김일중 의원 발언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을 보고받기 위하여 산업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0년도 시정질문 추진상황보고 청취의 건(이천시장 제출) 가. 소통홍보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소통홍보담당관 이춘석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그저께인 4월 14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복지정책과장에서 소통홍보담당관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천시 발전을 위해 시민과 제일 가깝게 소통하시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홍보담당관 소관 시정질문답변에 대한 추진상황 2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 건의사항 진행절차 및 처리과정 안내의 개선입니다. 질문을 통해 말씀하신 취지는 민원 처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들에 대해서 좀 지적하시고 방안을 강구해 더욱 잘 하라는 취지에서 말씀하신 걸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민원 처리절차는 민원을 접수하게 되면 접수했다는 접수문자 발송과 함께 처리부서 지정 그리고 결과까지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문자로도 발송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추진실적입니다. 법정 유기한 민원의 처리과정 및 처리기한 준수 독려를 위해서 매일 새올행정 민원처리 사전예고와 국민신문고, 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해서 1일ㆍ3일ㆍ5일 민원 처리기간 대로 진행민원과 지연민원 등 사전예고를 해 오고 있으며, 매월 민원처리 상황점검 및 분석결과를 보고하고 이렇게 다 함께 공유하고 있으며, 새올행정민원ㆍ국민신문고 지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연 사유서를 징구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민원 처리과정의 철저한 안내 및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전자민원은 처리기한 1일 전 사전예고 및 월별 민원처리 점검을 더 강화하고, 장기 소요되는 현장의 민원에 대해서는 중간처리과정을 유선 통보하여 신속하게 안내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직접 접수한 민원에 대해서도 구두 또는 문서로 이첩해 주시면 민원인에게 처리결과 통보 시 위원님께도 처리결과를 안내해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시정 시청 홍보견학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질문하신 요지는 시민과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소속기관을 포함해 시청 견학을 통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우수실적을 널리 알리는 기회를 제공하여 공무원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홍보견학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운영하라는 주문이셨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에서 성과를 낸 우수사례와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적극적인 홍보를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계획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위중해서 운영 시기를 저희가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하반기부터 시청에서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지 홍보견학 프로그램을 개발ㆍ운영하는 것을 포함해서 이천시 우수사례 및 일하는 공무원을 다각적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일들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는데 위원님들께서 또 알려 주셔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지면 순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7쪽 민원 건의사항 진행절차 및 처리과정 안내 개선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럼 8쪽 질의, 네, 이규화 위원님.

또 이렇게 이 자리에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민원이 들어오면 그 각 부서마다 민원이 발생을 해요.

네.

그런데 이제 지금 민원처리를 중간예고를 한다든지 결과보고를 한다는데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게 민원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공무원들의 마음가짐, 자세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민원인하고 미팅을 해서 민원을 제기하면 그거에 대한 처리를 검토해서 1차적으로 이렇게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이 다 완료가 되면 완료가 언제쯤 이렇게 예고제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답변하는 기간이 어떤 건 1년 반이 됐는데도 해결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답변이 없어요. 그리고 주민들은 기다리다가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민원에 대한 거는 이 소통과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민원이 사실 한두 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자기가 민원을 받으면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처리하는 과정을 한번 이 민원인이 생각한 거하고 처리하는 과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이것이 답변이 의외로 빠를 수도 있고, 그래서 중간보고제를 한번 도입을 해서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여줬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하는 얘기는 뭐냐 하면 ‘감감무소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시에서는 좀 적극적으로 반영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민원이 있고 또 우수 공무원 사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상을 받는데 왜 받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수사례는 이렇게 한번 공동발표회를 해서 ‘아, 이렇게 시정에 바뀌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게 하고 또 공무원이 상을 탔는데 또 저희도 이렇게 인사를 같이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우수사례 공무원이 있었는데 그 우수사례 공무원이 기사에도 났어요. 그리고 우리 시에는 기사에 날 만한 그런 사례는 없었는지, 그래서 좀 시에서도 이게 말로만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사례를 좀 발표해서 사례 발표도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또 기사에도 좀 나서 그러면 그거를 정책 제안하고 이런 분들은 시간이 많지는 않았겠죠. 그런 가운데에서 개발을 했으니까 그 업적 평가를 좀 더 높이 해 주셔서 정말 이렇게 사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8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소통홍보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춘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나. 기획예산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재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심의래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4건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입니다. 금년도 1월에 정부는 제3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통해 소상공인과 특수형태 근로자 등 고용 취약계층 등에 9조 3,000억 원을 긴급 지원한데 이어 4월에 19조 5,000억 원 규모의 제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추가 수립해서 버팀목자금 확대, 고용안정 지원 등 코로나 피해계층 대상으로 지원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도 중앙정부의 재정정책과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더불어 160억 원 규모의 서민경제 안정 추가 대응 방안을 통해 이천형 공공일자리, 소상공인 지원 등 장기간의 코로나 사태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경제안정과 지역경제 침체 극복을 위해 특단의 재정집행을 시행하였습니다. 향후 지방재정 신속집행, 지역화폐 인센티브 연중 지급 등 코로나19 극복 지원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 백신 접종이 본격화 이후 추가적인 지원대책 수립을 통해 사각지대나 미흡한 분야가 생기지 않도록 꼼꼼한 대책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시민이 직접 투표하는 우수정책 선정제도 도입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지난 12월 2020년 한 해 동안 시민들을 행복하게 한 10대 뉴스를 시민 대상 온라인 투표를 통해 선정하였습니다. 총 2,513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여 이천 종합병원 개원, 광역버스 개통, 공영주차장 조성 등 총 10개 사업이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삶의 만족도를 높힌 10대 정책사업 선정을 통해 시민 눈높이 정책사업을 지속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이천시 대외협력부서 재정비 관련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이천시 대외협력사무소는 작년 7월에 개소한 이후 세종시 지방자치회관, 경기도 중앙협력본부, 도 내 7개 시군 협력관 간담회 등 중앙부처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정기 네트워크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정부 예산편성 과정에 효율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고자 정부 동향 파악,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소통과 연계, 인적 네트워크 강화 등 대외업무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도비 확보, 각종 현안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대외협력사무소 운영실적을 감안해서 필요시 인력충원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활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시민 복리증진을 위해 순세계잉여금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2020년 대비 205% 증가한 1,231억 원을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고 금년 1회 추경시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코로나19 서민경제 피해지원 등을 위해 286억 원을 편성했으며 코로나19 대응 긴급한 사업추진과 중장기 투자사업을 위해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서 SOC 사업 등에 80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연도별 가용 재원 파악 및 중장기 투자계획을 반영해서 효율적인 예산 편성을 하고 지출실적 수시 점검 등을 통해 집행 잔액과 세수 추계 오차비율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13쪽, 재난기본소득 추가지급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향후 계획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시면 추석 전에 그 내용을 고민하겠다라는 얘기인가요?

네.

추석 전에?

네, 시기는 그때쯤으로 해서 추가적으로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방안을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계획에 있는 거죠?

네.

뭐 계속 내용이 이제 소상공인분들이 어려움이 기업이나 소상공인분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제가 질문했던 부분도 아마 이해하셨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민 분들 개개인이 다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상황에서 그 당시 때 지급을 좀 선제적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원래 1년 열 두 달 중 보면은 지금 한 4월, 우리 이런 도농복합도시에서는 4월에서 한 6월이 제일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 3월이나 우리가 이때쯤 우리가 기본소득을,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주셨으면 좀 더 우리 이천 시민분들이 다른 도시는 또 다른 도시에 상황에 맞춰서 운영을 하겠지만 저희는 또 저희대로 상황에 맞춰 지급을 해 주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단락에 보면은 추석 전에 이렇게 또 고민을 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재난기본소득이 우리가 지금 선별적 복지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장단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선별적 복지로 돈으로 주잖아요.

네.

그런데 돈은 서로 이렇게 돌지를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재난기본으로 해서 한때는 또 이렇게 지역화폐로 주더니 요즘은 돈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보편적 복지였을 때는 많은 상가고 어디고 이렇게 활성화가 돼 있었다라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도 카드사용 부분이 35%가 올라갔었거든요. 그런데 선별적 복지는 전혀 돈이 잘 안 돌아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배율을 해야지 지금 현재는 우리가 선별적 복지로만 계속주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돈이 안도니까 오히려 또 힘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초기에는 보편적 복지로 제공할 때는 좀 어렵지만 활성화되는 느낌이 있었고 실제적으로도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별적 복지만 주장할게 아니라 조금 돈은 돌지만 더 들긴 하겠지만 이게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를 생각하면 경제적 기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장단점이 있겠죠. 저희는 맨 마지막에 표현해 드린대로 보편적, 선별적인 건 지금 정부나, 뭐 정부에서도 몇 차례 걸쳐서 했고 저희도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반기에는 보편적 복지 보편적 지급을 검토를 하는 수준입니다. 현재.

그리고 또 선별적 복지의 문제점은 정말 어려운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편적 복지를 하다 보면 그 사람들도 받게 되니까 오히려 만족도는 좀 높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단점은 있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난기본소득 추가 지급은 사실 우리가 빠른 시일 내로 해 주기를 원했는데 그게 자꾸만 이렇게 해 주기는 검토는 계속 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꾸 딜레이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하실 수 있나요?

글쎄요, 지금 현재 거리두기 상황이 있고 또 저희가 지난 3월에 이천시가 가장 많은 확진자가 발생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편적 지급을 하게 되면, 보편적 지급은 개인에 대한 보상도 되겠지만 경기활성화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에 3월, 4월에 이렇게 지금 아직 2.5단계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급을 하게 된다면 그것 또한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는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네, 제가 사회에 나가보면은요, 많이 기다리고 계세요. 사실은요. 보편적 복지를요.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4쪽, 15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위원님!

네, 이규화 위원님.

15쪽 해도 되는 거죠?

네, 15쪽까지라고 했…….

대외협력 부서를 지금 이제 오픈을 해서 그 실적에 대한 것이 어떤 것들이 나타났나요?

실적이요?

네.

대외협력관이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지금 국비라든가 도비야 도의원님들이 많이 저기 해 주셨고, 국회의원님들께서도 많이 노력해 주시고 계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그분들이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 정책보좌관을 찾아간다든가 또 지난번에 이규화 위원님도 참석하셨지만 GTX-D 노선 은 경우에 설명회 그런 부분 또 여주에서 지난번에 3개 시장 군수가 모여서 했던 그런 일들. 지금 대외협력관이 물밑에서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어제 우리 이제 의원들 9명이 지금 도에 부지사님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그 부의장님 그리고 원내대표 만나 뵀는데 거기서 깜짝 놀랄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의원님들도 놀라는 일이죠. 그리고 이제 도에 공모사업이 있는데 그 담당하시는 원내대표님이 우리가 공공기관유치 그다음에 우리가 여성가족부에서 하는 공모사업 그 2개를 우리가 부탁하려고 오신 줄 알은 거예요. 우리는 그 뒤에 공모사업이 있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까 서로 대화하다가 굉장히 우리가 얼마나 당황을 했겠어요? 대외협력부서가 있으면 서로 연결해 주고 정보를 우리도 줘야 되고 그래야 되지 거기서만 달랑하면은 그게 정책에 반영이 됩니까? 그리고 예산결산위원장 만난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목표를 갖고 우리가 의도적으로 이런 공모에 참여하고 이거를 따기 위해서 대외협력처를 만든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가 긴밀하게 정보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거로 인해서 목적을 달성하려고 이거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것이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또 우리 저번에 얘기한 국회의원 소통 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은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한테 그 정보를 줘서 대회협력처가 있으면 아니 이게 우리 이천시 국회의원이 어떤 사업의 공모가 있으면 이거 좀 시가 준비하라든지 거꾸로 좀 이렇게 만들어서 정보를 얻어서 우리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런 건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국회의원이나 도의원을 통해서 오는 사업들 자체는 이미 각 부서에서 다 정확히 판단해서 공모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하고 우리현실에 맞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대외협력사무소는 지금 위치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주로 지역을 커버하는 게 국회나 그쪽을 커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문만 해 갖고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죠. 정보예요. 정보. 거기서 키워드는 정보입니다.

네, 나름대로 그분이 정보력을 갖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지금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담당자는 팀장님이죠?

어디요? 대외협력사무소?

네.

개방직으로,

과장님이 계세요?

과장이라고 정식으로는 아니고, 임기제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처장이겠네요? 그러면.

대외협력사무소의, 대외협력처라고 지금 정식기구가 아니고 우리 예산팀의 일개 직원으로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많은 기업들을 운영하다 보면 직함을 줘야 돼요. 누구냐 그러면 누구라고 말할 수 가 없잖아요.

대외협력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자.

협력관으로.

대외협력관. 네, 어쨌든 또 거기도 이렇게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를 수집하는 권한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 권환을 갖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수시로 저도 한번 가보고 체크를 해 볼 테니까 좀 더 이렇게 폭넓게 정보수집에 좀 만전을 기해줬으면 좋겠고, 그것이 또 달성될 수 있도록 플랜 원, 투, 쓰리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또 그분 나름대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 좀 기대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학원 위원님.

이규화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어요. 저도 조금 부연해서 이규화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조금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을 비롯해서 우리 직원 여러분들 정말 열심히 하시는 거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어제 원래 목적은 우리 이천, 23만 이천시민들의 염원이 됐잖아요, 지금은.

네.

각종 수도권 규제 자연보전권역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지금 중앙정부에서 억제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공공기관을 이천으로, 몇 개 공공기관만이라도 좀 이전을 해 주면 우리 이천시에 많은 이득이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시 차원에서 지금 많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 경기도의회 부의장님 또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님, 그리고 경기도에 행정부지사 면담을 하고 좋은 말씀 또 많이 전달을 하고 저희가 또 23만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 건의서도 전달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 주셔서 일단 그분들한테도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또 우리 담당관님도 어제께 또 같이 이렇게,

네, 동행을 같이,

갔다 오시지 않았습니까, 동행을 하셔서. 그런데 어저께 말씀들 나누시는 와중에 “이천에서는 어느 공공기관을 유치하기를 희망합니까?”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갖고 있던 유인물 그리고 우리 이천시에서는 7개를 아마 이제 도 정부에서 우리 지방정부로 이전을 하는 거 아닙니까? 7개를 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어우, 7개 단체 다요? 정말로 필요한 게 어느 것입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준비된 거는 없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많은 직원들을 수용할 수 있는 또 경기주택공사인가? 이거하고 또 경제 관련된 거 또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네, 경제과학진흥원하고요.

네. 이 2개가 일단 욕심이 나서 즉흥적으로 그거를 대답을 드렸는데 어저께 그분들 말씀 중에 이천도 남부권, 장호원, 율면, 설성 이쪽이 약간은 취약지역 아닙니까? 그래서 시장님도 그렇고 시 차원에서도 그쪽에 소외되지 않게끔 많은 지원도 해 주고 또 많이 그쪽에서 서운하지 않게끔 많은 예산도 집행을 해 주고 또 시설물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지원을 해 주는데, 우리 도 정부에서도 그런 차원으로 공공기관을 이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뉘앙스를 어저께 받았어요. 그래서 북부권을 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북부권.

네.

그래서 저희가 7개를 다 신청하는 거보다는 ‘7개를 다 신청을 하면 그중에 한두 개는 우리한테 주겠지’ 막연한 이런 거보다는 확률적인 게임보다는 정말 선택과 집중을 우리가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 봤습니다. 그래서 아시지만 이천은 하이닉스라고 하는 대기업이 있고 이 세수가 우리 이천시 1조 예산 중에서 거의 한 30% 이상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닉스와 연계된 그런 어떤 공공기관이 있다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핀셋(pincette)을 해서 그런 거를 유치하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을 어저께 느꼈습니다. 막연하게 7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도 이천관변단체에서 홍보물도 많이 걸고 또 많이 홍보들을 하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할 필요성, 그리고 어제 또 모 인사 말씀이 아까 이규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면담하러 갔는데 우리가 공모사업 이제 이거 때문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런 부탁을 하는 걸로 아셨나 봐요. 그래서 담당 직원한테 공모사업 관련된 거 자료 좀 이렇게 달라고 그래서 갖다 주는데 경기도 공모사업이 한 600억 정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천에서 이번에 신청한 게 한 100억짜리가 있는가 봐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거 위원님들 알고 계셨냐고. 도의원들 세 분 계시고 우리 시의원 아홉 분이 계셨는데 몰랐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규화 위원님 대외협력부서에서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도 하셨는데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들이 몰랐다고 하는 것이 어저께 모 인사가 말씀을 하실 때 굉장히 당황스럽고 좀 뭐 했어요, 좀 우리 입장이. 그분들한테 아우, 정말 너무 수치스러운 그런 생각도 들었고. 그래도 시민의 대변인이라고 하는 또 의장님도 우리 정종철 의장님도 계시고, 정종철 의장님도 모르시고 저도 모르고 뭐 산업건설위원장님, 자치행정위원…… 모든 분들 다 모르는 거예요. 도의원님도 모르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적어도 아무리 공모사업이라 하더라도 도비가 내려오는 건데 적어도 도의원들은 아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도의원들이 우리 지방정부하고 도 정부와의 어떤 가교역할을 해 줄 수 있는 심부름꾼을 하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알고 있었으면, 다 정치적인 거 아닙니까? 가서 또 이해관계 그 담당 공무원들한테 가서 부탁도 할 수 있고 이천시에서 이런 공모사업 올라온 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건 반드시 필요한 이런 사업이니까 협조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게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게 없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그분이 공모사업 관련돼 100억이라는 게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거를 많이 홍보를 해야 된다, 광고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전혀 없다 이런 아쉬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점 좀 유념하셔서 조금만 더 이렇게 분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이 길어서 죄송해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어저께 느낀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규화 위원님이 말씀 잘하셨는데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조인희 위원님.

어제 일로 저희들도 좀 난감한 경험을 했지만 저희가 보면 읍면동 사업으로 도에다 공모사업을 올리잖아요. 그런데 공모사업을 올리면 그중에 도 직원이 우리 관할에 있는 도의원님한테 물어본다 하더라고요. “혹시 의원님, 이런 사업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모른다고 하면 바로 거기서 직원이 바로 그걸 내려버린다 하더라고요. 정말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절대적인, 만약에 도 사업이라면 도의원님들이 좀 알 수 있게끔 해 드리는 게 좀 옳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순간 저도 몰랐어요. 도의원님이 모르고 계시니까 물어보니까 직원이 “모르고 계십니까?” “아,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그 서류를 이렇게 삭제하듯이 하니까 난감한 상황이 생기더라고요.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비전센터 지금 100억 사업 공모 중이고요. 지금 공모 초창기였기 때문에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렸던 사항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접수를 했는데 그걸 뭐 도의원님이 모르신다고 내려놓는 그런 거는 극단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계속 보고드리고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게끔 도의원님이 먼저 아시고,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잘 전달해 주시고 저희들도 꼭 알 수 있게끔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세하게 말씀이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저희가 이렇게 두 가지를 어저께 선택을 했었는데 그거를 지목한 데가 많대요. 경쟁률이 굉장히 세거든요. 그래서 많이 노력을 해야지 우리가 결과를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지금 다음주 21일에 경기도연구원 그거 현지실사를 비롯해서 계속해서 현지실사가 내려오고 이제 컷 그 1차 심사를 아마 할 겁니다. 그 1차 심사를 과정, 현지실사 과정을 살펴본 다음에 저희들이 선택을 해서 거기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1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지금 2021년에 800억 SOC사업을 하는데 분야가 정해졌어요?

아, 그거 지난번에 1회 추경 때 286억 원을 그 부분에 더 편성을 했고요. 나머지 800억 원은 추경 지금 당장 급한 게 구만리뜰 수변공원 있죠.

네.

그쪽하고 도시계획도로, 청소년생활문화센터 이 부분에 다 소진이 될 것 같습니다.

청소년문화센터?

네, 생활문화센터.

그건 어디에 생기는 거예요?

잠깐만이요.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예산팀장 윤상모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은 지금 이천중학교 앞에 교육청 부지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공모해서 따온 거잖아요, 그거? 공모비 따온 건가요, 그거는?

네, 공모 생활SOC사업으로 선정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몇 억 따왔죠?

40억 지금 확보했습니다.

40억 확보.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게 목돈이 생기면요, 우리가 더 잘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거 생활자금으로 다 써 버리면 제로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목돈 있을 때 뭐 하냐 하면 또 이렇게 부를 하기 위해서 투자라는 걸 해요. 그런데 이런 투자의 개념이 우리가 이천시에서 갖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시 자치단체가 투자한다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는 어떤 뜻으로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의 개념은 뭔가 투자를 이렇게 인풋 대 아웃풋에 대한 비교잖아요. 물론 이게 경제적 수치로 보면 이게 돈으로 환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꼭 이천에서 필요한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투자를 해 주면 주민들이 만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함을 느끼면 투자에 성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SOC사업에 투자하고 각종 시설물을 조성하고 공원을 조성하고 그러는 겁니다.

아니, 그건 알아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은 것들이 우리 시민들은 욕구가 있다라는 거를 그 욕구는 언제 반영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많은 욕구가 있지만 저희 예산 사정이, 재정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그 재정을 만들어서 투자하는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 시민들이 우리 과거에 조병돈 시장님 계실 때 물론 지금 코로나라 그걸 못 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시민회관에서 원탁회의를 했어요. 원탁회의를 해서 아이디어를 내면 바로바로 전광판에 1순위 2순위 이렇게 해서 원하는 거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 제일 제1위가 나왔던 게 주차장 조성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번 시장님 오셔서 지금 주차장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욕구라는 거는 사실은 계속 상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욕구라는 거는. 그런데 그 욕구 조사가 제때제때 이루어져야 욕구를 하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활동이 시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각종 도란도란회라든가 주민과의 간담회 수시로 열어서 거기서 요구되는 사항들 계속 수집을 해서 각 부서별로 지금 추진계획을 세워서 그 예산이 허락하는 한 예산 사정을 생각해서 계속해서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계속 투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 투자하는데 목표가 좀 마련돼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

정말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그 터미널에 지금 70년대, 60년대 수준이잖아요.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에서 대책을 만들어서 지금 계속 검토 추진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검토 추진하는 거 저희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되는지.

네, 관련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만들어진 다음에 알게 되는 이 의회의 기능이 너무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지방자치법」의 한계일 수도 있는데 그 계획단계부터 우리 의원님들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이렇게 머리를 모으고 이렇게 계속 진행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만 의원님들은 의결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초기 단계에서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이게 어느 정도의 의견이 결집돼서 의사결정 단계에서 의원님들께 의결을 구하고 말씀을 드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의사결정이 다 된 다음에 우리한테 정보를 주면 우리는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한번 간담회를 갖든지 뭔가 정보를 서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차단시켜서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차단이라,

그리고 우리한테 의결권을 준다고 하는데 의결권은 뭐 정보가 제대로 해야지 정보 안 주면 우리가 다 부결시켜버리면 이게 사업 자체가 또 느려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왜 시에서는 그거를 고려를 안 하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께 계획단계에서부터 이렇게 정보 공유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저희도 위원님들께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고 또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부서에 연락을 주시면 성실히 이렇게 답변하고 또 위원님들의 그 의견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정보를 다 모르는데 어떻게 지시를 합니까! 그래서 어쨌든 정보 자체가 큰 사업들이 지금 이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할 때는 일단 계획부터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플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점검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한번 원활하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요.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이런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는 또 하이닉스에서 낸 세수잖아요. 그러면 그 세수를 많이 내는 데도 좀 돌봐줘야 되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하이닉스하고 좀 간담회를 해서 정말 회사가 원하는 것들이 뭔지를 좀 알아주고 이 회사가 지자체하고 서로 소통이 잘돼서 야, 여기서 사업하는데 만족도가 높게 해 준다면 교통문제, 뭐 지금 IC 한다 그러는데 그것도 우리 잘 몰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것도 좀 정보를 주시고 좀 원활하게 이 회사한테도 돈을 내줬으니 마땅히 또 응답하는 차원의 정책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거기 가보면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하이닉스가. 그런데 세계 유수의 미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세계적 기업 가보면 엄청나게 세련되게 도시정비도 잘돼 있지 건물도 세련되게 돼 있지, 그런데 지금 거기 가면 계속 어수선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시가, 이제 돈을, 이제 슈퍼사이클에 들어가니까 우리는 참 운이 좋은 거예요. 하이닉스는 계속 우리한테 세금 이제 내게 생겼어요, 반도체 품귀현상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시도 좀 노력을 해서 그렇게 세수를 많이 내는 데는 좀 뭔가 혜택적인 것도 좀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해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지금 출퇴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에서 좀 적극적으로 그 종업원들이 느낄 수 있는 만족 또 요구사항 이런 것도 좀 알아서 여기 이천에 교육기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해 줘야 되는 게 여망이거든요. 그러면 인구가 떠나가질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이천시를 보면 한 1년에 만 육천, 칠천 명이 유입되는데 또 그만큼 다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이유가 자연발생적인 건지 아니면 여기 여건이 불편해서 나가는 건지 이것도 조사가 돼서 좀 디테일하게 뭔가 이렇게 인구정책에도 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요.

네. 걱정해 주신 바 많은데요. 저희도 나름대로 그들을 배척하고 그 지역을 배척하고 하지 않고 나름대로 하이닉스 주변 활성화, 세련된 도시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잉여금을 800억 정도 쓰신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난해 잉여금하고 올해 잉여금 있잖아요. 그 차액 있는 거 좀 조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간상, 네.

다 주세요.

네, 위원님들 다 주시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또 거기다 좀 정확하게 기입해서 이렇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석 담당관님과 팀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쉬시죠.

휴식 할까요?

네.

잠시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10분간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영일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0년도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3건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쪽입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 공공갈등으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갈등이 조정될 수 있는 이천시갈등위원회 구성을 제안함을 시정 질문해 주셨습니다. 현재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을 수립 중에 있으며, 금년도 상반기 중 수립하여 사전갈등이 조정될 수 있도록 시행하겠습니다. 22쪽입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정책과 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과 관련된 모든 정책들을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 신설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2021년도 1월 2일 자 조직 개편 시 일자리정책과 내에 청년정책팀을 신설하여 청소년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향후 청소년팀의 운영실적, 업무량 등 전반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전담부서 신설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김일중 의원님께서 이천시 공유경제 활성화 방안으로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각종 회의와 토론을 할 수 있는 사무실과 각종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유 오피스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공자원 공유통합서비스 ‘공유누리’ 사이트를 운영 중에 있으며, 행복공동체지원센터를 통한 공동체를 위한 소통과 활동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관내 4개소에 청소년문화의집을 통한 총 16만 2,324명의 청소년들에게 소통 및 문화공간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21쪽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본 질문은 심의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했던 부분인데요. 제가 좀 현실적으로 지금에 와서 갈등이 좀 많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천시에서 지금 현재 갈등을 빚고 있는 단체가 한 몇 군데나 되는 거예요?

지금…… 대표적인 거는 뭐 저기 이천시 화장장이죠, 뭐. 그리고 부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거의 뭐 추가시설 주민편의시설 해 달라는 거 그거 있고요. 그다음에 푸드플랜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공원화 사업은 어떻게 다 조정이 된 건가요?

어떤 공원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구만리뜰에 대한 공원화 사업은 정리가 좀 된 거예요?

공원화 사업은 지금 이제 그…… 한 분 노인네 한 분이 계속 우리 저기 시에 내방하셔 갖고 이제 굉장히 좀 어필하시고, 구만리뜰은 좀 많이 그래도 집단민원적인 지금 뭐 이렇게 요인으로 발생은 안 하고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가는 거 같고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화장장하고 푸드플랜이 제일 관건이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답변을 보시면 갈등위원회 구성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상반기 중에 한다고 그랬는데 상반기가 지금 다 지금 뭐야 지나가는 어떤 그런 시점인데 어떻게 구성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추진이 어떻게 돼가고 있어요?

이거는 지금 도에서 갈등 메뉴얼이 내려왔어요. 시군에. 그걸로 기초로 해서 전문가들이나 그런데 이게 갈등조정위원회가 상당히 사안별로 이게 어떤 당사자의 어떤 이해관계 유불리에 의해서 이게 집단민원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갈등, 도에도 갈등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주시 화장장하고 우리 이천시 화장장에 대해서 지금 여주시와 이천시하고 도에서 갈등조정위원회에서 와 갖고 여주에서도 한 두세 번 회의를 했는데 사실상 이게 당사자…… 이게 참 갈등조정위원회가 갈등을 해결하기가 이게 엄청 시간이 걸리는 거 같아요, 사실상.

그런데 이제 도에서 지침 내려오는 것도 내려오는 거지만 지금 여기 답변에는 우리 시 실정에 맞는 갈등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셨어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립이 어떤 과정이 어떻게 지금 추진이 돼가고 있는 건지,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공공갈등관리 종합계획안은 거의 지금 만들어져 있어 갖고 좀 약간의 수정만 필요합니다. 지금.

그러면 그 뭐 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준비돼 가고 있어요?

조례요?

네.

조례는 이천시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가 2019년도 3월에 조례는 돼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에 규합해서 지금 이거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얘기에요?

세부적인 거를 이제 그 갈등조정관리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해 갖고 사안별로 그 좀 전문가를 구성해 갖고 이렇게 갈등을 최소화시키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푸드플랜이 있는데 거기 조정위원회가 지금 지속적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조정위원회 구성이 지금 어떻게 준비를 하고 있는건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푸드플랜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금 저기 자치행정과에서 공공갈등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는 우리가 담당하고 있어요. 우리가 담당하고 있는데 이번에 상반기에 만들어지면은 이제 구성을 해 갖고 화장장도 마찬가지고 구성을, 사실상 화장장도 지금 계속 여주시민 단체하고 우리 부시장님하고 한 두달에 한번씩 계속 이렇게 이천에서 식사도 하시고 계속 이렇게 접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전문가들 모셔 갖고 구성해 갖고 그렇게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이 안 보…… 좀 덜 보인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고 왜냐면 지속적으로 여기 푸드플랜은 아침서부터 오전 내내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은 좀 조용한데, 좀 전에 11시 전에는 지속적으로 북도 두드리면서 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빨리 좀 해결을 어찌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조인희 위원님.

2019년도 3월에 그때 이제 공공갈등에 대한 조례를 만들면서 그때 작년 초인가 그때 바로 이 갈등위원회가 조직을 만든다고 아마 그때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19년도요?

2019년도 이제 3월에 조례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작년 초인가 제가 아마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이게 아마 지금 갈등위원회가 구성을 하고 있을 거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좀 안 된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보면 1차적인 공공갈등 외에는 2차적인 게 생기더라고요. 하수도공공 거기 체류장 이제 하면서 처음에 어쨌든 그거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그 장소에 대해서 그런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고 나니까는 저희 부발에도 이제 복지문화센터를 원하고 있는데 이게 이거하고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 2차적인 게 또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부발읍 하수종말처리장은 부시장님이 주제를 하셔갖고 부발읍장님도 모시고 그다음에 관계 부서 상하수도사업소 그쪽도 저기 해 갖고 지금 어느 정도 좀 가닥은 잡고 지금 추진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몇 번 이제 부시장님께서 상하수도사업소 뭐 복지정책과 부발읍장 모시고 몇 번 부시장님실에서 협의를 했어요. 아마 순조롭게 이루어질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보다보니까 1차적인 갈등이 끝나고 나면 2차적인 거 어떤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 쪽도 갈등이 안 생길거면 잘 이뤄질 수 있게끔 그런 운영위원회를 잘 만들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갈등조정위원회로만 몇 명 정도로 구성하실 계획이신 거죠?

지금 아직 정확한 세부적인 안이 확정 안 돼 갖고 지금 몇 명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상반기 내에 하신다 하셨는데 상반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한 15명 이내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15명 이내요.

네.

그리고 푸드플랜은 지금 바깥에서 데모하시는 분 있잖아요.

네.

저분하고 대화를 나누면 1차적으로 많은 것이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 대화를 한번 나눠보시라고 했는데 계속 이렇게 오시네요.

그래요. 저분, 이제 저도 굉장히 이렇게 한분이 오랜 시간동안 이렇게 어떤 집회를 해서 이러는 거는 저도 처음이에요. 공무원 생활39년째 했는데 하여튼 아름답게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인원이 아니니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22쪽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중 위원님.

하나, 지금 이제 우리 김일중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정책팀이 새로 생겨서 아주 저는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청년들의 대한 범주를 지금 청년정책팀이 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기업지원과에 소속이 되어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요.

네?

일자리정책과.

일자리정책과, 그러면은 정책이라는 것은 꼭 일자리 관련된 컬러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요. 좀 벗어날 수도 있겠죠. 청년에 대한 부분이. 뭐 복지도 있을 수 있고 교육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그죠?

네.

그래서 이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고민을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일자리정책팀에 들어가서 있어도 당연히 업무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범주가 케파가 한정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일정 부분은 공감합니다. 이게 지금 일자리정책과에 지금 우리가 청년정책팀을 두게 됐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청년 어떤 지원에 초점을 맞추지 않나 이제 그런 저기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차후 조직진단을 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게 청년 지원은 또 뭐 일자리에서 하겠지만 교육청소년과에서도 이게 좀 연관이 있고 그래 갖고 이거는 아마 일단 지금 우리가 운영해 보고 차기 조직진단 시에 교육청소년과로 이게 편입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한번 다시 한번 우리가 모니터링을 해 갖고 차후에 조직진단 때 그거는 한번 검토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장님 말씀대로, 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이게 좀 약간 이렇게 미로처럼 얽혀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은 정책팀이 본인의 팀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같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서 그 부분도 고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님!

조인희 위원님 먼저 얘기하셨어요.

청년을 위해 어떠한 창업을 준비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 보면은 청년들이 이제 비정규직 그거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 청년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부서가 비정규직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청소년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일자리로 갈 것이냐 이게 막 분산이 되다 보니까 뭐라고 할까 일원화가 안 되다 보니까 자리를 못 찾고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청년 창업이라하면 이거를 이원화 되지 않게끔 정확한 어떤 자리를 할 수 있를 정도로 한 분야로 만들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나눠지다 보니까 헷갈려요.

네, 요거 좀 전에 서학원 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부분인데 요거는 아마 저희가 한번 다시 한번 이거는 업무분장 내용을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해 갖고 업무분장을 새로 할 요인이 있다고 판단되면 업무분장을 과 간에 조정하는 것도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만약에 청소년을 가면 이거는 일자리 쪽이 되지 않냐 아니면 또 이제 어쨌든 비정규직에 있는 알바생이라든가 그 청년들을 창업을 하려니까 비정규직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거를 한번 잘 토론하셔 갖고 정리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청년 전담부서 신설과 그다음에 공유 오피스 도입해서 우리 김일중 의원이 시정 질문한 것 같아요. 그래서 김일중 의원의 의견을 듣고 싶었는데 다른 위원이 말씀하셔서 제가, 저도 가만히 있던 상태입니다. 이게 두 가지, 전담부서 신설과 공유 오피스 도입에 연계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릴게요, 국장님.

네.

지금 우리 이천에서 보면 노인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대한노인회이천지회가 있어서 시에서 많이 어르신들에 대한 복지혜택이라든가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많이 해 주시잖아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도 지금 여기 중리택지개발지구 그 계획 잡은 거 보니까 여성센터도 아마 건립하는 거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복지 해 주고 있는데 지금 이천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이 예를 들어 결혼 못 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또 일자리도 제대로 찾지를 못하다 보니까 그 결혼 상대자가 없어서 그런지 이렇게 청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시정 질문했는데 지금 현재 사실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으로 이렇게 보면 청년들이 실제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에 대해서 제대로 돼 있지 않다고, 열악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답변 주신 걸 보니까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창업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할 예정으로 이렇게 답변하셨거든요. 그런데 아직 제대로 실천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어르신들, 노인회나 여성복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이렇게 복지차원도 중요하지만 일자리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에서 적극적으로 청년들이 용기를 갖고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좀 모색하는데 우리 최대한 노력해 주셨으면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립니다.

네, 위원님 알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권영일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문화국(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2020년 복지문화국 소관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4건에 대해서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동보육과 소관입니다. 31쪽입니다. 서학원 의원님께서 아동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관내에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학대아동 발생 시 즉시 분리ㆍ조치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응급상황에 대한 조치가 어려운 상황으로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제안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긴급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발생 시에는 경찰서와 용인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조해서 관내 그룹홈과 청소년쉼터를 활용해서 일시보호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과 전담 요원을 채용해서 상담과 사례관리, 보호 연계 등을 그 가정에 대해서 예방적ㆍ안정적 관리를 통해서 아동을 안전한 보호가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지만 내년에 학대피해아동쉼터 1개소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학대아동피해 긴급보호시설로는 그룹홈이 남자ㆍ여자 2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자 단기 청소년쉼터가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 아동 발생 시에는 대부분 타 시군에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데요. 경기도 내에 타 시군보호시설을 상호연계 협력해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3월까지 학대피해아동 긴급 분리는 현재까지 3명 발생했고요. 청소년쉼터에 2명 그리고 안양에 있는 경기 남부에 65세 1명 이렇게 됐습니다. 이 3명에 대해서는 다 이천에 있지 않고 타 시군에 있습니다. 대처인력에 대해서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충원계획을 지난 3월 8일에 수립을 했고요. 기존에는 작년 10월에 아동보호 전담요원 1명을 채용해서 지금 근무하고 있고 그다음에 전담 공무원 3명을 10월까지 충원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담 공무원에 대해서는 학대피해아동 발생 시에 학대 현장조사를 하고 상담하고 보호기관에 연계하고 사례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신규채용을 10월까지 채용해서 배치할 계획입니다. 또한 보고서에는 없는데 3월 30일 자로 학대아동에 대해서 즉각 분리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학대아동 분리ㆍ조치하는 아동이 많을 것으로 저희가 사료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타 시군의 시설을 같이 상호 협력해서 이용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학대피해아동쉼터를 1개소를 2022년도에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5쪽입니다. 심의래 의원님께서 쾌적한 둘레길 산책을 위한 표지판 설치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선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2월에 이천시 스마트관광지도에 쓰레기 투기 방지 팝업창을 표출해서 시행을 했습니다. 또한 12월에 걷기 좋은 둘레길 조성 2단계 사업을 설계를 완료했고요. 금년 3월에 2단계 사업 착공을 했습니다. 2단계 사업 안에는 쓰레기 투기 방지 안내판이 약 20개 정도 설치할 계획이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6월까지 걷기 좋은 둘레길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정개산 입구에 주차장 조성사업과 그리고 영원사 부근에 둘레길을 연결하는 340m 신규 개설사업을 현재 추진 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36쪽입니다. 김일중 의원님께서 오토 캠핑장 조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설성면 성호호수 일원에 약 2만 7,000㎡ 부지와 호법레포츠공원 인근에 1만 5,000㎡ 부지에 각각 오토 캠핑장과 가족놀이터, 편의시설 등을 설치해서 시민이 함께 즐기고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작년 11월에 이천관광개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3월에 오토 캠핑장 조성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착수를 했습니다. 복하천 야영장 조성사업을 호법면 매곡리 1-5번지 일원에 했고요. 그리고 성호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을 설성면 장천리 성호호수 주변에 각각 착수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12월까지 각각의 사업에 대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2022년 5월까지는 공원조성계획을 결정하겠습니다. 그리고 2022년 10월까지 그 사업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요, 10월부터 토지보상을 해서 2023년 5월에는 호법면에 복하천 야영시설과 성호호수 수변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착공을 하고 12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이규화 의원님께서 이천도자예술마을과 도자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예스파크 도자예술마을의 명칭을 통일시키자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셨고, 경로당과 어린이놀이터 설치 그리고 컨벤션센터의 건립, 그다음에 도자파면을 활용해서 도자마을 주변 등에 조형물을 설치를 하시자는 그런 말씀과 도자예술마을 활성화를 위한 TF팀 제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8쪽 추진실적입니다. 먼저 이천도자예술마을 명칭 통일에 대해서는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했고요. 해서 이천도자마을의 정체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이천도자예술마을을 주 명칭으로 하고 그리고 공모를 통해서 결정된 예스파크를 부 명칭으로 통일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명칭으로 인한 혼란을 해소하고자 이에 대한 홍보와 안내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경로당 설치 관련인데요, 지난해 7월부터 주택 2층 공간을 임대해서 경로당으로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2층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향후 마을에서 이용 가능한 적정한 장소가 확보될 경우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자파면 활용한 조형물의 설치입니다. 사실 작년에 이천설봉공원과 광주 곤지암에 한국도자재단을 현장 실물 답사를 했습니다. 이천시 관계자하고 도자재단 직원 그리고 예스파크 안성희 이장님과 함께 방문을 했고요. 그 파편을 직접 보시고 활용할 가치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의견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활용할 만한 가치가 있는 도자파편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을 육안으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일치를 봤고 또 그동안 건의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고척사거리 주변의 조형물과 그리고 고척사거리에서부터 예스파크 2번 게이트까지 중앙분리대에 도자파편을 이용해서 조형물 설치를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도 경찰서 경비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저희가 의견조회 결과 불가한 사유를 받았습니다. 차량 사고 시에 충격흡수에 관한 문제라든지 시거의 확보 장애 그리고 운전자 전방 주시에 대한 태만의 가능성 그리고 전조등 불빛 반사 등으로 인해서 설치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받았고 또 설명을 경찰과 같이 방문을 해서 의원님께 설명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파편거리 조성에 대해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같이 이렇게 불량한 부분을 사용가능한 파편이 많지 않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현재 남아 있는 도자파편 보관상태가 대부분 불량합니다. 전체 사용은 불가하기 때문에 접목 가능한 사업을 우선 검토해서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향후 계획에 어린이놀이터 설치 건입니다. 이 부분은 신둔면사무소에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천도자예술마을 내에 적정위치가 선정이 되고 사업 규모 등에 주민 의견이 수렴이 되어서 건의될 경우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컨벤션센터의 건립 건입니다. 분양 부지 내에 컨벤션센터가 건립될 수 있도록 허용용도를 규정해서 자발적인 건립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만일 민간에 의해서 해당시설이 건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시의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서 주민 공동 편의를 위한 다목적 활용시설 그런 가능한 시설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자예술마을 활성화를 위한 TF팀의 제안입니다. 도자예술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그동안 시에서는 많은 행정력과 예산을 지원해 왔고 앞으로도 마을 주민과 소통하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서 이천도자예술마을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31쪽 아동보육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지금 내용을 봤는데 아까 말씀하시기로는 저희가 이제 그 보호시설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거는 맞죠?

네, 맞습니다.

언제쯤 계획하고,

사실 이게 어제 이제 과장님 영상회의에 참석을 했고 그전에 이것을 제출하고 나서 이제 3월 30일 자로 즉각 분리제도 시행에 따라서 이런 부분이 앞으로는 타 시군에서 이천시의 아동을 받기도 어렵고 우리 시도 사실은 지금 이천시 아동이 우리 시에 와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여주나 안성이나 이런 데 아동들이 와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안 들…… 다시 다시, 네. 어디에 와 있다고요?

타 시군의 아동들이, 대부분 아동들이 그 시군에 있기를 별로 원치도 않지만 또 한 가지는 이제 가족하고 분리를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또 가족들이 찾아갈 위험도 있고 그래서,

지금 잘못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아동이라는 것은 어린아이을 말하는 건데 지금 어린아이들이 예를 들어 부모님과 일단은 분리를 시켜야 되는 거는 맞고요. 그다음에 또 아이가, 예를 들어 아버지가 뭐 이렇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가해를 했을 때 어린아이기 때문에 엄마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 차원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취 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는 거지 지금 말씀하신 뭐 부모들이 그 아이한테 가서 어떤 해를 끼친다라는 그런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 아동쉼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청소년까지의 확대하는 그 쉼터랑은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네. 그러니까 아니, 제가,

부모랑 같이 들어가는 시설이 있고 이 부분은 학대아동피해아동쉼터를 설치하는 부분이라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100%가 다 이천…… 아동이 있다는 부분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린 것은 어린아이들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정인이 같은 이런 학대에 관련돼서 어린아이들을 말하는 거고 그 상황별로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부모가 두 분이 예를 들어 아이를 가해할 수도 있는 거고 한 부모가 아이를 가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포괄적 시설을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문제, 지금 아까 말씀드리신 것은 3월 30일 즉각 보호 분리 시행을 한다는 법적 사항 때문에 지금 추가적으로 저한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정질문답변서에는 쉼터에 대한 사실 계획은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코로나나 지금 매스컴에서 나오는 학대에 대한 부분을 인지를 하고 계시는데 이게 국장님 말씀대로이면 이천의 아이들은 다른 곳으로 여주나 뭐 안성도 다른 곳으로 지금 용인이나 이렇게 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비율이 많아졌죠, 지금? 피해 발생률이 늘고 있죠?

네,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그 용인에 있는 시설이 장소에 대한 부담을 느낄 까요? 지금 여주ㆍ이천ㆍ양……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저희 자체적인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건데, 3월 30일 즉각 분리 시행을 하기 전까지는 답변에 기존대로 하겠다라는 답변으로 보여졌어요.

위원님, 제가 잠깐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저는 아동보육과장 안길환입니다. 그거에 대해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가 어제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영상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정인이 사건으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우리 영아들에 대한 아동학대가 지금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요런 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시군 당 1개소씩 아동학대 쉼터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이게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다 보니까 저희는 내년도에 예산을 지금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요거 비율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국비가 40%고 시비가 60%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피해…… 그런데 지금 학대아동 같은 경우는 현재는 저희 관내 그런 영아들에 대해서는 좀 아까 말씀하셨듯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약간의 큰 아이들을 그런 말씀하신 거고요. 영아들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 관내에 없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용인에 우리 그 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길 통해서 지금 다른 시설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은 저희도 이거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시정질문을 할 무렵이면 이 부분을 저희가 선제적으로도 법에 국가적으로 법에 시행하기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저희가 이 부분을 고민하자라는 시정질문이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한 달하고는 뭐 어제 3월 30일 법에 의무사항이 됐으니 우리도 하겠다라는 그렇게 들렸기 때문에 저는 아니, 지금 여러 가지 법은 늦어질 수도 있지만 저희가 선제적으로 했으면 그아이들이 조금 더, 이천 아이들이 조금 더 빠른 시간에 더 좋은 시설에서 부모나 다른 보호자와 함께 아이의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겨예요. 그러니까 하신다라는 거에는 감사드리지만 국장님이 말씀하신 지금 또 약간 이견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죠? 이건 저는 영아를 말씀을 드린건데 지금 국장님은 또 그렇게 이견된 말씀을 드렸기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국장님 말씀에서 저는 공감을 하지만 답변을 하실 때는 정확하게 사항을 좀 이해를 해 주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실 그동안 이제 한 1년에 분리조치 아동이 5명 정도 4명, 5명 정도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설을 하나 운영을 하려면,

그런 복지, 지금 국장님이시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그거를 지금 비용 대비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그냥 지금 이 하나가 되건 둘이 되건 셋이 되건 23만의 인구 중에 영아가 한두 명이 되도 이 시설은 필요한 거예요.

네.

그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35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20개 설치 예정이라 하셨어요, 그죠?

네.

그럼 어디 어디에다 설치할 예정이신 거죠? 이거 계획된 데가 있을 거 같은데.

지금 전반적으로 정개산부터 해 갖고요. 지금 작년도 조성된 둘레길하고 그 부분별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작년도,

네.

그러면은 지금 둘레길 조성을 계속 이어나가고 계시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올해도 2차에 하고 있습니다.

이천 지금 어디를 하고 계신지…….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 말씀했듯이 이쪽 정개산 이쪽 입구 쪽에 주차장하고 각종 시설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영원사 뒤편에 그 위쪽에 가면 콘크리트길이 있어요. 굉장히 가파르고 그래 갖고,

네.

그 쪽 완만하게 돌리는 길을 개설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백사쪽에만 지금 계속 할 일이 많으신 거죠?

이쪽 부분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각종 시설 화장실하고 이런 거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아, 네. 둘레길이 지금 할 때 가 이천에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는 정개산 그쪽에만 지금 계속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거기가 할 일이 많다는 거로 알고,

2차 계획 올해 2차 사업까지 끝나고 나면 다른 곳도 아마 전체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게 20개란 얘기죠?

네.

한 군데만요.

네.

잘 알았습니다. 36쪽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오토캠핑장 조성을 아마 이렇게 요청을 한 거 같아요. 김일중 위원이. 지금 호법면 레포츠 공원 국장님,

네.

거기가 행사가 있거나 이렇게 할 때 주차 차량 출입이 엄청 열악해요.

네.

열악하고 또 주차할 공간도 많이 부족하고요.

네.

그래서 아마 호법면에서 일부 그 앞에다 주차장 예정부지를 잡아놨는데 그것도 사실 부족하거든요. 그러니 그런 상황에서 거기 저 호법레포츠 공원에다가 1만 5,000㎡에 오토캠핑장 그리고 가족 놀이시설 편의시설을 설치예정으로 이렇게 답변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거기 레포츠 공원에 현재 실상을 봤을 때 가장 시급한 게 진입로거든요. 진입로 확장. 그리고 주차장 확보. 그걸 해야 되는데 오토캠핑장 놀이터로 한다는 거는 이게 좀 구색이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님께서는 레포츠 공원 내에 지금 설치하시는 걸로 이렇게,

공원, 인근 공원이라 했거든요.

네, 그 주변입니다. 거기 레포츠 공원 맞은 편에 그래서 지금 하신 말씀까지 용역할 때 다 해결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그럼 호법레포츠 거기 축구장 있고 이렇게 많이 이용하잖아요, 바로 옆이에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치가?

그 위치가 지금 보면은 레포츠 공원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다. 도로가 지금 시도가 있는데 그 시도 도로 건너편에 어디쯤인가 그 굴다리 밑으로 들어 가면은 우측으로 지금 있는 부지거든요. 그래서 레포츠 인근 공원, 인근 부지라 그러는 거지 사실 레포츠 공원은 상당히 떨어져있습니다. 네.

그럼 어느 정도 몇 km나 떨어져 있어요?

도로를 건너니까 아마 꽤 떨어져 있습니다.

800m 정도.

네, 1km 이상 떨어졌을 거예요.

그거 저…….

도로 건너편입니다.

위치도 있죠, 위치도.

네.

네, 위치도 네.

위치도 지금 있어요? 없으면 나중에라도 보내주면 돼요.

나중에 갖다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보내주시고,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향후 계획에 레포츠 공원 인근 공원에다가 편의시설 오토캠핑장 만드는 거가 여기 향후 계획에 지금 도시계획 결정 뭐 이렇게 쭉 해 놨잖아요. 토지보상계획하고 이게 거기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가요? 틀린 거 같애, 이게 지금 향후 계획되어 있는 거하고.

그것도 해당이 됩니다.

두 가지 같이 네.

38쪽 밑에 보면,

네.

향후 계획이 쭉 나와 있잖아요. 연도별로요.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여기를 자세히 좀 봤어요, 봤는데. 이 오토캠핑장 놀이터 시설 만드는 거가 여기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는 내용을 적어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다른 거예요?

거기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희가,

거기 시설 내에 내용 시설 내에 그거 설치가 되는 겁니다. 각종.

그러면 부지확보도 되어 있는 건가요?

부지는 금년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나면은 그때 이제 공원조성 계획이 수립되잖아요. 그때 이제 그거 끝난 다음에 부지 매입을 들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사유지인데 도시결정을 해서 나중에 매입을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이거 오토캠핑장 조성하는 건 뭐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아까 얘기한 부분 있잖아요.

네.

거기는 여기 국장님 소관이 아닌가요? 주차장하고 진입로 확보하는 거는?

거기는 저기…….

아, 주차장하고 지역도로요?

체육지원센터…….

그거를 담당 부서하고 연계해서 같이 이렇게 좀 잘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지난번에 도자예술마을 국장님하고 둘레를 둘러봤는데 일단은 많이 실과 부서에서 노력을 많이 해 주셨고 또 그렇게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주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향후에도 국장님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고 주민들하고 또 이렇게 간담회를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아무튼 지난번에 갔을 때 유휴지 있죠. 건립 안 한 그거에 대한 계획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명단하고 그거 좀 제가 달라 그랬는데 아직 안 줬거든요. 그래서 건립안한 리스트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273필지 중에서 29필지가 경매 중 인거 포함해서 29필지가 아직 제작시설이나 문화시설 이런 게 아직 입주, 건립이 안 된 상태인데요. 저희가 부서에서 1년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의 개별로 공문 발송을 해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주 연락처를 확보해서 지속적으로 전화로도 수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입주하지 않은 필지에 대한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 구체적인 부분은 부서에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서학원 위원님.

지금 이렇게 시정질문을 보면은 일단은 다 시설 관련돼서 이렇게 추진을 하고 계시는 거 같아요, 국장님.

네.

그런데 우리가 예스파크가 지금 시설 조형물이나 시설물이 없어서 많이 활성화가 안 된 다고 보여지시는 건가요?

어떤 시설이 없어서요?

아니 지금 요 내용에서 지금 컨벤션, 예를 들어 파편을 이용한 조형물 설치 이런 부분을, 이런 부분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어 있으니까 조형물이나 이렇게 어떤 시설물을 통해서 우리 예스파크가 이렇게 활성화가 좀 더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이규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있어서 답변드린 부분이고요.

아니,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국장님 책임을 지시는 부서의 장이시잖아요?

네.

국장님에 대한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 질의해서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국장님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필요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다, 아니다 딱 하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도자예스파크 어떤 지역이나 그런 상황에 따라서 조형물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자 파편 조형물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2019년부터 예스파크 회전교차로 내 상징조형물도 설치를 하고,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거는 그게 아니고요. 국장님이 보시기로 책임부서의 장으로서 예스파크를 관리하고 계시잖아요.

네.

거기에서 보시는 관점에 대한 부분, 개인적인 의견을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행정적인 걸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국장님이 보시면 예스파크가 어떻게 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뭐 내용 의견을 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담당 부서랑.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네, 말씀하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 말고 제가 느낀 것은 그 부분이 많은 분들이 가셨을 때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게 시설물이 아니라고 저는 말씀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지금 말하면 예를 들어 거기에 동선이 넓잖아요. 그다음에 보면은 사람들이 휴게할 수 있는 곳이 없어요. 가 보시면은 그죠? 계속 반복된 얘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서 시민분들의 먹거리도 일단은 부족하다라고 느껴지고요. 그 동선에서 많이 이동을 하시는데 일단은 쉼터도 없고, 그다음에 먹거리에 대한 부분은 어떤 법적 제재 사항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 거 같은데 그 부분을 좀 고민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시면 어떨까 라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지금 쉼터, 먹거리 이제 이런 부분 다함께 고민 중에 있고요. 엊그제도 말씀드렸듯이 고척저수지도 저희가 매입해서,

아니, 그 부분은 제가,

일정이고요. 그리고 위원님.

네, 그부분은 제가 예전에 저 이장일 때 그때 건의를 드려서 그때 농어촌공사 였던거거든요. 그때 심관보 과장님이 계실 때 그거를 매각을 한다라고 해서 그럼 우리가 선제적으로 우리가 매입을 하자, 공원화 추진하자라고 이렇게 진행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거는.

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렇게 저기 신경 써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심관보 과장님 계실 때부터 김시훈 과장님 계실 때까지 계속 연속해서 추진되는 사업이라서 지금 쉼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조성 중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먹거리에 대해서는 예스파크는 관광객들한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근린생활시설 또는 휴게시설 문화지원시설 등이 개발사업부지에 13.7%가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테마거리 조성을 위해서 주요 먹거리를 직접 해서 당초 토지이용 계획 때 수립이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유동인구나 동선을 감안해서 가마마을에 1개소, 그리고 사부작마을에 4개소, 회랑마을에 1개소 별마을에 1개소 등의 먹거리가 가능한 건축 부지를 계획하고 방문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지금까지 다 개발된 부분이 아니고 그 땅을 개인이 사서 아직 오픈을, 저기 먹거리에 대해서 아직 이렇게 저거가 안 된 거죠. 안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 먹거리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계획적인 마을이다 보니까 그렇다 그래서 아무데나 이렇게 또 계획 이외의 지역에 그런 부분을 설치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주 한옥마을 같은 경우는 예술인과 더불어 관광 사업을 발전시켜서 왔는데요. 건물 용도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유리한 먹거리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입주를 하다 보니까 월 임대료가 엄청 높아요. 30평 기준으로 월 1,700만 원 막 이렇게 한데요. 저희가 신문에서 보도자료를 보고 또 직원이 찾아본 거,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지금 전주같은 경우는 한 5년 전에, 5년 전부터 권리금 부분이 많이 올라갔는데 그 파악을 해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커피 한잔에 8,000원, 만 원씩 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부분, 오래 된 이야기고요. 지금 말씀하신 용도에 관련돼서 허가지역, 우리 일반음식점 커피팔 수 있는 곳은 계속 아는 내용들입니다. 아시는 내용을 좀 말씀을 해 주시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법적 규제나 이런 거 때문에 안 된다라고 하니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는 푸드트럭이나 이런 부분을 활용했으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주말이라도. 지금 설봉공원에 보니까 오셔서 파시는데 많은 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을 좀 더 활성화해서 여기 우리 관광객들이 모자란…… 니즈가 뭔지를 파악을 좀 해 주셔서 그분들의 눈높이를 좀 맞춰주셨으면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 다 예전부터 했던 얘기들이에요, 다 아는 내용들을 또 지금 보고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면…… 그 반복되는 말씀, 저 또한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그 내용도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푸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푸드트럭들을 좀 활용해서 주말에 오신 그분들을 좀 더 동선에서 아이를 이끌고 가면서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잠깐 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푸드트럭들이 이렇게 좀 있으면 어떨까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 잘 알았고요. 그렇다 그래서 시에서 푸드트럭을 운영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아니, 그거를…… (한숨)

마을, 잠깐만이요. 위원님. 저한테 마이크를 주셨으니까,

네, 말씀하세요. 네.

마을에 운영하는 리더 하시는 분들이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그 모임이 잘되고 있고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저희가 그런 의견을 또 상의는 해 보겠지만 그런 부분은 마을의 회의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통해서 우리 마을에 오는 관광객들이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마을에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를 해서 유입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도 함께 마을하고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네. 시에서 하라는 말씀 아니고요. 일반 우리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분들과 같이 커뮤니케이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마을의 주민들과 같이 협업을 하시면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시에서 할 부분은 그 부분은…….

네.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네, 이규화 위원님.

지금 예술마을 활성화를 위한 거를 우리가 콘셉트를 조금 변화해서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얼마 전에 ‘더현대’라는 백화점을 갔다 왔어요. 그런데 기존의 물건을 파는 그 개념이 아닌 휴식공간으로써의 그 변모를 했는데 그게 지금의 시민들의 마음하고 좀 맞아 떨어지다 보니까 거의 2월에 개통을 했는데 지금 4월인데 200만 명이 다녀갔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스파크도 고객이 원하는 쪽으로 우리가 콘셉트를 바꿔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서학원 위원님 말씀대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은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의자도 좀, ‘더현대’ 가면 앉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커피도 먹고 뭐 햄버거도 먹고 먹을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지다 보니 사람들이 또 많이 찾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예스파크도 지금은 그냥 걸어만 다니라고 하는데 이제 여름 되면 뙤약볕에 걷기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힐링의 공간을 좀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마을이 성공하려면 민ㆍ관 합이 돼야 돼요. 이게 시에서만 다한다고 또 되는 것도 아니고 그 주민들이 다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서로가 협력이 돼서 이게 플랜을 자꾸 짜 가면서 실행을 해 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 마을에 변화가 있는 게 이색 자전거를 도입을 해서 둘이 타든 여러 명이 타든 진짜 희한하게 생긴 자전거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는 23일에 방송이 온대요. 그래서 그 이색 자전거를 체험할 수 있는 시스템, 그래서 걸어 다니는 거보다는 자전거 타고 다녀라, 그다음에 거기 주민들이 원하는 게 그 딸딸이 차 같이 이렇게 하는 것도 주기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민ㆍ관 합이 잘돼서 이루어지면 그 고객의 욕구에 맞춰서 플랜을 자꾸 짜 가면 그것도 하나의 활성화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백화점이 어느 백화점이라고 하셨죠? 다시 한번 말씀…….

‘더현대’.

네?

여의도에 있어요. ‘더현대’. 여기서 전철 타고 가면 1시간 반 걸려요. 200만 명 왔다 갔다 해서 제가 한번 갔다 왔는데 1시간 반 정도 전철 타고 갔다 오면 돼요. 그 안에 여의도역에서 ‘더현대’ 가는 데 한 400m, 500m 되는데 무빙워크가 돼 있어 갖고 그렇게 힘들지는 않아요. 그리고 제가 또 깜짝 놀란 서비스는 뭐였냐면 저는 차를 안 가지고 갔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싼 물건이 있어서 물건을 샀는데 그 배달해 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백화점 입구까지만 배달해 주는 줄 알았더니 전철역까지 데려다 줘서 ‘아, 굉장히 여기 서비스 정신이 대단하구나’ 그런 거는 이제 우리 예스파크 주민들이 좀 배워야 되겠죠. 그래서 친절하지 않으면 다시 안 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을 또 계몽도 하고 논의하고 그러면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가 한번 거기 벤치마킹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공예팀이 담당인데 마을 대표와 도예인하고 수시로 방문해서 정말 소통 잘되고 있습니다. 민ㆍ관이 함께 개발…… 만들어 가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그런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함께 저희 주민하고 같이 의견 청취해 가면서 소통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김학원 위원님.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 많이 해 주셨는데요. 우리 국강님 많이 귀여겨들으셔서 많이 참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거 격에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 저도 잠깐 한번 말씀을 드려 볼게요. 제가 이제 아마 초선 후반기 때부터인 것 같아요. 그때 담당 과장님, 담당 팀장님들이 계속해서 예산 부탁을 하고 예산 타령 많이 하신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이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렇게 해서 뭐 주차장 확보부터 총체적으로 의회에서 협조를 많이 해 줬어요. 이거는 시민이 낸 세금으로 다한 거지만 또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는 거는 우리 의원들의 고유 업무니까 그래서 또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많은 협조를 해 드렸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이규화 위원님이나 서학원 위원님 좋은 지적도 하시고 또 요구하는 것도 있으시고 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우리 정말 이천도자예술촌이 더 이상, 흔한 말로 돈 먹는 하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돈 먹는 예술촌이 아닌 이런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당초에 추구했던 이런 본 의미의 도자예술촌이 되었으면 이런 바람을 해 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마다 니즈에 의해서 그때그때마다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우고 어떤 시설물을, 어떤 조형물을 설치하고 이런 거보다는 총체적으로 한번 용역을 의뢰해서 정말 거기에서 상주하고 있는 도예인들의 니즈가 무엇인지 여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리뉴얼을 했으면 이런 생각도 한번 해 봐요. 용역 의뢰를 해서. 정말 여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이천시민뿐만이 아니고 여기 조병돈시장님 때부터 관광 벨트화하려고 했던 그런 한 사이트 중의 하나였었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 도자예술마을에 1년에 방문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또 이 도예에 종사하고 있는 이분들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제 많은 지장은 있겠지만 그래도 도자예술촌 개장한 이래로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점당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전체 매출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도 한번 다 총체적으로 전수조사도 한번 해 볼 필요는 저는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드리면 오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네.

멀찌감치 높은 데서 거기를 딱 보면 여기가 도자예술마을 같지가 않고 아주 잘! 조성된 아주 정예화된 전원주택단지 같아요. 아주! 살기가 좋은 전원주택단지. 이게 연상이 되거든요. 국장님 가보셨을 거예요. 저 초선 때 가보고 이제 못 가봤는데 중국 가면 경덕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거를 상상을 했었어요, 이 도자예술촌이라고 해서. 그런데 도자예술촌이라고 하면 뭐 속된 말로 기와로 형성된 이런 어떤, 도공들이 거기서 기거하면서 작품 활동하는 또 초가집도 또 있을 수 있을 테고 또 흔한 이제 파편, 사금파리라고 하죠. 이런 걸로 조성되어져 있는 어떤 조형물 뭐 이런 것도 저는 생각해 봤고, 경덕진 가니까 딱 가면 ‘아, 정말 도자마을답다!’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요. 흔한 말로 정말 여기는 전원주택단지인 것 같은 생각이 이런 게 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장님이 이제 후임 국장님으로 오시고 또 우리 김시훈 과장님 정말 아주 열심히 하시는 분이신데 또 후임으로 오시니까 또 우리 도공들이나 이천시민들이나 또 우리 의원님들의 니즈에 맞춰서 하려다 보니까 또 시행착오 생길 수도 있고. 이게 계속해서 전임 팀장, 과장, 국장님들이 수년 전부터 계속 이어서 온 거면 연속성이 있을 텐데 그게 우리는 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의 특성이 그렇지 않습니까? 한 예를 들어볼게요. 송도 아시죠? 송도.

네.

송도가 MB정권 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경제자유도시로 지정을 해서 그 매립을 해 갖고 거기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도 새로 이렇게, 청사도 새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했었는데, 공무원들 탓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공무원들 정말 능력 있고 잘하시지만 연속성이 없다 보니까 전문성이 조금 결여된다, 있다가 가면 그만이니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을 테고.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잘하시는 분들인데. 거기를 정말 경제자유도시로, 아시아의 랜드마크로 조성하려고 야심차게 했었어요.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인천시에서 그걸 주관해 갖고 하려다 보니까. 그래서 인천시에서 제동을 걸었어요.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민ㆍ관 또 민영, 디벨로퍼(developer)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한테 공모를 했어요. 여기를 좀 개발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보면 그 트리플 스트리트(Triple Street)라고 하는 그 거리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엄청나요! 그래서 여기도 어찌 보면 사업하던 사람들,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이런 사업이 아니고 개발을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들이 했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런 제안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용역비를 좀 세워서 전체적으로 한번 리뉴얼을 해 보는, 그래서 여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도로공사하고 또 협의해 갖고 하이패스 또 그것도 만들어 놓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거기 이용객이 얼마나 돼요? 그리고 여기 관광객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안 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인천도 한번 제가 비유를 해 보고, 그래서 인천은 그렇게 하면서 연대 의대도 다 이쪽으로 무빙을 했잖아요, 송도로. 아시는 것처럼. 국제대학교도 다 그쪽으로 가고. 또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이라 하나? 그 왜 GCF(Green Climate Fund)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5,000명이에요. 고용창출도 되고. 그러니까 엄청! 활성화가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셔서 우리 의원들이나 또 거기 거주하고 있는 도예 관련된 분들이 뭐 요구할 때마다 물론 해 줘야 되겠죠. 필요한 거니까. 그렇게 목마를 적에 그냥 물 이렇게 주는 거보다는 근본적으로 왜 이게 자꾸 이렇게 목이 탈까? 갈증이 날까? 이런 거를 근본적인 거를 찾아서 해결을 해 주는 이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 좀 거시적인 안목에서 이 용역을 준다든지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금년도 사업비로 도자산업클러스터…… 도자예술마을을 포함해서 사기막골, 기타 개인이 하는 공방 이런 걸 다 포함해서 설봉공원에 도자예스파크 또 도예고등학교 저기…… 대한민국 유일의 도예고등학교 또 이천에 있고 그런 인프라 기반은 충분한데 그런 게 이제 융합되고 함께 이렇게 시너지를 어떻게 잘 발휘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서 해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도자산업클러스터 용역을 지금 발주를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업체도 이 공예뿐만 아니고 도자산업을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수 있을까 해서 메이저 연구원에 용역을 주려고 심사숙고하고 엄청 노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당연히 예스파크도 포함이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또 포함이 되고 또 발주가 되면 그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도, 특히 예스파크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는 그런 장소를 기회를 가져서 그런 계획에 큰 그림을 그리고 그러고 나서 또 이제 주민들과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서 세부적으로 추진하는 것까지, 활성화시키는 것까지 함께 준비 중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음, 계획 잘하고 계시네. 그런 알았으면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이런 제안을 안 했을 텐데,

아, 네.

용역 발주하고 뭐 그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걸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은 드린 건데,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좀 대충 진짜 우리 팀장님 말로 이제 진짜 책장에 꽂아지는 그런 용역 결과물이 그런 게 아닌 실제 도예인들과 그리고 예스파크나 이천의 도자산업이나 도자공예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꼭 연결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담당 부서에서도 담당 팀장도 또 저 또한 강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요. 그렇게 하시고,

결과를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시고 또 용역사 전문가들로 구성된 용역업체에 의뢰를 하겠죠. 거기서 결과물이 나왔을 때도 좋고 나오기 전에도 여기 또 아주 유능하신 지역구 의원님들도 계시잖아요, 세 분. 또 저희도 초선 때부터 쭉 거기 성장하는 걸 봐 왔었으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하고도 한번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만들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도 이렇게 또 요구할 거 있으면 요구도 하고 이런 기회를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하식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행사는 뭐가 있어요?

예스파크에서 말씀하십니까?

네. 예스파크에서 자발적으로 뭐 이렇게 뭘 했다라는 어떤 이런 거는 뭐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려고 이제 예스파크에서도 이렇게 의견 많이 나누고 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누어서 실행으로 옮긴 게 어떤 게 있어요?

저기 같은 거는 제가 이제 지금 갑자기 생각나는 부분은 그 ‘세라기타’ 이정복 선생님 있잖아요. 거기서 그 동아리를 이 협의체에서 건의를 해서 이천에서 이 통기타 행사 이런 부분도 예스파크 주민들하고 이렇게 협력해서 한 적이 있고 또 시에서도 그런 부분 일부 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어떤 공유를 해서 꽃길 조성을 한다든가 어떤 그런 사업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 네. 그렇지 않아도 이제,

그런 부분이 뭐 있어요, 혹시? 국장님이 아시는 것 중에.

지난번에 이규화 위원님 아시겠지만 이장님과 그 마을 몇 분 같이 돌아다녀 가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또 그런 건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예스파크 내 큰 도로라고 해 봤자 몇 m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거기 명장님도 있고 몇 분 계신데 그 도로에 여기를 해 달라고 하기 전에 뭐 풀을 맨다든지, 휴지 뭐 이런 거를 정비해 달라고 하기 전에 바로 앞에 있는 그 집에…… 그 건물에 앞에 본인의 마당과 거기하고 연결된 도로 앞에는 본인들이 깨끗이 청소하고 정비하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 부분을 마을에서 협의를 해서,

아니,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주민들이 거기 공동체 생활 아닌,

자체적인 사업을,

공동체 생활하잖아요.

네.

그러면 자발적으로 뭔가를 해 놓은 게 뭐가 있냐? 이거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 통해서…….

네, 문예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지금 그 마을에서 주체적으로 하는 게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소규모로 자기 집 앞에 꽃 심는 거하고 그리고 하천가 있죠, 하천. 하천 부분에 공동적으로 나와서 청소하는 부분 그런 거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자, 우리가 자연부락 같은 경우에는 대청소도 하죠?

네.

또 식목일 같으면 식목행사 나무 심기도 하죠?

네.

자발적으로 하죠? 네?

네.

네. 그러면 거기는 수혜를 되게 많이 입고 진짜 시에서 투자를 지속적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식목일이 다가오면 우리가 각 가정마다 또는 식구마다 나무묘목을 좀 심기를 하자, 이런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예산 받아서 하려고만 하지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지금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발적으로 하는 건 그냥 자기 어떤 집에 꽃 심고 나무 심고 그 정도라는 거죠. 네? 그러면 마을을 위해서 해야죠. 그래야 우리 시에서도 아, 거기 자발적으로 그분들이 마을을 위해서 예스파크를 위해서 열심히 하는 구나 그럼 우리도 더 지원해서 더 어떤 활력 있는 어떤 이런 예스파크가 될 수 있도록 가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면 담당자들은 그런 제안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제 위원님들이 지금 거기 실정을 저부터도 깊이 있게 모르잖아요. 네. 그렇다면 그분들과 우리 위원들과 어떤 미팅자리를 한번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예산이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지속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제는 자발적으로 해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도 좀 저희도 하고 그분들도 지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본인들이 무언가 좀 마을회비를 거둬서라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죠. 그 예산을 갖다가 만일에 자연부락에 이렇게 했다면 자연부락은 더 발전했을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거예요, 저는. 저는 해 주지 말자 이게 아니에요. 해 주되, 같이 win - win해서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가자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그분들하고 저희하고 미팅을 한번 좀 해 주세요.

제가 참고로,

이상입니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예술 마을에 눈에 걸리는 미관을 해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올해 꽃씨를 심기로 했어요. 그래서 빈땅에 이제 연락처를 모르니 우리가 그거를 얻어서 꽃을 심으면 좀 미관상으로 좋아지니까 그거는 마을주민들이 얘기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는 리버마켓을 유치를 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오게끔 만드는 것이 이제 지난 한 해부터 계속 이루어져 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그 문제점이죠, 시민들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전거도입도 하고 또 나름 딸딸이 차도 주기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는 축제 때만 옮겼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매주 가도 할 수 있도록 주민들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발적으로 하게 되면 또 보기가 더 좋았겠지만 그런 주민들이 하고 있는 실적들이 우리가 보고가 되 지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제가 이제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진짜 우리가 도자기마을 그분들하고 소통이 진짜 필요한 거 같아요. 지금까지 얘기한 거에 비하면은 예산을 너무 많이 주고 있다, 또 계속 개발을 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나온 거 보면 너무 그냥 진짜 머리에서 쥐가 날 정도로 거기 예산을 많이 줬다라는 분들도 계세요. 얼마를 줬는지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하려면은 그분들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진짜 소통을 한번 해서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저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20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석자(1인) 예산팀장 윤상모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