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의회 발언
김일중 의원 발언
이규화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국, 기업환경국, 복지문화국, 보건소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종합민원국(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종합민원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님!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이규화위원장
김순회 민원봉사과장님!
순회
김순회민원봉사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신종화 종합허가과장님!
종화
신종화종합허가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윤희태 토지정보과장님!
희태
윤희태토지정보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오병재 주택과장님!
병재
오병재주택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김영준 종합민원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종합민원국장 김영준.
이규화위원장
김영준 종합민원국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종합민원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와 인력, 주요 업무, 2021년도 역점추진 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일반현황 중 기구와 인력입니다. 종합민원국은 민원봉사과, 종합허가과, 토지정보과, 주택과 총 4개 과에 21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101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부서별 주요 업무 분장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봉사과에서는 민원서비스평가, 국민신문고 관리, 주민등록, 인감, 가족관계 서류 등 제증명 발급, 여권 접수 및 심사 교부 등 여권 관련 업무와 정보통신 관련 민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합허가과입니다. 종합허가과에서는 인허가 사전상담 및 심사, 개발행위 허가와 산지 및 농지전용 업무, 건축허가 및 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에서는 부동산 관련 업무, 지적측량성과검사 및 토지이동 관련 업무와 개별공시지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 도로명주소 부여 및 관리, 지적재조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과에서는 주거환경개선, 주거급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공동주택지원 및 관리, 임대사업자관리, 불법건축물 지도단속, 도시경관계획 및 공공디자인 관련 업무와 옥외광고물 인허가 및 지도단속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쪽 2021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만족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민원안내 활성화 책임제를 운영하고 무인민원발급기 확대 설치 및 신용카드 결제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민원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공모 및 직원 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민접점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전입 시민 생활안내서 제작 및 배부를 하였으며, 민원실 친절 미소왕을 선발하고, 2020년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국민행복민원실 대통령상을 수상하였는데 올해에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최우수기관을 목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종합허가과는 민원 처리를 보다 신속하게 처리해 나가기 위해 인허가실무협의체 활성화와 복합민원 온라인 민원실무심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30년까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시민 중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맞춤형 토지행정 실현을 위한 토지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해 부동산 종합 정보의 안정화로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정보 제공과 지적도면 정비사업 추진으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보다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통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토지 가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간정보시스템의 사용자 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정확한 데이터로 지도 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로, 상하수도, 수치 지형도 등 신규 수정 제작을 통해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 업무를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가구, 근린상가 등에 동, 층, 호가 구분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시민 편의 지원과 사물주소 부여 확대를 통한 안전사고 신속 대응체계를 마련하는 주소체계 고도화를 위한 상세주소 및 사물주소 부여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는 주거복지 수혜대상 확대 및 주거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해 소외계층의 복지향상에 노력해 나가겠으며 공동주택 개발 수요에 따른 적극행정 및 품질검수를 통한 공동주택의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는 데 목표를 두고 공동주택 업무를 추진하겠으며, 또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지원 및 투명한 관리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법 건축물 단속 등 체계적인 건축물 관리를 통해 건축물의 안전 확보는 물론 도시 미관과 기능을 증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옥외광고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공공디자인 향상을 통한 도시환경 개선에도 적극 힘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부터 124쪽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김영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의 형식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민원봉사과 감사자료 15쪽에서 5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종합허가과 감사자료 57쪽부터 72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종합허가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서학원위원
지금 질의하는 내용들은 도시개발과, 종합허가과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은 뭐냐 하면 그 안흥동 상업지역 아시죠?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서학원위원
거기 지금 아파트들이 많이 밀집돼 있는데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였던 아파트가 아니고 초고층 아파트들이 입주를 하고 입주 예정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예전부터 나왔었던 얘기지만 그 교통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했던 지역인데 지금 그 상업지역 내에 고층 아파트들이 들어옴으로서 또 다른 2차 피해가 생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부서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교통영향평가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교통평영향평가를 누가 하나요, 그 할 때? 주체가 누가, 업체에서 해 오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업체에서 해 온 거를 저희가 건축위원회라든가 이런 거 할 때요, 또 건축위원회, 도시계획 심의 이런 거 할 때 거기서 교통위원들이 그거에 가서 심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보면 특별히 개선해서 나오는 의견은 없고 거의 원안가결로 통과가 되는 내용들이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도시랑 비교해 봤을 때 그 많은 아파트들이 입주돼 있는 지구라고 해야 되나, 뭐 단지라고 해야 되나? 그런 지역에 지금 저 창전동에 도시계획을 80년도에 하셨잖아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런데 그 80년대의 도로 폭이나 지금 현재 거기 폭이나 달라진 게 있을까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그 답변을 드리면요, 기존에 지금 롯데2차 나간 블록 있잖아요. 기존 상업지역 내에서는 저희가 그 건축물을 지으면서 인도 이런 거는 셋백을 시켜 가지고 기존 대지에 인도를 이렇게 설치를 해서 가로망을 형성을 했는데 거기는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오피스텔이라든가 이게 전부 나갔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지금 지구단위계획은 해 놨는데 세부 가로망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완성이 안 됐잖아요. 그거는 저희가 국토교통부하고도 협의를 할 거고요. 거기에 가장 중요한 게 그 가로망하고 또 차후에 주차장 문제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종합검토를 해서 그 지구단위계획 세부 계획을 수립할 때 그거를 수립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제 빠져 나가는 차량들이 기존 시도하고 국도하고 이쪽으로 직접 연결돼서 교통 흐름이 좀 원활하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지금 미란다가 다시 재건축을 하는 거죠? 미란다호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서학원위원
미란다호텔의 옆에 옛날 도로가 있었잖아요, 설봉온천 사이에.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 도로도 확장할 계획이 있으세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그쪽은 미란다 저기 그…… 지금 미란다가 확실히 확정된 거는 제가, 확실히 확정된 거는 잘 모르겠는데요. 거기다가 미란다에다가 계획은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도 기존 도로를 좀 부지 쪽으로 밀어서 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렇죠?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서학원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게 이제 주도로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거의 제 생각은 한 4차선 정도는 확보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지 않은 얘기지만 아무튼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쪽에 대한 교통에 대한 부분이 원활히, 원활히는 아니어도 조금 개선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려하는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지금 고층 아파트 가로선에 도시계획도로를 또 개설하신다라고 하는데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만약에 화재가 날 시, 화재가 나서 거기 피난공간이 있다라고는 하시는데 이게 화재가 날…… 만약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그럴 경우 이거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보면 . 소방치가 진입하기도 아주 애매하고 소방법상에 다 어떤 과정을 거쳤겠지만 그런 부분을 좀 과감하게 우리가 행정적으로 안전을 위한 부분을 그 커트라인에서만 하지 마시고요. 그 여유를 가지고 좀 움직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그런 일은 없지만 우려되는 사항에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 저희도 고민을 해 보고 그 해결방안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토지정보과 감사자료 75쪽부터 103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헌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헌표위원
국장님, 그 개별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홍헌표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이의신청이 많이 들어오는데 장호원 같은 경우에 지금 상향 요구를 해서 많이 건수가 들어왔더라고요, 2020년 1월 1일 기준해서. 이쪽에 상향 요구 들어온 이유가 뭔지 대략 파악이 되나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보통 저희가 상향 요구 들어오는 것 중에 대부분은 그게 토지 보상 어디 뭐 편입이 됐다든가 이런 데 했을 때 토지 보상과 아니면 매매 이런 데서 좀 값을 높이 받으려고 그러는 그런 게 좀 많을 거고요. 하향되는 거는 세금 문제가 좀 많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데 이게 개별공시지가하고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잖아요. 토지 보상이라든가 아니면 개인 간에 매매를 할 때도 크게 영향은 안 받습니다. 우리가 감정평가 할 때는 그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사람들 심리가 그러한 어떤 매매나 아니면 어떤 사업지구 내 편입이 돼서 토지 보상 이런 거 할 때는 공시지가가 높아야지 감정평가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심리에서 아마 상향 요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지금 이게 공시지가가 이천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보면 예전에 비해서 공시지가 많이 상승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통 그 지역이 개발되거나 도시계획이 형성이 되면서 공공시설이 들어올 때는 이제 보상가는 많이 받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공시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세금이 많이 부과가 되지 않습니까?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렇게 되고 또 실제적으로 그 매매를 이렇게 보더라도 어떤 지역은 매매가보다도 그 공시지가가 더 상승된 지역이 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 지역들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다 보니까. 그런 지역 같은 경우에 그 지주들이 하향…… 이거 너무 금액이 많다 이렇게 해서 이의 신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반영이 많이 되고 있나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반영은 많이 되고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 타당성이 있는 경우에는 반영이 되고 뭐 그냥 저기 자기 주변 이렇게 현실 매매되는 거에 비례해서 그랬을 때는 반영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반영해 주려고 많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이천시에 여기 담당 부서에서 이제 공시지가 정리하는 부서…… 다른 데서 하는 거잖아요? 시에서 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시에서 의뢰를 하는 건가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공시지가는 시에서 검증을 하고요. 그거는 그 감정평가 법인 이런 데다 그 조사를 하게 되면요, 저희가 검증을 합니다.
홍헌표위원
네. 그 이의 신청 들어오면 잘 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토지정보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주택과 감사자료 107쪽부터 124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일중위원
국장님, 안녕하세요?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김일중위원
지금 현재 이천시에서 거치 게시되어 그 현수막 게시대 말고 거치되는 다른 지역에 걸리는 불법 현수막 적발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신고율이나 적발률 같은 경우.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사실 저희가 불법 현수막 정비를 위해서 그 기금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각 읍ㆍ면ㆍ동에 단체에 위탁을 줘서 단속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입찰을 봐서 그 단속을 세 가지 이렇게 방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불법 현수막이 굉장히 난립이 돼 있죠. 그 난립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일일이 빨리빨리 정비 못 하는 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일중위원
네.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그 현수막이 하여튼 그것도 교통 시야를 방해하는데 그런데 이제,
김일중위원
아주 위험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위험한 데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이렇게 단속을 해 가지고 불법 현수막이 근절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지금 저희 이천시 관내에 길가에도 많은 현수막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제가 지금 민원적인 사안에서 이 현수막 관련된 민원이 혹시 몇 건 정도 보고된 사례들이 좀 있나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그게 가끔씩 가다 민원은 많이 들어오긴 합니다.
김일중위원
그 민원이 근래에 현수막 걸려있는 게첨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온 건가요? 아니면 지금,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평상시에도 들어오고 근래 게첨된 거에 대해서도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최근 2주간 혹은 1주간 들어왔던 민원, 현수막에 대한 민원은 어떻게 조치가 됐나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저희가 지금 현황은 파악 중에 있고요. 그게 또 시민ㆍ사회단체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바로 철거는 못 하지만 그게 또 시민들의 염원일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철거는 안 하고 있지만 현황은 지금 파악 중에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자, 시민단체의 염원과 시민들의 의사 하면 불법적이게 거치되는 현수막에 대한 사유를 계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네요, 국장님?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아, 그런 건 아니지만요. 저희가 현수막은 참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현수막은 반드시 지정된 게시대, 행정 및 일반게시대에 게첨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보통 이런 관공서라든가 사회단체라든가 또 정당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거를 그때그때 이렇게 뭐, 지금 가로수라든가 교통신호등 또 교통섬 이런 데 하는 거는 사실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어느 현수막이 됐든 다 불법은 불법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조치하기가 상당히 또 어려운 점이 있죠. 예를 들어 보건소 앞 그 사거리에 보면 거기는 정당 현수막이 매일 붙어 있잖아요, 그냥 사방에. 그래도 저희가 사실 과거에는 그 정당에 저희도 공문도 보내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 말씀하신 거는 저희도 정당이라든가 또 우리 관공서라든가 저희도 각 실ㆍ과ㆍ소에 협조를 보내서 우리 이천시에서 홍보할 게 있으면 저기 그 지정게시대를 이용토록 하고 사실 지정게시대가 1개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도 김하식 위원님께서 그 지적을 하신 바 있지만 김하식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저희도 적극 공감을 하고요. 그게 저단형과 또 일반 현수막 게시대를 확충해 나가야 된다는 데에는 적극 공감을 하고요. 현수막 게시대를 좀 더 확충을 해서 그 이후에는 좀 강력한 단속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국장님, 명확하게 하나만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 정당, 단체 관련된 현수막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불법적이게 게첨되어 있는 현수막을 왜 방치하느냐에 대한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국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다수의 민원이 제기돼서 종합민원국에 보고가 된 걸로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제가 그러면 국장님께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현수막이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시민단체 각 개인 일원들이 정말 모두가 다 동의해서 올려놓은 현수막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절차를 확인하셨습니까?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전체 다는 아니겠죠. 그래서 그것도 저희도,
김일중위원
다는 아니라고,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저희도,
김일중위원
그죠? 다는 아니겠죠.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저희도 하여튼 현황을 전부 파악해서 그거에 대해서는 한번 별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이게 지금 아시다시피 국장님께서 서두에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주행을 하는 운전자들에게 주행적인 안전도 방해가 될 수 있고요. 그죠?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리고 공식적이게 게첨해 놓은 게시대에 현수막 거는 것도 아니고요. 지금 난무하게 이곳저곳에 많은 현수막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민의 요청으로 시민이 그 사안들에 대한 사안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하는지에 대해서 많은 다수의 민원들이 종합민원국에 보고가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조치가 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은 지금 종합민원국에서 일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도 되는 부분입니까?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그런 거는 약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고요. 사실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현수막은 그때그때 많이 이렇게 게첨을 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현수막을 그게 민원성이라든가 뭐 집회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사실 그런 거는 바로 바로 띠지를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그 사람들의 그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을 둔 다음에 계고를 한 다음에 이렇게 정비를 하고 있는 실정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현황을 전부 파악을 해서 그거에 대해서 별도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국장님, 본 위원의 소견이 아무래도 수많은 세월을 같이 겸직하신 국장님의 고견과는 되게 차이가 다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놓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저 본 위원은 시민의 대표 입장으로서 시민들이 받들어서 시에다가 제시하는 의견들이 반영되는, 그리고 반영이 돼서 실행되는 그런 집행부의 모습이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이규화위원장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국장님께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현수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다 그랬는데, 네, 맞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시정에 대한 설치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여기 시청 앞에도 이렇게 보면 충분히 낮은 거 1단짜리, 2단짜리가 아닌 1단짜리를 낮게 해서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과 같은 그렇게 불법이 안 되고 설치를 가능하잖아요.
웃음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김하식위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저도 이번에 지적하신 거를 처음 이렇게 봐서요. 하여튼 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도 이거 읽어보고 적극 공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근데 시청 앞에는 약간의 문제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도로를 다시 이렇게 좀 정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설치를 하면은 그거를 또 다시 설치해야 되는 문제가 예산이 이중 들어가고 있는 건데 그 예산이 좀 적게 들어가는 거로 이렇게 설치를 하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하고 또…….
웃음
김하식위원
아, 제 얘기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과장님이 바뀌든 팀장이 바뀌든 이게 이야기를 했을 때 인수인계가 안 되니까 계속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야기했을 때 그 실행을 좀 해 가야 되는데 그 실행이 좀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상태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은 세무서 앞에는 한 2단짜리를 하나 해 놨어요. 그걸 2단짜리를 하면 어떤 시야가 가리고 이럴 수 있는데 1단을 앞으로 하든 뒤로 하든 지금 같은 경우 관계가 없어요. 왜? 그쪽에 아직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불법이 당연히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한 5단, 6단, 7단 이렇게 보통 사거리에 해 놓잖아요. 근데 좋은 자리는 땅 주인들이 있을 거예요, 건물은 안 올라가 있어도. 근데 그 사람들이 그 허가를 맡아야 되는데 안 해 주는 어떤 이런 부분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분들 앞에다가 어떤 임시적으로 어떤 계약을 맺어서 시에서 이제 내야 되겠죠. 토지사용료를 내야 되겠죠. 그런 거 혹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나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저희가 지금까지 그 게시대는 우리 공유지, 시유지라든가 이렇게 국공유지 같은 데에다 이렇게 설치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읍ㆍ면ㆍ동이라든가 또 위원님들하고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향후에 그렇게 좀 확대되는 자리가 있으면은 그런 측면에서도 좀 이렇게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불법이 자행되는 게 아니라 어떤 줄어들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요. 왜냐면 관에서 하면 안 되는 데, 단속을 해야 될 되레 관에서 되레 불법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거를 관에서 하면서 민에서 못 하게 한다는 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현수막 게시대가 저단형이 됐든 고단형이 됐든 이거는 좀 더 확충해 나가야지 나가고 나서 또 강력한 단속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데 적극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게시대 이렇게 좀 더 확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 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세요. 이슈가 되는 부분은 당연히 그렇게 공감대 형성해서 해야죠, 어떤 기간 동안에는. 그러나 그런 부분이 아닌 부분에서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제안을 제가 안 했으면은 이런 얘기를 또 못 드리죠. 제안을 분명히 1단으로 해서 제안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피드백이 없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담당자들이 인수인계할 때 인사이동 해서 바뀌면 그거를 또 이렇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국장님, 국기, 태극기.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 관리 그거에 대해서 장호원, 제가 센터 각…….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태극기 관리는…….
인희
조인희위원
네? 아니에요?
영준
김영준종합민원국장
네. 자치행정국 소관…….
인희
조인희위원
아, 그래요? 저는 같이 하는 줄 알고……. 네, 알겠습니다.
웃음
이규화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주택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종합민원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종합민원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종합민원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영준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O 기업환경국(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5분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 고백으로,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장
박성준 기업지원과장님!
성준
박성준기업지원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이태영 일자리정책과장님!
태영
이태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백은숙 환경보호과장님!
은숙
백은숙환경보호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최현규 자원관리과장님!
현규
최현규자원관리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박철희 산림공원과장님!
철희
박철희산림공원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권순원 기업환경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7일 기업환경국장 권순원.
이규화위원장
권순원 기업환경국장께서는 현안과 역점 추진사업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기업환경국장 권순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기업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기업환경국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일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환경국은 기업지원과, 일자리정책과, 환경보호과, 자원관리과, 산림공원과 이렇게 총 5개 과 20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89명의 직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2쪽 주요업무 분장사항은 표로 보고를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2021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지원과에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사업 및 도시가스ㆍ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위해서 이천시 세라믹솔루션센터 건립과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민정협의회 운영을 통한 노동친화적인 일터 구축에 노력하고 있으며,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연료전지 발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 창출 및 서민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코로나19 대응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과 전통시장, 그리고 상점가 및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자립기반 마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보호과에서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 미세먼지 종합관리대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환경오염 예방 및 민원 해소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오염총량제 추진으로 오염원 및 개발사업의 합리적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관리과에서는 깨끗한 도시 이천 만들기 추진 및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기반 마련을 위해서 쓰레기 발생현황을 조사하고 청소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근절 대책과 시민이 참여하는 정화활동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서 공공 생활자원회수센터 설치와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 증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공원과에서는 공원 조성과 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설봉근린공원과 장호원어린이공원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악ㆍ장록ㆍ효양근린공원에 대한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5쪽부터 215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권순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기업지원과 감사자료 137쪽부터 16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학원 위원님.
학원
김학원위원
국장님, 우리 관내에 소규모 일반산업단지 있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한 몇 개 정도가 지금 조성이 됐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금 산업단지는 전체 15개소로 알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15개소가 조성이 완료된 거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잠깐만요. (자료 확인)
학원
김학원위원
조성 중인 곳이 있을 테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금,
학원
김학원위원
조성 완료돼서 이제 입주기업들이 와 갖고 기업활동을 하고 있는 곳이 있을 테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거는 조성 완료된 거는 현재 8개고요. 지금 조성 중에 있는 게 3개소, 그다음에 행정절차 이행 중에 있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15개소가 운영되거나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미 조성 완료된 곳은 업체들이 다 입주가 됐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과거에는 보면은 실수요형 어떤 산단이 아니고 분양형 산단을 이렇게 처음에 한 경우도 있었던 것 같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입주기업들이 없어서 공실률이 좀 있었거든요. 처음 산단하고 이천시하고 같이 개발을 한 걸로 기억을 했었는데, 장호원 같은 경우가 그래서 좀 공실률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는 없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지금은 추진방식을 그런 분양형보다는 실수요자형으로 저희가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부지가 다 쓰지 못하고 3개 업체, 4개 업체가 들어가서 추진을 하는데 때로는 하다가 중단되는 경우도 있고 부지가 일부 남아 있는 곳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추진하는 것들은 처음서부터 분양 없이 그냥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산단은 추진 안 하고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럼 현재 추진 중 내지는 조성 중인 그 4군데 있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조성 중인 곳이 3군데고, 지금 행정절차 진행 중인 곳이 4개소고, 여기는 그럼 입주하려고 하는 기업체는 선정은 다 돼 있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돼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아, 다행이네요. 우리 이천시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다가 외부에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우리 공장유치팀이나 이런 부서에 이렇게 이천에 와서 기업활동을 하려고 하는데 산업단지 내지는 공장부지로 이렇게 활용가치가 있는 곳이 있느냐, 이렇게 노크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이 있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런 업체들이 있으면은 또 마땅한 부지가 있으면 또 우리 이천시에서도 알선도 해 주고 그런 역할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그럼요.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러면 이 산단, 지금 이미 조성돼 있는 곳하고 또 앞으로 3개가 조성 중이고 4개가 조성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데 동지역 빼놓고 면지역하고 읍지역까지 포함이 되겠죠. 골고루 다 이렇게 유치가 돼 있나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여러 군데 돼 있죠. 지역 지역 여러 군데 돼 있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몇 군데가 없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소규모 산업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던 취지가 국장님 잘 아시지만 이천이 이제 자연보전권역이기 때문에 대규모 산단 조성을 할 수가 없잖아요. 6만㎡ 이내, 1만 8,000평 이내까지만 조성이 가능한 거 아닙니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14개 읍ㆍ면ㆍ동에, 동지역은 빼놓고, 골고루 산단을 조성을 하면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를 할 수 있고, 또 지역경제에도 작으나마 이렇게 보탬이 될 수도 있고, 이래서 지역의 어떤 균형적인 발전을 꾀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쪽 호법이라든가 또 율면, 백사 이런 쪽은 아직은 조성 완료돼 있는 곳도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또 행정절차 진행 중인 데도 없는 것 같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또 예를 들어 여기 유산리 옛날에 해태음료인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진행하고…….
학원
김학원위원
거기도 행정구역상으로는 거기도 호법이긴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를 들어서 백사 같은 경우도 중부내륙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접근성이 굉장히 좋잖아요, 교통망도 굉장히 좋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또 호법 같은 경우는 아시지만 안타깝게도 용인 백암으로 저희가 뺏겼는데 백암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그쪽으로다가 이제 들어설 예정으로 있고 한창 지금 개발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개 하나만 넘으면은 바로 백암이잖아요. 그래서 호법 인근에도 산업단지는 몇 개 정도 이렇게 조성을 하면 그쪽 호법 주민들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또 호법ㆍ모가 이쪽이 또 인구가 굉장히 적거든요. 그래서 외부에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도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기업하기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덕평IC도 있고 또 그 바로 넘어가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가 조성이 되고 하니까 이런 부분도 우리 시에 이렇게 노크를 하시는 그런 기업체가 있으면 적극적으로 그쪽으로다가도 이렇게 추천을 해 주는 그런 모습을 좀 취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을 해 봅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저도 공감하고 있고요. 산업단지 많이 만드는 것도 필요하고요. 그거는 단순히 기업을 유치하는 측면보다도 계획적인 개발을 위해서, 산재된 개발보다는 산업단지화하는 게 훨씬 장기적으로 보면 바람직하고요. 단지 지금 각종 법령이나 이런 데에서 산업단지 하는 거를 지금 우리 자연보전권역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 규제도 많고 이래서 애로가 있긴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특별대책지역 고시도 지금 풀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면 훨씬 산단 하기가 좋은데 말씀하신 대로 각 읍ㆍ면ㆍ동별로 균형발전적 측면에서 좀 고르게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좀 전략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어떤 규제가 좀 있는 이런 지역 같으면은 우리 기업환경국하고 이쪽에 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시가화예정지로다가 이렇게 풀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테고, 또 이미 규제가 있는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으로 풀어주는 이런 방법, 그래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우리 시에서 좀 도움을 주면 기업하는 사람들이 쉽게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학원
김학원위원
그래서 과거에는 이 산단 조성하려면 한 2년 정도 이렇게 걸렸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 행정절차를 굉장히 간소화를 시켰잖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몰라도 이런 어떤 기업을 하기 위해서 또 공장을 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찾는 이런 기업하시는 분들 이런 수요자들 있으면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행정절차를 이렇게 간소화시켜서 인허가를 빨리 내줘 갖고 기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원
김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김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업지원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감사자료 165쪽부터 178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래
심의래위원
이번에 4개월짜리 해서 1,500명한테 일자리를 주셨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근데 이제 보면은 자기 지역에서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한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창전동이면 창전동에서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민원이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했는데도 그렇게 원하는 데로 가서 일할 수 없는 그런 게 뭐가 있었나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글쎄,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만약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좀 편리한 지역, 원하는 지역으로 배치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근데 일자리에서 인원이 부족해서 못 한 데도 있나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금 사실은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부족…… 없죠, 지금 다 차고. 그러니까 예산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상자들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지금 현재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곳에서 일을 못 해서 이렇게 좀 안타까워하는 거를 제가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럼 결론은 일자리는 있는데 사람이 좀 부족한 거네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그러면 이거 융통성 있게,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가서 하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죠, 이제. 만약에 창전동에서 하고 싶은데 모가로 가라든가 부발로 가라든가 이러면…….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건 뭐, 저희가…….
의래
심의래위원
교통문제 때문에.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조정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경우 사례가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어쨌든 많은 사람에게 이렇게 일자리를 주셔서 너무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재래시장에 보면 그 예산이 도비로 주로 많이 내려오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만약에 여기서 자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예산을 받을 때 다 시로 와서 시에서 내려주나요, 아니면은 직접 가는 것도 있나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다 시를 통해서 하는 거죠.
인희
조인희위원
다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음. 엊그저께 혹시 감사할 때 물어보니까 일부 어떤 거는 직접 가는 것도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그건 담당 과장이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태영
이태영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입니다. 공모사업 같은 경우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최근에 굵직한 사업 같은 일부는 도에서 아니면 중기부 산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직접 사업하는 게 있습니다. 진흥공단에서 사업하는 거는 ‘특성화 첫걸음시장’이라는 게 있고 경기도에서 ‘경기공유마켓’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 시에서 그 기관으로다가 돈을 저희가 예산을 집행을 해서 그쪽으로 지원을 하고요. 모든 집행은 다 그쪽에서 합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산하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하고, 그다음에 중기부 산하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그 두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러면 이제 공모사업을 통해서 어쨌든 시든 도든 그 통해서 내려가는 예산이 보통 1년에 얼마 정도 돼요? 다 다른가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금 그거는 해마다 다르고 가짓수가 원래 많아 가지고요. 지금 공모사업 현황은 별도로 여기 첨부를 해 놔 드렸는데요.
인희
조인희위원
워낙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근데 많은 예산이 지원이 돼도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있지만 또 예산 또 집행하는 과정에서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 것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저희가 전통시장도 그렇고 상점가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정부에서도 그렇고 특히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도 더 많은 공모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말 가짓수가 여러 개가 오고 있는데. 사실은 돈을 많이 지원해 준다고 상권이 활성화되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지역상권에 소속해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정부가 얼마만큼 돈을 주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협력해서 좋은 시장을 만들어 나가야 되느냐 이런 의지를 가지고 해야지 돈을 줘도 그게 효율적으로 쓰여지고 문제가 없는데, 사실 지금 아시겠지만 관고전통시장도 그렇고 법정 소송까지 가고 있어서 계속 지루하게 이게 갈등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은 사기막골도자기마을이나 이런 데는 또 협력도 잘되고 그런 갈등 없이 잘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게 관고전통시장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 지금 갈등이 해소돼야 되고 그 역할을 저희가 좀 하고 싶은데 이미 언론과 또 그 내부 구성원들 간에 너무나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 잘못 저희가 개입하면 이게 또 어느 쪽에 편을 든다 이러면서 또 갈등이 더 부채질할 것 같아서 일단 그쪽 소송이 좀 종료가 돼서 옳고 그름이 명백하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저희한테 주셔서 저희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그 구성원들이 좀 갈등이 없어야 되는데 좀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인희
조인희위원
그러니까요. 또 예전에 보면은 예를 들어 다문화 쪽에도 보면 그 화장실 옆에다 옛날에 거기다 카페를 한 번 했었잖아요. 근데 또 결국 철거를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다 우리 시에서 또 예산 지원을 한 거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정확하게 좀 어떻게 보면 복잡하지 않게끔, 뭐라 그럴까, 시에서 관리를 좀 더 적극적으로 강하게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그래서 그동안에 전통시장이나 이런 게 약간 위법사항도 있고 정상적인 법 제도권에 다 들어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또 많기 때문에 우리가 향후에라도 활성화시키고 돈을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그게 좀 어느 정도 제도권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래서 노점상 실명제도 하려고 하는 거고 그걸 작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게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다고 자꾸 판단하니까 반대를 하고 그러는데, 사실 전체 시장 모습을 잘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그건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단지 지금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이 모이지를 못하고 접촉을 많이 못 해서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할 의지를 강하게 갖고 있고요. 이미 계속 천명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소통은 하고 있는데 지금 법정 소송까지 간 상태에서는 저희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부의 문제를 어떻게 저희가 관리하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끝나면 좀 적극적으로 더 하겠습니다, 저희가.
인희
조인희위원
사실은 내부적인 관계도 다 돈, 예산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보면.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근데 예산집행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산한 결과를 보면 큰 문제는 없거든요. 우리가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 검증을 하는데. 물론 우리가 모르는 방법으로 허위집행이 됐거나 있을 수는 있죠, 영수증이나 이런 게. 그러나 아직 그런 게 발견되지는 않고 다른 상권에서도 그런 불협화음이 좀 잘못 집행된 사례가 있다라는 얘기는 들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사를 할 것이고, 해서 문제가 된 경우에는 회수조치를 하든 또 재발방지가 되도록 할 계획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건 어느 상권이나 조금씩은 있더라고요.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보면 아마도 한 달에 한 번씩 아마 소방훈련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골목 터주기 하는 걸로.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근데 그건 잘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쪽 말고 또 저 끝에 쪽에 또 하나 상가 골목이 있잖아요. 예전에는 거기 소방차가 못 들어갔잖아요. 그 좌대 있어서 못 들어갔는데 지금도 못 들어가게 돼 있나요? 그때 그 처리 안 했나?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그거는 제가 확실히 지금 모르겠습니다. 담당 과장이…….
태영
이태영일자리정책과장
네, 일자리정책과장 이태영입니다. 거기는 지금 주로 노점상들이 거기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아, 거기를 하는 데는 일단…… 그래서 그 부분만 해결할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큰 그림으로 해서 해결하려고 노점실명제 이런 걸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게 해결이 되면, 그게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 부분만 이렇게 해결하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고요. 다만 혹시 모를 상황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그쪽에 소화전이라든지 소방함 같은 거 이런 거 설치를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분들이 보면 예산을 많이 받아오는데 소화전 같은 거 있잖아, 소화기.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거는 왜 꼭 시에다 요청을 하고, 어차피 예산 받아오면 그 예산을 받아서 그 소화전이라든가 소화기라든가 그런 걸로 다 예산을 좀 집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거 같더라고요. 별도로 이중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상황이 되는데 이번에 다시 또 소화기를 한다는, 구입을 해서 한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웃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추가하고 그러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어차피 차가 못 가니 소화전이나 이런 거를 좀 확충하는 쪽으로 얘기가 돼서 하고 있는 거가 있고요. 하여간 위원님, 이거는 저희가 이런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부가 예산을 지방자치단체든 이천시가 지원할 때 이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되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그 구성원들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 의지가 전제가 됐을 때 우리가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관고전통시장도 지금 공모사업 필요한 것들은 꼭 하지만 우리가 시에서 진짜 정책적으로 구조를 바꾸고 이러면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전제가 내부 갈등이 없어야 되고 그 구성원들이 단합돼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런 데만 지원하겠다라는 쪽으로 저희가 각종 상점가에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열심히 하고 잘하면 지원도 받을 수 있고 상가가 발전할 수 있구나’ 이런 인식이 돼야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많은 공모사업 뭐, 많다 그래서 이 진행해 본들 보니까 큰 효과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장호원도 지금 재래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예산을 지원해서 소방시설이라든가 지금 웬만한 거 거의 다 갖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차피 갖춰져 있으니까 재래시장도 잘 살 수 있게끔 장호원도 많이 신경 좀 쓸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천시에 공공일자리…….
이규화위원장
(김일중 위원에게) 잠깐만.
김일중위원
뉴딜사업으로 150억…….
이규화위원장
(김일중 위원에게) 아!
김일중위원
일자리정책…….
이규화위원장
이 자료에 있는 거예요?
김일중위원
네.
이규화위원장
아니면 소관 전반에 대한 거예요?
김일중위원
아, 일자리정책과 관련된…….
이규화위원장
아, 그래요? 네.
김일중위원
관련해서 150억 사항의 예산이 투여돼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김일중위원
잘 알고 계시죠. 지금 우리 청년들의 일자리 또한 이 공공일자리 뉴딜사업에 포함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국장님, 고견적인 부분에서 제가 청년을 대표하는 청년 시의원으로서 많은, 저도 어떻게 보면 이 기준 참여대상에 포함되는 그 나이대거든요, 여기 포함되는 나이대가 18세 이상부터 39세 이하 청년. 저도 언제든지 지원을 하게 되면 이 이천시청에서 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책인데 어떻게, 이 정책이 우리 청년들에게 지금 현재 국장님의 견해로써 잘 이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어떤 미비점이 좀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전반적인 이 청년의 지금 이천시청에서 인턴 하고 있는 그 범위가 어떻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일단 이 일자리 뉴딜정책은 장기적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정책은 아니고요, 근본적인 정책은 아니고. 환자로 비교하면 응급처치 형태의 일자리 정책이잖아요.
김일중위원
그렇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금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일자리가 없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아,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우리가 재원을 마련해서 임시적인 일자리를 마련한 건데,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한시적이긴 하지만 이게 그래도 관공서에서 인턴을 하고 이게 경력으로 들어가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요.
김일중위원
네, 저도 동의합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그다음에는 청년들이 전공이라든가 자기가 앞으로 진로, 전공도 있을 테고 진로도 있을 텐데 그런 쪽 분야의 행정 경험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조경학과를 졸업했는데 지금 일자리가 없다 그러면 우리 공원사업소나…… 아, 공원 이런 데서 이쪽 업무를 하면서 그게 향후에 경력으로도 쓰여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만약 일자리가 바꿔야 될 필요성이 있다, 지금 행정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전공이나 미래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런다면 관련 있는 데로 바꿔서 한다든가 이런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일중위원
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리고 이거는 임시적인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일자리에 대한 어떤 안내, 계획 이런 것들을 좀 상의해 가면서 장기적으로 풀어가야 될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거 이건 별개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 거죠.
김일중위원
권순원 국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존경하는 국장님이십니다. 여러모로 우리 이천시민의 어떤 생활안전, 그리고 기업의 어떤 활성화뿐만 아니라 모든 전면을 주도해서 앞에 선두에 서 주시는데, 제가 이제 유일하게 이번에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부분을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근데 저도 앞서 국장님이 그 짚어주신 두 가지, 과연 이 한시적인 일자리가 절대적인 예산낭비가 아니다라는 그 견해를 꼭 지켜 주셔야 됩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네.
김일중위원
그리고 이 150명의 청년인턴들이 이천시청이라는 곳에 들어와서 공직을 하시는 주무관님들과 같이 5개월이라는 기간을 통해 무언가를 배우고 나가는 겁니다. 과연 그렇다면 이것이 잘 연계가 돼서 코로나19라는 특성적인 환경에서 젊은 청년들이 구할 수 없는 일자리의 보충적인 수요, 그리고 그 일자리가 끝나고 나서 새로운 어떤 발자취에 대한 발판이 될 수 있는, 근데 우리 이천시청에 지금 청년일자리 인턴의 프로그램들을 보면 제가 청년인턴들 그 다섯 분을 모시고 실제로 대화를 해서 제가 어떤 고충적인 부분이나 개선해야 되는 방안들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이번 감사기간 동안에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주로 우리 이 현장에서 하고 있는 이 청년인턴들이 주로 하고 있는 일들이…….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단순하죠.
김일중위원
대표적이게 되게 단순한 작업입니다. 문서 정리, 우편 정리, 민원인 안내, 그리고 문서 파기 이런 단순한 작업입니다. 그러면 끝나고 나면 뭐 하냐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저도 올라가서 목격을 하기도 했고요. 핸드폰을 만지고 가만히 앉아 있다던가 어떤 생산적인 부분에서 이 아이들이 공공기관이라는 아주 이천시를 대표하는 기관에서 이천 시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주무관님들을 통해서 더 많은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어떤 인적 자원들이 낭비가 되고 있다. 그러면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한 번 해 봤습니다. 그럼 너희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런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개월이라는 기간의 인턴 동안 내가 무언가에 대한 업적을 쌓을 수 있는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보통 우리 그 국장님께서도 이천시에 인사 채용할 때 감독관으로 들어가시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러면 대부분 감독관님께서 인사 채용으로 오는 당사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보시는 것이 자기소개서 아니겠습니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김일중위원
자기소개서의 실을 수 있는 경력들을 만들어줘야 된다라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단순하게 한시적으로 220만 원의 월급을 단기적으로 지급을 해서 이 청년들의 귀중한 시간을 뺏는 게 아니고 이 청년들이 이천시에 220만 원이라는 월급 또한도 수여를 받으면서 보충적이게 정말 효율적인 어떤 업무적인 성과, 배움 그리고 경력, 경험을 배우고 나갈 수 있도록 보강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김일중위원
우리 권순원 국장님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 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청년 일자리 지금 뉴딜 사업과 관련해서 몇 번 말씀하시고 그래서 저희도 고민해 온 거고 그래서 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5개월이 단순히 뭐 알바하듯이 경제적 도움을 조금 받는 거 외에도 이게 소중한 시간이 되도록, 어차피 이제 향후 이게 되게 소중한 시기거든요. 청년 시기가.
김일중위원
네, 맞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래서 말씀하시는 대로 되도록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공이나 진로하고 관계된 일을 그 부서에서 하고 싶다 그러면 또 경험하고 싶다 그러면 좀 조정을 하는 안이 있더…… 해서라도 좀 의미 있는 시간이 갖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청년들이 자체적으로 5개월 동안 부서를 배정받으면 한 번도 모이질 않는대요. 그러니까 부서를 배정받고 끝나버리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어떤 주기별로 한 번 모여서 각 실무과의 대한 어떤 견해들 그리고 개선책에 대한 고견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실무에서 개선돼야 될 것들 그리고 실무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모을 수 있는 모니터링의 요소로도 써도 어떻게 보면 정말 어디서 잘하고 있는지 어디서 못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시자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런 부분에서 정말 개선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드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청년들이 이 실무의 경험을 통해서 좀 보람을 느끼고 그리고 현장에서 우리 1,000여 공직자분들과 공문서 작성 등 업무 체험 그리고 업무 체험의 그런 과정의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의 자기소개 그리고 어떤 필기 면접에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이천시가 정말 이 청년들의 어떤 자립적인 부분에서 큰 버팀목 지원책이 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꼭 검토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일자리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환경보호과 감사자료 181쪽부터 18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는 쪽수를 꼭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환경보호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자원관리과 감사자료 191쪽에서 200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헌표위원
국장님, 그 동부권 광역자원회수시설 있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좀 드릴게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여기 광역자원회수시설이 처음에 설치될 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보면 안평리에 쓰레기소각장 설치가 되면서 그 당시에 처음에 주민들하고 협의를 보면서 100억 원이라는 인센티브를 이제 이렇게 주기로 해서,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거기서 주체가 돼 가지고 현재 유치하는 걸로 그렇게 100억 원이 되는 인센티브로 해서 협약을 맺었더라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래서 이제 거기에 주민들은 기대를 많이 걸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100억 원이라는 예산을 받아서 실제적으로 주민들이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걸 피부로 못 느끼고 대부분 공공시설 이런 쪽으로 이제 지급이 됐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이제 호법면 복지관에 하는데 한 20억이 들어가고 또 난방시설 하는데 한 30억 그다음에 하우스 하는데 26억 이런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106억 원이라는 게 집행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러니까 오히려 100억 원보다 더 6억 원이라는 게 지출이 더 된 거죠.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은 실제적으로 개개인이 느낄 수 있는 금액에 비해서는 너무 이렇게 협소하다. 그리고 거기가 지금 물론 이제 소각시설의 여러 가지 첨단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했다 그러지만 어떤 때 이렇게 보면은 그 저기 탄화 먼지 그런 게 이렇게 살짝 가라앉는다고 또 그러더라고요. 주민들 얘기가. 그러니까 이천 전체로 봤을 때 그 인근에 있는 가장 측근에 있는 주민들이 건강상 위협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제 인센티브를 할 때는 좀 더 주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돼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증설을 하면서 한 70억이라는 그 인세티브 또 주기로 했대요. 그 내용 알고 계시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럼 70억이라는 거를 지급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공공시설 쪽으로다가 투입을 하게 되면 지금 이천 시내 전반적으로 보면 다른 읍면동에 이런 데도 여기 안평리가 아니더라도 공공시설로 해서 주민 지원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할 때에 예산을 올리면 거의 많이 이렇게 보조를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더라고요. 그러면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협약을 할 때 그때 아마 주민지원협의체에서도 아마 안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거를 좀 더 면밀히 이렇게 하셔 가지고 과연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갈 수 있도록 좀 더 복지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염려를 하는 차원에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봅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견을 충분히 더 들어서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자원관리과 가만히 있어 보자.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다음은…… (의사팀장에게) 여기 자원관리과. 자원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자원관리과에 한번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장
하이닉스 앞에 상가동에 지금 도로 변에 재활용하고 쓰레기 를 거기다 모집을 해놓는데.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장
국장님은 그렇게 한 그 뭐랄까 설치가 맞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거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분명히 발생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런데 이제 일부 거기 상인 상가에서 어쨌든 쓰레기를 버려야 되니 과거에는 그거 없는데다가 이제 계속 버려놨던 건데 지금은 이제 그걸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만들어줬는데 그 가장 큰 문제는 24시간 배출 시스템 형태가 되기 때문에 지저분할 수밖에 없다. 계속 그거를 그러면 가지고 오는 대로 수거하는 수밖에는 없는데 그거는 이렇게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고요. 만약 길이 있다면 굳이 그 시설을 원한다면 보이지 않는 곳에 하는 거는 좀 나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러한 장소가 없다면 거기도 상인들이 일정 부분 역할을 해야 된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 시의 배수출 수거 시스템이 뭐냐 하면 저녁에 내놓고 새벽에 수거해 가면 더 이상 내놓지 않아야지 깨끗한데 이거를 계속 내놓으면 그건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상인회하고 충분히 좀 논의를 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좀 찾아가겠습니다. 시설을 필요한 할 수 있는 곳이 있으면 하고 또 그게 안 된다면 어떻든 간에 깨끗하게 관리해야 되니 주민들 상인들의 역할도 좀 하게 하고 그래서 좀 개선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장
어쨌든 그 곳이 또 많은 차들이 지나가고 또 하이닉스 정문 앞에 있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이닉스가 세계적인 반도체 2위 회사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
그래서 많은 바이어들이 오는데 과연 이렇게 그 앞에 관리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미관상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정비는 좀 많이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가 이제 상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밀집돼 있기 때문에 아마 쓰레기가 그거 하나로 해결이 되는 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라 그럴까 셀터라 그래서 어느 지역, 지역은 이제 여기서 하고 저기서 하고 이제 분류를 해줘야 상인들도 우리 지역은 여기에 버려야 돼 이렇게 인식을 개선시킬 수 있을 거라고 봐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장
그래서 한 군데 해서 다 한다고 그러니까 그 쓰레기 모든 쓰레기가 어제 그저께 이제 저희가 현장 방문을 갔다 왔는데 제가 자주 가서 볼 때는 막 넘쳐났는데 우리가 현장 방문 간다고 그러니까 싹 치워놨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아마 그 상인들하고 또 간담회가 또 이뤄어져야 되지 않을까 한번 제안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이규화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그날 과장님하고 많은 얘기를 나눴는데 음식물 쓰레기가 보면 사실은 보통 영업하시는 분들이 거의 낮에는 있잖아요, 식당에. 제가 이제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 이제 주로 이제 낮 시간에 일반 가정집은 출근을 하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어차피 식당에는 사람이 항상 있으니까 저는 차량이 오는 시간에 맞춰서 음식물 쓰레기를 직접 그 분들이 그리로 가서 버리고 들어오면 오히려 깨끗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거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어떻게…….
웃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저기 가장 깨끗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수거체계가 맞습니다. 그거는 음식물 포함해서 모든 생활 쓰레기를 그렇게 하는게 맞고요. 제가 일본에 갔을 때 봤던 게 거의 소득 수준이나 이런 거 측면에서 보면 우리보다도 훨씬 선진국이 잘 살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배출 수거 시스템을 어떻게 했느냐 보니까 큰 도로를 따라서 주택가에 큰 도로를 따라서 차가 지나갑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맞춰서 다 쓰레기 봉투를 가지고 나와 종량제 봉투를 넣고 다 차에다 버려요. 그리고 딱 지나가고 나면 더 이상 내보내는 게 없어요.
인희
조인희위원
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이제 과거에 우리 일일이 수거하러 다녔었거든요. 그런 수거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한다고 그러면 전혀 불가능하고 그래서 저녁서부터 새벽까지 만이라도 내놔라 낮에 보이지 않을 때 내놓고 다 수거해 가면 그다음에 내놓지 말아라. 시간을 충분히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하고 낮에 계속 수거해 간 다음에 내놓는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어느 청소 행정도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려면 그 배출 시간에 맞춰서 늘 가져오는 시스템이 돼야 되고 물론 예산은 상당히 많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상가는 그렇게 되지만 식당은 가능한데 개인 주택은 또 그게 불가능하거든요. 소통은 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느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적인데 현실적으로는 작동 안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주민들의 역할도 하면서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가야 되는데 그러한 방법도 조금 더 고민을 해보고 이거 전 시가지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상가 밀집된 지역 또 수거가 원활하지 않은 지역으로라도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이거는 좀 검토를 해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좀 양해를 좀 해 주시면…….
인희
조인희위원
주로 이제 보면 이제 개인 가정으로는 솔직히 뭐 이렇게 음식물 쓰레기든가 일반 쓰레기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사실은 이렇게 지원 요청은 거의 안 하잖아요. 스스로 해야 되고, 그런데 상인회라든가 상가 번영회 같은 경우는 많이 지원을 예산을 해 주잖아요. 그래서 저는 보면 사실은 왜냐하면 이중으로, 왜냐하면 저도 이제 영업을 해봤지만 음식물을 모아놨다가 저녁 때든 아침에 때맞춰서 어차피 이중으로 움직여요. 갖다 주거든요. 그럴 때마다 음식물에서 흐르는 것도 좀 많이 흘러서 좀 지저분한데 어차피 그 통에다가 넣으려면 엄청 또 힘들어요. 무겁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예 그냥 아주 한 번에 그런 거를 각 상가마다 하나씩 있으면서 바로 나가서 수거를 하게끔 시간 맞춰 나가면 오히려 깨끗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한 거거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거는 저희가 고민을 해보고 또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을지 획일적으로 다 할 건 아니니까 한번 시범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안을 찾아가면서 좀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상인회라든가 상가 번영회 재래시장 쪽으로만 해도 좀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산림공원과 감사자료 203쪽부터 21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지금 보면은 산림공원과에 공원이 지금 설봉공원 근린공원 조성과 수변공원 장호원 어린이공원 또는 이제 부악공원 장록근린공원, 그리고 효양이 이렇게 있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김하식위원
지금그 뭐냐 부악공원이나 장록공원 같은 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돼가고 있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부악공원은 뭐 이제 착공만 하면 되는 단계까지 다 온 거고요.
김하식위원
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이제 장록근린공원과 효양근린공원을 민간특례 공원으로 추진, 그동안에 제안서도 받고 했잖아요.
김하식위원
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장록은 아직도 진행 중이고 사업자가 준비 중인데 효양근린공원은 아시다시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이 있어 가지고 저희가 받아들여서 사업자한테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다시 짜도록 요청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안 들어왔어요.
김하식위원
안 들어온 이유가 뭐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마 우리가 만약 하는 조건을 다 이행하면 수익성이라든가 이게 안 나오기 때문에 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대로 충분히 받아들였고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 위원님께서 또 우려하시는 너무 많은 큰 높게 올라갔을 때 전망을 헤치고 공원 전체를 망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좀 걱정도 우려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낮추고 이런 여러 가지 조건을 줬는데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민간특례공원으로 하기에는 어렵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미 끝났고 제안자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우리가 시비로 땅을 사야 되는 방안을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지금 이게 5년이 흘렀어요. 그렇죠. 아마 5년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거대로 추진을 했으면 지금 아마 멋진 공원이 되어 있지 않을까, 돼 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다 하다 이제 안 되니까 이제는 시 자체 하겠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안 되면 우리가 그래도 매수해야 되는 거죠.
김하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그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번에 투자를 하면 그때 매입비가 300억 들어간다. 맨 처음에 200억이라고 그랬다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김하식위원
또 그거를 추진을 계속 밀고 나가려고 하다 보니까 300억에 또 올렸어요. 300억도 좋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매년 하이닉스 그때 경기가 좋았죠.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매년 50억씩 하면 한 4년이면 한 200억 마지막 해에는 100억 이렇게 하면 충분히 매입 먼저 해놓고 추후에 하나하나 공원을 만들어 가면은 좋겠다. 이런 제안을 그 전에서부터 계속 드렸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시에서는 그 민간 어떤 그런 유치를 하는 쪽으로다가 자꾸 또 생각을 해 온 거고, 이거 시효가 언제까지예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이게 2023년 4월이 실효.
김하식위원
그렇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내년 2022년, 2023년 이제 2년 남은 건데 지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좀 확실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공원 있는 것도 못 가꾸면서 새로이 한다 하는 거는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분명히 공원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고 면적도 충분하고. 그런데 그런 거를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새로이 한다 이런 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기존 하는 것을 좀 더 이렇게 해 놓고 부족하면 또 추가적으로 한다든가 이런 방법을 좀 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옳으신 말씀이고요. 이 효양공원에 대해서는 어차피 민간특례로 못 한다면 우리가 매수를 해서라도 진행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도 저희 시는 다행인 게 지금 설봉근린공원 여기도 마찬가지고 여러 군데 많은 돈이 공원 조성하는 데 들어가는데 다른 지자체는 토지 매수 못 하고 이것도 골머리 많이 앓고 있는 데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재정력 되니까 말씀하신 대로 하이닉스의 재원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살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죠. 그렇지 않았으면 과거 같았으면 우리 설봉공원을 산다든가 어디를 한다든가 이게 생각하기 힘든 문제였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매수하는 방안을 적극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내년도에 그 매수도 매수지만 어떤 효양공원을 설계를 해서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그런 계획도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 그게 안 되면 또 매수할 수가 없죠. 그런 계획이 다 서야,
김하식위원
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추경이 됐든 본예산에 세워서라도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참 열심히 하잖아요. 공원과에서 휴대폰 충전하는 어떤 그런 거나 평상 벤치라든가 반려동물 목걸이라든가 이런 거 열심히 하시는데 함께해서 진짜 효양산이 명산…… 그전에도 제가 이야기드렸지만 명산보다도 더 중요한 영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희 선생 시조 어떤 이런 것도 살리고 해서 금강굴도 살리고 해서 더 좋은, 역사에서 또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부분 제가 더 이상 이야기를 안 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 부분 함께 또 독단적으로 하지 마시고 의논을 의장님도 부발 쪽에 계시고 조인희 위원님 있으니까 함께 의논해서 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산림공원과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래
심의래위원
매미나방 있잖아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그거 이번에 그 살충제로 쓰신 건가요? 많이 그게 저기가 됐대요. 매미나방 그,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소독도 했고요. 그다음에 나방이 됐을 때는 우리가 소독해 가지고 잘 안 죽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다시 알을 또 알 부화하고 그러면 내년에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트랩이라는 거를 사서, 그러니까 나방이 들어오게 해서 잡는 거죠. 그래서 트랩도 저희가 지난번에 추경에 예산 확정돼서 구입해서 하여간 계속 앞으로 나방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좀 소독과 병행해서 우리가 퇴치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강구해서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아, 네. 그렇게, 수고가 진짜 너무 많으셨고요. 지금 이게 나방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그 살충제를 함으로써 거의 안 보인대요. 한 마리 정도 보일까 할 정도로. 수고를 많이 해 주셨는데, 트랩도 그것도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 진짜. 이것도 내년에 계획이 있으시고 그런데 이제 해마다 우리가 그 병충해가 이상기후 때문에 이게 좀 바뀔 수가 있어요. 그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그거 대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하여튼 이거를 뭐 거의 그냥 만족할 정도로 이렇게 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아유,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권순원 국장님, 제가 짧게 질의로,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김일중위원
혹시 기업환경국에서는 담당 부서에서 잘한 일이 있거나 못 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
김일중위원
업무적으로 보고를 받으셨을 때 잘한 일이 있거나, 잘했을 때를 기준 한번 해 볼까요. 잘했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국장님께서 이 부서에서 이런 잘한 일이 있다라고 보고를 받으셨을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시는지…….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잘했을 때는 놔두고요, 못 했을 때는 혼냅니다.
웃음
김일중위원
음. 잘했을 때는 놔두고 못 했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많이 격려하고 있습니다, 네.
김일중위원
네. 요즘 젊은 세대라고 칭할 수 있는 MZ세대의 기준이 있잖아요. 거기다 핫 플레이스(hot plac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핫 플레이스. 이 핫 플레이스라는 곳은 젊은 사람들이 많이 가서 그 공간을 사진을 찍고 그 사진 찍은 것들을 인터넷에 막 공지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요새 이천의 핫 플레이스라고 호칭되는 곳이 한곳 있어요. 거기가 이제 안흥저수지. 우리 산림공원과 박철희 과장님 칭찬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어저께 저녁에도 그렇고 이번 감사기간인 일주일 내내 매 저녁 때마다 안흥저수지를 한번 가봤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개편되기 전, 이 공원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기존에 설치되었던 가로등에 대한 미비 그리고 그 미비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던 기간들도 있었고 그리고 그 저수지에서 올라오는 냄새 등 여러 가지의 어떤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너무나! 잘 조치가 됐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천시 안흥저수지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점을 한번 꼭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담당 저희 기업환경국 국장님께서는 산림공원과 박절희 과장님, 꼭! 격렬하게 한번 칭찬을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웃는 관계공무원 있음)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지금요?
김일중위원
그리고 그 안흥저수지,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천 공공에 계신 공직자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노고해 주시고 부단히 일을 해 주시면 그만큼 많은 시민들이 행복해 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제가 시민을 대표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감사이기보다는 좀 칭찬이다로 속하니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앞으로 이천의 많은 시민들이 그런 부분에서 영유할 수 있는 이런 공원들 또 잘 조성될 수 있도록 많은 검토와 연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제 공원에 대한, 이용하시는 시민들도 늘어나고 수준도 높아지고 또 그만큼 중요해지는 거고 민원도 제일 많이 제기해 주시잖아요.
김일중위원
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많이 들으시고.
김일중위원
맞습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래서 이제 관리가 중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상당히 통감하고 있고요, 그쪽에 초점을 맞춰서 계속 가고 있습니다. 여태까지 제가 질책만 했는데 오늘 좀 점심 사주겠습니다. (웃는 관계공무원 있음)
김일중위원
네, 기업환경국 진짜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잠깐만…….
이규화위원장
잠깐만요.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기업환경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서학원위원
잠깐만요.
이규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학원위원
네, 위원장님. 지금 안흥유원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아직 아까 도시개발과랑, 도시개발이 아니죠. 주택과랑 잠깐 얘기는 했었는데 저희가 그 안흥지 옆에 땅을 지금 매입하려고 올해 예산 올라왔어요.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추경에 이제 매입을 하는 부분인데 거기 부분이 제일 문제가 도로예요. 계속 연관성 있는 얘기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 부분이 되게 협소해요. 미란다가 지금 어차피 다시 건축행위를 하려고 하잖아요. 주거용 호텔을 지은다라고 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안흥지를 지금 미란다에서 이제 뭐 어떤, 본인들이 어떤 리모델링을 해 보겠다 이렇게 제안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얘기를 들어보니까 안흥유원지를 축소를 한다라는 의견이…… 확정된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축소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안흥유원지가 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보면 그게 관광지라고 할 수 있는데, 아마 주차장이 없죠.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렇죠. 복개천에 주차를 하시고들 오시나 봐요. 그런데 외부에서 이천에 갈만한 데가 어디 있냐라고 하면 이천분들은 이제 안흥지를 또 소개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대요. 그런데 오신 분들은 주차장도 없고 불편함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이천분들만 도보로 이용하기에는 아쉬운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도로 부분, 우리 도시개발과랑 협의를 한다든지 해서 그 도로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이격을 좀 시키고 저희가 땅을 매입하는 부분을, 미란다랑 또 협의를 하고 그러면 교통이 어느 정도 원활히 확보가 될 테고 또 나머지는 또 안흥지를 위한 공간을 쓰면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국장님께 좀 건의를 드려서 좀 합리적인 방향으로, 안흥지가 포커스가 돼서 모든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구상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순원
권순원기업환경국장
관련 부서하고도 충분히 협의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서학원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므로 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업환경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권순원 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너무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이렇게 회의의 흐름을 끊기가 어려워서 시간이 많이 지체됐는데 지금 복지문화국하고 보건소가 남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니면 쉬고서 점심 먹고 1시에 시작할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희
조인희위원
식사하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또 길어질까 봐…….
이규화위원장
그렇죠? 길어질 것 같죠. 네. 그래서 기업환경국이 또 예상보다 많이 길어져서…… 그러면 휴식과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하려는데 여러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서학원위원
네.
이규화위원장
그래서 휴식과 점심을 위해서 오후 1시에 다시 속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
인희
조인희위원
1시 반 아니야? 1시 반?
「1시에…….」하는 이 있음
이규화위원장
네? 1시.
서학원위원
1시 10분까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노인장애인과, 여성정책과, 아동보육과, 문예관광과, 도서관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복지문화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의해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이규화위원장
네. 김남완 복지정책과장님!
남완
김남완복지정책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이종현 노인장애인과장님!
종현
이종현노인장애인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강희현 여성정책과장님!
희현
강희현여성정책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안길환 아동보육과장님.
길환
안길환아동보육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김시훈 문예관광과장님!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김종광 운영관리팀장님!
종광
김종광운영관리팀장
네.
이규화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7일 이천시 복지문화국장 정혜숙 외 일동.
이규화위원장
정혜숙 복지문화국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존경하는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2021년 행정사무감사 관련 복지문화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와 인력, 주요 업무 그리고 2021년 역점 추진업무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 일반 현황입니다. 복지문화국은 6개 과에 27개 팀으로 정원126명, 현원 12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주요 업무는 서면으로 보고함을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다음은 225쪽입니다. 2021년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에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 한시생계비 지원 등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관내 자가격리자에게 식료품 지원 또 코로나19 생활비 지원사업을 통해서 일상생활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복지 지원기준의 한시적 확대 운영 그리고 행복한 동행사업 등을 통해서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지원 강화하고 있습니다. 노인장애인과에서는 노인맞춤돌봄사업 확대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확대 등 지역을 기반으로 노인과 장애인에게 예방적 돌봄서비스를 확대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연금ㆍ장애인연금 등 지원을 확대하고, 수익형 노인 일자리사업 확대 등 노인ㆍ장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봉안시설의 만장에 따른 추모의집 증축 그리고 화장시설 부재 및 화장 수요 증가로 인한 시립화장시설의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율면에 노인복지관 건립 그리고 장호원에 장애인복지관 건립 등 남부권의 노인ㆍ장애인 복지시설 설치로 지역복지의 균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정책과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지정에 따른 여성친화정책의 발굴 추진 그리고 여성비전센터의 건립, 여성의 능력개발 및 취ㆍ창업 지원을 통한 여성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으며,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다양한 가족 지원 서비스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동보육과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고 있고 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을 통해서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공보육 인프라를 구축하고, 세 살 양육 기적의 사업을 통해서 생애주기별 맞춤형 양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아이 키우기 좋은 보육도시로 자리매김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예관광과에서는 문화시설의 확충으로 구 박물관의 도자문화역사실 조성과 그리고 새로 증축한 박물관의 개관, 무형문화재 전수 교육관 건립 등 문화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으며, 매력적인 관광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해서 이천자동차극장 조성 그리고 설봉공원에 음악분수 설치, 걷기 좋은 둘레길 사업 추진, 복하천 캠핑장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천도자기의 세계화 추진, 이천도자예술마을의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도서관과에서는 공공도서관 조성 및 책배달 서비스 실시 등으로 소외지역, 소외계층이 없는 도서관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 이천역, 부발역에 스마트도서관 운영과 공립작은도서관 운영 등으로 언제 어디서나 도서관 서비스 제공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신간도서 및 희망도서 구입의 확대 그리고 전자책 구입의 확대 등으로 최신 지식정보문화를 선도하는 장서를 구축하고 있으며, 수요자 맞춤형 독서프로그램과 인문학 프로그램 등 시민이 만족하고 함께하는 독서ㆍ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7쪽부터 346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정혜숙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 형식을 위원님들께서는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복지정책과 감사자료 229쪽부터 237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쪽수도 함께 발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노인장애인과 감사자료 241쪽에서 257쪽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여성정책과 감사자료 261쪽에서 27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여성정책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하식위원
여성단체가 어떻게 운영이 잘 돼 가나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여성단체요?
김하식위원
네.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단체라는 게 또 말이 있을 수도 있고 운영이 그렇게…… 요즘에는 조금 불협화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웃음
김하식위원
잘 안 들려요. 크게 얘기해 주셔야 정확하게 좀 들릴 것 같아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요즘에는 불협화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하식위원
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단체라는 것이 여러 사람이 모여서 운영하다 보니까 보는 시각도 다 다를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좀 시간이 흐르면 어느 정도는 해결도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해요. 크게…….
김하식위원
시간이 한 그럼 얼마 정도 지나면 잠잠해질 것 같아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그게 뭐, 그건 좀……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특별히 드릴 말씀이…… 단체는 단체 스스로 운영을 하는 게 맞긴 맞은데 저희 시에서 해결을 해 보려고 개입을 이렇게 하는 부분도 한계가 있고 그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좀…….
웃음
김하식위원
사전에 사업계획을 받아서 그거에 의해서 예산을 내려주는 거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내려주는 데 있어서 그분들이 일하다 보면 약간의 융통은 부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나 그 융통이 너무 표시 나게 하면 안 된다라는 이런 생각이고, 그런 부분을 좀 더 단체별로, 여성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아마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러한 교육을 1년에 한 몇 번 정도 이렇게 실시를 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예산 올라오면 그걸 가지고 그냥 예산만 내려주고 마나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단체별로 다 모여서는 아니지만 단체가 그 예산계획서 올려오고 그럴 때는 계획서 작성하는 것도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랑 다 교육을 구두로 직원들끼리 이렇게 해서 그렇게 내려줍니다.
김하식위원
그렇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렇다 보면 이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서 조금 미흡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그냥 한번 해 봐요, 그냥.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러이러한 항목에 써야 되고, 혹시 그런 거를 다른 쪽으로 유용을 하고 융통을 부리면 안 된다고 강력히 했으면 그런 부분이 조금 정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 봐요. 단, 설명을 당연히 하는데 그냥 형식상, 형식상 하지 말고 디테일하게 잘하는 단체, 문제없는 단체는 관계가 없어요, 잘하니까. 근데 그런 부분이 불협화음이 있고 이런 단체에는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해서 주지를 시켜 줘야 그분들이 해 나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본 위원은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조금을 주고 나서 내년부터는 여성단체 회의를 한다든지 그럴 때 단체 회장님한테 뿐만 아니고 전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교육을 하는 방법도 강구하고요. 여성단체 예산이 쓰인 게 융통이 있었다 없었다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산검사도 하고 일부는 추징도 한 거로 알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쓰여진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추징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쓰여진 거의 그 앞뒤가 안 맞는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원들 간에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보는 시각의 차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해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도 사전에 철저히 전 회원들이 보는 앞에서 시켜서 이런 일이 최소한으로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더 이야기 안 드려도 내용, 충분히 아시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러리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감사는 사전감사, 사후감사, 우리가 말로만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사전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 나간다면 불협화음이 적고 미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번 상기하는 의미에서 이야기드린 거니까 잘 지도감독 하셔서 잘 불협화음 없이 단체들이 건강하게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 여성한테 창업 관련한 어떤 지원하는 사업제도가 있나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창업 관련 지원은 저희 같은 경우는 이천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YMCA에다 위탁 줘 가지고 여성회관에 있는데 거기서 취업도 창업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음. 그러면 창업하면 지원하는 그 소상공인은 몇 개 정도가 있어요, 지금?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잘 못 알아들었습니다. 한 번 더 다시 말씀해 주세요.
인희
조인희위원
네. 지금 창업을 이천시에서도 이렇게 하는 곳에다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현재 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나 싶어서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아! 창업 실적이요?
희현
강희현여성정책과장
네, 여성정책과장입니다.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그러세요.
인희
조인희위원
네.
희현
강희현여성정책과장
여성정책과장 강희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새일센터에서요. 여성 창업을 위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올해 지금 해마다 10건씩, 그러니까 10세대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데, 현재 자료에는 5월 말로 나와 있는데 지금 6월달 현재 4개 업체가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을 했고요. 1개 업체는 지금 진행 중이고요. 2개 업체는 지금 창업을 하시려고 면담 중에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음. 그래도 어쨌든 창업하기 힘든 여성들한테 좋은 기회를 주는 거네요?
희현
강희현여성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서학원위원
쪽수 275쪽 상단에 보시면 인구정책 관련 사업발굴 현황에서 생애주기별 행정서비스 통합안내가 있어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지금 이 정책을 시행을 하고 계시나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수혜 그 대상자가 몇 분 정도 되세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그 관계기관에…….
서학원위원
네?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이 부분은 이거하고 관계된 기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어린이집 이런 전반적인 도서관이라든지 각 평생학습기관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서학원위원
프로그램에…….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프로그램을…….
서학원위원
하나의 더 플러스된 프로그램이네요, 그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그런 부분을 이렇게 책자로 만들어서 또는 디지털로 해서 홈페이지에다 올리고 또 책자로 만들어서 대형마트라든지 관계기관 도서관, 북카페 이런 데에다가 이렇게 배포를 함으로 해서 정보를 정확히 전달하는 그런 기능을 하는 시책입니다.
서학원위원
홍보 차원이네요, 보면. 그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이게 직접 어떤 지원을 하고 그분들한테 프로그램으로 해서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이런 거가 아니네, 그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그 교육은 해당 기관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데에서 실제 하고 있는 것을 모아서 이렇게 소식지로 발간해서 홍보하는 측면입니다. 알려주는 측면입니다.
서학원위원
이게 약간 지금 이 부분이 보건소랑 조금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첫째아를 낳게 되면 그 애기에 대한 어떤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스킬이 없잖아요. 애기의 어떤 상황별 대처, 전무하잖아요, 그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누군가 계시면은 옆에서 어떤 상황별 대처를 해 주시는데 이게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 하면 이게 TV에서 나오는 미혼모나 이런 분들이 애기에 대한 학대나 어떤 여러 가지 지금 문제 이슈가 되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이런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매뉴얼에 대한 거, 아니면 이분들이 숙지를 못 하게 되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 임산부, 출산이 얼마 안 남은 우리 임산부들에게 아이에 대한 어떤 상황별 대처나, 책자나 유튜브는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실질적인 교육을 할 수 있는 그것 이렇게 모아서 하시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데 지금 그것보다는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에 대한 교육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필요하다라는 거를 느꼈어요, 이번에.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아, 직접 찾아가서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살, 그러니까 임산부 부모교육이라든지 그런 부분, 또 건다가센터(건강가정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도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거든요. 찾아가서 하는 것까지는 (여성정책과장을 보며) 아직은 없는 것 같은데, 과장님. 그죠?
서학원위원
그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희현
강희현여성정책과장
네, 여성정책과장 강희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희현
강희현여성정책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의 요지는 찾아가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은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지금 세 살 양육의 기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는 찾아가는 것보다도 신청을 받아서 소그룹으로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찾아가는 거는 보건소의 모자보건팀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새로운 사업을 하나 또 이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그러니까 가족정책팀에서는 각 부서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자료들을 취합을 해서 시민들이 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의 그 홍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저희가 찾아가서 하는 거는 학교나 군부대에 성교육이라든지 인구교육, 저희는 그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거를 저희는 종합해서…….
서학원위원
그 세 살의 기적도 보건소에서…….
희현
강희현여성정책과장
아니요. 그거는 아동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 과장님이 그러면…… (아동보육과장을 보며)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그 내용을, 그러면은 그 세 살의 기적에 들어가 있나요?
길환
안길환아동보육과장
네.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그 뒤에, 뒤에 290쪽…….
서학원위원
아, 이거 추후에, 그럼 일단은 그게 보건소랑 약간 겹치니까 추후에 자료를 팀장님이나 누가 오셔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냥. 네, 이상입니다.
길환
안길환아동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감사자료 281쪽부터 29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아동보육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예관광과 감사자료 299쪽에서 333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311쪽을 질의 좀 드릴게요. 월전미술관 운영성과 분석자료인데 이게 작년도 집행내역이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그렇습니다.
서학원위원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다음 장 보면은 향교나 이런 데는 예산이 그래도 상당한 금액들이 많이 줄었어요. 근데 여기는 예산의 거의 내역을 다 집행을 하셨더라고요. 그 내용을, 전시회 내용들을 쭉 이렇게 보면 몇 분이 오셨다라는 내용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또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국장님 보시기로는 지금 분명히 예상되어졌던 상황인데 이 예산은 거의 다 집행이 되어졌다는 거죠, 그죠? 저희가 예산을 아마 많은 예산들을 줄였는데 지금 이 월전은 아마 그 예산이 거의 집행이 되어진 것 같아요. 그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저희가 당초에 예산 수립을 했으니까, 그리고 배부를 했으니까 이제는 좀…….
이규화위원장
죄송한데요. 국장님.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월전에서 전시회는…….
이규화위원장
국장님!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안 한 건 아니고 전시회를 하긴 했는데…….
이규화위원장
국장님! 소리 좀 크게 내 주세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예년보다는 관람인원이라든지 이런 실적이 조금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지금 코로나 상황으로 모든 어떤 행사나 전체적인 예산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집행되는 예산들이 많이 삭감이 되고 줄었는데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로 관람객들이 많이 줄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분명히 이게 이제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그게 예상이 되어졌다는 건데 이분들은 분명히 관람객이 오지 않을 거를 알면서도 이 사업 전시회를 시행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희가 제가 개인적인 제 돈으로 어떤 행사를 한다라고 하면 손익을 따지겠죠. 내가 투자한 만큼 손님이 올까, 고민을 해서 지금 같이 코로나 난국에 우리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 투자 대비 전혀 지금 수익을 못 가져가시니까 국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시는데, 손실보전을 해 주잖아요. 근데 지금 이분들은 그런 거가 예상, 사회적 분위기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예산을 받았으니 예산을 집행한 거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이게 이 부분은 그렇다고 뭐, 지금 내용들 보면은 몇 분이 오셨다라는 것도 기재도 안 해 놓고, ‘초대장 첨부’ 초대장 첨부를 보냈다라고 하는데 오시지 못하겠죠, 그죠? 작년에 코로나 상황이 엄청 심했던 상황이었을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초대장을 보낸 거예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예산이 연초에 코로나가 발생하기 전에 이 사업비를 내려주다 보니까 저희가 그 연간 계획에서 월전미술관에서 이제는 알아서 전시관을 계획대로 진행을 한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기획전은 하고 어떤 거는 하고 어떤 거는 좀 자제해라 그런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월전에서 스스로 알아서 당초 계획대로 이렇게 한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기획전이나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지 말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이 지시를 한 게 없기 때문에, 통보를 한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학원위원
근데 제가 보기로는 어떤 계획을 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 있을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이 부분은 상당히 잘못됐다라고 보여져요. 다들 어렵고 어려운 상황에 우리가 개인의 비용으로 했다라고 하면은 아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집행내역이거든요. 이거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를 드릴게요, 국장님. 이상입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위원장님.
이규화위원장
(서학원 위원을 보며) 끝나셨어요?
서학원위원
네.
이규화위원장
네.
서학원위원
잘 집중을 해 주셔야 돼요, 저기 위원장님.
이규화위원장
뭐라…….
웃음
서학원위원
집중!
이규화위원장
뭐라…….
서학원위원
잘 안 들리시나?
인희
조인희위원
위원장님.
웃음
이규화위원장
잠깐만요. 자, 일단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자는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국장님, 지금 보면 문화재 관리…….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모가면 소고리에 보면 마애삼존석불……. (김일중 위원, 김하식 위원과 대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 문화재 관리가 있는데, 그게 보니까 어떤 누구 개인이 사적인 물건을 갖다 놓고 행위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문의가 왔길래 제가 어쨌든 문화재에서는 싹 치웠다길래 제가 한 번 또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냥 거기 아직까지 그 개인 사적인 물건들이…….
이규화위원장
(김일중ㆍ김하식 위원에게) 잠깐만…….
인희
조인희위원
많이 남아 있어요.
이규화위원장
(김일중ㆍ김하식 위원에게) 잠깐만요.
서학원위원
잠깐…….
이규화위원장
(김일중ㆍ김하식 위원에게) 그 조용히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김하식위원
조용히 하고 있어요.
이규화위원장
네, 하여튼 부탁드려요. (조인희 위원을 보며) 네.
인희
조인희위원
보면 가니까 아직까지도 정리가 안 된 게 많더라고요. 일반 빗자루라든가 무슨 돗자리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문화재에 손상이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어차피 한다라면 깨끗하게 정리를 싹 치웠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건너가는 데가 작은 다리가 있는데 되게 위험스럽더라고요, 거기가. 근데 그것도 그 개인 그분이 그걸 만들었대요. 그래서 그 개인적인 사적인 어떤 행동 하지 못하게 시에서 완벽하게 관리해서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푯말에다가 어떤 사적인 개인적인 행동 하지 않게끔 어떤 푯말도 좀 세웠으면 좋지 않을까. 가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문화재, 정말 좋은 문화재인데 일반 사적인 사람들이 쓴다라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지금 저희가 경기도 지정문화재로 해룡사에서 신청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붙여서 신청을 해 놓은 상태고요. 다음 주에 경기도에서 현장실사가 나올 계획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경기도 문화재가 만약에 지정이 된다든지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면 저희 시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푯말을 하고, 그 전에라도 학예사한테 가서 한번 정비를 해 놓으라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는 해 놓으셨다고 해서 갔더니 그래도 사적인 개인적인 물건들이 많이 나열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싹 치우고 우리 문화재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게끔 하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김일중위원
저도 좀 관련해서 한 가지 예산 관련해서 말씀 좀 드려 볼게요. 본예산에 도자기축제, 대개 이천시 대표하는 축제들 예산이 실렸었나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시에서 그 예산이 문화재단으로 이렇게 넘어…….
김일중위원
위임이 돼서?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넘어갔습니다.
김일중위원
음. 위임이 돼서…… 우선 그러면 됐고요.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여기 저희 문예과에서도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서 받고 있는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김일중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문예과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이게 복지문화국에 총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을 쓰고 있는 단체들이 지금 몇 개 정도가 될까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문예과에요?
김일중위원
전반, 전체…….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문화국에…….
김일중위원
네, 문예과를 포함한 전체에.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상당히 많이 있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특히 문예과가 많고, 네.
김일중위원
네, 많이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이 문예과 내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복지문화국은 우리 안전도시건설국 다음 이래로 가장 많은 예산이 사업지원금으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 곳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과연 우리 이 지방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는 사회단체보조금 운영에 있어서 지금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여러 방면에서 감사기간을 통해서 여러 가지 궁금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을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 부서별 연간 예상 지방보조금 집행 결산을 할 때요. 결산 집행을 할 때 정산에 대한 감독, 관리, 감사는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그때그때 부서의 그 담당 팀에서 담당자들이 규정에 의해서 다 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근데 너무나도 웃긴 게요. 이 지방보조금을 받을 때 계획서에서는 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김일중위원
이 보조금에 대한 타당성이 맞는지, 이 사업에 대해 효과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는데 결산 집행을 할 때는 왜 부서에서, 그런 어떤 위원회에서 전문…… 분들의 결산을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왜 부서에 계신 분들이 결산에 대한 집행을 하게 되는 거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시에서 돈을 주고 시의 그 담당자들이 시장의 이름으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규정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거죠.
김일중위원
그 규정이, 그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김일중위원
어. 지금 여러모로 이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야기되고 있는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외부에서. 단편하게 복지문화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모든 국의 보조금에 관련된 야기들이 계속 출몰되고 있는데, 그 사안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자체적으로 감사한 목적 속에서 봤을 때 이 보조금 전용 통장 같은, 보조금을 시달받았을 때는 개인 통장으로 받으면 안 되잖아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전용 통장으로 하고…….
김일중위원
전용 통장이 있어야 되잖아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카드로 쓰고 그렇게 합니다.
김일중위원
그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김일중위원
근데 제가 적발한 감사의 몇 가지 내용으로는, 제가 좀 빨리 질의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조금 전용 통장 미사용된 사례도 있고요. 그리고 목 간 변경, 사업 변경을 신청을 하지 않고 그냥 바로 집행해서 실시한 사례도 있고, 그리고 식비단가 기준을 초과해서 사업목적에 대한 적합하지 않는 보조금에 대한 어떤 지출 정도 있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이렇게 발견이 됐습니다, 감사를 통해서. 그러한 부분에서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그러한 집행에 대한 결산을 할 때 감사를 한다라는 게 저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그렇게 하면 좀 합리적이게 적합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런 예산결산이.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제가 알기로는 민간단체에서는 행정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간혹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보조금에 대해서는 되게 엄격합니다. 그래서 통장도 전용으로 써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것도 간이영수증이나 이런 게 아니고 꼭 그 전용 카드로 할 수 있도록, 단돈 얼마가 안 되더라도, 그런 방식으로 집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간이영수증 붙이고 그럴 때보다는 훨씬 더 정확하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혹시 뭐 아까 김하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성단체 관련돼서 혹시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 혹시 하신다면 사실 보조금의 쓰여진 부분이나 저희한테 서류 들어온 거에 대해서 직원들도 정확히 보고 그거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정산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간혹 그렇게 좀 부실한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주지를 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우선 국장님께서 지금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확답을 주셨으니까 제가 추후적으로 그 사안에 대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부서과 혹은 국장님께 따로 또 만나 뵙고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고맙습니다.
김일중위원
고맙습니다, 국장님.
이규화위원장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문예관광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래
심의래위원
음악인들이 거의 저기를 못 했네요. 행사를 못 하신 거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다시 한번…….
의래
심의래위원
302쪽에 이렇게 보면은요. 미교부가 많고 코로나19 행사 취소 이런 게 많이 있어요, 303쪽 이렇게 보시면.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근데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우리가 동영상 그거라도 해서 음악인들을 좀 이렇게 활성화하게끔 하라는 부탁이 좀 있었거든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근데 이제 거의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가 됐고 뭐, 이렇게 되네요.
웃음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지난해만 해도 첫 해기 때문에 비대면, 그 단체에서까지는 그렇게 비대면으로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올해는 문화재단도 그렇고 여성회관에서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게 비대면으로 하는 게 어느 정도 시민들도 익숙하고 주최 측에서도 어느 정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가급적 비대면으로라도 다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의래
심의래위원
그래서 이렇게 아직 코로나로 취소 안 한 데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아직도?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아, 네. 코로나 취소가 많이 돼서, 그래서…….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알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하식위원
위원장님.
이규화위원장
누가 하셨어?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지금 도자기 조합이 경매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도자기조합이 이천도자공예산업협동조합인가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 있던 그 도자사업은 파산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새로운 도자조합이 또 결성이 돼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경매가 진행 중이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지금 한 어느 정도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혹시…….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진행이…… 그게요. 잠깐만요. 저희 문예관광과장님 통해서 답변이…….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문예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원래 2월달에 뭐야, 그쪽에서…… (자료 확인) 잠깐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2월달에 그쪽에서 그 법원에서 입찰을 부치기로 했는데요. 그게 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금 계속 지연되고 있고 지금도 그 일자가 잡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기간을 좀 기다리고 6월 정도에 지금 다시 한번 그 기간을 설정해서 답을 준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답변이 없어 지금 그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코로나로 진행이 지연된다고요?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법원에서 지금 그렇게 여러 가지 아마 사건이 많다 보니까는 그렇게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그럼 만일에 경매에서 물건취득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 이천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겠다라는 이런 계획은 혹시 있나요?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일단은 지금 저희 입장에서는 그게 입찰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저희가 입찰이 이루어져서 저희가 취득할 수 있느냐 없냐 그 차이일 뿐이지 입찰은 이루어질 거라 봅니다.
김하식위원
아……. 이루어질 거로 본다?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다행이죠. 근데 그런 게 차질이 생기면은 그거에 대한 계획 이런 거는 어떤 보완 갖고 계신 거 혹시 있나 해서…….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일단은 그 이후까지는 아직 그 전반적인 어떤 보완책은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이 예스파크 이쪽으로다 지원이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잖아요.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김하식위원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하실 거예요?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그래서 자료 제출한 데 보시면은 작년 재작년에는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지원이 됐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사실 5,000 정도가 예산이 섰어요. 그래 갖고 지금 될 수 있으면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 마케팅사업이라든가 그리고 또 리버마켓 같은 위주로 해서 행사를 적극 개최할수록 저희가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이끌고 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에 보면 여기도 지금 한 16억 5,600 정도가 지금 되어 있고…….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그렇죠. 네, 작년까지.
김하식위원
또 뭐야, 수남저수지 같은 경우에 계획을 또 더 크게 또 잡잖아요.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고척저수지, 네.
김하식위원
네. 그렇다면 너무 한쪽으로 너무 가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지에 대한 매입 이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저도 봐요. 추후를 위해서 또 내버려두면은 또 땅값이 또 올라가니까 그런 거 해서 일단 매입을 먼저 해 놓고 나머지 공원에 어떤 조성하고 이러는 거는 여유가 좀 있을 때 하나하나 이렇게 해 나가고, 또 거기 예스파크 주민들 역시도 단체에서 일단 가꾸고, 자발적으로 좀 가꾸고 그러면서 해 나가는 게 낫지 않은 건가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김하식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이고요. 어쨌든 저희가 고척저수지뿐만이 아니라 그 수변공원을 지금 성호도 하고 있고 복하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연차적으로 계획에 의해서 순서에 의해서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요. 그런 식으로 좀 진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하여튼 시민들의 원성이 한쪽으로만 한다 이런 부분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이렇게 고려를 좀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뭐야, 전래동화 있죠, 전래동화.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김하식위원
단월리에.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거는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아, 그게 지금 전래동화가 2018년도…….
김하식위원
제가 듣기로는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뭐야, 2020년도 3월 1일부터 휴관이라 그러는데…….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2019년도에 운영을 하다가 작년도에 코로나로 인해서 3월달부터 지금 휴관 들어가 있고 지금까지도 코로나로 인해서 개관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3월 30일 자로다가 그 임대기간이 끝납니다.
김하식위원
그죠.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임대기간이 끝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를 저희도 이제 계속적으로 갈 건지 안 갈 건지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고요. 나중에 세부적인 결정사항이 나면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여기 역시도, 제가 진짜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처음서부터 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김하식위원
근데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활성화를 꼭 시키겠습니다.” “이번만 예산 좀 반영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그때 다른 위원님들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속적으로 여기는 플러스 난 적이 없어요, 그죠?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김하식위원
그렇다고 거기가 운영이 잘 된 적도 없고, 그래서 언젠가는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하고 똑같이 이렇게 계속 한 해 한 해 그냥 미루어 오는 거예요.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그 해에 나만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분이 오시면 또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게 한 5년 정도 또 이렇게 흘렀죠. 그러면 지금은 이제 기계가 또 노후화가 됐어요. 또 교체해야 돼요, 그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김하식위원
네. 그러면 이거를 계속 두고 봐야 되느냐. 그래서 그때 역시도 이거를 뭐야, 결정을 내려서 기존 있는 거, 다른 쪽으로 옮겨서라도 거기서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이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제안을 드렸는데…….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금년도 하반기에 저희가 그 향후 향방에 대해서 결정을 내릴 겁니다. 어차피 내년 3월 30일 자로다가 그 임대기간도 끝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진행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해서는 거의 검토가 이제 이루어질 겁니다, 그때는. 그래서 임대가 끝나면 과연 거기다 더 임대를 주고 운영을 할 수 있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그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저도. 운영을 해 보니까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또 어떤 콘텐츠 이런 부분으로 볼 때는, 지금 그래서 제가 어제 서희역사관에도 다녀왔고요. 지금 그저께는 또 저기 박물관 쪽에서 좀 돌아보고서 어느 위치에 그걸 갖다 놓을 수…… 다는 못 갖다 놓고요. 일단 일부만이라도 갖다 놓을 수 있는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나름대로.
김하식위원
그래요. 그렇게 가는 게 그전에도 이야기드렸지만 어떤 테마가 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쪽으로 몰아서 그쪽에를 좀 활성화를 시키든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 잘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그런 부분 좀 더 검토 잘 하셔서 앞으로 손해가 안 날 수 있도록…….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예스파크에 처음 조성할 때 공방의 개수가 몇 개 정도 계획이었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문예관광과장 김시훈입니다. 한 221개 정도. 네.
이규화위원장
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지어지지 않고 있는 미건축 분야는 몇 개 정도 있어요?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지금 한 20여 개 내외 됩니다. 지금 허가 나서 지금 건축하는 것까지 한 20여 개 정도 됩니다.
이규화위원장
그러면 그거 대책을 어떻게 세우실 겁니까?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지금 계속적으로 저희가 공문으로 독려를 하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개인적으로 접촉을 하고 또 나름대로 하는 데 지금 미뤄지는 분위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독려를 하겠습니다.
이규화위원장
아니 그렇게 지속적으로 한다고 그러는 게 지금 몇 년째 미루어지고 있잖아요. 아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계획들을 세워서 좀 이렇게 어떻게 맺고 끊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가지셔야 되는데 그냥 이천시에서 그냥 질질질 끄는 그런 느낌이다 보니까 원래 들어가려면 이렇게 서로 이렇게 계약서를 쓰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대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좀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일단은 저희 어제 그 쪽에 마을 이장님하고 또 대표분들하고 어제 또 만나서 얘기를 나눴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래서 이제 마을하고 같이 협조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동으로 좀 그 건축이 될 수 있도록 해보자 그런데 그분들도 역시 개인 사유재산이다 보니까는 마찬가지로 똑같은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공동으로 한번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하여튼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짓게 하고 안 되면 또 다른 저기를 해서라도 그렇게 하도록 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규화위원장
몇 년째 이렇게 끌고 가는데 이거 10년 더 가겠어요. 그죠?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지금 그렇죠. 10년. 아니 그건. 그때까지는 아마도 한 몇 년은 걸릴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규화위원장
내년에,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개인적으로 어떤 돈 문제라든가 또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규화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못 지으면은 땅이라도 다른 사람한테 기회를 주는 것도 하나의 계획이 되지 않을까요?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그것도 저희도 그거 감안도 하고 그렇게 되면 그런 분들에 대해서 또 연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 어제도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규화위원장
그래서 어쨌든 거기가 이제 조성이 잘 됐는데 그 미건축 분야의 잡초들이 굉장히 무성해요. 근데,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그게 거기에 간 사람들의 눈을 찌푸리게 하기 때문에 올해는 거기 잡초 제거를 하고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싹 정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거에 힘 써 주십시오.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으로 도서관과 감사자료 337쪽, 34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도서관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학원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서학원위원
자료를 요청했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에서 지원된 도서관들이 있죠. 마을 도서관들.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읍ㆍ면에 공공도서관이 없는 데는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해서,
서학원위원
공립도 있고 또 아파트는 또 사립으로 해서 좀 지원이 됐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그런 데는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시비랑 도비가 좀 들어간 거고 사립도 그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들어간 데도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저희가 시비, 도비를 지원해 주는데 시설에만 진짜 일단은 집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도서관을 이용하는 분은 우리 주민분들이 오셔서 책을 찾아서 읽든 빌려가든 해야 되잖아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근데 저희가 이렇게 현황을 좀 도서관들 확인을 해 보니까 우리 십진분류라고 아시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게 안 돼 있어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사립의 일부는 지금 수집 분류 중에 있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런데 이제 분류가 등록 연도가 2006년, 2008년도인데 아직까지 분류를 중이라고 하면은,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그때부터 분류했던 게 아니고 맨 처음에는 십진분류는 공공도서관에서만 쓰고 책이 아주 다량 많은 그런 이런 시스템 도서관에서만 쓰고 작은 사립도서관에서는 그런 제한을 두지 않아서 그냥 이런 사설에서 분류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썼어요.
서학원위원
아니 근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그런데 지금은,
서학원위원
도서관에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작은도서관이라도 십진분류표를 해 주셔야지만 도서에 어떤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게.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기본적으로 저희가 도서관, 책을 사러 가도 작은도서관은 책을 막 중구난방 이렇게 진열을 이렇게 해놓고 판매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다 목마다 다 나눠서 어떤 여행이면 여행, 법률이면 법률대로 나눠서 책을 다 분류를 해놓거든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니고 저희가 이런 부분 사서 분도 계셔요, 그죠? 도서관에.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럼 그분이 이건 기본이거든요. 십진분류는. 그런데 그거를 지금 2009년부터 7년, 빠르게는 6년부터 해놓으시고 십진분류, 그러면 여태까지 그 책을 일일이 그 하나하나씩 찾아서 봤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 저기 독자들이.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나름 분류 체계는 있었습니다. 나름 분류 체계는 있는데 이제 공공도서관에서 쓰는 십진분류 한국 도서 분류 기법을 쓰지 않았다는 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가 책두레나 이렇게 배달 서비스나 이런 부분을 통합해서 어느 정도 하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런 옛날에 조성됐던 그런 분류 체계를 십진분류 체계를 다 맞춰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걸로 파악을 합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진행 중이신데 지금 공립은 다 끝났어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공립은 처음부터,
서학원위원
그렇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십진분류로 들어갑니다.
서학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라니깐요. 그러니까 십진분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그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그럼 이게 빨리 이분들이 지금 책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지금 빨리 이 책에 대한 부분을 효율적으로 이용을 잘 못 하니까 국장님이 빨리 좀 지시를 해 주셔서 이게 빨리 정리될 수 있도록,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래야 새로운 책들이 그 책도 트렌드가 있잖아요. 그때 그때마다 독자들이 읽는 그 트렌드가 있는데 그런 게 또 새로운 신간들이 들어온다든지 이렇게 분류가 되면 빨리빨리 순환도 되고 좋거든요. 그런데 왔다가 한참 찾다가 그냥 못 찾고 가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게 전문가가 또 아니다 보니까 이 많은 책들을 몇 분이서 소화를 못하세요. 단순한 것 같지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단순한 일이지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도 할 수 있다는 거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알겠습니다.
서학원위원
그러니까 국장님이 조금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세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서학원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서학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헌표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헌표위원
국장님 부발읍 수정리에 시립 화장장이 지금 이제 추진 중에 있잖아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홍헌표위원
정상적으로 추진은 잘 되고 있나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되고 있습니다.
홍헌표위원
거기가 지금 그 일대가 전에는 민원이 많이 발생됐었는데 이천 시민들. 여주 말고요. 이천 시민들이 지금 민원에 대해서 다 잠재워졌나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민원이 아주 없을 수는 없고요. 일부, 극히 일부는 여주 시민과 같이 동조하는 시민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는 큰 집단 이런 민원이나 이런 조짐이나 그런 움직임은 없습니다.
홍헌표위원
일부 시민들은 아직도 이렇게 반발하는 시민이 있는 거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이천 시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열손가락 안쪽으로.
홍헌표위원
대부분은 이제 이천 시민이 화장장이 꼭 필요한 시설인 것은 사실이고 또 이제 들어와야 된다고 이제 본인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됐든 간에 그 화장장 시설이라는 거는 아무리 주변 환경을 잘 해 놔도 혐오시설인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거기 피해보는 사람들이 가장 인근에 있는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 인근 주민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 그러니까 수정리에서 거기를 이제 이렇게 화장장을 우리 동네에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해서 제 유치가 되는 걸로 이제 확정이 됐잖아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렇게 됐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주변에 지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화장장이 들어서면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주변에 지가가 하락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게 되는데 본인이 전에 한 번 그 도시계획과 쪽으로다 얘기를 했었어요. 여기 복지국 관할은 아닌데 그 화장장이 꼭 필요한 것만큼 그 주변의 지주들에 대해서 이제 도시계획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용도 지역 이런 거를 이천시에서 용도를 이렇게 완화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가능하면 이천 시민들이 다 같이 이렇게 편리를 볼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한번 했는데 여기 이제 국장님 관할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담당 국장한테 말씀을 또 먼저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가장 인근 지역인 여주 있지 않습니까?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홍헌표위원
여주에 능서면 이쪽이 거의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쪽에서 일부 이제 이천시장 대해서 주민 소환까지 한다는 그러한 게 일부 나돌고 그랬는데 어떻게 됐든 간에 거기가 인근에 붙어 있으니까 이천시에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그쪽하고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지속적으로 부시장님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게 여러 번 만나기도 하고 했는데 그 매화리에,
홍헌표위원
네.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이장님하고 이장님 사모님이 이번에 주민소환된 주체 김재희 씨거든요. 마을에서는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게 아니고 무조건 반대다 보니까 저희도 조정이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도 어느 정도 이제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할 텐데 그 마을에서는 무조건 반대다 보니까 이제 여주시 단체에서도 마을에서 주민들이 반대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경기도에서 갈등 조정을 하고 있으니까 경기도랑 같이 협력해 가지고 또 여주시랑 소통해가면서 최대한도로 조정해 가면서 업무 추진도 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거기가 저 화장장에 들어서면 반경으로 따져 가지고 물론 우리 이천시에 거기 소속되어 있는 주민들은 인센티브를 받는데 여주 쪽에 있는 주민들도 사실 피해를 많이 보니까 반경을 따져서 그쪽으로 해 가지고도 어느 정도의 혜택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참고로 하셔서,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홍헌표위원
가능하면 우리 여주도 인근 이웃 동네 아닙니까? 예전에는 뭐 이천 여주 같은 지역구였었고.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홍헌표위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서로가 원만하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바람이라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서로 이런 갈등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이제 앞으로 그런 쪽으로 가겠습니다. 근데 일단 무조건 반대라서 무조건 반대만 아니면 진짜 적극적으로 협의도 하고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 뭐 어떤 사용료나 이런 부분 이런 부분에서도 충분한 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하신 인근 주민에 대한 그런 피해는 관련 부서와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홍헌표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홍헌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조인희 위원님.
인희
조인희위원
국장님 거기 복하2교 넘어가면 서희, 우리 테마공원 들어가는 길이 있잖아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런데 넘어가자마자, 이제 복하2교 지나면 바로 사거리에서 좌측에는 저희 서희동상 그게 잘 돼 있어요. 들어가면서 100m 들어가면서 이제 우측으로 그 들어가는 입구가 서희 테마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되게 허술하다랄까 되게 빈곤해 보여요.
혜숙
정혜숙복지문화국장
아, 네.
인희
조인희위원
거기를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어요. 서희동상은 조금 더 좀 크게 좀 세워주시고 그 주변을 좀 예쁘게 꾸며서 들어가는 입구를 서희 테마공원 들어가는 입구를 좀 눈에 띄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몇 번을 했는데 아직까지 그에 대한 답변이 없거든요.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인희
조인희위원
네.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지금 저희가 그 업무가 지금 문화재단으로 넘어가 있었고요. 지난번에 회의 한 번 개최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했고요. 말씀하신 서희동상 조그맣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걸 좀 키우고 스케일을 좀 키우고 주변에 좀 깨끗이 앞으로, 지난번에 한번 회의했고 아마 조만간에 이루어질 겁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아, 답변이 없길래 궁금해서,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아, 네. 알겠습니다. 거기 예쁘게 좀 잘 좀 꾸밀 수 있게 좀.
시훈
김시훈문예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으면 지금 25분에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2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5분 감사중지
14시26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보건소(보건위생과, 건강증진과, 감염병관리과)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다음은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해서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 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을 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이규화위원장
임명재 보건위생과장님!
명재
임명재보건위생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홍신규 건강증진팀장님!
신규
홍신규건강증진팀장
네.
이규화위원장
한미연 감염병관리과장님!
미연
한미연감염병관리과장
네.
이규화위원장
전원 출석하셨습니다.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증인 대표자가 선서할 때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이천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실시하는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6월 17일 보건소장 진성동.
이규화위원장
진성동 보건소장님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진성동입니다. 존경하는 이규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중심으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1쪽입니다. 일반현황입니다. 보건소는 3개 과 14개 팀 6개 보건지소와 15개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보건소 전체 인력은 읍ㆍ면ㆍ동 간호사를 포함하여 정원 109명, 현원 10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352쪽과 353쪽 주요 업무 분장사무는 유인물로 갈음드리겠습니다. 354쪽입니다. 2021년도 역점 추진사무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위생과 소관 보건의료 분야 시설확충으로 보건소 이전신축은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조달청 원가심사가 진행 중이며 원가심사 결과를 반영해서 건축허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으로 볼 때 7월 중에 시공사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이 진행될 것이고 7월 말이나 8월 초에는 공사가 착공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입니다. 의ㆍ약업소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지도점검과 홍보를 강화하고, 유효기간 경과 및 오염된 약품 수거를 위해 관내 약국 93개소, 공공의료기관 35개소에 수거함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심장충격기 점검을 통해 유통기한이 경과된 배터리나 패치를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실시하겠습니다. 식품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식품위생업소 지도ㆍ관리를 강화하고 유통ㆍ판매식품 등 안전관리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입니다.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증진사업으로 금연, 절주, 운동, 영양, 비만 관리, 구강 보건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암 조기검진 및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해 방문건강관리사업을 추진하고 독거노인 사례관리와 행복교실, 요리교실 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ㆍ복지 자원 통합 연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사업 및 자살예방사업은 중증정신질환자 치료 및 유지관리를 위해 사례관리와 사회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해 심층평가 및 치료비 지원과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55쪽입니다. 출산장려사업으로 임신ㆍ출산ㆍ양육 지원사업을 위해 출산축하금, 다자녀 양육비 지원과 영유아 필수 예방접종,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산후조리비 지원과 영유아ㆍ임산부 건강관리를 위해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하고, 고위험 임부ㆍ미숙아ㆍ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사업, 난임 확대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운영입니다. 보건소 내에 지금 1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고 남부치매안심센터는 2019년 12월에 개소하여 현재 총 2개소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치매 조기검진 및 상담, 사례관리와 치매예방 및 재활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치매검진비 지원, 치매안심마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장기ㆍ조직기증 등 등록사업은 2021년도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그간 보건소에서 등록업무를 하도록 국민권익위의 권고가 있었고 시민들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보건소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감소와 집단면역 확보를 위해 시기별, 대상자별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추진 중이며, 예방접종센터를 종합운동장 내 배드민턴장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민간위탁 의료기관 지정ㆍ관리와 이상 반응자 관리 및 피해보상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소관입니다. 356쪽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은 감염병 예방대책 수립 및 안전망 구축으로 감염병 발생 시 신속한 대처로 지역사회 확산 방지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교육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관리 강화입니다.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장호원과 마 장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이며 이천병원에도 선별진료소를 운영하여 검사기능 확대로 감염자를 지역사회로부터 분리하여 치료하고 있습니다. 신속한 역학조사를 통한 확진자 이동 경로 파악 및 소독작업으로 추가 감염을 예방하고 밀접 접촉자는 자가격리 조치하고 전담공무원을 1 대 1로 매칭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감염병 취약시설인 요양병원ㆍ요양시설은 선제적 주기검사를 실시하여 코로나19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화위원장
진성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부서별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보건위생과 감사자료 359쪽부터 368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보건위생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희
조인희위원
안전한 의료환경 조성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이 관리ㆍ감독이 있잖아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지금은 이제 심폐소생술보다는 자동심장충격기 많이 의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런데 실제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위험도 있잖아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그래서 지금 저는 이 교육이 좀 더 자주 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하고요, 저희가 사실은 올해 연습용 심장충격기를 구매를 해서 교육을 실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아직까지도 코로나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예방접종이 9월 전후로 해서 전 국민 한 70% 정도 수준이 되면 4ㆍ4분기에는 저희가 한번 교육하는 것도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전에 연습용 심장충격기를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여기 민원 쪽, 여기 민원 봉사하시는 분들 중에서 의용소방대원들이 와서 봉사하길래 제가 그쪽에도 그분들이 하루에 한 두 분씩 그거를 와서 민원 봉사하는 쪽에다 같이 하는 걸로 좀 의뢰를 했더니 해 주신다 그랬거든요. 그쪽에다도 심장충격기 연습용을 좀 지원하셔서 ,
웃음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웃음
인희
조인희위원
많이 활동할 수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심의래 위원님.
의래
심의래위원
355쪽에 보면 출산장려사업이 있어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이거 뭐 계속 들었긴 했지만 지금 현재 임신했을 때 관리해 주시는 게 뭐죠? 지금 현재.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지금 임신을 하게 되면 보건소에 등록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출산 전 교육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운영을 하고요. 상태에 따라서는 철분제나 엽산제 그런 것도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출산 후에는 또 출산 후 프로그램이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연계해서 출산 후에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출산 후에도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의래
심의래위원
출산축하금은 지금 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죠?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출산축하금은 현재 세 자녀 때부터 100만 원ㆍ200만 원ㆍ300만 원 순으로 지금 주고 있는데,
의래
심의래위원
세 자녀.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첫째아부터 주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한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출산축하금 세 자녀 이상, 그러면 뭐 변한 거는 없는 거네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세 자녀부터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의래
심의래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심의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건강증진과 감사자료 371쪽부터 381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증진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으로 감염병관리과 감사자료 385쪽부터 395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감염병관리과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소 소관 전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인희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희
조인희위원
이천의료원에 야간 소아과 진료 거기 지금 추진 계획 중이잖아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인희
조인희위원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언제부터 할 수 있는 건지…….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저희 일단 병원장님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구두협의는 다 끝났는데 일단 소아과 야간병원을 운영하려면 입원실이 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천병원 같은 경우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되어 있어서 일반 환자를 받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전담병원이 저희가 예측하건대는 9월 이후 그러니까 그 예방접종률에 따라서 좀 변화는 있는데요. 지금 중대본 회의에서도 예방접종률이 올라가면서 감염병 전담병원 해지하려고 지금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천병원이 아마 대상이 경기도에서는 제일 먼저 될 것 같은데 그 감염병 전담병원에서 해지되면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사실 예산 보니까 저희 시가 좀 많이 하고,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의료원에서 조금 하는데 도에서는 전혀 안 해 주나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도에서 해 주는 거는 이거는 도에서 지금 이렇게 권장하고 있지는 않고요. 사실은 이제 달빛어린이병원이라고 해서 24시간 어린이 전담병원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휴일도 하는 건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수가가 건보료 수가가 조금 높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달빛어린이병원 그 초반 단계이거든요. 12시까지만 야간 진료하는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국도비 지원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일단 저희가 시비로 시작을 하고 사업이 확대되면 국도비 요청도 병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여기 지금 보니까 홍보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맘카페도 올라와 있는 것도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게 잘 진행이 되게끔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인희
조인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조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일중 위원님.
김일중위원
소장님, 김일중 시의원입니다. 짧게 하나만 좀 여쭙고……. 지금 현재 저희 전국 4인 규제 집행돼서 음식이나 외식하는 데 4인 규제로 규정되어 있잖아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김일중위원
그런데 그게 9인으로 풀린다리고 하는 시점이 언제부터인지, 왜냐하면 이 시민들뿐만 아니라 일반 소상공인들이 많이 혼동이 지금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고 중앙부처에서의 어떤 소견들이나 이 의견에 대한 실시는 언제부터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시작 시점은 제가 여기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지금 중대본하고 방대본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게 7월 중에 시행될 것은 맞을 것 같은데,
김일중위원
7월 중으로,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시점 자체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9인으로 갈 것이냐, 7인으로 갈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아직 자치단체하고 협의가 좀 덜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협의 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주 일요일날 국무총리님 주재로 하는 중대본 회의 때 충분히 논의가 된 다음에 다음주 월요일쯤에는 발표가 될 걸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일중위원
그러면 실질적이게 아직까지는 4인 규제가 풀린 게 아니에요? 그죠?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안 풀렸습니다.
김일중위원
맞죠?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맞습니다.
김일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네, 김일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김하식위원
늘 고생 많으신데요. 제가 어제 이야기를 잠깐 들었어요. 어제 마장에서 중고등학교 확진자 발생이 있다 그러는데…….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나왔습니다.
김하식위원
몇 명…….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어제 마장 쪽 인원으로, (감염병관리과장과 대화) 학생 1명이 있는데요. 저희가 사실 전수조사를 했어요. 다행히 학생들은 다 음성이 나와서 오늘 오전에 저희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전체 다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추가 감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은 밀접 접촉자는 지금 자가격리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자가격리 중에도 나중에 해제 전 검사를 저희가 또 합니다. 그 해제 전 검사과정에도 확진자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예의 주시하면서 관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어제 저도 느닷없이 전화가 와서 부재 중 전화를 제가 못 받았어요. 나중에 연락을 했더니 그 이야기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의료진은 몇 분 정도 학교에 투입이 된 거예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저희가 본소에서 마장 쪽하고 검진센터 쪽으로 인력이 추가로 2명 지원됐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한꺼번에 다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언제든지 지원하려고 지원조 편성은 지금 다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그런 일이 발생되면 조 편성 순서대로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학교에서 이렇게 단체로다 아이들 했다고 그러는데 아닌가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아, 저희가 간 거 학교는 아니고요. 마장 쪽은 다른 업체 외국인 관련 업체가 있어서 그럴 때는 저희가 나가서 직접 검체 채취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하식위원
아, 제가 듣기에는 학교에서 아이들 전체적으로 이렇게 검사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닌가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감염병관리과장과 대화) 마장센터에서 했습니다. 네.
김하식위원
어디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마장에도 우리 그,
김하식위원
센터가 있어서,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임시검사소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네, 거기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김하식위원
아……. 그런데 이제 중간에 하다가 불만을 갖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른 얘기는 아니고 검사 중에 식사하고 와야 된다고 나갔다는 거예요. 식사하러. 아이들은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불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앞으로는 교대로 식사를 하더라도,
웃음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 일이 좀 없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김하식위원
저한테 이야기할 때는 뭐 학교에서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그런 부분 조금 사소한 거에서 오해를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또 아이들 어떤 이렇게 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신경을 좀 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동
진성동보건소장
네,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하식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규화위원장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에 대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진성동 소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인 내일은 안전도시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민주화운동기념공원사업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처리의견서를 작성하시는 대로 의사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7분 감사종료
기타
기타
참석자(2인) 운영관리팀장 김종광 건강증진팀장 홍신규
무과
무과의회사
출석공무원(6인)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 의사팀장 노필원 주무관 이순정 주무관 이재태 기록 박종미 기록 이원화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