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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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영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주말 잘 보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주말 잘 못 보냈습니다. 지난 12월 16일 우리 영천시의회에 있었던 일로 인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전화도 받고 격려도 받고 원망도 받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영천시의회가 12월 16일 날 모든 상임위원회가 예결위원회까지 다 죽어버렸는데 오늘 상임위원회 한다고 그러니까 “뭐 하러 갔느냐?”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부끄럽더라고요. 올 초에 그 추운 겨울에 대통령 선거 운동한다고 “이게 나라냐?”라고 이렇게 외치면서 대통령을 바꿔보자고 그렇게 추운 겨울에 운동하던 그 일이 생각이 났습니다. 12월 16일 우리 영천시의회가 “이게 의회냐?”라는 그런 생각이 참 들더라고요. 그토록 공정과 상식을 외치던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 정말로 공정과 상식을 가지고 우리 의회가 참 만들어져 가고 있는가라는 반문도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죽은 상임위원회 뭐하려고 하느냐고? 본회의장 책 들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바로 하면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도 어쩌나 당신이라도 가가지고 해야지”라고 격려에 말을 해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는 왜 그 속에서 왕따 됐냐고?” 이래 묻더라고요. 탈당하라고까지 이야기하더라고. 참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참 내가 왜 시의원을 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지 참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영천시의회가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오늘 회의도 제가 시작 전에 무거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좀 다시 한번 우리 의회가 반성하는 그런, 이번 일로 인해서 좀 성숙한 의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참 해도 너무 심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지, 지나온 과정은 모든 걸 무시해 버리고 오직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하나만 하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을 이제는 좀 떨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22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진행을 위하여 직제 순서에 따라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간략하게 듣되 삭감만 있는 경마공원건설추진단, 건축디자인과, 지적정보과는 생략하도록 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여 진행하고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안상정을 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일자리노사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노사과장 양석수입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 2022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56쪽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237억 6,000만 원으로 당초 235억 900만 원에서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노사과 소관은 165페이지에서 170페이지까지이며, 감액편성 부분은 대부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행사, 사업 등이 취소되거나 사업예산 잔액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7페이지입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태풍 힌남노 피해 소상공인 지원 사업에 저희들이 추경 성립 전 800만 원 편성하여 이번에 증액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밑에 보면 지역사랑상품권 인쇄 제작비 등에 발행되는 경비 지원으로 저희들 국비 연말 10억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10억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그 앞 페이지에 보시면 166페이지에 이에 따라 보면 영천사랑상품권 시비 예산 지류형 상품권 제작비 6억 7,600만 원을 삭감하여 시 재정 효율성을 꾀해서, 저희들이 국비 10억을 받았기 때문에 시비 6억 7,600만 원을 삭감 조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9쪽입니다. 9쪽의 마지막 부분 보시면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 이자 반납이 저희들이 2억 9,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노사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진근

홍진근기업유치과장

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과장 홍진근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기업유치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22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 보조금 반환금 순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서는 당초 363억 8,705만 1,000원에서 53억 9,442만 3,000원 증액하여 417억 8,147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예산 편성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운영자금 이차보전액입니다. 5,843만 1,000원을 감액하였고, 다음은 혁신성장산업과 관련한 미래차 부품기술 융합지원사업은 1억 원 예산을 경정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위탁 운영함에 있어서 약품비, 폐기물 처리비, 시험검사비 등 변동비 증가분을 반영하여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대행용역비를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 오폐수 처리시설 건설공사와 관련하여서는 환경부의 국고보조사업 내역 조정으로 인하여 국비 확보가 추가됨에 따라서 국비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영천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총인 강화 운영에 대한 부과된 비용으로 환경부로부터 국비를 지원받아 공공하수 및 폐수처리시설 총인 처리약품 구입비 1,01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전출금입니다. 각종 투자 희망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적극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고자 유망 투자기업의 대규모 투자결정과 영천하이테크파크지구 등 산업단지 본격 반영에 대비하여 투자유치진흥기금 마련을 위한 기금 전출금 5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기업투자 활성화로 관내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과 2022년 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기업유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업유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영철

권영철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권영찬입니다. 2022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세출예산, 세입예산, 수질개선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22년도 3회 추경 세출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163억 3,800만 원보다 15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79억 3,100만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및 국·도비 보조금 변경 등으로 6개 사업에 대하여 총 2억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의 확대로 인한 사업비 증가로 18억 4,100만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다음은 주요 증액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4쪽입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사업량 및 국·도비 증액에 따라 7,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전기화물차 보급사업의 수요가 많아 국·도비 보조금을 추가 신청하여 17억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6쪽입니다. 군 소음피해 보상금 2,500만 원을 추경 성립 전 사용 신청하여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고, 2021년 국·도비 보조사업의 정산 완료에 따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특별회계 보고드리겠습니다. 360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은 국고보조금 전년도 이월금으로 기정 52억 6,900만 원보다 4,300만 원 감액된 52억 2,500만 원입니다. 361쪽입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 52억 6,900만 원보다 4,390만 원 감액된 52억 2,500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62쪽입니다. 낙동강수계관리기금 및 도랑 품은 청정마을 조성사업은 사업의 취소로 전액 감하였고 과년도 수질총량 관리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의 정산결과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영주

김영주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영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삭감액은 7,700만 원입니다. 주요 삭감내역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위탁처리비 정산으로 인한 잔여금 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민간위탁금으로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비 집행잔액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폐기물 관리 분야입니다. 장비 임차료는 사고발생 시 집행 가능한 예비비 성격으로 각각 3,000만 원,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입니다. 석면 피해자 2명이 추가 인정됨에 따라 치료비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을 위해 2,3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나머지 대부분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 반납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자원순환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이거 지금 이대로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질의 꼭 있는 과를 선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릴까요? 질의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우리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만 자꾸 들락날락 하는 지금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대로 진행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