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배용주 의원 발언
기영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8분 안건 1.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수도본부 소관 업무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최돈용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과장님, 397쪽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398쪽에 장기미집행 도시관리계획 미집행 현황을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전부 다 보상을 주거나 해제를 해야 되는데, 10년 이상된 게 있고 장기적으로 되어 있는 게 법적으로 2020년이 되면 해제를 해야 됩니다. 실효고시가 되는데 매년 보상을 주고 있지만 보상비가 턱없이 부족한 부분도 있고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예산을 반영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부분을 해소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번에 우리가, 저번에 의회에 보고해서 46건은 해제공고를 했죠?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해제공고 될 것이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예, 이건 도시관리계획에 반영되어서 도에 올라가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이 419건인데, 올해 17년도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8억5,000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얼마 못하잖아요? 매년 이 정도 수준이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매년 10억 범위 내에서 예산을 했고…….
용기
이용기위원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해제할 건 해제하고, 해제할 수 없는 여건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어쨌든 2020년 될 때까지, 해제 시기가 도래될 때까지 기다릴 이유는 없다, 다만 예산이 부족해서 매입을 못할 뿐이지, 전체적으로 본다고 하면 도시계획 수립, 선이 그어져 있는 곳은 실제로 소유권자들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단 말이죠. 예산만 허락된다고 그러면 다 매입되는 게 맞는데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의 경우를 환산한다고 그러면 얼마 정도가 필요해요?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전체 다, 저번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약 1조5,000억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419건이요?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공원 같은 경우는 다 해제할 수 없고…….
용기
이용기위원
공원은 놔두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전체 보상하자면 1조5,00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게 많이 듭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예상을 해 보면 419건을 다시 한번 조사한다고 하면 어느 정도 해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여건에 따라서…….
용기
이용기위원
몇 % 정도, 과감하게 정리한다고 하면, 꼭 필요한 도시계획선을 놔두고, 이건 충분히 해제를 해도 사업계획이 10년 이상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이중에서도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런 매입이 덜 되어서 못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건 몇 %나 됩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전체 다로 봤을 때는 약 230개 정도는, 반 정도는 해제를 해야 된다고 보고, 반은 꼭 필요한데 법적인 문제가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분을 해소할 수도 없고, 보상 자체를 하면서 해제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정확하게 분석해 볼 필요가 없을까요? 올해는 과장님 말씀대로 419건 중에서 230건 정도는 해제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그러면 과감히 해제를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미집행 시설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절성을 따져서 보상을 해 줘야 될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겠다,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도 괜찮겠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갑니다. 1년에 10억씩 한다고 그러면 1조5,000억이라고 그러면 계속 가는데, 이 얘기가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비로 보상할 수 있는 여력은 없어요.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예, 연 10억 정도…….
용기
이용기위원
이건 계속 업무보고 때마다, 감사 때마다 이런 과정에서 해당 소유자들은 재산권 행사도 못하는 경우도 나올 거고, 그래서 올해는 한번 도시계획 미집행시설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을 해 보자, 그래서 해제할 건 과감히 해제하고 이런 어떤 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그건 별도로 계획을 수립해서 나중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올해는 이럽시다. 전체적으로 시설 현황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해 봅시다. 올림픽을 치르면서 예산도 올림픽 관련 시설에 많이 투자되고 있고, 이건 직접소유자하고 관계되는, 소유자하고 밀접되어 있는 민원사항이지 않습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이게 본다며 도시계획구역 내에 주로 도로가 그어져 있는 것은 주거지역, 상업, 공업지역에 그어지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어떤 행위를 하자면 도로가 없으면 인허가 자체가 안 됩니다. 해제하는 것도 좋지만 물론 현재는 존치하고 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제가 필요하겠지만 인허가 이런 부분이 따르기 때문에 해제하는 것도 신중히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맞습니다. 당연히 향후의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중요하게 분석이 되어야죠. 저번에 했을 때 46건을 해제공고를 했는데 이건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특별히 신경을 써서 계획을 수립해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신중할 필요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해제를 과감히 하는 쪽으로도 계획을 수립하는 것도 괜찮겠다, 줄일 건 줄이고 그 전에 도시계획 수립할 때 보면 그어질 대로 막 그어져있는데 상당히 정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특단의 예산의 확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보통교부세가 400억 내려왔죠? 그죠? 과장님, 잘 모르실거고 그런 것에서 뚝 잘라서 민원 해소하는 것도 편해요. 빚 다 갚는다고 시장님이 발표하셨는데 나중에 추경에서 계상되어 오면 협의하겠지만 이 부서에서 이런 것들은 시장님한테 늘 보고를 하겠지만, 이때 열의를 갖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도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시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을 정비하는 과정에서의 이 부분을 접하는 것보다도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해 볼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봅시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리고 강릉종합물류단지 조성사업은 언론을 통해서도 원익에서 승소를 해서 사업에 박차를 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행정적인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예, 다 됐고 항소가 기각됐기 때문에 2월부터 바로 사업을 착공해서 9월부터는 완료할 계획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해당 업체하고는 얘기해 봤습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저번 주에 해당 업체에서 와서 충분히 협의하고 갔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진입도로 같은 기반시설은 다되어 있잖아요? 거기에서 시설에 맞게끔 하면 되잖아요?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자체 내만 하면 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오랜 기간 동안에 지연되어 왔기 때문에 올해는 해당 업체하고 박차를 기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구정에 동해임산입니까? 국장님…….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동해임산…….
용기
이용기위원
거기 사업 추진은 어떻게 됩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그 부분은 현재 사업이 수립되어 있고 나머지 추진은 세부적으로 더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개인 사업이다 보니까 행정지원은 해 주지만 별도의 계획수립이 추가로 아직까지 안 나왔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회사하고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당초 입안이 될 때 지금의 사업계획을 갖고 추진했다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맞지만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잖아요? 골프장부터 시작해서 사업이 변경되어 왔기 때문에 시유지가 대부가 되고 불하가 되고 그런 과정들도 있잖아요? 계속적으로 지연되면 집행부에서 특혜를 준다는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단순히 지금의 사업계획만을 갖고 사업이 입안이 되고, 진행된다고 하면 그나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자의 전적인 의지 때문에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밖에 없지만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 거론하지 않아도 지역주민들은 지역주민들대로 큰 피해를 보고, 민원은 민원대로 발생이 되고 그거 때문에 구정이라는 면에서 분열이 되고 정서적으로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건 올해는 사업자에게 독려해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사업자한테 독려해서 올해는 빠른 사업 계획을 추진할 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강원도에서 허가를 받는 과정이 거의 끝났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맞습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사업 의지를, 어떤 사업을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변경은 될 수 있습니다만 사업계획이 변경이 되면 도에 승인을 받는 건 별도로 받으면 되기 때문에 사업자가 하고자 하는 의지 때문에 문제지…….
용기
이용기위원
일각에서는 그런 사업변경, 계획의 변경 이런 것 때문에 늦어진다고 행정에서 보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주의 의지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지금까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그렇게도 보이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하여튼 빨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건 독려 차원을 벗어나서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정말 이 사람들이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만약 그런 의지가, 당연히 구두로는 의지가 있다고 하겠지만 그럴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있느냐는 분석은 해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분석들을 해서 정말로 의지가 없다고 판단이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가서 재검토되어야 됩니다. 그동안 시하고의 행정 관계를, 그건 국장님이 잘 알고 계실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올해는 미래도시과에서는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고, 그때그때 상황에 대해서는 산업건설위원회에 보고해 줄 수 있는 그런 제도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존경하는 이용기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와중에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분에 있어서 2020년이 일몰제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20년까지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우선 해제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토지 보상을 못한 부분, 지상물까지 포함해서 못한 부분이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아본 결과 14억6,000만원이 있습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그건…….
선근
최선근위원
미래도시과에서 해 줘야 될 거예요?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것도 못 주고 있는 형편인데 금년 예산 8억이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8억5,000…….
선근
최선근위원
8억에 시설부대비 2,000해서 8억2,000만원, 그런데 여기에도 벌써 7,000만원이라는 갭이 생기고, 또 금년에 들어올 거고, 금년에 신청이 또 들어오면 이런 상황에서 과연 얼마만큼 분리를 해서 해제를 하고, 해제를 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돈을 줘야 될게 아닙니까? 이 부분이 너무 막연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얘기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답변해 주시고, 이어서 이걸 해제하자면 쓸데없는 오해를 많이 받잖아요. 특혜를 줬느냐 뭘 했느냐,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것이며, 물론 뭐 무서워서 뭘 못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본 위원이 봤을 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꾸 회피하려고 하잖아요? 민원이 생기니까, 쓸데없는 오해를 받고, 이것도 문제가 되지만 앞으로 다 해제해 주고 나서 다시 도시계획 다시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때 가서는 그 장벽은 더 높은데…….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앞으로는 도시계획이 해제되면 토지 소유자가 동의서가 첨부되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선을 긋는다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대책이죠? 강릉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 테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강릉 같은 경우에 다들 강릉시민들이 다 아는 지명을 할게요. 모산봉, 월대산이라든지 이게 공원이잖아요? 이걸 해제했을 경우 무슨 문제가 생길 건가, 해제 안해 주려면 매입해야 되잖아요?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공원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면 자연녹지로 돌아갑니다. 자연녹지는 20%고 보전녹지로 계획하고 있는데 보전녹지가 되면 용도로 규제하는 곳에서 어느 정도…….
선근
최선근위원
개발행위 들어오면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예, 그런데 무분별한 자연녹지에 비하면 그런 행위가 많이 완화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연녹지 가기 이전에 보전녹지로 하려고…….
선근
최선근위원
대비는 하시겠지만 토지주들이 가만히 있느냐는 겁니다. 과거에는 책상에서 그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게 가능하느냐는 겁니다. 불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예산이라는 거죠? 보상비인데 1년에 10억도 안 되는 이런 예산을 확보해서 이걸로 보상해 주면서 어느 세월에 이걸 해결할 겁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이제는 주민들도 2020년이 되면 도시계획이 해제되면 도시계획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보상 신청도 많이 안 들어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14억이 올해까지 전체 다 들어온 물량이고, 기존에는 몇 년 전만해도 매년 30억 정도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그 정도밖에 안 들어옵니다. 2020이 되면 도시관리계획이 해제된다고 알고…….
선근
최선근위원
안 들어온다고 안심할 부분이 아니고, 사업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사업시행이 될 수 없는 시설은 해제한다고 그러는데, 없는 시설로 분류하지 마시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류를 해야 된단 말이죠.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모산봉이나 월대산은 공원 조성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러자면 매입해야 되잖아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면 시만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인데, 법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느냐 건의도 많이 하고 전국 지자체에서도 국토교통부에 이런 법적 문제하고, 향후 일어날 문제점을 많이 건의 드리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방향이 제시되지 않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률이 정해져서 그렇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특별법이라도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저희들이 계속 건의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특별법이나 다른 대책이 뒤따라야 문제점이 안 생기지 그렇지 않으면 엄청난 혼란이 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3년 남았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미리미리 해결될 부분이지 1년 남겨놓고 법 제정하자면 전국이 난리가 날 텐데요? 지금 책임 맡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 주고 퇴직해 주셔야 후배들이 일하기 좋을 거 아닙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맞습니다. 법은 만들어졌는데 후속조치가 뒤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많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 가지입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손을 봐야 될 부분하고, 그게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 확보해서 토지 보상을 해 주고 토지를 확보해야 된다는 문제, 이걸 해제하고 다시 도시계획을 했을 때 발생되는 민원, 그 민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 같다는 세 가지를 주문을 할게요. 연구를 깊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경포3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립공원 추가 해제를 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해제를 하면 다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경포도립공원은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도립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이 해제되면 국토이용계획법상에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돌아갑니다. 여기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야 이 안에서 모든 행위가 자유롭게 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이미 해제됨과 동시에 토지적성평가를 이미 발주를 했습니다. 올해 1월에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하려고 용역비를 작년에 세워서 이미 설계가 다 되어서 발주공고까지 나간 상태입니다. 그렇게 되면 약 기간이 24개월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열람공고도 하고 의회 의견청취도 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도 받고, 강원도에 가서 최종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고시함으로써 모든 행위가 끝납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자연환경보전지역이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가자면 24개월이 소요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먼저 해제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2지구는 지구단위계획이 이미 수립되어 있습니다. 행위를 다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거기는 도시관리계획 변경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변경하거나 이런 것은 재검토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건 언제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2030도시관리계획에 기본계획하고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올해 하반기 정도 주민 공청회도 하고 이래서 2018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사실 다들 도립공원이 해제되면서 2018동계올림픽에 대비해서 뭔가 용도지구가 바뀌고 그러면 개발계획이, 투자 유치를 할 수 있고 그런 계획들을 많이 청사진을 그렸어요? 이렇게 늦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대비가 늦잖아요? 투자성이 없으니까 투자하는 사람도 과감하게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많거든요? 이렇게 늦어진 이유가 있습니까?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경포도립공원 자체가 해제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발계획을 적성평가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수립하는 것은 저희들이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제됨과 동시에 바로 발주가 됐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24개월 내에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여건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도립공원 해제지역이 강릉 명소입니다. 강릉이 관광도시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변변한 관광시설이 하나도 없어요. 스카이웨이라든지 최근에 투자하는 업체가 있긴 있지만 본격적으로 뛰어들어서 누가 과감하게 추진을 못한다는 거죠.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확보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인데 그런 게 확보가 안 되니까 투자성이 없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대비를 잘하셔서 미리미리 준비하셔서 바로 법정기한이 되면 바로 용도지역 변경도 해서 건폐율하고 용적률을 올려서 투자성을 향상시켜서 관광 발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현재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이다 보니까 그런데 계획이 수립되면 개발계획에 대해서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지역에는 뭐가 들어오는 구나’, 용도지역이 부여되는 부분에 따라서 상황이 많이 변경되어서 안전하게 모든 행위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올 하반기에는 가시적으로…….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하반기 정도는 어떤 지역에는 몇 % 된다든지 어떤 건물이 들어올 수 있다는 용도지역 세분화라든지 그런 것이 거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그때 되면 부분별로 어떤 지역에서 뭘 할 수 있다는 자체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관광도시로서 발전을 꽤할 수 있게끔 도시 관계, 용도지역 관계를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 도립공원 해제를, 열심히 노력해서 해제하면 뭐합니까? 발전을 꽤해야죠.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건 저번에 주민들 간담회도 마쳤고 착공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포남교～이마트간 도로개설 상황을 설명해 주시죠?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포남교～이마트간은 포남교에서 이마트까지 도로개설하는데 총 1.16km입니다. 폭은 9m이고 40억 투자 되는데 작년 연말에 이미 발주해서 지장물 철거라든지 도로개설 토공작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그 개요는 알고, 앞으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이미 연말까지 사업을 마칠 계획입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남에서 북으로 가고, 북에서 남으로 오는 포남교의 상당히 혼잡지역을 알고 계시잖아요? 병목현상이 많이 생기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시공을 마쳐서 원활한 소통을 바라겠습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합니다. 현재 건설과장님이 세종시 출장 중인 관계로 지역개발담당이 대신하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개발담당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어요. 건설업무가 여러 가지 많은데 그 중에서 본 위원이 한 가지 질의를 할게요. 414쪽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죠?
국비사업 시비해서 총 2017년도 예산은 9억4,000만원 맞습니까?
2016년부터 계속 이어지는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해서 금년도 예산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시설비하고 부대비 예산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는 여기도 토지 보상비가 얼마 정도 나올지는 계산을 못해 봤습니까? 금년에 사업할 부분에 대해서…….
계장님은 잘 모르시겠네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하천담당계장님도 안 오셨죠?
영섭
최영섭주무관
우암천 같은 경우는 사업 개시가…….
선근
최선근위원
누구신지…….
기영
김기영위원장
누구신지 얘기를 하셔야죠?
영섭
최영섭주무관
하천부서 주무관 최영섭입니다. 우암천 같은 경우에 2016년도부터 사업을 개시해서 실시설계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있고, 제비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올해 주민설명을 2차까지 했고, 환경영향평가하고 과장님하고 계장님께서도 소하천 관계 문제로 출장을 가계십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장님하고, 하천담당계장님이 소하천 관계 때문에 세종시에 출장을 가셨죠?
영섭
최영섭주무관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되니까 나중에…….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하천하고 소하천 중에, 하천하고 소하천으로 편입된 용지 중에 땅값 안 물어준 미불용지가 상당히 많이 했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미불용지가 안 물어준 가격만 48억, 이걸 감정하면 더 액수가 높아질 거고 그 정도로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예산에 보면 미불용지 보상액이 2억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요? 그러면 48억에 2억이면 너무 적은 액수라고 표현하기도 애매모호하네요? 앞으로 이걸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이며, 여기에 대한 개인재산권 보호에 대한 대책은 뭐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세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이 문제도 도시과 업무와 관련되지만 공원용지에 편입된 하천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하폭이 좁아서 기공사를 완료했고, 제방이나 고수부지에 들어간 토지인데 문제는 재원 확보가 어렵고, 예산을 많이 요구하고 있는데 배정되는 게 매년 2～3억씩 되다 보니까 연차적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이미 편입되어서 하천이 만들어진 땅인데 불구하고 아직 돈을 못주는 거잖아요. 그 외에도 금년도 제비천하고 우암천하는 데는 토지 보상비는 없어요. 예산서에, 이런 식으로 계속 시에서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가, 당연히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게 맞겠죠.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제대국이 되고 수준이 향상됐으면 개인 재산권 보호도 깊이 생각해 볼 때가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우암천이나 제비천 같은 요즘 하는 하천은 우선 보상하고 하는데 지금 48억 같은 경우에 종전에 기공 승낙 받고 그냥 사업했던 부분인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는 2009년부터 매년 있어요. 금년에도 있네요? 금년에도 한 건이 있고, 전반적으로 올림픽으로 인해서 재정 투입이 많이 되다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고통을 분담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정이 어느 정도 허락된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는 한번쯤 되돌아보면서 개인 재산권 보호 차원, 시민들을 생각하는 차원에서 행정의 방향을 바꿔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염두에 두시고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이와 관련되어서 소하천 부지 내에 조사를 하고 있죠?
영섭
최영섭주무관
예.
용기
이용기위원
소위 말해서 불하를 해 줄 수 있는 조건들 하천담당, 조사를 하고 있죠?
영섭
최영섭주무관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폐천을 요구하는 부지들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농사를 짓거나 타 용도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용기
이용기위원
소하천정비를 해도 문제가 없는 토지들…….
영섭
최영섭주무관
그렇습니다. 현재 하천부지로 되어 있지만 하천이 흐르지 않거나 하천기본계획을 세워 봤을 때는 통수단면을 확보하는 면적에서 제외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하천전용이라든지 아니면 폐천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용기
이용기위원
조사를 했는데 몇 건이나 됩니까?
영섭
최영섭주무관
일괄적으로 조사한 사항은 아니고…….
용기
이용기위원
요구사항입니까?
영섭
최영섭주무관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오면 현장에 나가서…….
용기
이용기위원
언젠가 계장님하고 통화했는데 일괄조사를 한다고 하던데요? 하지 않고 그냥…….
영섭
최영섭주무관
저희들이 사업부지가 선정되면 사업부지가 선정되는 곳에 대해서는…….
용기
이용기위원
사업부지가 선정되면 당연히 조사를 해야 되겠지만 총괄적으로, 좀 전에 담당자가 얘기한 것처럼 소하천 내에 편입된 부지에 대해서, 폐부지죠?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런 부지에 대해서는 일괄적인 조사를 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영섭
최영섭주무관
소하천 부지 이런 것은 30여 하천이 됩니다. 지방하천이 20여 개고…….
용기
이용기위원
그런 부지를 조사하면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개인들이 희망한 곳은 몇 건이나 됩니까?
영섭
최영섭주무관
저희들이 보통 한 달에 하천전용이라든지 이런 건으로 찾아오는 분들이 꽤있습니다. 열 분 정도 매달 찾아오는데 저희들이 찾아오실 때마다 현황을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확인해서 폐천을 할 수 있는 곳은 폐천을 하고 전용이 가능한 부분은 전용이 가능하도록 주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대체적으로 그런 폐천 부분에 대해서 경작하는 사람들이 불하를 다 요구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던데요?
영섭
최영섭주무관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일제 조사를 해 볼 수 없나요?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접수를 받지 말고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과감하게 폐천부지에 대해서 불하할 수 있으면 불하해서 예산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보상해 줘야 될 부분에 투자를 하고, 그걸 조사해 볼 필요성이 있는데, 언제 민원이 있어서 담당계장님하고 얘기 했더니까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고 이래요?
영섭
최영섭주무관
하천기본계획이 미수립된 하천이 있습니다.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폐천이 가능한 부지라든지 이런 것을 일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국장님, 일부 조사하지 말고 전체적인 조사를 해 보면 게 어때요? 대체적인 경작자들이 불하를 요구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소위 대부해 봐야 얼마 되지 않고, 폐천 같은 곳에서 대부계약도 거의 안 됐더라고요? 한번 조사를 해서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해서 불하해 줄 건 과감하게 불하해서 그 재원으로 소하천의 목적에 맞게끔 다시 재투자 할 수 있는 방법도 일부의 재원이니까 그렇게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 다음에 소하천 관련해서 정비는 못하더라도 요즘 보면 특히 읍면 소하천에 들어가면 수목들이 무지하게 큽니다. 이건 하천정비는 차치하더라도 수목 제거는 해 줘야 됩니다.
영섭
최영섭주무관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홍수가 나면 피해가 염려가 되고 하천 내 수목들이 얼마나 울창한지 동물들이 사는 건 보통이고 그런 것은 주민피해가 별로 없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홍수 대비를 위해서 수목 제거만은 해야 되겠다, 하천 정비하는 데는 막대한 예산이 들 거고 엄청나게 범위가 넓다보니까 손을 댈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최소한 올해도 조사를 철저히 해서 최소한 수목제거는 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됩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손을 뻗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못할 뿐이지, 이것도 담당부서에서 계획이 수립되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하고 계획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건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박건영위원
박건영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농촌지역에 농로 이런 것은 자기네가 필요해서 땅들을 조금씩 할애해서 도로를 확장하는데 도심지역에는 큰 도로하고 큰 도로 사이에 간선도로가 있잖아요? 간선도로에 차량이 한 대나 겨우 갈 수 있는 도로가 있어요. 여기 보면 신설은 기부채납이고 보수는 토지사용승낙이라고 했는데 사실 교통 량이 없으면 모르는데 교통량이 많단 말이죠. 인근 토지주들이 자기네가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는 어떻게 처리가 됩니까?
법적으로 막혀있습니까? 위원회라도 열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토지주가 팔겠다고 하는 의사를 해도 보상 자체가 안 된다?
도로는 필요한 도로인데 확장을 못합니다. 법하고 현실하고 안 맞는 부분인데 상위법이 그렇게 적용됐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주변 민원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보고가 되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앞으로는 전혀 없네요? 여유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박건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아까 하천 주무관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제비천하고 우암천하고 하는데 시동천은 설명회까지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설명회까지 했는데 시동천에 대한 계획이 없어요?
영섭
최영섭주무관
올해는 계획이 없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언제하겠다고 설명회 했어요? 잘 몰라요?
영섭
최영섭주무관
죄송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하여튼 하천 쪽에 계장님도 없고 과장님도 없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보겠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국장님, 읍면시도 7호선 산 들어내다가 아무것도 안 하더라고요?
그거 하나 들어내는데 6월말까지 갈 게 뭐가 있어요? 한 달이면 들어내죠?
어쨌든 산을 먼저 들어내야 2차로를 하든지 4차로를 하든지 하는 거지, 산을 작년 12월에 활발하게 수목 제거하고 장비가 들어와서 산을 들어내고 작업을 했어요. 하다가 갑자기 싹 다 없어지고 근 한 달 가까이 방치하더란 말이죠. 왜 그런 겁니까?
기왕 하는 거 이 겨울에도 그런 토목작업은 할 수 있잖아요? 빨리 들어내서 그늘지지 않게, 빙판길이 지지 않게 빨리 해 주면 좋을 텐데, 그걸 빨리 사업하는 쪽에다가 사업기간은 6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빨리 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해 주고, 진입로 확장 부분의 설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뭘 하고 있어요? 설계했으면…….
설계할 때부터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아무런 얘기도 없이 설계가 다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나왔으면 설계도도 안 보여 주고, 국장님, 어떻게 된 겁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손호헌 계장님이 얘기한 도로 확장 부분은 실시설계업체가 선정되어서 측량단계이니까 측량이 끝나면 세부노선을 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려서 협의하는…….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걸 묻는 거죠. 다 설계 나왔다고 얘기하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설계는 안 나왔죠. 시공설계를 해 있으니까, 임야 절치 6만㎥는 눈 내리기 전에 들어내도록 직접 챙기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러다가 눈이라도 쏟아지면 상당히 골치 아픕니다. 거기가 암이라도 발파를 하는 암은 아니고 들어내는 부위를 보면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기왕 하는 거 빨리 해 주고, 실시설계 할 때 측량하면서 결국은 주민들의 의견을, 측량하면서 실시설계할 때 의견 반영을 해서 해야지 나중에 그냥 측량해서 그림을 그려놓고 나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또다시 설계변경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잖아요? 그걸 미리 사전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도로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로과장 심봉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빙상경기장 진입도로와 관련해서 사실 어떻게 봐서는 있어서 안 될 그런 사건들이 벌어져서 시로서도 그렇고 의회 차원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불미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강원도하고 감사원 조사까지 받았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이걸 받고 나서 언론에서도 그동안 크고 작은 말들도 많았고 했습니다. 지금 상황은 어떤가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현재는 감사원감사와 강원도, 언론까지 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모든 시설들을 재규정대로 시공하였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가 없도록 감리를 통해서 수시로 현장을 조사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책임감리제도로 운영되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책임감리제도…….
용주
배용주위원
사업기간이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3년간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공사기간은 2016년부터 시작했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작년부터 시작됐는데 현재 공정률이 몇 %나 됩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51% 이상, 52%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52%인데 개인적으로 진입도로 개설하면서 지금 현재 준공이 된다고 해도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저희들이 규정대로, 시방서대로 시행을 했다고 봅니다. 거기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책임은 저희 부서와 감리단, 관계자 모든 분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책임감리제로 운영하지만 시에서는 여기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이 구간이 1.47km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1.47km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을 합니다. 진입도로이기 때문에 확장하는데, 본 위원이 이 문제가 생기고 나서 공사현장을 답사를 했어요. 4차선 도로위에 시설물이라고 하면 뭐가 있겠죠? 맨홀입니다. 맨홀이, 도로위에 있는 맨홀들이 전기, 통신, 오수, 우수, 노면수 이런 것이 50개가 넘어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 시설들은 신설구간이 아니다 보니까 기존 시설들을 그대로 사용…….
용주
배용주위원
그래서 어차피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기존 여기에 감사원으로부터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만 관로 같은 것도 400에서 600으로 늘리고 새로 교체하는데 이런 것을, 신설을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봐서는 신설로 봐야 됩니다. 2차선은 신설하는 거 아닙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할 때 오수라든지 우수라든지 노면수 이런 것은 일괄로 지선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잡아서 한 관로로 나가야 되는데 지선마다, 나오는 곳곳마다 맨홀을 이용하다보니까 1.7km 구간에 맨홀이 50개 넘는다고 그러면 맨홀 위로 차가 다니는 거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저희들이 기존 신설 확장구간에는 될 수 있는 대로 통신관로라든지 선을 뺐습니다만 기존에 사용하던 수영장, 세무서, 세무법인 모든 곳에서 나오던 것을 개인까지 처리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공기단축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사업비도 상당히 많이…….
용주
배용주위원
사업비도 많이 들어가고, 물론 이게 시에서 전적으로 발주를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문체부하고 강원도 승인을 받다보니까 2015년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테스트이벤트는 해야지 그러다 보니까 부랴부랴 하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됐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저는 그 과정은 잘 모르겠지만 그건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업비라든지 모든 것을 고려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실제적으로 사업기간을 본다고 그러면 3년에 해야 될 공사를…….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발주에서부터 모든 것을 해서 3년이니까 실제 공사기간은 정상적으로 발주가 됐다고 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조사결과에도 사실상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충분한 설계에서부터 준공 때까지 공정이 사실은 넉넉지 못하고 공정이 빡빡하다보니까 부실시공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전혀 아니라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일부 거기에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이게 아까 말씀을 드린대로 시가 100% 예산을 투입해서 시공을 한다고 그러면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말씀을 드린대로 이런 것들이 수영장에서 나오고 세무서 밑에 각 건물, 집집마다 나오는 맨홀들 하나씩을 다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맨홀들을 한곳으로 모아서 유입을 시켜서 저 밑에 관로까지 새로 신설 관로로 묻어서 간다고 그러면 도로 위에, 도로노면 위에 이렇게 맨홀이 많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되겠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류지역에는 맨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하류에는 집들이 없다든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 모아서 한곳으로 빼서 아래쪽에는 맨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세무서 앞에서부터 저 밑에 삼거리까지 본 위원이 세어봤습니다. 서행을 하면서 세어보니까, 우수가 19개, 오수가 23개, 통신이 8개, 한전이 8개입니다. 이렇게 많은 도로위에, 4차선 도로위에 맨홀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봐서 4차선도로이면 주도로잖아요? 강릉시에 우리가 관리하는 도로가 많이 있습니다만 1.47km 사이에 이렇게 많은 맨홀들이 준공이 된 후에 시설물이 있는데 앞으로 새로 할 계획은 없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건 각 기관과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통신이라든지 전기라든지 타 기관에도 소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물들을 저희들이 일체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니까…….
용주
배용주위원
이쪽 지역이…….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경기장이다 보니까 전기, 통신…….
용주
배용주위원
이쪽 지역이 분류식으로 안 되어 있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일부 분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시설들이 복잡하게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도로 안으로 들어와야 될 시설들인데 경기장도 여러 개고, 세무서, 기관들, 기존 운동장에서 사용하던 관로들 상당히 복잡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도로라는 건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용자가 편리하게 다니려고 만드는 게 도로이고, 지금은 2차선에서 4차선으로 신설하면서 과거에 있는 그런 구조물 같은 건 가급적이면 도로 노면상에 배치를 안하는 게 사실상 원칙인데, 그쪽에 구조상으로 처음부터 도시계획이 되어서 정비가 됐으면 이런 현상이 안 일어나는데 도시계획 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가급적 2차선으로 늘리다보니까 과거에 있던, 좀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오수라든지 우수라든지 통신, 전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도로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사실상 1.47km 안에 맨홀이 50개가 넘게 있다고 그러면 이건 행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그거 하나 어차피 공정률은 60%가 되어 가는데, 10월이면 준공이 되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장기적으로 봐서는 나중에 준공을 하고 나서 도로에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지 보면 되겠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런 것은 반드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하시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소선형 변형 구간이 있죠? 작년에 옥천5거리 교차로 외에 16개소를 했는데 16개소가 어디, 다 얘기는 할 수 있습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밑에 보고서에 있습니다만…….
용주
배용주위원
이렇게 합시다. 사실은 저희들이 다니다 보면 소선형 변형 구간이 많이 있어요. 특히 저번에도 장찬영 계장한테도 조사를 해 보라고 한 적이 있어요. 성덕동사무소 앞에 보면 대교를 건너와서 우회전을 하는데 너무 직각으로 도로가 되어 있어요.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사실상 건너와서 우회전을 해서 성덕초등학교로 올라오면 그쪽 구간에 차들이 우회전하는 차량들이 2차선으로 넘어서 회전을 하게 됩니다. 그 구간을 변형을 하자, 얼마 전에도 지나오다 보니까 커브구간에 차들이 하도 많이 충돌하고 타이어로 많이 박아서 새까맣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거기는 가닥 정비를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그런 구간을 다른 구간보다도 우선적으로 개량을 해야 되겠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나가서 조사해 보시고 거기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계획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남길위원님…….
남길
김남길위원
김남길위원입니다. 주문진 오리나루길 도로개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2016년 5억이 있고, 2017년 5억이 있는데 이 예산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오리나루도로는 총 320m에 30억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예산이 아시다시피 많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추경에 예산을 10억을 더 요구를 했습니다. 전체 보상하고 일부 사업 100m 정도 추진하지 않을까 계획을 하고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본 위원도 협조를 하겠지만 신경 써서 올해 꼭 할 수 있게끔 마무리 해 주십시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남길
김남길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김남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할게요. 자료에 보니까 423쪽하고 427쪽 도시계획도로 금년도 사업 현황하고 읍면시도 및 농어촌도로 건설사업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 현황을 보고 본 위원이 느낀 것이 평소에도 생각이 있었습니다만 사업을 하면 이유가 다 있겠지만 필요에 따라서 선택과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사업 개수는 많아요? 매년 소액예산 1억, 2억, 많으면 3억, 5억 이렇게 예산을 잡아서 통상 평균 몇 년 걸립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장기적으로 갈 때는 10년, 8년, 아시다시피 지역적으로 배분해서 안배를 하다보니까 저희들도 한 노선을 집중적으로 했으면…….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할 곳은 많고, 돈이 더 있으면 집중할 수도 있겠네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집중하게 되면 다른 곳에 투자가 되지 않아야 되고 이러니까, 아무래도 각 지역에 아시다시피 위원님들 다 계시고, 각 동에서 들어오는 사업들이라든지 현황들을 조금이라도 다 반영하다보니까 이런 현상이…….
선근
최선근위원
예를 들어서 100억 준다고 그러면 골고루 나누어서 어느 정도 마무리 할 수 있겠네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산에 따라서…….
선근
최선근위원
100억이면 2억 짜리가 몇 개나 됩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50개…….
선근
최선근위원
꽤 많이 하겠는데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결국은 골고루 지역별로 고루 안배를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 더 큰 이유는 재정상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난 거고, 같이 고민하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봅시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앞서 건설과나 미래도시과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미불용지, 현안 문제인데 도로과에 보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시계획도로하고 읍면시도…….
선근
최선근위원
다른 부서보다는, 다른 용도의 미불용지의 액수보다, 필요한 금액보다 금액 대비 예산 확보한 걸 보면 그나마 많이 확보됐다고 봅니다. 그렇더라도 내용을 봤을 때 총 필요한 액수에 상당히 많이 못 미친다, 그렇게 보여 집니다. 공공용지 편입도로 미지급 용지는 2007년도부터 발생…….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2007년도부터 된 것은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집행을 못하는, 상속관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근저당이라든지 그런 문제…….
선근
최선근위원
사안별로 그런 문제가 있겠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런 거 때문에 미지급된 용지가 있고, 매년 도시계획도로 같은 경우는 10억, 읍면시도는 2억, 그 전에 들어왔던 미불용지 신청 건에 대해서는 거의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받아서 내년에 지급을 하고…….
선근
최선근위원
여기에는 많이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농어촌지역에는 많이 미흡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계장님들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에 신경을 쓰셔서 더 이상 개인 토지 소유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행정에 최선을 기해 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을 당부 드립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읍면시도 3호선 말입니다. 구정프라자에서 오동교 구간 총 사업비가 58억인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렇게 5억, 5억 해서 10년 가야 되는 겁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지금 도로가 거의 보상은 완료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보상이 협의가 안 된 필지가 얼마나 됩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5필지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금년부터는 저희들이 설계해서 저 위에, 아래 구간은 아무래도 예산이 많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동교 쪽에서 내려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래서 어떤 도로로서의 기능 활용도, 통행량 모든 것을 비교해 봤을 때 노암동 보리사 쪽에 올해 예산 17억을 세웠단 말이죠. 보상이 끝났다고 저번 예산 심의할 때 들었는데 과연 그 도로의 필요성하고 활용도, 교통량을 비교해 봤을 때 과연 어느 게 먼저 해야 되는지 이건 본 위원이 알기로도 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 구간이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교통량이나 굉장히 많은데 지역주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이런 부분도 추경예산이라도…….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추경예산에 10억을 반영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공사다운 공사를 해서, 원래 내년까지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마무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은데 토지 보상문제도 그렇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과장님도 아실지 모르겠는데 국장님, 강릉시가 해안도로를 만들다가 남항진에서 강동 안인 구간에서 끊어졌어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죠. 비행장…….
기영
김기영위원장
비행장 활주로 밑으로 터널로 해서 해안도로를 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겁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 당시에 계획을 세웠다가 해안도로에 공군비행장하고 협의하면서 과다한 사업비, 제가 알기에는 400～500억이 나왔습니다.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고 공군부대에서 불가 의견이 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군부대하고는 협의된 사항이 없어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때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본 위원이 알기에도 군부대 협의는 다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터널로 빠져나오는 구간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는 이유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사업비가 많이 들어서 할 생각이 없는 겁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런 게 없는 건 아니고, 향후에 예산이라든지 모든 실정을 감안해서, 사업비도 사업비지만 유지관리비도 많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여튼 시의 경제 사정이라든지…….
기영
김기영위원장
시에서 지난 16년도 12월 31일 보통교부세 405억 배정 통보를 받고 강릉시 재정이 괜찮고,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래서 다 지방채 발행한 빚을 갚겠다고 그러는데, 갚아도 강릉시가 매년 사업하는데 무리가 없다, 집행부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돈이 없어서 손도 못 대는 게 수두룩한데 빚부터 갚겠다, 이건 물론 추경에 의회하고 논의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구간만 해안도로가 미개설되어서 그 구간만 자전거도로가, 전국적으로 만들어져가고 있는 이 자전거도로가 그 구간만 군비행장 앞에서 농로길로 해서 나와서 마을안길로, 이게 미로찾기 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자전거도로를 개설해 놨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데 이건 단순히 모든 것은 끝났는데 과다한 사업비 때문에 공사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경제성이라든지 수요도 이런 것을 고려했을 때…….
기영
김기영위원장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이것도 몇 년 걸리더라도 착공부터 해야지 착공 자체를 못한다고 그러면 안 하겠다는 건지 이 부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국장님한테 마지막 주문을 할게요. 본 위원이 계속 시종일관 얘기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미보상을 비롯해서 세 가지 정도 되는 미보상액이 현재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한 추정액이 78억 정도가 됩니다. 2017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22억입니다. 이게 추정액이 78억이니까 감정하면 상당히 더 나오겠죠. 차액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거기다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 확보해야 될 게 아닙니까? 거기에 따른 토지 보상에 따른 예산이 상당히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 시간 이후부터 관계 공무원들끼리 잘 협의하셔서 어느 정도 사업비가 소요되는지 자료를 만들어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같이 자리를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분석해서 위원님한테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하천편입 및 보상 총 망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시민들한테 더 이상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시정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 봅시다.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거기에 대한 자료를 잘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도로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덕기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건축과도 바쁜 가운데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들 하셨습니다. 433쪽에 나와 있는 빈집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빈집 발생 증가율이 얼마나 됩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증가율은 조금씩 늘어납니다. 도시 공동화 때문에 빈집들이 자꾸 생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계속 늘어나는 만큼 정비를 해 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다면 문제점으로 남아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데 사업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정리해 주는 것보다 발생하는 게 더 많다고 그러면 어느 누가 봐서도 효과에 대한 느낌은 못 느끼잖아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이 업무는 개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빈집을 본인들이, 소유주들이 해결할 것 같으면 벌써 해결됐을 테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그러면 최소한 발생되는 양만큼이라도 정비가 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빈집 정비를 매년 조사하는데 늘어나는데, 철거 동의하는 분은 거의 30동 수준입니다. 자기 재산이기 때문에 철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철거를 하게 되면 세금 관계 이런 거 때문에, 혹시 매도할 때 세금 관계 때문에 빈집 철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도심지내 지가가 높고 상가지역, 상업지역은 해당될지 모르겠지만 농어촌지역은 거의 없어요. 농어촌에 지가가 과연 얼마나 갑니까? 공시지가라고 그래 봐야 몇 천원인데 세금 얼마 나온다고 그런 건 극히 드물 것 같고, 도심지역에 있는 건 지가가 높고, 헐고 나면 다음에 건축할 때 지장이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농어촌지역에 있는 단독주택들 그런 부분들은 그런 경우가 적죠. 그런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해결을 해 가야 되지 않는가, 앞으로 분명히 올림픽 끝나면 공동주택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줄어들 거 아닙니까? 이쪽으로 정책을 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부터 서서히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고 그래야만 올림픽이 끝나면 본격적으로 이 부분을 정비할 부분이 아닙니까? 지금도 정비하는 게 사실은 대 도로변, 올림픽하고 관련된 이쪽 위주로 하는 추세가 아닙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도시지역보다는 농촌지역을 주로 하는데 금년도에는 도로변에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렇게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자니 올림픽하고 관련된 도로 주변은 지가가 높기 때문에 안하려고 한단 말이죠. 과장님 이하 건축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머리를 맞대서 어느 좋은 방법이 있는지 찾아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십시오.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환경 쪽하고 관계가 있잖아요? 슬레이트 문제…….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같이 연계해서 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복합적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지적과장 황남두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기다리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441쪽 건물번호판 일제정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물번호판에 누락, 망실, 훼손까지 알겠는데 도로명주소 위치 오류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위치 오류라는 건 그전에 했던 게 처음 했던 거하고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걸 바꿔야 되는데 우리가 교체 못한 게 있거든요.
선근
최선근위원
당초 부여할 때 잘못해서 주소가 틀렸다는 거지 않습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예, 그걸 바로 잡지 못해서, 작년에 조사를, 전년도에 해서 바로 잡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조사를 하게 되면 상당히 복잡할 텐데요?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미 도로명은 됐는데 번호판만 교체를 못한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판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 주소가 틀린 건 어떻게 합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틀린 건 없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무슨 얘기냐 하면 판을 잘못 만들어준 거라고 생각한 게 아니고 애당초 도로명주소를 잘못 부여해 줘서 이미 이 사람은 행정에서 하는 주민등록주소지가 바뀌었어요. 바뀐 것을 다시 바꿔야 되잖아요?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바꿔주는 건 이미 바꿔줬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포로 1번지’가 됐는데 나중에 ‘경포해안로 1번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해안로 1번지’를 바꿔줬는데 저희들이 번호판만…….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그 외에 행정적인 부분은 어느 부서에서 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주민등록증이 바뀌어야 되고 가족관계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재산문제에도 주소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건 누가 해 줍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그건 다 바꿔져 있다니까요?
선근
최선근위원
행정에서 한 겁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본인들이 해서…….
선근
최선근위원
그게 다 정리가 되어서 표만 다시 붙이면 된다는 건데 정리가 안 된 건 어떻게 할 겁니까?
주소가 처음에 잘못 부여되어서, 도로가 왼쪽, 오른쪽하고 짝수, 홀수로 이렇게 나가는데 왼쪽, 오른쪽이 바뀐 것은 어떻게 할 겁니까?
거기에 따른 주민등록, 가족관계부터 시작해서 재산 관련된 등기부등본, 여기서 토지 대상…….
일반 행정에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행정에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닌 재산권 관계에서는 행정에서 못해 준다고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를 들어서 법원의 등기부등본…….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은 그건 줄 알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인지 알았는데 그 내용이 아니네요?
훼손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보시면 ‘등하고, 도로명주소 위치 오류’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위치 오류라는 건 여기서 잘못했다는 거란 말이죠?
그 부분은 이해가 갔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자동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새주소로 다하면서 법원 등기부등본에 새주소가 다 들어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주소가 잘못 부여됐어요?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할 건지…….
그 부분도 홍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못 주소가 부여되어서, 행정을 하다 보면 착오가 있을 수가 있어요. 실수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함께 홍보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 분도 정리해 주셔야죠? 본 위원은 그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챙겨주시고, 지적 재조사하는데 어느 정도 실적이 나왔습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실적은 저희들이 한 게 한터지구, 새터지구, 옥봉지구, 임곡 작년에 부연동 1, 2지구 올해는 산계리지역을 하려고 하는데 45% 정도 되는 곳에서 3% 정도 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도심으로 들어오면서 더 힘들 거 아닙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서로 간에 가격이, 농촌지역에서는 지가라든지 적지만 금전이 청산되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는 시내지역에서는 너무 가격이 많다보니까 그러한 게 해결이 힘들기 때문에 일단 농촌지역을 먼저 한 후에 집중적으로…….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가격이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올라갈 거 아닙니까? 더 힘들어지는데…….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전국적으로 하다보니까 예산이 국비로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내려오는 게, 저희한테 내려오는 게 거의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어요. 어떻게 시내지역에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선근
최선근위원
매년 일정액으로 내려옵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30년까지 중장기사업이다 보니까 매년 얼마얼마 해서 장기적으로 뽑아서 하고 있는데 일단 예산을 그전에는 직접 구입한다고 했지만 이게 저기에서 내려오는 게 그렇게 안 내려오다 보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국비 확보되는 예산 범위 내에서는 매년 다 사업은 100% 완수합니까?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거의 완수를 하죠. 저희들 같은, 강릉시는 그래도 3% 정도된다고 하더라도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른 곳은 하지도 못하고 있어요.
선근
최선근위원
국비가 얼마나 내려오는지 적은 액수가 될지 많은 액수가 될지 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 하는데 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 인원 현황이 적절한지, 부족한지 그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래요?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인원은 저희들이 담당하고 직원 둘이 있는데 실제 부족하죠. 계속, 외부에 계속 나갑니다. 세 분 다, 담당부터 계속 나가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사무실에서 업무를 할 사람이 없어요. 당초 인원을 사실 시작할 때 더 준다고 했는데 딱 한 사람만 줬단 말이죠. 시?군에다가,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으니까 인사부서에 얘기를 해도…….
선근
최선근위원
배치를 더 하긴 했네요.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그걸 더 그걸 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담당하고 직원 둘이 있지만 타 부서의 직원들을 데려가는 실정입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지적재조사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사실상 더 필요한데 일단은 당장 인원을 중앙에서 주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 인원 갖고…….
선근
최선근위원
전국적인 현상일 텐데 관련 책임자들끼리 모여서 의논해서 인원 확보를 하셔야죠.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저희들도 지적재조사단장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선근
최선근위원
국책사업입니다. 이게 하루빨리 정착을 시켜야 될 사업이란 말이죠. 나중에 국민들끼리 싸움하게 만드는 내용인데 최대한 빨리,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집중해 줘야죠.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중앙에서 지적재조사사업단으로 만들어졌단 말이죠. 단장이 4급인가 이렇게 됩니다. 단장이 만들어졌는데 내려오면서부터 해서 자기들은 기구는 만들어졌지만 도 단위에서 계가 만들어졌어요. 근데 시?군으로 오면 한 사람밖에 안 주고, 실제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시?군도 다 주기로, 한 계를 만들어 주기로 인원을 그렇게 했었는데 한 사람만 주고 말이 없는 겁니다. 처음 시작할 때만 빼고, 저희들도 단장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실무하시는 분들이 문제해결의 중심에 서야지 안 그래요? 같이 모여서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에서 모여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최경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배용주위원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주문진 제2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게요? 공정률이 82%라고 그랬죠? 8월이 준공입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지금까지 하면서 별다른 게 없었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별다른 건 없었고 공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만들어지면 경제진흥과로 이관 할 겁니다. 농공단지추진위원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경제진흥과에서는 이 과에다가 한다고 그러던데요? 경영사업과에 위탁한다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우리는 건설만하고 운영은 농공단지추진위원회에서…….
용주
배용주위원
제2농공단지 산업시설용지 분양에 대해서 분양률이 저조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높은 분양가격이고, 두 번째는 면적이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농공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올해는 많은 분양률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관리기본계획 변경이 됐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용역 중에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용역결과가 언제 나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4월에 나오지 않나 봅니다. 제일 큰 건 6,000평이고 보통 1,500평되는데 반씩 끊어서 700평 정도되게 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용역결과가 나오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추진됩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분양률은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7필지가 분양됐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평당 분양가를 따진다고 그러면…….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평당 가격이 ㎡당 14만6,000원인데 평당 가격대는 48만원 정도입니다. 이게 조금 도보다 높습니다. 도의 평균보다 높습니다.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는 않나…….
용주
배용주위원
관리기본계획 변경을 해서 큰 평수를 반씩 잘라서 하는 건 가능한데 분양가격은 자체적으로 해야 됩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용주
배용주위원
얼마를 하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우리가 실무선에서 결정난 건 아닌데 7～8만원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평당에?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용주
배용주위원
40만원 정도…….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40만원 초반 정도
용주
배용주위원
강원도 고시단가하고 비슷합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춘천이 43만원이고 나머지는 40만원 초반이거나 30만원대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48만원 정도 가는데 40만원 초반을 잡아도 그래도 높지 않나요? 거기하고 여기 하고는 다르잖아요? 분양…….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도심지, 거리 이런 것을 봐서는 크게, 다른 곳은 교통도 그런데 이쪽은 국도나 고속도로 주변에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지 않나 판단합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잘 검토하셔서 동시에 용역결과가 4월 정도에 나오니까 같이 분양가도 낮추고 면적도 갈라서 그런 식으로 해서 어쨌든 빨리 분양이 되어야지 그 다음에 폐수종말처리장도 8월중에 준공되는데 같이 맞물려서 운영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세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업종도 바꿀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어차피 만들어 놓고 분양이 많이 되어야지 분양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2017년도에 하수도요금 30% 인상계획을 갖고 계신데 현실화율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39.8%입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2018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2018년에는 3개년치를 올렸는데 올해가 끝나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현실화율이, 올해까지 30%까지 올리게 되면 39%…….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전국 수준에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높습니다. 올해 끝나고 봐서 상당히, 해년마다 올리다보니까 시민들의 곱지 않은 시선이 있어서 올해 끝나고 나서…….
재안
이재안위원
평가를 다시 해서 가부간에 결정한다는 말씀이네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현실화율도 물론 중요하지만 t당 원가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타 시?군하고 t당 처리원가가…….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수자원공사에서 공급하는 물하고, 정수처리된 물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가져오는데 이런 곳에서 가져오는 게 별로 많이 없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 가져오는 게, 우리는 t당 80.1원을 사갖고 오는데 상당히 저렴한 가격을, 내년이, 10년 동안은 그 가격으로 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상수도 원수 매입 원가는 타 시?군에 비해서 싼 편이고, 그 말씀이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저쪽은 정수를 다해서, 우리는 원수만 사오지 않습니까? 이쪽 수자원공사하고 우리하고 단가가 달라서 어떻게 평가를 못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상수도 공급하는 처리원가가 t당 원가가 991원이라는 얘기지 않습니까? 하수도처리가 1,838원이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2015년 기준이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원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떠냐는 말입니다. 강릉시의 원가가, 담당 계장님 혹시 자료 갖고 계세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춘천, 원주 비교한 게 있어요?
재안
이재안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건 현재 처리하는 원가가 있잖아요? 이에 따른 현실화율을 30%, 몇 % 잡고 있는데, 좋은데 처리원가는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적절한가 부분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하수도처리원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비싼데도 불구하고 현실화율만 고집할 수 없다는 거죠? 담당이 그런 거 챙겨보셔야죠. 계속 시?군에서 처리하고 있는 부분들이 내지는 공급하고 있는 부분들이 적정한지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 보셔야죠? 원가 절감하기 위한 방법도 같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비싸다고 그러면…….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재안
이재안위원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옥계 공업용수 부실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당연히 주요 업무추진 계획에 별지로라도 포함해서 보고해 주셔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건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업용수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2011년도해서, 지금부터 6년 전에 공사했는데 강동에서 옥계까지가 다 해안도로 쪽에, 심곡 쪽 해안 가까운 곳에 부식 방지를 위해서, 관 자체는 좋은 겁니다. 준공 이후에 지금까지, 작년에 개통시키다 보니까 그 안에 말하자면 들뜸 현상하고 피복이 탈락한 현상이 있어요. 시는 근본적으로 회사에다가 전량 다 교체를 하고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보냈어요.
재안
이재안위원
파이프 공급업체에다가…….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죠. 최근에 연락이 온 게 자기들이 비용을 부담해서 잔여구간 CCTV도 조사하고 정밀안전진단도 하고 하자 부분에 대해서 책임보수를 해 주겠다고 어제 그제께 회신이 왔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파이프 납품회사로부터, 시공사가 아니고, 그렇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죠. 시공사, 감리자는 ‘우리는 책임이 없다, 자재 하자다’자기들이 책임준공을 하겠다고 이렇게 연락이 왔기 때문에…….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면 자재 납품회사에서 당시에 설계계약한 당초 제품하고는 상이한 제품이 들어왔다고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겠네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정밀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현재로서는 제품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재안
이재안위원
그게 아니면 자재납품회사에서 스스로 손을 들 이유가 없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뭔가 있단 말이죠.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보상만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강릉시에서 공고하는 다양한 사업에는 그 회사들은 당연히 참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으로 하여금 공급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적 그런 부분을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책임을 묻게끔 해야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죠.
재안
이재안위원
자재납품에 대한 부분도 같이 판단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대응방안도 만들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생활용수가 아니고 공업용수인데 장기적으로 옥계에 현재 상수도 물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궁극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물도 생활용수로 전용할 계획이어서, 이번 기회에 철두철미하게 자재회사에 책임을 물어서…….
재안
이재안위원
거기에 따른 책임도 확실하게 묻게끔 하시고, 재발 방지대책도 만드시고, 이러한 유사한 사업들이 앞으로 이거뿐만 아니라 다른 현장에서도 나타날 수 있잖아요. 이랬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업무적 방침 그런 부분들도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만드셔서 이렇게 부실납품으로 해서 문제가 야기된 부분에 대한 법적 제도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실하게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다 그거 검토하셔서 만들어 놓도록 하십시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내용도 중요하지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부분은 주요 업무추진 내용에서 경영사업과에 가장 큰 현안 문제들이잖아요? 이게 왜 보고서류에 안 들어갔느냐는 말입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업무보고가 공업용수 관련은 사업추진이 사실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점으로…….
재안
이재안위원
문제 해결도 사업으로…….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별도로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별도로 업무보고하면서 현안문제에 대해서 구두로라도 보고해 주셔야죠. 보고도 안 하셨잖아요? 하여튼 그 문제는 확실하게 점검을 해서 나중에 중간보고 내지는 사업 마무리 된 다음에 보고도 아울러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재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먼저 이재안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 올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것이든 아니든 논란의 대상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업무보고 전에, 책자가 만들어진 이후에 그런 내용들이 나왔으면 별지로라도 첨부해서 업무보고 사항에도 그걸 과정, 그 안에 이루어졌던 과정, 결과치를 보고해 주셔야지 그렇게 해야지,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게끔 그냥 한다는 건 아닌 것 같고, 앞으로도 상세하게 보고서를 만들어서 우선 산업위원님들한테도 배부해 주시고, 또 아까 상하수도 현실화율 부분이 있어서 현실화율하고 행자부하고 권고안하고 그렇게 권고안에 미치지 못했을 경우에 행자부에 어떤 패널티가 있는지, 그 부분은 어때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패널티는 없고, 행자부 권고안에 거의 접근해 가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행자부 권고안은 권고안일 뿐이라는 거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방금 이재안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상수원가가 타 시?군에 비해서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하수도도 그렇고 현실화율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처리비용이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지금 그런 기본적인 데이터 자료를 안 갖고 계신다는 겁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강원도 몇 개 시?군입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18개 시?군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우선 급한 대로 18개 시?군 비교 평가자료해서 제출해 주세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공업용수 추진상황에 대해서 당초에는 속된 표현으로 말을 안 들으니까 민사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이었죠? 민사를 추진하니까 결국은 납품업체에서 일부 잘못을 인정해서 자기들이 조사를 해 보고 전반적인 사업을 다시 시행하겠다는 게 결론이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2.2km 반은 CCTV로 조사했잖아요? 반을 더해야 됩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2.2km 을 더해야 됩니다. 총 4.2km…….
용기
이용기위원
우리가 CCTV로 1차 조사한 과정을 본다고 그러면 2차 조사를 해도 또 부분적으로는 그럴 겁니다. 전체가 다 그럴 겁니다. 판단해 보건데, 1차 보고를 받을 때는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분명히 납품에 문제가 있었다, 이건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게 맞아떨어졌는데 그동안 담당 과장하고 계장들이 열심히 해서 이 부분을 인정받기까지는 고생을 많이 했고, 문제는 뭐냐고 하면 전면적으로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이건 부분적으로 할 이유가 없고, 또 협의해 보십시오. 2차 부분에 용역을 해 보면 결국은 사업비만 더 들어갑니다. 1차 한 것처럼 부분적으로 하자생겼다고 그러면 부분 교체한다, 그건 나중에 또 발생될 수 있는 여지가 또 남아요. 효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건 그런 결론을 얻어냈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데 이건 다시 협의해서 쓸데없는 예산 부담 주지 말고 전면적으로 다 다시 해라, 시 입장으로 봤을 때 부분 교체한다고 그러면 결국은 그것도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그 사람들이 자재납품사에서 검증기관에 줘서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과가 전면복구를 한다고 그러면 전면복구에 따라가고, 부분 복구가 떨어지면 부분 복구로 가고 결과에, 전문기관의 결과에 따라서 복구를 하겠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용역에 의해서 자기들은 거기에 따르겠다, 그런 상황입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복구비는 전액 납품사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하고…….
용기
이용기위원
그건 당연하고 전문기관에서 용역이 나오겠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전면교체가 되어야 됩니다. 당초 설계를 또 우리는 다시 시공할 때 심도 있게 분석해야 됩니다. 다른 구간은 주철이잖아요? 바닷가이기 때문에 뭡니까?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PF관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더 잘하려고 그러다가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해수 때문에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해수 때문에, 그 관을 쓴다고 해수 때문에 영향을 받은 건지, 아니면 주철관으로 가는데도, 해수를 감안해서 관을 썼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 하자인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물론 거기에는 기술직 공무원이 경영사업과에도 있지만 이번 사업할 때 는 상수도 부서하고 긴밀히 협조를 해라, 경영사업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때론 무리가 있습니다. 담당계장님 건축직이죠? 담당과장님이 행정직이지, 여기에는 당연히 여기와 관련된 기술직들이 그 과에서 추진하지 않고 감독공무원을 선임되어서 한다고 그러면 아무래도 관리하는 데도 소홀하게끔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은 경영사업과에서 사업하는 것은 늘 믿지 못하겠어요. 일전에도 지적했지만 경영사업과에서는 인사는 무지 잦아요. 과장님 뺐다 박았다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하자가 온다는 거죠. 포스코에 일부 관련된 부분은 예산 사업이 경영사업과로 예산이 내려오기 때문에 주무부서가 되는데 이건 실무적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 사업부서에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하자가 온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경영사업과는 늘 인사가 잦았습니다. 언제 한번 분석을 해 봤죠. 그런 결과가 이런 결과로 온다는 것을 꼭 명심하고, 이거 때문에 사람이 괴롭습니다. 의회는 의회대로 이원화가 되고 야단이 났고, ‘지역구의원이 반대했으니, 찬성했으니’ 소리를 들어가면서, 공업용수입니다. 식수가 아니고, 다만 옥계에서 생산되는 물이 부족할 때는 강릉물을 끌고 와서 복합적으로 쓴다는 계획입니다. 그렇죠? 식수의 목적이 아닙니다. 공업용수라고요. 공업용수, 당장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식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란 말입니다. 왜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어제께도 언론에 보도가 됐죠. 과장님이 센스가 없어요. 그 정도로 의회에서 분란이 나서 ‘니가 잘했으니, 내가 잘했으니, 여당이니 야당이니’ 이런 혼란을 겪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업무보고에 넣었어야죠? 별지로 만들어 와야죠? 오늘 같은 보고 ‘이렇게 해서 이런 결과가 왔습니다.’왜서, 평가를 받아야 될 게 아닙니까? 왜 쉬쉬합니까? 잘해 놓고, 그래서 본 위원은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가 발의 됐을 때 ‘지금은 집중할 때다,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공무원들이 이 분석을 하고 이런 결과를 찾아내는데 집중하라’는 의미에서 반대를 했어요. 그랬으면 의회 전체적인 사정을 본다고 그러면 공무원이 오늘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그러면 별지라고 만들어서 자랑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야 될 거 아닙니까? 의회는 의회대로 혼란 오게 만들고, 여기에 대한 책임은 설상 사업이 그렇게 원만하게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책임은 담당공무원 누군가는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분석을 해야 됩니다.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아니면 자진 신고를 하든지 나와야 됩니다. 누가 책임지든지 책임져야 됩니다. 이렇게 업무에 신중성을 알고, 업무의 경중을 알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얼마나 혼란을 겪었습니까? 그렇다면 담당과장님께서도 전체적으로 분석해서 다른 건 홍보 잘하면서 이런 거 홍보를 못합니까? 지역구의원들은 이쪽에서 치이고 저쪽에서 치이고, 아주 사람 바보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 기회 때 전면 다 교체하십시오. 저는 교체 안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응징을 할 겁니다. 혼란을 겪은 만큼, 괴로움을 겪은 만큼 응징할 겁니다. 그리고 전문기관이 어딘지 우리 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하십시오. 이건 분명히 부분 교체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강조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설계를 하면 당초 설계했던 거하고 어떤 가격 차이가 나는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돈이 더 들어서 시가 부담을 더하는 한이 있더라도 정확하게 분석해서 시공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알겠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번에 다른 곳 안 가시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이번 인사 때 봅시다. 이 부분을 마무리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은 자재납품사에서 본인들의 과오를 인정하고 한다는 것만도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더불어 시가 취할 수 있는 것은 다 찾아서 하셔야 되고, 특히 감리회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리회사에서 자재검수를 과연 어떻게 했는가, 진짜 원래 관급자재로서 등재되어 있는 납품 자재의 재원만, 서류만 보고 자재 개수만 세고 받은 건지, 아마 작년에 얘기할 때 육안검수 그렇게 자재 납품을 감리회사에서 보고를 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과연 그 자재가 같은 자재였어도 그 회사에서 오랫동안 묵혀뒀던 재고 자재로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감리사에서 서류상으로만 하고 개수만 세고 검수를 해서 받은 건지 이참에 시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건 다 찾아서 책임규명을 분명히 해야지 또다시 이런 유사한 이런 일이 발생 안 한다,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 부분까지 잘 챙겨서 이렇게 일이 생겼으니까 이게 모든 일은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인데 이걸 기회로 두 번 다시 어떤 사업장에서도 유사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영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사업에 옥계정수장의 배수가 하나 더 있어야 된다고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현재 980t인데 홍제정수장 물을 공급하면 여유분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심곡에 있는 배수지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건 관로를 통해서 정동진에 물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때문에, 옥계 같은 경우는 나중에 물 수요가 늘어날 것을 감안해서 배수지를 증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옥계상수도가 약 냄새가 많이 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염소를 많이 투입해서 그럽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염소 양은 비슷한데 그런 영향이 약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있어서 상수도 수급지역이 아니고 간이상수도 이런 거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해결이 됐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지금 현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지방상수도를 공급하는 겁니다. 강릉시와 인접해 있는 성산면이나 강동면이라든지 오죽헌 주변 변두리에 물 공급이 안 되는 곳이 많은데 그쪽을 우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늘 얘기했다시피 시내지역도 지방상수도가 본관들이, 본관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본관들이 가지 못해서 아직도 미급수지역이 많단 말이죠. 그런 곳을 조사를 한다고 했는데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작년에도 박월동이나 운산동 쪽에 많이 추진했고, 이번에도 경포 죽헌저수지 일원에 그런 곳이 있어서 이번에 추가로 들어갔고, 지속적으로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미급수지역에는 통상적으로 보면 본관의 개념을 벗어나서 수급자들이 부담하기 어려운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곳은 과감하게 관을 미리 설치해 놓고 공사를 하고 난 후에 어느 정도 수급자들이 연결될 수 있는 정도, 상식적인 선에서의 부담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곳이 상당히 많았단 말이죠. 과장님 말씀대로 연차적으로 추진한다니까 전체적으로 계획을, 조사를 다해서 연차계획을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됩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교동 쪽 일부도 그런 게 있다면서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옛날 화장장 쪽에 그런 곳이 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사유지이기 때문에 관을 깔지 못하게 해서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사유지 쪽에 땅속으로 들어가는데도 그럽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 사유지가 거부를 당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본관 설치하는 건, 읍면에도 그런 게 많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읍면에도 마을상수도 쓰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옥계 같은 경우도 남양리에 작년에 들어갔고 앞으로도 읍면에 상수도, 왕산면 빼고는 상수도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적극적으로 조사해서 상수도를 공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비용을 따지고 본다고 그러면 길게 본다고 그러면, 우리가 관정을 설치해 주고 간이상수도 사업비를 들이는 것보다도 지방상수도를 설치하는 게 전체적인 비용은 더 적게 들 겁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용이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미급수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업용수로, 대형관정을 박고 간이상수도를 정비해 주는 게 만만치 않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옥계 같은 경우에 보면 산계 쪽, 남양2리 쪽도 길게 본다고 그러면 그 비용은 상당히 많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비록 옥계 같은 경우는 아니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챙겨야 되겠다, 특히 시내권에서는 그런 경우들이 더 해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많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읍면지역은 집단지역이 아니고 뚝 떨어져있기 때문에 애매모호한 경우가 많지만 시내지역 같은 경우도 일단은 먹는 물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신경을 쓰지 않게끔 그렇게 연차계획을 세워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재안위원님…….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유수율 제고하기 위해서 블록시스템을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블록시스템 사업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블록시스템은 관로, 현재 포남동지역하고 관동대학교 올림픽경기장 주변을 작년에 일부 했고, 올해도 포남동과 교동 쪽에 하는데 관로 주요 내용은 관로 내부를 조사하는 사항과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구역 단위로 잘라서 누수가 생겼을 때 유량계에서 자동적으로 이 지역은 갑자기 유출량이 많다든지 이런 것을 감지해서 누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는…….
재안
이재안위원
권역별로 구역을 정해서 구역 내에서 누수율이 생겼을 때 어디서 생겨서 누수율이 얼마나 생기고, 어디 지역에서 누수가 생기느냐 하는 부분들을 판단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드는 게 블록시스템이란 말이잖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그렇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결국은 노후관 교체공사하고 맞물리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연계가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과장님께서 보고한 대로 2018년도부터 국가정책사업으로 포함됐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보면 2개 사업이 상당한 사업비가 소요되는데도 불구하고 전액 시비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2018년부터는 국가정책사업으로 편입된다고 그러면 결국은 국가보조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렇다면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정책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누수율이 이 사업비를 시비, 전액 시비를 투자해서 누수율을 잡는 부분들도 중요한 부분들이겠지만 여기에 따른 시비 재원들의 부담보다는 국가사업이 됐을 때 국비보조가 얼마나 될지 판단이 안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국가정책사업과 맞물려서 고민을 해서 사업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블록시스템을 하는 이유도 국가 정책사업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을 지원해 준다는 의지인데, 우리가 블록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강릉시 같은 경우는 이런 시설을 구축해서 누수율 제고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줘야 됩니다. 그래야 국가에서 노후관 교체사업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지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서…….
재안
이재안위원
물론 지방정부에서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겠지만 이 부분도 국장님,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게 어떤 내용인지 알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알고 있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정책적으로 세밀하게 판단해서 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고민해서 사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겠다는 부분을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정수시설 통합감시제어시스템 개량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시비 투자가 되는데 당초 했을 때는 국비 지원사업이 됐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이건 당초 정수장 설치할 때는 국비 지원이 됐는데 2004년도에 해서 10년이 넘다보니까…….
재안
이재안위원
내용연수 초과로 교체할 때는 이 부분도 국비보조가 안 됩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환경부에서 현대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 단위는 해당이 안 되고 군 단위만 정수장시설 개량공사는 올해부터 지원해 주는 현대화사업에 들어가고 있고, 시 단위는 해당이 안 되게 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강릉 같은 경우에는 시?군 통합시잖아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환경부에서 군 단위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못을 빼서 다시 박는…….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환경부하고 도농통합지역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노력도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관련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 소관 마지막으로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하수과장 최형호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기위원님…….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시 관내에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강남, 초당, 경포 3개소네요?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은요?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앞으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강릉시 전체에 30% 정도가 추진됐는데 이건 환경부에서 연차적으로 매년 1건씩 신규로 반영해 줍니다. 물량을 판단해 봤더니까 앞으로 완료할 때까지 3,000억 이상이 투입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용기
이용기위원
신규교체하고 정비하는 차원입니까?
30%라는 진척은 기존에 하수관로는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우수 하수 분리하는 작업이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그렇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우수하고 하수하고 복합적으로 하지 않고 하수관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은 어느 정도가 됩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하수도 보급률이 94%정도가 됩니다. 6% 정도는 읍면 지역하고 시내 동지역도 약간 시내하고 떨어진 지역…….
용기
이용기위원
연계해서 이번에 보고한 것처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하면 그런 하수관로를 신설해야 되는 그런 사업도, 기본계획이라는 개념이 어떤 겁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기본계획이라는 게 하수처리장을 강릉시의 현재 용량이 적정한지, 그런 부분부터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어느 면지역이 안 들어갔는데 앞으로 반영할 건지 말건지, 환경부에서 기본계획에 담아줘야지 국비가 지원되는 절차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따라서…….
용기
이용기위원
과장님 말씀은 잘 이해가 됐고, 하수관로 사업은 통상적으로 시비로 할 수 없고, 자체 사업비로는 할 수 없단 말이죠. 국비가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옥계 같은 경우에는 현내 쪽, 시장 쪽은 다 하수관로가 있는데 뒤쪽으로 2리, 3리 쪽은 옥계지역에서 봤을 때 상당히 밀집지역인데 하수관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하다 보니까 변변한 하수관로가 없어요. 손대려고 하면 일시적으로 몇 억씩 들여서 하수관로를 할 수 있는 여지도 못되고 그대로 땅속으로 침수가 되고 맙니다. 과장님, 대충 이해하시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정화조 거쳐서 바로 도랑으로 나가든지…….
용기
이용기위원
실제로는 이쪽 시내권하고 바로 연결시키는 것은 시장통까지 들어 왔잖아요. 그 사업비는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크게 많이 들진 않을 것 같아요. 언제부터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기본계획 조차 들어가지 않아요. 마침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니까 거기는 계획에 들어가야 되겠다, 상당히 시기가 늦었다고 판단을 합니다. 거기가 현내시장 뒤쪽 산 쪽으로는 상당히 밀집지역이란 말입니다. 늘 민원들이 하수구를 처리할 곳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상당히 몇 번을 얘기했는데 잘되지도 않고 있고, 이제는 공식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는 게 맞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번 기본계획에는 수립이 되어야 될 것이고, 시기도 빨라야 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렇게 추진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강남, 초당, 경포를 물었느냐 하면 기시설이 된 곳에서 시설을 하는 겁니다.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조금 늦더라도 일상적인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이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봐도 되잖아요?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 시작조차도 못한 곳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특정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린 부분은 꼭 메모를 했다가 기본계획부터 들어가서 상당히 추진이 활발하게 진행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의 여지는 어때요? 실행 가능성 내지는 사업의 시기는 언제쯤 될 것으로 보면 됩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고, 물론 초당이나 강남1공구 정비하는 사업이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없어도 오수는 정화조를 통해서 처리장으로 나가는데 강릉시 하수처리의 가장 큰 문제점이 남대천, 이마트 뒤에 남대천으로 처리되지 않은 하수가 나가는 그런 원인을 빨리 해결하려고, 그러려면 시내지역에 우·오수 분리사업을 빨리 해야 되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기본계획 변경용역 중이니까 담당계장하고 직접 용역사하고 가서 반영할 수 있는지 없는지,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말씀드리지 않으면 실무부서에서는 못 챙긴단 말이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가서 상황을 판단해 보면 이 지역이 하수관로를 설치해야 되는 지역인지 아닌지 분석할 여지가 없어요. 저 밑에서부터, 최종무의원집까지 알죠? 집들이 붙어있으니까 그건 실무, 신경을 못 써서 안 했을 뿐이지 사업의 적절성을 따질 이유도 없어요. 용역사하고 전체 가서 보고 바로 기본계획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검토를 꼭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검토는 안 되고, 무조건 들어가야 됩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현장 가서 보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가보나 마나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사천, 하수처리장 건설은 잘되고 있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현재까지는, 1월초에는 보고 드렸듯이 절차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다른 문제점은 없어요. 플랜카드 같은 건 안 걸립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요즘은 괜찮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사업의 당위성을 잘 설명을 못해서 플랜카드가 걸리나, 아니면 지역의, 자기네들의 이해관계, 이권 때문에 플랜카드가 걸리는 겁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님비현상, 사실 님비도 아닌데…….
용기
이용기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은 해 주지 말아요. 다행스럽게 정립이 되어서 잘 된다니까 다행스럽고, 이런 사업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에 하수슬러지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연간 1만2,000t 정도 생산하는데 약…….
용기
이용기위원
해양투기는 안 되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약 99%가 한라시멘트로 갑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한라시멘트로 가는데, 얘기를 꺼내면 진행이 또 되는데, 하수슬러지도 한라에서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기도 하지만 시가 필요에 의해서 주기도합니다. 맞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예.
용기
이용기위원
시에서 하수슬러지를 처리하는 옥계에는 어떤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특별히 해 드리는 게 없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주민들의 생활편의도 적극적으로 해야 됩니다. 점심 먹으면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 앞으로 사업의 우선순위도 읍면 따지면 안 되지만 지방세를 많이 내는 곳부터 먼저 투자 하라고 그랬어요. 지금 위원장님이 강동지역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쓰레기매립장 들어가도 인근에 있는 사람들, 지원 사업들, 사천에 있는 분묘장, 처리장 거기도 상당한 지원, 체육관을 짓고, 종합운동장을 짓고 야단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하수슬러지 부분을 회사도 필요에 의해서 가져가지만 시도 필요에 의해서 보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 얘기를 하면 상당히 길고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환경에서부터 또 시작이 되어야 됩니다. 지역주민들이 감수하고 이해하고 이러는데 주무부서에서는, 특히 하수과 같은 곳은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그쪽 지역에 가서 조사도 안 해요. 잘되고 있구나, 얘기하면 울어야 해 주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비단 옥계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시 지역에, 도심지역 위주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 안 돼요. 강릉시에서 발생되는 온갖 나쁜 것들은 읍면지역으로 다 가는데도 불구하고 당연히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에서부터 그런 사업들이 있어야 되는 건 맞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공무원들의 자세가 그렇게 소외된 곳은 보지 못하고 있더라, 꼭 지적하고 싶어요. 하수과에서 하수슬러지가 생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라시멘트에 전량 가져가고 소각된다고 그러면 과장님 입장에서 그렇다면 부서에서 주관하고 있는 하수도 관련된 사항들은 어떤가 점검이 있어 봐야 된다는 거죠. 그 정도의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돈은 못주더라도, 내일부터 돈 달라고 소리쳐 볼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꼭 실무적인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검토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그럴 여지가 없어요. 하십시오. ‘가보겠습니다.’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100%로 내년부터 당장 사업이 입안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7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기영
김기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하신 부서의 과장님을 호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자원육성과장님, 승진 축하드립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소장님도 마찬가지이고 농업기술센터가 그동안 인사 적체가 많이 있었죠. 전임 최선성 센터소장님이 용단을 내려주셔서 과장님이 소장님으로 승진하시고 계장님이 과장으로 승진하시고 뒤에, 계장님들 승진하신 분들 계시죠? 어떤 분들이죠?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세 분이…….
기영
김기영위원장
일어나 보세요.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한 분은 주무관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축하드립니다. 자원육성과장님, 16년도 농기계임대사업 하신 거 있죠? 기술센터 안에 농기계임대 보관창고를 짓고 2016년도 농기계임대사업을 아주 원활하게 조기 집행 잘 하시고 임대사업을 활성화해서 잘 사업을 했다고 해서 3억6,000만원인가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국비 3억에 도비 6,000만원…….
기영
김기영위원장
3억6,000만원을 받았는데 애를 많이 쓰셨고, 감사드리고 강릉시 올해 남부권 임대사업소 사업을 하는데 당초예산에 보면 15억을 하려고 했는데 인센티브 3억6,000 받은 거까지 합쳐서 18억6,000 갖고 임대사업소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장소가 정확히 농산물도매시장 윗부분이라고만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 어딥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농산물도매시장에서 남강릉톨케이트로 올라가시다 보면 옛날에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다가 굴다리를 빠지자마자 좌측에 286-3번지라고…….
기영
김기영위원장
주류회사 창고인가 바로 뒤편이 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조금 못가서…….
기영
김기영위원장
시유지가 1,400평…….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1,290평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동안 강릉시 남부권 농민들이 농기계임대를 하려면 굉장히 불편했던 사항이 많았으니까 올해 조기에 사업을 마무리 하셔서 강릉시 남부권 쪽의 농민들도 농기계임대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지금 설계가 들어가서, 최종 건축, 전기, 토목, 소방해서 2월 16일에 납품받는 것으로 작년 연말에서부터 서둘렀습니다. 8월 중에는 준공이 되는 것으로 하반기 농번기에는 남부권 농업인들이 농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렇게 미리 올해 사업 예산이 서고 하면 미리미리 준비를 하면 동절기 중에 어떤 설계나 기본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면 사업비 조기집행 문제에 있어서도 문제가 안 되고, 그렇게 전년도에도 잘하셔서 그런 인센티브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도 빨리 하셔서 조기에 완공해서 농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용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이용기위원입니다. 소장님하고 과장님, 승진을 축하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업무보고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전체적인 예산이 얼마입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93억입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93억에 업무보고가 달랑 자원육성과는 2장, 기술보급과는 이거밖에 안 되나요? 작년에도 업무보고를 이렇게 했습니까? 작년 거 가져와 봐요? 안 돼요? 그래도 강릉시 농업기술센터 업무보고가 달랑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뭡니까? 물론 추진계획을 제목별로는 다했지만 업무보고인데 사업별로, 중요 사업별로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보여 줘야죠. 그렇죠?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게 담당별로 세부항목들이 여러 가지 다보니까 담당별로…….
용기
이용기위원
별지를, 언제 예산서는 별지로 만들어서 배부를 했더구만요? 업무보고도 구체화되어야 됩니다. 센터 업무보고 처음 봤는데요? 이렇게 달랑 자원육성과는 4번까지…….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소규모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에는 기타사업도 했었는데 금년에는 기타 소규모사업은 빼고 담당별로 중요사업만 업무보고에…….
용기
이용기위원
기술센터는 시에 속해 있는 과 개념을 떠나서 별개의 기관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올해 예산 얼마요?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94억…….
용기
이용기위원
백억이나 되는데 물론 예산이 반영되는 작은 사업은 나열하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사업 규모 내지는 사업의 중요한 그런 사업들은 구체적으로 기술을 해 줘야죠. 그런 성의도 보여야 되고, 그런 계획 속에서 올해 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어떤 의지도 보이고, 위원들한테도 예산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심사를 받아놨으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세부적으로 기술해서 위원들한테도 보고를 하고, 그 보고에 의해서 계획대로, 물론 별도의 자료는 갖고 있겠지만 그런 자료를 갖고 업무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이라고 그래 놓으니까 실무부서들은 예를 들어서 농촌체험관광 주도형 선도마을, 교육, 농장 육성, 1억4,500만원 이러면 부서에서는 다 알지만 우리는 잘 몰라요? 무슨 사업에 어떤 세부적인 것은 모른다는 거죠. 그것은 예의보다도 성의가 부족했다, 먼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어요. 작년 업무보고를 가지러갔지만 달랑 2장이 아닐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작년에도 네 가지 항목…….
용기
이용기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답습은 좀 하지 말고, 본 위원은 그래도 상당히 의원생활을 조금 해서 그나마 들여다보면 이런 사업이란 것을 알고 있는데 이걸 갖고 하니까 물어볼게 없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통상 저희들이 담당별로 소규모사업들이 많다보니까 담당별로 정리를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이 생겼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소장님, 다음부터는 세분화해서 잘하겠다고 하십시오.
용기
이용기위원
때로는 위원들이 업무보고 예산서를 보는 것보다도 업무보고서를 보고 사업이 추진되는 것도 보고, 감사 때도 그 사업이 어떻게 됐는가 보는 것이 우리의 업무란 말이죠. 우리가 자료를 보는 과정인데 앞으로는 여태까지 그렇게 했더라도 세분화되게끔 보고해 주는 것도 좋겠다?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이용기위원
소장님도 취임하셨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부터 계획까지는 갈 필요도 없고 중요성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물어보려고 하니까 뭐냐고 물어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총체적인 얘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용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재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안
이재안위원
이재안위원입니다. 소장님 축하드립니다.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앞으로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있어서 새롭게 취임하셨으니까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어주시고 각각의 구성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줘서 새로운 어떤 농정, 농촌, 생활개선 기술보급에 기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포괄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업무들이 있겠습니다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기술보급, 기술개발, 이에 따른 특화작목을 잘 발굴해서 강릉시의 경쟁력으로 만드는 것이 기술센터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큰 틀에서 사업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예산들이 지원되고 인력 배치도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 관광 사업에도 그렇고 농촌사업에도 똑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인 생각이, 남들과 같은 사업을 같이 해서는 남 이상 될 수가 없다는 생각이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관광자원도 남들이 갖고 있는 그런 자원들 수백 개 갖고 있어도 남들하고 비교우위가 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남들이 갖고 있는 거 다 갖지 못하더라도 우리만이 갖고 있는 거 나만이 갖고 있는 거 하나만 잘 만들면 나머지 모든 것들을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강릉시 기술센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야의 사업들이 타 시?군 기술센터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대동소이하다, 예를 들어서 미생물배양사업에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의 인적과 투자와 예산 투자를 해서 하고 있는데 이게 비단 강릉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한정된 예산으로 최고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남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벤치마킹이라든지 기술을 우리가 사와서 일반화시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좋을 것 같고,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우리만이 갖고 있는 기술개발을 하기 위한 전략이라든지 어떤 우리만이 갖고 있는 품종개발을 하기 위한 전략, 이런 부분이 많이 담겨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노력을 하려고 민가시개드릅 배양도 3년째 해서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실험실에서의 배양기술은 성공했고, 300주를 생산해 놨습니다. 금년에 농가에 실제 시범을 나가서 적용이 되느냐 검토해서 내년부터는 민가시개드릅을 1만주 정도 농가에 공급해 볼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저희들이 블루베리 쪽에 하다가 블루베리가 어느 정도되고 난 뒤에 갯방풍으로 넘어갔고, 갯방풍으로 넘어가고 민가시개드릅으로 넘어갔거든요. 새로운 전략적으로 하는 쪽은 고민을 해 가면서 민가시 이후에 다음 작목도 준비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을 커버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방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블루베리는 세계적인 작물이고 대한민국 웬만한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품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장기적 안목을 갖고 그런 품종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민가시개드릅 같은 경우는 강릉에서만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국민들이 애용할 수 있는 품종들을 개발해서 우리만이 갖고 있는 상품을 만드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 부분들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강릉이 상징하고 있는,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중요한 가치를 더 크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작목선택을 할 때 오죽 같은 경우에는 오죽하면 강릉이 아닙니까? 오죽, 개인적인 생각, 단순한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죽을 이용한 품질을 개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그게 바로 강릉의 브랜드를, 지금까지 만들어 왔던 가치를 더 크게 만들고, 이것으로 하여금 홍보가 일단 좋잖아요. 문헌에도 나와 있고 모든 국민들이 오죽하면 오죽의 상징 도시와 연결한다고 그러면 강릉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품종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도 근시안적인 것보다는 큰 장래를 내다보고 미래를 내다본 품종 선택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런 가운데 가능하다고 그러면 강릉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품종들을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아요. 농기계를 지원해 주고,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 인구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 물론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기술센터가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업이 뭔가를 정확하게 아시고 거기에 따른 전략도 만드시고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소장님께서 새롭게 기술센터를 이끌어 가시니까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직원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직원들이 지금까지 가졌던 생각 범주에서 조금 벗어나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른 장기적으로 가야 될 부분이라면 중장기적인 계획을 충분히 고민해서 수립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랍니다.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고민을 많이 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부분을 본 위원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각 계별로 보고 자료를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당연한 부분이고 그간 최소 각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고 사업을 제안했고, 정책제안을 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제점 제기했던 부분이 있고, 거기 따른 개선 대책을 말씀하셨던 내용들도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업무보고에 담겨있어야죠. 이런 부분이 왜 안 담깁니까? 강릉농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그리고 기술보급이라든지 기술센터의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부지를 만들어서 기술센터가 활성화 될 수 있는 안도,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제안하고 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현실적으로 안 된다든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함께 담겨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앞으로 업무보고에서는 기존에 보고하는 이 업무들은 물론 당연히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 최소한 1년 동안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상임위원회 내지는 시민들이 제안했던 다양한 정책사업이라든지 사업으로 인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기했으면 거기 따른 후속 대책들을 만드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하나의 카테고리로 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재안
이재안위원
이상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재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인사가 난지 얼마 안 되잖아요. 업무 구분이, 소장님, 자원육성과장님 하시다가 소장님 되셨습니까?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새로운 과장님,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기영
김기영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자원육성과 계장님하셨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금년에 농기계창고를, 임대농기계창고를 남부권에 하나 더 신설한다고 했죠? 그걸 신설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인력수급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지금 정규직원 인력이 6명 근무하고, 기간제가 4명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간제도 어떤 정규화를 해서 무기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앞에 동료 위원님들이 지적했듯이 적어도 지금 답변하신 그런 내용이 추진계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고만 지으면 되는 겁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지금 궁여지책으로 10명의 자원이 있는데 3 분의 1정도를…….
선근
최선근위원
막연하게 인사부서에서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국물부터 마시는 게 아니냐는 겁니다. 그런 대책도 없이, 시장님부터 금년 첫 임시회 인사말씀에 분명히 남부지역에 농기계임대창고 신설한다고 얘기가 있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해당 부서에서는 거기에 따른 인력은 당연히 따라가야 되는데 지금 있는 인력이 충분하지는 않잖아요? 부족하잖아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의회 업무보고 할 때는 그런 것을 해서 의회에서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런 내용은 싹 빠지고 창고 짓는다는 얘기만 있습니까? 어떻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을 별도로 만들어서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리고 센터에 전문음식 요리사 자격증을 가지신 분이 몇 분이나 계십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두세 분 갖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두 분입니까? 세 분입니까? 과장님이 정확하게 아실 거 아닙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두 분이 갖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계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분야가 어떤 분야입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건 한식이냐, 양식이냐, 어느 쪽에 전문이냐는 겁니다. 저도 그쪽 분야 잘 모릅니다만 분류했을 때…….
요리 쪽…….
됐습니다. 강릉 특산음식 관광상품화 정착에 대한 384쪽 내용과 관련되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업소별로 전략적 현장 컨설팅도 하고 메뉴 보급 교육을 하는데 이 교육은 누가 합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교육은 전문강사도 하고 직원들도 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전문강사보다는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제 필드에서 체험하시는 분들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책자를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드렸는데 4개 권역별로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니까 들어간 음식점도 있고 안 들어간 음식점도 있어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10선 10개소에 음식점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50개를 늘린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책자를 우선 발급을 했는데 거기에 나와 있는 음식점 중에 그래도 본 위원 기준 생각에는 그중에서는 그래도 제일 좋은 음식점, 손님이 많이 찾아가는 음식점이 먼저 나오는 게 원칙이 아닌가, 고객이 선호하는 쪽이 먼저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기준에서 만들었는지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그런 부분에서도 실질적으로 필드에서 움직이시는 분들한테 여론을 들어 보시고 ‘그 집은 어떻다’라는 것을 파악한 후에 이런 정책을 펼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외국인관광객이 선호하는 음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음식이 육류라든지 삼계옹심이, 해물삼선비빔밥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했던 부분입니다. 싫어하는 음식은 날생선, 날 거를 싫어하는 것으로 수요조사가 됐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면 물회라든지 이런 부분하고는 관계가 멀잖아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물회 쪽은 외국인이 선호를 잘 안 한다는…….
선근
최선근위원
상관없잖아요? 여기 보면 올림픽하고 관련된 부분을 주테마로 갖고 있는데, 국내 관광객보다는 외국인 위주로 간 거란 말이죠. 주가 그거 아닙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올림픽 기간 동안에, 그 이후에 외국인들이 강릉을 내방했을 때 외국인들을 상대하고 국내 관광객도 대상으로 해서 병행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대로 외국인이 비선호하는 날 음식을 우리가 그 사람들 입맛을 바꿔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선호하는 음식이 익힌 육류, 삼계옹심이라든지 해물삼선비빔밥 두부샐러드는 외국인이 선호합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나온 것을 보면 익힌 육류라고 그러는데 익힌 육류에 관한 부분은 나온 게 없어요. 주문진해물에서 익힌 육류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를 들어 해물밥상 같은 것도, 뚝배기 같은 경우도 전복이라든지 오징어라든지 익혀서, 아니면 볶아서…….
선근
최선근위원
해물이지 육류가 아니잖아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삼계옹심이 있습니다. 삼계 쪽은 말 그대로 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것을 선호하죠.
선근
최선근위원
한 집인가 있는 것 같던데요? 책을 보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10개 업소에 초창기다 보니까, 10개 업소를 보급했는데 앞으로는 50개 업소까지…….
선근
최선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했잖아요? 행정의 기준으로 가지 말고, 필드의 사정을 봐서 책을 만들었더라면 더 낫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너무 급했다는 겁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데 책을 뒤져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삼계 한 집이 있어요. 책자에 나온 식당 중에, 한 개 갖고 안 되잖아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너무 빨랐다는 겁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연구해서 하시고 업무보고하실 때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염두에 두시고 업무보고서를 만들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보고 앞으로 그렇게 시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시정을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아까 질문하다가 보충으로 얘기를 하는데 농기계 관련해서 기술 인력이 몇 명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2명 내지는 3명 정도는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인력관계도 노력을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행자부에 전문경력관이라고 해서 전년도에 추진하다가 행자부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아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기간제라도 무기 쪽으로 인력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업무보고서에서 인력을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없어요? 건물 짓고 기계만 확보하겠다는 내용만 있고, 그 내용이 없다는 거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부분 별도로 보고를 해 주세요?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센터소장님 방금 최선근위원님이 말씀하신 인력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데 어떻게 센터 내부에서 만들어진 임대농기계사업소가 아닌데 따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 안에 있을 때는 인력이 대충 이 사람 저 사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장소가 따로 떨어져 나와 있으면 거기에 맞는 인력 보유를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에서 올해 인력 한 사람을 충원을 하는 것을 산업건설위소관은 아닌데 쓰레기매립장 쪽이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인력 하나를 충원을 했는데 이 부분도 미리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인력 부분은 어떻게 대처하든지 우선은 해야 된단 말이죠. 기간제를, 기간제를 해도 2년 지나야 무기계약이 되니까 그렇게 방법을 찾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서 확보해서 앞으로 2년 뒤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시킨다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해야지 이걸 안 하면 직원분만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농민들한테 야단은 야단대로 맞게 됐어요? 인력이 보충이 안 되면, 이 부분은 센터에서만 그 인력만 갖고 집행부하고 접촉할 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도 얘기를 해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인력이 부족하니까 인력을 어떻게 보충해 줘야 된다는 것을 공유했으면 같이 고민도 해 보고, 인력에 대해서 보완을 했을 텐데 이 부분은 아쉬움 부분이 있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의 공통점이 업무보고를 하는데 너무 압축을 시켜서, 너무 요약시켜서 하는 것 같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잖아 요? 왜냐 하면 자원육성과만 해도 15억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인센티브 받은 3억6,000까지 합쳐서 18억6,000만원하는 이 사업도 여기 업무보고서 책자에는 안 나와 있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경포저류지 습지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코스모스 단지 만들고 직영을 하면서 직원들이 그 고생해서 만들었던 이런 계획이 너무 디테일까지는 안 나와 주더라도 그런 것을 잘해서 직원들이 고생한 것은 고생한 대로 칭찬도 받고 이렇게 풀어줬으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압축을 시키다 너무 시켜서 이 부분은 앞으로 조금 더 풀어서, 그렇잖습니까? 업체에 줬다가 직접, 잘 안 되니까 직접 직영을 해서 손수 직원들이 나가서 코스모스를 파종을 해 가면서 고생했던 그런 부분도 잘 하셨으면 그런 질문들이 없었을 텐데요.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들어가시고 기술보급과장님, 강릉 대표브랜드 햇쌀가득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저희가 햇쌀가득 오륜쌀이 지난해 처음으로 정부로부터 보급종으로 인정받아서 17㏊의 면적에서 80t의 물량을 국립종자원 강원지원에 납품을 했습니다. 현재 강원도 전역에 94%가 신청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래서 작년에 국립종자원 보급종 생산 공급을 했죠. 국립종자원 오륜벼 채종단지를 강릉에 유치해서 농가 소득증대 20%를 증대하겠다고 했는데 20% 증대가 됐습니까?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당초에 국립종자원하고 계약은 80t을 했습니다만 실제84t의 물량을 납품했습니다. 특품가격에 20%를 상향해서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전년도에 업무보고 할 때 120t을 국립종자원에다가 하겠다고 했잖아요? 120t은 다 못했고, 20% 농가소득 증대도 하고 전년도 업무보고를 했던 부분이 올해도 나와 줘야지, 그래서 농가 소득에 보탬이 되고 이러이러했다는 결과론도 나올 것이고, 올해 사업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장
2018년도까지잖아요? 작년부터, 근데 내년까지 사업인데 올해도 업무보고에는 빠지고, 연속성이 있는 사업도 들쑥날쑥 하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햇쌀가득이라는 강릉쌀 브랜드가 제대로 되고 있느냐는 거죠. 오륜쌀이라는 것은 오륜쌀이라고 하는데, 기술센터나 농정과에서 해야 될 일이 이 오륜쌀에 대한 홍보가 너무 약하다, 벼농사를 짓는 농가들을 제외하고는 일반시민들은 오륜쌀이 뭔지 모른다, 굉장한, 햇쌀가득이 브랜드일 뿐이지 그 안에 쌀은 오륜쌀인지 오대쌀인지 이런 것을 아무도 모르고 있단 말이죠. 햇쌀가득이라는 대표브랜드를 사천농협RPC하고 강릉농협에 전부 합쳐서 햇쌀가득 만들기로 했잖아요? 근데 삐걱거려서 안 되고 있잖아요?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사천RPC에서 강릉농협하고 안 하잖아요?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이런 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서가 공교롭게도 일부가 농정과 소관이 있고, 기술센터 소관이 있고, 농정과, 기술센터하고 합쳐야죠? 소장님, 지침이 내려왔죠? 예전부터 이래서 농정과하고 농업기술센터가 합쳐야 된다는 여론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 업무가 중복되고 똑같은 업무를 교묘하게 이거 하나는 농정과입니다. 이건 기술센터 소관이고, 그러다보니까 농민들도 헷갈리는 게 있고, 본 위원도 많이 혼돈스러운데 지금 햇쌀가득이라고 아주 누구 말처럼 의기투합해서 철원 오대미하듯이 그런 아주 의욕을 갖고 힘찬 출발을 했는데 출발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그냥 무산될 지경이 됐잖아요? 이게 물론 사천RPC와 강릉농협하고의 서로 안 맞는 부분이 생겨서 이런 일이 생겼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있고, 또 먼저 센터소장님이 못하고 나가셨으니까 지금 기술센터소장님, 죄송한데 얼마 남았습니까?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2년 남았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그 안에 기술센터 옮겨가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서 작년 연말에, 충남 서산이 비교적 잘 지었습니다. 서산에 대지면적이 3만평 정도해서 지어놨거든요. 거기를 갔다 왔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서산도 잘해 놓고 거제시도 잘해 놓고, 강릉만 이런 것 같습니다.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가보니까 소요예산만 해도 200억 가까이 들었더라고요.
기영
김기영위원장
돈은 보통교부세 405억 받았는데 예산 갖고 논할 게 아니고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가, 밀어붙여서 농민을 등에 업고, 산업위원들 등에 업고 밀어붙여서 할 생각을 하셔야죠. 예산만 갖고 하면 아무것도 못해요.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은 과장님들하고 몇 군데 다녀보고 좋은 점을 따져 추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저희들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3만평에서 5만평 사이를 갖고 농업기술센터도 옮겨야 되겠다, 서산 가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제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곳 센터가 잘된 지역을 가보면 센터 하나가 관광지입니다. 센터 자체가, 우리도 관광코스로 갔었어요. 들려서 보니까 적어도 한 시간 정도는 그 안에서 볼거리가 있어서 있겠더라고요. 그렇듯이 그런 것을 잘 만들어 놓으면, 당장보세요. 기술센터 농기계임대창고 지를 자리 없으니까 하우스 2동 헐어내고 지었잖아요? 다음에 또 하나 지으려고 하면 그 옆에 유리온실 헐어내고 짓고 이런 식으로 할 겁니까? 기왕 소장님 자리에 앉았으니까 그 자리에 계실 때 그래도 뭔가 강릉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있을 때 내가 작품을 만들어 놓는 그런 큰 그림에서 센터소장님은 밑에 과장님, 계장님, 직원들은 맡은 바 일을 하시면 되고 그런 거 하나 잘 만들어서 강릉시에, 강릉시 농업 농촌에 하나의 획을 그를 수 있는 그런 것을 해 보실 의향이 없습니까?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장기적으로 생각을…….
기영
김기영위원장
장기적으로 2년 남았다고 그러면서 어떻게 장기적으로 생각하려고 그래요?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틀만이라도…….
기영
김기영위원장
시작이 반이라고 틀만 짜서 시작만 해 놔도 후임자들이, 밑에 과장님들도 연수가 남았으니까 그분들이 마무리 하더라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해 주십사하고 이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요 업무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기영 박건영 이용기 김남길 배용주 이재안 최선근 김남형 출석공무원( 15 명)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 미래도시과장 최돈용 건설과장 조수현 도로과장 심봉섭 건축과장 박덕기 지적과장 황남두 경영사업과장 최경길 수도과장 서원각 하수과장 최형호 지역개발담당 손호헌 공간정보담당 조옥현 경영세입담당 김경임 식품가공담당 김경숙 주무관 최영섭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심상술 행정7급 이승석 기록 심미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