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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영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박주학 의원 5분자유발언

제회 제차 본회의2023-02-06

박주학 의원 프로필 보기 →

하기태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님으로부터 이번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열

양만열의회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의회 사무국장 양만열입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1월 25일 우애자 의원님 등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1월 30일 의회 운영위원회와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후 집회 공고하였으며 오늘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번 회기 주요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관 소관 부서로부터 2023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박주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천시 마늘 주류제조면허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안 및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배수예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 조례안 3건과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동의안 1건을 1월 30일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공포 사항입니다. 지난 227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의 의결된 영천시 청년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 등 26건의 조례 및 규칙은 지난해 12월 31일자에 공포되었음을 통보받았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4분기 세출예산 변경 내용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9조 예산의 전용 규정에 따라 집행 기관 3개 부서에서 4건, 2,670만 원의 예산이 전용되었음을 지난 1월 19일 의원님들께 전달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비회기 기간 중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4개의 의원연구단체에서는 지역 현안 사항에 대해 4차례의 연구 용역 보고를 통해 활발한 연구 활동을 실시하였으며 새해 충혼탑 참배, 기관단체 언론사 방문, 설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대구 군부대 영천 유치 기원 법회 행사 참석 등 지역 발전과 시민이 행복한 영천 실현을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정례 간담회를 2차례 개최하여 집행기관 보고 사항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셨습니다. 계묘년 처음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를 시작으로 올 한 해 영천시의회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박주학, 우애자 의원)

11시10분

다음은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두 분 계시므로 5분 자유 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박주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주학의원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박주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영천시 폐차장과 관련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언대에 섰습니다. 저를 포함한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 대부분 오늘 자차로 출근하셨을 겁니다. 단순하게 자동차로 불리는 저 탈 것은 부드러운 유선형의 외형과는 달리 그 내부는 약 2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자동차를 굴리는 데 필요한 연료부터 각종 오일류, 냉매가스, 화학물질 등 흡사 하나의 유기체를 보는 듯 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자동차의 수명이 다하는 순간 저 모든 것들은 폐기물로서 되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각기 다른 재질의 부품들을 분리하여 처리하고 연료 및 화학물질도 그 성질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순환법 및 환경 관련 법률에서는 자동차 해체 재활용업이라는 별개의 항목을 만들어 그 시설 기준과 처리 과정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폐차 과정에서 유출되는 폐기물들이 토양과 수질 대기 등 환경 전반에 걸쳐 오염을 발생시키기 쉽고 그 위험도도 높은 물질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의 폐차장에서 시설 기준 및 처리 방법을 준수하지 않아 오염물이 유출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영천시 관내의 모 폐차장에서도 야적돼있는 폐차량에서 유출된 침출수가 우수를 타고 인근 하천과 농지로 유입되는 사고가 발생한 전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농민들과 폐차장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시 차원의 해결책을 요구했지만 우리 시에서는 오염기준치 이하라는 이유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본 의원이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영천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폐차업의 경우 자연녹지 지역, 유통상업지역, 계획관리지역 등 공역 지역 이외에서도 영업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이를 개정하여 공업지역 내에서만 폐차업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기 운영 중인 폐차장은 시 차원의 지원을 통해 공업지역 내로 이전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 폐차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들을 일률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오염물 유출 사고 발생 시 주변 지역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영천시에서 영업 중인 폐차장은 6곳으로 모두 이전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님은 알고 있습니다만,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유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집행부에서 적극적인 행정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기태의장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애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의원

제가 오늘 5분 발의 내용은 보현산댐 권역 관광벨트에 대해서 5분 발의를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우애자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 자유 발언의 기회를 주신 하기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최기문 시장님 및 공직자 여러분들에게 치적을 위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천시는 보현산댐 권역 관광벨트에 대한 구상을 바탕으로 천문대와 인근의 별빛 테마 마을을 조성했고 보현산댐 짚와이어로 이어지는 보현산 권역의 관광 벨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여기에 더해 총 길이 530m로 사업비 132억을 투입하여 국내 최대 규모의 출렁다리 사업의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현산댐권역 관광벨트의 핵심 관광지인 짚와이어를 중심으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용료 홍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오늘 영천에서 짚와이어를 타게 된다면 이용료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대부분의 분들의 이용료를 이용료가 4만 원으로 알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에서 영천 짚와이어를 검색해도 제대로 안내가 안 되어 있어 알기가 참 어렵지만 비성수기 평일인 오늘 짚와이어를 이용하게 되면 2만 원입니다. 심지어 경북도에서 홍보비용을 들여가며 제작한 블로그 홍보에도 이용료에 대한 홍보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지난 가을 어떤 시민이 수도권에서 놀러온 친인척들과 4만 원인 줄 알고 큰 마음 먹고 짚와이어를 타러 갔었는데 1인당 2만 원이어서 너무 좋았고 2만 원인 줄 알았다면 진작 왔을 거라는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있습니다. 시에서는 더 많은 홍보비를 대체 어찌 쓰시기에 이런 중요한 사항이 홍보가 되질 않는지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수기 비용의 적절성 문제입니다. 성수기 라인의 비용은 4만 원입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16만 원입니다. 1분 30초의 비용을 위해 지불하기에는 저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께서는 금액이 너무 높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8대에서 이영기 의원님께서도 이 비용 문제로 여러 번 지적한 바도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 2018년도 이용객 현황을 보면 비성수기 6월에는 2,098명 성수기인 7월에는 1,734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최근의 2020년도 자료를 보게 되면 비성수기인 6월에는 861명, 비성수기인 8월에는 862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오히려 성수기의 이용이 적거나 비성수기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적어도 성숙이라 하면 자리가 가득가득 차서 사람이 엄청 많아야 할 것인데 안타깝게도 결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본 의원은 첫 번째 지적했던 홍보 문제 해결과 동시에 성수기 이용료가 조정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이용객이 영천을 찾을 것이며 관광객들이 영천에서 먹고 즐기며 더 많은 소비를 발생시켜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향후 완공될 출렁다리와도 더 큰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편파적인 할인의 적절성 여부도 있습니다. 우리 시와 유사한 짚와이어를 운영하는 곳이 꽤 많습니다. 시군별로 액티비티 시설들의 경쟁이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영천시는 영천 시민에게는 30%의 할인을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이는 타시군보다 최소 10% 이상 혜택이 큽니다. 하지만 이것이 영천을 위한 일인지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관광 상품은 결국 타지분들을 타켓으로 운영해야 할 텐데 4만 원 기준으로 영천 시민과 시민이 아닌 분들 사이에는 1인당 1만 2천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그 차이만큼의 박탈감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타 지역에 오신 분들께서는 지역 상품권으로 일정 부분 메꿔주는 방식을 통해 관내에서의 추가적 소비를 유도하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운영상 보안이 필요한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짚와이어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사진에 보이는 금속 물체를 들고 탑승장까지 가야 합니다. 물론 오르막은 대부분 모노레일을 타고 이동하지만 모노레일에는 저 물체를 놓을 공간이 마땅치 않고 무게가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여성, 어르신 할 것 없이 무조건 저 물체를 들고 탑승해야 합니다. 또 날씨가 쌀쌀해지면 손도 엄청 시립니다. 기분 좋게 타이얼 짚와이어가 고생이 되는 순간입니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이 자리에 계시는 의원님들이나 공무원들이 공식적인 점검 차원에서 타러 갔을 때는 아무도 저 금속 물체를 들고 올라간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 보이는 저 물체를 행여나 들고 가다가 떨어뜨리기라도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비용의 문제는 둘째로 치더라도 안전에 우려가 있다고 느끼며 한 해 6억이 넘는 운영비가 무색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탑승 시에도 진행 요원들은 불친절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무친절합니다. 또한 짚와이어보다는 올라가는 모노레일이 더 무서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모노레일이 올라가기 전 그 누구도 모노레일이 무서울 수 있다는 말을 해주는 분은 없었습니다. 잠시 사진을, 두 번째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 가게 되면 무서운 기구를 타기 전 동일한 복장으로 또 말과 행동으로 재미나게 긴장을 풀어줍니다. 본 의원은 유니폼비로 지급되고 있는 복리후생비는 대체 어디 갔다 쓰는지 의문이 들며 놀이공원의 유쾌한 사전 안내와 같은 부분들을 차용한다면 관광객들이 더 즐겁게 영천을 더 즐길 수 있고 영천을 다시 찾을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짚와이어 탑승을 마치며 셔틀버스가 최초 모노레일 탑승지까지 태워줍니다. 이 과정도 저는 너무 아쉽습니다. 잠시 또 세 번째 사진을 봐주십시오. 해당 셔틀버스는 임차된 것이라고 하는데 그 낡은 버스 내부의 촌스러운 커튼을 보자면 50년 전 마치 제가 처녀 시절 타던 버스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마무리가 너무 마땅치 않았다는 느낌을 가지실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본 의원은 임차비의 적정성에 대한 의문도 역시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는 돌아오는 약 10분가량의 시간 동안 짚와이어와 연계된 영천의 다양한 관광지 그리고 영천의 먹거리들을 소개하고 홍보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 부분 역시도 집행부와 시설공단에서 적극 반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은 제가 오랫동안 지적했던 바입니다. 제가 연말마다 계속해서 지적했는데 한 번도 지적된 바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5분 발언을 제가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조금 지나면 담당 공무원들은 바뀌고 제가 드린 저의 제안들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영천 농협 본점이 리모델링하여 잠시 은행 업무를 보러 오신 시민들에게 영천 9경을 멋지게 모니터에 크게 홍보하고 있었습니다. 10분 동안 돌아오는 버스에도 모니터를 설치하여 영천 9경과 빠져 있는 관광시설들과 먹거리들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가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예산을 들이부어 번듯한 시설 몇 개 지어놓는다고 관광객들이 몰려오던 시절은 지났습니다. 이미 유사한 시설들은 전국 곳곳에 있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아주 소소한 부분들부터 먼저 바꿔야 영천관광이 바뀔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5분의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며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기태의장

우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25분

의사일정 제1항,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영천시의회 연간 회의 총 일수와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일정은 오늘부터 2월 15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회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인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주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주학 의원입니다. 시민의 대의기관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1조 및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따라 당면 주요 시정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고자 배부해 드린 출석 요구안과 같이 출석 일자는 2월 15일 하고 출석 대상자는 영천시장 및 관계 공무원으로 하자는 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하기태의장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하신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 및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2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84조 제2항 및 영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서명 의원은 배수예 의원님과 김선태 의원님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11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체 의사일정에 따라 2월 7일부터 2월 14일까지 8일간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2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는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과 그에 따른 답변을 듣고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산회

무국

무국의회사

의회사무국장 양만열 전문위원 허희정 전문위원 박상우 전문위원 김미영 의사담당 엄병섭 지방행정서기 황진문 지방행정서기보 황혜진

출처 경북 영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