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박영란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2019-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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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재경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당위원회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7월 6일자 인사발령으로 당위원회 소관 부서에 전입해 오신 부서장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국에 새로 전입오신 과장을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2019년 7월 1일자로 기획경제국으로 발령받은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위강훈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인 사) 이지영 지방소득자동차세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소관 국에 새로 전입오신 과장을 인사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역시 7월 1일자로 행정혁신국으로 발령받은 신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다 행정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김재식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새로 전입해 오신 국장님 및 과장님들께 축하와 환영의 말씀을 드리며, 당 위원회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8월 12일 관악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당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당위원회의 심사는 8월 30일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앞서 실시되는 예비심사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감안하여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과정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구청장을 대리하여 기획경제국장과 행정혁신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 후 소관 부서장을 대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토론 및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진두

김진두기획경제국장

기획경제국장 김진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경제국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 추경 세입예산안은 서울시 조정교부금 가산교부금, 2018회계연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등 총 468억4,335만8,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세출예산안은 66억6,716만9,000원을 일반회계로 편성하였으며, 이로써 기획경제국 일반회계 전체 예산규모는 294억3,847만4,000원으로 우리구 일반회계 전체예산 7,441억2,31만6,000원에 3.96%를 차지합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기획예산과는 구청장협의회 부담금 인상분 1,100만원, 예비비 10억6,767만6,000원, 지방재정안정기금 전출금 조성 50억원 등 총 60억1,958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일자리벤처과는 노동복지센터 운영 및 이전비 2,800만원, 낙성대 R&D센터 내 창업공간 조성 2억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508만9,000원으로 총 3억308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상권활성화과는 전통시장 무선화재알림시설 설치 구축사업 3,292만8,000원,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1억6,166만3,000원 등 2억2,059만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재무과는 신림재정비촉진구역 감정평가수수료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산취득세과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료 2,187만5,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1,750만9,000원 총 3,938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소득자동차세과는 우편요금 인상에 따른 우편료 5,452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한 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입니다.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결산 시 순세계잉여금 추가발생액의 20% 이상인 50억원을 지방재정안정기금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결산에 따른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예비비, 지방재정안정기금 등 원활한 구정을 위한 필수적 예산편성이 주내용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의 질의·답변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혁신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

권일주행정혁신국장

행정혁신국장 권일주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행정혁신국에서 제출한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혁신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16% 증가한 40억7,160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전체 예산액은 1,923억6,672만1,000원입니다.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전기자동차 구매 부족분 600만원과 블랙박스 등 차량용안전장비 구매비 2,140만원을 증액하였고, 청사사무실 공기청정기 구매비용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행정과는 동청사 석면해체 처리 및 엘리베이터 설치 등 동청사 환경개선을 위해 시설비 6억5,600만원과 감리비 1,100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인민원발급기 구매비 2,000만원과 자치회관 공기청정기 구매비 6,72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4,884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보전산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지원과는 싱글벙글교육센터 관악문화재단 업무위탁에 따라 싱글벙글교육센터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7,511만3,000원과 교육센터 운영사업비 1억3,058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 7,752만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행정과는 환경미화원 안전장비 추가 구매로 인해 3,109만6,000원을, 관악클린센터 시설확충 및 환경개선을 위해 3,100만원을, 청소차량 안전장비 설치 등을 위해 1억5,62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폐기물종합처리장 관리기금 3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8,50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여권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87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행정혁신국 추가경정예산(안)은 본청, 동청사, 관악클린센터 등의 근무환경개선, 차량과 환경미화원 안전작업 강화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고, 국시비보조금 반환금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좀더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행정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준

최남준전문위원

전문위원 최남준입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2019년 제2회 추경(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록 참조 이상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위원님들께 먼저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부서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므로 질의·답변 대상 부서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기획예산과를 제외한 나머지 부서 직원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순서가 오기 전에 미리 대기하여 회의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기획예산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추경예산안17 부록 참조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부담금과 보조금 반환금, 기금조성 등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방성수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구청장협의회 관련된 거 질의드리겠는데요. 이게 지방자치법 제165조에 근거해서 활동하는 협의체라고 해주셨는데 이게 의무가입인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이게 선택사항으로 관악구는 빠지겠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닌 거네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 회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군수·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 시장·군수·구청장 취임과 동시에 회원이 되고 또 퇴임하면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되도록 해서 의무가입 사항입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2003년 이후 16년간 부담금이 동결했다는데 지금까지 인상을 안 한 이유가 있었을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협의회 운영하면서 협의회에서 그동안 운영을 했는데 아마 여러 가지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인상을 안 하고 운영하다가 이번에 인상했는데요, 의회 협의회도 부담금이 있거든요. 거기하고 시·도나 이런 데 형평성을 비교했을 때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어쨌든 자치분권 관련된 게 큰 이슈인데 자치분권의 원활한 확립을 위해서 이 협의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요. 우선은 저희가 인상금액 이거에 대해서 일부만 조정을 하겠다 이런 것도 불가능한 금액인 거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게 협의회 회비 인상하는 건 협의회 회장단에서 결정되도록 회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단에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을 낮추고 뭐고 행할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부담금으로 납부하도록 저희한테 공문으로 통보됐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인상분에 대해서 예산편성 한 겁니다.

서홍석위원

알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금 이게 감액됐네요. 이 내용 설명을 다시 한 번 해주시겠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의 성과금인데요, 저희가 매년 행안부에서 경영평가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을 받았고요 금년에 다 등급을 받았습니다. 나 등급을 받으면서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 저희가 나 등급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평가 결과가 다 등급으로 나오니까 경영평가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기준이. 그래서 그 금액만큼은 이번 추경에 감액 편성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중에 또 금액이 많이 남게 되면 경영평가에서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이번에 감액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예산 자체도 인센티브 성과금 예산이었는데 이게 경영평가에서 나 등급이 다 등급으로 하향평가되면서 지급하는 기준 자체가 금액이 줄어들었다는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잠깐 설명드리면요. 이사장 같은 경우에는 나 등급일 때는 201~300%를 주게끔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등급 평가를 받으면 100~200%의 기준에 의해서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이 하향되기 때문에 금액 자체가 평가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 이번에 감액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서홍석위원

한 사람당 지급하는 금액은 그렇다고 치더라도 전 직원들한테 성과금이 다 나가는 건 아닐 거잖아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직원 전체 다 나갑니다.

서홍석위원

전 직원에 나가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금 제가 예를 든 건 이사장을 예로 든 거고요 그 다음에 본부장, 직원들 전체 다 성과금이 나갑니다. 기준에 의해서요.

서홍석위원

지금 관리공단 임직원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 표현된 내용 인원수는 전체 인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산편성 할 때 기준치를 잡기 위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하면 저희가 10월에 결정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 등급일 때 130~150%인데 다 등급을 받으면 80~100%로 조정됩니다. 그러니까 80~100% 사이를 결정하기 때문에 이번에 공단에서 감액기준 잡은 건 거기에 대한 통상적으로 감액될 그 부분을 잡은 거고요 실질적으로 지급하면 이 금액이 좀 다를 수는 있습니다 금액이.

서홍석위원

제가 질의드리려고 했던 건 이게 어차피 한 사람당 지급해야 되는 성과금은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기준 때문에, 바뀌었다 하더라도 남아있는 예산은 감액을 할 게 아니라 다른 직원들한테 또 다른 형태로 성과급을 지급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건 안 됩니다. 평가금이기 때문에요 다른 거로 지급이 안 됩니다. 그거로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서홍석위원

세목이 명확해서 이 외의 비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라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홍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저도 구청장협의회 부담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250%가 인상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우리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전체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 인원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기초자치단체가 228개입니다.

박영란위원

그럼 총 얼마입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회비 금액을 말씀하십니까?

박영란위원

예, 그렇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400만원 부담을 했을 때는

박영란위원

400만원은 제외하고 인상을 지금 250%를 하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전체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봤는데

박영란위원

아, 그러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박영란위원

계산 좀 해주세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총 22억3,100만원입니다.

박영란위원

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동회장단에서 이걸 의결해서 올리는 건 저희가 개별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요. 그런데 지금 이 인상분이 16명 조직 증원에 대한 것 때문에도 올리는 부분이 있지요? 16명 증원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조직.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사무국 운영에 따른 조직 증원도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대략 20억이 넘는 돈을 이 직원을 활용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인상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 따른 그런 일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업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나온 안들이 있나요? 여기 말씀드리면 자치분권 관련 이렇게 해서 인원을 증원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그게 구체적으로는 아니라도 큰 틀은 나와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분권 관련해서 그동안에는 사무국 직원 규모라든가 이런 게 미진했던 부분들을 이번에 확대하고 인상하고 해서 적극적으로 지방분권이나 지방재정 이런 부분들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서 확대를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또 지방자치 자치박람회도 실시를 하고 그런 부분들 사업들이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란위원

나중에 과장님 그쪽 관련 업무에 관한 서류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이기중 위원입니다. 일단은 이번 추경 규모가 상당히 큰데요 아마 최근 몇 년간 가장 큰 규모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추경 중에서 세입으로 제일 크게 잡히는 게 조정교부금 초과액 247억하고 순세계잉여금 초과금액이 116억 이렇게 되는데 조정교부금이야 서울시에서 오는 거니까 우리 구의 재정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고 돈 많이 내려오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그게 좀 이해가 안 돼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순세계잉여금이 저희가 예산편성 할 때 재무과하고 각 과에서 파악을 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해서 하는데 실제로는 각 과의 집행액을 뽑아보면 집행잔액들이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넘어온 예비비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서 이번에 순세계잉여금이 좀 많이

이기중위원

아니요, 그건 그냥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설명이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추가 부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100

이기중위원

그렇지요. 작년 결산과 올해 예산의 차액이 116억인 거잖아요? 이것도 이렇게 차액이 아마 최근 몇 년간 상당히 큰 금액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요.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작년 결산을 작성하는 건 거의 작년 말쯤부터 들어가지 않습니까. 예산과 결산을 작성하는 시기의 차이는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도 질의를 했었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초과분은 작년 수준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작년에도 한 90억 정도 결산 추가 잉여금이 발생을 했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할 때 저희가 예측을 해서 편성을 하는데 예측 부분하고 약간 보수적으로 잡다 보니 그런 부분들에서 추가 발생분이 생긴 겁니다.

이기중위원

매년 그렇다고 해도 그것도 문제고요 사실.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더라도 이건 좀 크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 잡을 때 제가 그때도 질의를 했어요. 순세계잉여금 대략 얼마 정도로 예측하시냐라고 했을 때 한 500억 정도 예측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 중에서도 보수적으로 잡은 게 작년에 결산으로 잡은 게 477억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데 거기에서 거의 50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93억 거의 100억 정도가 차이가 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차액이 이렇게 발생을 한 건데. 그러니까 보수적으로 잡은 것보다도 더 많이 순세계잉여금이 남게 된 것이고 지난번 회기 때 이경환 위원도 지적을 했지만 지금은 좀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이고 우리 지자체에서는 세입 이상의 확장재정을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있는 예산만큼은 써야 되는데 지금 계속 돈을 남겨서 추경으로 쓰고 또 남고 계속 이렇게 예산이 집행되는 시기가 미뤄지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니까 최대한 세입 규모에 맞춰서 짜야 된다라는 거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구청장협의회요 일단은 전체 지자체가 다 1,500만원으로 올리는 건 아닙니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차등이 있지요, 인구 규모에 따라서.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20억까지는 아닐 거예요, 올라가는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많은 규모입니다. 이거의 반 정도만 잡아도 10억인데 굉장히 큰 예산이고. 제가 예산 집행내역을 받은 게 있냐라고 해서 요청해서 받았는데 정말 그냥 항목별로 뭉텅이로 지출내역만 있지 구체적인 예산집행 내역이 없어요. 그냥 일반적인 친목회에서도 회원들한테 지출 공개할 때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적지 않은 돈을 모아서 쓰는 거고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협의회인데 이렇게 예산집행 내역을 대충 공개해도 되나라는 의문이 들고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사실 지금까지 활동 내용이 여기 적어주신 거 보면 지방자치박람회 주최랑 총회 개최인데 총회야 당연히 하는 것이고 제가 홈페이지를 가보았어요 여기.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 내용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최근에 민선 7기 들어와서 거기 홈페이지에 업로드 돼 있는 내용이 회장 뽑았다 그 다음에 총회했다 이거 두 개가 다예요, 1년 동안. 도대체 무슨 활동을 하는 건가. 저는 좀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에 적극 공개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수 있도록 저희도 적극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구청장님이 여기 참여하시는 건 총회 때 한 번 가시는 건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총회 때도 가게 되고 회의가 있으면, 분권해서 회의가 있으면 가게 되고 그렇지요. 정책박람회를 한다든가 그러면, 정책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부스 운영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적극 참여도 하고요 그럴 때는 참석을 하지요.

이기중위원

그 박람회에 대해서도 홈페이지에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도대체 뭘 했는지도 모르겠고. 여기 복지대타협특별위원회 발족해서 실태조사 및 시범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계신 게 있습니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이거 추진하는 걸로 내용은 들었고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해 봤습니다. 나중에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구체적인 내용 파악해 주시고 여기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고.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리고 결의문 이런 것도 보면 대개 뻔한 내용들이에요. 결국에는 지자체에 재정도 달라 이런 이야기들인데 하여간 법적으로 정해진 협의회이긴 합니다만 정말 별로 하는 일도 없고 여기에 부담금을 내는 게 이게 도 우리 구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지자체의 주민들의 혈세가 들어가는 건데 참, 좀 그러네요. 이렇게 의미 없는 활동을 하고 있으면서 회비만 이번에 1,000만원씩 올리고 이런 게 마음에 안 드는데 물론 우리 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요. 그런 건 이해를 하고요.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이번에 50억 조성을 하는데 기존에 적립된 게 얼마 정도 되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57억입니다.

이기중위원

57억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이번에 적립하면 100억 정도 되네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기존에 쌓인 거에 거의 100%에 가까운 기금을 이번에 적립을 하는 건데 기존에는 그러면 왜 그만큼 적립이 안 됐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 제정이 2011년도에 됐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재정이 그동안 어려워서 2017년부터 저희가 적립을 처음으로 실시해서 2018년, 올해 3회차 적립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츰 금액을 해서 적립해 나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기중위원

일단은 사실은 이게 조례 제정이 됐을 때는 지방재정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그럴 필요가 있었고 지금은 어쨌든 어떤 위기 상황을 대비해서 적립을 해두고 있는 건데 이후에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써야 될지에 대해서 지금은 그런 기준이 없는 거지요 사실?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저희가 재정이 좀 열악하게 됐다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안정기금을 쓰게 되지요. 그런데 사업을 구체적으로 마련해서 한 건 아니고요

이기중위원

예, 그렇지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둬야 될 것 같고요. 물론 앞으로 지금처럼 계속 좋을지 아니면 어떤 재정위기가 올지라는 건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이만큼의 기금을 적립해 두는 것이 좀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금은 조례에 따라서 적립을 해두는 것이고 이후에 이것을 어떤 상황에서 쓰고 어떤 상황에서 더 적립을 할지에 대해서 좀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시설관리공단 관련해서는 산재가 많이 발생해서 그랬다고 했는데 제가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어제 저희가 발송을 했는데요.

이기중위원

그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이기중위원

그럼 사무국에서 아직 넘어왔나 보네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지난해 보니까 산재는 1건이 있었고요

이기중위원

그래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보니깐 1건이 있었더라고요 산재는요. 안전사고가 여러 건 있었고

이기중위원

안전사고라고 하면 이용하는 고객이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런 사고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번에 평가가 사고도 사고고 실적이라든가 사업수지 이런 여러 가지를 구분해서 판단하는데 아무래도 안전사고 그런 부분이 많이 평가가 된 것 같습니다.

이기중위원

그러면 안전사고 관련해서도 자료제출 좀 요청드릴게요.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방성수기획예산과장

감사합니다.

조익화위원장

기획예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자리벤처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벤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간략하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 위강훈입니다. 일자리벤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9추경예산안17 부록 참조 존경하는 행정재경위원회 조익화 위원장님과 이기중 부위원장님 비롯한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자리벤처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일자리벤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일자리벤처과장께서는 답변준비 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자리벤처과장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박영란 위원입니다. 노동복지센터가 비용을 들여서 이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가 유휴공간 및 수요현황 관련 회의에서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여러 군데에서 유휴공간이 나왔는데, 그러면서 덕진경로당쪽이 이번에 신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R&D센터내에 있는데 노동복지센터와 장애인정보교육장을 덕진경로당으로 이전하고 그리고 R&D센터에 있는 기존 장소를 창업공간으로 활용하고자 저희가 회의를 통해서 결정돼서 하게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지금 유휴공간 활용을 하기 위해서 노동복지센터가 이전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곳이 있던 자리도 유휴공간이 생겨서 다시 시설개선에 들어갈 거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런데 그거하고 그거 다른 게 뭐가 있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 전에 노동복지센터에서 요구사항 중에 하나가 교육실이 필요하다고 몇 차례 요구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거까지 같이 해서 수용하고자 해서 옮기게 됐습니다.

박영란위원

그러면 노동복지센터가 공간이 작아서 교육센터 이런 게 필요해서 큰 공간으로 이전을 한다는 얘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박영란위원

그게 좀더 맞을 거 같고. 그러면 그 자리에는 창업센터가 다시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렸습니다.

박영란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홍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홍석위원

안녕하십니까? 서홍석 위원입니다. 좀전에 말씀한 노동복지센터 관련된 거 저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노동복지센터 관련된 게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사업이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시비사업입니다.

서홍석위원

예, 시비로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가 공간만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예산 올라온 거에는 이전비 뿐만이 아니고 자산취득비 가지고 사무가구와 노트북, 교육실 운영물품 이런 구매비용이 추가로 올라갔어요 1,100만원.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서홍석위원

이게 구에서 지급하는 게 맞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시비는 자산취득비나 이런 사업으로 예산지원은 안 되고요 운영비만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옮기는 것도 저희 구에 필요에 의해서 옮기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자산취득비 같은 경우는 교육실이 생김으로써 거기에 따른 제반 사무용품이라든가 이런 걸 구매하기 위해서 편성하는 겁니다.

서홍석위원

그러면 이게 노트북 등인데 노트북을 몇 대 정도 구매하는 거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1대인데요, 여기 말고도 책상이라든가 교육생을 위해서 테이블이 들어가야 되고요

서홍석위원

그건 사무가구로 따로 예산을 잡으신 거고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서홍석위원

교육실 운영물품 노트북 등 해서 650만원 잡으셨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아닙니다. 자산취득비

서홍석위원

자산취득비 1,500만원 중에 사무가구 해서 책상, 캐비넷, 의자 등 해서 850만원 잡으셨고, 교육실 운영물품 해서 노트북 등 해가지고 650만원 잡으셨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잠깐 자료 좀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1,500만원 상정할 때 저희가 준비한 게 교육장에 아까 말씀하신 노트북도 있고 빔 거치대라든가 스크린 그리고 수학용 탁자, 의자 있고요. 그리고 상담실에 필요물품이 있습니다. 공기청정기도 필요하고 해서 그런 제반물품을 다 합해서 보니까 1,500만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 거거든요.

서홍석위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우선은 그 정도로 질의하고 답변 들은 걸로 하고요. 그런데 기존에 지금 현재 있는 노동복지센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비품들은 전부 다 이전을 하나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이전하는 겁니다.

서홍석위원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 있는 노동복지센터가 개관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서홍석위원

최초에도 이 공간이 협소할 거다라는 거 예측을 못 했을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그 당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처음에 설치할 때 주어진 여건에 맞춰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 당시에 여건에 맞춰서 들어갔는데 얼마 안 돼서 좁다고 또 넓은 공간으로 이전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거 같기는 한데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는 건 아니고 왜 그 당시에 넓은 공간을 처음에 할 때부터 여유롭게 제대로 된 공간에서 자리를 트지 못했을까라는 아쉬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노동복지센터 이전을 하고 그 공간에 장애인정보화교육장도 이전한 이후에 R&D센터 창업공간 조성하겠다고 올리셨네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맞습니다.

서홍석위원

구체적인 계획이 잡혀 있는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저희는 그 공간을 이전 후에 6인 이상 기업을 2개소 정도 입주하게끔 시설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모집을 해봐야겠지만 현재 계획으로는 그렇고요. 사실 모집결과에 따라서 입주기업 규모가 정해지고 당초 계획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공간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번에 설치할 때 파티션 같은 거 이용해서 하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창업공간으로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전부 스타트업기업만 입주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사업을 하고 있는 기성업체들도 입주가 가능한 건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는 스타트업 위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거지 명확하게 스타트업체만 입주한다 이런 기준을 잡으신 건 아닌가 보지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일단 그렇게 가려고 그럽니다. 앵커시설도 그렇고 지금 창업공간다 다 그런 위주로 가고 있거든요.

서홍석위원

그런데 사실상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면 좋은데 실질적으로 입주를 희망하는 스타트업 기업이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문제없이 다 충당될 정도로 지원을 많이 할까요?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저희는 많이 신청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서홍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노동복지센터도 더 여유로운 공간으로 이주를 하고 그 공간에서 또 낙성대R&D센터 창업공간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좋은 취지에서 사업추진을 하는 거 같아서 좋게 보이기는 하는데 여러 가지 우려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무튼 준비 잘 하셔가지고 우려되는 부분 말끔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홍석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서홍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훈

위강훈일자리벤처과장

예.

아직 제가 온 지 얼마 안돼서 소통은 못 해봤는데요, 소통 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