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하기태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227회 제2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청하고 계시는 언론인 분들과 영천 시민 여러분! 영천시의회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22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 등 12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제3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은 취득 1건, 취득변경 2건 등 총 3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먼저, 폐교부지 고경중학교 취득 변경 건은 당초 33억원의 사업비에서 39억7천2백만원으로 사업비를 증액하고, ‘교통안전가족공원 조성 사업’에서 ‘휴먼 뮤지엄 조성 사업’으로 사업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추진으로 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베이붐 세대와 은퇴자들에 대한 인구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폐교부지 지곡초등 용구분교 취득(변경) 건은 폐교부지를 ‘화남면 구전리 마을만들기 사업’에서 인구교육과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 사업’으로 변경하고, 10억원의 사업비를 지가상승 및 주변거래 내역 등을 반영하여 1억원 증액된 11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사업의 추진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관광객 유치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웃사촌마을사업 부지매입 건은 경상북도 이웃사촌 마을 확산 공모사업에 선정돼 금호읍 일원에 청년 친화적 시설 및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매입 예정지 주변에 초등학교와 금호읍 시가지가 인접해 있어 청년들의 편의증진 및 향후 자녀 교육 등 안정적인 생활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2023년 공유재산 정기분 관리계획안은 총 2건의 취득 예정인 재산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 재산 중 첫 번째,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부지매입 건은 경북 산단대개조(동남권) 사업 선정에 따른 연계 산단인 영천첨단부품소재 산업지구 제조 산업의 혁신을 위한 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 부지 매입 건으로 본 사업의 추진으로 해당 산업단지 내 기업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업종 고도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망정3공영주차장 조성 건은 인근에 초등학교 및 대단위 아파트 단지와 상가 등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으로 현재 주차장 부족으로 민원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망정동 309-11 일원에 34면의 주차공간을 조성하게 되면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도시 미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문화도시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은 시민의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우리시를 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안으로 조례의 형식상 구성체계나 내용은 대부분 적절하나 좀 더 원활한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제7조 당연직 위원에 부서장을 추가하고 제13조는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노계문학관 관리운영 조례안은 노계문학관의 원활한 시설관리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을 통해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 운영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영천시민회관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대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명시하고, 영천시민 우대를 위해 관내·외 사용료의 차별화를 두었으며, 최근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사용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선제적인 예방과 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시민회관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한의마을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실적으로 요금 부과가 불가능한 유의기념관의 입장료와 단체관람료 적용 징수를 삭제하고 이용료 감면 대상자를 추가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마을의 관리·운영을 좀 더 원활하고 효율적이게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치산관광지 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관내 군장병 등 요금 감면대상의 범위를 확대하고 휴관일을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시설물과 통일하기 위해 화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 등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저소득층의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해소 및 군장병 등의 이용 증대 유도 등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명을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에서 ‘영천시 운주산승마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로 변경하여 기존에 있는 ‘보현산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와 구별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사용료 감면대상 신설 및 휴관일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좀 더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명절 위문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분들께 희생과 공헌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자긍심 고취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장애인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의 인권침해 및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 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시설점검을 위한 인력 확보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장애인의 안전과 인권침해 예방을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영천시 난청 어르신 보청기 지원 조례안은 우리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노인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난청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사회생활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성이 인정되나, 좀 더 투명한 사업 진행을 위해 제6조 제2항 다만, ‘청구자가 보청기 제조·판매자에게 지급할 것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제조·판매자의 계좌로 지급할 수 있다’ 부분은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장애인복지일자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에게 유형별 일자리를 발굴·보급하고 장애인의 사회 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위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영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4조에 의거 공모를 통해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장애인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진 민간위탁의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총 1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심사결과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배 동료 의원님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토론을 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저는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장 김상호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4명의 의원이 발의한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68조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수정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본회의에서 전체의원님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동료 여러분 고맙습니다.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의장님.

이영우 의원님 말씀 존중합니다. 먼저 사유를 말씀하셨고, 또 사직 용의를 물었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결사항인데 부정하는가 모독하는가 의원 자격까지 말씀하셨고, 또 보복성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결정한 사실 맞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정말 최초에는 다 합의하자고 지난 추경 때도 다 합의해서 어지간하면 다 합의해서 좀 이견이 있더라도 돌출시켰습니다. 그래서 우리 합의하는 과정에서 도저히 합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표결이 제안이 들어와서 표결로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일괄 다 처리했습니다. 건건이. 그래서 그 자료도 물론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자리에 공개할 건 아닙니다. 그리고 또 그 표결을 한 사실에 대해서 어쨌든 위원회에서 다 존중했습니다. 그런데 이 총무위원회에서 표결에 주도해서 그 안이 가결된 안이 그 총무위원회 주도한 의원들이 또 예결위에서 또 수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표결까지 한 처리안들이 예결위 가서 다 흐트려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의 뜻이 존중된다고 보여지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우리 삭감안 낸 의원들이나 또 수정안 낸 의원들의 질의나 기타 이런 시간을 충분히 가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다소 표결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또 그런 시간이 충분히 주어지지 못했습니다. 사실 보충질의라는 부분을 통해서 집행부에 이걸 심사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판단은 보충질의한다는 것은 그 안을 동의성이 있어 가급적이면 부정하는 안 같으면 굳이 설명 잘 안 들으려고 한다고 저도 봤는데, 그런 안건들은 사실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고 계십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원회 의안이 상정되기도 전에 제출된 안건이 벌써 이 영천시에서 다 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보충자료를 가져왔는데 우리 항목별로 이게 삭감안 조서 안만 딱 가지고 우리한테 자료를 제출하더라고요. 아이고, 어떻게 이걸 알았냐고 또 심지어는 어느 부서는 ‘얼마 삭감됐는데 그거 말입니까’ 이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심도 있게 다룬다고 했지만 사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충분히 그렇지 못한 점을 이 자리에서 사과할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3일 동안 심의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원들이 각자가 심도 있게 다 판단했다고 보고 저도 표결하는 데 동의를 해서 표결을 했습니다. 그 표결에 대해서 절대 이의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표결결과가 또 예결위에서 또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체 예산이 많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본회의장에서 전체의원들한테 이 판단을 한번 듣고 싶어서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

이영우 의원님, 질문과 또 질책을 좀.

구분해서 해 주십시오. 질의하는겁니까? 질문으로서 간결하게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야기하기보다는 질문을 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전혀 없습니다.

예.

안 부끄럽습니다.

예.

저는 이영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이 예결위에 넘어가서 예결위에서 심사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 또한 예결위에서 심사하는 내용은 단지 상임위에서 심사한 거를 참고로 할 사항이지, 방금 이영우 의원께서도 말씀한 내용이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다고 했는 부분이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영천시 회의규칙에는 68조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습니다. 예결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예산안의 수정동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도 회의규칙에 따라서 이 본회의장에 의안을 제출한 것입니다.

내용은 참고해서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걸 존중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그래서 저도 말씀드리는...

계속 말씀하세요.

예예.

충분히 설명드렸잖아요.

무슨 건건이 설명합니까? 참고자료를 보십시오.

모르면, 저보고 상임위에서 모르는 사람이 위원장에 왜 앉아있냐 소리까지 들어가면서도 저도 사회를 봤습니다.

그래서 표결해서 처리한 건입니다.

그 표결 안건이 표결에 참여하는 위원들이 주도적으로 예결위에서 이 사안을 흐트렸습니다.

본회의장에서도 의회 규칙 제68조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저도 어제 예결위에서 다뤘지 않습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다룰 때 상임위에서 다루는 안건이 예결위에서 어느 정도 구속력을 가지느냐 했을 때 회의정회까지 해서 이렇게 복사해서 했지 않습니까.

그래 단지 참고 사항이다. 또 이 예결위에 또 구속력은 있느냐, 그랬을 때.

우리 그때 우리 동료위원 중에 여러분이 이 부분은 어차피 표결하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보다는 본회의장에서 묻겠다 하는 의지가 더 있어서 저는 특별히 상임위에서는 할 얘기는 없다. 분명히 상임위에서도, 예결위에서도 본회의장에 가서 묻는다는 얘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다른 분의 의원의 뜻을 전했죠. 그래서 오늘 제가 대표로 발의한 겁니다.

발의는 제 소관입니다.

말씀 좀 조심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오늘 자료를 배포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 보십시오.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예산안 증감조서에 대해서 자료를 드렸잖아요.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표결사항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요. 아까 우애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표결로 처리했지 않습니까?

제가 민주국가라는 말을 한 적도 없고, 우리 상임위 회의 중에서 민주주의 국가는 다수결의 원칙이 아니냐 표결하자 해서 표결했습니다. 표결결과가 예결이 넘어갔습니다. 저도 민주주의 국가의 다수결의 원칙에서 본회의장에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해서 오늘 제출한 것입니다.

아니요. 절차와 방법이 틀렸으면 의장님한테 절차와 방법을 지켜달라고 말씀하시고, 우애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제가 방망이에 두드릴 때 우애자 의원님이 삭감한 동의안이 예결위에서는 또다시 변경이 됐고, 또 이러한 얘기는 또 달리, 본인이 주도적으로 했는 안이 상임위에서 했던 안이 예결위에서 다 흐트러져놓고 왜 저한테 그 책임을 다 전가 하십니까.

그래서 예결위 사항을 존중 하되.

예결위 사항을 존중하되, 본회의 규칙에 의해 가지고 저도 전체 의원들의 판단을 듣고 싶어서 제출한겁니다.

존중하자고 해서 존중을 했는데.

존중하신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예결위에서 존중을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상임위에 일부 소수의 의견이지만 소수 의견을 우리 영천시 의회 전체 의원들에게 의견을 듣고 싶어서 제출한 사항입니다. 의원들 참고해 주시고.

의장님, 질서를 좀 지켜주십시오.

개판 안 되게 협조 좀 해주십시오.

개판 안 되게 이영우 의원님 협조 좀 해주십시오.

질문의 기회를 주신 하기태 의장님, 고맙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축사 악취민원은 일부 지역에서는 정말로 고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축산업 종사자하고 지역민들 간에는 갈등을 해결할 만한 마땅한 대책이 마련하지 못하고있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추가로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축사 악취에 대한 관리감독은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이고, 실제로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에 대한 부분은 축산과 업무입니다. 이렇게 축산에 대한 업무가 이원화돼 있다보니 환경에서 근무하시는 분은 축산의 비전문가이고 축산과에서는 또 환경에 대한 비전문가가 이렇게 근무하면서 또 이런 걸 관리감독하게 되다보니 좀 맹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향후 이 계획에 대한 대한 부분에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최근 상당수의 시군에서 FTA 축산폐업 지원 또는 자체의 재원으로 축사를 보상 및 매입하여 악성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천시에서는 이에 대한 계획이나 검토가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