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희철 의원 발언
인곤
이인곤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욱
박명욱의사직원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희철의원외 3인 발의)
인곤
이인곤위원장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안건을 발의하신 이희철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의원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희철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 시책으로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조정등으로 소속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 및 그 소관사항을 개정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무위원회에 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기획감사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변경하고 총무위원회에 문화공보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며 사회산업도시위원회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도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세부 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히 토하시고 원안과 같이 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이희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부산광역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의회사무국 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의회 사무국장 김기수입니다. 존경하는 이인곤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 의회소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 심사 사항에 대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의회의 98년도 예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 규모는 총 8억4,664만9,000원으로서 지출액이 8억303만6,000원이고 불용액이 4,361만3,000원입니다. 불용액은 경상적경비중 위탁교육비 37만5,000원, 의원상해부담금 400만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예산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운영 예산입니다. 의사운영 예산은 총 5억6,206만3,000원으로서 지출액이 5억4,336만4,000원이고 불용액이 1,869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인건비가 3억3,308만8,000원 중에 3억2,549만8,000원을 집행하여 759만원이 남았습니다만 이것은 집행잔액이 되게습니다. 다음은 관서운영비로 예산액 2,378만4,000원중에 2,084만4,000원을 집행하여 294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전부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로 1억9,598만1,000원의 예산중 1억8,814만원을 집행했으며 불용액이 784만1,000원입니다. 남은 이유는 주로 IMF영향으로 일반운영비,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를 절감집행하여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입니다. 921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속기용 프로그램, 노트북, PC, 업무용 CD드라이브, 보조책상, 전동 제본 천공기를 구입하는 등 888만2,000원을 집행하고 32만8,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다음은 의정활동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2억8,458만6,000원 중에서 2억5,967만2,000원을 집행하고 2,491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세부 내용별로 보면 의정활동비는 의원님들께 월정액으로 드리는 예산으로 8,862만원이 전부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수당이 8,0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7,595만원을 집행하고 405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만 이것은 의원님들이 회의에 참석 안 했을 경우에 드리지 못해서 남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여비가 475만원의 예산중 344만원을 집행하고 170만6,000원이 남았는데 아끼고 남은 절감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정공통업무추진비로서 6,37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5,139만7,000원이 집행되고 1,230만3,000원을 절감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1,978만원의 예산중 1,806만1,000원을 집행하고 171만9,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 역시 절감집행하여 불용액으로 남았습니다. 기관운영특수활동비는 2,373만6,000원중 2,260만원이 집행되고 113만6,000원이 절감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상해부담금은 400만원이 예산편성되었지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00만원 모두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1998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심사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김기수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8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1998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원안과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998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회사무국 소관)(구청장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평소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9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유인물에 의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 총예산은 기정예산 8억4,948만원에 1.49% 증가된 금회 추경액 1,268만8,000원을 더하여 8억6,216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타직보수의 인건비로 53만3,000원, 경상적경비로 복리후생비 1,055만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99년도 지방공무원 가계지원비 지급지침에 의거 복리후생비 목에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른 예산 편성입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부속실에 온수를 끓일 수 있는 에어포트 구입비 30만원, 의회 방문 민원용 응접셋트 구입비 130만원등 총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인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 여러분! 우리의회의 9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불요불급한 소모성 경상경비 요구는 지양하고 의회운영에 따른 필수경비만을 계상하였으니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김기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상
이무상전문위원
전문위원 이무상입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이무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영일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일위원
예산관계하고 조금 빗나간 이야긴데요, 듣고만 있으십시오. 청원경찰해 가지고 우리 입장이 그래서 청원경찰은 우리 정원에 들어있고 실제는 도서관에 가 있죠?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예.
배영일위원
그러면 도서관으로 정원을 빼줘야지 왜 자꾸 우리한테 넣어 가지고 자꾸만 청원경찰, 청원경찰 이야기가 나옵니까. 국장님은 우리 식구는 우리가, 우리가 만일에 의원들이 불상사가, 민원이 와서 불상사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그 말씀은 옳은데요. 저희들 장래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의사당이 이래서 필요가 없지만 우리가 독립의사당을 가지면...
배영일위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국회 의사당에도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 남구 구의회도 안 밀고 들어온다는 보장 있습니까? 이것은 평소에 그걸하기 위해서 장내 질서라든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 제도가 있는데 해 있는 사람을 파견시켜가지고 도서관에 파견만 내 나가 있고 모든 행정 자원이라든지 모든 임금이라든지 모든 것은 우리 의회에서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만일 불의의 사고가 난다면 무슨 문제 났을 때 무슨 대안이 있습니까?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그러면 본회의라든지 회의가 열리는 기간은 여기와서 근무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장내소란)
배영일위원
간단한 얘기는 국장님이니까 부탁드리고자하는 거은 다른 차원보다 명분이 있어 가지고 의회에 정원이 되어 있으면 정원대로 해 가지고 해야지 만일에 안하면 꼭 우리가 비교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꼭 황령사 산사태식으로 예견을 안한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말입니다. 했을때 문제점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것은 우리에게 정원을 해 줄 때는 분명히 정부에서도 의회사무국에는 청원경찰이 있어야 된다는 걸 전제항 한건데 우리 밥그릇도 못 챙겨 먹으면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 이 사람을 저쪽으로 보내면서 그 중간에 의장이 협의한 내용이 신청사를 지으면 청원경찰을 원 위치시킨다는데... 저쪽에 가면 원대 원대복귀시키죠. 출입구도 별도로 나온답니다. 그러면 협의해서 원대복귀 시키는 걸로 하죠.
배영일위원
예산 관계는 관계없지만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기수
김기수사무국장
아니 좋은 생각이십니다. 미쳐 거기까지 생각을 안했는데 나는 잘라라고해서 아니면 도서관으로 보내든지 그랬는데 지금 생각을 해 보니까 그런것도 있습니다, 하죠.
배영일위원
이상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장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6분 산회
인곤
이인곤출석위원
이희철 배영일 전운우 차경양 장일수 김신락
덕제
조덕제결석위원
이현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