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2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1차 회의에 이어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처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된 것입니다. 1.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구청장제출)

수고 많습니다. 배영일위원입니다. 1차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관한 의안번호 73번에 대한 본위원이 제1차 질의때 용역보고에 의존하지 말고 처리용량별 정화조 가격인상율 분포현황을 오늘 제출하셨네요. 본위원이 이것을 볼 때 동료위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97년도만 용역결과에 의존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 못하는 부분도 있어서 본위원이 자료를 내달라고 해서 오늘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에 현황을 가지고 청소행정과장께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첫째 정화조 오수 시설에 대한 연도별 기수라든지 분포비율, 그 다음에 인상요인, 비고 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질의드릴 것은 우리관내 단독주택 및 소형 건축물 분포율이 89.97%로 일반 단독주택의 요금 인상은 아주 경미하다고 이래 되어 있습니다. 물론 가격차이로 볼 때 5인용 기준으로 일정 헤베 차이는 1,000원정도 이것 연간이죠?

연간입니다.

1년에 한번 퍼니까 그렇고, 됐고 그 다음에 영세민 분뇨 수거 지원현황인데요,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재래식하고 수세식, 설치 기수하고 용량, 이용, 시중금액, 비용하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영세민 밀집지역이 감만1동, 감만2동, 우암1동, 우암2동, 문현2동 되어 있는데 이외에 또 없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왕왕 어느 지역이라고 특정지역 이야기 안하겠습니다만 물론 택지면적이 좁으니까 그렇겠지만 변소, 정화조가 방구들 밑에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그런 것은 어떻게 치웁니까?

그런 것은 문현2동과 우암2동 특히 우암1동 같은 경우는 주택구조가 상당히 취약된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공간면적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정화조를 묻어 놓고 그 위에다가 바로 주택 방구들을 설치하다 보니까 제때 수거를 처리 못할 정도로 그런 사항이 도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수가 나오는 하수구를 통한 정화조와 연결된 그 부분만 놔놓고 실제 안에 있는 두껑을 열어서 청소를 원만하게 해줄 수 있는 처지가 못되기 때문에 재개발 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서 그렇게 주택구조를 바꾸기 전까지는 완전한 청소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행정과장께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물론 정화조 관계는 일종의 혐오시설입니다만 우리가 필수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남구 관내 옛날같이 재래식같이 밭에다 퍼 붇는다든지 하수에 비만 오면 버린다든지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이 차제에 각별히 행정력을 동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여기에 자료낸 것 중에서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정화조 신규 허가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말씀을 안드렸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보건데 과장님께서 좀더 강조하려고 한 것 같은데 본위원이 이것을 내라는 소리 안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정화조 청소실적을 보니까 97년도에 기수, 용량, 분뇨처리 청소 수수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보니까 97년, 98년 자꾸만 줄어들었습니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리 남구 관내도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수영하수처리장, 남부하수처리장, 장림하수처리장 우리 부산시는 3군데가 있습니다만 만약 하수처리장이 되게 된다면 차집관로 공사가 완료 된다고 하면 직유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서는 전에처럼 오수정화시설을 할 필요성이 없는 그 정도, 하수처리장에 직유입되는 이런 형태로 바뀌어 나갑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정화조 청소의 양은 해마다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정화조 업체라든지 분뇨업체는 경영악화가 계속 가중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럼 본위원이 알기로서는 우리남부하수처리장에 지금 현재 보니까 차집관로 직립 공사가 용호동 현대, 일신, 크로바 아파트 이래 되어 있는데 앞으로 아파트는 무조건 차집관로 된다고 봐야 되겠죠?

지금 우리가 차집관로 공사가 우리 남구로 볼 때는 우리 남부하수처리장에 현재까지 직립되는 관설치공사는 80%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정도는 2011년까지 차집관로 공사가 완료된다고 보고 있고 그 몇 개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면 바로 차집관로가 직유입 처리가 되도록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마지막 참고자료 사항에 보면 원가 계산에 대한 업체 수지 현황까지 상세히 내주셨는데 분뇨업체가 분뇨 이것은 재래식 분뇨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부산위생에서 해가지고 연간 1억8,700이 구청에서 심의, 확정된 업체당 이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원가계산에 보니까 1억9,500 100% 해가지고 현재 우리가 구청에서 인정한다 하더라도 100% 충족은 안되고 95%정도 된다는 것이죠?

예,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정화조 업체로 봐서는 8만3,223기 이것은 우리 정화조 업체가 남구 관내는 2개죠, 거기도 우리가 인상은 해준다 하더라도 94% 된다는 이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 6%는 어떻게 위에는 5%이고 밑에는 6%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업체가 경영합리화를 해서 손실은 보전해 나갈 수 있다고 우리 구에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위원이 물론 청소행정과 관계는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혐오시설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낭비가 많다는 것은 아는데 앞으로 자료를 내실 때 인상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민뿐 아니라 부산시민 또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다문 1원이라도 가계에 부담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이와 같이 어떤 용역에 의존하지 마시고 물론 용역도 교수님이 용역을 하던 누가 하던 학생들 시켜가지고 용역하고 이런 사례들이 번번히 저의 귀에 들어옵니다. 물론 고생은 하십니다만 이와같이 상세한 내용을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의 설득이 된다면 이 업체의 앞으로의 행정서비스 여부라든지 또 이것을 감시감독 하는데 최대한 우리 주민의 혈세를 작게 물면서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내주셔야지 무턱대놓고 이런 식으로 1차 자료에 의할 것 같으면 용역보고 해가지고 이렇게 무턱대놓고 내어 놓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차원이라고 보고 과장님께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는 좀더 세밀한 자료를 주심으로써 우리위원님들께 좀더 공부할 기회를 준다든지 또는 이렇게 함으로써 다른 구민들이 물었을 때 답변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지 덮어놓고 용역보고라는 말은 앞으로 삼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충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우리 배영일위원님의 질의에 문제점이 조금 있다 싶어서 얘기를 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용호하수처리장이나 각종 처리장에 연결되는 정화시설 관계는 정화처리 과정이 우리 용호, 예를 들어서 용호관로에 연결이 되면 앞으로 정화조를 수거를 안해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우리 정화조 구조 이 자체를 보면 그 집합홀이 있는 것 같으면 거기에 세석을 넣어가지고 걸러서 나오는 것 안있습니까? 그러면 세석청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아니 단독도 마찬가지입니다.

단독은 안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물이 조금 그것 해가지고 정화조에.....

청소해야 됩니다.

본인이 해야 되네요.

그렇습니다.

아니 그런 관계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여태까지는 정화조 수거자가 그것을 끄집어 내가지고 물로써 세척을 시켜가지고 다시 넣어주고 하는 의무조항이 있다고 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오물만 연결이 되었다고 해서 앞으로 세석에 정화조에 그것할 때 휴지같은 것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것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큰 것을 본인들이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데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직유입되는 관 자체가 상당히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존의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오수·정화 시설이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어 있는 단지에서는 계속 청소를 하셔야 되고.....

그런데 대단위 뿐이 아니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5인이상이 되면 정화조 구조 관계 보면 거기에 전부 세석이 들어 있습니다. 세석이 들어 있으면 밑에서 올라오면서 세석으로 인해가지고 맑은 물만 나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다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관로에 연결해서 돈을 안내고 본인들이 여기 혜택은 물론 보지만 결국 나중에 세석에 메이는 관계는 본인이 청소를 해야 된다는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정화시설이 사실상 필요없기 때문에 직립 바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새로 생기는 대단위 아파트 단지에는 하수차집관로가 하수라는 것은 오수와 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지에서 오수와 우수관을 분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수는 유입이 안되고 하수만 유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수안에서도 각 아파트 단지에 관이 2개 있습니다. 집에서는 흐트러 물과 분뇨물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관은 2개로 분리하되 유입은 1개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차집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직유입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철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신 것이 하수하고 분뇨하고 설명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차집관로는 용호동 하수처리장은 하수만 집에서 나오는 물은 그 물만 정화하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같이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분뇨처리를 같이 한다는 것입니까? 지금 윤명학위원님 말씀은 용호동에 분뇨처리를 같이 한다고 하니까 지금 자기 지역이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 설명 잘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분뇨가 용호동 하수처리장으로 넘어갑니까?

지금 차경양위원님의 의심도 용호동민뿐 아니고 남구주민 같으면 다 그런 의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시의 시설을 갖고 정화조 물을 흡수시키는 것이 아니고 최근에 아마 시청 하수관리과에다가 알아볼 수도 있습니다만 차집관의 직립공사는 정화조의 특수공법을 이용한 그런 정화물을 정화시키는 집진시설을 아마 여러 단계를 만들어서 최종 배출되는 그런 수질은 진짜 금붕어를 키워도 잘 살 수 있는 정도의 아주 정화된 물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경양위원님의 의심은 다소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남구민의 전체를 생각하는 뜻으로 알고 한 번 더 저희들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