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웅 의원 5분자유발언

이번 조례를 저희 의회에서 검토하면서 느낀 것 중의 한가지는 사실 우리 의왕시 관내에서 가정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중의 하나가 교육과 관련된 일입니다. 그러한 문제를 놓고 우리시에서 장학금 기금을 조성하겠다는 원칙적인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다만, 저희가 몇 차례 조례를 검토하면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실장님께서 그동안에 다른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조례에 대한 것을 충분히 살펴보지 못하셔서 그런지 생각 밖으로 문제가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쟁점이 그동안 되었던 부분은 과연 장학금의 혜택을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와 또 우리 지역출신 대학생이나 전문대학생에게만 주겠다라고 그렇게 국한하고 있는 게 한가지 저희들이 볼 때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앞의 두 의원님들께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의 학생들만 주는 것에 대한 모순점을 많이 지적을 하셨는데 제가 재론하기는 뭐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장학금의 갖는 성격을 분명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살고 있으면서 관외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점에 대한 다른 방안도 있는 상태에서 한시적으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방안이 나와야지 너무 작은 의미에서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키우기 위한 차원에서만 국한해서 장학금을 준다는 것은 앞에서 지적했지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먼저 개념에 대한 정리가 우선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점을 저희들이 여러 차례 의논을 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기금이 약 1억 정도를 조성을 해가지고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지급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조례에 보면 5/100에 해당하는 학생들에게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장학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경제적으로 어려웁지만 좀 공부도 잘하고 재능도 있고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게 장학금으로 여겨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전혀 이 조례안에 언급이 안되어 있습니다. 오직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만 키운다고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제가 봐도 모순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부잣집이고, 잘 살고, 돈도 넉넉한 집 아니도 공부만 잘하면 무조건 돈 주겠다는 그러한 억지논리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한 것을 저희가 더 충분히 의논을 하지 않으면 안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하나는 이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장학금 기금의 조성과 관련된 2항을 보면 기탁금에 대한 문제가 나옵니다. 사실 지금 현재 이 기탁금에 대한 문제는 입법중에, 상위기관에서 지금 입법을 하려고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것을 그러한 법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고 난 연후에 하는 것이 훨씬 더 조례를 만드는 데에 맞다고 보는데 서둘러서 지금, 불과 얼마 안 있으면 이게 입법이 결정이 될텐데, 우리가 그 사항을 두고도 지금 이렇게 서둘러서 조례를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10조에 장학금액을 보면 공납금 전액을 지불해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공납금 전액을 지불해준다고 그러면 분기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1년치를 다 대주겠다는 얘기인 것인지 방법론적인 문제에 있어서 알아볼 수 없는 사항이예요. 이해가 중첩이 됩니다. 그리고 10조, 11조, 이게 애매해요. 지금 실장님 그것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그리고 11조에 있는 장학금 지급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연 2회에 나누어서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결정시점이 언제입니까? 장학생으로 선발된 기준시점이 언제예요? 그것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한번 결정을 하고 나면 유효기간을 얼마인지, 분기별로 한번 그 다음 분기까지인지, 아니면 1년 다인지, 그것을 왜 여쭤보는가 하면 말이죠. 12조에 보면 금지 지급 정지사항도 있어요. 지급 정지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 결정사항에 대해서 결격사유가 생길 때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둔건데 그런 게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유효기간이나 결정시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이것도 비슷한 내용입니다. 대학생은 200만원을 지급해준다고 되어 있는데, 범위내에서 그 200만원이라는 것이 대학생에게 주는 전체 금액이 200만원인지 한 학생에게 줄 수 있는 maximum으로서의 금액이 200만원인지도 구별이 안 되요. 실장님 아시는지 모르지만 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를 명문고등학교로 육성시키기 위한 그 취지는 다소 거창하고 걸맞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장학금만 갖고서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문제가 있지 않냐, 너무 작은 의미에서의 지원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명문고를 육성하는 것을 장학금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좀 객관성이 결여가 되고 정말 우리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 육성하는 것이 이번 장학기금의 조례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면 방법을 조금 바꾸어서 관내 중·고등학교를 강조하기 위해서는 관내 중·고등학교에 다른 방법을 통하여서 시설비의 보조라든가 책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든가 하는 그런 등등의 방법으로 정책적으로 전환할 용의는 없는지, 중요한 것은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우수한 학교로 자라면 되지 꼭 장학금만을 주는 쪽으로 국한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학금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의 기탁금 문제가 있는데 기탁금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장학금에 대한 것은 앞으로 3년, 5년, 10년을 두고 우리 지역 내에 있는 많은 단체들이나 많은 뜻 있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장학회를 설립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줄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해 나가고 우리시에서는 관내에 있는 중·고등학교가 정말 발전할 수 있는 그 밖의 다른 방법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도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앞의 세 가지 정도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장!

5조에 장학생의 자격에 있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제안설명 하실 때에 1억 정도를 기금을 모으는 것으로 해서 3년간 예상한다고 그러셨는데,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질의를 하다 보니까 1억 가지고서 1년 이자로 계산한다고 해고, 높은 금리의 상품을 선택한다 하더라고 금액이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생의 경우에는 사실 요즘은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도 대학생만 해도 성인이니까, 도 대학교에는 장학제도가 혜택이 참 큽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대학생은 이번에 좀 빼면 어떨까, 예를 들자면 관내 중·고등학교 우수하게 키우는 게 목적이라 그러면 1명 줘도 200만원인데 2명이면 40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400만원 갖고 중·고등학교 나누어주면 여러 명에게 혜택을 줄 수도 있는 그런 계산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의 경우에는 이번에 한번 빼서 말 그대로 중·고등학교 쪽에 더 치중해서 그 쪽으로 혜택을 더 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용의는 없는지 좀 답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장!

15조에 보면 1항중 그동안에는 개인에게서 약 1,800만원을 받은 것 같았는데 이번에 새로 신설하면서 나목으로 해서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에게 있어서는 5만원씩 거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현재 의왕시에 사업장을 둔 개인의 수가 대략 얼마나 되고 또 이러한 새로운 항목을 설치함으로써 예상되는 연간 세액의 총액은 대략 얼마 정도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예상수익은 약 1억 됩니까?

6천 정도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