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산림과 등 4개 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 가. 산림과
10시 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산림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산림과장 박해용입니다. 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하시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산림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32페이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시유림 밀원숲 조성사업입니다. 시유림 내 밀원 숲 조성사업을 통해 꿀벌에 의한 화분 매개 등 자연생태계의 건전성 회복 및 지역 양봉산업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23년도 사업비 9,000만 원으로 백합나무, 산벚나무, 밤나무 등 밀원수종 식재를 통하여 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차별 수종갱신계획을 수립하여 조림사업을 추진하며, 특화숲 조성사업 국비보조금 확보를 위해 2024년부터 ’27년까지 확대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66페이지 그린환경센터 특화숲 조성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원으로 그린환경센터 내 주변 시유림의 잡관목 제거 후 수고 1.5m 높이의 편백나무 2,000본을 식재할 계획으로 특화숲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현재 시유림 산림경영계획서를 작성하여 경상북도에 허가를 신청 중에 있으며 벌목, 조림뿐만 아니라 풀베기 사업 등으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시민들에게 숲의 아름다운 경관과 편백나무에서 제공하는 피톤치드, 음이온 등 산림 치유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 스마트가든 설치사업입니다.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간에 스마트가든을 설치하여 사계절 녹지공간 및 실내 휴식공간을 확대 제공하고자 합니다. 올해 사업 대상지로는 평생학습관 2개소와 보현산 자연휴양림 2개소, 총 4개소를 선정하였으며, 총사업비는 1억 4,000만 원으로 자동화 관수 시스템이 탑재된 스마트가든을 설치하여 시민들의 만족도 향상 및 탄소 중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작년도에는 시립도서관 3층 회의실과 세원물산, 화신정공, 한중엔시에스, 화신, 5개소에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 산불소화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보현산 자연휴양림 내 휴양림 시설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물 주변에 수관수막설비, 산불 진화용 급수전 및 기계실 등 스마트 원격 산불소화시설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기가 건조할 때 미리 물을 분사하여 산불발생 위험도를 낮추고 산불발생 시 직접 진화를 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총사업비는, 총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보현산 숲속야영장 조성사업입니다. 영천 주요 관광지 보현산자연휴양림 내 기존 야영시설은 안전시설 부족과 협소한 장소로 설치돼 있어 본 사업을 기존 야영장에 부합하여 총사업비 10억 원으로 숲속야영장 1개소와 산책로, 안전시설과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272페이지 보현산 웰빙숲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억 5,000만 원으로 보현산이 자랑하는 랜드마크인 천수누리길 데크로드가 2006년도에 방부목으로 설치되어 기후변화로 인하여 시설물이 많이 노후화되었습니다. 탐방객들의 안전사고와 편안한 휴양 탐방을 위하여 새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총길이는 1,020m에 설치 연도가 2006년도입니다. 다음은 273페이지 은해사 우량 소나무림 정비사업입니다. 은해사 단지 내에 보존 가치가 있는 우량 소나무의 생육환경을 개선시켜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데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총사업비 1억 원으로 소나무림 수관 정비, 외관 수술, 지지대 설치, 주변 환경개선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75페이지 산불방지 종합대책입니다. 산불발생 시기 원인별 예방활동으로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피해 최소화 및 맞춤형 홍보활동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불예방 대책으로는 산불진화대 40명, 읍·면·동별 산불감시원 115명을 사역하며, 산불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하며, 산불감시 무인카메라 및 마을 디지털 홍보방송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산불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진화헬기 한 대를 임차하여 연 204일을 운영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산불진화 전문대원 4개조 40명을 사역하여 진화장비의 효율적 운영 등으로 산불로 인한 재해가 없도록 사전 차단 및 초동진화에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총 2,460본이 감염되었으며, 16개 읍·면·동에 17개 리·동 7만 8,910㏊가 반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22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실시하여 7,899본을 방제 완료하였으며, 2023년도 2월부터 3월까지 총 10억 5,900만 원의 예산으로 약 1만 2,500본의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으며, 우리 시의 소나무림 보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예찰 및 소나무 이동단속을 전개하여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반출 금지구역의 청정 지역을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77페이지 생활권 우려목 제거사업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태풍, 재해발생 등으로 사전에 차단하고 생활권 주변 고사목 제거 등 주민 불안 해소 및 경관 개선을 목적으로 사업 기간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는 1억 7,800만 원입니다. 생활권 주변 고사목 전도 우려가 있는 임목을 사전에 조사하고 자체 사업을 실시하고 일부는 읍·면·동에 재배정할 계획이며, ’22년도 추진실적으로는 2억 1,100만 원으로 관내 128개소 719본을 사업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에서 280페이지, 목재문화체험장 및 보현산자연휴양림 운영 현황입니다. 급변하는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목재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보현산에 위치한 목재문화체험장 및 보현산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목재문화체험장 52억 원, 보현산자연휴양림 270억, 총 322억 원의 사업비로 진행하였으며, 목공지도사 2명, 공무직 1명, 환경정비 4명, 숙소 청소원 7명, 복합체험관 운영 4명을 포함한 총 인원 18명이 운영 중에 있으며, 산림문화휴양관, 다목적구장, 하늘다리, 출렁다리, 숲속의 집, 산림복합체험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휴양만족도 증대에 기하였으나 그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이 중단되어 현재는 1월 말 휴양림 예약률이 거의 한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주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제가 다른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연구하자 하는 의미에서 하는 건데, 273쪽 은해사 우량 소나무림 정비사업 이렇게 돼 있잖아요, 소나무?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박주학위원
이게 위치가 치일리 산 25-1 일원 같으면 어디쯤을 말합니까, 입구에 들어가서?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일주문 들어가서 바로 거기입니다.
박주학위원
우측에?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박주학위원
그러니까 그게 왜 이러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행정을 ‘시민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데, 시내에서 지금 의혹을 엄청스레 많이 갖고 있는데, 물론 산림과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행감 할 때 상세하게 한번 하겠습니다마는, 은해사 출입 관계도 지금 영천사람이 가면 무료로 하면 모르지만 외부 사람까지, 영천 사람은 10분의 1도 안 오는데 이런 식으로 하는 것하고 문화재 예산 관계 이래서 엄청스러운 예산이 가고 있는데 우리가 의회가 꼼짝을 못하느니, 압력을 받느니, 이래서 밖에서 사실 시부터, “이게 뭐, 선거 때문에 그러나?” 이런 말까지 나오는 등 상당히 질타를 많이 받고 있어요. 저는 뭐 나가면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뭣 때문에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런 게 있는데, 은해사 들어가자마자 보면 뭐가 있느냐 그러면 왜 수림장 있잖아요, 수림장?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박주학위원
제가 보기에는 자연 그대로 가만히 놓아두면 제일 좋은 장소예요, 이게. 이게 왜냐하면 국비나 이래 와 있다 해서 시비를 이렇게 투자하는 건데 그냥 이거를 참고하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게 있는데다가 거기에 가서 또 공무원이 또 얼렁거리면, 이거는 그러면 업자를 주는 겁니까, 은해사에 의뢰해가지고 은해사에서…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업자를 주어야 됩니다.
박주학위원
우리 그러면 산림과에서 하는 거죠, 그렇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박주학위원
이게 만약에 예산을 은해사에 주어서 한다 이런 말이 나오면 다른 것까지 우리가 뒤집어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하실 때에 물론 아주 산림행정에서 잘하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잘 저거 하셔서 그래 해 주세요. 그래야 시의회도 그렇고 우리 집행부도 그렇고 다 그래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 지금 상권 쪽에서 많이 얘기한다 하니까요, 완산동 쪽에서도. 오른쪽으로, 그런 데 와서는 예산 투자를 엉뚱한 데 갖다가 투자한다 이런 말이, 이건 이제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내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 말씀드리는 겁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276쪽이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박주학위원
지금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종교행사 관련해서 가든지 역에서 화북으로 해가지고 자양까지 가든지 영천 시내에서 임고를 거쳐 자양 가다 보면 산야에, 충효 쪽 이런 데 가보면 재선충이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이게 급격히 확산돼가지고 사찰 안에, 마을 안까지 소나무 심어놓은 데까지 전염이 돼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러니 이런 부분들도 한번 여기에 담당하시는 분이, 우리 배석하신 분들이 한번 점검을 하셔가지고, 우선 여러 방면을 하려고 하지 말고 우선 이렇게 사람의 눈길이 빨리 갈 수 있는 부분부터 해서 원천적으로 해서, 이게 서서히 그런 고사목이 점점, 지금 금방 확산되는 것 같더라고, 내가 보기에. 내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 부분을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277쪽 생활권 재해우려목 있어요. 이걸 읍·면에 받아서 하는 부분, 저는 보니까 읍·면에서 받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많이 바쁘시겠지만 한 번쯤 이렇게 해당하는 담당 계장님이라든지 한 번, 왜 있잖아요. 여러 직원들 있는 분하고 같이 해서 실지 마을에, 내가 가보면, 서산동도 가보면 바로 집 옆에 그 밑에 돼지우리 다 치웠는데 막 밑에, 곧 불날 것 같은데, 거기 대나무숲 확 지르면 사실, 그리고 청통도 가보면 그런 데 있고 이래 등등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서, 면사무소에서 하는 것은 일부만 이렇게 해서 오는 것 같고, 내가 보니까 물론 그래 하면 한다 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은 좀 이상하지만 대충대충 해서 오는 것 같아.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전문지식이 없는 사람도 다니면서 이것 뭐 불하고, 산불 하니까, 이런 데서 불납니다. 그 밑에 보면 또 드럼통 다 옛날 것 그런 데 구멍 뚫어가지고 그것 소각하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이걸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점검을 한번 주의를 한번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올해 그런 부분을 한번 잘 저거하시면 뭐, 다른 부분은 나름대로 내가 가보니까 목재 체험도 보고 다 다방면으로 그냥 저는 호기심에서 한번 가봤는데 산림 업무는 잘 추진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만 조금 보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과장님, 266페이지 그린환경센터 특화숲 조성사업인데,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우리 도시 인근의 시유 임야에 도시숲 조성이 절실하다는 말씀을 전달드렸는데 반영을 시켜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보니까 1.5m 나무, 이렇게 높이가 1.5m다 그렇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권기한위원
2,000본 하는데 한 1억 정도 소요가 됩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권기한위원
이게 한 10년 지나면, 과장님도 모르시겠지만 10년 지나면 어느 정도 클까요? 10년?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그것은 우리 전문가인…
권기한위원
지금 현재 1.5m라고 봤을 때, 심을 때 1.5m 아닙니까?
4, 5m요?
그래서 저는 한번 10년 뒤에 우리가 심어놓은 게 어느 정도 크는지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후관리 부분도 물론 지적해 놓았는데, 지금 이것 심어놨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저기 청통에 모 산에 가니까 시에서 또 이렇게, 제가 권응수 장군 시묘 지내는 데 한번 가보니까 산림과에서 나무를 좀, 그것 아시죠, 그렇죠? 심어놨던데 물을 안 주니까, 우리 나무가 물을 안 주면 배배 틀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데, 이게 사후에 물 관리, 또 약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철저히 해서 롤 모델을 한번 삼아달라는 말씀이고. 또 두 번째는 그걸 시범적으로 해서 다른 시설보다는 나무, 전반적인 도시숲 조성에 조금 더 예산을 더 하면 앞으로 우리 미래 50년, 100년 뒤에는, 아까 10년 뒤를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나중에 나이가 먹었을 때 ‘아, 그때 도시숲을 조성해 놓으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산책로가 되었구나! 또 이렇게 힐링의 공간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담당 공무원, 부서에서도 한 번 더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미래에 좀 보람 있는 그런 롤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한번, 이미 심는 것, 그렇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서 롤 모델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문위원
예, 과장님, 제가 하겠습니다. 26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에 보면 시의 임야 면적이 작년에 비해가지고 253㏊가 증가했거든요. 임야가 증가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증가되지요? 253㏊가 증가됐는데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임야가 매년 증가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없습니다. 줄지 싶은데…
김용문위원
예, 제가 생각해도 줄면 줄지 이게 증가되어서, 작년 업무보고 자료보다 253㏊가 증가했더라고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한번 찾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알겠습니다. 찾아보고 저한테 얘기해 주시고. 그다음에 268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작년에도 스마트가든을 여러 군데 만들었다, 그렇지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용문위원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지금 사후관리는 잘되고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이것은 자동 시스템으로 물이 관수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또 아직, 이 부분들이 기관이 있기 때문에, 관리기관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관리는 잘되고 있습니다.
김용문위원
한 번 해 놓으면 가서 보시지는 않는다, 그렇지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아니요. 그것 관리하는 부서가, 저희들이 하는 것보다 관리 부서에서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한 포트마다 만약에 이제 죽으면, 고사되면 그 부분만큼만 또 끼워 넣으면 되니까.
김용문위원
예, 그것 돈 들여서 한 것 관리도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용문위원
278페이지 보겠습니다. 사진입니다. 제가 시의원 되고 작년부터 봤던 사진이고요. 그중에 제가 그냥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도로 인근, 특히 깔끔하게 잘 해놨는데 도로 인근 재해우려목 사업 후 이렇게 깔끔하게 해 놓으면 세월이 좀 지나서 산사태 같은 우려는 없습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이 나무를 전체적으로 파내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별 우려성이 없다고 봅니다.
김용문위원
아, 우려가 없습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용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헬기 임차했는겨?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종욱위원
임차할 그게 없다 하더니. 어디하고 했는가? 그것 올해는 군위에서 했죠? 군위, 군위에서?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이것 보니까 1,200리터 했는데, 1,200리터 그것은 돈이 얼마예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8억입니다.
김종욱위원
1,00리터가 어떻게 그걸 8억 주고 하노?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지금 용량은 1,500리터인데 지금 조달단가가 1,500이 8억이고 저희들이 주문했던 것은 다 10억으로 단가가 다 올라서 계약할 수가 없습니다.
김종욱위원
이거는 그 업체는 어디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
김종욱위원
그래 뭐, 헬기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이 자치단체마다 이런 임차를 많이 하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헬기는 세진항공입니다.
김종욱위원
하여튼 그래 올해는 군위에서 했으니까 잘 보고 내년에 잘 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265쪽에 밀원숲 조성에 현재 우리 수종 중에 밀원으로 가장 좋은 나무가 뭐가 있다고 봅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아카시아가 제일…
김종욱위원
여기에는 보면 백합, 산벚 이렇게 써놨는데, 여하튼 밀원 목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제일 좋은 게 헛개, 그리고 아카시아, 그리고 밤나무 이래 되거든. 그래 백합이나 산벚은, 산벚 우리 보통 벚나무 이런 것은 밀원으로는 좀 부적합하고 이제 백합나무는 또 나무가 좋으니까, 그렇죠? 이런 것 하실 적에 잘 좀 선정해서 해 주시고, 아까 우리 권기한 위원님 이야기, 산림과의 제일 문제가 나무를 심어 놓으면 산에 물주는 겁니다. 물은 줄 수가 없어요, 예산상. 그리고 우리 옛날에 유명한 양동열 씨라고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신 분, 잘 알죠? 양동열 씨가 그 산림과에다가 호두나무를 달라고 달라고, 주면 자기가 다 하겠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보조를 줬더니만 이제 나무 물 안 준다고 산림과에 땡깡놓고. 우리 산림 수종도 물 안 주는데 이런 유실수 그것은 자기가 관리해야 되거든, 그렇죠? 이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숲가꾸기 해서 가지가 이래 산재되어 있는 그것도 수집 못 하는 것도 돈이 없어가지고 수집 못 하거든요. 그래 산림과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아까 우리 이주혁 계장 웰빙숲 정비하는데 이제 돈이 많이 들어도 일단은 해야 됩니다. 하기는 해야 되는데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내가 예산 많이 투입되는 그런 것을 사후관리 해서는 안 된다, 그렇죠? 이게 데크를 해 놓으면 데크는 아무리 오래 가도 10년 못 갑니다, 그렇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러면 또 전면 교체하고 이래 되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를 한번 해 보고 사후관리 편하게, 우리 산에 보통 의자 같은 것 이런 것을 놓는데 그것도 10년 가면 다 망가지거든. 그러니까 그런 데는 자연석이나 이런 것을 갖다놓고 그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런 것 좀 하고, 또 그게 필요하면 예산은 해서, 지금 시설해 놓은 것을 그대로 방치해갖고는 또 이용객들이 불편하고 또 다칠 우려도 있으니까 그것은 예산 수립해서 그래 할 수 있도록 그래 하세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리고 우리 은해사, 저는 그래 사찰은 또 사찰이지만 은해사 하면 대표적인 우리 영천의 어떤 문화 자랑이고, 특히 거기 금포정 소나무 이것은 이름 나 있는 소나무인데, 지금 하는 것은 이제 나무가 넘어지려고 하는 것 고정 작업하고 그것도 좋지만, 이 나무도 수명이 있듯이 이제는 쇠퇴하는 기간이거든. 이 은해사가 건립된 지가 1,000년이 넘다 보니까 이 소나무도 다 몇백 년 된 것인데 이것을 제 개인적 생각은 만약에 올해 안 되더라도 내년이라도 후계림을 중간 중간에, 중간 중간에 그 후계림을 좀, 현재 거기를 후계림 조성한다고 많이 했지만 많이 죽어서 안 돼. 진짜 수하식재를 하다 보니까 죽는데 그래도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다만 몇백 본이라도 후계림을 연차적으로, 여기 고정 작업도 하면서 그런 후계림도 할 수 있도록 해 놓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리고 우리 재선충 방제 이거하고 우리 양봉농가하고 이게 참, 재선충 방제 기간에 또 양봉, 꽃이 피다 보니까 참 어쩔 수 없는데, 어제 안 그래도 양봉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들이 제일 피해보는 게 드론방제, 농경지 드론 방제하고 재선충 방제라고 하더라고. 그래 이것을 민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저희들 재선충은 지금 베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도 약제 살포를 안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김종욱위원
지금 방제 작업은 안 합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안 합니다, 지금.
김종욱위원
지금은 전부 그러면 제거해서 파쇄할 것 파쇄하고, 저것도 하나? 훈증 그것도 하나, 그것?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약제 살포는 지금 수관에 바로 주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양봉농가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아주 그래, 그러면 지금 약제 살포 없고, 우리 아침에 올라가서 훈증하는 그것도 없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올해는 지금 3월 말까지가 방제시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조사된 것은 거의 3월 안으로 다 방제할 계획입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것도 뭐, 저거 우리 산림 법인에 골고루 나누어서 그래 지금 저거 한 모양이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발주를 해 놓았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여하튼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과장님,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있죠? 조금 전에 우리 김용문 부의장이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국·도비 보조사업이 국·도비만 해도 한 65% 정도 넘게 나오는 사업이네요?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1년에 4개씩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보통 사업량이 도에서 배정을 해 줄 때 그렇게 좀…
갑균
이갑균위원장
이것밖에 안 해줍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 여기 보니까 이 사업은 제가 보니까 우리 기업유치과에도 기업인들을 이렇게 현관이라든지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거기는 또 금액이 크더라고. 그런데 이거는 보니까 우리 시비로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개당 한 2,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 사업 규모가 어떻게 돼요? 크기가 어느 정도 돼요, 가로세로?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거의 한…
갑균
이갑균위원장
한 벽면 전체 다 됩니까?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그래 되면 향후에 좀 숫자를 늘려가지고 우선적으로 우리 시의 관광지에 우선적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작년도에 저희들이 처음 시작을 했고 올해 저희들이 4개소를 공적인 기관이 하거든요. 해 보고 그다음에 앞으로 수요가 더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좀 더 늘려가지고 관광지 위주로, 우리 영천시 전체에 인원이 좀 우선적으로 많이 다니는 데, 오는 데, 그런 데에 우선적으로, 휴게실이라든지 있죠?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쪽에 우선적으로 했으면 안 좋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해용
박해용산림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나. 건설과
10시 31분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에 앉았으면 거기에서 바로 하시렵니까? 예, 바로 앉아서 해도 되는데… 다음은 건설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전경하입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에 관심과 많은 협조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현안사업, 타 기관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367쪽 신규사업입니다. 국도 35호선 화북 오동∼자천 간 위험도로 개량사업입니다. 화북면 오동리에서 자천리까지이며, 총사업비는 86억 8,200만 원, 총연장 3.03㎞ 중 선형개량 1.41㎞, 우회도로 1.62㎞이며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20년 9월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 B/C분석 결과 1.25로 분석되었고, 작년 4월 경상북도 포항국토관리사무소에 위험도로 7단계 대상사업 제출하였습니다. 8월 6일 국토교통부에서 위험도로 개선사업 7단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올해 이를 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할 예정입니다.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 2월 2일에 포항국토관리사무소를 방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설계 용역이 착수될 수 있도록 건의하였습니다. 다음 369쪽에서 372쪽까지입니다. 시군도 확포장 공사,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 도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입니다. 올해 총 47건의 사업비 45억 7,000만 원을 투입, 관내 도로를 정비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공사 발주하여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주민들의 통행 안전 및 생활 불편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73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올해 총 12건에 사업비 17억 8,000만 원을 투입, 어린이보호구역 및 교통사고 잦은 곳, 위험도로 구조개선 등을 정비할 예정입니다. 지난 1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이번 달부터 순차적으로 공사 발주하여 연내 사업을 완료하여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374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총 117건에 총사업비 91억 4,800만 원이며, 구거 및 수로 정비 56건의 50억 8,800만 원, 저수지 정비 31건에 사업비 17억 7,000만 원, 암반관정 설치비 22억 4,000만 원 및 양수장 보수비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공사 발주를 시행하고 있으며, 연내에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382쪽 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노후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고시하고 국비예산 확보를 통한 저수지를 보수·보강하여 인명과 농경지 재해를 예방하는 사업입니다. 재해위험저수지는 총 5개 지구이며, 원각지, 대성지, 명곡지, 냉정지, 석불지로 총사업비 109억 8,400만 원으로 국비 36억 9,200만 원, 도비 27억 800만 원을 확정하였습니다. 원각지는 금년 상반기 준공 예정이며, 대성지, 명곡지, 냉정지는 금년 상반기 착공 예정입니다. 석불지는 이번 달 한국농어촌공사 영천지사와 위수탁 협약 예정입니다. 다음 383쪽 농업용 관정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강우량 부족으로 농업용수 부족 지역 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저수지 보조관정 설치를 통해 갈수기 농업용수를 확보코자 합니다. 작년 8월 상습 가뭄 지역에 대해 관정설치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총 28건에 총사업비 22억 4,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9월 실시설계 용역을 시작하여 금년 2월 공사 착공 예정으로 금년 5월 공사 준공을 하여 농번기 전 조속한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4쪽 농업용 저수지 준설사업입니다. 저수지 퇴적토를 비영농기인 겨울철 적기에 제거하여 갈수기 저수용량 및 농업용수를 확보코자 합니다. 작년 7월 저수지 준설사업 대상지에 대해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금년 총 8건에 총사업비 5억 5,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작년 9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금년 1월 공사발주 완료하였으며 지속적인 가뭄상황 및 영농기를 고려하여 공사 가능지역 사업을 시행하여 조속히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5쪽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총 87건, 총사업비 57억 4,000만 원이며, 마을안길 및 진입로 정비사업으로 26건에 총사업비 16억 4,500만 원, 농로 및 수로 정비사업은 44건에 총사업비 27억 500만 원, 소교량 및 소규모 시설물 정비사업 17건에 13억 9,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달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3월에 공사발주 및 토지보상을 진행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91쪽 현안사업으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경마공원 금호 연장 사업입니다. 우리 시 최대 현안사업 중 하나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역에서 영천경마공원 금호까지 연장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052억 원으로 사업량은 5㎞ 연장에 정거장 2개소 설치하는 계획입니다. 2021년 7월 5일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및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 고시를 시작으로 같은 해 12월 1일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착수하여 작년 9월 29일 대광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 신청 및 통과하여 10월 31일 국토부 투자심사위원회의 심의 통과, 12월 27일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이번 달 중으로 대구도시철도 1호선 하양∼영천 금호 연장사업 관련 기재부를 방문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착수할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며, 조사는 1년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경제성 분석, 정체성 평가, 지역균형발전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합평가 0.5 이상일시 사업추진 가능하므로 2024년 상반기에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목표로 우리 시는 모든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시 2025년 하반기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26년 상반기 내 공사착공, 2029년 개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3쪽 경부선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설치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9월까지이며, 금호읍 오계리, 대창면 병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280억 원, 하이패스 IC 설치 연장 2.36㎞를 서울∼부산 양방향 설치예정입니다. 2019년 4월 16일부터 고속도로 연결 허가 신청,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와 협의 완료하여 그해 8월 27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속도로 연결 허가 승인받았습니다. 최종적으로 작년 10월 27일 국토부 고시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를 시작으로 11월 24일 토지분할 및 지적공부 정리 완료, 12월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감정평가를 실시, 토지 112필지, 지장물 63건, 영농보상비 99건, 총 80억 4,000만 원 정도 산정되었으며, 총 112필지 중 어제까지 63필지, 보상률은 56%대 보상 완료하였습니다. 이번 달부터 기이 보상된 구간 표토작업 및 토공작업 등 공사 중으로 하이패스 IC 조기 개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396쪽 국도 4호선 하양∼금호읍 단구간 확장공사입니다. 경산시 하양읍 동서교차로에서 영천시 금호읍 교대사거리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미확장 구간 3.7㎞에 대한 도로를 4차선에서 6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현재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시설계 용역 중이며 올해 상반기 실시설계 용역 완료, 2024년 상반기 내 보상 협의 및 공사 착공, 2026년 공사 준공계획에 있습니다. 신속한 공사 추진을 위해 조만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하여 공사 착공의 조속한 추진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398쪽 완산오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위치는 완산오거리이며, 기존 평면교차로 지점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함으로 교통안전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사업으로 총사업비 2억 8,000만 원입니다. 올해 3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각종 협의사항을 5월 중 마무리하고 공사 착공할 예정이며, 연내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400쪽 교량 개체사업입니다. 임고면 금대리 금대교 신설공사 외에 7건의 교량을 신설 및 개체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84억 1,000만 원, 4개소는 2024년 준공 예정이며, 3개소는 2월 중 실시설계 용역 진행 예정입니다. 주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401쪽 공용도로 정비사업입니다. 새마을사업 등으로 개설된 비법정도로 내 사유지 재산권 행사에 따른 도로 막음 등 매년 고질적으로 반복되는 민원 제기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96억 300만 원으로 2022년 사업비 6억 원으로 최초 시행하여 추진실적으로 70필지 분할 및 감정평가하여 매입 완료 및 매입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앞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02쪽 타 기관 사업으로 먼저 금호∼대창 간 도로 확장·포장공사입니다. 경부선 금호대창 하이패스 IC, 금호오계공업단지, 금호일반산업단지 등 지방도 909호선을 이용하는 교통수요 증가에 따라 도로 확장이 절실한 상황으로 총사업비 918억 원으로 금호읍 덕성리에서 대창면 대창리 일원 5.5㎞ 구간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구간별 계획으로는 1구간은 금호농협유통센터에서 금호태창 하이패스까지 3.7㎞, 2구간은 금호태창 하이패스에서 포척교까지 1.2㎞, 3구간은 포척교에서 대창면 소재지까지 0.6㎞입니다. 해당 구간은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에서 공사 시행하고 경북개발공사에서 위탁 보상 추진 예정으로 다음 달 3월 중 보상협의 시행예정입니다. 참고로 조기 추진을 위하여 보상비 50% 분담을 영천시에 하도록 해서 빨리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404쪽 영천경마공원 진입도로 건설공사입니다. 영천경마공원 개장에 따른 교통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도로 확장이 필요한 사항으로 총사업비 338억 6,000만 원으로 금호읍 성천리에서 청통면 대평리 일원 2.38㎞ 구간 도로를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할 계획입니다. 구간별 계획으로는 1구간은 경마공원 입구에서 전륜사까지 1.1㎞, 이 구간은 전륜사에서 대평삼거리까지 1.28㎞입니다. 해당 구간은 경상북도 도로철도과에서 공사 시행하고 영천시에서 위탁보상추진 협의가 완료된 사항으로 다음 달 3월 중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 406쪽 대창면 소재지 도로건설공사입니다. 대창면 소재지 인근 협소한 도로를 확장하여 차량사고 예방 및 통행 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30억 원, 대창면 소재지 일원 1.18㎞로 구간을 도로개설 및 확장, 올해 내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북영천 IC∼ 천리 국도 건설공사입니다. 북영천 IC에서 화남면 성천리까지 국도 35호선 2차로를 개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56억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2019년 4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9년 11월 착공하여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407쪽 임고면 우항지구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임고면 우항리 국도 28호선에 교차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1억 원 전액 국비사업이며, 2020년 8월 착공, 올해 7월 준공 예정입니다만 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하여 개통은 4월 말로 포항국토관리사무소와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화북 상송지구 단구간 확장사업입니다. 화북면 하송리에서 상송리까지 0.9㎞ 구간 국도 35호선 4차로 확보사업으로 총사업비 91억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작년 6월 공사 착공하여 12월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하였으며, 2024년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08쪽 실리지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입니다. 북안면 신리리 187-12번지 일원에 지방도로 921호선 내 회전교차로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억 8,000만 원으로 전액 도비사업으로 경상북도 남부건설사업소에서 추진 예정이며 올해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화북 옥계지구 수해상습지구 개선공사입니다. 화북면 옥계리 365-2번지 일원 통수단면 확보를 위한 암거 개체사업으로 총사업비 11억 원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작년 10월 편입토지 보상계획 공고 완료하였고 현재 공사 및 보상 병행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9월 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409쪽 고경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 8억 및 고경 덕암리 단구간 확장사업 6억입니다. 교차로 개선 및 병목지점 개선 단구간 확장 목적으로 추진 중인 국도 28호선 고경초등학교 사거리 교차로 개선사업과 고경 덕암리 단구간 확장사업은 올해 1월 2일 국도 위험도로 및 병목지점 개선 7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되었으며, 총사업비 14억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교차로 개선 및 단구간 확장을 통해 도로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다음 410쪽 복선전철사업입니다. 대구선 동대구∼영천 및 중앙선 영천∼신경주 구간은 2021년 12월 28일 개통하였습니다. 중앙선 도담∼영천 중 영천 구간 연장은 12㎞로 2025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중앙선 도담∼영천 구간이 개통되면 대구선 동대구∼영천 및 중앙선 영천∼신경주 구간과 연계하여 교통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되며, 문화관광 및 지역경제 발전에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411쪽 영화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용수 공급 불균형 해소, 수자원의 효율적 배분 및 활용과 상시 물 부족 지역에 농업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저수지 신설·보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60억 원 전액 국비사업으로 대상 지구는 마늘 및 양파 특작지대로서 사계절 용수 부족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지역으로 신녕면 가천리, 화성리, 신덕리, 화산면 대안리, 용평리, 덕암리, 청통면 용천리 등 총 7지구입니다. 사업 시행청은 한국농어촌공사 경북본부로 작년 12월 기본조사 예산 3억 원을 확정하였으며, 금년 9월 기본조사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411쪽 삼호지구 배수개선 사업입니다. 타작물 포도, 복숭아 등 재배 면적이 98%에 이르며, 재배작물 전환에 따른 침수피해규모 급상승으로 개선 필요 및 해당 지역을 타작물 재배지역으로 선정, 배수개선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8억 원으로 전액 국비사업에 금호읍 교대리, 냉천리, 신월리 일원 총 3개 지구입니다. 2022년 12월 기본계획안을 중간보고 농림축산식품부를 하였고, 금년 4월 기본계획 수립 및 승인 예정에 있습니다. 2024년 3월 공사 착공하여 2027년 12월에 공사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분량이 워낙 많다 보니까, 권기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권기한위원
여기 404페이지에요, 경마공원 진입도로 건설공사 해놨는데 지금 이게 성천에서 청통으로 가는 연결도로지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럼 윤성에서 대미로 가는 지금 도시계획 그어져 있는 그 도로는, 어떻게 경마공원단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게, 2026년 경마공원 완공될 시점에 같이 완공이 된다고 하던데 그게 맨 아직 건설과에서는 협의가 안 된 사항이다,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 보상 업무를 영천에서 수탁을 받으면 조기추진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작년에 가서 저희들이 “보상을 우리 영천시에서 우리가 수탁을 할 테니까 공사를 빨리 발주해 줘.” 이래 됐기 때문에, 올 3월, 아까 말씀드린 3월에 저희들 보상 협의가 가능하면 올 하반기 되면,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구간을 나누어 놓았기 때문에 조기 착공이 올 상반기에 가능 안 하겠나? 보상 협의를 같이 하고 공사 착공을 병행으로 같이 하면 좀 빨리 가능 안 하겠나.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요점은 윤성에서 대미 가는 그 구간 아시죠,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압니다. 그거는 경마공원추진에서 하고 저희들은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로철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그거를 연계하려고 저희들이 빨리 조기 착공을 유도하려고 저희들이 먼저 수탁을…
권기한위원
어제 경마공원에서 하시는 말씀은 성천리 거기에 이제 300m인가 그게 완공이 되면 그게 바로 연결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건설과 소관은 아니다,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저희들 과 소관은 아닙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그 앞에 윤성에서 보면 거기에 탑지 못 있지 않습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권기한위원
못 있는 데 거기에 지금 공사, 말뚝은 박아놓고 계속 그렇게 있는데…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것은 도시계획도로 내면서 거기에 아파트 들어오는 원인자 비용 부담 원칙으로 사업만 돼 있지 아직 착공이 안 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그게 지금 아파트가 착공이 안 되면 결국은 개통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 탑지 생태공원을 보니까 한 40억 들여가지고 예쁘게 만들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연결이 안 되면 길이 우회해서 가야 되고, 도로가 완전히 돌아가야 되는, 마을길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인데…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 부분을 어제도 제가 좀 지적을 했었는데, 그걸 어떻게 시공사 측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빨리 개통을 해 놔야 거기에 우리가 생태공원을 조성해 놨을 때 저희들이 또 참고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나 싶은데…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맞습니다. 맞는데 그거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기 때문에 도시계획에서, 저희들 소관은…
권기한위원
제가 도시계획과 오면 제가 적극 질의를 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로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늘 건설과에 주민숙원사업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저희 의원들도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또 늘 노고에 정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동절기 공사 해제가 언제지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이번 말입니다.
김종욱위원
2월 말?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지금 우리 현재 합동설계 하고 있죠? 읍·면·동에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게 설계가 언제까지 합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2월 말까지입니다.
김종욱위원
2월 말까지?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동절기 해제와 동시에 이 공사가 빨리 좀 돼야 또 다른 공사 찾고, 주민들이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빨리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 면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 준설작업 하는 것은 준설작업 대상지 수요조사 하잖아요,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하는데 그게 수요조사에는 빠져 있었는데 어떤 저수지 여수통 보수공사라든지 이런 공사하다가, 물을 빼놓고 보니까, 이제 처음에는 대상지가 아니었는데 이래 보니까 동네 이장들이 보니 준설을 해야 될 그런 자리도 좀 나오는 거야.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김종욱위원
그랬을 적에는 이것을 뭐, 우리 당장 예산이 안 세워져 있더라도 좀 예비비라도 해서, 이게 큰돈은 안 들지 싶은데 좀 그런 것은 어떻게 좀 건설과에서 조치 안 됩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가능한데 제가 저번에 작년 연말에 말씀드렸듯이 준설은 겨울에밖에 준설이 안 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여방수로 사업하다 보면 거기에 또 부수적인 그런 준설은 수위만, 만수위만 되면 전부 다 잠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일단은 예비비보다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풀예산을 세워서 준설을 위해서 지금 농지에서 계속 그래 컨택을 해서 하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언제든지…
김종욱위원
전번에 내가 누구한테, 지금 그때 이만길 계장한테 내가 했는가? 화산에 한 군데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봤는데…
예, 그라고 전번 업무보고도 그랬는데, 우리 하이패스가 이번에 보름 대창이나 이래 동네 행사장이나 이래 동네 총회에 이래 가면 아직도 홍보가 덜 됐어. 이게 들어가자마자 그래 시의원한테 한번 물어보겠다. “하이패스가 언제 되느냐?” 전부 그거야. 그래 “지금 보상 중입니다. 보상 중인데 공사해서 하여튼 내년에는 준공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장님들, 우리 이장회의 할 적에 너무 난해하게 할 필요는 없고 “언제까지 보상 중이고 공사해서 내년 9월에 완공한다.” 이 말을 이장회의 서류에 좀 넣어주소. 그거를 좀 해 줘야 될 것 같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종욱위원
저는 우리 건설과장님 뭐, 별도로 내가 이야기는 안 했는데, 영화지구 다목적 용수개발사업 시장님한테도 그런 이야기 들었고 우리 건설과장님이 그래 농림부나 도청이나, 또 기타 우리 신녕면에서도 노력을 했지만 그래 행정기관에서 사업 담당부서 과장이 중앙정부를 방문한다 하는 게 그게 참 쉬운 것 아닌데 어찌됐든 영화지구 우리 용수개발사업 꼭지를 달았다는 점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건설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이거는 뭐 그래 시장님한테도 그렇고 시장, 국회의원, 또 지역주민, 전부 다 합심한 결과다. 이게 10년간, 이게 한 12, 13년간 해도 안 되던 것을 그래도 작년 연말에 이렇게 했다는 것 매우 고맙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또 사업은 선정됐지만 이게 또 절차적으로 단기간 내에 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받았고요. 좀 건의사항을 한번 해 보려고 그러는데 같이 의논을… 우리 영천시 도로망 종합계획 같은 경우 용역 내지 이것 수립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합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5년 만에 하는데 저희들 3년 전에 했습니다.
김선태위원
5년마다 해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3년 전에 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과장님, 제가 부탁을 꼭 한번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관련 과 과장님들이 관내의 우리 동서남북에 도로망을 현장을 한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래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2018년도부터 지금 현재 2022년도까지 제가 도로망에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그렇죠? 금호지역, 그다음에 신녕 가는 도로, 그다음에 화북 가는 도로, 중점적으로 여기의 도로에 예산이 한 80% 이상 들어가는 것 같아요, 세부적으로.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단적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대구에서 금호, 영천 들어오는 도로는 경마공원,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때문에 모든 게 중점적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영천에서 청송 가는 도로도 지금 현재 영천시 오미동을 거쳐가지고 화북, 상송까지 이 도로망을 보면 굉장히 정비가 잘되어 있어요, 새로.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잘되어 있다. 영천에서 고경을 거쳐서 포항 가는 도로도 지금 현재 우회도로도 있고 시민들의 불편함이 없다,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제 영천에서 지금 금호, 대창, 경산 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진량으로 연결된 도로?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쭉 공사비를 대충 한번 뽑아왔어요. 가장 취약 지역이 어디냐 하면,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이 영천에서 대창 가는 도로는 확포장이 지금 다 내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계획되고,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되어 있고 그 나머지 빠진 부분이 어디냐? 경주하고 영천 구간이에요. 아까 과장님 보고하실 때도 북안 신리에 선형개량 일부분을 하겠다 이러는데 울산 지역하고 경주 지역에서 트럭이 신리를 기점으로 해서 거기로 들어와가지고 대창을 간다든지 진량공단 들어가는 차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 그래가지고 지금 과장님 퇴임하실 때도 대창에서 북안 가는 어떤 선형개량을 해 달라 이런 부분도 제가 건의를 해 봤지 싶은데요. 지금 현재 그렇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 북안 신리부터 명주, 당1리 구간입니다. 가변도로 자체, 인도 자체가 없어요. 과장님 아시잖아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임시로 경마공원이다, 공항벨트다, 그다음에 수자원공사 다목적댐이다 이래가지고 큰 것을 선제적으로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역의 균형적인 도로망이 옳게 되어져 있어 줘야 된다. 그래야 도로망 정비 종합계획을 제가 묻는 겁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
김선태위원
염길정 국회의원 이후로 손대본 적이 없어요. 유일하게 손 댄 게 과장으로 계실 때인가 그래요. 고지에서 도천1리 올라가는 곳까지 약간 지방도 시멘트도로 가지고 했던 그것뿐인데, 시장님도 거기 한번 가보시면 알지만 사람들하고 계속 접촉사고가 일어나고, 거기는 건설 부분의 차가 굉장히 진량공단으로 통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물론 사람이 많이 움직이는 곳에 도로망을 우선으로 하는 것은 맞아요. 맞는데 2018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권병균 계장님, 그 사업비를 한번 검사를 해 봐요. 내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 너무 편중되어 있다. 시청에서 시장님이 인구정책 해가지고 하면 뭐 하시냐고. 왜? 지역에 진짜로 살러 올 사람들이 불편한데.
담당
도로담당
권병균 위원님, 작년 8월 7일에 저희들 위원님의 요구사항에서 저희들 간담회에 또 건의사항도 있었고 지방도 925호선 저희들 고지에서부터 해서 신리, 그다음에 당리부터 해서, 그다음에 저 위에부터 해서 건의를 한번 했습니다. 일단은 거기에서 도에서 요구사항은 뭐냐 하면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서 확장을 2차로로 하느냐, 아니면 선형을 개량하느냐, 전체적으로 도로 구조를 검토를 하겠다 그런 답변은 받았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뭐냐 하면, 신리에서 그죠? 신리가 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지 압니까, 거기에? 도로 폭이 다 좁아서 그래요. 한번 가보시라니까. 당1리에서 대창으로 가는, 진량공단으로 가는 차가 대형차 같은 경우는 커브를 꺾지는 못해요. 신리도 맨 마찬가지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저희들 공감하기 때문에…
김선태위원
그리고 남부동에서 대창 넘어가는 도로 이게 실질적으로 북안면 같은 경우는 귀농·귀촌 인구가 15% 이상 점유했어요, 벌써.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여기에서 살고 있느냐? 불편하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현재 대창에서 진량공단에서 사리로 빠져나가는 도로 그것부터 시작해 금호까지는 어떻게든 우리가 빨리 연결해 줘야 된다니까. 그 도로를 빨리 연결해 주므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경주권에서 들어오는 도로하고 이거하고 종합망을 새로 한번 봐 줘야 돼요. 단순히 그렇게 볼 일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인구 유입하는 쪽의 어떤 도로망이라든지 이걸 정비를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 전혀 뭐 이런 큰 그림 같은 경우는 집행부 시장님하고 현장을 안 가보시는 모양이라. 그러니 우리가 상임위원회 활동이나 간담회를 통해서 과장님한테 충분하게 4년간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하고 이랬는데 과장님도 안 되니까 제가 언제 시정질문을 종합적으로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하고 이 도로망을 가지고 시정질문을 한번 하려고 그래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 지금 전부 다 말씀하시는 게 저희들이 도로 관리하는 영천시 도로가 아니고 지방도다 보니까 경북도에서 하는데, 저희들 나름대로 제일 중요한 것은 요즘은 교통량 분석입니다. 교통량이 증가가 돼야 거기에 따른 2차로에서 4차로가 되는 대수가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차례 지금 말씀하시는 그 대창 너머 925호선라든가 905호선 전부 다 그것 저희들, 이번에 남부건설에 저희들이 2월 1일 날 갔습니다. 그 건을 다시 재차 건의를 또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도로계장 이야기했는데 저희들 올해 일단은 저희들이 먼저 용역을 해서 교통량이 증가되는 그 호수를 가지고 저희들 다시 재건의 하도록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선태위원
고지1리부터 상리까지는 지방도입니다,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대창까지 넘어가는 게 전부 다 지방도잖아?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과장님도 알다시피 그거는 농민들 농사짓는 부분하고 경운기라도 도로에 얹어가지고 농약을 친다고 했을 때는 교행이 안 되는 것 알고 있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 진짜 너무 간과한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은 제가 안 간 게 아니고, 저도 북안에 2년 넘게 근무했고 이래서 도로망에 대해서는 위원님만큼 저도 다 알고 있으니까, 여기는 지방도다 보니까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저희들 용역해서 일단은 계속 건의하고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아니요. 제가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북안하고 남부권 대창 일부하고 불러서 시장실에 한번 올라가려고 그래요. 도대체 시장님이 뭐하시는가?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 그런 사태가 안 벌어지도록 과장님께서 시장님께 보고를 해 주시고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예.
김선태위원
도로망 종합정비계획에 분명히 반영을 시켜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리고 또 하나 부탁을 드릴게요. 건의사항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저수지 관리를 우리 시하고 그다음에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대부분인데, 집중호우 시 재해 시, 그렇죠? 공조가, 협조체제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 실제로 재난상황실에서 실질적으로 농어촌공사 직원들이 나와서 근무를 하지 않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러면 저수지가 지금 현재 하천이 범람을 하든지 집중호우가 와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에 농어촌공사라든지 시에서 관련 저수지를 충분히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2, 3일 전에 사전 방류를 좀 함으로 해가지고 그 재해 지역의 지역 주민들에게 경각심, 사전예고성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놓치고 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저희들이 2, 3일 전에 관련이 오면 읍·면·동에 보내고 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농어촌공사 구역은 저희들도 공문도 보내고 하는데 다시 더…
김선태위원
지금은 전부 다 뭐… 물론 건설과 소관은 다 아니지만 재난하천과 오면 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이걸 주지시키겠습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는 뭐냐 하면 저수지에서, 농어촌공사 저수지에서 사전 방류하려고 그러면 농어촌공사 지사장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맞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김선태위원
그럼 우리 시에서 저수지를 만약에 물이 만수가 돼 있는데 비가 집중호우가 온다. 사전에 방류해야 되잖아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김선태위원
방류한 흔적이 없어요, 공문상으로 한 번도.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어디에 말입니까? 저희들이 말입니까?
김선태위원
예.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공문 보냈습니다.
김선태위원
사전에 방류하라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다 그…
김선태위원
실적이 없어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저희들 공문이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아니, 실적이, 공문은 내려 보냈는지는 몰라도 그 저수지를 사전에 방류한다 이런 자체가 없어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 매뉴얼 자체가 읍·면·동도 다 그래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하시면 그걸 가지고 읍·면·동에서도 수리도감하고 전부 다 제가 알기로는 체계가 돼 있어서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저번에 힌남노 왔을 때 제가 당1리 대평지구에 마을까지 올라갔어요, 상리 지역하고 당1리 지역에.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사룡산에 집중호우가 떨어졌어요, 거기에. 대평지가 나는 터지는 줄 알았어요. 그 저수지가 비어져 있었습니다, 공사 때문에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비어져 있었는데 물이 다 만수까지 차는 데 1시간이 안 걸렸어요, 대평지가 범람 시까지. 그리고 도유지도 그래요. 우리가 또 농어촌공사에 공사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농어촌공사 관련 읍·면 단위 직원한테도 분명히 부탁을 했고 사전 방문을 해야 된다. 안 돼요. 양쪽 다 안 되니까 어떠냐, 상동 지역에서 내려오는, 상리 지역에서 내려오는 하천의 물하고 도유지의 대창하고 이 사이 경계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쳐지니까 어떤 현상이 되느냐? 지방도까지 물이 올라온다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맞습니다, 예.
김선태위원
그 내용 알잖아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래 적어도 이 정도는 제가 시장님하고 집행부에 충부에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전체적인 이것 동영상 찍어놓은 것하고 해가지고 읍·면·동에 가서라도 이것을 바로잡아야 된다. 협조체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사전 방류만 했을 경우라도 그렇게 안 된단 말이라.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저수지 관리하는 ‘도감’이라고 그럴까요? 수문 조작할 수 있는 사람 지정된 것은, 큰 금액은 아니더라도 일정액의 보수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부분의 그거는 못 받거든요. 받는 사람이 없어요. 관심도 없고. 그러면 오로지 농사지을 때 물 만수로 채워 있다가, 영농만 생각하지 재해는 생각을 안 하더라고. 그것 지금 현재 뭐냐 하면, 그래서 당1리 주민들한테 했어요. 당신네들이 이 물을 사전에 방류를 안 하는데 만약에 저수지가 붕괴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당신네 책임도 일부 있지 않느냐? 왜 그러냐? 상리 미망지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을 건설과장님이고 하천재난과장님이 이것 매뉴얼을 새로 만들어가지고 해 줘야 된다. 실컷 하고도 뭐냐 하면, 재해라고 하는 건 이렇습니다. 우리가 시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고도 일부분 재해가 터지고 나면 시민들, 국민들의 원성이 태산이 되거든. 그런 부분이 진짜 예견되어가지고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하고 분명히 하천재난과장이 오면 똑같은 이야기를 할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4년간에 걸쳐도 이 매뉴얼 자체가 안 되고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이게 영천시청하고 농어촌공사에 맹점이 있는 거야.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위원님, 알겠습니다. 저희들 매뉴얼도 다시 한번, 비상체계도 다시 저희들 새로 정비해서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짧게 다시 한번 더, 영천시 도로망 정비 종합계획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집중 재해 시, 안 그러면 재해발생우려지에 사전 저수지 방류할 수 있는 시스템, 그렇죠? 이것 2개를 꼭 구축해 달라,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권기한위원
우리 공사할 때 보면 주민숙원사업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장님 사인을 안 받으면 공사를 못 합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3,000만 원 이상은 회계과에서 정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그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제 주민들이 또 이장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안 좋아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갈등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모 주민은 아, 이것 간곡하게 필요한데 이제 예산을 줘 놓으면 이장이 또 사인을 안 해줘서 이걸 못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어떻게, 과거 언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지? 또 이게 없으면 안 되는 건지 그걸 한번 여쭈어보고 싶은 겁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제가 알기로는 회계과에서 그것 조례로 개정해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개정했습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또 하다가 안 하고 이게 좀 서로 민민 간에 있어가지고, 저희들은 준공하는 것도 당연히 갔을 때 측량할 때부터 이장님하고 공사 다 하고 준공할 때는 다 됐다고 다 하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 말씀마따나 개인감정을 앞세워서…
권기한위원
예, 맞습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또 업체에서도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맞아요, 예.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사인을 받아서 준공해 주어야 되는데 저희들 여기 담당 계장도 계시지만 사인을 안 하면 준공이 안 되는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회의에 가서 한번 저번에 이야기했더니만 그거는 또 자기들 그 과의 나름대로 그게 좀 있어서 저희는 어쩔 수 없이…
권기한위원
지금 건설과에 어떤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 1억 미만이든지 1억 이상이든지 공사를 할 때 당연히 건설과에 준공 떨어질 때 이장님 사인 들어옵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주민숙원사업 같은 경우는 들어옵니다.
권기한위원
현재 들어옵니까?
담당
업담당주민숙원사
이상곤 금액별에 따라서 이제 주민참여감독자 사인을 받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3,000만 원 이상 1억 이하 저희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담당
업담당주민숙원사
이상곤 지방계약법인데 제가 별도로 한번 출력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왜냐하면 이거 폐단이거든요, 그렇죠? 지역별로 다 그렇게 지역에서 다 느끼시겠지만 이장님 사인이 없으면 준공 안 떨어지고, 이장님 동의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이것 무슨, 그럼 이장 권한을 너무 준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 사인 안 되면 준공이 안 되는…
김종욱위원
그래 이장할려고 대가리 터지고 선거가 더 치열하지.
권기한위원
자, 잠시만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특히 건설과라든지 또 회계과 회계부서에 당연히 또 그 이장님 사인 들어와야만 준공서류가 들어와야만 우리 돈 지출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 부분들을 저희들 우리 산업건설 우리 이 위원장님도 계시지만,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반드시 폐단이라는 것을 우리 건설과의 우리 집행부들도 잘 알고 우리 계장님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 부분들이 잘못된 부분들은 조금 변경을 해서 법이 잘못된 것은 바꿔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인 없이도 준공을 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마을에 어떤 일이 있을 때, 개인이 좀 숙원사업을 우리 건설과에 바로 말씀을 드려가지고 그걸 일을 또 공사를 발주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장이 또 브레이크를 걸면 못 하는 그런 상황이…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것은 저희들 소관은 아닌데 하여튼 회계과에 건의해서 협의점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맞습니다. 이거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전자에는 또 하다가 또 안 하고, 하여튼 그러시면 제가 여기에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회계과하고 협의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그것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한번 그걸 서로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또 조례가 만들어졌다면 조례도 일부 수정할 수도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산회계법상에… 있습니다. 있습니다. 계장님 계십니다.
권기한위원
담당 우리 뒤에 감독 부서나 계장님들도 그런 걸 실제로 느끼고 있죠? 그래서 이장 권한을 좀 축소를 시켜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제가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다 했습니까?
권기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권기한위원
그것 좀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주민참여감독제가, 참여 조례가 회계과 소관입니까? 건설과 아닙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아닙니다. 회계과…
갑균
이갑균위원장
회계과 소관입니까?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주민참여감독제 그 조례가 거의가 다 준공 때 우리 이장님들이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지는 않지만 거의가 다 이장님이 하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예, 명예감독관으로…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것 어쨌든 이장님 사인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경하
전경하건설과장
그게 와야, 저희들이 지출을 합니다, 준공검사를 하고요.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요.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예,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도시계획과
11시 26분
다음은 도시계획과에 대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최인호입니다. 저희 도시계획과 직원 일동은 맡은 바 업무를 차질 없이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23년도 도시계획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그리고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19에서 420쪽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423쪽 신규사업입니다. 화북 입석리 일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위치는 화북면 입석리 365번지 일원이며, 용역 기간은 1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면적은 5만㎡ 정도이고, 먹거리촌과 관광휴양시설을 보현산 권역의 풍부한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부지조성이 가능하도록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2023년 3월에 용역을 발주하여 시 및 도 관련 절차를 거쳐 ’24년 6월에 도시관리계획결정 변경 고시할 계획입니다. 화북면 일원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면 개별 건축, 개발행위 등 인허가가 가능하게 되어 영천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부족한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됩니다. 425쪽 영천 화룡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위치는 영천시 화룡동 일원으로 면적은 4만 9,000평 정도이고 시행자는 경북개발공사입니다. 주거용지 1,724호, 준주거용지 및 공공시설용지를 조성할 예정입니다. ’22년 7월 조사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3년 2월 주민 공람·공고 및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쳐 ’24년 1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고시되면 ’25년 3월에 사업을 착공하여 ’27년 12월 사업 준공이 목표입니다. 신시가지 조성을 통해 인구유입과 지역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427쪽 동서가구삼거리에서 신망정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교통수요 급증으로 인한 정체 해소 및 주거·상업 밀집지역 도시가로망 개선을 위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사업 개요로 위치는 완산동 영화교 좌우측 일원이며 사업 기간은 ’23년에서 ’26년까지입니다. 사업비 260억 원에 도로 확장 폭은 30에서 35m이고 길이 1.5㎞입니다. 주요 구조물인 영화교 300m에 4차선에서 6차선 확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올해 1월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하였으며 3월에 업체 선정 및 용역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24년 5월 용역 준공 후 ’25년 1월 공사 발주, ’26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다음은 429쪽 도시계획도로 개설 신규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4억 2,000만 원으로 영화교에서 신망정사거리 간 도로 확포장 공사 등 29건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중 노선별로 보면 대로 1건, 중로 5건, 소로는 23건입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1쪽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입니다. 2021년 2월 22일 사업시행 인가 변경 후 2월 25일 환지계획 인가를 득하였고 이후 8월 2일 환지 예정지 지정 및 효력발생일을 공고함으로써 현재 해당 환지에 대하여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2년 12월 공사가 재개되었고 야사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이 ’25년 6월을 목표로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33쪽 2040 도시기본계획 및 2030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국토계획법 관련 규정에 따라 ’21년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는 기초조사, 기후변화, 재해 취약성 분석,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3년 4월 주민공청회를 시작으로 시 및 도 관련 절차를 이행하고 ’23년 9월 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면 9월부터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를 통해 영천시의 20년 장기 비전을 제시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의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435쪽 완산 상점가 주차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20억 원으로 완산동 1,079-3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년 9월에 중소벤처기업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1년 3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2년 12월 공사 계약을 조달청에 요청하였습니다. 올해 3월 공사 착공예정이며, ’24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37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개설 계속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079억 2,000만 원으로 금호 삼호리 공단 진입도로 개설공사 등 대로 4건, 중로 23건, 소로 48건, 총 75건의 도로개설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44쪽 영천 금호일반산업단지 공영개발 사업입니다. 부족한 산업용지난을 해소하고 경쟁력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금호읍 삼호리 일원에 사업면적 8만 5,000평을 조성할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462억입니다. ’21년 1월에 경상북도 산업단지 지정 고시, ’22년 6월 산업단지계획 승인 고시하였습니다. 현재 작년 12월에 공사 착공하였으며 향후 25년 5월에 사업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46쪽 영천하이테크파크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0년에서 2024년으로 오미삼거리에서 오미교차로까지 1.64㎞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00억 원입니다. ’21년 3월에 착공하였고 ’24년 4월에는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48쪽 미래형 첨단복합도시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남부동 일원에 사업비 388억 원으로 길이 1.6㎞, 폭 24m인 첨단산업단지의 진입도로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4월 실시계획 승인 신청 후 10월에 공사 착공할 예정입니다.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년이며,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기업의 물류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도시계획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한위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보현산, 423페이지네요. 화북 입석리 일원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수립 이런데, 위치가 정확히 어딥니까, 먹거리촌이?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출렁다리 공사하고 있는 하류 쪽에 그 도로, 국도 좌우측으로 저희들 기본계획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권기한위원
출렁다리 좌우?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출렁다리 밑으로요. 하류 쪽입니다.
권기한위원
아까 면적이 5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5만㎡ 정도, 한 1만 5,000평 정도를 저희들 계획을…
권기한위원
이제 풀어가지고 야외장이나 휴식시설 이런 걸 만든다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먹거리촌하고 관광휴양시설 부분이 이제, 저희들 관광객들이 오면 실질적으로 지금 보현산댐 안쪽으로는 지금 먹거리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성하려고…
권기한위원
그러면 이것 시에서 추진을 하는 겁니까? 시에서 먹거리촌을 시에서 만들어주는 겁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아직 세부적인 사항은 방향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을 안 했는데 개별적으로 하든지 시에서 공영개발을 할 수 있든지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구단위계획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이제 준비를 하는 단계라는 말이죠? 앞으로 그 계획은 아직 안 서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리고 여기 보니까 동서가구에서 신망정사거리 이제 확장을 하네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설계를 지금 들어가려고 합니다.
권기한위원
지금 영화교 그 다리를 확장하는 겁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영화교 다리도 확장을 하고, 좌우측으로 도로도 같이 1.5㎞입니다, 전체 계획은요. 영화교가 300m고 좌우측으로 해가지고, 동서가구삼거리가 이편안 들어가는 그 삼거리 부분요. 거기서부터 해가지고 신망정사거리까지요. 그래 1.5㎞ 구간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면 영화교…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포함을 해서 좌우측으로.
권기한위원
아, 그렇게 지금…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현재 4차선을 6차선으로 하려고…
권기한위원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거기에 교통량이 자꾸 많이 증가되다 보니까 출퇴근 시간에 많이 정체되고 하는 부분들을 해소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영천시에서 가장 정체되는 곳이 그곳 아닙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 결론은 거기를 지금 현재 4차선인데 6차선 만든다는 말씀이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 말씀이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이걸 이제 설계를 지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완산동에 보니까 도시계획 신규 개설을 해놨던데, 429페이지에 보니까 완산동 e편한세상에서 우체국 간에 인도설치 해 놨는데 이거는 뭡니까? 어디서 어디까지인데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e편안 지금 앞에 보시면 기존, 옛날 공병대 부지에서 경계에 지금 현재 현황 도로로 쓰고 있던 부분들을 저희들, 인도가 e편안 앞쪽에는 일부가 만들어졌습니다. 만들어졌는데 우체국 방향 쪽으로 나가는 인도가 형성이 안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좌우측으로 인도를 만들려고, 도로 폭은 거의 지금 그쪽 현장 현황 폭만 하면 가능한데 우체국 쪽에 보면 상가가 돼 있는 부분들에 그 몇 집은 추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들만 하면 확장이, 인도 설치가 가능합니다.
권기한위원
거기에 보면 e편안에서, 이 정문에서 그쪽 라인은 지금 인도가 다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e편안에 붙어 있는 곳은 인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거기에서부터…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우체국 방향으로요.
권기한위원
예, 우체국 방향인데 광장식자재마트 있는 데 거기에 인도가 새로 나옵니까? 이 길이 나옵니까, 양 길에?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e편한 앞 거기 인도 되어 있는 데는 건너편에까지 부지 경계만 해도 15m 폭은 나옵니다.
권기한위원
아, 나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도로 폭이 그러면 인도가 양쪽에 다 들어가고 2차선 도로는 나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이쪽, e편안 쪽에 거기도…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인도를 그대로 활용합니다, e편안 쪽의 인도는요.
권기한위원
예, 그것은 그대로 하고, 그다음부터?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걸 우체국 방향으로 조금 나가면 지금 상가 형성이 돼 있는 부분들이 몇 집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더 편입이 돼야 됩니다. 거기가 제일 좁은 부분이 병목현상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거기가 조금 좁지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그 부분이 추가 보상이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권기한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네요.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종욱위원
과장님, 화북 입석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저 말이 나오니까, 우리 신녕 치산에 치산관광지 있잖아요. 거기는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합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관리하는데 도시계획은, 도시계획 수립해서 미집행 도시계획 몇 년 동안 안 하면 저거 뭐라고 하나, 도시계획 해제라고 하나?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실효시키는 부분이요?
김종욱위원
예.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20년 이상 되면 실효에 대한 부분들을 검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런데 치산관광지가 내가 알기로는 그게 관광지 지정은 ’90년 초, ’90년 초에 아마 관광지 지정이 됐을 거라. 그러면 ’90년 같으면 지금 몇 년입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3십몇 년 됐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30년 동안을 남의 개인 사유재산을 행정에서 묶어놓고 지금 저래 있는 거라. 그거를, 아니 지정을 해 놓으면 땅을 시에서 사든지, 안 하려고 하면. 그래 그거를 저래 놔두고 내 땅 아니라고, 이제 시장이든 누구든 간에 내 토지가 거기에 없다고 해서 그대로 놔두면 이 세월없이 가는 거라. 나는 내가 우리 신녕에 제가 전임 우리 시의원들한테도 그런 이야기해도 저하고 직접 관계가 없으니까 그런 것은 뭐, 관심도 없는 거라. 그런데 저거를 그냥 저래 놔두어도 됩니까? 아니면 공영개발을 하든지 안 그러면 거기에 있는 땅을 시에서 사갖고 시에서 뭐를 하든지? 나는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이 들어와도 좋고 뭐가 와도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은 그 3평짜리 농막도 못 지어요. 지금 불법으로 농막 7개 지어놨는데 한 집이 지금 고발돼 있어. 고발돼가지고 보니까 1년에 과징금 300만 원씩 낸다고 하대요. 그래 못하도록 묶어놓고는 그래 놓으면, 그 과징금을 그것 물리면 되나? 아니, 이게 우리 어차피 이런 것은 관리만 관광진흥과에서 하지 우리 이런 관광지 지정·해제 이런 권한은 또 도시과에 있는 것 아닙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 치산관광지에 대한 부분들은 작년에 한번 위원님이 이야기하셔서 관광과하고 협의를 한번 했습니다. 했던 부분들에 대한 걸 검토를 해가지고 해제를 시키든지 아니면 개발을 하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걸 해야 되는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치산관광지 같은 경우는 온천개발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온천호텔하고 이런 부분들이 착공을 했다가 지금 중단된 부분들이 되다 보니까 더 시에서도 이렇게, 지금 치산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개발하는 그런 부분들로 관광지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 행정에서 좀 신경을 못 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관광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관광과에서 그 부분에 대한 걸 변경계획이나 이렇게 들어오면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도시계획 절차를 거쳐주고 하는 부분들이지 저희들이 바로 거치고 하는 부분들은 아닙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게 시간이 30년 이상을 개인 사유재산을 묶어서 아무것도 못하도록 그래 해 놓은 행정은, 제가 봤을 적에는 영천시라는 행정기관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라. 그래 그걸 그래 놔두고 계속해서 또 거론 안 하면 계속해서 지나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거를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거는 내가 나중에 또 다시 시정질문이나 그걸 하면 하겠지만 그래 공무원들이, 제가 그래 묻는 것은 도시계획도 저거해서 못 하면 어떤 이런 소멸도 하고 이러는데 관광지도 그래 묶어서 어떤 여건 변동이 있거나 저거 되면 저는 그거는 개인들한테 그 땅을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못 돌려주면 시에서 그 땅을 다 사갖고 어떤 뭐를 하든지,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잘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잠깐만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권기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한위원
아까 건설과에 제가, 지금 우리 탑지공원 있잖아요, 금호 탑지에, 그렇죠? 거기 보니까 탑지생태공원을 조성하는데 거기에 삼화인가 삼호인가 거기 건설업체에서…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아파트 부지…
권기한위원
지금 아파트 부지를 하는데 길 닦아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삼희입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런데 그대로, 지금 아파트 허가 내주는 조건 하에 길을 건설업체에서 하기로 했는데, 그걸 아파트가 만약에 착공이 안 되면 늘 그대로 그냥 방치돼 있는 겁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그 부분은 아파트 진입도로로 하기 위해가지고 허가를 내줘가지고 아파트 사업주가 지금 공사를 하다가 중단돼 있는 부분들인데, 목적 자체가 아파트에 대한 부분들 그 부분이기 때문에요. 아직 아파트가 취소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그리고 아파트 개발을 한다고 한 부분들은 저희들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지금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그러면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닌 겁니까? 매입을 삼희에서 다 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다 해가지고 그 도로는 저희들이 준공 때는 기부체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공공시설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저희들 시로 전부 다 귀속시키도록 그렇게 지금 허가가 돼 있기 때문에, 아직 진행 중이라가지고…
권기한위원
그러면 이제 결국은 지금 경기가 안 좋아서 건설업체에서 착공을 못 하게 되면 그대로 계속 방치가 되는 거네요? 5년, 10년 그런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저희들 그런 부분들은 있는데, 그 부분이 아파트 진입도로에 대한 부분들, 그래가지고 그 옆에 붙어 있는 부분들이 불편한 사항이 생기면 저희들도 아파트 사업주하고 그런 부분들을 해가지고 그것을 먼저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실제로 토공은 지금 돼 있어가지고 다닐 수는 있는데 그걸 상시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직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자면 거기 생태공원도 시에서 보니까 환경보호과에서 한 40억 정도 투자해서 그 인근을 정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전부 다 우회해가지고 돌아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그 길이 굉장히 중요한, 영천에서도 우리 영천시민들도 가까이 있으니까, 생태공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갈 수도 있는 그런 여건인데, 그 길이 개통이 돼야 접근성도 좋고 또 우리가 여러 가지 만들어놨을 때 우리가 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 길을 건설업체에 맡겨가지고 그것 착공되기 전까지는 행위를 못 한다면 얼마나 불편을 많이 겪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건설업체에다가 이야기를 해서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민원이 많고 하니까 이 부분을 좀 빨리 착공을 해 주든지, 이미 토목공사는 다 해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 보면 인도 깔고 아스콘 포장만 좀 하면 어느 정도 완공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런 부분들을 시에서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윤성에서 대미 넘어가는 길 있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경북문화재연구원 그쪽으로, 거기는 도시계획 도시과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면서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작년에 금호읍사무소에서 주민들 설명회를 한번 하고 경마장 부분이 움직이고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 도시계획에 대한 부분이 이제 선형 변경하는 부분들은 올 1월 2일 자로 고시가 완료됐고요. 올해 거기에 맞춰가지고 저희들 실시설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러면 그게 경마공원하고, 경마공원이 2026년도에 완공인데, 경마공원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완공될 시점에 같이 그게 개통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 시기까지는 저희들 최대한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은 해 보겠지만 하여튼 실질적으로 그 부분은 경마공원 진입도로하고는 직접적인 부분들이 아니지만 저희들도 경마공원 관련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걸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대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면 올해는 용역 들어가고 내년에 그게 정리가 되면 보상되고,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다음에 도로 개설을 하는데, 어차피 경마공원 안에 포함이 돼 있는 거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시에서 저희들이 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권기한위원
우리 시 차원에서 해야 됩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도도 아니고,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영천시에서 우리 금호 경마공원 입구까지, 입구 도로까지 거리가 제법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런데 영천에서 바로 가면, 바로 윤성으로 해서 바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문화재연구원 앞으로?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 그게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성천리에 지금 현재 공사를 하고 있다면서요, 거기 성천 도로?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그거는 경마장에서 지금 대체도로로 해서 250m인가 그 부분을…
권기한위원
예, 300m.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권기한위원
그게 그거하고 같이 연결되지 않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연결됩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그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지금 거기에 4차선 도로나 2차선, 부분적으로는 2차선이 지금 되어가지고 다니고는 있지만 그 부분이 경마장이 오픈되면 좁기 때문에 저희들 4차선으로 계획은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올해 용역하고 또 내년에 준비해가지고 경마공원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가지고 도로가 물리도록 해 줘야 된다는 거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좀 필요하다면 경마공원, 그 마사회 쪽에서 같이 연결도로도 필요하다고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잖아요, 경마공원단에다가. 그러면 또 건의도 드리고 하면 자연스럽게 이게 매치가 될 것이고, 아까 삼희 건설업체,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 길도 반드시 개통이 돼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아파트 진입도로 부분은 저희들 공사를 빨리 촉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촉구하셔야 되는 것 맞습니다.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권기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는데, 우리 과장님,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보성스타팰리스 앞 도로 있잖아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것 지금 중단돼 있지요, 그렇죠? 그것 현대자동차까지, 포은초등학교 들어가는 그 길까지 확장사업이 안 됩니까? 거기는 야사택지지구하고 상관없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처음에 저희들 계획은 야사택지개발하고 연결시켜야 정상적인 소통이 되기 때문에 중간에 위원장님이 하셨던 부분들 그 80m 남은 학원 부분을 먼저 하려고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준비하고 있어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보상 협의가 아직 덜 됐는데…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직 덜 됐습니까?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보상 부분이 학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애로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 안 되면 수용까지 저희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금에 대한 금액적인 부분들보다도 운영하는 사람하고 토지소유자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있어가지고, 달라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협의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그 도로를, 거기까지 중단해서 도로 기능을 옳게 지금 하지도 못하잖아요, 그렇죠?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야사택지지구는 언제 해결될지도 모르고, 그 기능을 좀 활용을 하기 위해서는 빨리 그 도로를 연결시켜줘야 되겠더라고요.
인호
최인호도시계획과장
예, 알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지역활력과
11시 54분
다음 지역활력과에 대해서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바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이현덕입니다. 존경하는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님, 여러 위원님, 지역 발전과 영천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나가고 계시는 위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 지역활력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일반현황,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이며,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규사업 2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59쪽 화남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5월 농식품부 기초생활거점 조성 신규사업으로 공모하여 경상북도와 농식품부 사업 타당성 평가를 거쳐 당해 6월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으로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이며, 총사업비는 38억 원으로 국비, 시비 분담률은 70 대 30입니다. 금년 3월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시작으로 사업이 완료되는 2026년까지 화남면 소재지 일원의 체육·문화·생활서비스 기능을 증대시켜 기이 조성된 화남목욕탕과의 시너지 효과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461쪽 교촌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2022년 3월에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교촌동의 낙후된 취약지역의 안전 확보와 주택정비 등을 통해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간, 사업비는 약 33억 원으로 금년 4월 마스터플랜 수립 승인 예정이며, 2025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안사업 3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63쪽 금호읍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금호읍 교대·냉천·덕성리 일원에 총사업비 159억 3,000만 원으로 농촌 지역 발전을 위해 새마을체육과 소관의 복지회관 등을 포함하여 다수 부서의 생활SOC사업 등을 연계한 보랏빛향기 커뮤니티센터 건립과 지역 경관개선, 지역 역량강화 사업이 시행되며, 전체 공정률은 40%, 복지회관 건립은 70%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금년 6월 준공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5쪽 자양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9,600만 원이며, 문화·복지·기초생활 기반시설 등을 통한 종합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성곡리 마을회관을 신축하는 행복커뮤니티 조성과 망향공원에 접한 생태공원 조성과 주차공간 확보를 통해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2022년 12월 공사에 착공하였으며, 금년 12월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466쪽 서부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2021년 하반기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사업명은 ‘별같이 새희망 가득찬 서부동’으로 사업비는 187억 원이며,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4년입니다. 금년 2월 도시재생 지원시설 3개소의 공공건축 실시설계 공모 발주 예정입니다. 금년 12월 공사 발주하여 2025년까지 사업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사업 4건 보고드리겠습니다. 468쪽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신녕면과 2021년 6월에 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추진 중인 임고면이 해당됩니다. 신녕·임고면 2개 지구에 신녕 40억, 임고 33억을 투입하여 면 소재지의 교육·문화·복지·생활서비스 기능의 중심 거점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신녕면은 2024년, 임고면은 2025년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이며, 향후 본 사업에서 조성한 거점 지역을 통해 교육·문화·복지 등 서비스 수혜가 주변 배후마을까지 확대되리라 기대됩니다. 470쪽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1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된 마을단위 소규모 도시재생사업으로 낙후된 도시 취약지역 주민의 안전·위생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9억 원, 사업 기간은 2021년에서 204년까지 4년입니다. 주요사업 내용은 마을소통방 조성, 주택 정비 및 주민 역량강화입니다. 금년 2월 도시가스와 MOU를 체결할 예정이며, 2024년 12월 사업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72쪽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일반근린형입니다. 2018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으며, 기간은 2019년부터 ’23년까지 4년간입니다. 영천초등학교에서 영천상공회의소 일원을 대상으로 시행되며 사업비는 160억 원입니다. 금년 6월까지 별무리아트센터와 상창창고 조성사업을 준공하고 2023년 말까지 전체 사업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474쪽 완산동 도시재생 뉴딜사업 중심시가지형입니다. 2017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명은 ‘사람·별·말이 어울리는 영천대말’이며 총사업비는 250억 원입니다. 현재 창업지원센터와 영천역 앞 어울림플랫폼 신축공사가 진행 중이며, 2024년 12월까지 전체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박주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주학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서부동 쪽에 숭렬당 앞에 도시재생 관할이지 싶은데, 그 앞에 주차장이 오래전부터 기초에서 그거 뭐, 토양오염 하고 이러다가 보니, 본 위원이 거기에 가보니까 그건 전혀 없고 그게 그 앞에 그 주차장 2면이던데 사용할 수 있도록, 임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에 집행부에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아직도 그대로 있는 것 같고. 그게 왜냐 그러면 숭렬당 옆에, 그 앞에 카페 만든다 하는 그것 뭐냐, 교촌동 골목시장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주차를 하고 그 동네 노약자들이 길을 횡단하려고 하면 특히 주간이고 약간이고, 그게 직선도로거든요. 중앙사거리에서 천주교 가는 그 도로에 위험성이 도래하고 있어. 그래서 그 주차장을 본 위원이 그 이야기할 때 뭐라 했냐 하면, 그게 그래 일시적으로라도 일부 만약에 문제가 그런 도래했다 하면 거기에 다른 석분을 깔든지 해서 임시라도 주차장을 그쪽에 있는 사람이 쓸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말 그대로 도시재생 한다고 하면서 주민들한테 좋은 이렇게 황금빛 프로젝트만 떡 내놔 놓고 일하는 과정부터 언제부터 언제까지 뭐 계속 이렇게 지체되면서, 또 일시 해 놓는 것마저도, 그러니까 임시 지역민들한테 좀 이렇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저런 것 있잖아요. 시에서 잘하는 것 있잖아. 일시적으로 버스승강장에 냉난방 시설해서 엉덩이 따뜻하다 하는 것 1번이었잖아요, 여론조사에서. 그리고 마찬가지로 주민들한테 도시재생은 한다 하면 그런 주차장 그런 것은 간단한 것이지만 주민들이 ‘야, 이거 도시재생 하고는 달라졌다.’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농촌활력, 도시재생, 뉴딜 등등 하는데 이번에 생태습지 같은 것은 만들어가지고는 여기에서, 활력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다른 부서로 어디 인계를 합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저희들 사업에 생태습지 같은 경우는 환경보호과에서 주관하는 사업이고 저희들은 습지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시설은 저희들 부서에서 하지 않습니다.
박주학위원
그러니까 여기에서 조성만, 이 사업이 나와서 조성만 해서 관할하는 부서로 넘긴다 이 말이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주학위원
본 위원이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충효리 저 위에 상단이야. 우리 영천댐 제일 상류 그 우측에 보면 공원에 가보니까 참 잘 꾸며졌어요, 상당히 환경도 좋고. 그런데 그걸 그냥 방치해 놓아가지고, 거기에 호수도 해놨는데 뭐 들여다보면 뭐, 시골사람 말같이 썩어 있고 옆에 데크도 그 옆에 페인팅을 한번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하지도 않고 이렇게 해놓은 게 있어. 그래서 이런 부분은 여기에 없지만 하여튼 그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잡초 같은 것 좀 제거해서 깔끔하게 해 놓으면 가서, 나는 참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활용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뭐든지 여기에 보면 만들어 놓고 사후관리가 안 돼, 모든 게 내가 다녀보면. 그래 내가 뭐 잔잔한 것까지 지적하기는 곤란하고. 그다음에 여기 도시재생, 농촌활력, 뉴딜사업은 여기 위원회 있잖아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박주학위원
과장님 처음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원들, 그래도 이따금씩 한번쯤 과·계장님들이 가셔서 위원회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왜 이게 잘못되느냐 하면 위원회가 자칫 지금 과하고 동·면의 위에 있어요, 위에. 뭔 얘긴지 알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박주학위원
뭐 하면 국장한테 얘기해버리고 시장한테 이야기한다고 만나러 간다고 하고, 그런 체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물론 민도가 높아져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일부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래서 행정이 이제 뭐라 할까 이렇게 박진감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정체가 되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문화재 뭐 하겠다, 뭐 하겠다 그러는데 그건 하나의 빌미고 어떤 것은 보면, 공사하는 데 가보면 여기에 특히 그것 하잖아요. 주민편의시설로 만드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다음에 주민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잘 살게 해 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주차장이라든지, 거기에 두부공장을 만들더라도 그 진입도로라든지 같이 하지 말고 우선 기반시설을 먼저 하고 거기다가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모든 걸 같이 하니까 훌쩍 뜯어가가지고 가만히 놓아둔단 말이에요. 이런 걸 다녀보면 건의를 많이 해요. 그리고 그래도 우리 다년간, 계·과장님이라고 그러면 전문가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그 내용도 모르는 주민들이 그냥 지역 유지라 해서 그 위에서 군림하려고 하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가슴 아프게 하고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무슨 평가를 해서 “저 사람 어디 쫓아 보내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온다고 그러면 우리 공직 내부에도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잘 한 번씩 모아서 교육도 한번 하시고 이래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박주학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욱위원
과장님, 여하튼 승진을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업무보고에는 없는데, 청통면 목욕탕이 우리 지역활력과 사업으로 만들어진 겁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맞습니다, 예.
김종욱위원
그렇죠?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그게 작년 12월 1일부터 현재 목욕탕 문 닫아 놨습니다. 이야기 들었습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그건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종욱위원
청통면 복지회관의 목욕탕이 문 닫아져 있는 이유는 신녕면의 상수원 수원지 물 부족으로, 하루에 청통면에서 그 물을… 화남면이나 화북이나 이리로는 대부분 지하수 쓰지요, 목욕탕이?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화남도 지금 상수도가 지금 공급되고 있는데요.
김종욱위원
아닙니다. 그것 한번, 현재 우리 영천시 복지회관의 목욕탕 중에 상수도 물 쓰는 데는 청통면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통면에 거기에 하루에 한 50톤 이상을 우리 상수도 물을 쓰다 보니까 신령의 상수원과 수원지가 부족해서 지금 아마 가뭄이, 봄가뭄이 계속되면 신녕·청통·화산이 이제 상수도도 아마 제한 급수해야 될 그런 위치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 그거는 이제 상수도 물은 우리 상수도사업소에서 합니다마는 제가 청통목욕탕 관련 저거는 우리 장기적으로, 지금 신녕의 물은 물 담는 통도 적을 뿐만이 아니고 이게 또 그 집수구역도 작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욕탕은 관정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지금 청통면에는 이게 그래 뭐, 가만히 있는 시장님이 왜 욕 얻어먹겠습니까, 그렇죠? 시장을 욕할 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면 이래 막 주깨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 대책을 수립해야 되는데, 한번 위에 사람들한테도 보고 한번 하고 잘 한번 검토해 주세요.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예,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다음은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용문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촌마을하고 문외마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보면 이게 이 금액으로, 사업내용에 보면 이것밖에 안 되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문외마을하고 교촌마을 사업 구상도를 제가 작으니까 좀 크게 해가지고 저한테 주실 수 있습니까?
현덕
이현덕지역활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용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활력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를 하여 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