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홍 의원 발언

안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장기 노상주차 경찰버스차량 이동요청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다른 일정이 있으셔서 잠시 자리를 뜨고자 합니다. 먼저 가시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전반적인 걱정을 해주시면서 특히, 공직자의 출산 장려를 위해 다자녀 공직자의 근무평정 시 가산점 부여, 승진 범위 내 다자녀 공직자 우선 승진, 성과상여금과 각종 복지혜택에 우선순위 부여 등 제안도 하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공직자 출산 장려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공직자에 대한 전보, 승진, 후생복지 등에 대한 우대정책에 공감합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일반직원 1,230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 중 여성이 41%인 499명이고 통상 가임여성으로 보아지는 20세에서 45세 여성은 85%인 425명이 있습니다. 종로구는 출산과 육아휴직시 셋째 아를 출산하면 50만원의 축하금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시 1년간 월 5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만 6세 미취학 아동의 경우 월 10만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출산․육아 휴직 후 복직할때 희망부서 배치, 탄력근무제 실시, 임신 중인 직원에 대한 일직 제외, 휴양소 신청 시 배려하는 등 직원들의 출산율 제고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인지 모르게 부족해 보입니다. 따라서 유연근무제 확대, 국내외 교육훈련 시 우대,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 시 배려, 출산․육아 관련 교육 이수시 상시학습시간 인정 등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러한 방안들을 모아 희망보직제, 직위공모제 등 시범실시로 성과관리 인사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일하는 분위기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10월말까지 세미나를 개최하여 공직자의 저출산 대책에 대해서도 비중있게 다루겠습니다. 직원들의 토론 등 내부 의견을 수렴하고 시행 가능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일정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는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의제로 삼아 검토하겠습니다. 이숙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어서 박노섭 의원님께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할인혜택이 조례 근거 없이 임의감면 하는 등 시설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구민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삼청테니스장 등 소위 스포츠 분야의 대관료, 수강료, 할인감면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는 구민생활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 체육시설의 이용회원이 1만 3,496명으로 종로구민은 6,298명으로 46%가 종로구민입니다. 나머지 7,169명은 타지역 주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한정된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공단의 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현실이라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경영전략이기도 합니다. 또한 자기구와 타 지역 주민 중 이용회원의 수강료에 차별을 두는 서울시내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생활과 등록회원의 이용에 직결되는 것이므로 신중한 검토와 소상히 의회에 보고도 드리고 관련조례 제ㆍ개정 및 폐지 여부를 검토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바랍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박노섭 부의장님! 걱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선규경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혜화동 관광코스 개발과 대학로 문화지구에 관련된 두 가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혜화로터리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사이를 지중화사업, 간판정리 등 환경개선을 실시하여 테마가 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문학과 예술의 흥을 간직한 혜화동 일대를 관광코스로 개발하자는 고견을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구에서는 지난해부터 동네 골목길을 테마로 각 동마다 걷기 좋은 여행코스를 개발하고 종로를 찾는 도보 여행객들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고자 2009년부터 모두 20개 코스를 개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현재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의견을 주신 혜화로터리에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구간, 즉 이화장과 마로니에공원, 소나무길, 대명거리, 실개천부터 장면 전 총리 가옥까지 하나의 관광코스를 만들 용의는 없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이 구간은 우리 구에서 개발한 20개 코스 중 제11코스 이화동지역, 제12코스 혜화동지역에 포함되어 이미 관광코스로 지정되어 있음을 답변 드립니다. 다만 이 구간의 지중화사업과 간판정리 등 환경개선사업은 지중화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인 한전과 협의하여 사업대상에 선정되도록 노력하겠고, 간판정리는 우선 불법 부당한 간판에 대한 정확한 실태를 조사해서 정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학로뿐만 아니라 인사동, 청계천 등 종로의 대표 관광목적지에도 걷기 코스를 개발하여 증가하는 도보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의원님의 고견을 관광코스 정책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대학로 문화지구로 지정된 지역 중 혜화로터리 위쪽의 문화지구를 풀어주실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학로문화지구는 공연장 밀집지역으로 지역보존을 위해 대학로 주간선 도로 일대의 동숭동, 혜화동, 이화동, 명륜동2가, 명륜4가동, 연건동 일부지역(44만6,569㎡ : 13만5,087평)을 2004년 5월 20일 문화예술진흥법 및 서울특별시 문화지구 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지정하고, 2005년 5월 20일 승인된 대학로문화지구관리계획에 의거 관리ㆍ운영하고 있습니다만 대학로문화지구 지정목적인 공연장 보존ㆍ육성을 위해 각 용도별ㆍ지역별로 업종과 용도를 제한 규제하고 있어 여러 가지로 불편한 점이 있다는 것을 공감합니다. 특히 문화지구의 해제에 관하여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혜화로터리 위쪽 지구대를 포함한 주유소 주변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이 자주 제기되어 왔습니다. 서울시의 입장은 일부 지역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제가 대두될 때 해제 여부를 논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일부 지역만 해제할 경우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 또 타 지역에서도 문화지구를 해제해달라는 민원이 집중될 것이고 이럴 경우 문화지구 자체에 대한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므로 문화지구의 해제는 곤란하다는 의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구에서는 문화지구 해제보다는 그동안 규제되어 오던 업종 중 당구장, 노래연습장에 대하여 건물 전면불허를 1,2층 및 2개 층 이상 불허로 일부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2008년 8월부터 수차례 면담을 하였지만 이것마저도 2009년 11월 서울시 문화지구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과 보류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인사동ㆍ 대학로문화지구의 전반적인 제도개선 및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외부평가 용역실시 이후 재논의하자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숙연 의원님의 대학로문화지구에 대한 고견과 관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구에서도 대학로문화지구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규경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이숙연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주민 출산율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및 정책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산장려정책에 관심을 갖고 애쓰시는 이숙연 부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출산 문제의 여러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은 자녀 양육에 따른 보육과 교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조금이나마 줄이고자 2008년 1월 1일부터 출산장려금을 둘째 아는 50만원, 셋째 아 이상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2010년 1월 1일부터 셋째 아 이상 출생자에게 상해 및 질병에 대비하여 안정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험료를 월 3만원 이내에서 5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에게는 산전검사로 초음파, 선천성 태아 이상검사와 출산가정에는 산모 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종로 아이사랑 헬시 베이비’ 정보 공유방을 운영하여 임신ㆍ출산 준비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맞벌이 가정이나 한부모 가정을 위하여 24시간 및 야간 보육시설 확대 운영과 육아 돌봄 서비스를 실시하여 야근이나 출장 등으로 인한 양육 부담을 덜어 줄 것입니다. 또한 부모의 보육비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만5세아에게 단계적 무상 교육 실시, 보육시설 기능 보강 등 보육환경의 전반적인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방과 후 학교 지원, 초등학교 무상급식 및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등 아이 키우기 좋은 종로 만들기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지원하고 있는 제도들이 출산 가정에 실질적인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일시적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정책 추진과 향후 보육과 교육에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중앙 정부와 서울시, 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우리 구 출산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입니다. 존경하는 오금남 의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종로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시는 노고에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안재홍 운영위원장께서 질문하신 하천부지 점용료 부과징수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하신 과표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과금액의 기초가 되는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2006년과 2007년에 대부분 공시되어 개별공시가격을 정할 수 없었으므로 그 이전에는 인근 유사 토지 공시가격에 기초하였습니다. 과다 부과 내용으로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합계가 75건에 약 3억 5,546만 4,000원으로 자세한 부과내역은 대사 진행 중임을 보고 드립니다. 평창동 소재 이모 씨 소유의 부과 건에 대하여는 정상금액과 비교하여 과다 부과금액을 환불하겠으며 그밖의 과다 징수금액에 대하여도 정확하게 대사하여 환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개정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 별표10 점용료 등 산정기준표 비고 1의 내용은 2007년 이전 개별공시지가가 결정되지 않았을 경우에 해당하는 문제로서 현재는 하천, 구거 등에도 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으므로 현재 조례를 규정하고 있는 타 자치구와 비교 검토하여 개정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내용 중 숫자의 일관성이 없다는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과 2007년을 비교하면 2006년 3억 9,800만원, 2007년 3억 7,900만원으로 금액은 비슷합니다만 건수는 2006년에 680건에서 2007년 804건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하천법에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으로 근거법의 전환으로 인해 일부 하천부지의 점용료가 소액 추가 부과되어 점유 한 건당 부과건수가 2건이 됨에 따라 부과 건수만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또 2007년과 2008년을 비교하면 2007년 825건, 2008년 884건으로 비슷한데 금액이 3억 8,600만원에서 7억 6,400만원으로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에는 변상금에 대해서도 전년도 대비 증가율을 감안하여 부과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었는데(지방재정법) 이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변상금을 산정(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하여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08년도 변상금이 2007년도 대비 500%까지 상승할 것이 예상되었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2007년 12월부터 추인허가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즉, 2007년에 변상금으로 부과되어야 할 건들이 이러한 추인절차를 통해 2008년에 부과됨으로써 2008년도의 부과금액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끝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깊이 새겨 앞으로 국ㆍ공유지 관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세밀하고 정확하게 처리하여 구민들에게 신뢰를 잃지 않도록 더욱 더 열심히 일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0분 이내로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충질문은 질문하실 의원님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니 질문하실 의원님은 의장에게 일문일답 의사를 밝혀주시고 답변자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문일답을 하시지 않을 의원님의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섭 의원,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질문 후 서면답변을 원하십니까?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대사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작업을 해봐야만이 어떤 내용이 잘못된 건지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는지 하는 그런 부분들을 발췌해야만이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답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개선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셔야지 질문하신 지 얼마 안됐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900여 건에 대해서 전 서류를 끄집어 내 가지고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한테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의원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잘못되어 있는지 그걸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야지 담당자가 알고 있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즉답을 하기가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달라 이 말씀이에요.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지적하신 그 내용은 2006년도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럼 2006년도부터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야 되는 거죠. 2009년도 것만 해 가지고 오늘 답변을 드릴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제 방에서 대책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아직은 그만한 내용에 대해서 파악을 더 못한 겁니다. 시간을 주셔야지요.

재발방지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한테 지시를 했습니다. 해당부서에서 일차적으로 점검하고 그 다음에 감사과에서 다시 재점검하는 그런 수순을 밟도록 했으니까 시간을 저희들한테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해야죠. 절차를 밟아서 하겠습니다.

제가 인원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한테 시간을 주시면 아까 제가

2006년도부터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된 서류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직원들이 전부다 찾아 가지고 현재 하고 있고 그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감사과에서 재점검하도록 제가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희한테 맡겨주십시오. 저희한테 맡겨주시라고요.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업무내용에 따라서 기간을 여기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그때까지 가겠습니까? 그 전까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11월말까지 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안재홍 의원님,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연말까지요? 연말까지 다하겠습니다.

안재홍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님은 연말까지 충분한 답변을 안재홍 의원님한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이 더 이상 없으므로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제207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구정질문 답변을 여기서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영종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7회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여기서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종로구민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대책은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수고하시는 오금남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며 구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과 박노섭 의원님께서 시설관리공단 전반에 걸쳐 의견을 주셨습니다. 김복동 의원님께서 공단의 채용 대비 퇴직률이 증가하는 사유와 일선에서 고생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 대책 그리고 공단경영의 투명성 확보방안 등을 질의 하셨습니다. 또한 박노섭 의원님께서는 공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중 할인혜택이 조례 근거 없이 임의감면 하는 등 시설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문 주셨습니다.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공단운영의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고맙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의원님들 의견에 동의하며 그간의 부족하였던 점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단계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첫째, 공단운영조례 개정 및 스포츠 분야 통합조례를 제정하고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는 구조를 없애 나가겠습니다. 공단운영의 기본 골격이라 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탁사업 범위를 명확히 하고 위탁ㆍ연장ㆍ재위탁 및 그 기간명시로 재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조례를 개정하겠습니다. 구민회관,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 종로문화체육센터, 삼청테니스장은 시설당 개별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데 묶어서 통합조례로 제정하겠습니다. 통합조례제정을 하여야 하는 사유는 시설당 1건의 조례와 규칙이 있어 여러 개 부서와 연계되어 시의 적절하게 제ㆍ개정 하는 등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고, 운영기준ㆍ사용료 및 할인율 적용의 동일성 확보의 필요성 제기, 할인해 주는 사례의 일부 임의성 배제, 실효성 없는 위원회 폐지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통합조례의 내용은 가칭 「종로구 문화ㆍ체육시설 통합운영 조례」로 하고 조례ㆍ규칙 각각 4건을 각각 하나로 통합하고 또한 교육체육과의 생활체육교실 등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ㆍ규칙 각 1건은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물가, 인건비,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수익 구조를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개별법령ㆍ조례ㆍ방침을 근거로 하여 감면, 할인하던 대상을 조례에 명시하며 할인․감면 대상을 기존, 변경, 추가, 폐지를 축소 지향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공단 마케팅 차원의 탄력성 확보 문제도 신중히 검토하겠음을 덧붙입니다. 또한, 시설별로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운영위원회를 공단 이사회로 대체하는 등 불필요한 기구ㆍ제도를 통합하고, 일부 조례에 없는 시설물 훼손에 따른 원인자 부담 관련 조항의 신설 등 현재 조례에 부적합한 부분들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통합조례의 대관료ㆍ수강료ㆍ감면 문제는 구민생활과 등록회원의 이용에 직결되는 것으로 신중한 검토 후 소상히 보고도 하고 관련 조례 제정ㆍ개정ㆍ폐지를 일괄 금년 정기회까지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니 의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바라겠습니다. 한편 스포츠분야의 현금 수납률이 연간 15.4%인 12억 9,000만원을 현금으로 받는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은행을 가지 않고도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CMS 시스템을 단계적으로 도입시행하겠습니다. 주차사업 분야는 주차요금 자동전산시스템을 공영주차장 1개소에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시범설치하고 그 결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두번째, 한정된 자원으로 효율적 자원배분을 위한 경영합리화 방안입니다. 구청의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지난해 2,220억원에서 금년도에 2,149억원으로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에는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개정된 지방세법 시행, 순세계잉여금․서울시의 조정교부금 감소 등 상당액이 세입 감소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종로구 전 부서에서는 재정건전화 방안을 마련하여 경상비 10% 의무절감, 불요불급한 사업의 축소와 폐지, 인건비성 경비 삭감 등 마른 수건을 짜는 심정으로 줄어드는 세입확충 노력과 세출절감 방안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비의 전액을 구청에서 지원받는 공단에서도 종로구의 재정여건에 따라 경영합리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겠습니다. 먼저 임직원 보수체계 개편입니다. 최근 공단 직원들의 채용자 대비 퇴직자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주요 원인으로는 상위직과 하위직 간의 상후하박 임금구조에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프로그램 종류가 다양하고운영횟수가 많아 특히 수영강사들의 근무강도가 높은 것도 이직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임금체계를 개선하겠습니다. 공단예산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인건비성 경비를 기본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내년부터 상위직 직원의 임금은 줄이고, 하위직 직원의 임금은 배려해 나가는 것을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직원을 포함한 임․직원의 보수 기준이 되는 연봉테이블을 공단수입, 업무량, 중요도 등에 맞게 내년부터 재설계하여 직원들의 직무만족도를 높이고, 근무동기를 부여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종로구 주민의 이용회원을 위한 공공성 강조 방안입니다. 현재 공단 체육시설의 이용회원은 1만 3,496명으로 종로구민은 6,298명으로 46%가 종로구에 거주지를 둔 주민이 이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7,196명은 인근 자치구 외 타지역 주민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단 사업장이 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적 특성과 인근대학교, 병원, 유관기관과의 제휴에 따른 적극적 마케팅의 결과로 봅니다. 이는 한정된 종로구민을 대상으로 공단의 경영수지를 맞추기 어려운 현실에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공단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한 경영전략입니다. 또한 자기 구와 타지역 주민 중 이용회원의 수강료에 차별을 두는 서울시내 자치구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공단의 모든 이용회원은 양질의 문화, 체육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하지만 종로구 시설관리공단의 본래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게 종로구 구민이 좀더 많은 혜택을 받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설에 접근이 어려운 주민을 위한 셔틀버스 노선확대와 공단 인기프로그램을 동 자치회관과 연계하여 찾아가는 문화․체육교실 실시, 사업장별 인구분포에 적합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지역소외계층을 위한 공부방과 주민 쉼터제공 등의 다양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지역주민이 공단 운영현황 및 경영 전반적인 상황을 알 수 있도록 공단 경영평가 결과 관련 등 법령 및 규정 등의 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열린 공단경영을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단조직의 감축ㆍ관리 방안입니다. 공단 위탁 사업의 수가 매년 증가하고 그중에서도 적자사업의 위탁이 늘어나 공단 경영수지 균형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공단의 지난해 일반회계는 세입 91억 2,000만원, 세출 91억 4,000만원으로 2,000만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문화ㆍ체육시설에서 벌어들인 수입을 다시 시설교체나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적자사업의 운영비용을 충당하는 것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단 위탁사업의 증가는 서울시의 조정교부금 산정시 공단운영 수입은 종로구 수입으로 산정되나 지출은 종로구 수요액에 포함되지 않아 수입액이 지출액을 상회하게 되어 서울시 조정교부금이 줄어드는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건실하고 안정된 위탁사업 운영을 위해 만성적 적자를 면치 못하는 청소년문화센터ㆍ동부여성문화센터 사업과 법리검토가 필요한 공원시설물 사업은 운영실적 및 성과분석 등을 통해 공단 위탁폐지로 뜻 있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종로구 직영․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또한 대학로 문화지구 관리사무소 공단위탁운영은 금년도 말 계약만료 후 계약해지 하겠습니다. 증대되는 공단수입과 절감된 운영비용을 공단 직원과 시설물 개선에 재투자하여 비용보다 편익이 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종로구청과 공단이 하고 있는 통합조례 제정과 공단 경영합리화 방안 등을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숙연 부위원장님, 김복동 전 부의장님, 박노섭 의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끗한 녹색 종로구를 만들기 위하여 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청소에 민간단체 참여 확대(공모제)와 자원봉사 활성화 확산 추진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깨끗하고 건강한 녹색도시를 만들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청소시스템의 획기적 개선을 위한 청소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더불어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얻고자 각 가정과 점포 등에 폐기물처리 홍보물과 배출요일ㆍ시간ㆍ배출요령이 기재된 스티커를 배부하거나 일정장소에 부착하였으며, 뒷골목 청소를 위해 아침청소 자원봉사단, 종로구청 직원 클린봉사단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며, 취약지역 방치쓰레기가 없는 종로구가 될 때까지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체, 학교, 종교단체, 환경단체, 군부대 등 민간단체를 청소 취약지역에 자발적ㆍ정기적으로 참여케 하여 “맑고 깨끗한 명품 종로 건설에 함께 동참하자”는 사항은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되므로 앞으로 취약지역 방치쓰레기 청소에 민간 참여 공모제를 실시할 계획이며, 참여 실적이 좋은 기업이나 단체에 대해서는 표창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태풍 곤파스로 인한 수목피해와 관련하여 수종 교체 및 웃자란 나무 전지대책 마련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복동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이번 태풍 곤파스로 인한 수목 피해와 관련하여 수종 교체 및 가지치기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50개 노선에 총 17종 7,140주의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으며, 이중 은행나무 59%, 양버즘나무 19.6%, 느티나무 7.7% 순으로 식재되어 있습니다. 가로수 가운데 대형목으로 자라면 내부가 썩고 동공이 발생 태풍에 가장 취약한 가중나무와 넘어질 위험성이 높은 대형 버즘나무 등 위험수목은 2011년부터 연차 계획에 의거 다른 수종의 나무로 교체하여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로수의 가지치기는 매년 동절기에 자람 속도가 빠른 버즘나무를 대상으로 3~4년 주기로 가지치기를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버즘나무와 함께 은행나무, 느티나무 등으로 수종을 확대하고 가지치기 주기도 2~3년으로 단축하여 실시하겠습니다. 각 공원 내에 넘어질 위험이 있는 대형수목도 태풍 피해 방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가지치기 수량을 늘리고 넘어질 위험수목은 선별하여 제거 후 교체 식재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위원회 시스템을 현장중심으로 개편할 것과 소위원회 심의절차 폐지, 건축심의 간소화에 대한 검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건축위원회는 본위원회와 소위원회로 나뉘며 본위원회는 구의원 1명, 건축계획 교수 및 건축사 16명, 구조기술사 2명, 소방기술사 1명, 교통전문가 4명 등 당연직 외 23명으로, 소위원회는 건축계획 교수 및 건축사 4명, 구조기술사 1명, 소방기술사 1명 등 당연직 이외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축심의는 건축물의 디자인 및 조화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도면으로 판단이 어려운 건축물에 대해서는 심의 이전에 현장을 방문한 뒤 심의를 진행하고 있으나 가능한 한 더 많은 현장을 방문하도록 하여 현장 중심의 심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구 소위원회는 미관지구 내 연면적 2,000㎡ 이하와 5층 이하 건물의 대수선(외부형태 변경)인 경우,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과 자연경관지구의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하고 있으며 소위원회 심의대상 건물의 대부분은 평창동, 부암동 일대와 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주변 건축물로 심의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이 지역은 서울의 중심으로 우리 구에서 미관 및 경관을 잘 관리하여야 할 중요한 지역으로 만약에 소위원회가 폐지되면 주변의 미관이나 경관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건축주의 실익만을 위한 난개발이 우려되어 현 시점에서의 소위원회 폐지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향후 지역의 개발 진행사항을 지켜보면서 위원회 폐지에 대해서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 심의시 대형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감도를 제출받고 있으나 중ㆍ소형 건축물은 기본 도면인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만 제출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의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최대한 간소화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동 1모범 중개사무소 시대를 열어 저소득층 무료 시스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행정에 물심양면으로 협조해주시는 김복동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모범업소가 서울시로부터 지정되어 현재 우리 구는 현대공인중개사 외 1개 업소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주민 무료중개는 매주 3건 이상(매월 약 15건 이상)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분쟁 위주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소득층이 밀집된 지역인 창신동ㆍ숭인동ㆍ이화동ㆍ동숭동ㆍ연건동은 중개수수료 및 기간 연장 시 수수료 상담이 많은 실정입니다. 매년 서울시에서 모범업소를 선정 보고하여 1개 모범업소가 지정되어 운영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1개 모범업소를 선정 보고 예정이고, 지속적으로 각 동별로 확대운영 할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하여 각 동별로 모범업소 지정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중개업 위반 시 행정처분하지 않을 시에는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역이용할 수가 있음으로 관계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하여야만 민원이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영어회화가 가능한 중개업소 중 글로벌중개업소 3개업소는 소액 전․월세 임대차 중개를 대상으로 저소득 주민들의 무료 중개 서비스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의 치매환자 치료에 있어 환자의 눈높이에 맞추는 서비스 실시 방안 강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치매 유병률은 약 8.2%로 2009년 기준으로 종로구에는 약 1,685명의 치매환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하고 있는 치매지원센터에서는 조기검진사업의 일환으로 동주민센터, 경로당, 복지관, 노인대학, 아파트 등을 방문하여 치매 선별검진과 치매와 관련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치매지원센터는 현재 3,120명을 정상군, 치매고위험군, 치매군으로 분류ㆍ등록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방문간호서비스, 기저귀 등 조호물품과 배회인식표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치매가족의 경험을 나누고 서로 정서적으로 지지하고자 하는 가족모임을 분기에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눈높이에 맞는 인지치료 프로그램으로 음악치료, 미술치료, 작업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총 183회에 588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치매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등 9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협력하고 있으며 치매어르신들의 신속한 검진 등을 위해 서울대학병원, 적십자병원과 지역협의체를 구성, 정밀검진 및 의료급여대상자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약물치료가 필요한 치매어르신을 위해 창신동에 소재한 한 정신과 의원과 지난 4월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저소득층 어르신(월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7만2,000원이하, 직장가입자:6만1,000원 이하)대상자에게 10건(월5만원/연60만원 한도)의 치료비지원을 하였으며 지난 분기 치매운영위원회에서는 치매가족부양부담을 경감시키고자「치매 원인 검사비 지원 확대」방침을 마련 2010년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원인확진검사 대상자 모두에게 검사비를 지원하기로 하여 4명에게 각 25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고령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될 것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치매 없는 종로구를 만들기 위하여 보건소와 치매지원센터는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