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22-12-20

김종욱 의원 프로필 보기 →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2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2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영천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럼 먼저 농업정책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설명해 주십시오.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재열입니다.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예산안은 278쪽부터 282쪽까지입니다. 주요 증액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80쪽입니다. 2022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으로 3억 8,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단가는 ㎡당 20원입니다. 다음 하단 부분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으로 8억 2,415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281쪽 중간 부분입니다. 공공비축미 대형포대 매입 작업비 지원으로 3,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농업정책과 제3회 추경예산안은 우리 산을 지키는 벼 재배농가에 꼭 필요한 사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쌀값 하락으로 어려운 벼 재배농가를 지원하여 적어도 쌀만은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학위원

농업정책과장님 하시는 일이 너무나 많네요. 그리고 우리 농업발전에 또 잘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 것 같고요. 본 위원이 딱 두서너 가지만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예산 관계도 그렇지만. 고품질 브랜드 생산유통 이래서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시설 현대화 이렇게 됐는데 이 부분에 영천시에서 하고 있는 걸 간단하게 아주 시간 짧게 이렇게, 279페이지 중상단 부분에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 그리고 고품질쌀 생산시설 현대화 이래놨는데.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여기 저희 예산과목이 그렇게 편성돼 있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 고품질 브랜드쌀에는 포장재 지원 사업비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명품쌀 재배단지 지원사업, 그다음에 우렁이사업 등 3개 정도 있습니다.

박주학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금 알잖아요. 쌀이 지금 소비가 안 돼서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되고 있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생산량을 조금 줄이려고 하면 고품질 관련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런 식으로 방향이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맨 같은 279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및 이건데, 지금 그 사람들이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사람들이 방향이, 어느 돼지막을 돼지 돈사를 일괄 털어가지고 그대로 그거 하면, 거기다가 예를 들어 말하면 여기에서 성분이 있겠지만 성분검사비도 돼 있대. 그런데 이게 내 주변에 어디 모 지역에 가보니까 이게 참 큰일이라 해요. 이거 유기질비료는 그냥 뭐 가공이 덜 됐는지 냄새가 악취가 엄청시리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을, 또 이것도 정부에서 지원해줘서 토양 산성화 방지를 위해서 하는 그런 취지도 있죠. 어떻게 됩니까? 그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는 정부의 친환경농업 정책으로 지금 폐기물이 해양투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축분이라든가 유기성분을 해서 발효시켜서 다시 퇴비를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토양계량제 사업은 따로 있고요. 저희들 지금 저희들 유기질비료가 대부분 다 국비지원 사업으로서 2024년도부터는 완전히 지방비로 전환됩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보면 대부분 폐기물하고 같이 연계가 됩니다. 폐기물을 유기질 톱밥이라든가 아니면 가축분하고 발효해가지고 농가에 공급해야 되는데 과정에서 충분히 발효를 안 하고 또 발효과정에서 냄새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됐던 다인피에스피는 우리가 영업정지를 시켰습니다.

박주학위원

그 다인피에스피는 전번 제가 여기에 상임위 할 때 사전에 저기 상임위 할 때사전경영에서 손 대고 있다 하면서 이야기 해줬는데도 그냥 멍하니 있다가 당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리고 그 다인피에스피의 경우 같은 경우는 물론 여기하고는 좀 다릅니다마는 내가 사전경영한 걸 자료조사를 한번 봤어요. 어떻게 하는 했는가. 이 행정이 뭐냐 하면 모든 것을 행정 처음 적용할 때 최고를 적용해야 합니다. 상, 위를. 최저로 해서 폐기물관리법에 해버리면 바로 사법처리되는데 영천시에서는, 내가 그거 다시 한번 볼거라, 비료사업법을 하는 거라, 비료사업법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비료사업법은 뿌렸으면 좀 틀려도 아주 경미해요. 농민들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런 행정이 우리가 영천시 행정의 바로미터가 나는 거기 있다고 봅니다. 적당히 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내가 왜 이런 이야기 하냐 하면 이 사람들이 비료하는 사람, 유기질비료 회사는 장학금 2,000만 원씩 막 이래 내면서 사실 악취시설 방비에 대해서는 거기 나가 보면 무방비라요, 솔직히. 이런 부분을 특히 우리 농업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제가 무슨 뭐 다른 저게 있어 하는 게 아니고 이 부분을 꼭 한번, 예산 이래 가지고 점검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꼭 해서, 주민들이 그렇게 아우성치고 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런 거 성분검사 같은 것 하면 예를 들면 냄새 안 나는 톱밥이라든지 다양한 거 있어, 식물도 있고. 내가 다 들어봤어. 거기에 또 뭐더라, 하여튼 그런 것도 바이오 해서 넣어서 하고 잘하는 데는 ‘특종’ 해서 저 어디 경남인가 어디서 포장을 하나 버려놨기 때문에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운동하다가. 그래 이런 이런 식으로 돼야 된다는, 그런데 영천에 하는 거는 그냥 눈 감고 아옹 식으로 포대 담아가지고 농협에 어떻게 해가지고 돈 지원 좀 받고 동네 갖다 쌓아놓고, 이거 내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는지 몰라도, 왜냐하면 또 이게 곧 가시화가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분 관련, 특히 영천은 폐기물을 이용해서 뭘 만든다고 하는 거는 지금 정말 아주, 아예 허가를 안 내주든지 이래 해야 하지, 그런 걸 법망에서 적당하게 폐기물도 재활용하는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지금 어느 지역에 지금 집중적으로 표적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다 같이 같이 잘 지내라 이런 취지라. 그리고 이걸 진짜 유기질비료 악취 한 게 하고 성분검사 비용도 있는 것 같더라고, 내가 가만 어젯밤에 들춰보니.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주 심도 있게, 여기 해당 계장님이 누군지 배석하신 계장님이 이걸 심도 있게 하고 그 지역에 직접 나가보세요. 가서 최악의 경우에 이쪽 집에 사람들 피해 갈 거면 판넬이라도 대서 이리 보기라도, 나더라도 준비를 했구나 이래야 돼야 되지, 그 사람들이 지역에서 이렇게 하품 좀 한다고 해서 자금, 그런 자금 받아서 얘들 교육시키면 얘들이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러니 진짜 내가 잘 해가지고 사업을 아주 우수한 경영을 해서 좋은 이득 창출했는 데서 일부를, 안 그러면 아래 보니까 저금통 털어가지고 왔는 애가 하데. 나는 그거 보고 가슴이 짠하더라고. 왜 이러냐 하면 이 비료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압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 영천에 했는 여기 지금 전부 그거라요. 지금 저기 대번 삼표그룹이 지금 회장이 사법에 콜 됐잖아요. 그래 돼 있으니까 저기도 지금 위험해요, 저거 옛날에 네비언 했는데 요새 있잖아요. 에스피인가 있잖아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것도 지금 법정대로 잘 안 돼. 지금 이래 불 났는 것도 과다적재해가지고 자연발화된 거예요. 내가 말 오늘 처음 이래 하지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주학위원

이걸 왜 정책과장님한테 말씀드리냐 하면 이런 부분을 다 같은 우리 시청 직원이기 때문에 다 같이 보호가 돼야 되고 앞서가며 해야 되고 특히 이런 비료로 인해서 냄새 나고 또 사법처리, 20명이나 사법처리되고 이런 거 보면 즉시 가서 그 사람들 좀 싸늘하게 할 정도로 해서 주민들도 이건 뭐라 하는지 꼭 그 지역에 주민들 여론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가니까 아주 우리말로 하면 지나친 비속어를 써가면서 막 얘기하더라. 그래 그러지 마세요. 이 냄새는 공해하고 달라서 이런 거는 맡아도 농민의 향기로 생각하라고 내가 그래 참 좋게 답변했어. 그래 관계당국이 이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게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 업체가 저희들 관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님 말씀한 대로 수시로 가서 단속도 하고 점검도 하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몇 개라?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저희들 한 20개 정도 됩니다. 유기질비료 업체가.

김종욱위원

개인사업자가?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종욱위원

직접 유기질 생산하는 사람이?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김종욱위원

북안에 미광인가…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북안에 미광 그다음에 고경에 좀 있고요. 그다음에 신녕에 좀 있고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저희들이 마늘하고 이런 과수 쪽에 유기질비료 수요가 많습니다. 벼 재배농가보다는 유기질비료 수요가 많아서 저희들이 아마 경북 관내에서는 저희들이 비료생산 업체가 제일 많습니다.

김종욱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또 냄새 잡는 데 그 시설 투자를 안 하니까 자꾸 그게 문제가 생긴다.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아까 박주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비료관리법은 등록제라서 법이 좀 느슨합니다. 폐기물 쪽이 강한데 부서와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 재배 특별농가지원 이거는 도에서 도비 내려왔는 겁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도비 지원사업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뭐 특별히 내려온 이유에 대해서 있어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매년 벼 재배농가 특별지원금이 있었는데 아마 ’21년도에 없어서 농민들이 데모하고 그래서 그걸 ’21년도에 우리 2회 추경에 반영해서 줬습니다. 이건 ’22년도 올해 분 특별지원금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렇고, 농작물재해보험은 지금 이 타임에 이게 왜 예산이 잡혔죠?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농작물재해보험은 국고 50%가 먼저 반영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산이 잡히는 게 아니고 국비가 50% 잡히고 그다음에 시·도비 지원비가 한 35% 잡히는데 지금 농민들이 가입했는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고 10월부터 사과하고 이런 내년도 보험 가입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마 올해 줘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그래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매년 이때 돼갖고 이렇게 예산이 잡힙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1년에 한 두 번 정도를 증액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본예산보다는 가입시기가 작목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가입하는 걸 반영해서 국비가 농협으로 바로 가면 거기에 따른 매칭 사업으로 저희들 잡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이 예산은 사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작물도 여기서 빼다 예산을 쓰는 겁니까?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난 뒤에 필요하면 작물마다 재해보험은 여기서 빼다 쓰는 거예요?
재열

최재열농업정책과장

예, 67개 품목입니다. 저희들 재해보험이.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과수한방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세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세요.

박주학위원

과장님한테 뭐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사실 항상 보면 우리 영천농산물 판로개척 등 해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과수한방과장님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딱 하나 좀 여쭤보겠습니다. 284페이지 약간 중하단부에 해외 농특산품 판로개척행사 이런 거 있잖아 그렇죠? 전번에 보면 베트남도 가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기 그러면 이거는 어디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데 여기에 뭐 다른 그게 있습니까? 언론사가 개입돼 있습니까?
영남일보에서 하고.
이래 하는데 이거는 저는 합니다. 홍보를 하려고 하면 언론이나 방송이나 이렇게 해서 해야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하는데 아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좋게 생각하고 있고, 다음에 제가 전번에 창원에 우리 특판행사를 한번 갔잖아요. 그렇죠? 과장님.
거기 갔을 때 복숭아, 그래 그게 어느 농협에서 나왔는 복숭아입니까?
금호농협이죠?
거기 그냥 포장도 있고 그냥 쌓아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본 위원이 한 며칠 전에 전화 받았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면 내가 그때 모르고 나는 명함을 줬어, 누가 “진짜 맛있느냐?” 해서 “진짜 너무 맛있다고.” 나는 또 이랬단 말이야.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음에 홍보용으로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샤인머스켓도 있고 복숭아도 있고, 보니 그렇더라고. 여기는 포도 아니면 복숭아더라고, 여기는. 다른 건 없는데, 나갈 때는 진짜 우리 관내에서 제일 맛난 집에, 좀 시비가 투자되더라도 홍보, 그 사람이 먹는 사람이 먹고 “야, 이거 참 진짜 영천 게 복숭아가 좋고 샤인머스켓 진짜 괜찮더라” 이런 게 홍보에 진짜 그걸 극대화시키는 하나의 방안이거든요. 그런데 그때 뭐냐 하면 금호농협에서, 이제 하니 그런데 이거 특정하게, 이 농협에서 한 이 복숭아는 그 사람 말로는 제로입니다. 왜냐면 당도도 아니고 다른 데는 자기가 창원농협 거기 말고 거기에 있는 이제 백화점인가 하여튼 마트 지하에서 산 과일하고 대니까, 청도 거라, 참. 청도 거하고 대니까 이건 무맛이라니까, 무 맛. 무맛이라 이 말이거든. 그거는 이거 뭐 우리가 비평할 게 아니고 제가 하는 건 앞으로 홍보를 할 때는 언론도 좋고 방송도 좋고 예산이 들더라도 그다음에 과일을 영천 같으면 대창, 예를 들면 대창의 복숭아가 토질적으로 제가 먹어보니 여러 가지 복숭아를 내가 먹어봤어요. 그래 맛있는데 예를 들면 대창 것 하든지 어디 중에 관내 중에 제일 맛있는 거 다 알잖아요. 농업센터에서는. 그런 거를 해가지고 딱 갖다 내가지고 양도 많이 가지 말고 딱 갖다 내서 아주 영천 것이라 하면 ‘묻지마’ 하고 막 대량으로 사갈 수 있는 이런 판로개척을 나는 해야 된다고 그래 생각하거든요. 또 생산도 그런 식으로 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예를 들면 건비를 하는 것 보다는 퇴비를 하니까 당도가 높더라,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저도 깊숙하게는 모릅니다마는 설명을 들어서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선태위원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286쪽에서 287쪽 보면 와인 분야에 거의 뭐 감이 거의 재료비, 행사지원금, 일반사무관리비가 이게 왜 전액 사용 안 하고 이거 감 시켰는지 이유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예, 287쪽 재료비, 행사지원금, 기타 보상금 뭐 이게 왜 사용 안 하고 감을 하는지 이유를 한번 듣고 싶다고.
잘 몰라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담당 계장님 설명해 주시면 안 되…

김선태위원

과장님, 와인농가업체 현황을 산업건설위원들인데 전부 다 제출해 주시고요.
뭐냐 하면 지금 특히 이제 와인 분야가 우리가 육성한 게 굉장히 오랜 시간이죠. 그렇죠? 오래됐잖아요?
또 경상북도 전체 우리나라 전체 와인계가 있는 분야가 우리 영천시입니다. 그렇죠?
그럼 지금쯤 와인농가들이, 이제 시에서도 홍보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 좀 해야 되겠지만 자생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장님, 뭐냐 하면 타 시군보다 우리가 그걸 규모가 작다 그 원인을 찾아보면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와인에 지금 10년이 넘어요. 10년이 넘는데 규모가 안 되고 전문화가 덜 됐다고 하는 경우는, 집행부에서 이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왜 영천이 선제적으로 치고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영천의 와이너리 농가가 전문성을, 지금 현재 각종 대회에 나가서 입상은 많이 하죠. 입상은 많이 하는데 소비자들로부터 우리가 생산했는 걸 실질적으로 인정을 받고 인기가 있어야 되는데 한 해 지나면 또 맨 시에서 해줘야 되고 한 해 지나면 맨 시에서 해줘야 돼요. 이런 부분은 뭐냐, 시에서 집행부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걸 봐야죠. 그럼 우리 시하고 김천시, 다른 시하고 이리 비교했을 때 왜 우리 영천시가 이렇게 와이너리 농가가 이렇게 되어 갔는지는, 그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타성에 젖어가 있는 거예요. 한약축제 자체를 과장님께서 하죠?
지금 전부 다가 시 집행부에서 우리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쉽게 말해 비닐하우스 속에 어떤 작물을 재배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현재 진행되어 오니까 비닐하우스를 벗기면 그 식물이 죽어 들어가요. 그런 형태로 지금 육성되고 있다니까. 과장님, 혹시 내년도 사업에 와이너리 우리 업체 중에 뭐 도나 중앙에 공모했는 와이너리가 있죠?
담당 계장님 여기 안 오셨다니까 과장님한테 질문을 못하겠는데, 지금 현재 그래요. 우리 와이너리가 지금 현재 14개소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럼 결국은 12개소가 옳게 운영되고 있다. 그렇죠?
12개소가 10년 넘게 모든 걸 지원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답보 상태인지 그걸 점검 한번 해 보시라니까.
지금 현재 타 시·도하고 만약에 또 우리가 외국 와인을 수입하는 칠레라든지 이태리, 유럽, 캐나다 이래 보시면 우리처럼 이렇게 육성하지 않아요, 외국에는. 전문자료 컴퓨터 들어가 한번 보십시오. 실태, 유럽에서 와인농가를 육성하는 걸 어떻게 하는지 비교를 한번 해보시라니까. 우리처럼 비닐하우스를 쳐주면 과장님 3년, 뭐 5년 육성해주면 자생력이 생긴다 하는데 대한민국이 망할 때까지 계속 그 보호막을 못 걷어내요 지금 10년 정도 우리가 지원을 해줬으면 자생력 있게 자기들이 어떤 체계화된 농가, 와이너리마다 체계적인 어떤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그래요, 전반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래 지금 현재에서 탈피해 줘야 돼요. 탈피해 줘야 되고 또 우리가 4차 내지 6차 산업으로 가기 위한 어떤, 그럼으로써 와이너리 농가가 도나 중앙에 공모하는 것은 저도 환영합니다. 그러면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어떤 목표치가 있으면 그 설정을 해야 되지 모든 것을 집행부에 의존해서 와이너리가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에 대한 실태점검도 한번 해보시라니까. 일반시민들이 일반 우리가 소상공인들한테 이렇게 지속적으로 시의 집행부의 하나의 계가 움직여 가면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니까. 그 보호막을 걷어내줘야 돼요. 그래야 진정한 어떤 진짜 영천을 대표할 수 있는 브랜드가 나타난다니까. 지금 현재 보면 시민들 전반적인 여론, 그다음에 타 시군 사례 이거 좀 비교해서 하십시오. 뭐냐 하면 우리가 아까 해외 농수산물 판로개척 행사 같은 경우 이것도 물론 판로를 유통 분야에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럼 우리 시가 역점적으로 가는 10년 넘게 하는 이 와이너리 같은 경우에도 진짜 유럽의 와이너리 농가가 어떻게 운영돼서 자생해서 세계적인 브랜드가 되는지 그거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냥 뭐 장군을 비닐하우스나 온실 속에서 계속 키울 수는 없단 말입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가지고 과장님이 계실 동안에, 과장님 생각에 물론 계속적인 지원, 보호막을 해줘야 된다 하는 건 홍보, 그 이야기가 일부는 저도 수긍을 하지만 이제 자생력이 생길 때가 됐다. 시에서 우리가 영천시에서 한약축제를 하면서 와이너리 부스를 해준다든가 시에서 홍보해 주는 거는 인정이 되지만 이 타성에 젖어서 지금처럼 흘러가서는 안 되겠다. 과연 지금 우리 영천 와이너리가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할 수 있는가? 타 시군에, 그 다음에 외국 사례를 보면 이렇게 지속적으로 집행부에서 매달려 가지는 않는단 말입니다. 특화되고 진짜 영천만이 내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 영천 와이너리가 제일 처음 출발할 때는 우리가 캠벨이라든지 거봉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산이 많이 됐을 때 와이너리로 전환한다. 제일 처음 당초 목적은 그거였어요. 그거에서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와이너리를 영천에서 육성하겠다. 그럼 세계의 어떤 안을 내놓겠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대도시, 대형백화점, 마트에 가면 우리 영천 와이너리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럼 뭐냐, 소량 지금까지 소량 생산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런 식으로 답보 상태를 걸었기 때문에 없어요. 대구시내 유명 포도 와이너리 판매점으로 가보면 영천 자체가 없어요. 대구 롯데 같은 와이너리도 가도 없다니까. 그럼 거기 왜 영천 와이너리가 진술을 하지 못했을까 깊이 한번 들여다보고 우리가 새로운 어떤 제2의 와이너리를 도약시킬 수 있는 그런 걸 집행부에서 해줘야 되지, 돈 지원해 주고 이거 하는 거 자꾸 집행부에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안 된다고. 안 그렇습니까? 소를 물가에나 풀가에 사람이 집행부에서 데려갈 수는 있지만 그 풀을 뜯어 먹고 그 물을 마시는 건 농가가 해야 돼요 물까지 다 먹여서 소화제까지 먹여서 잠까지 재우는 어떤 그런 시스템은 안 된다, 지금은. 하여튼 같이 성찰하고 고민을 같이 한번 해 봅시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욱위원

우리 이 과장님 뭐 와인 전문가가 아닌데 자꾸 와인 물어보니까, 전문 분야 물어야 뭐 답을 잘 하지. 제가 아까 지원한 우리 해외 농특산품 판로개척 있잖아요? 예산을 4,000만 원 세워갖고 2500밖에 못 썼는데 왜?
어디 어디 합니까?
그래 영남일보에서.
아, 신문사 두 군데?
그래서 두 군데가 해외 어디 가서 합니까?
그래 해보니까 효과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도 그때 시장님하고 의장님하고 영천농협장하고 어디 베트남 어디 가잖아?
하는데, 그래 가보니 팔아보니 효과 있능교?
그래 이제 언론사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이런 걸 안 했기 때문에 돈을 감액한다. 이런 이야기다, 그렇죠?
그런데 그래 계획을 세우면 계획대로 하고 집행잔액이 남아야 그게 행정력 낭비가 안 되고 그런 겁니다.
그럼 그거 잘못됐지, 그래.
그런데 영남일보 코로나가 안 걸리는 신문산가?
그러면 이제 앞으로는 이런 회사는, 그 언론사는 그 계획에서 삭제하세요. 맞잖아? 편안하게 할라하면 그런 데 이거 또 돈 지원해주려고, 내년에 또 돈 올려놨죠?
그래. 내년에는 코로나 풀리는가? 그러니 또 예산 올려서 쓸데없는 돈이 또 이게 반영됐다가 내년 연말에 가서는 또 삭감할 거 아니가? 영남일보 다 줘서 뭐 어디에 다른 데 하도록 그래 하소. 이런 것 자체가 잘못된 거라. 그러고 그 밑에 우리 수출농산물 육성 과일류 수출 물류비 지원 2억 예산 올렸다가 다 삭감하네. 왜 수출 안 되능교?
맛이 없어가?
그래 수출 안 됐다? 그런데 판촉은 잘 했는데 수출은 안 됐다. 참 그것 아이러니하다, 그렇죠? 그래 이거 뭐 다 예상하는 것 같으면 점쟁이 해야 되지. 285쪽에 저품위 사과 시장, 그래 이거는 뭡니까, 우리 태풍에도 사과나무가 쓰러지고 해서 그때 아직 미숙된 것 이제 딴 거 그런 거를 어디…
능금조합에 해주는 그겁니까?
그런데 그러면 이걸 이 산줄기초가 한 상자가 1만 원 아닙니까?
보통 하면 1만 원 하면 우리 보조 5,000원 보조 안 해 줍니까? 3,000원 해 줍니까?
아, 여기도 자조금…
이게 우리 그러면 보통 우리 1년 예산이 9,300 이게 기존 9,300이 예산 책정돼 있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이거 보통 우리 보면 여기 사과 농사짓는 사람들은 기주가 많이 생기잖아?
그래 기주 생길 적에 이런 걸 조금, 뭐 포도나 기타 이런 거는 엄청난 지원해주며 사과는 보니 이래 지원이라기보다는 좀 품질 떨어지는 거, 다른 품목에 비해서 예산이 좀 적은 것 같다. 이거 올해도 그러면 2023년 예산도 여기 그러니까 기조, 그러니까 농금조합 보상금 이게 9,300 돼 있습니까?
이게 보통 보니까 사과도 옛날에는 부사 위주다 보니까 11월 정도 돼야 이 돈이 소진이 되는데 지금은 빨리 소진돼 버리더라고.
여름 사과 ‘아리수’ 하고 그런 거 해갖고 보상 줘버리고 나니까.
그래 그런 것도 지금은 올해 같은 경우는 또 태풍이 와서 사과농가에 피해가 많이 있어서 예산이 빨리 소진됐지만 무조건 행정에서 이제 11월, 12월 정도 됐는데 우리 납품사과 이거를 좀 지원 안 해줄래? 하면 예산 없어 못해준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정리추경 할 적에 다른 데 돈을 좀 돌려서 이런 거, 그래 저는 마지막으로 이것 좀 정리해 주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 행정에서 유도 좀 해줘야 되지.
지금 보면 나는 마늘농사 안 지어도 나한테 자조금 1만 5,000원 매년 부과되더라고. 그런데 땅이 있다고 그냥 부과시키더라고, 농사 안 지어도. 그런 것처럼 이런 건 그래 그런 걸 행정해서 좀 저걸 해서 할 수 있도록 좀 해주소.
이쪽 여기 뒤에도 286쪽도 보니까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이건 도비인데 이건 뭐 때문에 돈이 이만큼 4억 5,000이나 이래 남았죠? 채소류 생산안정 지원사업.
갑균

이갑균위원장

계장님, 마이크 들고 답변해 주세요. ○/ / 이거는 저희가 당초 중앙에서 농림부에서 1만 4,920톤의 물량을 책정해가지고 저희 예산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농협에서 수매계약을 하면서 받아본 계약물량이 저희가 1만 2,957톤이었고 거기에 따른 금액으로 저희가 책정을 해서 나머지 돈은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과수한방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축산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정희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은 287페이지부터 297페이지이며 총 6억 2,433만 2,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증액된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고품질 퇴·액비 생산시설 지원사업 세부사업 변경에 따라 악성 고형슬러지 제거 지원 3,000만 원을 감액하고 고속원심분리기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0페이지입니다. 꿀벌 응애 예방을 위한 국비 사업이 추가 교부됨에 따라 약품 구입비 1,4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브루셀라병 채혈비 총사업량 2만 5,000두 중 6,600두에 대한 채혈보전비 부족액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2페이지부터 293페이지입니다. 조류인플루엔자 및 아프리카돼지열병 위기경보 심각단계로 거점소독시설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사업이 추가 교부됨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00만 원, 약품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3페이지입니다. AI방역대책비로 특별교부세 교부됨에 따라 소독약품 구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4페이지입니다. 말벌퇴치장비 지원사업에 도비 사업이 추가 교부되어 3,5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축산과 직원들이 직원 수가 줄었습니까? 올해보다, 올해 연초에 하고 지금?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지금 한 명 지금 결원입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결원이 아니고, 그러면 그건 우리 정원표가 결원이고 그래 올해 ’22년 1월 1일 자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맨 결원된 게 계속 결원되어 와 있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올해 한 명이 있다가 한 명이 밑에 농업정책과로 가서 한 명 결원돼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여기 우리 산업건설이 지금 추경하면서 내가 이거 참 정리추경하면서 보니까 여비 삭감하는 데는 우리 축산과밖에 없네? 뭐 일 안 했나? 출장을 안 갔네, 그래.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여비는 했는만큼 가져가는 게 여비인데 출장을 계속 갈 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출장 자체가 농가 방문인데 지금 전염병 때문에 농가 방문 가가호호 방문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돈을 여기 보니까 뭐 1,400만 원이나… 288쪽에 깨끗한 축산환경 지원 이래갖고 그건 보조사업인 것 같은데 2억 2,500이나 예산 삭감했는 그 이유가 뭐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이게 당초 우리 도에서 내려왔는 물량에 우리 사업대상자 신청을 다 소화를 하고 계속 추가 신청을 받아도 지금 신청을 안 해가지고, 콤포스트인데 지원을 안 해서 반납하게 됐습니다. 그게 돈분 건조기라고 보면 되거든요.

김종욱위원

아니 그거를 이거 보조사업은 보통 우리가 그 전년도에 어떤 수요량 파악해서 그거 하는 것 아닙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수요량 조사해서 올리는데 도에서 또 수요량 다 해보고 자기들 예산 잡은 데서 가축이 많은 데는 추가로 돈을 사업량이 추가 배정되고 이렇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리 축산사업 자체가 굉장히 기계설비나 이런 게 고가거든요. 그러니 이게 무조건 보조 50에 자부담 50% 해서 신청을 신청량 때 신청을 해 놔놓고도 포기하는 자가 더러 발생하고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 거를 행정기관에서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냄새도 안 나고 어떤 그런 저게 되지, 유순하게 하니까 안 하는 거 아니가?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강하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것 좀 이래 해서 축산이나 아까 우리 농업정책과 퇴비나 이런 거 자기 아닌 제3자한테 피해주는 사람은 정말로 자기 뼈를 깎는 그런 성찰을 해야 돼. 해서 냄새가 안 나도록 그런 시설투자를 좀 많이 해야 되지 그냥 행정에서 잘 봐주니까 뭐 대충대충 해서 넘어가는 거라.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내년부터, 내년 6월부터 우리 양돈농가에 대해서는 악취 방지시설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되고 거기서 만약에 가동을 안 하거나 이행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를 먹이는 법적 제도장치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강하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제가 보니까 나는 청통 신덕에 조동영 씨 뭐고? 말…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말밭농장.

김종욱위원

말밭농장 거기는 근 한 20년 전부터 내가 거기를 한번 이렇게 다녀봤는데 거기 보면 요즘은 냄새가 거의 안 나는 것 같더라고. 그 차이가 이거는 시설투자도, 시설도 이제 조금 현대화 되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많이 현대화됐습니다.

김종욱위원

또 그 현대화됨으로 해갖고 그만큼 줄었는지 몰라도 또 안에…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내부청결이, 특히 돈사 같은 돼지 같은 경우에는 냄새를 줄이는 가장 첫 번째가 밀사를 안 해야 됩니다. 좁은 공간 속에 숫자가 많아져 버리면 그때부터 냄새가 많이 나는데 제 개인적인 소신은 먹이고, 그러니 생균제나 이런 거 먹여서 소화율을 높이고 먹이고 뿌리고, 미생물제제는 뿌리고 그다음에 막고, 막는 거는 인위적인 시설 안 있습니까? 바이오커튼이나 탈취탑이나. 그 세 가지만 실행이 되고 정상적인 가동이 되면 냄새의 한 80%까지는 저감시킬 수 있다고 제 소신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런 거를 행정에서 적극 권장하고 그걸 해야만, 지금 우리 우사는 그래도 좀 덜하다 하는데 내 돈사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그래 옛날보다는 좀 줄었지만 그래도 아직 줄여야 안 되겠나, 그런 게 행정의 역할이라고 저는 그래 봅니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과장님, 현대화시설 우리 지금 돼지 돈사에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권기한위원

1년에 보통 보면 그게 우리 시비 지원입니까? 도비입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융자입니다.

권기한위원

융자입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 몇 농가 정도 선정합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선정은 우리 영천시에서 하는 게 아니고 경상북도에서 합니다. 그 절차가 뭐냐 하면 현대화사업 신청을 하라고 우리가 읍·면·동으로 공문을 내면 그걸 보고 농가들이 신청을 하거든요. 신청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수합해서 경상북도로 올립니다. 올리면 경상북도에서 23개 시군 다 수합을 해서 거기에서 순번을 매깁니다. 순번을 매겨가지고 중앙예산 융자 예산에 따라가지고 배정이 되는 겁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우리 영천시에는 보통 지금 몇 농가 정도?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지금 올해는 8호입니다. 8호 정도 해가지고 용자가 72억인가 그래, 제 기억으로는 72억인데 72억이라는 돈이 양돈 같은 경우에는 현대화사업을 하면 최소 비용이 한 23억, 24억이 들거든요. 한우나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 자체가 무슨 시설을 크게 하고 하는 게 아니고 내부 자동화시설 사료급여시설이라든가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오고 단가 큰 데는 양돈·양계가 단가가 좀…

권기한위원

그래 아까 몇 농가 정도?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올해 8호.

권기한위원

매년 그렇습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아닙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1호였습니다. 1호인데 작년에 신청 농가가 1호였고요. 신청 농가가 한 농가였고 올해도 8호가 신청해서 다 됐습니다. 이게 융자사업이다 보니까 올초까지는 금리가 좀 헐했지 않습니까? 시중금리가 헐해서 신청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 융자해서 우리 게 완료보고 들어올 때 세금계산서를 발행 다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부가세가 10% 또 그게 되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저리자금이 1% 저리자금이지만 농가 부담은 11%, 12%가 돼버리거든요. 그러니 최소화해가지고 자기들이 다른 데 농협이나 이런 데 일반대출을 내가지고 하는데 내년에는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왜냐하면 은행 금리라든가 높기 때문에 수요가 많이 안 있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그 금리가 1%입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중소규모는 1%고 규모 이상은 2%고 그렇습니다. 5년 거치 10년입니다.

권기한위원

5년 거치.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10년.

권기한위원

그래 보통 축산 돈사가 한 23억 정도 융자를 받는데.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그건 자기 견적에 따라서 합니다. 측정합니다. 자기 시설을 뭐를 하겠다 이러면 그 시설에 대해서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그걸로 저희들께 제출하면 그거를 근거로 도에 올립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면 결론은 신청만 하면 엔간하면 다 통과 다 되네, 그렇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현재까지는 통과가 많이 됩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이거 아레 우리 시정질문을 부연설명도 했었지만, 추가 질문도 했었는데 특히 고경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 금호 황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민원이 많잖아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축산 현대화시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농가주에 권유도 좀 하고 하면 어떻겠나 싶은데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특히 돈사 같은 경우에는 많이 권유해서 영천에 돈사가 현대화사업 했는 데가 한 열대여섯 군데 되거든요. 열대여섯 군데 되면 거기에는 또 뭐가 반드시 해야 되냐 하면 악취저감시설 해가지고 우리 돈사 환기구에 센서를, 냄새측정 센서를 다 달아놨습니다. 달아서 실시간으로 냄새 수치가 농림부 산하 환경관리원으로 실시간으로 냄새가 그 수치가 체크되거든요. 체크되면 저희들한테 막바로 전화 와가지고 이 집에 지금 냄새가 많이 난다고 얘기를 하는데, 권장을 우리가 계속 하는데도…

권기한위원

농가주가 부담이 돼서 안 한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그 농가가 담보가 다 들어가야 돼요. 20 몇 억이 되는 것 같으면 담보를 다 넣어야 돼요.

권기한위원

아, 담보.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권기한위원

담보는 뭔데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담보는 기존 현대화사업을 한 그 농장을 1순위로 담보로 들어가고 그게 모자라면 자기 주택이나 이런 담보물건이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자기들 돈도 못 하는 게 자기 형편이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원이 많은데 물론 본인들이 담보도 좀 부족하고 좀 부담스러우니까 이 빚을 다 어떻게 갚을, 부담스러우니까 이 현대화시설을 이 부분을 이제 조금 꺼린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권기한위원

전반적으로 이런 걸 좀 해놓으면 아마 민원이 조금 줄어들 것 같은데.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조금 그게 흑과 백이 갈리니까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리고 아까 했듯이 이제 좀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벌금을 좀 뭐 50만 원, 100만 원, 돼지 한 마리 얼마죠? 한 50만 원 안 합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지금은 5,500원대니까 한 48만 원, 50만 원 가까이 하죠.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벌금을 50만 원 매기고 어제아레께 시장님이 그때 답변하시드만. 또 많은 데는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돼지 한 마리 하면 50만 원인데 돼지가 수천 마리인데 그렇죠? 벌금을 조금 이렇게 강화시키면 아무래도 악취라든지 이런 우리 돼지, 또 특히 여름에 비 오고 할 때 막 떠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돼지 퇴적물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저는 시에서 우리가 좀 벌금을 좀 많이 때리면 많이 먹이면 아무래도 민원이 좀 줄어들 것 같아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벌금은 뭐 어차피 법에 의해가지고 벌금을 처분을 하는데 저희들이 후속 조치가 강하게 작용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악취방지법이나 가본법에 의해가지고, 그거는 환경보호과에서 다루는데 뭐 과태료는 50만 원 이래 매겨도 우리 축산과에서 후속 조치가 뭔가 하면 1년 동안 보조사업이나 모든 걸 지원을 제한해 버립니다. 그러니 특히 지금 사료가격이 작년 대비 거의 한 40, 50% 올랐는데 사료 구매자금이 융자가 많이 나갑니다. 그 사람들은 제외를 시켜버려요. 그러니 경영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받는다는 이야기겠죠. 또 역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제한을 해버리니까 실질적으로 냄새 나는 시설을 투자를 해서 돈을 보조를 받거나 융자를 하고 싶어도 제한에 걸려버리거든요. 그래 후속 조치가 강한 조치가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어쨌든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좀 우리 행정에서 참 어렵겠지만 그래도 좀 잘 대처를 해 주십시오.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김용문 위원 질의해 주세요.

김용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만 여쭤보겠습니다. 294페이지에 보면 말벌퇴치장비 지원 있지 않습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이게 보니까, 그러면 이것 보시고 난 뒤에 454페이지 한번 펴봐 주세요.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454페이지.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454페이지요.

김용문위원

없습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여기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똑같은 금액과 똑같은 그걸로 나와 있거든요. 이거하고 이거하고는 어떻게 봐야 합니까?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이 사업 자체가 이번에 국비가 추가로 내려왔거든요. 이걸 지금 사업이 12월 말까지 우리가 사업 연도말인데 추진 못하기 때문에 다음 연도로 이월시키는 겁니다.

김용문위원

맨 같은 거다. 그렇죠?
정희

이정희축산과장

예.

김용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태일

하태일농촌지도과장

농촌지도과 소관 예산 제안서는 297페이지부터 301페이지까지입니다. 농촌지도과 3회 추경예산은 증액 2건, 감액 5건입니다. 예산 증액계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청년농업인 농지임대료 지원사업입니다. 도비 교부에 따라 청년농업인들이 농지은행을 통해 농지를 임대할 경우 3년간 임대료를 50%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2,200만 원 예산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01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직 근로자의 임금협상에 따른 소급분 125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농촌지도과 추경예산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과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철

김명철기술지원과장

지금부터 기술지원과 제3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01페이지부터 307페이지까지입니다. 저희 기술지원과 3회 추경예산 총액은 4,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05쪽입니다. 시범사업 희망자가 없어 반납 사업인 기후변화 대행 포도 조기수확 시범사업비 9,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사업별 집행잔액 총 8,1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17쪽 농기계임대사업소 제5호 사업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본 사업은 농기계임대사업소 이용 농협인의 수요가 증가하여 이를 충족시키고자 작삼동 부근 제5호 사업장 건립을 하기 위해 전체 두 필지 중 11월에 한 필지를 우선 매입하였고 추가로 한 필지를 매입하고자 부지매입비 부족분 1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기술지원과에서는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여 안전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경영 개선을 하고 농촌의 노동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신 위원?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아까 축산과 제가 질문 헸는데 기술지원과 급량비도 300만 원 남아서 반납하고 출장비도 400만 원 반납하고 과장님이 너무 직원들을 통제했는 것 아닙니까? 갑질했는 것 아닙니까?
태일

하태일농촌지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급량비도 저희들의 기준이 시간 외 야근을 한 어떤 실적에 따라서 급량비를 지출하도록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야근하거나 쓸 수 있는 예산은 부족하지 않게 집행을 했습니다. 또 여비는 코로나로 인하여 각종 출장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제한이 되어서 그렇게 잔액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김종욱위원

나 이거 돈 남기는 거 이해가 안 되더라. 나도 뭐 얼마 근무해봤지만 그래 남긴 적이 없어. 항상 정리추경에는 모자라서 급량비 한 300만 원 겨우 받고 출장비 한 400만 원 겨우 받아서 그래서 연말 보냈는데 농촌기술지원과는 부자네. 앞으로 부자동네 예산 좀 챙겨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자리에서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수도사업소장 황보원입니다.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551억 원에서 규모 변동 없이 집행불가 사업을 감액하고 잔여분을 시설비로 전환하는 등 세부내역 안에서 증감내역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43쪽에서 46쪽 수익적 지출입니다. 수익적 지출은 총 6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요 증감내역으로는 직원 및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를 2억 7,3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수 구입비는 2,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정수 구입비는 4,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급수계량기 교체비에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정수장 수선유지비는 1억 5,000만 원 감액, 정수장 동력비는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9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총 6억 5,0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증액된 주요사업은 화남면 월곡리 급수관로 부설공사 4억, 대창면 용호리 급수관로 부설공사 2억, 영천일반산업단지 채신공단 생활용수 가압장 증설공사에 5,0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여 시설을 확장 및 정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깨끗하고 안전한 상수도 공급에 최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청통목욕탕 언제까지?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저희들이 12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이제 중단을 시켰는데 내년 강우량이 좀 있어야 되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일단 장마철까지는 중단을 시킬까 싶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지금 이거 그죠, 전부 욕을 시장님 욕합니다. 그 청통 주민들 대부분이 가면 전부 시장님 욕해요. 신녕에는 목욕탕이 하나 있어요. 그렇죠? 청통, 금호는 목욕탕이 없습니다. 목욕탕 없는 걸 그래 처음 화남 같은 경우는 이거 지하수로 갖다가 저거 했지만 처음부터 청통을 왜 나는 우리 식수를 갖다가 그 목욕탕에 썼는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지만 거기 주민들 전부 이야기가 그래 행정이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느냐? 그리고 또 그 신녕 왕산지 그게 규모는 한정돼 있고 물이 계속해서 어디서 들어오는 건 아닌데, 규모는 한정돼 있는데 이거를 그래 신녕, 화산, 청통 이거를 이제 급수를 하는데 그래 하다 보니까 또 지금 치산 쪽에는 수도도 다 묻어놓고도 지금 물이 없어서 통수식 못하는 그런 실정에 와 있는데 이걸 세월없이 하늘만 쳐다보고 물이 오도록만 기다려서 그래 하는 건 잘못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우리 청통 영천댐 물이 현재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관로가?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관로가 저희들이 대전, 서산동 거기까지 지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돼 있죠?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욱위원

그러면 서산동에서 정통 쪽으로 연결해서 이 물이 신녕 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은 없어요?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그건 지금 현재로서는 없고 저희들이 안 그래도 영천 배수지 수위 높이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현재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서산동은 지금 수계전환을 지금 시운전 중에 있고요. 아직 통수는 안 됐는데 그래 하고, 지금 저희들이 화남에서 지금 화산 넘어가는 라인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수계를 지금 전환이 가능한지 저희들이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안 그래도 왕산지에서 하는 수계를 저희들이 이제 좀 출수를 시키려고.

김종욱위원

그래 지금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왕산지 물은 신녕만 먹어도 모자라요. 저는 그래 봅니다. 그게 왕산지 그 자체가 저수지 용량도 적을 뿐만이 아니고 물 집수구역 자체가 왕산지는 적으면서 이게 기온이 어떻게 돼서 그런지 몰라도 비가 오면 그러니까 왕산지 그 구역 거기 비가 안 와요. 부계사 쪽 그쪽으로도 비 안 오고. 오라지라는 거 알죠, 오라지?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김종욱위원

오라지 쪽에도 비 안 와요. 내가 한 2년간 치산에서 생활해 보니까 비는 공산폭포 쪽에만 와요. 거기 이게 어떤 뭐 지형적 특성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걸 하늘만 믿고 자꾸 그래 놔둬서는 안 되고 이게 언젠가는 이게 저거, 민란이라는 하는 건 먹는 겁니다. 특히 물이다, 물. 그거를 지금이라도 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이행해야 됩니다. 그래 안 하다 보면은, 지금 그렇죠? 우리 같이 이런 문명화 되어 있는 이런 사회에서 예를 들어서 청통이나 신녕이나 화산이 하루에 어떻게 해서 단수하고 제한급수하고 이런 식으로 해보소. 그러면 여기 몰려옵니다. 시장님 저 자리에 못 앉아 있어요. 그거는 확실합니다. 이게 우리 지역에 있는 물을 갖다가 타 지역으로 다 주면서 거기 있는 물을 우리가 활용 못한다. 그건 어떻게 보면 물론 예산, 기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상수도사업소가 그만큼 책임이 큰 겁니다. 이걸 당장 어떤 식으로든 간에 검토할 거 있으면 빨리 검토하고 또 용역할 거 있으면 빨리 용역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우리 왕산지에 있는 물로 활용은 하되 비상용으로는 어디로서든 간에 영천댐 물이 우리 신녕, 화산, 청통에도 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놔줘야 됩니다. 그거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 종합적으로 저희들 관정도 개발해서 지금 하고 있고 준설계획도 있고 앞으로 하여튼 가뭄 대비해서 저희들 장기적으로 하여튼 그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런 부분은 진짜 땜빵밖에 안 되고 근본 해결책은 거기 있어 보면 안다니까. 왕산지가 태풍 힌남노 왔을 적에 왕산지 물 수위가 1㎝도 안 올라갔을 거예요. 정말입니다. 태풍 그래 와서 비 많이 왔는데 우리 공산폭포 쪽에는 완전히 물이 뭐 이래 그 표현을, 한그랑 물이 나갔네, 황토 물이. 우리 어릴 때 보던 그런 홍수물이 나갔는데 오라지, 또 저 왕산지, 가천지 쪽에는 물이 그래 안 나갔어요. 그래 그거를, 그래 이거는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거기 때문에 소장님 신경 써서 그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과장님, 지금 우리 상수도 공급 안 된 곳이 얼마나 됩니까?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지금 자양은 내년 되면 이제 보현리까지 다 되고 내후년에 이제 화복 정각이고 그다음에 자양은 이제 완료가 되고요. 신녕도 저희들이 신녕 서부지역이 이제 내후년 되면 신녕도 거의 마무리가 되고 남은 데가 지금 화북 보현산댐 상류 6개리 거기가 마을 단위는 다 남아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자양은 내년이고?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자양은 내년 되면.

권기한위원

내년에 완공이고 화북은 ’24년도 완공이다. 그렇죠?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정각은, 예.

권기한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상수도 공급이 다 되는 거네요. 그렇죠?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예, 큰 마을단위는.

권기한위원

우리 지역에는 석회수가 많아서, 그렇죠? 참 몸에 치명적이라 이러는데 전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조금 빨리 이렇게 우리 상수도 공급이 빨리 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사업을 단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다른 사업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예산 까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없고 하니까 좀 적극적으로 이게 이미 물 공급이, 정수된 물 공급이 잘 된 지역에는 안심하고 이렇게 물도 편안하게 드시고 있는데 아직까지 저쪽 지역의 화복, 그렇죠? 화복, 또 우리 자양 쪽에는 조금 그 물을 빨리 기다리는 그런 우리 면민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극적으로 좀 빨리 추진이 안 필요하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보원

황보원상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 환경사업소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그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집행기관 그 자리에 앉아서 제안설명 바로 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창열

허창열환경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환경사업소장 허창열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환경사업소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년도 영천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9쪽입니다. 금해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364억 원에서 20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84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3쪽 수입예산 목별 조서입니다. 수입예산의 변동 내역으로 국고보조금 10억 원, 타 회계 건설보조금 19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 보조금 2,000만 원, 원인자 부담금 8억 원, 기타 영업수익 1,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서 25쪽에서 27쪽 지출예산 목별 조사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 예산으로 인건비 6,500만 원, 일반운영비 2억 3,500만 원, 재료비 5,800만 원, 연구개발비 1억 1,2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선유지비 3억 2,000만 원, 동력비 4,000만 원을 증액하여 116억 3,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예산으로 화북 하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국비보조사업 등 시설비 26억 1,700만 원을 증액하여 268억 5,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43쪽에서 47쪽 수익적 지출예산 주요사업 내역입니다. 인건비 항목에서 인건비 현행화로 6,350만 원 감액하였으며 기간제 근로자 보험료 내역 조정으로 2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물건비 중 일반운영비 및 재료비 등 사업이 종료된 항목의 예산을 조정하였으며 수선유지비에서 하수처리장 및 가축분뇨처리장 슬러지 위탁처리 용역은 슬러지 처리단가 상승으로 기존 16억 5,000만 원에서 3억 3,000만 원 증액된 19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동력비에서는 전력비 및 소규모 하수처리시설 운영 증가에 따라 4,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61쪽에서 62쪽 자본적 지출예산 증액의 주요 사업내역입니다. 하수처리시설 부지 선정 및 재원협의 지연으로 실시설계용역 중지된 화남부산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6억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수자원공사 위탁사업인 화북 하송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은 타 기관 전출금 집행 후 잔액 5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인 영천처리구역 4단계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4억 3,000만 원, 영주 구안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원, 영천댐 상류 하수도 정비사업에 4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금호처리구역 노후화 수관로 정비사업은 2023년 준공을 목표로 국비 10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체 사업으로 영천댐 상류 하수도정비 2단계 사업의 추진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민의 생활환경에 밀접한 하수도 현안 사업들이 적기에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를 바라며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공원관리사업소에 대해서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상국

최상국공원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관리사업소 최상국입니다. 평소 저희 공원관리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으로 지원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는 155억 6,988만 9,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0억 4,363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럼 단위사업별 주요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입니다. 도시공원 수목관리 예산은 12억 1,762만 9,000원으로 인건비 4,842만 7,000원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망정 우로지 암반 관정공사 5,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쪽 중간부에 화라옥 가로화단 조성 및 관리 부분에서는 가뭄 대비 가로수 조경 수목 관수차량 및 녹지 조경지 산책로 배수로 정비 중장비 및 가로수 민원처리 및 녹지 조경자재 운반 차량 임차료 2,997만 5,000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토 공원화 사업 부분에서는 녹지조경 관리원 남녀 인건비 7억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여기 사유는 중도 포기자가 많았습니다. 일이 힘들기 때문에 중도 포기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11쪽입니다. 미세먼지 차단숲 수목 월동재료…
갑균

이갑균위원장

소장님, 페이지가 어디, 이 책 보고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상국

최상국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 책 10페이지가 어디죠? 아, 310페이지 했습니까?

「310페이지」하는 위원 있음

상국

최상국공원관리사업소장

제가 가지고 있는 것하고…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계속 해 주십시오.
상국

최상국공원관리사업소장

미세먼지 차단숲 수목 월동재료 구입비 8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예산은 국비 4억 원으로 2차 추경 후 국비 배정으로 인건비 7,000만 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하천 유지보수사업 예산은 10억 5,719만 2,000원으로 인건비 3,000만 원, 사무관리비 1,00 1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보현산댐 공원관리사업 예산은 2억 5,745만 3,000원으로 공원 미운영에 따른 인건비 8,489만 8,000원 및 공공운영비 4,1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신녕천 고양의 강 공원 운영 예산은 2억 4,468만 2,000원으로 수경시설 운영시간을 조정하여 1,017만 1,000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영천댐 공원화 관리사업 예산은 2억 8,577만 4,000원으로 인건비 3,999만 원 및 일반운영비 5,2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 임고강변공원 관리 예산은 11억 9,411만 1,000원으로 인건비 3,601만 6,000원 및 일반운영비 5,000만 원 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재무활동의 보전지출 부분에서는 ’21년 미세먼지 차단숲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이자 반납액 590만 5,000원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이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소장님, 우리 망정 우로지 저번에 추경할 적에 그 돈을 더 달라고 그만큼 하더니만 돈을 5,500만 원이나 감했네?
상국

최상국공원관리사업소장

그 사유는 처음에 저희들이 위치를 공동묘지 저거한 위치, 그 위치를 잡았는데 한 100m 떨어졌는 데 거기 안 하고 화장실 옆에 바로 옆에 10m 옆에 뚫어서 배관사업비가 많이 남았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저번에, 또 내년에 예산 또 2억 올라왔는 거 우리 8,000만 원 기준 해서 또 4,000만 원 까놓으니 또 그것 깠다고 하더니, 그런 거는 좀 융통성 있게 그래 좀 하이소.
상국

최상국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우리 국토공원화 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있잖아?
상국

최상국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욱위원

아니 돈을 어떻게 해놓으니까 7억이나 남노? 그러면 아까 그 설명회에 사업 강도가 세서 중도 포기자가 많다 이러는데 그러면 7억을 남겨도 서리 와버리면 풀 안 베도 똑같고 7억을 더 써도 서리 와버리고 나면 똑같고 지금 그런 겁니까?
상국

최상국공원관리사업소장

남자 15명, 여자 16명, 연초에 1월 달에 이제 공모해서 30명 정도 뽑거든요. 중간에 5, 6월 달 풀 많을 때 일 시켜서 중도 포기자가 너무 많이 발생해서 중간에 뽑아도 이렇게 갭이 생기니까 그렇습니다. 또 예산 안 세울 수도 없고요.

김종욱위원

그래 예산 이거를 그래 이거 7억 같으면 저기 한 개 사업소 이거 전체예산하고 맞먹는 참 그런 규모인데, 그래 이게 우리 이거는 뭐 오래전부터 녹지조경 이 인부는 그래 많이 소요되는데 이게 중도포기했다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또 이 사람 관리를 좀 잘 못했다는 그런 것도 있고, 이거요 물론 이렇게 돈 주면서 좀 강도 쎄게 관리할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볼 문제고, 그리고 돈이 전체 예산이 17억입니까?
상국

최상국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김종욱위원

17억에 7억 같으면 거의 한 40%로 반납하는 이런 건 인건비 관리에 조금 그게 있으니까 내년부터 그 담당 계장님들이나 그 담당자들이, 어차피 이것도 맨 우리 시 고용창출이거든. 사람이 와서 일하는 거 이것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하지, 보니 너무 일에만 열중한 것 같아. 그것 또 뭐 콩나물도 누워 크는 거 있고 서서 크는 것도 있듯이 이것도 좀 이래 같이 묶어서 갈 수 있도록 그런 관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국

최상국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321쪽에 생태하천 유지관리 인부가 국비로 2억 추가로 더 내려왔다 이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국

최상국공원관리사업소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거는 겨울철 관리하는 인부 인건비입니까, 이게?
상국

최상국공원관리사업소장

연 예산입니다. 연 예산인데 나눠서 내려오기 때문에 2회 추경 마치고 국비가 늦게 배정돼서 이번에 3회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김종욱위원

2회 그때부터 계속 쓰고 있었어요?
상국

최상국공원관리사업소장

예, 쓰고 있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럼 지금 이거는 남아버리면 또 이월시켜야 됩니까? 반납해야 됩니까?
상국

최상국공원관리사업소장

담당 계장님.
담당

담당수변공원

이상철 그게요. 지금 2차 추경하고 바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사역해서 다 써갑니다. 다 써가고 시비는 남았는 걸 반납, 시비는 반납하고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담당

담당수변공원

이상철 여기 보면 시비는 반납하는 걸로 나왔고 국비는 거의 다 써갑니다.

김종욱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담당

담당수변공원

이상철 나머지 금액 한 1,000만 원 남는 건 이건 이월이 되기 때문에 이월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전 부서 제안설명을 다 들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에서 4항까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이제 마쳤고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바로 정회를 해서 필요시에는 다시 또 부서장을 불러서 추가설명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그래도 되겠습니까?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의결 돌아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영천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영천시 제3회 기금운용변경 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8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이번 제227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다시 한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얼마 남지 않은 임인년 알차게 마무리를 잘 하시고 2023년 계묘년에도 항상 가정에 늘 행운이 함께 하기를 기원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산회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