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박주학 의원 발언
박주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하게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영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3.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5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에서 제3항까지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 노현정입니다.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 3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2년 5월 19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에 있던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와 많은 부분이 중복됩니다. 상위법과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해 조례를 정비코자 합니다. 또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으로 설날, 추석 전 24일부터 설날, 추석 후 5일 중에는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 한도액이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변경된 부분도 반영되었습니다. 삭제된 부분과 정비된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입니다. 20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명권이 영천시의회 의장에게 부여됨에 따라 기존 영천시 공무원 행동강령과는 별도로 영천시의회 자체에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영천시의회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행동기준을 제시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2년도 의정비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공무원 보수 인상률 1.4%를 반영해 기존 월정수당 204만 7,530원에서 207만 6,190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관련 내용을 조례에 반영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의정분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학위원장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일괄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영
김미영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전문위원 김미영입니다.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상임위원회 명칭을 상임위 소관 부서와 연관성 있게 변경하여 시민의 혼란을 예방하고 시대 흐름에 맞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임위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제2조 제2호 및 제3조 제2항 제2호 중 총무위원회의 명칭을 행정문화복지위원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의 일부개정에 맞추어 상임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명칭을 변경하여 의회 운영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제3조 제1항 별표의 위원회명 및 전문위원 직위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학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부위원장님.
이영기위원
계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밑에 보면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음식물은 제공자와 함께하는 식사 다과 3만 원인데, 제공자가 의원이 돼도 별 문제가 없어요? 3만 원까지는? 별표1에 보면 뒤에 있죠. 그렇죠. 몇 페이지 페이지가 없네. 부칙 다음에 보면 별표1에 별표 있죠.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예.
이영기위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예.
이영기위원
거기 보면 이제 제공자와 의원이 나왔잖아요. 그 의원이 3만 원까지 제공해 된단 말입니까? 가능합니까?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는 것 같아서, 여기 음식물 제공자와 의원이 함께하는 식사 다과 음료, 주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하고 3만 원까지 나와 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예.
이영기위원
특정이 안 돼 있잖아요. 의원이 3만 원까지는 식사를 해도 된다 이 말씀이죠?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예, 법적으로는 3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이영기위원
선거법하고도 다 검토가 되어 있는 상황이죠?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이해충돌방지법 자체에 그 내용이라...
이영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로 의원님들 다 계시는데, 우리가 알기로는 상시 선거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식사제공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여태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선거법이랑 위배되는 내용을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거하고, 경조사비도 일단은 8촌입니까? 8촌 친족 내외에는 부조, 경조사비에 대해서 이게 선거법으로 제한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그러면 이런 조례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어요?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이 선거법이랑 사실 위배되는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자세히 보고드리기에는 제가 아직 미흡한 것 같아서 따로 정리해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해충돌에는 그런 부분에는 해당이 되지만, 우리는 어쨌든 의원 신분이기 때문에 만약 이걸 보고 그렇게 이제 안심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또 문제의 소지가 있고, 아마 우리가 개업하는데 사실 꽃도 본인 이름으로 못 보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선거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거기에 부칙이든 그래가 확실히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안 좋겠나.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그거 나중에 향후에 한번 다시 선거법하고 관련해서 알아보시고, 조례에 안 들어가더라도 또 의원들께 한 번씩 좀 배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학위원장
이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의원님.
김용문위원
이영기 의원님 말씀을 덧붙여서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들이 공무원한테는 밥 사는 게 괜찮다 이런 말이 있던데, 이것도 맞는 말인지 이것도 같이 한번 알아서.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예, 3만 원까지 업무와 관련된 유관기관으로 보고 가능은 합니다.
김용문위원
의원들이 공무원들한테는?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업무추진비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김용문위원
업무추진비라고 하는거는?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그래서 일반 지금 의원님 신분으로 공무원 선거법 관련을 물어보시는? 선거법 관련으로?
김용문위원
예.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그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서 같이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장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영기위원
우리 8대 때 우리 의원들이 외부강의를 통해서 한 사례가 있잖아요. 여기 내용에 보면 공무원은 아닌데, 공무원 속에 우리도 포함이 되잖아요. 의원들도.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이 행동강령안에는 의원님들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영기위원
건전한 공직 풍토 조성, 여기 제4장에 보면 4조, 3장 3조도 의장은 제2항에 따라 이거는 의원하고 관계가 없고 공무원에 대한 부분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예, 맞습니다. 이게 원래는 영천시 전체 직원들 행동강령안이 있었는데 여기에 별도로 이제 분리되다보니 공무원들이 별도 기관이 되면서 행동강령안이 영천시 의회 공무원 대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새로 그냥 있는 내용을 영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으로 제정을 하는 겁니다.
이영기위원
이거 외에 우리 의원들도 외부강의나 할 경우에 또 의장의 승인을 받고 해야 하죠? 이 부분하고 우리 의원 행동강령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행동강령 말고 의원 똑같나 여기는 없노. 그러니까 의원들도 지금 외부강의할 때는 강의료를 받잖아요. 일단 의장께 신고를 해야 되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예.
이영기위원
신고를 하고 특정 가액이 있으면 얼마 이상 그건 없잖아요? 의장의 승인을 득한 후에 외부강의를 할 수 있잖아요?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 같은데?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금액이...
이영기위원
나중에 한번 보셔가지고 거기 우리가 나중에 위배되는 사항은 또 의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혹시나 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이 공무원 행동강령안은 일단은 의원님들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이영기위원
의원들이 외부강의할 때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세요.
담당
의정담당
노현정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박주학위원장
이영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의회 의정활동비 및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정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영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영천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회안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위원회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7.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1분
다음 의사일정 제7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차 회의 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었으므로 바로 정회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면서 계수조정 완료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와 의견 조율을 통해서 계수조정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시간에 협의한 증감조서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산회
담당
의정담당출석공무원
노현정 의사담당 엄병섭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