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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주순자 의원 발언

제259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2019-06-14

주순자 의원 프로필 보기 →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심사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먼저, 구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과 김옥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7쪽 세입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입예산 현액은 324억2,258만원으로 징수결정액은 504억8,166만원 실제수납액은 357억6,837만원, 미수납액은 144억8,378만원입니다. 세입 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예산 현액은 96억5,83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24억2,347만원, 실제수납액은 113억2,318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1억28만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27억6,427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80억5,818만원, 실제수납액은 244억4,519만원이며, 미수납액은 133억8,349만원입니다. 다음은 심의자료 11쪽 세출 결산입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를 합한 세출예산 현액은 513억6,047만원으로 370억4,855만원을 지출하고 43억2,680만원을 이월, 보조금 반납액은 1,494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9억7,018만원입니다. 세출 예산을 회계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현액은 280억2,485만원으로 240억1,467만원을 지출하고 28억463만원을 이월 보조금 반납액은 1,075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0억9,480만원입니다. 주차정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24억1,727만원으로 이중 130억1,55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5억2,217만원을 이월, 419만원의 보조금을 반납하고 집행잔액은 78억7,538만원입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의 세출예산 현액은 1,834만원으로 1,834만원 전액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일반회계는 부당이득금 지급 등 4건에 대해 1억1,250만원을 지출하였고 주차장특별회계는 관악초 시설복합화사업 추가공사비 2억3,8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의 부지매입비로 1,834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6쪽, 기금 조성 현황입니다. 안전관리과 재난관리기금은 4억5,075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5억873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옥외광고물발전기금은 3억1,975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5억6,618만원입니다. 도로관리과 도로굴착복구기금은 7억8,977만원을 지출하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1억4,850만원입니다. 다음은 24, 25쪽 이월 예산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23억9,688만원과 주차장특별회계 13억2,193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일반회계 4억774만원, 주차장특별회계 2억24만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 심의자료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기금법 제8조에 따라 2019년 5월 29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검토보고안전건설교통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안전관리과를 시작으로 부서별로 진행할 텐데요 질의·답변하지 않는 다른 부서는 사무실로 돌아가서 업무를 보다가 시간이 되면 와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양해부탁드립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안전관리과장 서영진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집행잔액을 보니까 견학프로그램 운영은 이게 예산은 적지만 예산을 잡아놓고 아예 운영을 안 했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관제센터에 학교에서나 외부에서 견학하러오면 거기에 대한 선물이나 기념품을 주려고 작은 액수로 잡아놓았는데 별로 찾아오는 데도, 초창기에는 많이 왔었는데 지금은 보편화돼서 관제센터가. 집행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전액 삭감을 시켜서 반영을 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동안에 쭉 했던 프로그램이면 연장선으로 진행될 것 같은데 어린이들은 CCTV라든지 관제센터는 한 번쯤을 견학할 만하거든요. 과장님이 바뀌면서 홍보가 안 됐나 연계가 안 된 건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선거철도 있고 그래서 2018년도에 집행을 못 했고 또 찾아오는 학교도 없고 해서 올해는, 2019년도는 성과가 없어서 반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요. 이것도 그렇고 그리고 폭염·한파 대책에서 폭염이 교통행정과, 그늘막도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부서가 자꾸 2개 부서에서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부서 찾기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안전관리과에서 폭염이라든지 한파를 맡으려면 전체적으로 전담을 해야 되는데 부서별로 다 배치되어 있어서 그게 참 불편하더라고요. 이걸 다 통합을 시켜서 관리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폭염이 이슈가 된 건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된 건데 초창기에 한파 관련해서 동파대피소라고 해서 버스정류장에 일부 교통행정과에서 설치한 게 확대돼서 여름까지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그늘막도 초창기에는 교통행정과에서 다 설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안전하고 다른 건 몰라도 그늘막은 교통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안전관리가 필요하다해서 안전관리과로 다 이관을 시키도록 지침이 내려와서 그늘막은 저희가 관리를 하도록 하고

주순자위원

하고 한파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한파가 아니고 버스정류장에 일부 캐노피로 해서 설치된 것들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두 가지로 그렇게 설치되어 있는 게 미관상도 좀 안 좋고 또 부서가 다르니까 부서 찾는 것도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당초에는 교통행정과에서 했다가 지금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서울시가 그늘막을 설치하면서 주민들 의식도 또 달라졌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 그늘막을 똑같은 걸로 하지 말고 미관도 좀 더 보기 좋은 걸로 좀 다른, 그런 모양이지만 서초동을 지나오면서 보면 서초동에 그늘막하고 우리 그늘막은, 이제 우산도 가격 따라 다르겠지만 그런 가격대가 있어서 그런지 재질이 약간 좀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디자인 면도 좀 신경 써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이제 그 폭염이라는 거는 어디에 딱 기준을 두지를 못하잖아요. 최근에 언론이나 기자들이 지금 우리 지역 취재하고 다녔어요. 폭염은 어디까지인가. 폭염은 우리가 대책하고 있는 거는 보편적으로 보면 노인정에 뭐 지나가다 더우면 쉬어가라는 그런 우리들의 문구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과연 누가 들어갈 건지, 지역주민이 얼마만큼 이용할 건지 이에 대한 것도 그런 문턱이 높다보니까 잘 이용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대책도 좀 온난화 현상이 되면서 좀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갖고 폭염에 대비를 좀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안전 취약지역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개선을 통해 주민의 안전 기반을 구축한다, 그 CCTV 설치 민원이 많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많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작년 성과를 보면 목표가 30이었는데 실적이 59로 성과가 굉장히 높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저희가 민원은 많은데요 실질적으로 설치하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다 반영을 못하고 우리가 매년 그 일부 책정을 한 숫자에 비해서 우리가 많이 설치를 했다는 거는 성과입니다이게.

표태룡위원

2018년에도 본예산 말고 따로 예산이 들어온 게 있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CCTV 설치에 대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얼마?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6억8,000만원이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았고요. 또 다른 교통 분야에서도 좀 이렇게 어린이 보호시설 관련해서 해당 과에서 -교통행정과에서 - 좀 받은 걸로 있고

표태룡위원

여기저기서 받아오셨는데 예산이 좀 남았네요? 이유가 있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낙찰차액입니다.

표태룡위원

낙찰차액으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이건 단가가 높아서

표태룡위원

그래서 저희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 요즘은 또 워낙 사회가 험하다보니까 주민들이 그 CCTV에 의지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다니다보면 여기도 해 달라 저기도 해 달라 아직 좀 부족한 면이 많은 것 같은데, 그 민원이 많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제가 매년 한 150건 정도를 이렇게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4,100대 정도 카메라를 설치해 두고, 한 4,000대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설치는 많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도를 보면 거의 점조직으로 돼 있다시피한데 다 그 민원들을 이렇게 하다보면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고, 자기 집 앞에만 안 비춰져서 그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민원이 많죠? 보면은 도로가에도 놓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큰 도로변에도 버스정류장 앞이라든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도로가에 설치하는 것들은 교통과에서 요청이 오면 거기서 예산을 잡아서 거기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도로는 교통과인가요? 버스가 오면 내려야 되는 보도 쪽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쪽 거는 다 교통과에서

표태룡위원

교통과 소관인 거예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주차단속과 아울러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수요

표태룡위원

왜, 지금 저희 가게에 개인용 CCTV가 있는데 그 경찰관들이 항상 우리 가게로 들어와요. 그런 부분은 보완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왜 공용이 없으니까 상인한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도로 쪽에 주차와 관련된 것들은 교통과에서 주로 선정을 하고요 방범과 관련되는

표태룡위원

도로방범이죠, 방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방범과 관련된 것들은 저희가 예산을 책정을 하고 동에 의견을 물어서 또 적정 실태 조사를 - 설치가 가능한지 - 그런 거를 해서 복합적으로 또 경찰서하고 협의도 하고 그래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들이 많이, 150개 정도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 동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주면 저희 그 예산이 한정돼 있어서 거기 범위 내에서 이제 실태조사를 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순위가 좀 늦은 경우도 있고 동하고 협의해서 저기를 한번

표태룡위원

그럼 2019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표태룡위원

지난연도에 비해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7억 정도

표태룡위원

CCTV 그쪽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난연도에 비해서 그러면 거의 비슷하게 한 건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매년 비슷하게 하는데 지금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보조를 해주겠다고 해서 같이 매칭으로 해서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많이 설치하셨는데 아직은 좀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자기 집 앞에만 해달라는 거는 좀 배제하시고 공공 쪽으로 좀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가 설치할 때 위원님들 동에서도 의견을 반드시 듣도록 하고 있고 동에 의견을 우선 받음을 가지고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적으로 이렇게 한 거는 없는 거 같아요. 앞으로 또 그런 면에서 저희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관악구 안전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순미위원

다름이 아니라 을지훈련에서 예산이 90% 이상이 불용처리가 됐는데 이유가 뭡니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잘 아시겠지만 작년에 남북 화해 모드로 해서 을지연습이 전체적으로 전면 보류가 돼서 실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전액 급량비, 주가 직원들 근무하는 급량비 위주로 편성돼 있는데요 거기서 실시를 안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올해, 내년 예산은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올해는 5월달에 실시를 했습니다.

김순미위원

실시를 했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매년 8월달에 했던 거를 한미 합동으로 했던 훈련이 작년도에 보류가 되고 유보가 되면서 이제 단독으로 한국만 하는 실질적인 훈련으로 해서 태극을지훈련으로 해서 시기도 8월달에 했던 거를 5월달에 해서 5월 27일부터 해서 3박4일로 해서 저희가 끝냈습니다.

김순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세입 아까, 보고서에 보면 세입·세출 기금결산 승인 제안서 안에 그동안에 그 예산 중에서 세입 부분이 징수결정액 보다 실제수납액이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게 세입 추계를 하는데 좀 약간 소극적인 추계를 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소극적인 추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인 추계를 했다고 보여지는데. 일반회계, 특별회계에 합해서 세입을 보면 징수결정액 보다 실제수납액이 한 70%밖에 안 돼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다음에 일반회계는 91%, 특별회계는 64%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이게 추계를 너무 잘못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 좀 과다하게 잡히게 하지 않았느냐 이건 시정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좀 세밀하게 추계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내년 예산에는 이런 추계 하지 마십시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저희도 예산을 심의 할 때 잘못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최소한도 저희보다는 이 업무만 계속하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셔야지 저희들은 보좌관도 없고 스스로 의원들이 해야 되는 부분에서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사실은 모든 걸 다 디테일하게 잡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의회가 감시한다는 기능은 갖고 있지만 정말 세밀하게 감시할 수 있는 기능은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대로 통과되지 않았나 생각하고요. 내년 예산에서는 이런 부분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은 안전관리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에서 상당히 집행잔액이 많아요.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대한 집행잔액이 1억이 넘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낙찰차액이 좀 많이, 금액이 크다보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낙찰차액도 이렇게 1억 이상을 남긴 것은 애당초 예산을 잘못 잡은 것 아니겠어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보통 낙찰이 85% 정도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 낙찰 차액으로 발주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뭐 이건 공통사항이 재무과에서 하는 입찰에서 하다보면 10억 정도 하면 한 8억5,000만원 정도 그 정도에서 낙찰을 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앞으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낙찰차액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계속 예산을 남겨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게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 남은 거를 이제 또 다른 부분에서 사용처가 있다면 또 사용을 하고 그러는 거지 아예 낙찰차액을 감안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작년에 우리가 결산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745억이 나왔어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런 면도 좀 있기는 있는데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맨날 낙찰차액, 낙찰차액 뭐 이거 얘기해서 예산을 연간 사용해야 될, 주민에게 돌아가야 될 여러 가지 사업들을 못 하고 다시 그다음년도로 이월시키는 거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저희들도 동감을 하고요. 저희 부서 같은 경우는 앞으로 그 낙찰차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좀 더 연내에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사회복무요원 관리 부분은 안전관리과에서 사회복무요원을 다 관리하고 있는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근데 6,4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거는 인건비 이것도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인건비
성심

이성심위원

과다책정인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과다책정이라기보다는 근무요원들이 또 안 나오고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제하고 수당을 주기 때문에 풀로 잡혀있는 상태에서 그런 인건비성 낙찰이기 때문에 저희가 적게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근무요원들이 결근했을 때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결근했거나 어떤 상황이 숫자가 좀 덜 왔다든지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도 이게 20%나 되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좀 많은 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건비를 타이트하게 잡을 수 있는 사항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뭐 이분들은 사회복무 요원들은 함부로 결근하거나 이러지 못하잖아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실질적으로 그렇지만 안 나오고 하는 애들이, 참 문제 애들이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안 나오면 인건비를 안 주게 돼 있나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수당 같은 게.
성심

이성심위원

이건 좀 과다하다 20%정도면 너무 과하다고 생각돼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것도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충분히 감안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재난관리 사업비도 이게 아까의 낙찰차액입니까? 이건 아닐 거 같은데?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몇 쪽? 이거는 재난관리비는 낙찰차액 많은 거는 명시이월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라 좀,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명시이월이 어떤 게 명시이월이 됐을까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특별교부세로 저희가 안전진단 내진설계를 특별교부세로 4,000만원을 받았는데요 거기에 포함되어서 이렇게 좀 많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건 좀 늦게 받으신 건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늦게 받았,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가 당초 요청할 때는 신원동하고 중앙사회복지관 거기를 우리가 안전진단 내진 설계를 하려고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신원동은 잘 아시겠지만 신축계획이 있어서 그걸 못 했고요, 중앙동은 저희가 예산으로, 늦게 내려와서 저희 예산으로 전체적으로 발주하면서 해서 그래서 못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동청사 잘 알겠지만 봉천1동 옛날 구청사하고 신림5동 여성회관 여성교실 거기로 안전진단을 의뢰하고 실시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는 이게 안전관리과에서 3억3,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 거 같은데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는 잘 아시겠지만 80%가 관제센터 운영하고 관련돼 있는 사업들 CCTV 이거하고 80%를 주차장 해결에 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까 낙찰차액이라든지 운영비 그런 것이 남아있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아까 일반회계 1억 정도는 그렇다고 하는데 주차장특별회계도 3억이 넘는데요 그럼 너무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그게 금액이 80%를 차지하다 보니까 아까 일반회계 1억이면 이쪽이 더 많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그러면 관제센터 낙찰차액인가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다 포함돼 있는 금액들이니까요. 운영비에도 들어가 있고, 인건비가 또 거기에는 관제사
성심

이성심위원

세부적으로 좀 줘 보세요.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그거는 별도로 이렇게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지금 이걸 전체적으로 다 보지 못해서 좀 세부적으로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회계 1억하고 특별회계 3억3,600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너무 금액이 커서 예산 심의 때도 좀 이 부분을 다시 확인할 필요도 있고 그래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진

서영진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부서는 건설관리과인데요 우리 위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제처럼 과장을 대신하여 주무팀장인 가로정비팀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가로정비팀장님은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가로정비팀장 이후일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도로사용료는 어떻게 부과가 되죠? 도로사용료.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도로사용료는 도로를 점유하는 물건들에 대해서 도로점용료를 부과합니다.

표태룡위원

거기에 뭐 점용료 말고 뭐 과태료로 나가는 경우가 있나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과태료는 무허가들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떤 무허가?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를 들면 무허가노점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도로사용료를 건축주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아니면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거예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그거는 진입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표태룡위원

예를 들어서 정상적인 건물이 있는데 임대를 놨어요. 그러면 세입자가 도로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무슨 뜻이죠?

표태룡위원

영업하시는 분들이 도로에 물건 내놓고 하는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그거는

표태룡위원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부과되는 거예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사용자한테 부과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사용자한테?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표태룡위원

그게 뭐 조례로 있나요? 아니면 법으로 되어 있나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조례로 돼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는 그 부분이 개선이 안 돼, 계속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정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시는지 아는데 반복적으로 위반이 되고 개선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보니까 그 부분을 좀 건축주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을 지워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나면 사실 이런 임대는 그 건물주도 이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노점하는 거 감안해서 임대료를 받아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광고물 같은 경우는 사실 과태료 이행강제금 부과를 건축주랑 그다음에 점포주 두 군데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표태룡위원

가건물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지금 노점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사용자는 사용자한테만 지금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국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물주에게 부담을 좀 줘야 된다라는 그 견해를?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무래도 건물주를 연관을 시키면 아마 통제하는 데는 상당히 좀 유리한 점은 있을 것 같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이제 우리 과장님 답변은 뭐 조례나 그런 부분이 미비한 부분이 있다는데 좀 어떻게 고려해서 뭐 조례라도 만들어서 개정가능한가요 이게 법적으로?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상위법을 한번 보고

표태룡위원

제가 이렇게 민원 보면 항상 발생하는 데가 발생하잖아요, 민원이.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고 악성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도 저희 동네 같은 경우에는 크게 많이 복잡하지 않은데도 이제 뭐 단속하는 부분은 그 옆집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맞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그 아래 오거리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노란선까지 원래 나와도 안 되는 건데 노란선이 한 1m50㎝ 정도 되죠. 그죠? 1m에서?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표태룡위원

그만큼 또 더 나와있는 거예요, 양쪽으로. 그러다보니까는 이 주민들 통행로는 지금 현재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점점 좁아지는

표태룡위원

거기 언제 가 보셨어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한 2주 전에 갔다왔습니다.

표태룡위원

좀 어떻게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소방도로, 저희가 월별로 소방훈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안으로 들여놓게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훈련 하시면서 예를 들어 소방훈련에 위반이 되면 건축주한테 부과한다든가 그런 조례가 필요할 것 같아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그건 검토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국장님께서 검토하셔서 한번.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상위법이라든지 이런 걸 다 같이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저희 직원들 단속업무로 계속 고생을 반복으로 하는데 참 인간적으로 힘드실 거고, 그럴 거예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우리가 보완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건설관리과 세입 부분에서 미수납 현황 중에서 809만원 정도가 행방불명이 돼서 못 받고 있다고 했는데 이건 어떤 건데 행방불명이 된 건가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주소지 확인이 안 되는 것들이 행방불명됐다고 보고를 드린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소지 확인이 안 된다라는 것은, 여기에서 세입 과태료입니까? 과태료면 어떤 과태료인가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도로사용료도 있고요 하천사용료도 있고 그런 것들, 과태료도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도로나 하천사용료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과거에 사용했는데 그동안에 받지 못해서 이분이 어디로 가신 건가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거기까지는,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주로 건설관리과에서 세입은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한 5% 정도만 못 받고 나머지 95%는 받고 있어서 잘 받는데 결론적으로 이런 행방불명된 800만원 정도가 왜 행방불명이 됐는지 이건 과에서 적극적인 의지가 없어서 이런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건 아닌지,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시민들에게 납세의무를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과태료나 이런 것들도 낼 수 있게끔 적극적인 공무원들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고생 많으신데, 여러 가지로 고생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잘해 주시기 바라고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또한 세출 부분에 보면 시비 집행잔액이 시로 다시 반납한 게 있어요. 뭡니까?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인건비인데요 물량이 많이 줄어서 반납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건 인건비를 우리가 이만큼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건가요 아니면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낸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괄적으로 각 구로 내려 보낸 건가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불법광고물이라고 하면 뭘 얘기할까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불법현수막하고 길거리에 달려있던 벽보, 현수막 그런 것들을 수거하면 큰 건 한 2,000원, 족자형은 1,000원, 전단지는 50원, 30원 이런 식으로 장당 비용을 지출하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장당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서울시의 지침으로 내려 보낸 건가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역에 다니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일자리창출도 되고 어르신들에게 홍보하셔서 떼 오시라고 했으면 이 돈이 반납하지 않았어도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원래는 현수막이 이분들한테는 큰 돈인데 벽보는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수막 자체가 사실 많이 없어졌어요. 전에는 굉장히 많았었는데 지금은 아예 정착이 많이 돼서 수거물량이 줄어들어서 비용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현수막은 수거물량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일반 여러 가지 벽보나 전단지 이런 거 붙인 거 많거든요. 이 부분은 현수막을 떼어내서 돈을 벌려고 하는 분보다는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이 용돈이라도 벌 수 있게끔 좀 더 홍보해 주셨으면 좋겠다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이 돈이 쓰여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옥외광고물발전기금 거기에 대해서, 다른 데보다 유난히 여기는 불납결손하고 미수납액이 많아요. 69쪽. 찾으셨어요? 옥외광고물발전기금 중에서도 과태료 부분이 2억1,000만원이 미납이고 9,100만원이 불납이고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체납이 좀 있는데요 그건 경기가 침체되다보니까 안 내고 계신 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해서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분들은 그렇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럼 이 금액이 2018년도 거예요? 아님 누적된 거예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누적된

표태룡위원

몇 년 정도 누적된 건가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보통 저희가 5년차로 누적됩니다.

표태룡위원

5년 지나면 없어지는 경우도 있나요?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없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사이에 저희가 체납처분을 계속하면 그게 살아있고 없어진 거는 5년 지나면 없어집니다.

표태룡위원

광고물 과태료 부과한 지가 한 20년 되나요? 좀 오래 됐지요? 부과 시작한 지가.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예, 오래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중간 과정을 보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진다는 그런 관념들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은 어떤가요? 지금도 그런 경우가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경기침제로 영업 폐쇄한 곳까지는 저희가, 폐쇄한 곳이 많아서 찾기 힘들고요. 재산이 있는 곳은 저희가 추적을 해서 압류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폐쇄한 곳은 어쩔 수 없더라도 영업하고 살아있는 데는 좀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후일

이후일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가로정비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고영준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로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해서 한번, 89쪽에 있네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말씀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이 기금이 개인들이 도로를 훼손하면 나중에 복구하려고 만들어 놓은 기금인가요? 주로 어떻게 조성되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목적은 그렇습니다. 나중에, 일단은 우리가 굴착기금이 원인자복구입니다. 직접복구비하고 간접복구비 그리고 감독비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복구비는 굴착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액을 받고요, 간접복구비가 말그대로 그 주변에 어차피 굴착하게 되면 포장이 파손될 걸 다 고려해서 저희들이 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은 나중에 저축을 해놓았다가 점차 누더기도로 비슷하게 되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비용이 순수하게 도로 훼손할 때만 조성되는 기금인가요? 다른 데서도 들어오나요, 이 기금이?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표태룡위원

훼손할 때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훼손이라는 말보다는 어떤 굴착을 하기 위한, 굴착을 할 때

표태룡위원

그럼 기금 보관인데 전기요금이 3억이 되어 있고 21억 중에서요 나머지 18억은 어떤 예금이에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이게 아마 오타일 겁니다. 저희들이 예금은 정기예금하고 보통계금.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정기예금이 이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저축을 할 때는 정기예금에 21억 같은 경우는 약한 15억 정도는 정기예금에 넣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예금에 넣어서 저희들은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기성을 주면 보통예금에서 나가게끔 하는데 지금 현재 정기예금이 적고 보통예금이 좀 큰데 이것은 바꾸는 과정에서 보통 저희들이 1년 예치를 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떻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기예금이 더 많다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지금 여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표태룡위원

공공요금은 일반예금이잖아요. 그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보통예금입니다.

표태룡위원

보통예금이에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지금 보통예금은 18억으로 되어 있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이거 작성 당시에 그렇고요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보통예금에 7억 정도 넣어놓았고요, 나머지 한 15억 정도는 정기예금에 넣어놓았습니다.

표태룡위원

정기예금에?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게 불합리하다해서 질의드린 건데.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세출예산에 보면 잔액이 한 6억8,900만원 정도 남았어요. 보조금 정산 잔액하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몇 쪽이십니까? 몇 쪽.
성심

이성심위원

11쪽이요. 11쪽을 한번 봐주십시오. 도로관리과는 예산이 남을 게 아니라 오히려 부족해서 달라고 매번하는데 어떤 돈, 또 낙찰차액인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집행잔액하고 어차피 저희들 유보액하고 낙찰차액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낙찰차액은 다른 데 또 써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일단 우리, 이건 매년 반복되는 위원님도 질의 여러 번 하셨고 답변도 여러 번 했는데요 상황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구 재정 예산운용, 재정여건 그런 걸 고려해서 일단 낙찰차액은 되도록이면 사용을 조금 자제하는 그쪽 분위기입니다, 예산과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 낙찰차액은 조금 하는데, 정 급하면 조금 방침을 받아서 쓰고 있는데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있잖아요 포장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차고 넘쳐요. 예산을 남겨서 내년 예산으로 쓰겠다 그런 발상은 정말 잘못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산을 남겨서 넘긴다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아시지 않습니까? 예산이라는 운용요건 낙찰차액 자체는 일단은 안 쓰는 방향으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관악구가 예산이 차고 넘쳐요 지금은요. 과거 2014, 2012 이럴 때는 상당히 어려웠습니다만 지금은 예산 사정이 굉장히 좋은데, 작년 결산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745억8,000만원이에요. 굉장히 예산을 많이 넘기는 거예요. 이렇게 넘길 필요가 있느냐, 특히 도로관리과는. 포장해 달라고 하는 데가 많은데 낙찰차액이라든가 이런 예산절감한 돈을 가지고 다른 데 또 포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저는 이 부분에서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것은 예산과하고 협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좀 가능하면 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명시이월 부분에 보면 지금 관악로지중화사업 있잖아요. 지금 하고 있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직 가시화는 안 됐는데 솔직히 공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한전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관악로, 우리 구청에서 보는 입장에서 서측, 왼쪽은 현재 협약 끝나고 공사를 한전에서 지금 현재 착공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동측, 우측은 현재 협약 다 끝나고 돈까지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들 예상으로는 올해 말까지 왼쪽, 서측은 지금 현재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동측, 오른쪽은 내년 정도 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냐면 어떤 분이 오셔서 동아아파트에서 이 민원을 저한테 제기했던 거거든요, 2016년도에. 그래서 제가 이걸 지적해서 반영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공사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저도 모르지요.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모르잖아요. 그럼 최소한도 거기에 뭔가 현수막을 걸든 푯말을 세우든 해서 무슨 공사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고 있다라는 것은 인지시켜 주는 게 맞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한전하고 협의해서 현수막을 걸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우리 포장도로 전수조사 용역 주셨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이월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한 2억7,000만원 정도 되는데 철저하게 하고 있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챙기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결과가 얼마쯤 나오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9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나오면 저한테도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 예산 전용한 거 있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있지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예산 전용의 내용이, 말씀해 보세요. 저한테 들으려고.....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제설 자동염수 살포장치를 설치를 하게 됐습니다. 그게 당초 계획은 이동식, 이동식이라는 게 보도 옆에다가 설치를 해서 간단하게 하는 거였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 보니까 이동식으로 보도도 좀 좁고 그리고 차도구간이라 이동식을 설치하기가 어려워서 고정식으로 설치할 수밖에 없어서 선을 끄는 거, 성현동 동주민센터 바로 옆에 화단에다가 고정식으로 설치하는데 있어서 돈이 한 800만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설대책 비용에서 전용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이게 구 주민참여예산으로 되어 있다가 살포차량에 설계변경이라는 거예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아니요. 원래 주민참여예산을 이동식으로 결정이 돼서 잡혀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장여건 조사를 하니까 이동식으로 설치가 불가해서 굳이 고정식으로 설치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고정식이 비용이 조금 더 비쌉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당초에 주민참여예산서를 뽑을 때 주민이 참여하고 과에서 같이 해서 예산 반영을 시켜주지 않나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검토는 합니다. 예를 들면 상세하게 현장조사라든가 그럴 만한 시간적 여유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이런 문제 항상 주민참여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구 주민참여예산을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물론 상황에 따라서 다르긴 하지만 구 주민참여예산을 예산전용한다는 건 그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참여예산이 올라오면 똑같은 일상에 우리 집행부가 하는 사업을 같은 사업을 동등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제가 참여예산에 지적하는 부분 중에 창의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한 게 구 참여예산에서 같이 합하면 되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행부가 할 수 있는 거를 다 구 참여예산제로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해 가면서 이런 반영한다는 건 바르지 않다라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가로등 무선 원격 감시 제어시스템 이게 뭐에요?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하나의 누전을 방지하는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주순자위원

시스템이?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그 위에 가로등하고 보안등 시설 유지보수가 있어요. 그 가로등에 우리가 민원을 접하게 되면 가로등에 넘버가 있잖아요? 새로 된 넘버는 이제 시스템이 잘되어 있어요. 옛날 구 가로등은 높이 달려있어서 제가 아마 지적은 했을 거예요, 민원이 들어와서.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저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순자위원

뭐 예를 들어서 지금은 민원인 시스템이 뭐 잘 되어 있기도 하지만 저희도 이제 현장에 가보면 그 넘버가 지워져서 계속 저희가 위치를 말씀을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LED로 된 그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높이에 맞게 다시 다 그것도 정비해서 우리들이 빨리 교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 저번에 지적하셔서 저희들이 전수조사해서 하반기부터 정비할 계획입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가로등이나 보안등 민원을 하면 이제 우리 직원들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리고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저희들도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몇 번에 의해서 자세한 설명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불편이 많이 초래되지 않도록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요즘은 관내 불량맨홀 정비가 많지 않습니까?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은 불량맨홀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 도로관리과에서는 단지 단차, 쉽게 말해서 기존에 도로하고 그리고 맨홀 뚜껑하고 단차가 발생할 경우 그걸 저희들이 정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체 한 맨홀이 2만2,000개 정도 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걸 좀 단차를 없애는 방향으로 해서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정도 저희들이 조사하고 그래서 예산은 한 1억5,000정도 예산은 잡혀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잡혀있는데 많이 지금, 맨홀이 불량맨홀이 없으면 관악구가 좋은 상황인데 정말로 없어서 그런 건지 있는 데도 발견을 못해서 그러는 건지 조금 더 한번 관심 갖고 해주십시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준

고영준도로관리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고하십니다.

김옥자위원

그 지선 하수관 정비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거는 지선 이라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지선이라는 거는 저희들이 그 하수관로를 정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종합정비를 해서 배수분구를 해서 종합정비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좀 소규모로 해서 단위사업별로 골목별로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블록별이나 골목별 이 정도로,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정비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별로 많지 않나 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많지 않은 게 아니고, 사실 물량은 많은데 예산이 뭐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차례차례 이렇게

김옥자위원

차례 차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순차적으로 현장을 해나가는 우리의 입장입니다.

김옥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그 신림동 지역 취약시설 정비, 봉천동 지역 취약시설 정비 어떤 사업이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뭐 말그대로 이제 뭐, 그게 우리가 특교세를 교부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2개로 나누어서 사업을 한 겁니다. 그래서 봉천동 지역, 신림동 지역으로 나눠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뭐 하수관 정비 같은 것도 이 돈으로 하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선한 거로

표태룡위원

지선 한 걸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렇게 지선하수관로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신림동 지역에는 3억3,000만원, 봉천동 2억1,000만원 그러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제 신림동은 거의 소화하셨는데 봉천동은 한 30%가 남았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거 뭐 요청이 없어서 남은 거예요? 아니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이 자체가 사고이월비이거든요

표태룡위원

아, 사고이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사고이월비다보니까 물량을 확정하고 또

표태룡위원

내용이 어떤 사고 내용이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내용이 그 특교세가 11월달에 교부가 돼서

표태룡위원

아, 늦게 넘어와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넘어와서 사고이월이 되다보니까 물량이 이제 확정 돼 있는 부분이라 정산

표태룡위원

그럼 올해 좀 하셨어요, 일을 그러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떤 걸요?

표태룡위원

이월됐으면 2019년도에 사업 했을 거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 이건 작년사업이니까요 이건.

표태룡위원

작년사업이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작년 사업이라 정산하고, 그 사업은 끝나고 정산해 서, 정산 잔액이라는 얘기죠.

표태룡위원

잔액이 남은 거고? 그래서 저희 봉천동 지역에도 좀 들여다 봐야할 데가 많거든요. 나중에 한번 말씀드리면 점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고하십니다.

김순미위원

도림천 생태하천 유지관리에서 보니까 예산 절감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게 뭐 우리 정책적으로 하는 예산절감액이 한 4,700 만원 이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지출 잔액이 크게 보면 한 1억3,800만원이 되는데 그중에 지금 낙찰차액이 한 6,900만원 정도 됩니다. 7,000만원 가까이 되고요. 그다음에 공공운영비 정산이 한 7,7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잘 아시겠지만 가뭄이 극심했지 않습니까?

김순미위원

예.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러다보니까 작년에 가압비라든가 그다음에 물이 좀 적게 올라오다보니까 물이 좀, 유지용수를 좀 적게 올리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예산을 쓰고 남은 겁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은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작년에 너무 많이 남아서 올해 예산은 조금 많이 감 배정을 했습니다. 그거 반영해서요.

김순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치수과의 세입 부분은 참 잘하셨어요. 거의 100% 징수하셨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일단 뭐 고맙고요. 그런데 지출 부분에 가서 보니까 보조금 정산 잔액이 한 뭐 1억2,000만원 정도, 이 정산 잔액은 어떤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근데 이게 좀 전에 말씀드린 지선 하수관리 정비에서요 지금 보조금 정산 잔액이지만 1억1,700만원이 게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이 자체가 보조금 정산이 아닌 보조금은 사실 시비는 다 썼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구비가 조금 남았는데 저번 때 우리가 결산 심사할 때 거기서 이것을 보조금 잔액으로 넣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이 내려와서 그래서 보조금 잔액으로 넣었는데 실제로는 이게 그 집행잔액하고요 낙찰차액 그 정도입니다 이게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시비여서 시로 다시 반납한 금액이 아니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닙니다. 이게 구비 잔액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그런 아, 보조금에 대해서 우리 매칭비를 쓰고 난 나머지 정산 잔액이라는 건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죠,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걸 이렇게 표시해야 되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이걸 저번 때 보조금 정산 잔액 빼고 우리가 지출 잔액으로 넣었거든요. 넣었는데 우리 결산 심사 때 심사 때 무슨 위원님이, 모 위원님께서 이 부분은 보조금 정산 잔액으로 넣어라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심의하거나 결산 심의할 때 이건 좀 헷갈리는데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저희뿐만이 아니고 몇 개 과가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성심

이성심위원

좀 저는 적절하지 않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왜냐면 치수과에서 지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시에서 준 예산을 보조금을 반납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반납은 아닙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혹시 그게 아닌가라고 제가 질의를 한 거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닙니다. 뒤에 보조금 받는 내역을 보면 시·구비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뭐 거기까진 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예산 절감하고 이런 부분은 지금 치수과가 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남겨요? 아까 뭐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하겠다라고 얘긴 하셔셔 당연히 저희가 예산 심의할 때도 보겠지만 최소한도 이렇게 남은 돈을 다른 하수관로를 정비한다든가 이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부분은 사고이월비라 조금 그 부분은 그렇게 못 했던 거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전체는 지금 8억이 넘어서 이 부분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실제로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은 뭐 이렇게 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마는 우리 구청 자체 내에 그런 또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조금 전에도 그 이야기 했습니다. 도로관리과에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745억이 넘는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돌려가며 쓰면서 금년도 예산은 금년에 최대한 써주려고 노력은 해야지 시민생활이 변하는 것이지 자꾸 남겨서 다, 지금 예산을 그렇게 긴축할만한 이유는 없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어쨌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좋은 의견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요 기획예산과하고 협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 그러십시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126쪽에 세입금 미수납액에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죄송한데 조금만 마이크 떼고, 너무 울리니까요

표태룡위원

그 미수납 현황을 보면 행방불명, 납세태만, 폐업부도 금액이 좀 많다고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어떤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게 뭐 지금

표태룡위원

뒤로 밀리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를 하게 되면 과태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징수율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저조한 건 사실입니다. 저희가 과태료 같은 경우는 한 31% 정도 되고요, 징수율이. 과징금 같은 경우는 뭐 90% 좀 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일단은 체납자가, 저희가 그 분석을 해보니까 경제적 사정이 가장 크고요, 어렵다는 게. 그다음에 대포 차량 같은 경우는 사용자와 소유자가 달라서 또 부과하기 힘든 경우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륜차 같은 경우는, 무등록 이륜차 같은 경우는 미성년자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적발을 해도 또 무재산인 경우 이래서 굉장히 저희도 곤혹스러운데요. 아무튼 간에 그 체납 과태료를 저희가 잘 걷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보면 이제 부서성과에서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실적이 목표가 500인데 실적이 221이고 왜 이리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게 자동차 과태료 체납자 번호판 영치는, 혹시 뭐 아시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희가 관악구 소재에 등록된 차량들이 과태료가 체납 됐을 경우에 이 차량을 다른 시도에서 적발을 해서 영치를 하게 되면 그 과태료 받은 금액의 30%를 해당 지자체에다가 환급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8년도에 조직개편을 하지 않았습니까? 조직개편을 하면서 이 업무 자체가 지방소득·자동차세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가 2명이 있었는데,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한 사람은 중도퇴사를 했고요 한 사람은 또 기간 단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도 보다는, 17년도보다는 실적이 조금 저조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현재도 지방소득·자동차세과로 이관된 거예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지방소득·자동차세과로 넘어갔습니다.

표태룡위원

지방소득·자동차세과로 이관됐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이관됐으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이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표태룡위원

영치사업은?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이미 넘어갔네요, 그쪽으로?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좀, 모든 업무가 또 인원이 있어야 일이 돌아가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중간에 직원이 빠지고 그런 부분이 있어서 봤는데 또 다른 과로 넘어갔네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본회의때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안녕하세요?

김옥자위원

그 승용차 마일리지 참여 지원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승용차 마일리지는 저희가 그 마일리지를 신고를, 저희가 인터넷이나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자동차로 운행을 하게 되면 운행의 감축에 따라서, 운행 거리의 감축에 따라서 2에서 7만원 정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런 신청을 많이 합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정확한 수치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금 각 구청에서, 저희뿐만 아니라 25개 자치구에서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이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저도

김옥자위원

홍보 좀 많이 해서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이 제도가 아마 정착이 되면 4대문 안에 시에서도 그런 노력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4대문 안에 차량 진입을 막겠다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예산전용이 있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전용은 없습니다. 전용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교통행정과 예산에 전용이 없다고요? 133쪽.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주순자위원

동장군 대피소로 인한 사고의 보상금인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어떤 사고였었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게 그 당시에 동장군대피소 비닐 천막이 있지 않습니까? 비닐 천막을 쳤는데 여자분이, 정확하게 제가 연세를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넘어지셨어요. 넘어지셔서 아마 다리가 좀, 그 뼈에 금은 간 건 아니고 타박상 이렇게 비슷하게 해서

주순자위원

그럼 동장군에 뭐 어쨌든 그 천막으로 사고는 났지만, 우리 전체적으로 구 전체적으로 그 도로에서나 넘어지거나 그러면 보험이 되어있지 않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동장군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보험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고가 난 연후에 저희가 올해부터는 상해보험 가입을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그게 함께 되지 않느냐고. 그것도 도로 위에 설치된 동장군이잖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관악구 전체적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이 동장군이 그 가림막이 몇 개나 설치돼 있어요?
33개?
지금 보면 신봉터널 회사에서도 인접한 데에다가 따로 그늘막을 이렇게 똑같이 우리 동장군의 그늘막 텐트처럼 그렇게 쳐놨거든요. 그래서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하계 그늘막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예, 하계 그늘막을 버스 타고 가서 보니까 서원동 쪽으로는 좀 그게 설치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우리 국장님, 아까 안전관리과하고 말씀드렸지만 폭염이나 동장군의 텐트도 똑같은 데다 한 군데에서 해야 되는데 겨울에 동장군은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여름에 그늘막은 안전관리과에서 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으로 좀 한 군데에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 한번 검토해서 조정이 가능하면 좀 일원화

주순자위원

그게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했었어요. 그늘막은 또 교통행정과에서도 했는데 이번에 안전관리과로 또 이동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좀 한 과에서 이게 관리를 해야지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 좀 통합시켜 줬으면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동장군은 관리가 안 돼요 사실은. 그냥 쳐만 놓았지 노끈 같은 게 줄에 걸려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왕이면 안전을 우선으로 알고 그렇게 해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올 겨울부터는 말씀하신 대로 뭔가 개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서울시에서 따릉이도 설치해 놓았잖아요. 그래서 방치된 자전거가 주변에 보면 엄청 많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신대방 뚝방길에 아마 100대도 넘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조원동 쪽에서 옮겨서 신사동 쪽에 했는데 어마어마한 길이로 자전거 주차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수요조사를 해서 실질적으로 자전거 이용한 사람과 따릉이를 이용하는, 그게 겹쳐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놓을 자리도 없고 마땅하지 않아서 그렇게. 자전거 주차장에다가 그냥 방치해서 그 자전거에 대한 조례라든지, 얼마 정도 방치가 오래 된 건 처분하는 걸 조례를 해서 처분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릉이는 잘 관리가 돼서 제자리에 있거나 그 옆에 서 있거나 하는데 일반자전거는 관리가 안 돼요. 그래서 따릉이 도로를 차지함에도 일반 자전거가 계속 방치되어 있는 건 그건 행정처분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따릉이 같은 경우는 58군데, 722대가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저희 일반거치대가 한 1,200군데, 일반아파트 다 포함해서, 그렇게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자전거가 방치된 곳이 곳곳에, 저도 눈에 띕니다. 그런데 저희도 조례는 있습니다. 조례는 있고 저희가 연간 한 400대 정도를 수거를 합니다. 수거해서 폐기처분도 하고요. 우리 자전거교육장도 있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일부분은 또 기초생활수급자나 필요하신 분들한테 저희가 무료로 대차를 합니다.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요 짧게 하시고 결산이니까.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의 예산이 있잖아요. 활성화 사업은 자전거 타는 것 만이에요? 자전거 타는데 주의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런데 뚝방길을 길게 보면 자전거를 끌고 다니는 게 아니라 타고 다니셔요. 그래서 바닥에 여기는 자전거 이용도로가 아니라는 그런 것도 표시를 해서 자전거 타는 분들한테도 인식개선을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활성화도 좋지만 이용안내도 같은 예산에서 쓸 수 있는 선에서 자전거에 대한 인식개선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를 드립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저희가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부서 성과에 보면 녹색주차마을 조성 주택 달성률이 초과달성하셨어요. 131쪽. 축하드립니다. 그런데 사업별 조서에 보면 예산을 또 남기셨어요 지출잔액으로. 그건 어떻게 된 겁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것도 역시 저희가 예산을 올해 이것도 충분하게 됐었는데요 이것도 낙찰차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예산을 많이 집행하신 건 아닌가요? 왜냐하면 초과달성도 하셨는데 예산도 남기셨어요. 그런 건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작년 같은 경우하고 올해도 조금 주민들의 수요에 맞게끔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40군데, 48면을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도 올해와 비슷한데 이게 매년마다 수요가 조금 들쭉날쭉하다보니까 저희가 못 맞춘 거 같습니다.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목표는 45고 실적은 54시고 돈은 남기시고 이게 좀 복잡한 것 같아서. 긴축재정하신 거예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니고요. 또 일을 하다보면 저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사람을 - 기간제를 - 채용을 합니다. 채용을 하는데 기간제 인건비가 조금 남은 경우가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서두에 국장님한테 세입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 추계를 잘못했다는 게 결론적으로 교통행정과하고 교통지도과에서 문제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과장님, 인지하고 계시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회계, 특별회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꼭 좀 내년 예산 때부터는 잘 좀 추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특히나 추계도 중요하지만 또한 징수결정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노력을 또 하셔야 된다. 그런데 노력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잘 좀 부탁드리고요. 올해도 물론 징수결정액이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교통행정과가 시도비, 시비 1,400만원 받은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하나도 안 썼네요? 뭔가요? 늦게 뭐 내려와서 또 이렇다고 얘기하시는 건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시비 1,400만원 받은 건 우리 시민참여예산인데요 사업비로 해서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저희가, 이것을 받았고요. 저희가 이것은, 이 1,400만원을 받았고요. 저희가 교통시설물 유지관리 시설비 8,300만원에 포함을 해서요 저희가 올해 집행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월해서 집행하고 반납하진 않는다는 얘기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예비비는 우리가 왜 편성해 놓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비비라면 예기치 못한 세출이 발생을 했다 해서 그런 측면도 있고요 또 저희가 계획을 뒤늦게 잡아서 집행이 될 사유도 있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를 65억이나 잡을 필요가 있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제가 그걸 잘 몰랐었는데요 원래는 잔액이 들어오면 그것을 예비비로 다 편성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잔액이 들어오면 예비비로 편성합니까? 아예 이 예산은 과거에 그러니까 201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예비비로 65억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답변이 안 맞지 않습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이건 제가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저희과로, 이게 받아서 저희과로 그대로 넘어온 것을 저희가 종합적으로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는 저희과에서 종합적으로 처리를 하다보니까 교통지도과에서 남은 예산을 저희과로 그냥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업무를 잘 파악하십시오.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이 뭡니까? 주차장특별회계 목적은 주차장특별회계를 만들어서 이 돈으로 주차장을 다 새로 만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를 갖고 계신 분이 내는 과태료가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것은, 예비비로 남기고 있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을 적극적으로 만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업을 여러 군데 펼쳐 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타당성 용역 조사 들어간 데도 난향동, 난곡동, 인헌고등학교, 행운동도 있고요. 샘말공원도 있고요 지금 굉장히 많은 곳에 저희가 타당성 용역조사가 들어가 있고요 추가적으로 사업이 발주가 된 곳이 삼성제2공영주차장 지금 들어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인헌동 쪽에, 인헌고등학교가 복합화 제의가 들어왔어요, 저희와 서로 조율이 돼서. 그래서 주차장 사업은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감사합니다. 이게 오래된 얘기이고 지금 과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지만 일단은 교통행정과에서 관악구의 주차장을 어떻게 빨리 만들어서 주민들의 편의를 제공할 것인가 이걸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주차장특별회계 이 예산에 플러스 알파 서울시에서 한 60~70% 주잖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사업을 하게 되면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우리가 60억이 있다 예비비 65억이 있다고 하면 최소한도 150억 이상의 주차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비비로 계속 놔두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이런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비비로 쓴 게 딱 1건 있어요. 그늘막 설치하는데 65만1,000원인가 들었습니다. 그게 예비비로 쓸 일인가요 사실은?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그걸, 들어있습니다. 아닌가요 이게? 일반 예비비인가요 이건?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 예비비로, 그런데 그늘막 설치는 왜 하셨습니까, 일반 예비비로? 다른 예산이 없어서 하신 건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 당시에 작년 같은 경우는 폭염이 저희 생각보다 길게 갔고요 또 좀 무더웠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득불 설치하게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건 이해가 가겠습니다. 특히나 주차장특별회계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다 갖다 써요, 돈을. 사실 1년에 주차장특별회계로 들어오는 세입이 얼마며 또 세출이 얼마며 그중에서 인건비 그러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주차장을 만들지 않는 인건비 내지는 운영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분석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기 지역만 전부다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그렇지만 중앙동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1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만들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건 복합화시설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청룡동도 주변이 전부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주차장 문제가 생기지만 그나마도 나은데, 그런 곳들을 찾아서, 중앙동 같은 곳들을 찾아서 특정 힘 있는 사람의 얘기에 의해서 만들지 마시고요 정말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찾아서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위원님 말씀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또 이 비용을, 이 돈을 실제 잘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독촉 내지는 성실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리하는 동안에 위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약 20분 남았는데 제 생각에는 오늘 미래성장추진단까지 같이 끝내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156쪽이네요.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좀 좋네요? 156쪽 맨 위에.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달성률 말씀하시는 거지요?

표태룡위원

예.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이게 승차거부를 저희가 단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표태룡위원

승차거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이게 단속권한이 서울시로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성률이 좀 낮아졌습니다.

표태룡위원

낮은 거 말고 버스전용차로 과태료 부과징수, 실적이 좋은 거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단속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강화를 하고, 계속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다보니까 그쪽이 교통흐름이 좋아졌어요. 좀 지속적으로 부탁을 드리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앞에 148쪽을 보시면 220번 항목인데 임시적세외수입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여러 가지 과태료, 과징금이 굉장히 많은데 항상 보면 이월되는 것 같아요. 부과금액이 이월돼서 그다음에 오는 것 같아요. 항상 그렇게 들어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그렇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더라도 한 2018년도에 그의 누적분이 한 7억7,000만원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많은 건 아닌가요? 빼기 더하기 하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대개 체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월금액으로 많이

표태룡위원

체납분이 미수납으로 올라오네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러면 그 체납분이 그 다음해에 가면 받아올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계속적으로 일부 한 50%는 못 되더라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로 과태료 과징금은 운전자에게 부담되는 건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주차단속 과태료가 있고 버스전용차로 과태료가 있고 개인택시나 이런 데 운수과징금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주차단속이 제일 많이 차지하네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계속 주차하고 안 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 아닌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그건 없고요 계속적으로 압류를 해 놓습니다. 차량에 대해서 압류를 해 놓는데 압류를 하게 되면 다른 물건에 대해서 압류를 못 하니까 그 상태로 지금 두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불납결손 처리되는 건 어떤 사항이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건 저희가 심의를 해서 진짜 계속적으로 우리가 안고 있을 부분이 아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 과감하게 불납결손 처리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불납결손 2억2,000만원. 작년에 2억2,000만원이 불납결손이 된 건가요? 2억2,900만원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런 부분이 연평균 그러니까 작년 미수납액이 순수 7억7,0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대비해 보면 거의 20% 그 정도가 불납처리된다는 이야기네요. 결손액에서 두 가지만 대비하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래서 제가 부임해서 지금은 가급적이면 불납처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불납이 가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세입부분에 왜 이렇게 부실합니까?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율이 62%밖에 안 돼요. 이거 너무 하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런데 저희도 독려하고 계속 그 한 달에 한 번씩 재산 파악하고 그 다음에 계속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세자가 납부를 안 하고 있으니까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효소멸된 것이 2억2,900이에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떤 것들이 시효소멸됩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이게 아마 1990년대 그 이전 거, 아주 오래된 것들을 선별해서 불납 결손처리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어떤 지침이나 근거에 의해서 한 거예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한 겁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자체 심의를 거쳐서
성심

이성심위원

자체 심의를 거쳐서?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90년대 이전에?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들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90년대 이전뿐만이 아니라 더 올라가서 도저히 이건 받을 수 없다 그러면 빨리 불납 결손처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지금은 그 전자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돼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데 일단은 차량의 압류를 일단은 저희가 걸고 있습니다. 걸고 있는데 그 외에 우리가 추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고액체납자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또 조회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지금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것은 전부 다 주차위반 과태료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거기도 있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주차위반 과태료면 이게 대부분이 차에다 압류하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 차를 매매하거나 이거를 처분할 때 그때 그 돈을 전부다 납부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납이 되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승계처리하고 할 경우
성심

이성심위원

승계는 아니죠. 승계처리는 안 되죠. 아예 그냥, 승계처리 어떻게 됩니까. 그걸 납부해야만 승계를 해주는 거지.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차량, 소요연수가 지난 거에 대해서는 말소를 할 경우 그거 관계없이 말소처리가 된 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차를 폐차하려고 하면 폐차 자체가 안 되는데 이걸 내지 않으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법으로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거는, 자료는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그 법 개정을 해야죠. 아무리,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건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성심

이성심위원

일단 교통행정과에서 처리하든 어쨌든 간에 그 법적근거를 가져오시고요. 이렇게 해서 불납처리를 했다는 건가요? 이게 이해가 안 가는게 저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 그거는 1990년대 이전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때도 마찬가지였다니까요. 그때도 차량에 압류를 해놓으면 그 압류를 풀려고 하면 이전을 하거나 지금 폐차를 하려면 그 돈을 납부하지 않으면 폐차가 안 됐었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전이 그렇게 됐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왜 불납처리가 되냐 이거죠.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어쨌든 이성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결국 우리가 이해하기에 그 차량에 압류를 걸어놓으면 언젠가는 그 차는 폐차가 되어져야 될 텐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에는 폐차될 때는 과태료 부분을 다 납부해야 폐차 행정처리가 진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럼 그 차는 언젠가는 폐차되어져야 될 거니까 그럼 이 불납처리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신 거 같고 그 부분은 조금 상위법이나 이런 거 상세하게 자료로 정리하셔서 제출해 주시길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제출해 주시고, 이 불납처리한 근거 이것도 한번 제출해주십시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요 특별회계 운영비, 인력비 있잖아요? 인력운영비.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9억7,000만원 예산을 잡아서 7억7,000밖에 안 썼어요? 거의 2억이 쓰고 남았는데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저희 주차단속원이 27명이 있는데 예전에는 3교대가 아니고 당직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직일지 했는데 그게 이제 3교대로 변경되면서 거기서 남는 인력운영비가 그렇게 남은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예산을 처음에 잘못 편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중간에 변경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아니요, 잘 편성을 했는데 중간에 바뀌어서
성심

이성심위원

중간에 변경이 된 건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거 뭐 추경할 때 예산을 좀 감하던가 하지 왜 안 하셨어요, 그 당시에? 잘 모르셨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담당이 아니셨고?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요 실제 지금 우리가 교통지도과에서, 징수결정액도 교통지도과에서 임의로 추계하는 거잖아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이렇게 많이 추계하지 마십시오. 예? 어느 정도 우리가 실제 수납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을 추계해야지 예산을 가늠할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도. 그런데 이렇게 부풀려서 해 놓고 62%밖에 징수를 못 하면 이거는 우리 의회도 정말 예산심의 잘못한 건 있지만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뭐 올해도 그렇게 했나요? 어떻게 됐나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작년 대비해서 올해 편성을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올해도 내년에 결산해보면 또 이럴 수도 있겠네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그거보다는 조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걸 잘 감안하셔서 내년 예산 때는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저희 도예산심의 때 이건 참고하겠습니다만 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교통지도과를 끝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정회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5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득

편용득미래성장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미래성장추진단장 편용득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종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자료 7쪽,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40억1,457만9,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40억6,838만 3,530원입니다. 수납총액 중에 실제수납액은 40억6,838만3,530원이고 환급액은 2,577만9,87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세입금 환급 현황입니다. 세입금 환급액은 2,577만9,870원으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환급이 2,567만6,830원 기타로 인한 환급이 10만3,040원입니다. 다음 9쪽,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래성장추진단의 예산 현액은 53억645만 2,500원이며 그 중 30억7,769만4,110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명시이월이 14억8,658만5,000원, 사고이월이 5억1,747만8,450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1억9,820만9,530원, 집행잔액은 2,648만5,410원 입니다. 집행잔액 내용은 보조금 정산잔액 996만1,170원, 예산절감액 380만5,920원 지출잔액 1,271만8,320원입니다. 다음은 10쪽, 예산 이체 현황입니다. 2018년도 11월 1일자 청년정책과 신설에 따른 이체액은 총 12건에 5,459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2쪽, 예산 변경내역입니다. 보다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총 3건에 3,410만원의 예산변경을 실시하였습니다. 13쪽, 성과보고서 현황입니다. 민관협치를 통한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 실현을 전략 목표로 3개 분야에 8개 지표사업을 추진하여 5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였으나 3개 사업은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였으며, 결산액은 30억7,769만4,110원입니다. 다음 14쪽 당해연도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예산확보액은 국시비 포함 41억6,480만9,000원 이며 그 중 20억3,454만 7,110원을 집행하고 19억2,406만3,450원을 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억619만7,940원입니다. 다음 15쪽, 전년도 보조금 집행 현황입니다. 예산 확보액은 시비 포함 5억2,460만7,500원이며 그 중 5억2,263만 4,7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97만2,760원입니다. 16쪽, 보조금 반납 명세서 현황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은 국시비 포함 24억5,326만6,000원이며 그 중 18억1,086만6,100원을 집행하고 4억9,007만8,750원을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1억 5,232만1,150원이고 반납액은 2억213만5,900원입니다. 다음은 17쪽 명시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 25억5,100만원 중에 6억2,766만6,190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4억8,658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18쪽, 사고이월비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5,480만원이며 5억17만8,350원을 지출하고, 5억1,747만 8,45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성장추진단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심의자료 부록 참조

이종윤위원장

미래성장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천

박기천전문위원

박기천 전문위원입니다. 미래성장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결산검토보고미래성장추진단(완료) 부록 참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를 시작으로 부서별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전과 마찬가지로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부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봐주시고 시간되면 내려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과장 진창호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도시재생과 부서 성과에 보면요 안심골목길 조성인데 이거는 여성이나 이런 분들 위해서 안심골목을 조성하는데 원래 목표는 5곳을 지정을 했는데 실적은 1곳이에요. 그런데 5곳을 지정했을 시에는 이게 계획이 있었을 텐데 왜 1곳만 하게 됐는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심 여성 또는 안심골목길 조성을 위해 지금까지 2018년, 2017년도까지 16개 동 19개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5개 동이 미실시를 했어요. 그래서 5개 동을 18년도에 실시를 해 보려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작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특별교부금 이런 사업을 선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안 하고 당초 하지 않았던 공모사업으로 저희들이 있었기 때문에 2억2,000만원 정도 공모사업비를 확보를 해서 1개 사업만 추진하게 되었던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보통 그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 보면 선거가 있어서 못 했다는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선거라는 게 이게 계획적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그런 건데 그런 건 어떻게 계획에 반영이 안 되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7년도에 예산을 잡아서 이 사업을 18년도에 하겠다는 게 아니었고요 18년도에 서울시 특별교부금 사업이 있으면 5개 정도 미실시 동을 해보겠다 했는데 특별교부금 이게 없었고요. 다행히 18년도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이 있어서 8억을 확보를 해서 그게 작년 그러니까 18년도에 8억이 확보가 돼서 올해 3개 동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작년에 1건 하고 올해 3건, 나머지 곳을 다 하신다는 얘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공모사업으로 1개 소를 했고요 작년 연말에 특별교부금 8억을, 상반기에 없었던 8억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특별교부금으로 확보를 해서 올해 지금 3개 동을 중앙동, 성현동, 남현동에 설치를,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요즘 보면 되게 위험한 일들이 많잖아요. 불특정 다수들에게 무기를 휘두르거나 이런 일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특히 안전, 이번 정부의 이슈가 안전도 있는데 그런 부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런 건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관악구 같은 경우에 특히나 골목길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잘 집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도시재생과는 거의 국비, 구비. 구비 비율은 얼마나 되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구비 비율은 저희들이 국시비보조금 사업 중에 9 대 1 정도, 시비의 9 대 1 정도 매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처음 하는 사업이 많아서 불용액을 보니까 49.85, 50% 정도가 불용됐어요. 정정하겠습니다. 디자인 조명 설치 사업, 사업 예산은 많이 남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도시조명사업이 예를 들어서 서원보도교 같은 조명사업은 차량 같은 게 겹치지 않잖아요. 그리고 주차장하고 겹치는 데가 아마 설치되어 있나봐요. 모르시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 사업은 저희들 사업은

주순자위원

아니요 맞는데. 도시디자인 조명 설치 사업, 이게 그럼 무슨 사업이에요. 23쪽.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은 도시디자인 조명 사업으로 2018년도에 당곡초등학교 주변에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원교 같은 경우는 차가 안 다니니까 장애물이 없는 거예요. 당곡초등학교에 이거 설치를 했잖아요. 그런데 차를 대 놓아서 그게 차 위로 비춰서 그게 역할이 안 되는 거예요. 모르신다고 하면, 역할이 안 돼서 지금 그 문제를 지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그 장소를 할 때 어쨌든 주민들한테 조성하는 목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로 인해서 차 위에 조명이 비춰지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자리 선정을 잘해야 되겠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저희들이 확인해 보고요 그런 사항이 있으면 바로 변경을 하든가 학교 측하고 아니면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위치를

주순자위원

우리 직원들이 확인하지 못하는 부분이 오후부터 비춰지는 거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지요 저녁에.

주순자위원

낮에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서 확인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위원회는 아니지만 우리 위원님들 중에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내 그 자리에요. 그래서 차 위에 그게 보이기 때문에 아무 실효성이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자리 선정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위원님, 지적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바로 야간에 나가서 확인해서

주순자위원

처음에 시도하는 사업이니까 장애물이 없어야 돼요 일단은. 장애물이 없어야 되고 거기에 거리 조성하는 데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바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희망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은천동, 청림동하고 전에 했었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표태룡위원

몇 년째 하는 거예요 그게요, 사업이? 작년만 한 게 아닌 것 같던데.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2018년도에

표태룡위원

하고 그 전에도 안 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 전에는 없었습니다. 2018년도에

표태룡위원

1년만 한 거예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2018년도 계획수립용역 2,200만원 정도. 2,000만원씩 각각 들여서 했었던 사업입니다.

표태룡위원

사회운동가하고 파견도 하고 조사하고 사업을 벌이고 그랬지요? 그죠?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활동가.

표태룡위원

그게 한 2,900만원 정도 들었네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2,900만원 중에 활동가 수당, 거점사무실 운영비 조금 한 8~900만원 정도 하고요 나머지 청림동 같은 경우에는 계획수립 용역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 업체에다 맡겼던 2,200만원 정도인가 하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용역비는 별도로 들어갔나요 그럼?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표태룡위원

제가 알기로는, 은천동은 사업이 선정돼서 지금 시행하고 있나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은천동은 똑같이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거기도 2,000만원 정도 들여서 2,900만원이었는데 은천동 같은 경우에는 같이 희망지 사업을 해오다 국토부 뉴딜사업으로 변경을 하기 위해서 희망지를 신청을 해서 거기는 희망지가 됐습니다.

표태룡위원

은천동은 성공을 했고 청림동은 같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지금 누락돼 있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거기는 누락된 게 아니고요 서울시에 신청을 저희들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위에 14구역이 지금 재개발 투표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류를 시켰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거기도 지금 현재 민관협치과의 협치 예산을 한 3,000만원 받아서 청림동 같은 경우는 집수리아카데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 계획은 하반기 정도에 신청을 해 볼 계획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질의드린 이유가 뭐냐면 예산 들여서 용역도 하고 조사도 하고 다 돼있는데 사장시키는 게 아닌가 싶어서 하반기에 신청하신다니까 좀 잘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노후벽화 및 옹벽 정비 사업을 어디를 합니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여기
성심

이성심위원

명시이월됐어요 8,000만원이.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8,000만원이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그 명시이월된 사항은 당초 2017년도 예산 때 저쪽 지역구 의원님께서 예산을 배정을 해주어서 이게 사당초등학교 주변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 사당초등학교 한쪽 북쪽 벽면으로 해서 어린이집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현재, 작년에 사업하는 거 불가하고 지금 신축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벽면을 이용해서 사업을 구상 중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구비인가요, 시비인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이건 구비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사당초등학교 주변을 전체 벽화사업을 하기로 해서 8,000만원 예산을 반영해 놓았다는 건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그렇게 저희들은, 그때 2017년도에, 아무튼 사당초등학교 옹벽하고 그 일대 한쪽하고 지금 그러니까 동쪽하고 북쪽 벽
성심

이성심위원

명시이월해 놓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이 예산 못 쓴 거잖아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예, 못 썼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올해도 쓸 수 있겠어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지금 거기 사당초등학교 측과 저희들이 몇 번 이야기를 했고 그쪽에 학부모회하고도 얘기하고 해서 지금 어느 정도 어린이집이 지금, 아마 그쪽 북남동쪽으로 출입문을 따로 내나 봐요. 벽면을 헐어서.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벽면공사가 돼 가는 걸 봐서 그걸 하반기에는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이게 벽화사업이 장단점이 있어요 이게. 나중에 이게 벽화가 오래 되면 보수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렇다고 다시 그것을 없애는 것은 더 힘들고. 그럼 어떻게, 전에도 이런 벽화사업을 많이 했었거든요. 까치고개 넘어가는 데라든가 이런 데. 그런데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 시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예산도 들었고 또 다른 거로 지금 하고 이랬는데 이런 걸 잘 좀, 모르겠습니다 시대적 상황이 달라져서 벽화사업을 하면서 훨씬 더 좋은 재료나 이런 것들이 나와서 괜찮은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오랫동안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 건지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거기 보면 지금 현재 그려져 있는 건 페인트로 칠해져 있거든요. 페인트로 칠해져 있어서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빗물도 흐르고 위에서 흘러서 사실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학교 측과 학부모회 해서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 해서 논의도 좀 하고요. 조형물이나 아니면 캐릭터 등을 부착하는 그런 도자기형 이렇게 타일이라든가 이런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디자인 관련해서 저희들이 입찰공고를 내고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면 그런 전문업체가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순 도색 방법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아직 실시가 안 되고 있다고 하니까 좋은 방법으로 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 안심골목 조성 디자인 사업 이 부분은 예산이 8억뿐만 아니라 사고이월이 2억4,000만원인데 이건 또 뭔가요?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에
성심

이성심위원

선거 때문에?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작년에 특별교부금이 상반기에 없었고 공모사업이 있었어요, 2억2,000만원 정도 짜리가. 그래서 저희가 그 공모사업을 따서 대학동, 저쪽 동산어린이집 주변 그 일대에 주민들의 희망이 많아서 그걸 설치를 했는데 디자인을 시에서 자꾸 변경하고 이런 과정이 늦어져서 불가피하게 준공을 올 2월 말에 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호

진창호도시재생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관협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민관협치과장 이지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민관협치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준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민관협치과 검토보고서에 보면 소관에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세부내역 지적이 거의 3,000만원 이상이 50% 거의가, 2개는 50%이고 하나는 31%. 지역협치 역략 강화는 31%, 동별 마을공동체 활성화 운영 지원은 56%, 협치제도 기반 구축은 49%에요. 민관협치과가 생긴 지가 얼마 되지 않았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얼마나 됐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원래는 주민협치과로 있다가요 작년 11월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민관협치과로 명칭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생긴 자체는 2017년도에

주순자위원

2017년도에?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17, 18년, 3년이니까 아직도 민관협치과의 정책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또 뒤에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사회복지사들이 가리는 거에 대해서 페이스북이나 카카오스토리를 참고를 많이 합니다. 민관협치과 직원들이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거 혹시 보셨나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어떤 분야를 말씀하시는지

주순자위원

혹시, 저희들은 카카오스토리나 페이스북에 보면 일상적인 민관협치과에서 하는 스토리가 계속 잘 올라오긴 해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들이 정보를 제공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성과의 목적만 세워서 일상적인, 여기 지적에도 나와있잖아요. 일상적인 업무를 성과지표로 하여 목적달성이 용이한지 또는 성과목표를 과다하게 책정한 사업 등은 없는지, 지속적인 검토로 내실 있는 지표설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성과보고서 현황을 봐도 이미 지적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 과장님도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민관협치과에서 하는 행정이라든지 진짜 관하고 민하고 얼마나 다른 협치에 대한 여러 가지 도출을 해 내는지 그걸 좀 검토를 부탁드려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올해 처음으로 FGI라는 포커스 면담 인터뷰까지 해가면서 그런 과정들을 조사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답변들을 이번에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조금 검토를 세밀히 하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예산이라든지 예산불용액 과다 발생한 세부내역을 보면서 경험도 있어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행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도 함께 서포트를 같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작년에 저희가 조례가 폐지가 되는 바람에 사업을 일부를 할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많이 불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인건비 면에서도 행정지원관을 뽑는 데서도 일이 줄어버리니까 뽑을 수가 없었고 그래서 작년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좀 더 신경쓰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민관협치과가 새로운 부서가 생기면서 우리 관악구에,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을 도출해 내고 주민과 함께 하는 과라고 생각해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사업을 많이 도출할 수 있도록 많은 기대바랍니다.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많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민관협치과죠?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민관협치과 사업내용이 서울시에 10억을 주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내려온 거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저희가 전년도에 이런 사업들을 하겠다고 공모를 해서 그 공모를 심사에 심사를 계속해서 최종적으로 승인받은 게,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게 그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편성될 때는 언제부터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편성을 했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2018년도 사업을 하려면 2017년도에 그 작업을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시에서 이게 지침이 내려와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데 시점이 2010년 초인 것 같은데. 박원순 시장이 당선되고 나서부터 이 사업이 시작됐던 것 같은데. 그 근거는 모르시나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제가 지금 갑자기. 2016년 말부터 얘기가 있어서 그 공문에 의해서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10억을 주면서?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아니요 바로 돈이 내려오는 건 아니고요 그때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지를 작업을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2017년부터 이 사업이 최종적으로 시작됐었나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17년, 18년, 올해 3년차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계속 똑같은 사업 하시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같은 사업은 아니고요 해마다 어쨌든 민과 관이 서로 의논을 해 가면서 거의 한 7~8개월 이상 고민을 같이 해 가면서 도출되는 사업을 만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사업을 주로 보면 뭐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마을기업 육성 사업, 사회적경제 통합 지원 사업, 사회적경제 시설운영비 뭐 꿈시장도 이게 상당히 많이 쓰네요. 활성화 추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뭐 이렇게 해서 거의 10억인데 물론 시가 예산을 주면서 우리 구는 예산을 많이 쓰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사업이 지금 현실에 주민들이 느끼는 것과 어느 정도 일치가 돼야 되는데 특정 어떤 단체나 특정 조직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집중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이러한 사업도 우리 구가 사업 방향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제가 지금 이제 6개월 돼 가는데요 와서 검토를 할 때 2018년, 17년 사업을 봤을 때 조금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번 19년도에 의논을 할 때는 조금 그런 사업들을 좀 다시 정리를 하고 가자라는 얘기를 하긴 했는데 어차피 협치위원님들이 또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있고 주민참여예산에서 들어오셔서 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의 얘기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그 민간위원들이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잖아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안에 다양성이 존재한다면 다양한 의견이 나오겠지만 특정 부류의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있으면 또 그럴 수도 있어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감안하셔서, 시민의 세금입니다. 시민의 세금을 쓰는데 정말로 시민들이 서로 협력해서 우리 관악구를 이끌어 나가고 서울시도 이끌어 나가는 이러한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시는 거 같은데 방향은 참 좋으신데 그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서 좀 더 한쪽으로 치우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 예산은 집행잔액이 많은데요 전체로 보니까 예산이 국비도 좀 받네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국비는 사회적경제 부분에 있어서 국비가 좀 들어갑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구비는 또 뭔가요? 구비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구비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구비도 1억2,000이나 있는데. 이게 전부 다 10억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그 매칭이 있는 부분은 구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시비 10억 주는 것도 매칭을 하는 건가요?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아니요, 10억은 매칭은 없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고.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국비 들어온 부분에서 매칭이 들어가나 보죠?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좀 잘 운영해 주시고요 그런 부분이 편향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관협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영

이지영민관협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민관협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청년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정책정책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청년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과장님이 바뀌셨나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달라보입니까?

표태룡위원

표태룡 위원입니다. 바뀐 줄 알았습니다. 80쪽에 보면 청년의제 발굴을 위한 원탁 토론회 개최 그 반납금이 한 300만원 정도 되네요? 그러니까 몇 %에요? 30%? 뭐 회의를 안 하시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니, 몇 쪽인지 제가 잘 못 들었어요.

표태룡위원

80쪽.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80쪽이요? 예.

표태룡위원

예산이 1,000만원인데 700만원 쓰시고 300만원 정도, 반 남아서 반납하셨잖아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표태룡위원

이 반납금액이 시에 반납한 거예요? 아니면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이게

표태룡위원

어떻게 해서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지금 이 금액은 저희가 협치과제 사업으로 서울시 보조금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이번에 결산이 끝나면 보조금 반납액으로 잡아놨다가 내년에 반납합니다. 내년에 보조금 잔액으로 반납을 합니다.

표태룡위원

2020년도에 반납한다고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올해 거는 이번에 결산이 끝나면

표태룡위원

2018년도 거잖아요 이게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아, 이거는 올해 반납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뭐 부족해서 회의를 안 한 건가 목표보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그런 건 아니, 그 중에서 저희가 당초 포럼으로 토론회로 하려다가 포럼으로 하면서 강사 사례금이라든가 이번 부분들하고 행사공연비 이런 부분들이 지출을 안 해서 좀 남았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성과표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 활성화 이거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작년에 그 청년정책위원회를 원래는 정기회의 2번하고 수시회의 2번 하는 걸로 당초에는 목표를 잡았었는데 작년에 정기회의 1번에 그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위원수당 이런 부분도 많이 남았습니다.

표태룡위원

1번밖에 안 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글쎄, 제가 작년에 11월 1일자로 왔었는데요 제가 사유를 들어 보니 상반기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서 회의를 안 했고, 하반기에는 조례가 개정되면서 위원 재구성하고 그 이후에 회의를 하자 그래서 또 미루는 바람에 작년에 정기회의 1번밖에 못 했다고 합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는 몇 번 계획하신 거예요?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저희 지금 계획대로 잘하고 있고요 올해 상반기에 정기회의 2번 했고 4개 분과 회의 2번씩 다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알겠습니다. 청년정책에 대해서 예산, 보조금은 다 받기는 하는데 이런 부분은 불용하지 마시고, 뭐 올해 잘하신다니까 더 열심히 잘하시기 바랍니다.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숙희

이숙희청년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년정책과를 끝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 결산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이어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이의유무로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회에 앞서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끝으로 우리 청정도시국장님이 퇴임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요 그동안 우리 관악구 주민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 오신 부분 평가 드리고 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 위원회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도 전폭적으로 협조해 주신 부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후에 있을, 요즘은 인생 이모작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청정도시국장님의 건승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철

이재철청정도시국장

제가 대표로 그냥 인사만 드리겠습니다. (박 수)

이종윤위원장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례회의 당 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흘간의 당 위원회 의사일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제259회 관악구의회(정례회) 당 위원회 제4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11시35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