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종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임창구 의사담당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상임위에서 김복동 전 부의장께서 말씀해주신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의에 어긋나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숙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지역사회 아동을 보호․교육하고 건전한 놀이와 오락을 제공하며, 특히나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현재 우리 구에는 이러한 시설이 열한 곳이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 발의를 위하여 직접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였습니다만, 매우 열악한 여건에서 사회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지역 아동들에 대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센터 관계자들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시설에 대한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관심을 고조시키고 센터의 설치, 운영과 관련한 근거를 명확히 하여 그 위상을 정립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현재 우리 구에서는 이 시설들에 대해 매년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면서도 그 근거가 되는 자치법규가 아직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구가 시행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설치와 예산의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이 조례의 제정 취지라 할 수 있겠으며, 궁극적으로는 소외되기 쉽거나 양육 환경이 어려운 우리 지역사회 아동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으면서 구청장은 방과 후 보육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시책을 시행하고, 지역아동센터를 취약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되도록 노력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실태와 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생활실태와 가정환경 실태를 조사하며, 센터의 기본 운영현황에 대하여 구 홈페이지나 그밖의 구 공보물에 게시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센터의 설치와 센터의 역할,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센터 운영 관련 예산 등을 포함하여 우리 구가 지원 가능한 사업을 명시하면서 구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지도ㆍ점검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 조례 입법 과정에서 센터의 운영과 관련한 자문 또는 심의위원회 설치를 고려하였으나, 우리 구의 위원회의 설치가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유사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는 통폐합해야 하는 지방자치법령과 우리 구 위원회 조례 규정을 준수하고, 집행부의 위원회 정비 추진에 부응하는 차원에서 센터 관련 위원회 설치 규정은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구가 운영하고 있는 아동위원과 아동위원 협의회를 보다 활성화시켜 센터와 관련한 자문과 심의 기능을 보완하도록 하게 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돌봄이 필요한 우리 지역사회의 아동에 대한 교육과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가 우리 구 아동복지 향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도록 그 기반이 되는 이 조례를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포해드린 서면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박노섭 위원입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상세하게 질문하셨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이걸 타당하다고 해서 바로 올리신 것 같은데 이런 것도 비록 의원들이 해서 올렸지만 타당하지 않으면 다시 어떤 방식으로 고쳐 달라고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아동센터 방문을 해보지도 않았고 아동센터에 어린이가 몇 명인 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건 차등이 되어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2억 4,000이란 돈을 올렸다고 그냥 통과해달라고 하는 건 온당치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보면 아동센터에 어린이가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선생님이 몇 명인지도 모르겠고 물론 방문을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말씀드려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을 보고 느끼는 점이거든요. 우리가 가보지도 않고 무조건 통과시킨다는 건 제 입장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얼마를 지원했으며 어린이가 몇 명이나 있는지 답변을 해주세요.

이건 지금 지원을 해주자는 게 아니고 지원이 되고 있는데 조례 없이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례를 만들어서, 근거를 만들어 제시하자는 겁니다.

그건 알겠으니까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제가 발의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있어요.

그럼 대세요. 말씀을 하세요. 어린이가 몇 명입니까? 그러니까 2억 4,000이란 돈을 지원하는데 어린이 몇 명이 있었는지 가보셨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가보셨으면 답변해주세요. 얘기하시라고요.

11개 센터가 창신동 이쪽 동부지역에 8개가 있고 마로니에공원 쪽인 이화 동숭동에 하나 있고 무악동

그건 11개 되어 있으니까 관계 없고요 11개 속에 어린이들이 몇 명이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보셨으니까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하시고요.

지금 조례 제정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실 지난번에 이 지역아동센터에 관해서 토론회를 했잖아요? 그거 개최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2억 4,000이란 돈을 지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도 없이 우리가 지원하게 되니까 지원하는 거 근거를 만들어서 하자 라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셔서 이걸 조례로 만들려는 거고요, 제가 아동수는 파악 못 했습니다.

그건 국장님이 답변해주세요.

지역아동센터 운영은 그동안에는 조례는 없었습니다. 조례에 의하지 않고 아동복지법,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법에 근거해서 지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금번에 의원님들이 조례를 제정해 가지고, 지금 서울시에 한 6개 구가 이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9개 구는 조례가 없습니다. 이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의원 발의하신 이유는 보다 더 구체화하자 하는 뜻으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7억 6,500만원, 여기에 국비ㆍ구비 다 포함해 가지고 7억 6,500만원의 예산이 금년도에 편성이 돼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대상이 초ㆍ중ㆍ고등학생이 대상이 됩니다. 저희가 253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학생들이 저소득층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초ㆍ중ㆍ고등학생 253명을 대상으로 해서 7억 6,500만원 들여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은 돈만 많으면, 예산만 풍부하다면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지원해주면 아주 좋은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이 행정동이 18개 동인데 지역별로 안배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11개인데 상황을 봐 가지고 좀더 늘릴 수도 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늘어나면 예산이 더 필요하니까 그렇게 해서 아마 이러한 구체적으로 지원 범위를 좀 넓히고 예산도 확보하고 대상도 좀 늘려 가지고 지원을 하자, 이런 취지에서 조례로 구체화해 가지고 지원을 하자. 물론 이제 법 근거가 있었습니다마는 조례에 근거를 해 가지고 좀 구체화해 가지고 지원하자. 그리고 이 조례는 모든 것을 세세하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가 되더라도 별도 또 구체적인 것은 시행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아까 아동연령의 범위라든가 그 다음에 예산 범위, 동별로 앞으로 목표를 정해 가지고 편중되지 않고 행정동별로 한 개씩 한다든가 대상자를 더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시행규칙으로 앞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구체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례에 너무 세세하게 하면, 시행규칙에 그걸 세세하게 넣어야지 조례가 너무 번잡하고 세세하면 보는 사람으로부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조례는 큰 줄기, 큰 틀에서 만들어지고 세세한 것은 시행규칙으로 보완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여튼 말씀 고맙고요, 현재 조례안을 만들어서 꼭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놓은 것은 찬성하고 싶습니다. 구의 재정에 상충되는 부분이 될 수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돈이 지출된 부분에는 조례안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은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여쭤봤던 부분들이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 안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좀 우리가 조례를 읽어봐도 이것은 타당성이 있구나 이렇게 좀 해줘야 되겠구나, 어렵고 힘든 어린이들 누가 도와주는 거 싫다고 할 사람 몇이나 있겠습니까? 거의 다 찬성하겠죠. 그런 부분인데 너무 제가 물론 자료요청을 안 해서 모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좀 지원한 범위를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조례안에, 그래야 우리가 조례를 읽어보더라도 타당하구나, 누가 보더라도 타당하구나 이렇게 만들어줬으면 고맙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동에 대한 정의 그것은 조금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하니까, ‘영유아’ 하면 ‘아동’해 가지고 ‘영아’는 보통 0세부터 2세까지로 보고 ‘유아’는 3세부터 해 가지고 6세까지 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7세부터 해 가지고 12세, 13세까지 ‘아동’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 개념은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청소년복지법이나 또 가정복지법 해 가지고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개념이 아동에 관한 거니까 아동에 대한 개념이나 정의 그것 간단하게 한 줄이나 두 줄 정도 들어가면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 위원입니다. 지금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지금까지 조례안 없이 지역아동센터에 지원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조금 전에 김복동 전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고 박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몇 가지 자료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해놓으니까 다른 분들이 생각하실 때는 어린아이부터 아까 여기 18세까지 나왔는데 그중에 몇 세부터 몇 세까지는 얼마 정도를 도와주고 그런 게 사실은 좀 자료로 있었으면 좋았을 거 같고요. 또 행정동 18개 동 지역별 안배라든가 그런 것도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박노섭 위원님께 말씀하신 어린이들이 어느 센터에 몇 명이 지원을 받고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도, 그게 있어요? 그럼 제가 그걸 못 본 거 같고요. 이 조례안은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말씀하신 건설복지 쪽에도 위원들이 많이 계시는데 굳이 행정문화에서 그렇게 같이 들어와야 되나 그런 것도 조금은 생각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잠깐만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몇 년 동안, 여기 들어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노섭 위원님.

현재 조례안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질의하는 부분들이, 현재 다시 정확히 고쳐서 다음에 통과하도록 하는 게 어떻습니까?

다른 게 아니고 지역안배는 가능한 거죠? 지금 여기 보니까 가 지역은 무악동에 한군데가 있거든요. 그쪽에서 일을 좀 하려고 그러니까 지역안배가 가능하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복지위원회 소관 서울특별시 종로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건설복지위원회 최경애 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융성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연일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와룡공원 산책로 폭우피해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융성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31년만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뜻하지 않은 사고가 많이 발생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어요. 다른 데는 피해가 없었나요?

약간 있습니다만 순간적으로 복구를 했습니다.

전 공원녹지과장님이 데크를 설치하고 가셨는데 마무리는 과장님께서 맡아서 하시는 걸 보면서 저희들도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관공서 일이 그렇더라고요. 부서별로 다르다 보니까 미처 거기까지 발견하지 못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기도 한데요 그런 부분은 와룡공원 여기 보시고 다른 부서와 먼저 의논해서 공사를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와 좀 벗어난 얘기지만 배드민턴장 바람 가림막을 잘 해주셨고요 특히 항간에 와룡공원을 이용하시는 분이 처음에는 무슨 가림막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공사를 하냐고 야단을 쳤는데 비오고 나서 데크 붕괴된 거 보시더니 너무 잘 했다고 칭찬을 하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바람 가림막을 하면서 거기도 데크를 했잖아요? 했는데 비가 오거나 눈이 오면 엄청 미끄럽거든요. 약간 미끄럼방지턱을 해야 돼요. 하신 김에 양쪽 배드민턴장에 해주세요. 그리고 의자에 빗물가리개 해주신다는 건 어떤 식으로 하실 건가요?

지금 가림막 소재에 맞게, 사람이 섰을 때 지장이 없을 정도로 상단 부분에서 앞으로 좀 빼야 할 겁니다. 아치식으로 해서 비나 햇빛 가림을 할 수 있도록 할 겁니다.

이번에는 비 피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고생을 많이 했지만 다시 배드민턴장 공사하시는 거 보고 과장님 칭찬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다른 산도 공사할 때마다 그런 부분을 세밀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마로니에공원이 공원녹지과로 관리가 넘어오죠?

1월 1일부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한테 업무가 넘어오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넘어오면 실개천은 어떻게 되나요?

디자인과에서 관리를 했는데요 그 또한 공원관리 차원에서 관리를 같이 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있지 않느냐 판단이 되어

지난 토요일날 박노섭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 자연보호로 마로니에공원 캠페인 나갔거든요. 거기 실개천이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는 1주일에 한번 정도 청소를 했어요. 그런데 요즘엔 청소가 안 되다 보니까 물때가 끼고 냄새가 나고 그런데 어른들은 물을 만지지 않습니다만 아이들이 그 물을 만지고 얼굴도 씻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해요. 지난 이상설 부구청장님이 실개천 조성할 때에는 분명히 일하는 담당을 두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저희가 반대를 했거든요. 혹시 인사동의 북인사길처럼 되면 안 된다고 반대를 했더니 부구청장님 말씀은 그것만 담당하는 직원을 두겠다고 하셨어요. 근본적으로 물 자체가 냄새가 나는 건 그 물을 흘려보내는 건지 아니면 다시 그걸 돌리는 건가요?

순환체제로 돌리고 있습니다. 다시 모아서 흘러내리는 이런 형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동성고등학교에 서울시 디자인과에서 물길사업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같이 협의를 통해서 실개천이 일관되게 관리되게 할 필요성이 있고, 다만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물이라는 게 아시겠습니다만 특히 여름에는 녹조현상이 발생해서 관리가 제일 어려운데 사실 그런 게 올 때 인력이 충분히 배치가 안 된다면 거기에 따른 관리의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가 될 수 있는 인력확보나 예산들이 확보가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물을 한번 정도는 다 뺀 다음에 말릴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물때가 있으니까 부모님들이 아주 큰 걱정을 해요. 신경을 써서 해주세요.

그게 계속 순환되는 게 아니고 두세 번 하고 보내고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실개천에 항상 물이 이렇게 고여 있잖아요? 그 물을 완전히 싹 빼주는 것도 필요하다고

알겠습니다.

한번 가보세요. 박 위원님하고 같이 갔는데요 이끼가 막 더덕더덕 끼어 가지고 말도 못해요.

최근에 봤는데요 녹조문제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아까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햇빛을 통한 말림으로 인한 여러 가지 처리 방법들이 있는데 그건 업무적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저희가 관리한다 할 때는 세심하게 관리토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복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요즘에 1박2일 방송 나오고 난 뒤부터 하루 평균 3,000명 정도가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사람들이 많이 걸어 다니면 데크 한 게 괜찮을까요?

지금 데크 복구하는 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일반 복구 아닌 기본

제가 일차적으로 이후에 현장조치 했는데 아직까지는 육안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건 확인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주기적으로 저희들이 현장 점검을 통해서 그런 일이 발생, 어떤 피해가 있을 수 있는 지역이 있는지를 봐서 그런 게 발견될 때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요. 많이 오면 그만큼 우리가 예상 외로 사람들이 많이 거기를 걸어 다니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걸어 다녔을 때 또 혹시 다른 재해가 일어날까봐 염려스러워 가지고

사람이 이용함으로 인한 어떤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고

그럼 다행이에요.

다만 지금처럼, 이번처럼 일시에 많은 비가 왔을 때 어떤 치수 차원에 어떤 조치가 안 되고 이런 부분은 저희도 좀 계속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 외로는 큰 문제없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 위원입니다. 녹지과장님, 국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저쪽에 있는 것하고는 다른 질문인데 청와대 입구에 올라가는 도로에 보면 큰 가로수가 쫙 있는데 큰 가로수가 있는 데는 벽에 금이 좀 가 있더라고요. 그걸 좀 확인을 해보시고 미리 좀 대책 같은 게 있으면 그것 좀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경복궁 이건 사실 녹지과장님께 말씀드리기는 그런 것 같긴 한데 경복궁역에 이번에 2m도로에 가로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무들이 쫙 심어있더라고요. 경찰청 맞은편 경희궁의 아침 아파트 앞에요. 유모차 같은 걸 끌고 다니면서 젊은 엄마들이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굳이 이게 있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한번 보시고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잘 해주세요.

현장 확인해서 한번 검토하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번 확인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사직공원을 갔었는데 거기 화장실 있죠? 과장님, 거기 여자화장실 입구에 장애자용으로 노란 타일이 붙어 있는 게 거기에 물기가 있다든가 하면 거기서 어르신들 들어가셨다가 볼일 보고 나오실 때 약간 언덕이 져있는데 거기에 미끄럼방지가 안 되어 있어 가지고 노란타일에 보면 장애자용 타일인데 이것을 옆으로 했으면 괜찮은데 이것이 같은 미끄럼방지가 안 되어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실 건지 궁금해서요.

현장 확인을 해서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보다는 횡으로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거기에 적합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는 건지를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2시부터 13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이상도입니다. 항상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박노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현안업무 사항으로 지난 9월 21일 광화문광장 주변 침수 원인 및 향후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도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복동 전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 그리고 직원분들에게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물론 광화문광장은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하수구만이라도 미리미리 우리가 장마 오기 전에 예산이 좀 들어가더라도 하수도 청소를 좀 해주셨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아까 김복동 전 부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양수기 보내달라고 했는데 없어서 전기 감전사고가 날 뻔했다고 하셨는데 아마도 이번에 비오면서 제일 피해가 많은 곳이 사직동, 체부동일 겁니다. 거기 78세대가 침수가 됐었어요. 아시죠? 그날 거기 오셔 가지고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거기 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인왕산에서 갑자기 물이 밀려내려 오니까 하수구에서 그 물을 다 받아주지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역류가 되는 바람에 바로 제과점에 지하에 물건 쌓아놓은 그런 데로 물이 다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쪽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봤죠. 그래서 저는 다른 것보다도 인왕산에서 내려오는 하수구 물 받아들이지 못하는 하수구를, 큰 하수관을 묻어서 그 골목에 침수가 다시는 되지 않도록 만들어줘야 될 것 같은데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양수기라든가 이게 제대로 공급이 안 되고 그랬는데 죄송스럽습니다. 우선 양수기를 동사무소에서 가지고 있고 저희들도 가지고 있고 그런데 비가 갑자기 많이 오다보니까 직원들이 비상에 제대로 응소를 못 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문을 못 열었고 직원이 나왔는데도 양수기가 있는 창고 키를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됐고 이건 순전히 저희들 불찰입니다마는 그래서 이번의 수해를 겪고 난 다음에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양수기 보관하는 창고키를 동장 책상 옆에 걸어놓든지 제일 잘 보이는 데 걸어놓고 누구라도 일찍 나오는 직원이 할 수 있도록 이번에는 원체 많이 오다보니까 2호선도 오다 차가 멈춰버리고 그리고 1호선도 오다 서고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비상소집에 제시간에 응소를 못 했어요. 응소를 못 했고 못한 데다가 또 나온 사람은 키가 어디 있는지 몰라 가지고 뜻밖에 주민들한테 피해를 많이 드리고 그랬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스템을 바꿨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하수도 용량을 크게 늘려달라는 건, 죄송합니다. 예산만 많이 주시면 저희들이 일손 모자라는 건 밤을 새서라도 하겠습니다.

양수기가 사직동 동사무소에 있는 게 다 거기 나와 있었어요. 다 나와 있고 구청에서도 가져갔어요. 그런데도 반지하에, 제과점 같은 데는 물건이 밀가루 같은 게 쌓여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 버려지고

비근한 예로 양수기를 가져가서도 작동법을 몰라 가지고, 그냥 전기코드에 꽂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몰라 가지고, 이제는 저희들이 이번에 양수기 사용법을 전부 코팅을 해 가지고 다 묶어줬습니다. 누구라도 한글만 읽을 줄 알면 갖다 할 수 있도록, 이번에 참 많은 구민들이 피해를 입고 고생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이번 피해에 또 많이 개선된 것도 있습니다.

그동안 몰랐던 걸 거기 계신 분들도 다음에는 이러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고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말씀드리고 싶었고

저희도 최선을 다해 하겠습니다. 이번에 참 혼났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비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관계자 여러분, 굉장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숙연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요즘에 사실 이상기온으로 인해 가지고 작년에는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고생하셨잖아요.

금년입니다, 부의장님.

작년으로 착각했네요. 올해는 비로 인해 가지고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고생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주민들이 대처를 또 빨리 해 가지고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피해를 덜 입었어요. 이번에 보면 우리가 21일날 비가 집중호우로 오다 보니까 성대 담이 붕괴됐잖아요. 붕괴됐을 때 흙하고 같이 밀려내려 오는데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자율방범대장님하고 우리 시장에 계란 파시는 사장님이 계세요. 그분들이 맨홀뚜껑 8개를 그 비를 맞고서 다 열었어요. 열다 보니까 사실 가까이에 있는 지하의 가게나 이런 부분이 침수가 안 됐거든요. 그런 분들이 발 빠른 행동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신 분들이 어떻게 각 동마다 보면 많이 있으려니 생각하는데 어떻게 표창장 상신해서 주는 건 없나요? 그분들로 인해 가지고 안 잠긴 데가 얼마나 많아요.

올해는 수방기간 그것 때문에 10월 20일까지로 연장이 됐었습니다. 지금은 11월 15일까지 예비기간이 돼 가지고 그것 서울시에서 지시가 떨어지게 되면

왜냐하면 제가 동장님한테 건의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안 했으면 그 일대가 다 물에 잠겼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돌 무겁잖아요, 힘이 좋더라고요. 다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동네는 마침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 적었어요. 적다 보니까 건의하는 부분이고 또 비가 많이 안 와도 원남동 로터리가 진짜 비가 역류되는데, 하수도가 어떻게 청계천 하면서 잘못됐는지 조금만 비가 오면 역류해요. 그래서 내가 지난번 사진 찍으려다 못 찍었는데

거기보다 성대 앞에 거기서 혜화동로터리 성대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혜화동로터리 있는데 사이가

거기가 더해요. 원남동 나중에 가게 있는 데 가서 여쭤보세요. 비가 조금만 오면

원남동로터리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부분에 비 오면 역류가 돼서 난리 나거든요. 거기가 그 전에는 안 그랬다는데 아마 청계천 하면서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부분을 지적해줘 가지고, 지난번 청계천 거기도 그렇거니와 동대문 있는 데도 제가 사진 찍은 것 보면 아주 분수처럼 올라와요. 거기는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원남동 비가 많이 오면

이번에 아까 김복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상 저희가 생각할 때는 천재입니다. 워낙 많은 비가 오기 때문에 30년 밑으로 개량을 해놔도 이번 비 같은 비가 오면 또 침수가 됩니다.

원남동은 비가 많이 안와도 그래요.

원남동로터리는 CCTV 넣고 제가 들어가든지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크기가 약간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래 가지고 그 흔적은 내가 알았던 게 원남동로터리 가게 되면 전부다 그레이트 뚜껑으로 측구를 싹 높여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는 계속 침수피해가 있었구나 알고 있었는데 그렇게 피해가 많이 있었는지는 내가, 요즘은 해결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 가지고 제가 오죽하면 사진을 찍어달라고, 물이 그렇잖아요. 올 때는 막 했다가 조금 있으면 싹 빠지는, 제가 갔을 때는 이미 물이 빠지고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숙연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추진 시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