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익순 의원 발언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0시03분 안건 1.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 심재헌입니다. 복지환경국 신년 업무보고에 앞서 2017년 1월 1일자 강릉시 인사발령에 따라 우리 국 소속 세 분의 과장이 바뀌어 먼저 소개를 드리고 일괄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난한해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복지환경에 깊은 혜안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7년 복지환경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최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7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주문 드리겠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사업에 올해 2017년도에 28개 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거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김복자위원
이게 전체적인, 시설개선사업을 위해서 전수조사가 된 겁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102개소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김복자위원
그러면 전수조사에 대한 자료를 하나 요구 드리고요. 본 위원이 요청 드리려고 하는 것은 내부시설 점형블록이라고 했는데 점자형 블록은 사실 안내시설에 해당되는 거고 내부시설에는 출입구 진입로에 대한 접근로, 또 출입구에 대한 높이의 차이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그런 거고요. 여기에 주요하게 빠진 부분이 사실 점자업무안내책자나 이런 비치용품에 대한 내용이 빠졌어요. 그래서 대부분 지체장애인을 고려한 장애인편의시설이 많이 확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여러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확충해서 불편을 해소하는데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작년에도 그렇게 올해도 여기에서 관장하는 일들이 사회에서 소외계층 분들이 많잖아요. 올해도 여러 가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172쪽하고 173쪽을 보면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관한 부분들이 출범되어 있었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 거의 같은 시기에 출범이 되어 있거든요. 운영하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두 부분들을 어떻게 연계해서, 이건 솔직히 172쪽은 공무원들이 해야 할 부분들이고 173쪽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민관인들이 나름대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부분들인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볼 때 작년에는 어떤 부분들이 미진했는데 올해는 두 부분을 어떻게 잘 연결해서 갈 것인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지만 옛날부터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라고 있었습니다. 명칭이 바뀌면서 이어가는데, 사실 그전에는 맞춤형이 없다 보니까 서로 연계가 안 되었습니다. 관하고 민하고 따라 갔는데 물론,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시에서도 관여하지만 맞춤형으로 가다 보니까 작년부터 긴밀한 협조가 되고, 특히 사례관리가 중점적으로 되다 보니까 지금은 잘 되는데, 아직 확실히 잘 안 됐다는 부분보다는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일단은 몇 가지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에 대한 부분들, 시에서 읍?면?동으로 허브화에 대한 구축을 거의 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공무원들이, 복지 쪽에 나가계신 분들의 업무량 자체가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어요. 그래서 국장님도 이건 아셔야 할 거예요. 앞으로 우리도 행정조직개편을 할 때 일률적으로 읍?면?동에 인원을 몇 명, 몇 명 딱 정해져 가는 것보다도, 이 조사가 웬만큼 되어 있잖아요? 소위 말해서 복지에 관련되어 있어서 해야 할 많은 업무량을 가지고 있는 동은 인원을 증원하고 덜한 쪽은 나름대로 조직개편 자체를 우선적으로 잘 해야 할 것들이 일단은 우선이에요. 보니까 업무량이 가중한 부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민으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 사회단체라든가 통장들 중심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나름대로 가는 부분들은 좋아요. 어차피 통?반장들이 그 지역의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시에서 정보공개를 제공 못한다는 거예요. 개별적인 조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애로점이 뭐냐면 정보공개가 안 돼요. 그냥 찾으라고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기본데이터를 주고, 공무원들이 공유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그 외 사람들을 사실 발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데이터 자체를 민에게 제공을 못한다는 거, 이게 가장 애로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름대로 정보공개에 문제가 안 되는 범위에서는 공개를 해 줘야 하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뭘 찾을 거 아니에요? 그냥 찾으라면 저분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혜택을 받는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통장들도 정보를 모르니까, 정보공개에 걸려 있어서 제공을 못해 주니까 이분들도 나가서 뭘 찾으려고 해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시에서 해야 할 역할이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금년에는 민관 합동 토론회하고 컨설팅 등을 하려고 합니다. 일선에 가서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하고 같이 해서 토론회도 하고 교육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최익순위원
작년에는 그런 걸 못했더라도 올해는 조금 관심을 가지고 하다보면 조금이라도 더 발굴을 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챙겨보세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아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하여튼 저희들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나 지역복지관계가 보면 거의 제도권 밖에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읍?면?동 허브화라든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생기면서 발굴 건수가 예년에 비해서, 그게 한 70~80% 정도 늘어났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래서 발굴 건수도 높고 해서 활용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제가 또 뭐냐면 발굴을 해 가지고 지원해 줄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재정적인 뒷받침이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도 밖에 있다 보니까…….
최익순위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을 잘 하셨는데 일단은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데이터구축을 하다 보면 연말연시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불우이웃돕기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도 그렇고 면도 그렇고 많은 것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들어오면 그걸 중복되게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우리 정부라든가 시에서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해 주면 그런 쪽으로도 나름대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조금 못했던 부분들을 올해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서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민관 후원금 이런 부분을 많이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지역보장협의체 쪽에서 구성되어 운영하시는 분들에 대한 정보제공이라든가 정보공개 문제는, 이 정보공개가 굉장히 까다롭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들어가서 이걸 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게 왜 중요하느냐 하면 기존에 받고 있는 사람들을, 이 사람이 받고 있는지 안 받고 있는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구성되어 있는 위원들이 그 정보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모르다 보니까 시행착오를 많이 겪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 알고 있는 웬만한 것은 자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구역별로 또 나누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들은 동이나 읍?면?동에서 복지담당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정도만이라도 문서로 주지 말고 회의하면서 토론하면서, 그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회의를 하고 토론해야 하잖아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 대략적으로라도 얘기를 해 주면 이분들이 다른 사람을 발굴하는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제공하는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강릉시가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 청실홍실 프로젝트를 올해 추진한다고 보고를 하셨네요. 우리가 저출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성이 출산을 기피하는 문제가 일과 자녀 양육에 대한 부분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저출산에 대한 부분이 발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이게 강릉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해서 계속적으로 미루어놓았던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올해부터 조금의 물꼬를 트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도 저출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전체적으로 가끔씩 공부하기도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러나 상위법에 모든 부분에 대해서, 저출산에 대한 보장이라든가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강릉시는 강릉시에 맞는 저출산에 대한 극복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저출산에 대한 성공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많은 부분들을 강릉과 가장 유사한 곳을 벤치마킹하시면서, 그다음 가까운 일본도 저출산에 대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들을 집중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이것은 이제부터 물꼬를 텄으니까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해서 서서히 흘러가다보면, 이게 지금 두 사람이 결혼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추후에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이 너무 많이 결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하나 해결하는 것은 본인들도 물론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책적인 뒷받침도 같이 따라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청실홍실프로젝트가 저출산 극복으로 해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수사례로 해서 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거기에 2억을 저희들이 교부세를 받았습니다. 그 2억을 가지고 올해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도입해야 할 그런 걸 전체적으로 할 건데, 지금 문제는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일과 양육, 교육 이런 모든 부분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사실 저출산극복이라는 게 지방자치단체서보다도 국가정책적으로 해야 해 나가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성공적으로 저출산을 극복한 도시가 해남군하고, 해남군이 우리나라 출산율 1위입니다. 2.46명 정도 되고 다음 강원도 인제가 2위입니다. 출산율이 2.16명 정도 됩니다. 지금 이 두 도시를 가지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만 출산율은 높은데 하나의 문제는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그걸 봤을 때 출산정책에 따른 예산지원만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 도시에 가서 출산을 하고 나중에는 일자리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도시를 떠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출산율이 높은 대신 인구는 현재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 큰 노력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우선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온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출산율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강릉에 정착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 또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올해부터 청실홍실프로젝트를 풀어가면서 한꺼번에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하나 매듭을 풀어가면서 한번 해 보자고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특히 성공사례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이 수집을 하셔서 계속적으로, 그런데 이런 공모도 여기에 대한 부분들 해서 같이 병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청실홍실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잘 될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십시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관리하는 각종 단체가 있나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보장협의체, 그리고 장애인단체가 있습니다. 보훈단체도 있고요.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복지정책과의 일 중에서 최고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장애인, 보훈단체 이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보훈단체 관련된 사항이 하나도 없어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산은 있는데 해마다 저희들이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각종 위로금도 주기 때문에 해마다 중복되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보훈단체나 이런 데서는 행정에, 시에서 필요한 사항이 없는 모양이죠? 보조금 지급하는 것 외에는 지원할, 없는 모양이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참여수당 그 정도 저희들이 하고…….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이번에 보고서에 보훈과 관련해서 안 들어간 것은, 매년 연례 반복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 저희들이 업무보고에 안 넣고 부서의 신규사업이라든가 의제사업 쪽으로 했기 때문에…….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까 보훈단체가 몇 개입니까? 몇 개에 몇 명이나 있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가 10개 1만1,000명이 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1만1,000명 가까이 되는데 시에서 연례적으로 지급하는 보조금, 수당 이런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 목소리가 엄청나게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국가보훈처에서 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같이 협력해서 나갑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이 단체들이 사용하는 건물이나 회관에 문제 있는 것은 없나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래서 금년에 예산을 세워서 보강하려고 3억이…….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 다섯 가지 꼭지를 내놓았는데, 3억을 세운 걸 어떻게 쓰겠다는 내용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지만 보훈단체라든가 장애인단체 이런 데서 정말 그런 사람이 요구하는 사항이, 또 불편을 겪고 있는 사항이 본 위원은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맞나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보훈단체에서 가장 요구하는 부분이, 현재 보훈단체가 들어가 있는 옛날 조달청 건물이 노후하다 보니까, 또 거기를 이용하시는 보훈단체 회원 분들의 연령대가 높다 보니까, 그게 3층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단으로 이용을 해야 하는데 올해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으로 해서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3층에 2개 단체인가 3개 단체가 사무실을 쓰는데 그 3층에 원래 있는 사무실을 2층으로,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2층으로 내려서 사무실 공간을 재배치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보강을 하려고 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렇게 신설사업, 어떻게 보면 사업의 비중을 차지하는 게, 복지정책과에서 최고 비중을 두는 게 보훈단체 관리, 장애인 단체 관리하는 거 두 개잖아요, 맞습니까?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3분의 2가 장애인 업무이고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장애인하고 보훈단체, 각종 단체 관리하는 게 다 비중을 차지하잖아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읍?면?동 허브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단체들도 다 관리를 하기 때문에…….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보훈단체나 장애인단체에다 집중관리를 하면서 대화하면서 풀어가는 부분이고, 최근에 와서는 복지허브화 쪽으로 저희들이…….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니 어떻게 보면 업무의 비중상,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그런 데 비중이 엄청나게 많은데 보훈단체에 대해서 한 꼭지도 없는 게 안타깝고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런데 그건 보훈단체뿐만 아니라 금년도에 업무보고 자료를 낸 것은 매년 계속적이고 반복되는 사업들은 이번에 지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중요한, 아니면 의제사업들을 중심으로 해서 자료를 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제일 중요한 게 보훈단체와 장애인단체 관리하는 거잖아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게 단체중심으로…….
상돈
한상돈위원
제 얘기는 단체를 그거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는 1만명이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인원수로 따지면 복지인원이 더 많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복지인원은 과가 다르잖아요. 경로복지, 노인복지 이런 데에서 관리하는 과가 있잖아요. 여성정책과, 여성복지과 이런 데서…….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지역복지라든가 다 같이 그런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인원수로 하시면 사실상 그렇고요. 업무적으로…….
상돈
한상돈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훈단체 이런 게 국가를 위해서 뭔가 애쓰고 그걸 하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국가에 헌신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예우적인 차원이 후손들이 해야 할 도리가 아니냐는 생각이에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 가지고 가는데…….
상돈
한상돈위원
가지고 가는데 5개 있는 중에서 그래도 한 꼭지는 다루어줘야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하여튼 제가 보훈단체 다니면서 여론 한번 조성해서 뭔가 필요한 게 있는지…….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건 저희들이 작년에 다 협의를 거쳐서 올해 사업비 확보를 해서 금년에 사업을 합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보훈했던 사람에 대한 예우는 최대한 해 줘야겠다는 의미에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데 그런 단체라든가 이런 직접 관장하는 복지정책과에서 그 사람들에 대한, 이런 업무보고에 하나 넣어서, 할 게 그렇게 없느냐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경미한 사항이냐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참고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훈처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협력해서, 다음에 참고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전체적으로 업무보고 이것 때문에 따지는 것은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후손들이 어쨌든 국가를 위해서 보훈했던 사람들에게 예우나 이런 차원에서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예산도 편성을 해서 개선하고 도와드리라는 얘기거든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게 또 우리 후손들의 도리라고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 뜻에서 얘기한 거니까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과장님하고 국장님이 관심을 갖고 많은 업무 중에서, 여기 다섯 꼭지 중에서 하나 더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서 강릉시민들의 필수생활비 절감 차원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펼 것이라 믿고 있고요. 특별히 필수생활비 절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보육정책에 보면, 예를 들면 아까도 저출산 극복에 대해서 청실홍실프로젝트가 있더라고요. 지금 저출산에 대한 부분들이 2016년도에 보니까 한 1,260명 정도 출산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5년도에 보니까 1,400명 정도, 한 160만 정도 줄었습니다. 이게 사실 보통숫자가 아니거든요. 가정양육수당에 대해서 부모만 양육을 하는 것인지 조부모도 가능한 것인지, 부서가 달라서 모른다고 할 수 있겠는데…….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다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을 하는데 양육수당은 저희들이…….
유현민위원
그건 나중에 제가 확인을 할게요. 왜냐하면 정책과에서는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는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지금 양육수당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정부쪽에서 확정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가정 내 양육을 하면 부모에게 보육료 같은 것을 안 주나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지금 수당은 아직 정책적으로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양육수당은 신설하는 쪽으로 얘기들은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강릉시에 행복콜 있잖습니까? 교통약자에 대한 부분들……. 장애인들이 쓰는데 있어서 거기에 따른 홍보하는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차량이 없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민원콜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차를 운영하고 대주고 하는데 아마 장애인들은 거의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시로 이용을 하기 때문에…….
유현민위원
그런 것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절차라든가 서비스의 질적인 문제 이런 것도 함께 교육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런 것도 더 챙겨보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보훈수당 인상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이제는 없습니다. 월5만원 나가고, 지금 3,000명 정도 나가고 있는데요. 일단은 금년까지는 없습니다.
유현민위원
타 자치단체와 비교했을 때 우리 강릉시가 높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춘천, 원주, 강릉 비슷하고요. 군 단위는 더 주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예산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또 국가에서 20만원 나갑니다. 그래서 도와주는 입장에서 많으면 좋겠지만 예산을 확보해서 가능하면…….
유현민위원
하여튼 보훈시설에 대한 기능보강도 장래를 보고 가야겠지만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면 당장 필요한건 보훈수당 부분이 오히려 더 피부에 와 닿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꼭지는 다섯 꼭지인데 위원님들의 관심이 많아서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잠시 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시간이 많이 갔는데, 한위원님 질의도 내용에 타당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알겠습니다.”하면 되는데 판판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한위원님 입장에서도 대응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편한 답변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릴까합니다. 이 과의 업무가, 장애인 쪽 업무가 가장 많은데 장애인복지관 쪽 업무가 춘천 천주교구에서 위탁관리하잖습니까?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방문을 해서 한번 들어보기도 했고, 로타리 쪽에 현수막이 몇 달 걸려 있는 부분, 참 안타까운 부분도 지난번에 발언한 기억도 납니다만, 5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정보화교육이라든가 볼링, 수영, 노래방, 바둑 등 해서 대형버스도 있고 소형버스도 있어가지고 많은 장애인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 연간 12억 정도 위탁운영비도 주고 하는데, 또 직원도 많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물론 사회복지사라든가 전문가들이 잘 하시겠지만 물리치료 관계를 한번 봤더니 내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서 접수를 하면 2년 후에 받을 수 있다거나 한 사람의 물리치료사가 50명 이상 같이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요구를 충족 못시켜주기 때문에 장애인들의 엄청난 섭섭한 감, 가봤더니 “2년 후에 접수하면 됩니다.” 이런 등등의 민원이 있어서 사실 현실이 어려워요, 그렇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일반치료와 장애인치료가 다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여러 장애인들에게 도와주고 하려면 엄청난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이 물리치료하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을 해 보고, 등등 문제가 많습니다. 제가 답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몇 사람만이 쓸 수 있는 장애인복지관이 아닌 여러 부류의 장애인들이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한말씀 하시죠.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장애인들이 많이 사용하는데, 프로그램도 장애인들의 요구사항이 많습니다. 요구사항이 많은 만큼 장소도 충분히 확보되어야 하는데, 작년에 일부 확장했지만 그래도 부족하고 또 장애인 재활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한 오십 분씩 하는데,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 늘렸습니다만 그 사람도 체력의 한계가 많이 느낍니다. 하여튼 이번에 관장님을 새로 모집하면 협의를 해 가지고 조정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러니까 물리치료사 한 분이 하루에 10명의 장애인을 소화 못 시키거든요.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장애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10명을 위한 장애인물리치료가 돼서는 안 되겠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물리치료도 하루 이틀 해서 낫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가야 몸이 정상적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대영
조대영위원
그래서 2년만 지나가면 치료 끝난다 이런 식에 조금 보니까…….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그러다 보니 많이 밀립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십니다.
웅길
최웅길복지정책과장
참고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자활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활사업은 일자리 창출, 그리고 공익서비스의 실현, 그리고 사회공동체의 가치라는 세 가지 목적이 같이 가야 하는데요. 이번에 자활기업으로 신규로 운영되는 양곡배송사업, 이건 정부양곡을 받는 저소득층에게 배달되는 사업인거죠?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지금 저소득층 양곡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534가구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월 1,640포 정도로 46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 저소득가구에게 방문사회서비스가 되는 형태잖아요. 그 관계를 보면 굉장히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하나의 민간영역에서 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의 방안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양곡을 배송하는 차원이 아니라 방문하면서 저소득층의 일상들이나 이런 그것들도 돌볼 수 있는 좋은 이웃으로서의 민간서비스의 부가가치도 창출될 수 있기를 살펴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자활과 자립이 중요한데 양곡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택배라고 해야 하나요? 전체적인 모든 물류 유통의 배송사업단으로서의 전환이 된다고 하면 보다 자립기반을 확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무부서에서 고민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희
김영희생활보장과장
예, 저희가 자활사업단과 협의해서 좀더 친절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경로복지과장 이철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경로복지과 담당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경로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하여튼 경로당 관리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경로당 중에서도 각종 오락시설 갖춰서 하는 경우가 있죠? 강남동에 노암경로당 가보셨죠? 2층에서 탁구도 하고 당구도 하고도 하고 마작도 하고 그러는데, 그게 남부지역의 사람들이 복지관에 안 가면 거기 들르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다른 별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나요? 어떻게 보면 소규모복지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노인회를 통해서 경로당별로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서 프로그램을 경로당마다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사실상 탁구대도 이번에 만들어놓고 당구대도 만들어놓고, 어떻게 보면 복지관 수준으로 하는데 거기에 따른 별도로 지원하는 건 없죠?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별도로 지원되는 것은 없고 경로당 어르신들 인원에 비례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런 경우는 강남동에서 복지관에 안 가고, 그런 프로그램에 참여 못한 사람들이 많이 오거든요. 강남동 쪽, 중앙동 쪽에서도 오고 하는데 그걸 한번 연구?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소규모 복지관이라 생각해면 되겠는데…….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걸 예산의 범위라든가 각종 지침이라든가 제도권에서 어떻게 보면 벗어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걸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 오지 못하게 할 수도 없고 딱하더라고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위원님, 노가니경로당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신화아파트 뒤 노암경로당이요. 건물도 노후한데 2층에는 그런 시설이 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배당을 하면 전기료 여건 안 되면 안 된다고 야단하고 온풍기 안 틀면 추워서 못하겠다고 하고, 노인정 회장이 아주 애를 먹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담당계장님이 어기 갔다 왔죠? 그러니까 내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탁구치고 당구치고 하는데 별도 예산이, 기름값이라도 더 지원하든가 이런 방안이 있어야 하는데 제도권에서 참…….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담당 계장님이 여러 번 갔다 왔을 거예요. 그걸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우리 관내에 그런 경로당이 있습니까? 간이경로에서 당구하고 탁구하고, 아주 부러운 동네입니다. 경로복지과 업무를 들여다보면서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당 정산할 때, 꼭 가는 곳마다 듣는데 노인회에서 직접 할 때가 어려워서 시에서 공무원들이 해 줘라 해서 시에서 하는 것 같은데, 어른들 말씀이 더 어렵더라, 죽겠다 이런 말씀으로 하셔서, 안에 있는 얘기까지 말씀드리기는 곤란한데, 그러니까 통장 잔고증명을 제로로 맞춰야겠다고 행정에서 요구를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이너스가 될 때도 있고 플러스될 수도 있고, 특히 마이너스야 그렇지만 플러스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들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한 건데 너무 어려워하니까 어떻게 하면 덜 어렵고 투명하게 자금을 잘 쓸 수 있을까 한번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리고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모두 몇 개 됩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294개소가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294개 말고도 또 있죠?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경로당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경로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부분…….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294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294개의 경로당,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거기부터 해서 엄청난 요구가 많은데 이거 행정력의 부재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번씩 담당계장님 가실 때마다 애로사항이 많죠? 다 해 달라고 하는데 다 못해 주고, 어떤 때는 야단맞아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돌아올 때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관한 전체적인 행정력도 한번 생각해봐야겠다! 여러 가지 복지가 많지만 이제는 저희들도 조금 있으면 실버로 갈 때가 되었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가 경로복지과 실버에 관한 업무라고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더욱더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경로당 신?증축 하는데 있어서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센서를 의무화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기능보강을 하는데 있어서도 가능하면 화장실 같은 경우는 센서를 했으면 좋겠다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불 끄는 것 때문에 싸움이 많이 납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청솔공원 진입도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북강릉 IC에서 접근하는 도로가 상당히 적은 예산으로, 확보가 된다면 교통의 혼잡도 많이 분산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도로공사 부사장님이 강릉분이라 얘기가 됐었는데 다른 데로 가시는 바람에 안 되었는데 다시 한번 추진하는 것이 괜찮지 않겠는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관련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이 대단히 높잖습니까? 강릉시도 보면 담당부서에서 주말에 대한 복지관 활용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까지 준비가 되었는지……. 주말에 갈 곳이 없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지금 복지관을 주말에 개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부서에서도 전국적으로 실태조사를 어느 정도 했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민간위탁하는 쪽에서 처음부터, 복지관을 운영할 때 개방한 쪽에서 지금까지, 그때 개방을 해 놓으니까 지금 와서는 사실상 없앨 수 없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주말에 개방을 하면, 저희들은 또 직영체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력이라든가 예산이라든가 또 이용하시는 분들이 한 프로그램만 가지고 운영을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가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실적으로는 어렵지 않느냐 이런 쪽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전반적으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게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자원봉사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인력에 대한 부분들은……. 그런 것들을 잘 매치하면 효과가 나오지 않나? 하여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지난번에도 어르신들의 연세가 높다 보니까 건강상 안 좋은 분도 오셔서 병원을 이용하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토요일에 개방을 했을 때 또 그런 부분이 발생되면 거기에 대한 응급처치라든가 이런 부분도 할 수 있는 체제도 다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하여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수수당에 대한 부분을 보면 22년생으로 한정되어 있거든요. 예산문제도 있겠지만 강릉시 같은 경우도 보면 100세 이상이 77명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100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처우가 나름대로, 시민들이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 남달라야 하지 않겠나 이런 말씀에서, 이게 연령으로 하는 게 아니라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고요.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이게 강원도 조례에 1922년 12월 31일생 이전으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이것도 폭을 넓힐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도시책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 조례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현민위원
알아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도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저희들이 이 부분을 더 증액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어렵습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지금 경로당 운동기구 지원 및 수리가 있잖습니까? 올해 계획이 안마의자 14개, 노래방기기 6개, 좌식의자 7개, 요가매트 1개 이렇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운동기구를 하실 때 각 경로당의 수요조사를 하셨는지, 거기에서 원하는 기계가 무엇인지 운동기구가 무엇인지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조사를 해서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본 위원이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 경로당에는, 예를 들자면 안마의자가 있는데 일괄적으로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운동기구들이 겹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조사를 한번해 보시면 그런 데가 많이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많은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에 운동기구를 지원하실 때 는 거기 어르신들이 가장 선호하는 기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조사하셔서 경로당에서 가장 원하는 운동기구를 지원하는 것이 예산낭비도 덜 되고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원하지 않는 것을 지원했을 때는 그게 구석에서 먼지만 쌓이고 사용을 안 하거단요. 그리고 기계 자체도 너무 복잡한 것을 갖다 주시면 어르신들이 사용방법을 몰라서 사용을 못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잘 생각하셔서 경로당에 운동기구 지원을 적소에 맞게,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운동기구를 가장 최우선으로 지원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운동기구도 저희들이 경로당별로 원하는 것을 다 받습니다. 조사를 해서 필요한 운동기구가 뭔지, 경로당별로 다 받아서 운동기구를 사드리는데 제일 문제는 안마문제입니다. 요즘에는 안마의자가 워낙 좋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건 또 전부 고가입니다. 지금 경로당에 저희들이 사실상 안마의자가 들어가는 것은 최하단계,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 지나서 고장이 나면 부품도 어떤 것은 없어서 고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안마의자 부분들은 조금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 요즘에 고속도로 휴게소 같은 데 가면 그런 쪽으로 저렴하면서 여러 대를 사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쪽으로 했으면 하는, 그런 쪽으로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좋은 것으로만 사다놓으면 한두 분밖에 못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여러 대를 사놓으면 사용하기 편하고 여러 분들이 사용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도 효율성 있게 잘 판단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인문도시 강릉에 걸맞은 책 읽는 경로당이라고 했는데, 잠자는 책을 기증받아 경로당과 연계하는 계획이 올라왔는데 이건 정말 어느 분의 아이디어인지 좋은 생각이라고 봅니다. 책 읽는 경로당, 독서하는 경로당 얼마나 좋습니까? 이번에는 여기에 중점을 두셔서 강릉시가 인문도시로서 어르신도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경로당 활성화에 보면 지원되는 게 에어컨, 김치냉장고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아직도 아날로그 TV가 있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건 조금 확대를 해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바꾸어주는 게 맞다고 봅니다. 가보면 화질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이런 것도 한번 검토하셔서, 작년도에 아마 에어컨하고 냉장고는 한 것 같아요. 올해도 보니까 TV는 또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건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이철희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안녕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황계진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들이 일괄 인사를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여성가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민위원님!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유현민위원
맞춤형 영유아 보육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정양육수당 전 계층 확대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어떤 계층을 말씀하는 거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아동양육수당이라면 어린이집에서 보육하지 않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아동들이 있습니다. 가정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현민위원
그러면 조부모도 가능합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조부모라든지 이런 보호아동은 저희들이 따로 양육비가 나가고요. 그다음 가정에서 양육되면 조부모라도 양육수당이 나가고 있습니다. 아동이 있으면…….
유현민위원
아동에 대한 양육을 하는데 있어서 아이들이 어린이집이나 시설에 가지 않고 집에 있을 경우 부모가 직장 등으로 인해서 관리를 못하는 경우가 있잖습니까? 그런 경우 조부모가 관리를 해도 거기에 대한 양육비가 나간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거기에 따른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은 혹시 없나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가정에서 양육되기 때문에 교육프로그램은 없습니다. 따로 학원을 개인적으로 보내거나 그럴 경우에는 개개인의 맞춤형 프로그램으로 본인들이 서비스를 받고요. 저희들이 특별히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현민위원
조부모는 시대적으로 아이들을 돌보는데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잖아요. 단지 할아버지 할머니라는 이유로 나의 아이가 관리가 잘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해 주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라 할까,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노인일자리를 보면 매월 20만원 받고 나가시거든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내 손주를 보면 이런 수당도 있구나 이런 것을 알고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것들에 대한 홍보 내지는 교육을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아이를 돌볼 때도 적어도 기본적인 지식 같은 교육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런 것도 확대하면 참여율을 높아서 아이를 낳는데 편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기존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건강가정하고 같이 통합운영하게 됐잖아요. 통합함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드러난 건 없어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올해부터 통합서비스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합니다. 그런데 건강가정이 거기에 같이 통합함으로 인해서 다문화가족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던 것을 이제는 확대해서 맞벌이나 한부모나 일반가정까지도 사회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합니다. 아직까지 문제점은…….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인원을 보강했다거나 기구를 확대했다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단순하게 건강가정하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을 통합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인력보강이라든가 예산지원이 더 확대되었을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 이 인원이나 예산을 그대로 가지고 기구만 확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 대상자를 확대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혹시라도 기존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의 역할이 축소되지 않나? 양쪽 다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미연에 방지를 해야 하지 않나? 그것을 과장님께서 미리 챙기셔서 지원센터에다 그런 역할을 줘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인원은 건강가정이 통합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로 더 뽑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몇 명 뽑아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2~3명 정도 뽑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통합운영을 하면서, 사실 시너지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 통합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혹시라도 시너지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양쪽을 다 하다 보니까 기존에 하던 다문화가족사업이 축소되거나 혜택을 받던 분들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부터 시범운영이 되니까 그런 것을 참작해서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지역에 아동센터가 많이 있는데요. 보면 아동센터가 20개…….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20개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보면 최대 수용인원이 50명까지 인가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데 센터별로 인원이 차이가 많이 나죠?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다들 열심히 하겠지만, 우리 지역의 학생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인원이 적은 데하고 많은 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동센터에 오는 학생들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아동센터가 적극적으로 아동센터에 올 수 있는 학생들을 발굴하고 또 그런 혜택을 꼭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몰라서 못 받은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그런 학생들을 아동센터에 갖다 교육을 시키는 게 사실 아동센터의 존립목적이 되고 근거가 되잖아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원차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한 20명도 채 안 되는 데에서부터 50명이 넘어가는 데도 있는 것 같고, 그런 아동센터는 과장님께서 잘 발굴을 해서 기왕에 예산 들여서 하는데 많은 학생들이 와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걸맞게 여성친화도시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전지도 제작이라든가 안심벨 이런 사업을 많이 말씀하는데 안전지도 같은 것도 제작을 해서 누구에게 줘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안전지도를 제작 받으면 거기에 개선할 부분들이 각 실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안등의 조도가 낮다든지 그러면 해당 실과에 통보를 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희문
강희문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저는 안전지도가 어느 지역은 쉽게 얘기해서 우범이지역이고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고 밤에 가로등 같은 게 너무 어두우니까 그런 시설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거기가 지저분하다 이러면…….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걸 받아서 조사를 해서, 우리 실과 담당 실과에 개선을 요구하는 거네요?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그렇죠.
희문
강희문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열심히 해 주셨지만 또 그런 면에 특별히 여성가족과인 만큼 그런 데에 주안점을 둬서 해 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양성평등, 양성평등 하지만 여성들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거리조성도 될 것이고 사회분위기조성도 될 것이고, 과장님 수고 많이 해 주십시오.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어린이집 미이용 양육수당 있습니까?
계진
황계진여성가족과장
예.
유현민위원
지원한 2014년, 15년, 16년 해서 3년치 자료요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박영복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일괄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7년 환경정책과 주요내용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환경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는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05쪽 경포도립공원 해제지역 추진계획 나와 있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미래도시과에서…….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주무부서가 총괄을 하고, 환경정책과에서 어떤 부분들을 주로 하셔서 거기에다 자료를 넘겨드릴 예정이에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강원도로부터 도립공원 구역 변경 결정이 작년 12월 20일자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필요한 절차가 국립생태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태자연도가 그려져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1월 19일에 개발행위 제한지역으로 열람공고를 미래도시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 10월 정도면 국립생태원에서 생태자연도 자료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게 확정된다면 도시관리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상당히 빨리 추진될 것으로…….
최익순위원
그러면 환경정책과에서 할 일은 생태자연도에 대한 등급을 결정해서 여기에서 의견을 주면, 이 생태자연도를 어디에서 결정을 해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환경부의, 국립생태원에서 주업무가 되고 그 업무가 도를 통해서 강릉시 환경과로 오게 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강릉시에서 줬던 의견들이 거의 반경이 돼요, 어떻게 돼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일단 생태자연도의 업무는 사실상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 등급이 너무 낮다, 높다 얘기할 수 없고 다만, 그게 결정이 되면 저희들인 이의제기는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1등급 지역하고 관계없는데 1등급이라고 하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해서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시비 들은 3,000만원은 용역을 줘서 할 거에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입장은 국립생태원에서 조사하고 난 다음에 결정이 되는 것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너무 불합리한 부분이 많다, 너무 강하게 적용을 했다 할 경우 저희들이 이의제기를 하기 위해서 3,000만원 선에서 용역을 줘서…….
최익순위원
용역을 줘서 우리가 근거자료를 파악해 가지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시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서…….
최익순위원
또 환경부에서 조사한 것은 나름대로 이 사람들이 결정해서 내려 보내는 것은 또 이 사람들 나름대로 조사해서 내려 보내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여태까지 관례를 봐서 이게 충돌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물론 지방자치마다 이의제기를 안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국립생태원의 박사님들은 가능하면 등급을 높여서 1등급으로 자꾸 묶으려고 하는…….
최익순위원
사실 1등급이 되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환경영향평가 법상으로는 1등급이라 해서 못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거의 어렵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재산권행사를 하면서 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거의 제한이 되어서 어렵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러면 이게 다 나오면, 10월 정도 되면 미래도시과에서는 전체적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할 거 아니에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요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걸려요, 이게?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물론 조금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제가 판단했을 때 생태자연도가 늦게 되면 1년 6개월, 다음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지구단위계획까지 수립되는데 걸리는 게 약 1년 6개월, 그러면 도합 3년 정도는 아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최익순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계획이 나올 때까지 3년 정도 걸린다면 동계올림픽 다 지난 이후에 그리고 1~2년 있다가 나오게 되어 있네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최익순위원
하여튼 초기단계에서부터 모든 게 잘, 그림이 잘 되어야지만, 여태까지 경포도립공원을 해제하려고 저희들이 무척 힘을 썼잖아요. 그런데 결국 전부 다는 안 되었지만 많은 지역이 해제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경과에서 출입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을 관심을 두고 잘 좀 처리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간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지난해 열심히 하셔서 상도 수상하시고 해서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마다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만큼 강릉시의 환경정책을 홍보하고 실현하는데 올 1년에 역점사업을 두시기 바라고요. 정책적으로 안 만든다고 했는데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가 전기자동차 보급하고 있잖아요. 정책적으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 하면 전기자동차 보급하는 목적이 미세먼지라든가 친환경 쪽으로 가기 위해서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데, 전기자동차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전기를 충전해서 가는 거잖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전기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기름을 때서 전기를 생산해서 다시 전기자동차에 보급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을 때서 가는 자동차하고 기름을 때서 전기를 만들어서 전기자동차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만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은 저희들이 측정을 해 봐도 그렇지만 자료에 의해서 봐도 미세먼지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오염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자동차는 말 그대로 전혀 배출가스가 없습니다. 그런 환경적 측면에서는 그렇고요. 그다음 재정 측면에, 예를 들어서 예산을 보면 초기투자비용에서는 전기자동차가 비싸게 나올 수 있습니다. 4,000만원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건 약 50% 지원해 주잖습니까? 2,040만원 지원해 주는데 그런 차이가 있지만 문제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기자동차 한번 충전으로 200㎞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한가구당 자동차가 두 대라고 봤을 때는 시내권을 다니는 데는 전기자동차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릉이 강원도 18개 시?군에 비해서 74대가 있는데 가장 많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전기자동차 자체가 좋다, 안 좋다 그 얘기가 아니라 전기자동차는 전기를 생산해서 가야 하니까 그만큼, 우리가 전기자동차가 없었을 때는 전력생산을 안 해도 돼요. 그렇지만 전기자동차를 그만큼 보급함으로 인해서 그만한 전력을 생산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력생산 안 해도 될 것을 생산해야 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정부정책이니까 우리 시에서는 그런 정책까지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정부정책 자체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는가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 잘못됐다, 안 됐다를 떠나서 환경정책을 담당하는 정책과장으로서 이 정책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이걸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전기료를 보면 일반적으로 휘발유나 경유자동차 한달 연료가 보통 25만원 선은 들 것입니다. 그런데 한 달에 1만5,000원 정도면 탈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전기세도…….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전기 생산하는데 기름을 때야 하잖아요. 전기 자체는 한전에서 싼 가격에 주니까 자동차 자체는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이고 다 되죠. 그러나 근본적인 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아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정책적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 지난번에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동안 보면 직원들 급여라든가 제대로 해주지 못하고 일을 많이 하고, 다행히 작년에 예산편성을 했는데 충족하지는 않겠지만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더 했으니까 직원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사기진작 차원에서 과장님 제대로 만들어주시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다음 지속가능 목표라는 게 있어요. 전세계적으로 하는 지속가능한 목표가 있고 우리 대한민국 차원에서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목표를 다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 강릉실정에 맞는, 우리가 실현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서 가야 하지 않나?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와 같이 의논하셔서 그런 목표를 정해서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문화공간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장실을 설치하는데 있어서 당연히 단오터 주변 같은 경우는 둔치에 환경적 문제도 있고 하니까 이동이 용이할 부분이 있겠죠?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유현민위원
또 지역 주변이 공원화가 되어 있잖습니까? 사실 걷는 분도 많으시기 때문에 좀더 괜찮은 화장실로 해야겠지만, 특히 단오 주변 같은 경우, 단오 때 화장실 설치하잖습니까? 이중적인 부분보다는 아예 설치할 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설치하면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유현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야생고양이에 대한 개체수를 관리하나요?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야생고양이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데 일단 로드킬이나 죽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김복자위원
축산과에서도 하지만, 한 가지 과장님께 질의 드려볼게요. 이게 민원사항인데 교동택지 부근에 최근에 상가건물 이런 곳에서 쥐들이 너무 많이 발견된다는 민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고양이의 개체수하고도 연관되고 그것이 어떤 원인으로 해서 발생되는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 줄 것을 요구하거든요. 그래서 부서와 정확히 매치되는지는 좀 다를 수도 있겠지만 환경정책과에서 그 부분에 대해 점검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영복
박영복환경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안녕하십니까? 녹색성장과장 조영각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색성장과 담당님들 일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그러면 2017년도 녹색성장과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211쪽에 수소충전소 구축하는 거 있잖아요. 전액 국비로 하는데 만일 설치를 하면 운영주체가 어디로 이관이 됩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적극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도 보면 광역시도 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운영을 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만일 이게 설치가 되면 운영관리주체가 그쪽으로 가면 시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에요, 어떻게 돼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저희하고 관계가 없는데 강원테크노파크에서는 앞으로 운영비를 보조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제가 심히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동계올림픽 때문에 수소충전차량 때문에 급하게 구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강릉에는 버스 수소충전하는 거하고, 평창이야 승용차를 하는지 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강릉에 구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또 2~3년 있으면 시비부담이 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다고 버스수소차량을 바꾸는데도 금액이 많이 들기 때문에 금방 많이 늘어나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대 정도 운영하면서 1년 관리하는 운영비가 소소하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래서 수소충전소를 하겠다는, 그리고 그 수소연료를 이용해서 발전사업을 하겠다는 분들이 저희들하고 협의 중인데…….
최익순위원
이거하고 연계해서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발전을 하고 난 다음에 폐열을 어디에 공급할 것이냐 입지를 두고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산업단지 내에 일부 면적에 대해서 거기를 발전소 부지로 용도변경을 하고 다음 아산병원하고 그 위에 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전기를 생산을 해서 한전에다 팔고 다음 거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수를 공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갖고 전략산업과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실용가치가 없어서 시에서 재정적인 부담이 되면 어렵단 말이에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어차피 확정이 되면 들어오면 나름대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셔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이 잘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세요. 잘못하면 또 그런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젠이 요즘 활용도면에서는 굉장히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젠을 애초에 설치한 목적이 신재생에너지 실증관이잖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애초 설립목적에 맞게 신재생에너지를 홍보할 수 있고 거기에서 생산된 에너지가 어떤 용도로 쓰이는지 이런 홍보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런 홍보는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자체 생산되는 지열이라든가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해서 이젠에서 쓰는 에너지의 몇 %를 커버하고 있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47% 정도 자급율이 되고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런 홍보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관람객이 오면 제일 처음에 하는 게 숙소동 제일 왼쪽 1층에 보면 안내하는 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반드시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처음에는 저희들이 했는데 그걸 계속 할 수는 없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애초의 목적에 맞게 계속 해야지요. 그래서 47%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앞으로 시설이나 이런 걸 보완해서 100%까지 해 볼 용의는 없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그렇게 되면 좋은데…….
희문
강희문위원
완전 자체생산을 해서, 외부의 전력이라든가 모든 에너지를 안 쓰고 자체생산해서 100% 해야 실제로 홍보로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로하우스 개념을 도입해야 하는데 거기에 문제 하나가 아까 설명 드린 ESS라는 전력을 저장할 수 있는 장치, 낮에 태양광에 전기를 만들어서 밤에 온수로도 사용하고 하려면 저장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기술이 그렇게 많이 상용화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개선된다면 저희들이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100%는 안 되더라고 최소한 80% 이상은 에너지 자급률을 가지고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아니면 이런 계획을 세워서 한다면, 계획 자체를 안 세우니까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실현 가능한지 사실 파악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애초의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을 해서, 그것도 하나의 관광상품이 될 수 있거든요. 지금 적당히 지열 뽑아버리고 적당히 태양광 만들어서 한다면, 47% 정도 된다 이래서는, 전국에 무수하게 그런 건물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는 실질적으로 그게 관광자원화될 수 없다! 예산투입 많이 되더라도 100% 제로화 된다 이렇게 해야지만 실제는 홍보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거 하나 만들어놓는 것도 강릉에서 볼거리도 되고 체험할 거리도 관광자원화도 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여튼 과장님과 국장님,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에 이젠의 업무가 두 개나 있는데 사실 사업은 하나도 내용에 담겨져 있지 않아서, 이젠의 2017년 대표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저희들이 하는 프로그램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김복자위원
그것은 부서에서 가장 이젠의 대표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판단하셔서…….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이젠의 제일 대표적인 사업이라면 사업이고요. 저희들 프로그램 중에는 환경, 아까 강희문위원께서 말씀하신 CO2 제로화에 대한, 건물도 중요한데 그 안에 내실 있는 환경교육이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자전거 프로그램이라든지 환경체험 프로그램, 다음 커피를 직접 드립해볼 수 있는 커피체험, 또 연수를 하면서 주변에 관광지를 탐방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요. 저희들이 시설비로 사업하는 것 중에는 전광판을 설치해서 예전처럼 현수막 붙이는 걸 줄이고 또 쉼터도 조성하고 샤워장 이런 걸 개?보수하는 사항들이 주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요구를 드린 건 녹색성장과의 다섯 개 실무담당 계에서 이젠의 운영담당과 기획담당 두 가지 계가 있는데 성장과에서 굉장히 주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에 대해서 전혀 보고가 없어서 이게 너무 기존 사업에 안주해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안일함이 좀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요구 드렸습니다.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통화한 기억은 나는데 기록을 남기려고 합니다. 주문진 지역 도시가스 보급하잖아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데 올 당초예산에 5억을 도로과에서 반영해서 연주로 쪽에, 지반이 아주 안 좋습니다. 지반이 계속 꺼지는 상황에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시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나중에라도 회사에서 어떻게 처리할지 모르겠는데 지반이 더 꺼져서 가스가 새거나 터지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어떻게 조치하셨어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원래 도로를 시설할 때 그 밑에 기층까지 건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하는 것을 저희들이 확인을 다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잘 하셨겠지만 염려스러워서 한 말씀 했어요. 아무 문제없도록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가지만, 동료 위원님이 어필을 하셨는데 강릉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보급률은 32%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앞으로 보급 확대계획이 있나요?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주문진 쪽은 공급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른 지역과 비교를 해 보니까 공급량이 적습니다. 그래서 가격도 좀 비싼 편이고 해서, 어떤 산업시설에 도시가스가 공급이 되면 가격도 상당히 다운시킬 수 있고 그런 메리트가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100세대 이상은 되어야지 자기들도 공급관을 깔고 하는, 인프라 하는데 쉽게 말해서 돈이 되니까 100세대 이상은 되어야 하는데 단독주택 지역은 100세대 이상 모으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나 아파트를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하여튼 보급률을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나가면 동료 위원님들 많이 들을 거예요. 도시가스가 왜 안 들어오냐고 하는데 보급률을 높여주시고요. 그 맥락에서 보면 왜 도시가스가 강릉이 유독 비싼지, 지금 서울은 48원입니다. 원주가 117원이에요.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이것도 해결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보급사업까지 도와주는데 가스요금이 서울의 다섯 배, 원주의 거의 두 배입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이건 해결점을 찾아야지요. 이 정도가 된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공급량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산업시설 쪽에서 수요가 많다고 하면 가정에 공급하는 LNG 상당히 싸게 공급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지금 그런 인프라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요금은 협상의 소지가 없습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이게 협상으로 가면 얼마 정도는 되겠죠. 그런데 일단은 그분들도 장사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으면 당연히 싸지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이 피부로는 너무 많이 느끼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48원, 원주 117원, 이건 가격부담이 큰 거거든요. 이런 부분은 아마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협의를 봐서 시차원에서 요금조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하실 때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들이 있잖습니까? 그렇다면 현재 이젠에서는 친환경에너지 생산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갖고 있습니까?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친환경에너지는 환경 쪽만 하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어떤 시설이 있고 어떤 지열로 아니면 태양광으로 어떻게 전기를 만들어서 이 건물을 유지하고 다음에 전체적으로 CO2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관람 오시는 분들에게 교육을 합니다. 그건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지금 전체적인 에너지 생산율이 47% 밖에 안 되잖습니까? 그런데 사실 강릉시민들은 이젠에서 친환경에너지 생산으로 인해서 그 건물 자체가 운영되는 것을 아는 시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젠으로 가서 어떤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데에 참여를 해야지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관광객 위주로 설명을 다 하신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관광객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젠에서 에너지측면에서, 그게 우리 주부들에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요즘 태양광이라든가 열이라든가 이런 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조그마한 거지만 그거 하나 설치하는 데에 대한 부분에서도 상당히, 인터넷을 찾아보면 알겠죠. 그러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한번 해 보는 교육프로그램은 어떠신지 검토 한번 해 보시면…….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반상회보나 이런 것에 있어서, 사실 이젠에서 하는 사업들은 상당히 좋은 거거든요. 또 친환경적인 에너지 보급을 위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는 것을 주부들에게도 교육과 홍보를 한다면 많은 분들이, 관심 있는 주부들은 분명히 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여러 가지 일도 많겠지만 주부들을 대상으로 해서 친환경적인 에너지 공급원에 대해서 한번쯤은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십사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어렵지 않으시죠?
영각
조영각녹색성장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녹색성장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최만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5개 담당 계장님들 일괄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2017년도 자원순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사항만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자원순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폐기물처리시설이 광역화가 안 된다는 얘기네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입지기관이 강릉시가 되겠고요. 폐기물을 갖다 위탁하는 기관이 평창군이 되겠는데 평창군에서…….
희문
강희문위원
평창군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기존에 광역화해서 평창군하고 우리하고 하기로 되어 있는데 평창군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면 우리 혼자 해야 하네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결국은 단독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되었습니다. 이 사항을 갖다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추진단에서 면밀히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최적화사업으로 인해서 5억의 국비가, 예산 꼭지가 달려서 이미 되어 있는 상황에서 평창군에서 일방적으로 협약해제를 통보함으로 인해서 평창군에는 응당의 페널티가 있을 예정이고요. 환경부 추진단에서 이것에 최종적으로 평창군에서 러닝메이트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진단해서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통보가 왔다는데 또 면밀히 검토할 게 있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평창군에서는 강릉시에다 평창군의 실정에 따라서 못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항이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못한다고 했는데 면밀히 검토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환경부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이 하게 되었으니 단독으로 할 수 있게끔 요청을 드렸습니다. 환경부 추진단에서는 이것이 상당히 고민스러워졌던 거죠. 그래서 이것을 강릉시 단독으로 할 거냐, 최종적으로 평창군의 진짜 의도가 뭔지를 갖다 스크린을 해서 다시 할 거냐를 결정해서 2월 중으로 결정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은 단독으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 이러한 절차를 ,사전 절차 진행하던 것을 계획변경이라든가…….
희문
강희문위원
지금 다 바꿔야 하네요? 다른 건 없잖아요. 결국은 기존에 국?도비로 부담하던 것을 시가 부담해야 한다 그 얘기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국비가 50%에서 30%로 줄어들고…….
희문
강희문위원
그렇다면, 전체 용량 자체를 줄인다면 전체 예산의 변동사항이 없어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이게 단독으로 갔을 때 사설 하루 처리용량이 190톤에서 160톤으로 줄어듭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사업이고 지금 671억에서 596억으로 예산이 줄어드는데 거기에서 국비부담비율이 50%에서 30%로 줄어들고 도비는 15%에서 21%로 올라가고 나머지 시비가 35%에서 49%로 올라갑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14% 더 보내야 하네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전체적인 시비증액분이 한 72억, 운영비까지 하면 한 74억 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우리가 추진하던 과정에서 우리로 인해서 그게 한 게 아니고 평창군으로 인해서 부담을 더 가지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국비부담비율을 조금 더 조정을 해 달라든가 그런 부분도 건의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특별교부세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확충해서 최대한 시비부담을 줄이려고…….
희문
강희문위원
앞으로 일정상에는 문제가 없나요?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일정도 당초 저희들 계획상에는 2021년도에 가동으로 시점을 잡았는데 계획변경이 온 부분에서 1년 정도 기간이 뒤로 밀리는 쪽으로 해서, 하여튼 기간도 최대한으로 앞으로 당겨서 밀리지 않도록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환경부와 빨리 협의를 해서, 제가 봐서는 일정이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빨리 빨리 움직여서 일정도 차질이 없이, 안 한다는 사람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시비를 더 들이더라도 우리 자체적으로 해야지요, 그렇죠?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왜냐하면 현재 매립장의 매립종료시점을 2023년 5월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각시설을 빨리 안 하게 되면 또 다른 매립장을 우리가 새로 소송을 해야 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일단은 기존매립장을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봤을 때는 소각시설도 그 이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서 가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예, 일정에 차질이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음식물류 RFID, 이게 공동주택에만 설치하는 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까지 몇 % 정도 다 되는 거예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90% 정도는…….
희문
강희문위원
공통주택은 거의 된다는 거네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런데 공동주택에서 원하지 않는 쪽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세대주택이라 해도 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돌려서 올림픽개최 전에는, 금년도에는 그렇게 하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과장님 이거 파악해 보셨어요? 기존에 RFID를 사용하기 전하고 RFID 이 방식을 도입했을 때 음식물쓰레기양 체크해 보셨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계략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 보았습니다. 홍제 힐스테이트 외 5개 시범사업이 현재 1년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스크린을 해 봤더니 버리기가 편리해서 줄지는 않습니다. 한 6%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분석해 봤더니 쓰레기봉투에 음식물을 넣던 것을 버리기가 쉽고 편리하고 해서 종량제에다 투입하다 보니까 그것이 더 늘지 않느냐?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던 음식물이 RFID에 들어가면서 늘기는 했습니다만 워낙 수수료가 종량제봉투 수수료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원도 시 단위 평균보다는 약 10% 정도 낮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봉투가격이 워낙 낮다 보니까, 종량기에 배출하는 수수료가 낮다 보니까 수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시민들께서 경제적 부담을 덜 느끼고 버리시다 보니까 양으로 조금 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현실화를 해서 경제적 부담을 느껴야 줄이는 부분이 늘어날 테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그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양이 줄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당연히 줄 것으로 봤는데 성향이 다른 쪽으로 빠지던 음식물이 그대로 버려지니까, 시골 본가에 돼지를 키울 수도 있고 개도 키울 수 있는데, 이런 먹이로 쓰던 것도 안 하고 버릴 수가 있고요. 제일 현격하게 나타난 부분이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들어가던 음식물류가 바로 종량기로 들어왔다는 거…….
희문
강희문위원
그게 확인이 되나요? 종량제 봉투에 들어가는 게 RFID 통으로 들어왔다는 게 확인이 돼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표본적으로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런 원인으로 해서 아파에서들 버려지는 것으로…….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음식물처리 업체를 기존에는 1개 업체로 했었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올해부터는 어떻게 운영할 거예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지난 12월 25일자로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기존 산성우리에 있는 태광비료에서 한 업체가 그동안 위탁처리를 맡아서 전적으로 해 오다가 임곡리에 그린월드라는 업체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두 업체를 놓고 성실성,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해서 기존에 있던 태광비료가 조금 점수가 높게 나와서 약 7:3 정도, 6:4 정도 이렇게 해서 차등을 둬서 위탁처리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차등지원 한다는 게 반반 준다는 게 아니라 6:4 이렇게 나누어주는 것입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6:4, 7:3 이런 식으로 해서…….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두 개 업체를 다 하되 양을 조절해 준다는 말씀입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가격은 똑같나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처리비용은 똑같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생활폐기물 처리하는데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하는데 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린 게 이제는 공개입찰을 해야 한다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거 언제부터 시행하실 거예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번에 16년 11월에 청소행정의 연구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한 결과를 갖다 나왔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입찰을 하는 방식 자체가, 6개 업체가 입찰자격이 있는 것이고, 또 6개 업체 중에서 한 업체가 된다 하더라도 강릉시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5개 업체의 장비와 인력을 임차를 받거나 재하청을 주거나 이런 입법요소가 있는 상황이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6개 업체가 강원도 내에 있는, 우리 강릉시와 동일한 시?군, 전국적으로 판단을 해 봐도 이렇게 적은 업체가 구조조정 자체적으로 해서 가고 있는 데가 강릉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과열경쟁이 없고 다만, 일정액 수수료를, 대가를 일정 주다 보니까 낮게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라고 해서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것으로 용역 결과에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지난해에도 지적해 주시고 계속적으로 한 부분을 심도 있게 저희들이 검토해 보았는데 이 업체가, 10개 이상 업체가 이렇게 난립을 해서 과다경쟁이 된다, 원주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35개 업체가 서로 과다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군데를 주면 다른 업체들이 거기에 하청업체로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공개경쟁제도에 걸맞지 않는거다 이렇게 용역 결과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희문
강희문위원
그 용역결과서를 하나 주시고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보고 드리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저는 그 의견에 동의를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공개경쟁입찰이라는 게 두 개 이상만 들어오면 공개경쟁입찰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6개를 한다고 해서 공개경쟁이 안 된다고 하면 저는 수용할 수 없고요. 그건 믿을 수도 없고, 용역을 어디에서 했는지 모르지만 수용할 수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 2018년부터 하신다고 했나요? 공개경쟁입찰을 하겠다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적극 검토를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 용역이 어디 업체를 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왜 자꾸 제가 공개경쟁입찰을 해야 한다고 하느냐 하면 여러분들도 종량제 처리하는데 나중에 쓰레기 가져간 데를 보면 가지고 간 다음에 보면 형편없거든요. 재활용도 마찬 가지고……. 그래서 이게 효율적인 관리가 안 되고 본인들이 편리한대로, 종량제쓰레기용역 하는 업체 자체가, 우리가 효율적으로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은 자기들이 처리하는 효율성만 따지는 거지 우리 시는 거리가 깨끗하다거나 종량제를 사용해서 분리수거가 제대로 된다거나 이런 차원은 전혀 생각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장 문제가 효율적으로 관리가 안 된다! 왜냐하면 그게 올해도 어차피 계약을 해서 해야 하고, 다섯 개로 권역을 나누어서 계속 계약을 하다 보니까 올해 열심히 해도 하는 거고 또 열심히 안 해도 내년에는 또 하게 되어 있어요. 또 후년에도 계속 하게 되어 있어요. 강릉 경우는 1,000만원만 해도 입찰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얼마에요? 전체적으로 보면 40억인가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한 40억 정도 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걸 가지고 다섯 개로 나누어서 한다면 이건 아니다!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용역업체 입장에서 본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 주는 게 맞죠. 경쟁도 안 하고 다섯 개 권역을 딱 나누어주면 언제든지 올해도 할 수 있고 내년에도 계속 할 수 있는 사업이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업체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공개입찰을 해야 된다 하는 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공개경쟁입찰 하는 제도가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쓰레기를 원활하게 치우는 효율적 관리에 확실하게 된다는 그 사항이 있어야 하는데…….
희문
강희문위원
그리고 그걸 떠나서라도, 내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1,000만원만 해도 공개입찰 해 가지고 입찰하는데 40억 가지고 입찰을 안 하면 안 되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런 논리로 간다면…….
희문
강희문위원
거기에 따른, 조금 미흡한 점이 있다면 보완을 해서 해야 하는 거지 5개, 용역업체만 가지고 입장에서 보면 안 되죠. 그리고 과장님께서 특히 해야 할 것은, 과장님은 용역업체의 입장에서 해야 하는 게 아니라 강릉시민 전체를 보고 가야 하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용역업체의 대변자가 아니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이렇게 말씀드리다 보니까 대변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강릉시민 22만 전체를 보고 가야 한다는 얘기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오해고요.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이런 것은 논리는 맞습니다. 법이 다 커버를 못하는 것이고, 폐기물관리법에 보면 이런 것은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허가를 받은 업자에게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하게 되는데요.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제안하신 공개입찰이 전체적으로 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갖다 향상시킨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작용점이 되어줘야 하는데 현재까지 그게 좀 약하다는 부분이고요.
희문
강희문위원
어떤 점에서 약하다는 거예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용역 결과에 나온 골자를…….
희문
강희문위원
용역을 어떻게 줬는데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나은 쪽으로 추진을 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소의 효율성부분을 갖다 계속적으로 얘기되는 바가 뭐냐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톤당으로 수거를 대가로 지급하는 방안하고 세대당 지급하는 두 가지 방안이 있는데 강릉시에서는 세대당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성실성 이런 부분에서, 효율성 이런 부분에서 떨어질 수 있다는 사항이 용역결과가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과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용역비용을 세대당으로 계산한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특히 재활용 같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보면 아파트가 재활용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의 따로 가져가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고물상에서 가져가죠.
희문
강희문위원
그러니까 그만큼 용역업체에서 수거할 양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 양은 계산이 다 되어서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단가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다! 그래서 아까부터 계속 반복되는 얘기지만 5개 권역별로 나누어서 계속 같은 업체에 준다면 우리가 수거하는 문제, 또 청결해야 하는 문제, 여러 가지 문제……. 우리가 지금 기동반까지 해서 처리하고 있잖아요. 용역업체에서 그만큼 처리를 안 하니까 우리가 기동반을 투입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잖아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에 답변을 드리면 자꾸 제가 업체입장을 대변하는 것 같은데 오해는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동차량 운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민들께서 저녁시간대에, 일몰 후에 내주셔야 새벽에 청소용역업체에서 쓰레기를 수거하게 됩니다. 그런데 9시 이후에 내놓는 쓰레기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것이 강풍에 이곳 저곳 날아다니기 때문에 이것을 수거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용역업체와 더불어서 다섯 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수거를 낮시간대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용역업체에서 수거를 안 해서 했다기보다는 배출시간대를 지키지 않은 쓰레기를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저희들이 시행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용역업체의 문제는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따로 대화의 시간을 갖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용역 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부의장님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강희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고생이 많습니다. 최익순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고생하는 건 알아요. 그런데 업무보고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과장님 입장을 대변해 달라고 한 부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효율적 처리에 보면, 지금 민간위탁처리 권역별로 한 거 몇 년 동안 했습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2000년도부터 했으니까 17년째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본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개입찰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보셨어요?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해 봤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데 공개입찰하는 게 문제가 많다, 권역별로 나누어서 권역별로 줘야 한다는 게 과장님 판단입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나중에 용역결과를 갖다 말씀을…….
최익순위원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RFID종량제 이거 아파트로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드는지 모르죠? 이런 정책을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단독주택에 있는 음식물쓰레기종량 거기에 여기에 버리지 않는 부분들이 거기에 투입되는 부분들 알고 있어요? 내가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해야겠어요. 이런 걸 시행하면 아파트라든가 이런 정책을 한 번씩 시행해 가지고, 아파트면 깨끗하고 쾌적하고 다 좋아요.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하는 부분들하고 여러 가지 다른 부분들 수거하는데 실태를 한번 봤어요? 깨끗한 게 하나도 없어요.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이렇게 실행을 함으로 인해서 아파트는 깨끗할지 모르지만 단독주택에서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하고 쓰레기는 엉망진창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 버리는 돈이 아까워서 그걸 출퇴근 시간에 거기에다 실어서 단독 있는 데에 버리는 거 알고 계세요?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강희문위원이 검토를 해 보라고 얘기를 하면 그렇게 뿐이 대답을 못합니다. 모든 것에 문제점은 다 있는데 한 17년 동안 이렇게 해서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해 왔으면 나름대로 한번은 “검토해 보겠습니다.”이런 답변을 주셔야지요. 그걸 갖다 계속 줘야 한다는 당위성을 지적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단독주택에 대한 쓰레기 대책을 수립해 가지고 가져와 봐요. 강릉시내 아파트 내에서 이렇게 청결하게 다가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단독주택 수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거해서 어떻게 깨끗하게 할 것인지 수립해 가지고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아까 동료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요. 이것이 상황은 잘 들었지만 당초에 강릉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평창군과 추진했던 사유가 폐기물처리시설의 최적화라는 부분에서 협약이 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강릉시가 한다고 해도 단순하게 시설비에 국비나 시비의 확보나 이런 예산도 중요하지만 향후의 경제성의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그래서 이 사업은 이 상황에서 기존에 설치사업의 기획 자체가 완전히 수정되고 다시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만혁
최만혁자원순환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부터 추진해 왔던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사업은 환경부와 기재부가 권역을 나누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게 하나씩 해 주는 것은 예산적 낭비고 또 용량적으로도 소규모이기 때문에 오염물질인 다이옥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여러 개 권역으로 나누었습니다. 강원도 같은 경우는 여섯 개 권역으로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강릉시, 동해, 삼척 이렇게 해서 권역으로 묶여 있는데 평창군이 하나 또 들어와서 네 개 시?군이 최적화사업으로 해서 진행을 해 왔습니다. 이 점에서 동해시와 삼척시가 못하겠다고 해서 나갔고요. 그래서 여태까지 평창군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창군에서 자체 사정으로 인해서 기본협약을 파기해온 사항으로 인해서…….
김복자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 설명은 본 위원이 이해했고요. 그래서 강릉시가 독자적인 사업을 한다는 것은 초기의 사업과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계획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계획수립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고요. 하나, 국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업무보고를 다 마쳤는데요. 사실 복지환경국장님은 참 힘드실 것 같아요. 복지라는 부분과 환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매칭이 안 되는, 또 여러 가지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이 느낄 때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실무담당과장님, 또 부서에서 이 업무파악이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전에도 마찬가지로 도시가스 요금을 강릉시가 책정합니까?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강원도에서 하는 것으로…….
김복자위원
국장님도 지금 답변이 틀렸고요. 담당 과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그 정도는 업무파악을 해야 하고 또 요금 같은 경우는 경제진흥과에서 소비자정책위원회나 물가심의위원회에, 도 같은 경우에는 도소비자정책위원회에서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해서 위원들은 업무파악이 다 안 된 부분도 있죠. 그래서 실무부서에서는 정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이 실무에서 좀더 적극적이고 효율적인 사업들을 2017년에 진행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재헌
심재헌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번에 답변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하여간 모든 부분에서 하나하나 잘 챙겨서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잘 해 나가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자원순환과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6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주영필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들 인사 올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바쁘신 의정활동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며, 특히 행정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7년도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과별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보고는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의 주요업무추진계획을 보니까 반복되는 계속사업도 있고 해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재정운영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보통교부세가 12월 31일에 결정이 되잖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작년에 우리 시가 보통교부세를 받는 부분에서 페널티를 받은 부분이 있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걸 상세하게 몇 건이고 어느 정도 규모가 되고 어떻게 해서 페널티를 받았고 향후 2017년도 12월 31일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금년도 보통교부세의 페널티 액은 6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내 제일 많은 데는 육십 몇 억 받은 데도 있고 보통 한 20억, 10억 단위 이렇게 받는데 저희들은 6억6,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받은 내용 중에 제일 큰 게 옥계해수욕장 관련해서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약 2억8,000만원 페널티를 받고 나머지는 몇 백 만원, 몇 천 만원씩 해서 있는데 하여튼 금년도에는, 특히 페널티 중에 큰 요소가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감사에 대비해서 충분히 각 실과에서도 금액적인 부분, 또 사업에 투입되는 감사 부분에서 좀더 잘 받아서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사실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들은 강릉시가 그만큼 사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전체적으로는 잘 되는데 중강중간에 몇 건 정도가 문제가 되어서 감사에 지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어차피 6억6,000 정도 되었지만 올해 또 사업을 하면서 감사원 지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면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도 사업을 많이 해야 할 부분도 있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제가 페널티에 대한 부분을 물어보는 이유가 얼마를 지적받아서 받았다는 것을 그거하려는 게 아니고 향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지적받은 것은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원 지적을 받아서 페널티를 받는 것은 방법이 없지만 그 외에 받지 말아야 할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나름대로 판단해서 체크를 해서 받아야 할 것은 방법이 없지만 받지 말아야 할 것은 반드시 받지 않게끔 노력해 주십사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세심한 데까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올해 위탁운영부분, 지금 기존에 마을만들기지원센터 운영하던 센터장이 공석이 된 상태입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건강상의 이유로 11월 말자로 사의를 표해서 공석이 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렇게 되면 기존에는 어쨌든 이 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법인에 위탁을 준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지원센터 법인 내에서 센터장을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추천은 있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센터장 부분은 국장님께서, 국장을 센터장으로 상향해서 추천이 있었습니다만 강릉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좀더 영향이 있는 분을 공모하든지 아니면 강릉시에서 공모를 하든지 전국 공모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지원센터의 운영법인 주체의, 어쨌든 위탁한 기간이 언제까지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2017년 말까지입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2017년 말까지는 운영법인에 인사권이 있다고 봐야 하죠? 그건 법인에 속했기 때문에 인사권은 운영주체에 있습니다. 그것이 법률적인 기준을 근거해서 저촉이 된다면 자격기준이 안 될 거예요. 그건 시가 핸들링할 이유는 있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인의 의사를 존중해주는 것들이 1차적으로는 합당하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시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당연히 우수한 재원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강릉시의 마을사업에 그간의 경험을 갖는 부분에 현장성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지역의 어떤 인재보다도……. 그것도 하나의 고려할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총체적으로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강릉시가 한번은 점검해야 할 시기가 됐어요. 지원센터가 제도화된 시간도 상당히 지났고, 그리고 현장에서 민간의 동력을 잃어간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부분 행정에 어떤 책임성도 있습니다. 민간에서 아무리 우수한 제안과 건의 이런 것들, 현장을 통해 마련된 제안들이 행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일할 마음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시가 마을만들기사업에 대해서, 한번쯤은 성과에 대해서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런 작업들을 한번 고민해 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지원센터사업에 대한 계획들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인재육성기금 운용에 따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인재육성기금 중 장학금 지급에서 고등학생은 100만원, 대학생은 150만원이잖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것도 한꺼번에 주는 게 아니라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주죠?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고등학생은 100만원이니까 50만원, 50만원 해서 등록비라든가 이런 데 보태면 됩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장학금 지급이 150만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상반기 하반기에 75만원씩을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학등록금이 물론 사립이야 계속 오르고 있고 국립도 많이 오르고 있는 실정인데, 특히 사립 같은 경우에는 75만원의 장학금을 받아서 학비에 보태면 되겠죠. 그러나 대학에서 운영하는, 또 각 단체에서 지급하는 장학금 수준을 보면 최하30에서 최고는 250~300도 지급하는 재단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대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현실화해 하지 않겠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처음 제정 당시에는 대학생들 등록금보다는 책값이라든가 용돈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그런 것도 고민해 봐야 할 시간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여튼 대학생들 장학금 상향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물가상승률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만큼 돈의 가치가 옛날만큼 많지 않다 보니까 인재육성기금이라는 명칭에 걸맞게, 어차피 인재를 육성하면, 본 위원이 늘 주장하잖습니까? 강릉시 인재 하나만 잘 키워도 강릉이 먹고 살 수도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저는 늘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지 마시고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도 지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해 주십시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국장님께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부세가 407억인가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405억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이 돈은 시장님이 잘 해서 내려온 돈입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두 가지입니다. 그날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일부는 직원들이 열심히 했던 부분이 100억 정도 반영되었고, 그다음에 정부의 국세가 추가적으로 징수되었던, 4억에서 배부된 300억 정도가…….
허병관위원장
예, 직원들이 열심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잘 해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이 405억이라는 게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더 인상이 되어 내려왔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전체는 479억 정도 됩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시장님께서 이 405억을 의원들과 상의도 없이 빚을 갚는다고 언론플레이를 하셨어요. 의원들은 알지도 못했어요. 나가면 시민들은 영문을 모르고 “빚을 다 갚는다.”이 말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민원해소를 하기 위해서 요구를 했고 기반시설을 요구했고 경기활성화 방안을 많이 요구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일관되게 답변은 동계올림픽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씀을 누차에 걸쳐 하셨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이 405억이라는 게 민원해소와 기반시설, 경제활성화 방안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재원이라고 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얘기를 들으니 하는 말씀이 1회 추경에 충분히 재원이 되어 있다, 걱정하지 마라! 이게 지금 뭔 얘기에요. 의원들이 누차에 걸쳐 얘기했을 때는 동계올림픽 때문에 재원이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또 405억이 정부에서 내려오니까 이걸 가지고 빚을 갚고 1회 추경에 재원이 충분하다! 그리고 의원들은 그동안 뭔 얘기를 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저희들이 재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1회 추경 할 재원에 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년 같은 경우 실제로 올림픽에 대한 투자를 하다 보니까 재원이 부족했던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 같은 경우 일단 올림픽에 부담해야 할 130억 정도는 지난해 마지막 정리추경 때 저희들이 다 부담을 했으니까 그런 올림픽에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안 해도 된다는 부분이 하나 생겼고, 또 한 가지는 일반 지방세 징수도 아까 보고에 나왔듯 한 10% 정도 증액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걸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번 1회 추경에서는 그런 비용을 분담할 수 있는 능력은 조금 되지 않겠나 하는 판단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본 위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저희가 약 3년 간 동계올림픽 때문에 허리띠를 많이 졸라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됐고 기반시설도 많이 미루어진 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활용화 방안도 많이 미루어졌습니다. 이 기회에 이 자원을 갖고 활용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 물론 빚 갚는 것도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빚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 없겠죠. 그렇지만 그것 또한 당장 우리 시민들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는 게 우선순위가 아닌가 생각을 해 보고요. 405억이, 500억이라는 큰돈이 어떻게 보면 강릉시민에게 활력소를 줄 수 있는 자원이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3년 동안 허리띠를 졸라맸으면 지금 정도 이런 부분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기억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지방세 자체수입이 10% 이상 증가형성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작년도 우리나라 1인당 GDP가 2만6,000 정도 되어서 세계 11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릉시의 1인당 GDP는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알 수 있나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강릉시만 이렇게 나와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강원도 내 시?군 조사된 게 없나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발표는 하는데 제가 기억이…….
상돈
한상돈위원
자료를 구할 수 있으면, 강원도 내 시?군 자체 1인당 GDP 한 5년치 자료를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사실상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경기가 눈으로 보기에도 강릉시가 좀 업이 된 것은 맞잖아요. 제가 봐서도 외지, 객지인들이 강릉의 경기장하고, 개인투자하고 건축도 많이 지으면서 엄청나게 몰려있고 한데 안 해 본 경기가 없다 이런 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상 1인당 GDP가 나오면 개인적으로 주머니가 채워지는 게 그 자료밖에 사실상 없거든요. 얼마만큼 개인적으로 주머니에 돈이 늘어난 것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그 자료밖에 없는데, 시에서도 그 자료가 나오는 게 있으면 그 자료를 가지고 시민들에게 전에는 이렇게 전에는 GDP가 1인당 얼마였었는데 이렇게 늘어났다 홍보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느냐? 제가 봐서 눈으로 보기에는 건설경기가, 레미콘 같은 것도 78% 증가하고 예년보다 매년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사실상 장사 안 된다는 얘기 투성이거든요. 그러니 그런 자료를 갖고 근거에 의해서 “이러해서 이렇게 나아졌다!” 물론 사양되는 산업이 있어서 안 되는 것은 맞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이만큼 소득이, 주머니가 채워졌다 이렇게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서 시장님 연초 시책 홍보할 때 그런 자료를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에게도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자료요구만 좀 드릴게요.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보통교부세, 행자부에서 지급설명서 나왔나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작년 것은 있는데, 5월에 나옵니다.
김복자위원
제가 알아보기에는 2월 중에 나온다고 확인한 바 있는데요. 그거 나오는 대로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옥계해수욕장 감사원 관련 지적된 거, 지난번 본 위원이 자유발언 때도 얘기를 드렸는데 공유재산 매입 현황자료 있죠?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지금 공유재산 매입이라는 것은 옥계 부분만…….
김복자위원
예, 해수욕장 그 부분만…….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2017년도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과 각 담당님들 일괄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7년 총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요즘 인사관계에 다른 문제가 없습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특별한 문제가 없고 지금…….
상돈
한상돈위원
특별한 문제가 없는데, 저는 자료를 인사관계에 대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요즘에 읍?면?동에 보면 읍?면?동장들이 자주 교체되는 것은 맞잖아요. 그래서 내가 변명을 하다하다 했는데, 읍?면?동에 1년 미만 몇 명 현황만 자료를 좀 주세요. 1년 미만, 1년에서 2년, 2년에서 3년, 3년 이상 이렇게 자료를 주시고요. 그래서 읍?면?동장이 1년도 안 돼서 갈리는 게 엄청 많은데, 사실상 교육 갔다 오면 실제 근무하는 것은 한 7~8개월 근무하고 가거든요. 인사를 담당하는 과?국에서 다른 방법이 없나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우선 지금 현재 근무하는 읍?면?동장님들에 대한 현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예, 그러니까 3년치 좀 뽑아줘 봐요. 그게 다른 방법이 없나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읍?면?동장님으로 가시면 최하 1년 근무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본청의 실과 퇴직자라든가 명퇴하신 이런 분들이 발생하니까 그 자리를 비워놓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그렇게 자주 바뀌는 이유를, 1년에 사무관 이상이 10명 이상씩 바뀌기 때문에 방법이 없지 않느냐? 먼저 나온 사람 먼저 끌어들여야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본청에 먼저 들어가야지 승진평가를 많이 받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얘기를 하지만 그 문제를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안이 없는가? 하여튼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지만 1년 있다가 가는데 3개월, 교육 갔다 오면 한 6~7개월밖에 근무를 안 하고 가고 또 가고, 물론 인사시스템상에서 문제가 많겠지만 읍?면?동장을 학교교장 추천하듯이 공모제 방법이라든가 이런 방법을 다각적으로 연구를 하셔서 시스템상 오래 근무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아무리 변명을 해도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거든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일정기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보고요. 지금 현 시스템상으로는…….
상돈
한상돈위원
물론, 2년 있어도 그거한데 근평 하는데 있어서 대부분 밀리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단 말이에요. 그걸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안이 없느냐는 거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하여튼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제가 가보면 주민들마다 또 왔다가 1년도 안 돼서 간다고 하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 얘기를 그 사람들이 이해를 하나, 못 하지…….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맞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얼마 전에 모 교장하고도 싸움을 했는데, 교장도 공모제가 있다 이거에요. 생각이 폐쇄되어서 안 된다고 하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가나? 하여간 그 자료를 한 3년치 뽑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하여튼 유능한 과장님, 국장님 계시고 인사 실무자들 유능한 사람들 많으니까 장기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이, 또 2~3년 오래 있었다고 해서 근평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야 지침을 만들면 할 때마다 바뀌니까 문제가 되는데 있고 한데, 어쨌든 다각적으로 연구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한상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한상돈위원님 말씀에 설명을 더 드리면 저희 지역구 어느 면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우리 면장님은 오시자마자 가는 이유는 뭐냐? 워낙 유능한 분이 오셨기 때문에 빨리 빨리 승진하려고 좋은데 가셨습니다라고 대신 하는데,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인사말씀 하셨는데 인사가 만사입니다. 1,200여명의 공무원들이 늘 인사 때만 되면 내가 어디에 갈까, 이 자리에 있을까 말까……. 전에 어떤 분은 시장님보고 “시장님 저는 인사기록카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요?”, “8년 근무했습니다.”지금은 안 그러겠죠?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관심의 가장 중심인 것이 수직적 사회에서는 인사가 만사다! 그래서 항간에 이번 주에 하냐, 다음 주에 하냐 인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총무과에서는 철저를 기해서 인사에 불이익을 받거나 소외받는 직원들이 없기를 부탁드리면서 ,기본적으로 인사의 주기는 6개월 얘기합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기본 1년 이상을 잡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렇게 하는데 보면 6개월, 아니면 4개월 내에서 막 움직이고 하는데 큰 일이 아니라면 인사의 기본적 대원칙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시장님의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부탁을 드려봅니다. 공무원들의 사기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자율방범대 쪽에 대해서……. 제가 봤을 때 이 분들은 대부분 현업에서 일하다 밤 9시에 초소에 모여서 차 한 잔 마시고 차를 타고 순찰을 돌고 12시나 1시경에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 날 생업을 하는,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실질적인 봉사를 하는 분들이 자율방범대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추진계획을 보니까 운영비, 피복비, 차량도색, 경광등 교체 등이 있습니다. 연합대로 가서 지원해 주는, 그 방법은 잘 모르겠지만 어느 대는 이분들도 보니까 나름대로 무전기를 갖고 다니는데 무전기가 망가져서 못 쓰게 됐다 이랬을 때 과장님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들은 자체적으로 구입을 해야 하는지, 운영비 안에 포함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게 행자부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차량이라든가 자본보조는 못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경상보조만 저희들이 해 주고 있는데요. 무전기 같은 것은 아마 자본보조 성격이라 어렵고 피복비라든가 간식비 이런 거는 지원이 가능하고요. 자본보조 성격은 저희들이 법상으로 어려움에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법상, 법상 참 그런데 시민들하고 가장 가까이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에요. 어떤 단체에 보면 스폰도 받아서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단체를 보니까 그러지도 못하는 아주 열악한, 타 단체보다 자율방대가 고생은 제일 많이 하면서 제일 열악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행정에서는 법을 가지고 논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그 법 테두리 안에서 공무원들이 다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있는가 모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저희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방범대 같은 경우 진짜 순수하게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인데 어떤 조건에 의해서 장비라든가 차량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 못하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떤 길이 있는지 찾아보고 좋은 방안이 있으면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민과 행정의 가장 중심에 있는 부서가 총무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과장님을 필두로 직원 여러분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들은 위원들이 얘기하기가 상당히 껄끄러운 부분들일 거예요. 그러나 올해 안에 운영하면서 나름대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한 부분인데 조대영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순수하게 봉사단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조직이 안 된 왕산면하고 연곡면 두 개가 있고, 이중으로 면도 그렇고 동도 그렇고 방범대가 창설되어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추진계 맨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 연 1회 이상 현장방문 및 운영실태 점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지금 현재 예산이 도비나 국비나 받는 부분들은 없잖아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순수하게 자율방범대는 시비만 가지고 움직이는 경상비잖아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최익순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운영실태라든가 점검하는 부분들은 각 실과에 담당 계장님 이하 담당하시는 분들이 나가십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실태점검을 말입니까?
최익순위원
예.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실태점검은 방범연합대 임원 한두 명 하고요. 담당 부서 직원이랑 함께 합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래서 이왕 봉사단체이기 때문에 잘 돌아가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단체일수록 시에서 관심을 갖고 점검도 철저하게 해 주면 더 좋은 봉사단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이런 실태를 조사해야 할 부분이 왔다! 어떤 부분이냐면 실제 각 읍?면?동에 방범대 등록되어 있는 대원들 현황 있잖아요. 그 현황이 아마 안 맞는 경우가 상당히 많을 거예요. 이제는 그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점검을 해야 되겠다! 왜 그러냐면 그 봉사단체가 잘 되려면 봉사를 열심히 하는 인원을 위주로 해 가지고 돌아가야지 그 외 다른 인원을 첨부시켜서 운영비, 피복비, 인원에 따라서 배정을 받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인식으로 자꾸만 가다보면 매년마다 순수한 봉사단체의 목적들이 왜곡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점검을 나가도 방범대에 대한 정회원은 사실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나가는 것은 순찰을 제대로 돌고 있는지 ,하루에 몇 명씩 조별로 해서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은 체크가 되고 있고요.
최익순위원
그 부분은 봉사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중요한 부분들이 아니에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정회원들만…….
최익순위원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왜 이런 문제가 자꾸만 생기느냐 하면 봉사단체도 그렇고 다른 단체도 그렇고 대장에 대한 임기가 지나면 그다음 대장이 선임될 때 그냥 추대해서 선임이 되면 별문제가 없는데 계속 선거에 의해서 들어오는 대장들이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반대되는 사람들은 내가 시간을 할애해 가면서까지 뭐하러 하겠느냐? 이래서 떨어져나가는 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봉사의 질 자체를 정확하게 가려면 여러 가지 부분들이 순수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모든 게 투명하게 가게끔 해 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순찰 돌고 안 돌고, 이건 시간에 따라 안 돌 수도 있죠, 이건 봉사인데…….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다는 안 되지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희순입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 네 분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자료요구를 하나 드릴게요. 올림픽 대비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여기에 보면 2016년 12월 현황 11개소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거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실시를 했고 금년에도 할 것입니다.
김복자위원
11개 아파트, 작년에 민원 들어왔던 코아루아파트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했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래서 2016년 12월 현황, 안전점검한 자료를 요구 드리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현장통합본부 지원 조례 통과됐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김복자위원
수정할 설명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조금 있다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재난안전대책본부 관련 조례 전면개정이 되었는데요. 그때 조례심의 과정에서도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조례안대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세요. 그러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발견될 거예요. 그것들이 시급하게 개선될 부분들이 있다면 본 위원이 볼 때는 조례의 체계성이 필요해 보여서 반드시 사전에, 어떤 큰 재난이 발생되기 이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보완할 부분에 대해서 대비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리고 좀 전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보완할 답변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건 끝나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현민위원님!
유현민위원
유현민위원입니다. 교동에 풍림아파트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진척은 상당히 되었는데, 이건 합동으로 같이 조사를 하는데 문제가 있고 한 건 바로 바로 시정을 해서…….
유현민위원
예전에 소음이라든가 분진 등 공사현장에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겼었는데 그건 잘 해결되었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 관계를 관련부서에서…….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잘 정리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현민위원
그리고 포남동뿐만 아니라 교동택지 쪽에도 보면 강릉 전체적으로 싱크홀이 발생된 곳이 있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유현민위원
어느 정도 파악이 되고 있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싱크홀 관계는 도로 관련 부서에서…….
유현민위원
그러니까 싱크홀이 발생되면 도로과에서 체크를 하는데 여기 안전에 대한 부분은 이쪽 부서가 아닙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건 저희들이 검토는 안 하고 있습니다.
유현민위원
잘 알았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유현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뭐니 뭐니 해도 재난안전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쭈어보고자 합니다. 재난경보 있잖습니까? 급하게 한파, 폭설 이럴 때 전화기가 삑 울리면서 오는 것은, 저도 와서 아는데 그거 말고 우리 관내에서 일어나는 산불이라든가 재난 사건사고에 대해서 과장님한테는 연락이 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건 소방서에서 저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소방서에 구축하고 있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 부분을, 지역구를 관리하는 시의원에게도 소방서와 협의해서, 소방서에서 출동했는데 어디에 불났다, 대형사고 났다 할 때 의원들에게도 같이 보내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협조가 가능하겠습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구두로도 얘기하겠지만 문서를 보내서 직접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지역구라서 미안한데, 주문진 등대지구 밑에 보면 잘 아시겠지만 너울성파도가 오면 차들이 못 갑니다. 제 지인이 외제차를 끌고 가다가 맞았는데 그 차의 엔진을 싹 다 갈았습니다. 그래서 외제차이기 때문에 손해가 갔는데 그 친구가 시에다 구상권청구 안 하고 보험처리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개인적으로 조금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산업위원회 김남길위원의 말을 빌리면 PTP를 몇 개만 옮겨놔도 피하겠다는 얘기를 듣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크게 안 들어가도 우선은 할 수 있겠다! 넓게 봤을 때는 어촌계와 협의를 해서 먼 바다까지 이안제라든가 잠제를 넣어야 하는데 우선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리고 등대 쪽 보면 방 하나, 부엌 하나, 화장실 하나 있는 집들이 위험한 축대 속에서 제비집 같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시간나면 현장방문을 해서 잘 좀 살펴봐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재난하고 산불, 사건사고에 대한 통보는 아마 소방서에서 바로 해 주지는 않을 겁니다. 저도 받고 있는데 소방서에서 받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재난상황실에서 통보를 해 줘요. 그런 관계 때 위원님들에게 같이 통보될 수 있도록, 제가 보는 시간에 같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 부분도 집행부에서 의회를 조금 생각해야 한다! 의원들 18명 전부 지역구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어디 불났다는데 의원들은 몰라요. 이건 좀 안타깝다! 조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회계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부서 저 부서에서 애를 많이 쓰고 계십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회계 처리 제일 하단에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시 지역업체에 발주를 우선 하겠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참 좋은 제안이고 아이디어입니다. 가뜩이나 지역이 올림픽특수를 노린다고 하지만 특수는 전혀 없습니다. 올림픽이 오히려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말만 올림픽이고 특수는 전혀 없는, 외지업체, 대형업체만이 누리는 특수라고 봤을 때 우리 지역업체들은 사실 어려운데, 기왕에 지역업체에 우선하겠다! 좋습니다. 덧붙여 말하면 어느 시?군에 계약을 하러 가면 입찰이 됐을 때 공무원들이 유도를 한다고 합니다. “직접 발주하시겠습니까?”이런 식으로……. 그래서 거리상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유도를 하는 이런 시?군이 있다고 하는데 기왕 우리 시도 큰 테두리 안에서 문제가 없다면 우리 시에 있는 업체들을 우선으로 발주유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회계과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저희가 앞서 보고 드렸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도내 업체 중에 발주를 한 실적이 92%를 차지했기 때문에 저희가 도내에서 최우수 도지사상을 수상한바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도 마찬가지로 더 지역업체를 우선해 가지고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역시 열심히 하시니까 상도 받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우여곡절 끝에 당초예산에서 통과를 시켜 드렸는데 그만큼 공유산관리가 중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8~9월에 합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매년 하는데 그 조사가 형식적으로, 그냥 문서가 내려가니까 해서 보고 올라오는 식으로 하면 안 되겠다! 대부분 사용목적에 보면 목적하고 현 상황하고 보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재 잡종지로 쓰고 있는데 규약에 보면 전이다, 농경지다 하는 부분, 그렇죠? 실태조사를 해 보면 안 맞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것도 확실하게 조사를 했을 때 우리 강릉시 점유사용료 수입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 저는 늘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소규모재산에 대해서는 물론, 건물 점유한 재산은 매각해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규모재산, 어떤 부근에 가면 비가 오면 샐 정도의 집이 열채 정도 있는데 시유지를 점유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왜 매각을 못하느냐 하면 도로가 없다! 시에서 팔아서 당신들이 사 가지고라도 나중에 못 쓴다, 이 땅은 맹지다, 그렇죠?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그런 맹지 관계도 시에서 민원해소 차원에서라도 인접되어 있는 도로가 있다면, 큰 예산이 안 들어간다면 도로를 확보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해소하는 게, 이게 없는 사람의 아픔이거든요. 돈이 있거나 많이 배운 사람들은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 노인들, 서민들이 그런 애환이 많은데 그런 부분도 회계과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건물점유를 하고 있다거나 이러면 본인들에 의한 의사표시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이건 오랜 세월 동안 건물을 점유했기 때문에 당연히 수의매각대상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저희가 언제라도 매수신청만 되면 적극적으로 해 줄 의사를 갖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좋은 말씀이신데 제가 의회에 들어오고 몇 년에 걸쳐서 얘기를 해 보았는데, 회계과장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현장에 가서는 맹지라서 못한다는 말을 해서 저도 참 안타까운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과장님 말씀이 공수표가 아니기를 기원하면서 시간나면 저와 같이 현장에 가보고,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그 땅을 우리가 팔아주고 도로 내는데 1억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가 도로 내주면서도 해야 해요. 그거보다 더한 도로도 내주는데 그런 어려운 데 도로를 왜 못 내주겠습니까? 어쨌든 한번 현장에…….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현장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기왕에 주문1리 105-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아주 안타깝고 비가 와도 집수리를 못해서 눈비를 그냥 맞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예, 한번 가보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수의계약 순번제 운영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2014년 이후에 하고 있습니다. 한 2년째 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2014년 10월 경에 했습니다. 그래서 2년 정도 지났죠. 본 위원이 당시에도 수의계약 실태를 찾아보니까, 건설, 특히 공사나 이런 데는 일부 10여 개 업체에서 계속 반복되는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순번제라는 행정의 시책을 도출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여러 장단점에서 우려되는 부분도 있었는데, 국장님이 보시기에 순번제 지속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우리 시에서 이 제도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까? 당시에 최갑석국장님 계실 때나 한 1년 시행을 해 보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도 해 보겠다는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제도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본 부분이 있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일단 정확한 분석은 아니고 일부 업체의 의견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을 하고 있는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또 감독공무원들의 의견이라든지 들어봤을 때 그래도 이 현 제도가 어떤 특정업체를 주는 것보다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 지금 하고 있는 공정한 회계질서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제도가 바람직하다! 다만, 다른 업체들 같은 경우 대체로 2~3번씩 돌아가는데 전문업체, 그러니까 토공이라든지 콘크리트공 이런 경우에는 아직도…….
김복자위원
많기 때문에…….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보니까 전문업체가 한 572개 업체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한 것이 너무 미미한 거예요. 아직 다 한 번도 못 돌아간 겁니다. 그런 걸로 보면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보면서 또 실제로 그런 의견들을 주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시너지가 있는 것 같아요.
김복자위원
좋습니다. 어떤 긍정성에 대해서 발견하시고 운영해야 되겠다는 의지가 있으신데, 본 위원이 한 가지 우려되는 부분은 이게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의 계약에 대해서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걸 피해가는 부분이 1,000만원 이상의 사업도 1,000만원 이하로 쪼개서 사업을 발주하는 사례들 있어요. 그 부분에 좀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단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회계과도 그렇지만 실무부서에서 이것들을 발주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을 국장님께서 챙겨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가끔은 어떤 시기라든지 어떤 면에 보면 자기에 대한 신속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분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결정해 가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예.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6분 회의중지 16시26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김근성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담당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세무과하고 징수과쪽은 다 세무직으로 구성되는 과이기 때문에 징수과에다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세무과에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고 또 다시 화력발전소 관련되면 지역자원시설세가 인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세수증대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중심에 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세무공무원의 수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늘 저는 음지에서 밤늦도록 불 켜놓고 야근하면서 전산 입력하는 모습을 보았을 때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예년에 없던 감면된 세금에 대한 추가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 지방혁신사례발표에 이원근 담당이 행자부상을 받게 되어서 나름대로 지방교부금, 그거 얼마 들어왔죠?
근성
김근성세무과장
2억이라고 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2억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도 비록 눈에는 안 나타나고 그렇지만 시의 세수증대를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하 세무직 공무원들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징수과장 김현입니다. 보고에 앞서 징수과 각 부서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징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경자
박경자위원장직무대리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징수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난순
김난순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난순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민원과 담당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2017년도 민원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박상동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박상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들 일괄 인사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서에 의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정보통신과에서 강릉시 웹사이트 통폐합 이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굉장히 중요하죠? 앞으로 온라인상에서 뭔가 강릉시의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정보통신과에서는 이 기반시설을 갖추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내용에 있어서도 합니까?
상동
박상동정보통신과장
내용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자료를 받아서 저희들이…….
김복자위원
예, 그걸 담아서 하죠?
상동
박상동정보통신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가끔 정보통신과에 이 업무 얘기할 때, 모바일버전에 대해서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강릉시청 홈페이지 모바일로 들어가면, 지금은 데스크탑에서 그렇게 쓰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 당장 올림픽개최도시라는 것도 이 모바일 첫페이지를 통해서 알려져야 되는데, 그건 테스트이벤트 개최되는 현황이나 그런 것에 대한 예약이나 예매나 이런 것들도 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첫 페이지 들어가면 굉장히 식상하고 올드해요, 내용자체가……. 주요서비스에 강릉시장의 공약이나 이런 건 사실 굳이 나올 필요가 없거든요. 고객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요. 그래서 정말 실질적으로 모바일서비스가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수요자에 대한 마음들을 알아서, 지금 개편하는 중에 있기도 하지만 이건 좀 시급하게 개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이건 또 정보통신과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와도 연계성이 필요할 것이라고 보는데요. 그래서 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적으로 완성도가 높아서 강릉시의 어떤 통합정보를 모바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비스를 제공해 줄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상동
박상동정보통신과장
잘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저희들이 홈페이지를 개편하면서 자문위원회를 한 세 번 하면서 그 얘기도 나오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을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아마 과장님 업무파악이 덜 되었을 것이라 보고요. 과를 잘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상동
박상동정보통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보통신과를 끝으로 행정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강릉관광개발공사 업무에 대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공사의 부장과 팀장들께서 동시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인사) 우리 지역의 발전과 세계 속의 강릉을 경영하시고 또 독려해 주시는 내무복지위원회 허병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허병관위원장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관광공사 사장님, 취임하신 것 축하를 드립니다. 다른 사장님보다는 업무파악이 잘 되어 있으리라 보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개발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신 것에 축하를 드리고요.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원 현황에 보면 전체 정원이 61명으로 늘어났거든요. 이 부분이 연곡솔향캠핑장 운영 때문에 늘어났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작년에 인원증원 요인이 크게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임원현황에 보면 비상임이사 네 명이 있는데 비상임이사 네 분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비상임이사의 임기는 3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여러 계층의 다양한 여론을 듣고 또 전문가적인 모집단을 선정해서 저희들이 추천한 후에 4명이, 그중에서는 행정국장님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민간인은 세 명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비상임이사 선임은 어디에서 하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저희들이 추천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이 결심을 하시고…….
최익순위원
시장님 임명사항이에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어차피 행정국장은 들어가고, 세 분은 그거 하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최익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 좀 공개해 줄 수 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저희들이 자료공개는 개인정보의 범위에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다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아니, 비상임이사…….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명단 정도는 가능합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제 얘기는 주민들 생년월일…….
최익순위원
그건 필요 없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공개할 수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어디에 근무하시고 이런 부분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인적구성이 교수님하고 한일관광공사 쪽에 한 분하고 저하고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비상임이사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뭐가 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비상임이사가 우리 공사에서 하는 주요사업계획에 대한 심의도 하고요. 다음 새로운 신규사업을 발굴할 적에 타당성여부를 1차적으로 걸러 가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최익순위원
비상임이사 회의록을 저번에 처음서부터 주문을 해서 봤는데 보니까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공사 사장님이 요구하는 그런 걸 가지고 이사회의를 연 게 아니고 관례적으로 연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매달 모이는 부분들은 이해를 하고, 공사 사장님께서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여러 가지 경험이 많으시니까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정원부분에 대해서 사장님의 견해는 어때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일전에 16일에도 우리 지휘부에 저희 공사에 대한 보고가 되었지만 증원이란 부분은 저도 별로 원하지 않습니다. 꼭 필요한 인력만 있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정원이 34명 있지만 증원소지는 현재 바다부채길을 할 적에 몇 분의 정원이 증원될까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특히 안전요원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정원부분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꼭 필요한 인력만 증원요청을 하고 승인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가급적,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 일하는 모습이 중요하고 결과가 중요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공사를 내실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정원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부분들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들이 있어서, 사장님이 그전에 업무를 해 봤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얘기하는 부분이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을 거예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 부분들을 얘기하기 편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사 사장님의 앞으로 계획 중에서, 지금 현재 시에서 만들어준 대행사업들이 많단 말이에요. 거기에 달린 자체사업이라 해 봐야 부수적인 몇 가지란 말이에요. 공사 사장님 견해가 앞으로 가면서 민간자본을 해 가지고 나름대로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의향은 계세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앞서 보고를 간략하게 드렸지만 공사의 실적이 사실 시설 유지?관리 측면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앞으로 모든 소요된 재원들은 민간자본유치를 하겠다, 컨소시엄 방식을 할 때 그런 기본으로 갖고 저희들이 하고, 지금 몇 개 사업을 구상은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인 만큼 마지막 부분에 시의회와 간담회 이런 걸 정례화로 하겠다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을 집행부하고 가면서 잘 정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럴 의향은 충분히 계시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만일 그런 구상을 가지고 계시면 개발공사 자체 내에서만 돌아가시면서 논의를 하지 말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계획이 서서 갈 부분이 있으면 저희 시의회랑 충분한 협의를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실천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쭈어보겠습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부분들을 쭉 나와 있는데, 지금 현재 2018년 동계올림픽이 1년여 남았는데 개발공사에서는 1년 동안 2017년도 업무계획상에서는 동계올림픽과 연계부분들은 여기에 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표시는 안 되었지만 올해 1년 동안 개발공사에서는 2018년 동계올림픽 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지원을 할 것이고 어떤 홍보를 할 것인가 라는 공사 사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저희들은 강릉 최고의 관광 쪽, 그다음 개발 측면은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가 반드시 되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관광개발공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핵심적으로 리드할 수는 없지만 시 단위, 그리고 국가적인 사업들이 저희들한테 부여된다면 한 치의 착오 없이 관리고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축하드리고 올 한해 운영을 잘 하셔서 위원들이 염려하는 시설공단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탈피하게끔, 명실상부한 개발공사라는 이름에 맞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국장님으로 계실 때 공사를 바라보는 생각, 그리고 지금 사장으로 취임했을 때의 입장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재직 중에는 저도 당연직 비상임이사로 몇 번 참여를 했지만 여러 부분에 이건 아니라는 생각도 했습니다만 예산의 범주가 이렇게 되어 있고 기본적인 사업계획이 펼쳐졌기 때문에 그걸 과감히 정리를 못 한 부분도 사실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밖에서 본 시민의 입장에서는 많은 차이도 있었다! 저 자신이 반성도 많이 해 보고 시의 어떤 역할이 된다고 하면 저도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하고, 그다음 모든 게 내실 있게 갔으면 좋겠단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하지만 일단은 관광개발공사의 총 책임을 맡고 있기 때문에 무한 책임을 가지면서 시민들이 바라보는 눈, 그리고 여러 계층에서 바라보는 일들이 차질 없도록 내실 있게 추진할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사장님! 공사 사장님은 공개모집을 합니까, 어떻게 모집을 합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것을 보셨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봤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마치 위원들은, 사실 권한이 전혀 없습니다. 권한이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고요. 사실 응모를 해 보니까 다섯 명이 응모를 했더라고요. 하여튼 관직에, 공직자의 불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일이 없도록 저 자신이 챙겨가면서 열심히 공부 좀 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위원들이 공사 사장을 컨택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는 거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권한은 없고, 지금 마치 의회에서 삭감을 해서 그랬다 이게 언론에 나왔는데 이건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사장님……. 그로 인해서 아마 보는 눈이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상 이 공사는 무늬만 공사라고 생각합니다. 대행사업 말고는 하는 사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점에는 공단으로 가는 것도 검토를 해 봐야 하지 않겠는가? 이제는 냉정한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매년 저희가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증액을 자꾸 할 게 아니라 이 시점에는 인원절감도 해야 할 것이고 경비절감, 여러 가지가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너무 효율이 없다는 거죠. 공사라 하면 어떤 걸 보고 공사라고 하죠? 강릉시 관광공사 같은 경우 대행사업을 하는 사업자로서 공사라고 붙이기에는 부적절하지 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런 측면이 의존하다 보니까 시설공단 말씀도 나옵니다. 하여튼 조금만 시간을 봐주십시오.
허병관위원장
그래서 제가 건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기능이 안 된다면 강릉시에서 쿼터를 열어서 정말 공사다운 공사로 갈 수 있게끔 열어주시든가 아니면 공단의 기능으로 가든가, 지금쯤이면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왜? 쿼터를 풀어주지 않으면 할 수 있는 사업이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공사에서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할 수 있는 사업이 없다는 겁니다. 결국은 예산이 있어야 해요. 그러면 강릉시가 재정보증을 해 줘야 하는데 이걸 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면 안 해 주는 거죠. 그렇다면 대행사업만 끌고 가서는 비전이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단으로 가는 게 낫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습니다. 4쪽에 나와 있듯이 현재는 대행사업이 6개 사업으로 나와 있고 자체사업이 6개 사업입니다. 대행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대행사업비를 주게 되고 자체사업인 경우 저희가 대행사업비를 주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가 정해져 있는 금액대로 돈을 벌어서 스스로 사용하고 아끼고 절약해 가야 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도 점차적으로 공사 스스로의 자생능력을 갖게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출자와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저희들도 출자를 넓혀갈 생각입니다. 그것은 꼭 금액의 출자가 아니라 부동산의 출자를 통해서라도 자본금을 늘려서 스스로가 융자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가는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그러니까 2017년은 비전을 좀 주시든가 아니면 올 행감 때에는 뭔가 결론이 나야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물론 지금 사장님으로 취임하신지 한 달 되셨나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보름 되었습니다.
허병관위원장
보름 정도 되신 것 같은데, 오시자마자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소한 올 행감 때는 뭔가 가부 간의 결정이 나야 되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그래야지만이 우리 시민이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이건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입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알겠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많이 느낍니다. 하여튼 기본적으로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고, 수익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총체적으로, 저희들 현재의 문제점,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내부적으로 정해졌지만 지금 현재 사업이 진행 영 안 되는데 하여튼 조금만 봐주십시오. 그러면 저희들이 성과품을 내실 있게 내놓겠습니다.
허병관위원장
하여튼 올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일단 사장님 취임하신 거 축하드립니다. 관광개발공사의 전체적인 시설물들은 다 보시고 파악도 하시고, 현직에 계실 때도 다 알고 계시는 사항들이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알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여기서 본 위원은 한 가지 안타깝다라고 할까, 그런 부분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공사의 시설물 전체가 강릉시의 한군데 집약적으로 밀집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흩어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인력관리를 해야 하는데 인력관리에 대한 대책은 계획을 해 보신 게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지금 현재 전체 정원 외의 인력까지 포함해서 약 60여명이 되는데, 저희들이 사업장별로는 시설운영 1팀, 시설운영 2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시내 중심권으로 해서 북부쪽, 남부쪽 이렇게 해서 큰 권역으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소수의 인원이 현장에 투입되었기 때문에 수시로 탄력적으로 증원배치도 하고, 배치에 효율성을 기해 가면서 그렇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 인력관리가 우리 사장님의 위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도 많단 말입니다. 사장님들은 그걸 다 관리할 수는 없잖습니까? 그리고 이 인원들이 우리가 관광명소를 찾았을 때, 직원들의 서비스가 얼마만큼 관광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가도 상당히 큰 몫을 차지하는 부분들이거든요. 특히 인력관리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효율적 운영방안, 탄력적 운영방안 그리고 결원이 생기더라도 그 시설이 결원으로 인하여 어떤 불편함을 겪지 않는 이런 시스템체계가 구축되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사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잘 관리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강릉관광개발공사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노력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업무보고 중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제안한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57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허병관 박경자 강희문 유현민 한상돈 최익순 조대영 김복자 불참위원( 1 명) 기세남 출석공무원( 17 명) 행정국장 주영필 복지환경국장 심재헌 기획예산과장 김년기 총무과장 신시묵 재난안전과장 이희순 회계과장 김헌근 세무과장 김근성 민원과장 김난순 정보통신과장 박상동 복지정책과장 최웅길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경로복지과장 이철희 여성가족과장 황계진 환경정책과장 박영복 녹색성장과장 조영각 자원순환과장 최만혁 강릉관광개발공사사장 최명길 의회사무국( 3 명) 전문위원 박상준 행정7급 강성근 기록 이상희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