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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단양군의회 발언

장익환 의원 발언

90회 제1회추경예산안심사특별위원회1999-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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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두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본 특위운영을 위해 자리를 함께 해주신 동료위원님들과 예산안 설명을 위해 참석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쪼록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서 특위운영에 보다 성실히 임하여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금번 추경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기획실장 임형규입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9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99년도 제2회 추경예산편성후 추가로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과 지난번에 교부되었으나 예산에 미계상한 교부세사업과 군비 미부담사업을 추가 편성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만 제정되어 있고 특별회계가 설치되지 않아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 금번 제3회 추경을 편성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여 편성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857억1천1백만원으로서 일반회계가 788억5천8백만원, 특별회계가 68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에서 3억6백만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에서 1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기정예산대비 0.37%가 증액된 3억1천8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은 기정세입예산액 116억3천4백만원보다 군 상징홍보뱃지대금 2백만원이 증액된 116억3천6백만원을 편성하였고 보조금 수입에 있어서는 국고보조금은 기정 129억3천2백만원에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비 2억3천4백만원이 증액된 131억6천6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은 기정예산 111억3천3백만원에서 대강 가로망사업비 지원분 7천만원이 증액되어 112억3백만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제4단계 공공근로사업 및 문화의 집 건립사업 3억8천4백만원 대강 가로망 정비사업 1억4천만원이 증액된 390억9천4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둘째, 군자체사업으로는 역광장공원화 사업과 시가지정비 및 식수사업 그리고 일반회계 전출금등으로 3억2천5백만원 증액된 127억1천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공영주차장 사용료 2백만원과 주차과태료 2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8백만원등 1천2백만원을 세입편성하였고 세출은 특별회계 운영에 필요한 각종서식 유인에 2백만원과 주차장 시설 및 도색으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과 지금까지 검토되어 오던 지역현안사업을 중점으로 편성하였는바 '99년도 하반기 군정을 무난하게 이끌어 갈 수 있도록 금번 제3회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기획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원과장님은 민원과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민원과장 진철두입니다.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34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부분에서는 공영주차장 사용료 200만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으로 800만원, 과태료 수입 200만원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37페이지,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주차장관리에 특별회계에 필요한 관련서식 및 주차권 인쇄등해서 일반운영비와 주차장도색에 1,070만원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위원님!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자료만 하나 요구 하겠습니다. 주차과태료와 관련해서 화물차에 대한 주차과태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두

진철두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민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회

이진회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진회입니다. 27페이지, 간담회때 말씀드렸지만문화의 집 건립 때문에 당초 지난 추경때 1억9천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국비 부담되는 것 1억5천만원을 시설비와 시설부대비에 계상했습니다. 28페이지, 역주변 공원화 사업으로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것은 총 사업비 국비하고 군비 6억원중 재원관계 때문에 3억원만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간담회때 말씀을 드렸지만 철도청에서 이것외에 추가로 공동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부분만 표시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익환위원

장익환위원입니다.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1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면 하나의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3억원이 소요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간담회 자료를 보면 5억원정도가 소요되는 커다란 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에 없어가지고 3억원밖에 편성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하면 계속 사업형태로해서 금년도 3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내년도 3억원의 예산을 세우고 이런형태로 편성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예산서를 잘 볼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견해인데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계속사업비 형태로 편성되면 금년도 3억원, 명년도 3억원 이런식으로 하고 명년도 부분은 철도청부분에서 세입되는 것까지 포함시켜서 6억원 이런식으로, 지금 현재 이 예산서(안)만 가지고 보면 1식하는데 3억원밖에 소요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것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어떻게 정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정리인지?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그 관계는 제가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장익환위원

예.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계속비사업으로 할 사업은 아니라고 판단은 되나 지금 장익환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계속해서 남아 있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군에서 투자하는 부분만 여기다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철도청부분, 군에서 총사업비가 얼마중에, 표기를 그런식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들어서 설명드리면 전체사업이 총 얼마인데 이번에 계상한 것은 국비가 얼마고 앞으로 할것은 얼마해서 사업계획 전체를 여기다 표기를 하는 그런 방향이 있습니다.

장익환위원

산출기초의 표기 그것도 하나의 방법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어쨌든 그런 표기자체가 없는 상황하에서의 3억원은 전체 총사업비로 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형규

임형규기획실장

지금 지적하신 그 내용을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말씀듣고 보니까 그것이 맞는 것 같아서 표기를 그런 방향으로 바꾸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화관광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건설과장 장병대입니다. 건설과소관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 단양시가지 하수면 뚜껑파손과 배수불량시설 정비사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 대강면 소재지 취락지역 개발사업계획에 의거 도비 7천만원이 보조됨으로써 군비 7천만원을 부담해서 1억4천만원을 가지고 소로 100m에 대해서 폭 8m로 확포장을 해서 앞으로 중앙고속도로 개통과 동시에 IC주변 정비와 관광 단양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금회 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장익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장익환위원

25페이지와 관련되어서 계속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독 사업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병대

장병대건설과장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총 80억원정도가 소요되는데 장림리 아랫마을부터 국도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

장익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용두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과장님 오셨습니까? 농림과장님 안오셨으면 산림경영담당주사님은 관광객기념식수에 대해서만 잠깐 설명해 주십시오.
한규

박한규농림과산림경영담당주사

충북도 지역개발협의회에서 영동군 500만원, 단양군 500만원이 내려와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역개발회에서 홍단풍을 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수대교에서 선착장있는 쪽으로 내려가면서 식재를 할 예정입니다. 가드레일 밑쪽으로 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장용두위원장

수변으로
한규

박한규농림과산림경영담당주사

예.

장용두위원장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있습니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견조정 및 삭감조서를 작성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간의 자유로운 토의를 위해서 정회를 해서 비공개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임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후 계속 속개 안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정회

11시27분 산회

출처 충북 단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