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복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1. 시정질문의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질문 신청하신 사항은 박도양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청계 IC 건설 추진대책 등 총 18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회의 진행은 의원님들께서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한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청계 IC 건설 추진대책 등 11건에 대하여 의원님 별로 일괄 질문을 듣고, 질문하신 순서에 의거 건별로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국장 및 실과소장에게 답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후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사항을 요약하여 핵심적인 부분을 질문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하시는 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 질문에 대하여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을 요청하실 때는 회의규칙을 준수하시어 회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먼저 시장님께 답변을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청계 IC 건설 추진대책 등 3건에 대하여 질문하신 박도양 의원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입니다. 의왕∼과천간 고속도로 청계 IC 건설 추진대책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에 대하여 청계지역 주민은 물론 11만 시민의 숙원사업이며 청원사업이기도 한 청계 IC 개설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6년 2월 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던 '97 세계연극제 개최 준비를 위한 공청회에서 시장께서는 이인제 경기도지사를 모신 앞에서 의왕∼과천간 유료고속도로의 청계 IC 개설해 주겠다는 지원 약속을 도지사님께서 선물로 얻어냈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어서 지사님도 주민 앞에 공포한 바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청계 IC 개설은 청계동 지역에서 과천방향으로 진입하는 길이 없고 반대로 서울 및 과천방향에서 청계동으로 내려가는 진출로가 없어서 본 유료고속도로 개설시부터 주민집단 진정, 도시계획 교통정비 기본계획, 공청회 제38회 임시회 등에서 여러 차례 문제 제기 및 건의되었던 사안입니다. 시장께서 작년 10월 18일 제38회 임시회에서 상기 공청회에서 밝히시기를 세계연극제 개최 시기에 맞춰 인터체인지를 개설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는데 경기도에 상신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본 청계 IC 개설공사 예산안을 계상해 올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계연극제가 중단됨에 따라 본 공사 또한 추진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계 IC 개설공사를 대단위 숙원사업임을 감안하여 지역개발사업으로써 계속하여 시정에 역점을 두어 추진해야 마땅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추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연극제 시설예정지내 실농 보상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세계연극제 추진사업지구로써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나 건설교통부에 대한 사업인정도 고시도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또한 도시계획법시행규칙도 개정이 되지 않았고 개설 구역내의 행위허가도 승인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적법한 행정절차의 이행을 완료하기도 전에 농민들에게 미리 경작하지 말라고 통보한 것은 분명한 행정권을 남용한 행위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세계연극제 시설 예정지 부지내에서 시의 통보에 의하여 금년도에 일부 농사를 짓지 아니하고 경작지를 방치시킨 농민에 대하여 시에서는 어떤 기준에 의해 손해액을 산정하여 보상해 줄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7세계연극제 관련 예산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97세계 연극제의 추진에 있어 '96년 4월 1일 제4회 임시회의에서 시장께서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이 개설될 때까지 단1원의 예산도 사용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미 상당액의 예비비를 지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예비비 집행액 내역과 그 법적근거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박도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청사내의 미술작품 및 홍보 전시물 관련건 및 세계 마당극 축제 관련에 대하여 질문을 신청하신 김태웅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웅입니다. 시청 내외의 미술작품 및 홍보 전시물과 관련하여서 그리고 세계 마당극 축제에 관련하여서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97의왕세계연극제 개최 무산은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 자치단체가 정책 결정 및 사업을 추진할 때에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과의 관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준 하나의 큰 교훈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 결정의 방법론적인 면에 있어서도 의사 결정과정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도 깨닫게도 해 주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시민적 합의 또는 시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고서는 그 어떠한 사업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교훈을 얻은 것으로만 큰 의미의 찾기에는 우리가 잃은 것도 많고 아쉬움도 또한 크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세계적인 시로 발돋움 해보겠다 했지만 결과적으로 국가적으로 망신을 당하는 결과를 낳기도 하였습니다. 이 같은 결과의 큰 드라마의 무대 한 가운데에는 주인공인 시장님과 극히 제한적으로 참여할 수 밖에 없었던 몇 가지 조연배우들만이 비켜서 있을 뿐입니다. 이 일이 후유증으로 인하여 겪어야 하는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관계공무원들의 이러한 저러한 고민과 괴로움의 정도도 만만치 않은 듯 느껴집니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단단히 세워두지 않으면 안될 것 같습니다. 축제적 분위기 속에 신바람 나게 일해 나가야할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대회개최 여부의 불확실성과 이로 인해 마지 못해 일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여러 관계공무원들의 업무 집행 태도에 파급된 시 전반에 걸친 비효율적인 행정력 또한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시 전체가 큰 망신을 당한 이 마당에 그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느냐 하고 따지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입니다. 문제는 이런 망신의 후유증을 어떻게 최소화해 나가느냐는 것과 추락된 시의 위상을 되살리기 위하여 어떻게 해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이 하나가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최근에 일련의 이곳 저곳에서의 보도와 발표는 우리를 또 다른 우려의 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0일 아비뇽 연극제 본부에서 있었던 '97의왕세계 마당극 축제 개최 결정과 관련된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97의왕세계 연극제개최가 무산되고 몇일후 시장님은 의회에 찾아와서 '97세계의왕연극제는 없었던 일로 하자고 하여 모든 것이 일단락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그러던 지난 7일자 동아일보의 보도를 필두로 하여 세계 마당극제 개최와 관련된 보도를 접하고 또 한번 이 보도의 진실 여부를 확인하느라고 한바탕 소동이 일기도 했고 지금까지도 이 내용을 아는 사람은 단 한사람도 없습니다. 지난 12일 아비뇽 연극본부 기자회견의 발표문을 보면 또 다른 의문과 의혹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 발표문제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97년 의왕에서 세계 마당극 축제를 열기로 합의하고 경기 및 의왕시의 동의아래 주로 야외 공간을 이용한 세계 연극제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후 연차적으로 실내 공연장을 확보해 나가면서 최초에 의도했던 세계 연극제의 성격을 살려 나가기로 하였다 라고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내용도 있습니다. 의왕세계연극제는 건교부의 그린벨트 행위허가 불허 결정에 따라 일단 연기되었으나 내년 97년 ITI 총회 및 세계공연 예술축제가 개최되는 시기에 맞춰 추진 의지를 대외에 과시 하기 위하여 세계 마당극 축제를 실시키로 하였다. 저는 이 내용 가운데 몇몇 단어상의 차이가 있다고는 봅니다. 솔직히 만약에 영문 원본이나 불어로 된 원본이 있으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게다가 간접적으로 들은바 시장님조차도 이 사실을 그곳에 가서 알았다고 하니 참으로 우리는 기가 막히는 노릇이 아닐 수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97 의왕시 세계연극제 무산 과정에서 겪었던 망신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다른 망신적인 사견의 전주곡이 올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떨쳐 버릴 수가 없습니다. 연극제로 상처받은 자존심을 되살리는 것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다시는 이런 망신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1년간의 길지 않은 의정활동을 하면서 실과소의 책임 있는 간계 공무원들의 역할이 충분치 못 할 때가 많다고 느껴졌습니다. 특히 연극제 준비과정에서 더욱 그랬습니다. 좀 거창한 이야기 같지만 일류의 역사는 NO라고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발전해 왔다는 것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시의 발전에 저해되는 사업, 시민의 편익에 위배되는 결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아니오 라고 말할 수 있는, 직언 할 수 있는 용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간언하는 직원 반, 직언하는 직원 반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잠시 말을 바꾸어 시청사 내외에 있는 홍보전시물과 미술작품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연극제 준비 과정중 개최 예정지와 지리적 연관이 깊은 계원조형전문학교에 청내 홍보 전시물 설치는 진실과는 관계없이 연극제 준비과정에 있어서 적지 않은 의심과 의혹을 불러 일으키기에 참으로 충분하였습니다. 그 사실을 시장님이 아시는지 저는 참 궁금합니다. 혹자들은 2층에 계원조형전문학교의 전시물을 보고 별별 이야기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시민적인 정서에 비추어 볼 때 그 2층 계원조형전문학교의 홍보전시물은 빨리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전시물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현재 청사내외에 전시되어 있는 미술 작품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처럼 보이고 돼지이 눈에는 돼지처럼 보인다는 말이 있기도 합니다. 또 우리들의 미술작품을 감상하는 수준이 사람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그런데 대체로 저는 미술전시품을 볼 때에 매우 괴상하게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특히 계원조형예술학교 작품이 많이 전시되어 있는데 그 작품은 누가 선정했습니까? 관내에 거주자나 또는 의왕출신 작가가 여럿 있습니다. 시장님 저는 아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출신들 또는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분들의 작품으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갑자기 붉어져 나온 '97의왕에서 세계마당극제를 열기로 했다는 발표에 대하여 큰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 더욱 황당한 것은 세계적인 행사 계최 발표에 대하여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행사가 또 다시 추진된다면 또 다른 어려운 벽에 봉착하게 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우리 이미 '97세계연극제 무산으로 큰 망신을 당했습니다. 더 이상 망신을 당해서는 안됩니다. 망신은 한번으로 족합니다. 시행착오도 한 두번으로 족합니다. 더 이상 시행착오를 겪기에는 우리시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일들들 다하기에는 시간이 너무도 짧습니다. 아비뇽 연극제 본부기자회견 발표장에서 있었던 시장님을 제외하고는 세계마당극축제 의왕 개최에 대하여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님께 질문합니다. 7월 9일자 동아일보 신문은 시의 동의를 얻은 것처럼 보도가 되었습니다. 18일자 경기일보에는 인터뷰를 통하여 시장님 자신도 기자회견장에서 알았다고 보도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어떤 것이 진실인지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발표문에 의하면 의왕시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동의한 사람이 누굽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그리고 최초에 의도했던 세계연극제의 성격을 살려 나가기로 하였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시장님이 동의하신 겁니까? 하나만 더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세계연극제, 세계마당극제 이름이 혼돈도 됩니다. 여하튼 이 모든 것과 관련된 전반적인 시장님의 소견과 연극협회와 무슨 얘기를 어느 정도까지 어떻게 했는지 아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태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우석 의원 나오셔서 갈뫼지역택지 개발사업 추진계획안 구성운영계획 외 1건에 대하여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우석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경영을 위하여 재정 자립이 절실히 요구되는 현실에서 주민이 내는 세금만으로는 가장 경제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그 소요재정을 충족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시도 경영수익행정이 불가피 하다고 생각되어 시장님께 제안 및 질문을 합니다. 첫째 지방민선단체장 출범과 함께 두드러지게 나타난 현상은 재정자립 자구시책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서로 경쟁적으로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경영수익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추진하고 있다면 어떠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추진할 계획은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아직 장묘제도 관습과 매장 선호 사상이 높아 날이 갈수록 묘지 난이 심각하여지는 동시에 여의도의 1.2배나 되는 넓은 땅이 매년 묘지로 잠식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국토의 묘지화 현상을 미리 억제할 뿐만 아니라 장묘제도 문화의 개선이 요구되는 현실에 우리시 관내는 공동묘지도 점점 만장이 되어가고 또 우리시는 경인도시의 중앙에 위치하여 있으면서 많은 임야와 넓은 나대 묘지 면적이 있으므로 지역적으로 이러한 좋은 조건을 이용하여 재정자립을 위한 경영수익차원에서 장외예식장, 화장장 납골당 납골묘 등의 공원묘역 시설을 설치해서 경영수익 사업으로 운영한다면 우리 시로써는 최적의 유리한 사업이라도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요? 셋째 내손갈뫼택지개발사업은 제42회 임시회에서도 간단하게 언급된 사항입니다만 우리 시에서는 많은 지방채와 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하는 택지사업이고 또 800억원의 수익성이 예상된다고 하는 중대한 역점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갈뫼택지개발이 계획된 기간내에 효율적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까 염려가 됩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업무량이 많은 사업을 기획감사실 경영사업계 1개 계에서 타 업무와 함께 담당하여 추진한다는 것은 과중한 업무 부담이며 무리가 아닌가 생각이 되므로 본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시어 조금도 차질이 없이 책임감을 가지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별도의 전담사업추진사업 추진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지, 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우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역상수도 5단계 관련건 및 고천 오전지역 시장 육성방안에 대하여 김대원 의원의 질문을 신청해 주신 것에 대해서 발언대에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입니다. 오늘이 44회 임시회가 시작된 지 꼭 열흘째 되는 날입니다. 열흘동안 쉬지 않고 계속하신 동료의원님들을 보면서 과연 저희시 700여 공지가들이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이 열흘이 참 길지만 좋은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에 대해서 질문할까 합니다.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 통합정수장 설치에 관하여 질문을 하려니 약 12년전 물부족 때문에 겪어야 했던 몸서리 처지는 사건들이 생각납니다. 여기에 계신 공무원이나 방청객들도 기억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는 83년도 시흥군 당시 의왕읍 군포읍 안양시와 통합 정수장을 안양시에서 우리 관내인 내손동에 설립하여 운영할 당시 포일단지 전 주민과 고천, 오전, 부곡동 주민이 수도공급분이 포함되었던 물을 가지고 당시 운영관리권자인 안양시 관계공무원들이 우리 안양시민이 최우선 이라는 편협적인 생각 때문에 공무원간에 물리적 충돌까지 야기되는 상황에서 의왕, 군포 주민들은 관련 공무원들의 보이지 않는 과오 갈등으로 엄청난 정신적 실질적 피해를 감내해야만 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그때 '87년도 '88년도가 지방자치제가 시작되었을 때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때도 그랬는데 지자제가 정착 되어가고 있는 지금 3개시 통합정수장을 또 설립하고자 합니다. 목적은 인정합니다. 국가적 차원에서 수도권 특수 여건중의 하나인 계속되는 인구 증가에 대비하여 광역상수도 5단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시를 비롯한 안양, 군포 3개시는 독자적인 정수장 시설을 확보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개시 통합정수장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배경을 보면 안양 군포시는 지역여건상 자체 정수장 적시 선정이 어렵게 되지 일방적으로 우리 시에 3개시 통합정수장을 설치키로 하고 청계동 산 37번지외 53필지 약 30,000평의 녹지에 8309억을 투입하여 설치할 계획으로 현재 건설교통부에 신청 계류중인 그린벨트행위허가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도시계획 변경 결정후 시설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 생활의 기본이 되는 급수시설 확충사업은 지방자치의 기본인 자주권 행사라는 차원에서 우리 시내에서 발생되는 개발 수요는 우리시의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고 우리 시의 주도하에 운영되어야 함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고 본의원은 판단됩니다. 설리적 측면에서 볼 때 우리시에 직결되는 대표적 불이익 실례를 들면 3만여평의 토지를 토지제공으로 인한 지방세수의 차질, 현 청계정수장 시설을 확충하여 운영할 때 비하면 엄청난 사업비 초과지출 등 재정적 측면에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시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선례라며 지분이 높은 안양시가 주관하기로 되어 있는 불합리한 협약은 파기하시고 5단계 광역상수도 통합정수장 시설물 소재지인 우리 시에서 주관하여 시설은 물론 완공후 관리 운영권을 인정받는 협약을 재체결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본의원의 의견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시면 이에 대한 대책과 방안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또 서두에 말씀드린 시흥군 당시에 통합정수장으로 운영되었던 포일정수장 현 안양 제2정수장입니다. 포일 정수장이 현재 안양시가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우리시의 지분 환수가 안양시의 이익 찾기에 급급한 자산 평가에 의하여 환수시 불이익이 예상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처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번 의왕시의회 제44회 임시회의에서 다루고 있는 제1회 추경예산에서 3개시 통합정수장 시설부담금 30억원을 승인 요구한 사항은 시설관리 운영권이 이관 확장되기 전까지는 예산 승인을 일단 유보하고 끝내 관철이 안될 경우 통합정수 시설계획을 취소한 후 우리 시의 기존 청계정수장의 시설을 확장 단독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시민의 권익 보호 측면에서 볼 때 당연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전 고천지역 시장 육성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시청 소재지인 오전, 고천지구는 일전 기존의 고천동 일부 지역이 사업지구로 고시되었는데 변변한 시장하나가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하여 시장님께서는 시장 육성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기 바라며 오전동 택지개발지구내에 450평 정도의 시장용지가 있는데 아직 미분양 상태입니다. 미분양원인이 무엇이라고 시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또 계속 분양이 안됐을 때 이용계획은 있으신지 과연 잔치때 잘먹으려고 몇일 굶고나서 잔치날 아침에 굶어 죽는다는 속담 같이 다음에 잘 운영하기 위하여 지금 당장 안양 수원으로 장보러가는 불편을 겪는 주민의 숙원사업을 생각하시어 작지만 그 자리를 시장으로 시에서 자체 개발할 용의가 없으신지 묻고자 합니다. 시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되는 사항인 만큼 성실히 답변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폐전철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요청하신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입니다. 내손2동 폐전철부지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에 대해서 시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내손2동 폐전철부지의 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이면은 누구나 다 매우 궁금해하는 중요한 사안이며 보루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본의원이 초대때 몇 차례에 걸쳐 질문하여 매각하는 이득금은 이 지역 복지향상에 투자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마스터플랜 지금쯤 나와서 지역주민의 궁금증을 풀어 주어야 할 단계에 왔다고 사료됩니다. 과거에 토지개발공사에서 전철을 계획했다가 노선이 변경되는 관계로 의왕시에서 매수를 하여 '94년 6월 30일까지 잔금을 지불키로 해결했습니다만 부지내의 지장물 철거가 이행되지 않아 토개공으로부터 소유권 이전을 지금까지 2년이상 미루어왔는데 이전시기는 정확하게 언제쯤 이루어지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손2동 동사무소와 광장 시립도서관 주차장을 건립한 나머지 잔여평수는 얼마나 남았으며 주민들은 잔여부지에 노인, 부녀, 아동, 복지시설 및 각종 레포츠, 병원, 회의실 등 주민복지시설이 안착이 되기를 많이 기대하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종합적인 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부지내 적치물 처리와 법적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과 아울러 시장님의 고견한 복안을 듣고자 합니다. 먼저 택지조성후 미분양 용지가 많아서 폐전철부지가 미관상 보기가 싫어서 몇몇 주민에게 나무를 식재토록 권유를 했고 또 허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시에서 매수한 후 91년 8월 또 96년 2월과 그 외에도 몇 차례에 걸쳐서 김인영 외 몇 사람 앞으로 나무식재 또는 설치한 지장물 철거이행을 촉구를 하였습니다. 지금 잔여부지에는 신현진 목사가 식재한 나무 100여 그루와 테니스코트는 기 시에다가 기부체납한 상태이며 나머지 두 사람은 변호사 비용이 없어서 승인을 못해 법적조치에 대응하다가 시에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두 사람이 식재한 나무 약 11,000여 그루의 이식식재 및 적치물 보상문제는 이떠한 방법으로 진행중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시기적으로 요새 이 뜨거운 날씨에 이식식재 한다는 것은 나무를 모두 고사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11월말 이후부터 이듬해 봄까지 편리를 도모할 생각은 없으신지와 이분들에게 나무전체를 사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장사를 하고 있는 야시장 상인들의 앞으로 일 대책이나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대책수립이 강구되지 않았다면 다음에 서면내지는 말씀하셔도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경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김학복 의원님 나오셔서 백운고등학교 설립추진 사항에 대하여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한 건만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지방자치법 제120조의 예비비를 보면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는 범위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이나 어떤 사태 또는 실제 예산집행 단계에서 과부족 현상이 발생될 때 사용 또는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2조 예비비 사용제한에 따른 판례집에 보면 원칙적으로 5천만원 이하는 선지출 후승인이지만 그 이상의 금액은 선승인을 받는 것이 판례인데 그 집행용도가 어느 근거에 해당된 것이며 또한 어찌하여 의회의 선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집행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고, 5천만원 미만이라도 선집행을 했다면 당연히 다음 회기에 상정,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는데 다음 임시회에 승인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도양 의원의 보충질의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질문을 하는 동기는 딴 데 있습니다. 제가 96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예결위원장을 하며서 12월 29일까지 예산을 확정해 드렸는데 이 집행을 30일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12시간 사이에 이게 시장으로써 집행을 꼭해야 될 수 있었던 돈이냐 여기에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견해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고경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십시오.

시장님께 박도양 의원의 질문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대통령령 지침은 위반하면 안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지방자치법은 관용시장이 재임시에 지킨 법이다 민선시장으로써는 그 지방자치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지방자치법은 민선시장이 시장을 하는 동안은 우리 의원들이 시민 여러분 지방자치법은 안 지켜도 됩니다. 민선시장이 시장을 하는 동안은, 이렇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더 보충질의 없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김태웅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두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아비뇽연극제 본부 기자회견 발표내용을 보시고 알고 계시지요, 또 그 현장에 계셨지요? 지금 저희가 언제든지 시장님을 대하거나 또 본부적인 일은 그 일을 결정할 때에, 판단할 때 보면은 실제 벌어진 일하고 시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라고 느낄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가리기가 어려움, 이게 가장 우리를 곤혹스럽게 합니다. 적어도 아비뇽연극제의 기자회견장에서의 발표된 발표문이라고 하면 이게 세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됩니다. 지금 시장님 답변만 가지고 보기에는 이 기자회견문이 너무 황황된 내용이다 라는 거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또 동아일보에 나온 그 기사중에서는 정이사장님은 의왕시측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들은 것처럼 보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님 말씀하신 경우로는 추측 보도일수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여러번 이해가 잘되기고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진의는 그런지 모르지만 마치 그렇게 가도록끔 요령이 자꾸 생겨서 나오는 것 같은 인상을 줄 때 이게 아주 일 같이 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런 게 빨리 해소돼야 합니다. 저는 시장님께서 족히 상식도 있고 족히 판단력도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게 빗나갈 때가 너무 많은 겁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의 말씀을 믿고 싶지만은 이 발표문도 무시할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문이나 불문이나 원본을 얘기한 그 원인은 사실 이 자리에서 그걸 말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거 영문으로 보면 간단합니다. 그 동의라는 게, 동의를 받아서 이미 결정했다는 건지 앞으로 동의를 받은 다음에 결정할건지 그건 아주 중요합니다. 영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건 제가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님 말씀을 빌리면 이 정진수라는 이분은 문화예술을 하는 그분이 굉장히 의심이 많이 가요. 뭐냐면 미리 얘기를 의왕시에서 동의한 것처럼 발표했단 말이예요, 우리는 그렇게 판단이 섭니다. 시장님은 절대 아니고, 우리는 이러한 양자간의 차이 속에서 판단하다 보니까 판단력을 잃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사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시장님이 왜 그러실까, 왜 그러실까 이거 답답하기 그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시장님에게 이 자리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발표문은 다 엉터리다 시장님 말씀은 맞다 저는 그렇게 믿겠습니다.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거로 보면, 그렇다면 우리시는 장래의 비전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직원이 부족하다면 그 부족한 원인을 이떻게 해서 우리가 장래성 있는 또 앞으로 내다보는 행정을 추구해야 될텐데 이거 뭐 직원이 없고 또 감사에 지적될 사항이라면 추진을 안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시는 발전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더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 보충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는 지난 42회 임시회의에서 갈뫼택지개발사업은 모든 행정절차가 1년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금년에 모두 마치고 97년에 공사에 착공할 계획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계획하신 대로 착공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으면 공사완료는 언제까지 탈것인지 말씀을 해주시고, 또 총 공사비는 얼마나 소요되는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현재까지 시 추진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원 의원 보충질문 신청) 김대원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42회때 800억 이익금이 남는다는 시장님의 발언으로 인해서 아마 보상협의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을 우려를 했었는데 현재 나타났었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저희들이 갈뫼택지개발을 계획한 것은 약 몇 년 됐습니다. 그런데 현재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불법 무허가 건물과 위장전입자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랬을 때 지금까지 저희들이 계획했을 때, 계획기간 약 몇 년 되었습니다. 최초의 시작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불법무허가와 위장전입이 횡행하게 된 부분은 관리관청이나 관리부서에서 직무유기 된 그런 사항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상당한 경영수익적 사업의 차질을 빚게된 원인이 관리관청에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정경모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시장님 말씀중에 보상대상을 분리 선별을 한 후에 그 사업이 경영수익사업으로서 앞으로 할 사업인지 하지 않아야 할 사업인지 판단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 타당성 조사는 벌써 끝낸 지가 오래 됩니다. 그런데 조금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앞으로 없는 것으로 해야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꼭 수익적 사업이라고 그래서 수익이 있어야 사업을 합니다. 수익적 사업은, 그런데 내손1동도 의왕시의 일부분입니다.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를 개발을 안 하게 되면 거기는 평생 낙후가 되어가지고 그 지역에 민원이 야기되고 언성이 높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대처를 할 계획입니까?

네,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 중에는 갈뫼택지개발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는 개발의 의욕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의회가 끝난 후에 집행부와 의원님들간에 자리를 같이해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건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다른 동료의원님들의 답변중에 예비비 지출부분에 대해서 불합리한 선례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3개시 통합정수장 협약내용이 그 선례 때문에 그랬다고 그럽니다. 그 선례로 보면 지금 안양하수종말처리장 부분입니다. 현재도 군포, 의왕, 안양이 3개시가 통합하수종말처리장을 시군별 부담비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리권 역시 안양에 있습니다. 그런 선례라는 부분과 또 3개시 통합부분에 대한 이석용 시장의 당위성 발언을 보면 통합정수장도 3개시가 공동관리 운영하는 부분인데 관리운영 주체가 안양시이므로 통합해야 된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장님 답변으로는 현재 그것은 개인의 희망사항이기 때문에 일일이 답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통합정수장이라는 부분을 분명히 명시를 했습니다. 안양시장은. 그랬고 지금 분명히 의왕의 물이 3만8천톤으로써 현재로서는 물이 남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필요한 4만톤이 인구 얼마일 때, 지금 현재 12만 했을때도 3만 8천톤이 충분히 남는데 4만톤을 더 늘렸을 때 우리 의왕의 인구가 약 25만 이상이 되었을 때 8만톤, 약 7만 8천톤이 필요한 부분인데 25만이 언제까지 예상될 것인지, 물 팔겠다고 그랬는데 돈 들여서 저희들이 땅을 주고 돈을 들여서 물을 다른 데에 판다,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으로, 시장님께서도 실익이 없다는 부분으로 분명히 하셨는데 전임자가 한 관계로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일관성을 위해서 추진되어야 된다라는 부분은 문제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닌 것은 분명이 아닌 건데 어떻게 다른 예산은 사장시키는 것을 원치 않으면서 이 예산은 무려 약 800억, 830억이나 되는 이 예산을 낭비한다는 부분은 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이라도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서 분명히 30억원을 삭감조치 했습니다. 현재 삭감조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만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었으면 과감히 인정을 하고 시인을 해야지, 관리권 부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업주체가 의왕시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이지 관리권은 추후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장문제는 시장님께서 제가 질문한 요지를 잘못 들으신 모양인데 기 지정된 상업지역을 어떻게 실질적인 상업지역으로 육성할 방안이 없느냐고 물어본 부분이지 더 지금 고시된 지역이외의 지역을 더 고시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본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드리다시피 제가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실제로 필요한 것은 시장입니다. 현재. 나중에 어떻게 시장이 잘 되겠지 라는 부분은 나중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당장 시장부지가 있는데 안양이나 과천으로 수원으로 장을 보러 갑니다. 그런데 있는 땅을 놔두고 장을 보러가니까 주민들로서는 실제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은 경영수익적 차원에서만 봤을 때 부분이 아니라 이것은 현실적으로 있는 부분에서 주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서라도 당연하게 저희시에서 수익성이 없더라도 추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해야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의장,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네, 박도양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원들의 동감대 형성은 그것이 아닙니다. 관선시대에 건교부로부터 어떠한, 우리 상하수과장의 말을 인용하면 억압에 의한 통합정수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에서 지금 민선시대에 민선시장으로서 관선시대의 폐습을 버리고 민선시장으로서 과감히 먼저 관선시대때 협약해 놓은 그 체결을 파기하고 다시 체결하는 그러한 뜻과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적에는 먼저 관선시대때 이루어졌던 항목을 폐기해서 각자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그걸 걸고 추진할 용의가 없느냐 이런 뜻에서 구구한, 자꾸 이런저런 얘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긴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없으시죠? 다음은 정경모 의원이 질문하신 폐전철부지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 나무심은 사람들은 사실 영세한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을 꼭 도와주라 저는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 사람들이 만천여 그루의 나무를 다른 쪽으로 이주를 할 경우에는 그만한 땅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은 땅이 없습니다. 없는데 시에서 고려를 좀 해가지고 보상을 충분히 해줄 용의는 없는지 그것도 말씀을 해주시고, 사실은 이게 폐전철부지가 이게 되고 난 후에 사실 폭이 30m입니다. 30m인데 철도가 왕복을 하게되면 8m고 승하차장이 양쪽이 8m고 나머지가 7m씩 해가지고 양쪽이 13m입니다. 13m를 갖다가 보기가 싫으니까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소음 및 분진 또 녹지환경을 조성해 가지고 조경을 하게되면 아주 보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개공에서 그것을 장려한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분들은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한테 당장 이것을 철거하라고 하면 10월이면 사실 시기적으로 좀 이릅니다. 이른데 그것을 시장께서 고려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을 좀 해주십시오.

네, 이 건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 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시면 백운고등학교 설립추진사항에 대해서 김학복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박도양 의원님이 질문한 예비비 사용후 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았느냐에 대한 질문은 시장님께서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질문한 것 가운데에 2층에 있는 계원조형예술학교 전시홍보물에 대한 철거할 용의는 없느냐에 대해서도 답변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다소 의도적일 수도 있고 다른 답변을 하시느라 빠트렸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꼭 꼬집어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대락적으로 그 답변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예상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2층에 있는 계원조형전문학교 홍보전시물에 대하여는 보다 더 진지하게 시 관계공무원들이나 또 의회나 또 기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여론을 수렴하여 가지고 결정해 주실 수 있는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도양 의원 보충질문 신청) 박도양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나는 답변이 된 걸로 봤는데 지금 김태웅 의원으로부터 보충질문에 의해서 시장님 답변이 저하고는 상반된 것 같아서 다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예비비를 지출한 게 제가 보기는 지방자치법 100조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선결처분권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의장님, 정우석 의원 한가지만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정우석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5단계사업은 우리시로서 시급하지 않은 사업으로 시는 수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또 전임 시장님께서 추진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추진한다고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그 사업이 우리시민의 급수에 시급성을 요하는 사업이 아니고 우리시 발전에 걸림돌이 된다면은 강력한 민선시장입장에서 현재 추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는 몰라도 애당초 예산이 더 투자하기 이전에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또 만약 상수도 5단계 사업을 우리시가 포기를 하였을 때는 우리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너무나 우리시에 분이 넘치는 무리한 예산을 투자해서 군포시와 안양시의 들러리를 설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의원님들 그리고 시장님, 질문과 답변에 장시간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장님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점심식사후 오후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각 13시입니다. 15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

유선방송 운영체제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실장에게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유선방송 현황을 보면 운영체계가 고천·부곡지구와 내손·청계지구로 나뉘어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유선방송만은 일상적인 프로그램외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정소식과 안내사항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유일한 매체라고 생각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내손·청계지역의 유선방송은 안양시 업자가 운영하고 있어서 각종 시정홍보 및 안내사항이 안양시에 해당되는 내용을 우리 시민들이 시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원화된 유선방송 운영체계를 관내에 거주하는 업자에 의하여 운영되도록 하루빨리 일원화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이를 위하여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행정지도와 함께 지원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안양시 업자가 운영하는 내손·청계지역의 유선방송업자의 현황을 알려주시고 그 운영체계를 고천·부곡지역 유서방송과 동일한 매체로 운영되도록 일원화시킬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도양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추진 대책에 대하여 김대원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개발국장에게 묻겠습니다. 국도1호선 우회도로 노폭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동안 우리시의 의회에서는 시의 요청에 의하여 95년 8월 8일과 11일등 2회에 걸쳐 노폭을 25m로 해줄 것을 의결 통보해준 바 있으나 유감스럽게도 집행부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관찰시키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집니다. 지난해 10월 17일 개최되었던 안양권 3개시의 공동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우리시가 당사자로서 직접회의에 참석을 하였으면서도 우리시의 의견인 25m을 관철시키지 못하고 35m로 의결케 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금년도 6월 28일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안양시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존중하여 노폭을 25m로 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동안 국장님께서는 우회도로 인접 주민의 재산권보호 및 주민여론과 우리시 재정형편 등을 감안하여 통보해준 우회도로 노폭 결정에 대한 의회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안양권 3개시 위원회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 대하여 최선을 다 하였는지, 혹은 일말의 노력이라도 기울인 사실이 있다면 밝혀주시고 향후 노폭 재조정에 관하여 타개해 나가야 될 좋은 방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비확보 계획이 총 96억중 향후 저희에게 해당되는 48억 6천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며 현재 확보계획은 서있는지, 만약 국비가 확보되지 않으면 현재 국도1호 우회도로 공사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공사완료 기간이 97년으로 되어있는데 과연 97년까지 이 공사가 완료될 수 있는 사업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국도1호 우회도로 개설공사 사업구간중에 현재 진행중에 공사중지 명령이 내려져서 공사중지 상태에 있는 관계로 계약조건 불이행 또는 계약위반 등 시당국으로 인하여 사업자에게 불의의 손해를 입힌 사실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사업자에게 보상해줄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백운저수지 및 청계사계곡 행락철 질서단속 및 유지관리 방안에 대하여 질문 신청하신 정경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입니다. 요즘 행락철을 맞아서 백운저수지와 청계사 입구 질서단속 및 각종 쓰레기 처리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백운저수지와 청계사 입구에는 평일에도 행락객들이 너무나 많이 몰리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요즘 주위 인근시에서 맑은공기와 풍광을 즐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찾아와서 공휴일에는 자동차 주차할 곳이 없어 도로를 점용하고 또 무질서하게 주차하여 교통소통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계사 및 학의동 진출입로는 왕복 1차선이기 때문에 통제원 없이는 시비가 엊갈려 지역주민들이 바쁜 업무를 보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나 많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 차체에 주정차 단속요원을 파견할 용의와 청경을 활용할 방안은 없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건설과장께 묻겠습니다. 교통소통을 위해서 도로를 확장할 계획은 없는지 계획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백운저수지 주위에 보면 각종 안내문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예를 들어보면 "이곳에 쓰레기를 버린 사람은 폐기물 관리법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는 의왕시장 명의된 안내문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항이 전혀 준수가 되지 않고 관리도 안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자연산 잉어와 붕어를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여 오가는 주민에게 판매행위를 하는가하면 많은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텐트를 치고 투숙하면서 취사행위를 하여 주위를 오염시키고 있는 두 번째로 각종 쓰레기 즉, PP병이나 부탄가스, 깔고 앉는 스치로폴입니다. 등이 난립해 있었으며 저수지가 말랐을 때 쓰레기를 땅속에 묻고 함부로 투기를 했던 것이 장마비에 물에 늘어남에 따라 하나 둘씩 비닐봉지채로 떠올라 파도로 인해서 방대한 쓰레기망이 형성되어 저수지가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로 간이화장실 4개소가 모두 관리가 되지 않아 악취는 물론이고 휴지 및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며 저수지 수질은 냄새가 많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요원이 전혀 없어 앞으로 대책이 심각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본 의원 묻습니다. 그동안 벌과금은 부과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의 시의 수익사업을 위해서 이 지역을 공원으로 조성해서 관리할 방안은 없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경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김학복 의원님 나와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인접 안양시내의 유선방송을 시청해 보면 시에서 편집 제작한 뉴스 및 시정홍보가 양질의 영상으로 방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왕시는 시승격 8년이 되도록 50%이상의 시민은 아직도 남의 사업자에 의해서 운영되는 이유로 우리시와 관계되는 시정소식과 생활정보를 접하지 못하게 차단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와 같은 모순을 조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우리시에서도 비디오영상물을 1개월 2∼3회 정도 자체 편집하여 매일 정해진 시간에 방영토록하여 시민들에게 시정소식, 의정소식 등을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대민서비스 체계를 갖출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운영체계 개선에 앞으로 노력을 하겠으멸 현재도 시정뉴스를 제작해서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박도양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앞으로 더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소식과 시정소식등을 제작하여 정기적으로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고경렬 의원 보충질문 신청) 네, 고경렬 의원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내손동쪽 유선방송도 우리시 공보실에서 완전히 장악을 하고 있는건지, 안양시에서 장악을 하고 있는 건지 판단을 못하겠어요. 그것 답변 좀 해주시고 또 유선방송을 해달라고 그러니까, 업자의 횡포입니다. 이것, 하나의 횡포로 봅니다. 거기는 안 된다고 그래요. 이게 시설비가 많이 들든 적게들든 좌우간 유선방송이 우리지역이면 어디든지 해달라고 그러면 해주는거지, 그 지역은 안 된다고 하는데 공보실장께서는 그게 제가 볼 적에는 업자의 한 횡포로 봅니다.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손동에는 현재 의왕유선방송사 내손출장소로 해서 삼우상가 204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시에 시정뉴스가 있으면 그쪽에 가서 넣어서 시정뉴스를 내보내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선방송사에서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여서 유선방송을 끌어달라는데 가입하고자 하는데 안 해주겠다는 그런 말이 안나오도록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공보실에서는 그 유선방송에 자주 감시감독을 해서 언제, 무슨 우리 시정뉴스를 몇 시에 보내고 뭐하고 그런 것을 완전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안양시 것이 더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 좀 꼭 우리 공보실에서는 관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보충질문 계십니까?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전에 10월 30일까지 일원화 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네.

일원화하는데 조건이, 간략하게 설명좀 해주십시오. 어떤 조건으로 일원화하기로 했습니까?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내손지역과 고천·오전지역을 한 선으로 묶는 방법, 또 하나는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방영을 할 수 있는 방법, 두가지중의 하나로 하는데 저희가 가급적이면 한 선으로 묶는 것으로 유도를 하고자 합니다.

한선 묶으면 업자가 두 사람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업자는 여기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의왕 유선방송사에서,

삼우상가에 있는 사람은 포기를 하고요?

그것까지는 아직 협의가 안되었습니다.

그게 협의가 된 다음에 지금 답변을 일원화한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그래서 그 관계는 그때 협의하면서 하기 때문에 10월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켜보고요, 조금전에 고의원 말씀에 지금 거리가 사실 멀어서 유선비용이 많기 들기 때문에 끌어오지를 못하는 이유중의 하나 아닙니까? 돈만 많이 주면 끌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끌어오는데 지금 현재 집과 집이 붙어있는 집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3만원 같으면 고의원님댁 같으면 몇십만원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이럴 때는 어떤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선방송 사측과 가입자간의 협상을 통해서 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없으시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대원 의원님의 질문에 개발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국장 천덕호입니다. 김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국도1호선 도시계획 노폭을 현행 50m에서 25m로 축소를 하는데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 노폭 축소 진행에 대한 경위를 좀 말씀드리자면 95년 3월 6일날 우리시가 경기도에다가 변경요청을 했고 5월 26일날 25m는 안되지만 35m를 조건부로 하도록 의결이 된바가 있습니다. 그후에 95년 7월 14일날 노폭을 50m에서 35m로 축소하는 입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8월 21일날 노폭변경은 50m에서 35m 계획이 바람직하다 하는 것이 시의회에서 우리 집행부로 통보된 바 있습니다. 그 후에 나자로 자활정착사업장에서 경기도에다가 진정을 냈습니다. 내용은 노폭이 35m 조건부 의결을 재검토 해달라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회신내용은 의왕시장으로 하여금 노폭 25m로 조정했을 때에 문제점이 없는지 재검토를 해서 심층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검토처리를 하도록 하겠다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같은 해 11월 3일날 우리시는 그 결과에 따라서 50m 노폭을 축소할 것을 재입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의회의 저희가 의견을 받아 가지고 원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11월 13일날 자활정착 사업장에서 저희 시에다가 민원서류를 또 냈습니다. 내용은 조건부 의결된 노폭 35m를 전면 재검토 요구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은 주민의 뜻에 따라 25m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을 입안중에 있다하는 내용으로 저희가 답변한바 있습니다. 그 후에 금년 들어서서 2월 2일날 우리시에서 안양시에 변경결정 요청을 했고 저희시가 경기도에다가 5월 15일날 변경신청을 했습니다.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금년 6월 14일날 25m는 안되고 최하 35m는 유지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참석했던 도시계획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산본신도시에서 나오는 도시계획도로 노폭이 35m로 되어서 나자로 국도1호가 끝나는 흥안로에서 평촌신도시를 관통하는 도로가 현재 40m로 개통이 되어있기 때문에 도로라는 것이 일관성이 있어야지 중간에서 좁아지면 되느냐 하는 것이 경기도 도시계획 위원들의 중론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시는 최선을 다했느냐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린다면 안양시에서 공동위원회를 할 때에도 저희는 도시계획위원들이 전원이 안양공동위원회를 할 때 1시간 이상을 맞춰서 저희가 25m 당위성을 주장한바가 있습니다. 또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금년에 할 때도 도의원님을 통해서 각 위원님들한테 말씀도 개인적으로도 드리고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25m, 나자로 마을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25m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가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이라고 하는깃이 미래지향적이고 현실보다는 또 어떤 이상을 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50m를 그냥 놔둬야 되느냐 또 되지않은 25m를 계속 주장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또 시간을 두고 저희가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에 향후 투자될 공사비에 대해서 국비 내지는 도비 확보, 무슨 대책이 있느냐,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 7월 2일날 국비양여금 신청을 저희가 이미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요구한 국비양여금이나 또 도비확비 요구액을 전액 저희가 확보받을 수 있다면 순조롭게 진행이 되는데 이것이 100% 다 된다고 여기에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을, 확답을 드릴 수 없는 점이 조금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97년까지 이 공사가 당초에는 완료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돈과 맞물려서 국·도비가 확보가 덜되면 이것이 연장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도만 있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되는 것도 아니고 현재 보상협의회에 불응해서 현재 원만한 협의보상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공사를 지연시킬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끝으로 말씀하신 공사를 중지를 시킨데 대한 사업자 손실이 있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는데 저희는 특별하게 손실을 끼쳤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보상대책도 저희는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원 의원 보충질문 신청) 김대원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계획이 양여금 신청은 했습니다만 불투명하다고 하셨는데 현재 이 도로건설의 주체가 우리시입니까, 경기도입니까?

우리시입니다.

그러면 예산확보 계획도 우리시에서 잡아야 되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시다시피 양여금 부분이 97년도 예산에 건교부에서 신청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신 바 있습니까?

양여금을 내무부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네. 내무부에서,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은 해보셨냐고요.

네, 요청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금이 분배 과정에서 우리시가 얼마로 배분이 될지는 제가 확답을 못 드린다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저희들이 50% 부담금을 가지는 국비가 확보가 되어야만이 이 도로개설 부분에 대해서 97년도 완공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밝혀지는데 그것도 예산이 국비확보가 안되면 아예 그냥 몇 년이 걸릴지 지금 예상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을 과장님이 하시는지 국장님이 하시는지 모르는데 아마 국비를 다루는 부분은 국회예결위에서 다루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지역출신 국회의원이 국회예결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비확보가 꼭 필요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출신에게 현안설명을 해서 예산확보를 해볼 노력을 해보신 바 있습니까?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모든 부분에 그렇습니다.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부분이 바람직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시가 89년도 시로 승격되기 이전에 의왕읍 당시에는 공무원이 약 60∼70명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로 승격된 지 7년된 지금 700명입니다. 약 열곱 이상 되어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게 국장제도까지 설치가 되어서 상당한 인건비가 지출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부분을 아직까지 안하고 계신다면 어떤 직급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좀 유기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합니까?

공무원 인력이나 조직진단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이 아니니까 이것은 제가 답변을 안 드렸습니다. 다만 지역 국회의원님을 동원해서 중앙정부 예산을 어떤 로비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따올만한 그런 역할 같은 것은 앞으로도 기회가 충분히 있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김의원님께서 저희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저희가 그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이미 했었습니다.

모든 부분에 대해서 지자제가 정립이 되려면 주민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이 일반시민이 공감을 해야만이 저희 지역발전에 우선적으로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이 있다면 우리지역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문 더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개발국장 수고 하셨슴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경모 의원께서 질문하신 각종 쓰레기처리 및 간이화장실 관리 및 백운저수지 청계산공원 지정할 방안은 환경복지국장께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교통소통대책 및 주차장질서 확립대책은 교통과장이 답변을 해주시며 또 질문도중 청계사 진입도로 확장계획 여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는 건설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환경복지국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류찬상입니다. 정경모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백운호수와 청계동주변 쓰레기 문제는 현재 백운호수는 청계동사무소의 환경미화원 5명이 매주 3회씩 정기적으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또 화장실이 현재 간이화장실이 5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번에는 일용인부가 있어가지고 백운호수 관리를 했을 때는 정기적으로 했는데 지금 일용인부를 이번 금번 추경에 세워줬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환경미화원과 저희 녹지과 직원들이 나가서 간이화장실 청소를 담당을 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청계산 계곡의 청소는 현재 청계4통 마을회와 위탁관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회에서 2명이 고정적으로 현재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일이 지나고 나면 매주 월요일에는 쓰레기가 엄청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는 저희 녹지과 직원까지 나가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해오고 있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또 행락질서 단속을 위해서는 저희가 행락질서 단속반을 시청 7개과가 하고 각종 사회단체가 함께 참여를 해가지고 쓰레기 무단투기, 불법주정차, 유도선 관리나 노점상관리, 또 산림내 불법지도단속을 분야별로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청계동에 있는 공익근무요원 8명도 활용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원으로서의 지정문제는 물론 공원으로 지정을 하면 개발하는 데에는 상당히 장점도 있습니다만 공원으로 지정했을 경우에는 거기 거주하는 주민들이 개발제한구역 관리규정과 공원법에 두 가지를 다 지켜야 하는 그런 부담이 생기고 또 공원 조성이 지정을 해놓고 예산사정으로 늦어질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될 수도 있는 그런 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원조성 문제는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을 하고 또 시의 장기적인 발전구상과 연계해서 앞으로 추진되어야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정경모 의원님이 물으신 벌과금을 현재까지 백운호수나 청계동에서 별도로 부과한 실적은 없습니다. 향후에 저희가 의회에서 추경에 일용인부 3명을 세워줬기 때문에 더 이 사람도 보강을 해가지고 공익근무요원과 환경미화원, 또 이렇게 편성을 해서 행락질서 단속과 쓰레기문제는 벌과금도 부과를 하고 저희가 규격봉투도 판매를 해서 철저히 개선을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간이화장실이 5개소라고 말씀하셨죠?

백운호수에 5개소입니다.

그런데 5개소가 관리가 전혀 안되어서 제가 4개소를 들어가 봤는데 도저히 들어가지를 못하겠습니다. 확인 한번 해봤습니까 국장님? 안 해봤죠?

확인을 저도 해봤는데요. 그 청소를 담당하는, 간이화장실 청소만 담당하는 직원을 딱 지정을 못해 놔가지고 지금까지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제가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오죽하면 상인연합회의 어떤 분이 저한테 세상에 악취가 나가지고 자기들도 참 보기에 민망하답니다. 한번도 관리를 안 한답니다. 관리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 붕어파는 것 한번 봤습니까?

그것은 못 봤습니다.

국장님이 관리를 안 했네요 전혀, 붕어를 팔고 있어요. 거기에서. 붕어하고 잉어를. 그럼 그 사람이 한달, 두달, 내가 보기에 천막보니까 우리 박도양 부의장님이 너무 잘 아실 겁니다. 두달 이상 거기에서 장기적으로 천막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많아요. 그런 사람이. 그런 사람을 단속해야지 그런 사람을 단속을 안 하면 근절이 안됩니다. 절대로,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이셔야 되고 여기에 공익근무요원 8명하고 미화원을 활용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활용을 좀 안 했다고 봅니다. 왜냐, 제가 지금 보니까, 한바퀴 돌아보세요. 백운저수지를 한바퀴, 지금 백운저수지 관리를 누가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안하고 있죠? 거기는 흥안농조에서 관리합니까?

네, 농조에서 관리합니다.

그럼 쓰레기 투기를 마음대로 해도 그 저수지 내에 있는 것은 우리가 관리를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저수지내에 있는 쓰레기를 배를 타고 들어가서 걷지는 않지만 물이 빠졌을 때는 바닥에까지 다 들어가서 오물은 수거를 해오고 있습니다.

바닥에 기름띠같이 띠가 형성되어 있어요. 띠가 몇 군데 군데군데 가보면,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일어나가지고 이런 것을 좀 앞으로 대책을 강구해야지, 지금 이게 여기 공무원도 계시지만 관련부서의 직원들 뭐합니까 그래, 이것을 좀 단속을 해야죠. 사실은 아까 제가 내용을 읽어드렸습니다. 의왕시장 명의로 된 것도 벌금 부과한다는 것. 지금까지 벌과금 부과를 한번도 안 했는데 군데군데 그런 안내문을 거기다 걸어놓을 필요도 없지 않느냐, 형식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안해놨으면 그것을 준수하게끔 공무원들이 단속을 철저히 해가지고 벌과금을 부과를 해야지, 100만원이 많다고, 뭐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고, 우리 의왕시가 환경시장 아닙니까, 시장이 또 공무원도 또 환경시 공무원 아닙니까? 시장님의 캐치프레이즈도 환경이니까 그럼 좀 신경을 쓰셔야지, 어떻게 앞으로 좀 단속에 철저를 기해주십시오.

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태웅 의원 질문신청) 김태웅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계사 관계나 백운호수 관계나 사실은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나올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우리는 그냥 자연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물론 우리 의왕시 주민들도 가서 일부 사용하고 이용을 하겠지만 그 밖의 분들이 와가지고 계속해서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꼬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인데. 그러한 한은 일시적으로 화장실 청소도 해야 되겠고, 또 쓰레기 문제에 대한 해결도 해야 되겠고 등등의 치닥거리는 시에서 해야하는 그런 불합리한 부분이 그동안에도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특별한 계획이 없는 한은 그럴 수밖에 없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을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딱 한가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해에 의회에 들어와서 받아본 것 중에서 발전계획, 중장기계획, 그런 글자는 많이 들어봤어도 그래도 모양을 갖춰가지고 발전계획을 받아본 것은 백운호수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책자였습니다. 제가 세부적으로 내용을 속속들이 알지는 못하지만 우리시에서 언젠가는 백운호수를 개발을 해야될텐데, 단발적으로 한가지 의견이 나오거나 사안이 있을 때에만 북적거리고 그게 지나면 그냥 끝이예요. 끝. 그것도 돈 많이 들었죠? 그 책 만드는데 상당한 금액을 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금액 들여 가지고 책만 만들어 놨지 사장되어가고 있는 현실이예요. 그것 부인 못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어차피 우리 의왕시에서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잠깐 했지만 장기적인 발전계획을 우리가 잡아 놓기만 한다고 그러면 해야되는 것은 빨리 하자는 거예요, 난 그것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기업같은 데에서는 그런 얘기하면 안되지만 물론 기업은 생계도 달려있고 또 기업의 운명이 사는 것과 직결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그래야 이익도 남고 하는데 우리 공무원세계는 아무래도 꼭 지적을 하고 싶지는 않지만, 세월아 세월아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돈 많이 들여서 책 만들어놓고 끝. 앞으로 이런 것은 상당부분 시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게 설명드리는 요지중의 한가지는 백운호수 종합개발계획과 관련된 그 계획을 실행시키기 위해서 재추진을 할 용의는 없는지 좀 말씀해 주십쇼.

김태웅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담당을 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별도로 여기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답변을 꼭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서면으로 드리든지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복지 소관이 아닙니까? 백운호수개발과 관련해서는.

네.

알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네, 환경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태웅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하신 그 문제는 담당국이나 실과장이 나와서 추후에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통소통대책 및 주차장 질서확립 대책에 대해서는 교통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수입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백운저수지 주변 및 청계사 계곡의 교통혼잡 문제해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저수지 주변 백운로에는 토요일 오후와 일요일에는 공익근무요원 3명이 고정 배치해서 주차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연말까지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백운호수 능안입구에 공영주차장 162면이 완공되면 주차장은 해소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에 청계사 계곡은 현재 도로여건상 원활한 교통소통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만 최대한의 교통소통을 위해서 행락철에는 집중적으로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가급적 마을버스를 이용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저희들이 안내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신청) 정경모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를 이용하신다고 그랬는데 마을버스를 이용하시려면 입구에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입구에 주차장 노면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마을버스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마을버스는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차를 가지고 온 사람들이 차를 밑에 주차를 하고 올라가야 되는데, 청계사를 올라갈 경우에, 아니면 그 주위에 올라갈 경우에, 그러면 이 밑에 그만한 주차면이 있어야 거기다 세울텐데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자가용을 가지고 온 사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다만 버스로 와가지고 택시를 타고 가거나 그런 것을 마을버스로,

그런데 내가 질문에 어필을 했지만 이분들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업무에 아주 큰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또 급할 때 병원에 갈때 아주 고충이 많답니다. 왜냐 못 간데요. 도저히. 심지어 학의동에 사시는 어떤 노인분은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이종환씨 가게 들어가는데 거기는 도저히 낚시꾼들 때문에 돌아가지를 못한답니다. 그럼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갈 데가 없는데, 이럴 때는. 아까 청경 한 명하고 공익근무요원 3명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수고한다고 했는데 저는 못 봤어요. 그것을. 어디에서 근무를 합니까, 그 사람들이.

저희들이 고정배치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딱지도 많이 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이 사람들이 근무를 잘하는지 못하는지도 우리 관계과장께서나 아니면 게장, 이런 사람들이 지도감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근무를 하겠어요? 안 하지.

저희들은 그날 가져온 실적을 그 이튿날 아침에 확인해보고 그러는데, 저희들도 가끔식 나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날 자주는 안 나오지만 계장이나 과장이나 가끔식 저희들이 가서 확인을 합니다.

심지어 청계사를 올라갔다 내려오려면 2시간 내지 3시간이 걸린데요, 빠지지 못하니까 차가 도저히, 이럴 때는 한쪽을 막고 한쪽에서 소통을 시켜주면 빠른데 그럴만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죠.

아까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청계사 같은 계곡은 도로여건이 좋지를 않아 가지고 저희들이 버스 들어가는 것 자체가 체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방법으로는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단속을 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아무튼 공익요원이나 청경을 어떻게 활용을 잘해가지고 관리감독을 잘해가지고 원만하게 소통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좀 다해주십시오.

네,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도양 의원 보충질문 신청) 박도양 부의장님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교통과장께서 쳥경하고 공익근무요원이 근무를 한다고 했는데 청경하고 공익근무요원은 어디 소속되어 있는 식구들이예요?

저희 교통과 소속입니다.

그 사람들 고정배치되어 있는 거예요, 매일 바꾸는 사람들이예요?

순번제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되고 있어요. 제가 그 동네 사람이죠. 한번 본적 없고 한다는 소리를 들어보지를 못했어요, 무슨 소리인지 알아요? 내가 그 동네 사람으로서, 내가 청계사에 갔다가 2시간 잡혀있다 나온 적도 있고 또 이종환씨네 집 거기는 토요일, 일요일은 절대 사람이 못 다녀요. 그런데 배치를 해서 이것을 좀 다니게 해줘야지, 이것은 말로만 공익근무요원 보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뭐에 쓰는 사람이예요? 교통과가 뭐하는 데고. 교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게 교통과지 여기 사무실에 앉아서 있는 게 교통과 직원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교통과장님께서는 이게 항상 있는 게 아니고 여름철 7월부터 9월, 10월사이, 그 석달 가지면 할 수 있는 거다 이겁니다. 그것을 내가 보기에는 잘 안되고 있어요. 교통과 잘못해요 일을. 내가 보기에는 이것을 교통과장님께서는 좀 어렵더라도 현지 답사를 해서 현지에 가서 그 시간에 봐라 이 말예요, 되고있나 안되고 있나 보고해야지 그냥, 시정질문하면 적당히 대답해서 말 빙빙돌리지 말고, 이것은 안돼요. 좀 해서 될 수 있게. 그리고 청경하고 공익근무요원을 하는 사람들 명단을 서류로 좀 해줘요 시간하고, 내가 확인할 테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의원님께서 좀 잘못 아신 것 같은데요, 백운저수지 주변을 저희들이 고정배치하고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청계사에는 안 하고요?

거기는 저희 이동차량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더 보충질의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계사 진입로 확장계획 여부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경모 의원님께서 청계사 진입도로 확장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진입로가 3∼4m로 가량이 교행되지가 않아서 청계산 유원지 사찰 이용객 교통이 불편이 많아서 조속한 사업에 대한 시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사업계획으로는 위치는 청계교에서 청계사 입구 주차장까지 3.5㎞에 폭 12m 도로계획이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52억 5천만원, 따라서 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도 사업의 중요성이 판단되기 때문에 96년 4월에 도에 1회 추경에 이전에 한번 요구를 했지만 금회에는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비로 전액사업 시행이 가능토록 계속 지원요구를 해가지고 조기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전액 다 도비입니까, 거기?

가능하면 도비로 지원 받아서 사업을 추진코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쪽은 해결된다고 보고 만약에 도비가 왔을 경우는 이쪽 학의동 가는 길은 저것으로 대치를 합니까? 광역5단계 수도관로 때문에 그쪽으로 통과됩니까?

그 3.5㎞ 구간 중에는 약 500M는 광역상수도 5단계 짓는 것하고 좀 관련이 되는데 500m를 일단 떠나서라도 연결하는 부분이라도 나머지 구간이 한 3㎞됩니다. 3.5㎞중에서, 하여튼 진입로에 대한 공사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갖고 도비지원을 받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있습니까?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영 노상·노외 주차장 유료화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김학복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교통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신성수입니다. 김학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는 공정성 있게 지금 실시되고 있고 부당행위에 대해서도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내손동 같은 경우에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월 4만원의 정기주차권을 끊고서 야간에도 차량을 관리해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시 조례상 야간은 무료이기 때문에 이용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 번째 공영주차장 1년간 예상수입 및 재투자 계획을 물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유료공영주차장 연간수탁료는 9,100만원입니다. 또한 수탁료는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수익금으로써 전액 공영주차장 확충관리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세부 투자계획을 말씀드리면 주차장설치 및 개·보수에 4천만원, 주차장 안내표지판 견인표지판 설치에 3,400만원, 주차선 도색정비에 2천만원입니다. 세 번째,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일렬계획선 설치 및 일방통행로 지정여부를 물으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일렬계획선을 설치한 지역은 저희들이 8월중에 주·정차금지 및 견인표지판을 설치할 계획이고 지금 주택가 6m이상되는 도로는 동부시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18개 구간에 581면을 설치했습니다. 9월부터는 불법주정차 단속을 대대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6m 미만되는 이면도로는 교행이 가능한 지역은 일방통행이 필요한 지역에 따라서 군포경찰서와 과천경찰서하고 협의해서 일방통행로를 지정하고 한쪽은 주·정차가 가능할 수 있도록 흰색선과 다른 한쪽은 주·정차가 불가능할수 있도록 황색선을 그어서 일방적으로 통행할 조치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법주정차 견인실적 및 견인료 과태료 부과 및 징수실적을 물으셨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불법 주·정차 차량은 707대를 견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과태료 및 견인료는 총 4,371만 2,100원입니다. 끝으로 주차문제로 불편을 주고있는 실정을 교통과장은 주·야간에 현장에 나가 보았는지, 그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책임과장으로서 수시로 주·야간 단속과 현장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관련 민원이 많은 내손동 지역은 특히 특별히 관심을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시에서 내손2동에 개구리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때는 우선 그 지역 주민들의 요구와 도로여건 및 인근지역의 주차장 수요를 감안해서 주차장법 제7조 1항 및 도로교통법 제28조 1항에 의해서 설치했습니다. 김학복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손동 지역도 92년 당시에 주민들의 설치요구와 도로 인근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하고 이에 대한 불법 주·정차로 주차질서가 문란해서 설치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개구리 주차장과 노상주차장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통행에 약간의 불편을 주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것도 지역에 주차장이 보다 더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내손동 대다수 주민들이 노상주차장과 개구리주차장의 폐지를 원한다면 주민의 여론을 수렴한 후 폐지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복 의원 보충질문 신청) 김학복 의원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입니다. 갈뫼지역 모락산 약수터 보수상태가 금년도 하반기까지 지연된 이유를 상하수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써 내손1동, 2동 경계지역 포일교 진입로 삼각교통안전지대를 철거할 의사는 없는지 건설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갈뫼지역 택지개발 보상문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문하는 것입니다. 내손1동 예비군 훈련부대 3대대앞 진입로 주변 및 계원조형예술전문대 좌측 안양정수장 주변의 무허가 건물이 오늘날까지 늘어난 이유를 건축과장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경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고경렬 의원님께서 3건의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시민약수터 시설물관리 운영상태는 상하수과장이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 보행자 안전지대 및 차량 진출입로 설치에 대해서는 건설과장, 갈뫼지역 무허가 건물단속 및 보상대책에 대해서는 건축과장과 기획감사실장이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상하수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과장 유철준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내손동 약수터 보수가 지연된 것은 사업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확보를 해서 보수코자 지연되었던 사항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보수를 하신다고 그러니까 더 이상 본 의원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먼저 예산에 750만원이 약수터 보수금액으로 서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왜 금년도 하반기가 넘도록 이렇게 보수가 늦어졌는지 그리고 또 여기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 뭐냐면 금년도 추경예산에도 보니까 약수터 시설보수로 이렇게 목을 넣어야 되는데 몇 해가지고 안내판 설치까지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1,05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본의원이 7월 17일날 그 약수터에 갔습니다. 갔더니 여기 사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퍼런비닐 호스로 박어서 물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북이 머리를 했는데 이게 지난겨울에 떨어져 나간 겁니다. 그러면 여태까지 이것을 보수를 안 했다는 것이 본의원이 지금 추궁을 하는 것이고 또 이 안내판에 보면 경기도 보건환경 연구원에다가 96년 5월 21일 수질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 수질검사를 했다고 그래서 본 의원이 거기의 물탱크를 열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사전에 보시는 것과 같이 이 까만 게 간장빛이예요. 간장빛, 이런 상태로 약수터를 방치해 놓지 마시고 보수를 해주신다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겠는데 앞으로 모락산 약수터 뿐만 아니라 우리 의왕시에 있는 약수터는 상하수과장께서 철저히 좀 순찰을 하셔 가지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됐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네, 상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이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포일교 보행자 안전지대의 차량 진·출입 교통섬 철거에 대한 용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차로 개선 및 교통섬 설치사업은 보행자 보호와 도로의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하여 국도1호선 변경 및 간선도로 등의 정비를 했습니다. 3개소를, 그런데 그중 포일 교통섬 설치에 대해서는 포일교 및 주변에 기존도로 형태를 감안하여 설치를 했으나 차량 진·출입 및 교통안전 구조에 문제가 있어 교통섬의 구조적 형태 등 차량의 원활한 회전을 위해 곡선변경을 넓게 교통섬을 축소 조정 시정하여 안전사고 예방 및 교통흐름이 원활하도록 시정조치를 조속히 시행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94년도에 한 겁니까?

95년 12월에서부터 96년 2월.

공사비가 얼마 들었어요?

650만원 들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650만원 공사비를 들여서 이게 만 2년도 안되어 가지고 이러한 철거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나오는 사업은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해야 됩니다. 본 의원이 이것도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다리에서 반달형으로 된 안전지대. 이것 불필요한 겁니다. 이것 없으면 그냥 차가 소통이 잘되고 또 여기는 구부러지게 활처럼 타원형으로 길을 만들었어요. 길이라는 것은 직선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이 작업을 하실 때 여기도 고치도 또 백운로에서 내려오는 길입니다. 이게 포일교쪽으로, 여기다가 이렇게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으니까 이쪽에 차를 세워놓으면 이쪽의 교통이 막힙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좀 줄이고 아주 없애든가 해서 과장님께서는 현지에 물론 가보셨겠지만 다시 시민의 여론이 나오지 않게끔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십니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용이 되겠습니다. 갈뫼지역 무허가 건물단속 및 보상대책에 대해서 무허가 건물단속은 건축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지형입니다. 고경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갈뫼지역 무허가 건축물 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무허가 건축물 현황과 96년 6월말 현재 무허가 건축물조사결과 증가내역과 93년도부터 3년간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단속 적발실적 및 미조치 내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 갈뫼택지개발지구내에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하게 된데 대해서 동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먼저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동 지역은 시흥군 당시 인력부족 등으로 인하여 관리소홀 및 신도시개발붐과 함께 집단 무허가 건축물이 난립되어 현재 이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선 저희시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지난해 1월 27일부터 3월 20일까지 한 2개월에 걸쳐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결과 170개소에 492개 동이라는 건축물중 무허가 건축물이 145개소에 35개동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것은 현재까지 존치된 건물이 되겠습니다. 시흥군 당시부터 현재까지 해서 현지에 있는 전체적인 건물현황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물을 가지고 다시 금년도 2월달부터 4월달에 걸쳐서 두 달 거쳐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무허가 건축믈은 2개소에 2개동과 컨테이너 건축물 23개소에 34개동이 적발되었습니다. 또한 단속실적으로서는 저희 93년도부터 3년간 무허가 건축물 적발건수는 52개소에 63개동으로 이중 29개소 30개동은 철거조치되었고 현재 남아있는 것은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로써 23개소에 33개동이 지금 존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에서 현재 과태료를 부과하고 택지개발사업 이행 이전에 철거하는 조건으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조치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첨부해서 말씀드릴 것은 뭐냐하면 지난해에도 한 두 건이 무허가 건축물이 생겼는데 이것을 사전 단속을 해야 사유재산이 국가의 재산입니다. 시에서 아마 두동을 철거한 줄 아는데 사전단속을 했으면 그 사람 경제적인 손실이 없을 것이고 국가적으로도 손해란 말예요. 그래서 사전단속을 앞으로 부탁드리면서 다른 데에 또 무허가가 또 이괄되지 않게끔 저희 지역은 이게 무허가가 다들 찰대로 찼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이 이괄되지 않게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사전단속 했더라면 지금 갈뫼지역의 택지개발 문제가 나와 가지고 이런 것이 사전단속 됐다면 보상금이 그만큼 줄을 것 아닙니까, 이 무허가 보상만 해줄래도 앞으로 어려운 고비를 몇 번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축과장님께서는 사전단속을 제삼 부탁드리면서 본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무허가 건물 보상대책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을 하시게 되어 있는데 저는 무허가 건축물이 앞으로 더 늘어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이게 늘어났으므로서 우리 시에서 택지개발하는 데 보상금이 더 나가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했는데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답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지금 방금 질문을 하신 고경렬 의원님께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의 건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 여러분, 시정질문의 건에 대하여 더 말씀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장시간동안 진지하게 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바쁘신 중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석영 부시장님께 감사 드리며 충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이 답변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당 국·실과에서 조속히 시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 의사봉 3타 】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영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4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7월 25일 10시에 개의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