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교통행정과 등 4개 과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교통행정과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열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81쪽부터 482쪽까지의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85쪽입니다. 신규사업인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및 유류비 상승과 근로기준법 개정 등으로 시내버스 운송비용이 증가하는 데 반해 승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매년 시내버스에 대한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은 버스운행 시간 및 횟수가 제한돼 있어 주민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는 상황이며, 십수 년 동안 버스노선체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간선 체계 중심의 노선 재설계로 효율적인 노선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자 합니다. 2월 중 2억 원의 사업비로 노선체계 개편 용역을 발주하고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시내버스 노선을 개선하여 시민들에게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86쪽 택시 감차 보상사업 추진입니다. 택시 과잉공급 구조개선을 위하여 2029년까지 총 120대 감차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4억 7,800만 원의 사업비로 감차 목표대수 총 10대 중 개인택시 3대, 법인택시 2대를 먼저 감차하고 추후 남은 5대는 국·도비 확보 후 감차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여 택시업계의 건전한 발전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7쪽 행복택시 정산시스템 도입 추진입니다.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정산서류를 수기 정산하는 방식에서 전산화하여 온라인 정산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060만 원으로 현재 한국교통안전공단과의 협약 체결을 완료하였으며 NFC카드 제작 준비 중입니다. 올 4월경 시스템을 도입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488쪽 청소년 안심귀가택시 운행입니다. 시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읍·면 교통 소외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에게 야간 자율학습 후 귀가 시 택시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00만 원이며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신설에 대하여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회보장제도 협의가 끝나는 즉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89쪽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 51개 주요 교차로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하여 교통체계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5억 원이며, 작년 11월 정보화사업 및 보안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였으며, 현재 일상감사 등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금년 2월 중 사업을 착수하여 12월 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490쪽 친환경 시내버스 도입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으로 차량 말소로 대체되는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전면 교체하도록 의무화되어 향후 교체되는 모든 시내버스는 저상버스로 교체하여야 합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도 ’21년부터 만료되는 차량을 친환경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는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대상 차량은 총 73대이며 현재까지 10대를 교체하였습니다. 올해에는 6대를 교체할 예정이며 소요 사업비는 24억 원 정도입니다. 향후 시내버스 차량 만료에 맞추어 모든 버스를 친환경 저상버스로 교체하여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한 친환경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91쪽 상속 미행 자동차 일제정비 추진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차량 소유자 사망 이후 247대가 정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상속 차량은 상속인이 6개월 이내에 상속 이전하지 않으면 범칙금 대상과 운행정지 명령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지속적으로 고지하고 폐차장에 입고된 차량은 차령초과 폐차·말소 등으로 자진 정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사망자 소유 차량에 대한 상속 일제정비 추진으로 무단 방치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92쪽 자동차 과태료 체납 일제정리기간 운영입니다. 금년 1월 기준으로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액은 36억 원 정도입니다. 금년도에는 연 2회 과태료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매월 체납고지서 발송과 체납자 재산 압류 조치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93쪽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신기동 산 2번지 일원 약 3만㎡의 부지에 85억 원의 예산으로 총 195면의 주차장 조성 및 지상 2층의 연면적 681㎡의 사무실과 관리동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중이며 올해 분묘 이전 및 토지·지장물 보상을 착수하여 2024년에 사업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95쪽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도심의 주차 공간 부족문제 해결을 위하여 2019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29개소 817면을 조성 완료하였으며 올해 5개소 94면을 조성 완료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여 주차 공간 부족문제를 완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교통행정과에서는 각 사업들을 계획대로 추진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우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5페이지 펴보겠습니다. 대중교통 노선체계 개편 용역입니다. 용역이 주민의견 수렴하고 해서 2023년 3월에 해서 12월에 끝나는데 과장님, 영천에서 대구대나 영대로 바로 가는 차가 있습니까?

지금은 없습니다. 하양에서 환승해야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저도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영천에서 대구대나 영대로 바로 가는 차가 없습니다. 학생들이 또 많이 불편하고 또 대구대나 영대에 보면 몸이 불편한 학생들도 더러 다닙니다. 그래 이번에 용역하실 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 그 부분을 생각은 하는데, 이제 그게 장단점이 있는데 어떤 경우냐 하면 저희들 영천교통에서 차를 영대까지 갔을 때, 그러면 경산시에도 자기들이 우리 시내로 차를 넣으려고 그럴 겁니다. 그러면 상호 협의가 돼야 되는데 자기들 이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의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협의를 볼 때 예를 들어 아침에 통학시간에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쪽으로 가기만 한다?

그러면 경산시에서 협의를 안 해줄 겁니다. 그래서 경산교통하고 영천교통하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가 협의가 돼 버리면 경산교통 차가 더 유리해질 수 있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저희 영천에서 영대나 대구대 가는 학생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학생들이 정말 하양에서 내려서 다시 갈아타는 것도 있지만 몸이 불편한 아이들을 학부형들이 아침마다 태워준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가 아침에 두 번 정도만 운행하면 안 되겠나? 즉 오면서는 손님을 안 태우겠다. 우리 가기만 가겠다 이거는 불가능한 겁니까?

일단은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영천교통하고 경산시하고 저희들이 일단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꼭 협의해가지고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건설과에도 제가 재난하천과하고 협의를 긴밀하게 해라 부탁을 드렸고요. 지금 재난 부분에 있어서 재난하청과가 주무과 맞습니까?

지금 재난 쪽으로는 저희들이 주무과가 맞습니다.

맞죠?

예.

재난이 예상된다는 지역, 예상 지역, 실제로 집중호우에 있어서 홍수라든지 위험한 지역, 또 피해지역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컨트롤타워는 재난하천과가 되어야 되는 것 맞죠? 상황실을 재난하천과에서 운영합니까, 건설과에서 운영합니까?

지금은 안전재난하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요?

예.

지금 현재 집중호우가 예상이 된다, 그렇죠? 그 피해지역이, 상습 피해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상되는 지역에 있어가지고는 뭐냐 하면 우리 저수지 관리 같은 경우는 농어촌공사하고 시에서 하는 게 거의 99%로잖아요, 그렇죠? 개인 것 빼면? 저수지 관리가?

예, 저수지 관리는 건설과하고 농어촌공사가 합니다.

예, 그런데 뭐냐 하면 사전에 방류를 좀 하면 좋은데 지역 주민이 저수지 같은 경우에 만수다 그러면 10% 내지 한 15% 정도 물을 빼달라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 그걸 건설과에서 농어촌공사로 이야기해야 됩니까, 재난하천과에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통제를 하고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은 저희들이 통제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작년에 힌남노가 올라왔잖아요, 그렇죠?

예.

올라왔을 경우에 재난하천과에서 상황실을 운영했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

맞죠? 그러면 재난하천과에서 건설과장이라든지 농어촌공사에 지령이라든지 안 그러면 협조 부탁을 요청해서 그것이 말단까지 이루어져야 그것이 맞다고 생각 안 됩니까?

그런데 이제 상황실이 운영되면 각 실·과에서 다 와야 됩니다. 와가지고 별도로 자기 시설물 관리는 자기들이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통합만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어떤 지령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보면 우리 시가 이게 잘 안되고 있거든. 재난하천과 같은 경우에 만약에 교량이라고 봅시다. 자, 50년 전에 설계를 해서 지어서 지금 현재 교량으로 이용하고 있어. 교량 부분은 건설과에서 하죠, 그렇죠?

예, 거기에서 합니다.

그러면 재난과에서 봤을 때는 이 교량을 개체, 새로 뜯어내고 새로 신설하는 게 맞다, 이래 판단을 못 내립니까?

그 판단은 제가 볼 때는 아마 각자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그걸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역 주민이 뭐냐 하면 하상 바닥하고 다리 상판 있죠?

예.

상판을 넘어오는 교량이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저희들은, 물론 안전재난하천과에서 총괄적으로 하지만 그 각 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실 권한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러면 시에서 집행부는 시장이 대표자 맞죠?

시장님이 맞습니다.

시민들이 봤을 때는 수년간 건의를 해도 안 되니까, 또 제가 지켜봐도, 제 지역구라서 또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그 지역구를 떠나가지고 이게 컨트롤타워가 옳게 시장한테 보고가 안 된다, 수년간에 걸쳐서. 그러면 뭐냐? 읍·면 단위 면장님은 건설과에다가 하상 제거를 위한 포클레인비를, 전부 다 장비대를 지원받아서 씁니다, 그렇죠? 맞죠?

예.

그러면 한 번은 긁어내요. 그러면 그다음에 반복이 돼. 그러면 저수지, 우리가 집중호우가 왔을 때 물이 상판을 때린다는 말이에요, 상판을. 상판을 때리다가 도로로 그 물이 흘러 내려가요. 그럼 그런 현상이라든지 그런 예상이 되는 지역의 읍·면·동에서 만약에 재난하천과로 보고가 된다든지 하면 재난상황실에 과장님도 계실 것이고 건설과장님도 계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 뭐냐 하면 재난상황실에 근무자 중에, 물론 과장님이 그 자리에 계실 수도 있고 또 과장님을 대신해서 계장님이 그 자리에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무자가?

근무자가 있겠죠.

예. 그러니 수년간 이거를 이야기를 해도 안 고쳐지는 거라. 이랬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저희들은 어떤 그런 사항에 대해서 권고만 하는 것이지 그 시설을 개체한다든지 할 때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다 해야 됩니다.

부서에서 해야 되는 것 맞지요, 그렇죠?

예.

그러니 어제 건설과장님한테 내가 이야기를 분명히 했어요. 내가 하천과장 오면 분명히 이야기하겠다. 이거를 읍·면·동에서 면장이라든지 또 그 지역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든지 아니면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사진을 찍어서, 사실 이렇습니다. 집중호우가 올 때 그래하면 건설과가 다리 같은 것 C등급, D등급 이런 식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렇죠? 등급을 매기잖아?

홍수가 와가지고 물이 넘치는 것, 제가 볼 때는 어떤 교량이라고 딱 단정 지을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하천 폭이 좁을 수도 있고, 교량이 어떤 우리 홍수위보다 안 되어서 할 수도 있고, 그거는 나중에 개체할 때는 수의를 아마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일단 관리는 관리하는 부서는 따로 있습니다.

있죠?

예.

관리부서하고 그래 이게 협업이 잘 안 된다. 맞죠, 그렇죠? 협업이 잘 안 된다.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두 차례에 걸쳐 내가 사진을 다 찍었어. 실무자들한테 이 다리를 개체하든지 안 그러면 하상 폭하고 이걸 정리를 하자. 잘 안 된다고.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하상을 정비하는 데도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해마다 건설과에 읍·면·동에서 장비대를 요청하면 뭐 어디 소모성이라고 그렇게 판단하는지는 몰라도 하상을 안 들어내면 상판 위로 계속 물이 흘러 넘어와요. 과장님 그 지역이 어느 지역인지 알고 있지요, 제가 말씀하는 것?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보는 게 아니고, 이것 내가 다음에 시장님한테 시정질문할 거예요. ‘시민을 안전하게, 시민을 행복하게’ 했는데 시의원이 4년 동안 부탁을 해도 잘 안된다는 말이야. 그래서 도로로 해서 민가가 침수가 된 예가 있고, 주민이 불안해하는 것 같은 경우에 그 지역 주민들이 시 집행부 보고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 하도 답답하니까 농어촌공사에 물을 빼 달라. 만수 시에 한 15% 정도 빼 달라. 그러면 80%에서 한 85% 있겠죠. 그러면 집중호우가 올 때는 요즘은 어떠냐, 국지적으로 오기 때문에 비가 한 시간에서 두 시간 와요. 그럼 강우량으로 측정할 수 없는 부분이야, 그 부분이. 그 지역이. 그래 되니까 뭐냐? 시에서는 시의 강우량,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 습득을 하니까 그렇고, 우리 외곽지는 강우량이 없어요, 강우량 측정기가. 특히 보현산, 남부권에 보면 구룡산, 대창하고 북안 경계에 있는 구령산, 사룡산 이런 데는 측정기가 없어요. 그 단적인 예로 어떠냐 하면 힌남노 왔을 때 북안 상리에 제가 생각할 때는 600에서 한 800㎜ 왔어요. 사전에 제가 지역에 돌면서 이장님들한테 했어요. “저수지에 물 좀 빼자, 내가 책임을 질게.” 나중에 피해는 이런 식으로 일어나니까 농어촌공사에 저수지 관리하시는 분한테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안 먹힌다니까. 그래서 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피해가 됐다. 농어촌공사에서는 뭐라 하냐면 시에 미루고, 예를 들어서. 시에서는 그러는 거라, “불가항력적이다.”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할 수 있고 수시로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되는 지역에는 그런 매뉴얼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맞잖아요? 자, 교량도 건설과에서 하니까 힘들다, 재난하천과에서. 재난하천과에서 하는 부분은 하천 폭을 넓히는 것뿐이다. 어느 2개 과가 힘을 합쳐서 충분하게 그걸 해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된단 말이야. 그죠? 그래서 그 비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북안 구룡산에서 넘어가지고 건천지역에 대대적인 홍수가 난 것 있죠? 알지 않습니까?

예, 압니다.

북안 상리에 사룡산 부근에 당1리입니다. 상류 부근에 비가 집중적으로 많이 내려서 고속터널 부분 거기에 바다가 됐어요. 지금 현재도 가면 흔적이 많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질타하는 것이 아니라 건설과장님하고 재난하천과장님은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매뉴얼을 확실하게 하든지, 안 그러면 농어촌공사에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그런 지역에 예상된다,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농어촌공사든 타 기관에 협조 받을 부분이 있으면 사전에 공문 정도 발송하고 또 통수를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예, 위원님, 뜻은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물론 비 오는 것 저희들 면 단위도 하고 하는데 요새 비가 오는 게 너무 집중적으로, 국지적으로 오다 보니까 조금 그런 것은 못 챙기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과장님, 작년에 제가 하상 폭을 다 걷어냈어요.

예.

면장님하고 걷어냈는데 시간이 나시면 담당 계장님하고 저하고 현장을 한번 갈 수 있도록 시간 배려를 좀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교각을, 다리를 건설과에서 먼저 손을 대든지 하천과에서 하상 폭을 조금 더 넓힐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시든지, 또 안 그러면 하상 밑에 있는 하상에 있는 큰 바위, 아니면 자갈 이거를 들어낼 수 있는 방법을 좀 연구해 줘야 돼요.

예, 그것 현장 확인을 한번 해 보고 방법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은 분명히 압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곳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해 줘야 된다. 지금 재난하천과가 실질적으로 계속 피해가 있다. 시의원이 뭐, 죄지은 것도 아니고 맨날 건설과의 계장님한테 그것 하상 들어내는 것 일시적으로 들어내서 흙도 운반할 수 없는 것 그것만 자꾸, 1년에 매번 그 타령이라, 그 지역은. 하여튼 과장님 계실 때, 어제 건설과장님하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건설과하고도. 그러니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 달라.

알겠습니다.

그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하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디자인과장 김송학입니다. 건축디자인과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531쪽 보시겠습니다. 영천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과 연계한 생활밀착형 복합시설 조성사업은 LH에서 건축하는 110세대의 공동주택 주변 지역에 열악한 생활환경과 기반시설이 조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쪽에 저희들이 실현 가능한 선도사업 두 가지를 발굴하였습니다. 먼저 선도사업 1번, 마을 주차장 조성에 15억, 지역소멸기금 4억, 총 9억 원을 투입하여 1,662㎡, 47대의 주차 공간을 확보하여 마을분들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선도사업 2번, 공동주택 주민과 서부동 지역 주민이 함께 공유하며 사용할 수 있는 지역 커뮤니티센터 건립입니다. 부지는 992㎡인데 이 땅은 LF에서 매입하여 우리 시에 무상 임대하여 주는 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인구교육과 지역소멸대응기금 83억 원을 투입, 지상 4층 지역 커뮤니티 복합센터를 건설하여 서부동의 지역 주민과 또 아파트에 거주하는 거주민들이 생활밀착 생활공간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23년 주차장에 대한 부지를 회계과에서 추진을 하고 지역소멸기금 대금으로 2024년 공사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입니다. 영동교에서 영천우방타운 간 강변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우리 영천시민이 도시디자인 경관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그만큼 눈높이도 높아졌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영동교에서 영천우방타운 간 산책로 구간이 사면으로 흙이 유실되고 잡목, 생활쓰레기 등으로 주야간 경관이 무질서하고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어서 체계적인 경관 재정비가 필요하였습니다. 여기에 시비 20억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영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경관 시범사업 구간으로 설정하여 계획 중에 있습니다. 2023년 6월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이 완료되면 제2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남문 복원사업과 연계한 강변 경관개선 사업이 동부동 주민들의 요구 민원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산책하는 우리 시민 모두에게 도시 미관과 품격 있는 영천이라는 도시 관광 이미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535쪽 금호강 물길광장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시민 휴식공간으로 조성된 430m 물길광장이 야간에 어둡고 산책하다 보면 조금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주간에도 주변 경관과 조화도 잘 안되고, 또 본연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산책을 하며 편안한 휴식을 취하고 거기에서 머물다 갈 수 있는 힐링·친수 공간으로 시민들에게 새롭게 정비하여서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2월 협상에 의한 계약을 시작하여서 사업을 착수하면 9월에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수변 공간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여 물길광장에 특별한 야간 볼거리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36쪽은 현장 사진입니다. 그리고 537쪽은 디자인 설치 예시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8쪽 금호강변 마늘전 경관디자인 사업입니다. 여기는 경관이 저희들 영동교에 LED 빛 조명이 되어 있는 그곳과 접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옹벽은 주변 환경과 조화롭게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아니해서 이 공간은 저희들이 3억 원을 투입해서 기존에 양쪽에 도색으로 돼 있는 어떤 디자인과 다르게 저희들이 빛 조명과 여러 가지 강변에서의 특별한 공간으로 연출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또한 2월에 협상형 계약 공고를 시작하게 되면 4월에 착수하고 9월에 공사가 완료되겠습니다. 기존 옹벽의 벽화와는 차원이 다른 방법으로 수변 옹벽이 연출되도록 하겠습니다. 539쪽은 현장 사진입니다. 540쪽은 디자인 예시안이 됩니다. 다음은 541쪽입니다. 영천시 진입 관문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영천시 주요 IC 진출입로 구간에 영천시의 정체성 및 상징성을 체감할 수 있는 진입관문 경관을 조성하는 시비 5억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영천시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에 경관 시범사업 구간으로 설정하여 계획 중입니다. 경관 재정비 용역이 완료가 되면 추경예산 5억 원을 확보하여 우선순위를 정하여서 진입 관문에 대한 경관 개선을 사업을 시작하겠습니다. 542쪽은 고속도로 주요 관문 IC 현장사진입니다. 영천으로 들어오는 초입에 지역 정비를 해서 도시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543쪽 가칭 호국시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호국시민공원은 인구소멸 시대에 아이 키우기 좋은 이미지에 적합한 아이와 부모가 함께하는 놀이문화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육군3사관학교 정문 서편 공원에 아이들 중심의 호국안보 체험 및 어린이 놀이시설을 조성하여 어린이와 부모,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 등 단체가 찾아오는 그런 공원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공사비 25억은 제2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국방부 토지 7,200평을 군이 제공을 하고 여기에 어린이를 위한 열린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사회와 군이 상생하고 다음 세대를 아우르는 어울림의 공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544쪽은 공원조성계획안입니다. 545쪽은 현장 사진입니다. 저희들 546쪽은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천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사업입니다. 우리 시 관문지역이면서 주거환경이 열악한 서부동 영천여고 동편 저지대에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5년까지 예정 세대수는 통합 임대 110세대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시비 85억 원을 포함하여 489억 원입니다. 2019년 12월에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어 2022년 4월 설계업체와 LH 간 계약을 체결하여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4월까지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접수하고 금년도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후 공사 착공하여 ’25년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548쪽 빈집정비 및 활용사업입니다. 기존 농촌 지역에만 동당 100만 원씩 지원해 주던 빈집정비를 도시 지역에도 장기 방치된 빈집을 대상으로 철거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빈집 소유자가 공공용지로 활용에 동의할 경우 시가 직접 철거하여 정비하겠습니다. 그 남은 토지는 주차장이라든지 쉼터, 마을 중심 공간으로 공공용지로 그렇게 활용을 하겠습니다. 2023년 단순 철거되는 지원사업비는 동당 1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3월에 사업 대상자를 신청을 받고 선정을 받아서 5월 1회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계속사업입니다. 549쪽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단지 내의 공용시설에 시 보조금 70%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부담 11억 8,400만 원을 포함하여 사업비는 39억 4,600만 원입니다. 지원되는 단지는 18개 단지로 지원내용은 단지 내 포장공사,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바닥 교체, 외부 도색, 수목 전정 CCTV 설치, 그다음 저희들 인도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월 13일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하여 대상 단지를 최종 선정을 하고 3월에 각 단지별로 사업에 착수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 체감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입니다. 우리 시민 70%가 거주하는 공동주택이 됩니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뿐만 아니라 도시 미관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26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사업계획 승인 현황에 보면 금호 삼희힐파크 이게 있는데 사업 허가가 ’97년도에 났는데 이게 벌써부터 착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제 ’24년도에 다시 착공을 하는 겁니까? 원래 한두 해 전에도 착공을 해서 공사를 한다고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 자료를 보니까 ’24년도 착공예정으로 되어 있네요?

예, 저희들이 당초 착공을 해가지고 그 사업이 삼희힐, 부산에 있는 업체가 이 땅 부지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전면 설계변경을 이 업체가 한 두 번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착공은 했지만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너무 오랫동안 방치되고 오래 지속됐기 때문에 이것은 실질 착공 날짜를 저희들이 이렇게 ’24년으로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공사를 착공하는 시기.

그쪽에 삼희힐하고 통화가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그렇게 하겠다고 합니다. 경마공원 사업이 되고 착수가 되면 우리가 반드시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저희 영천시에 여러 차례 약속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또 상황이 상당히 주택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봉착이 되어가지고 지금 또…

자, 이게 장기간 착공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제 현장에 착공이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떤 행정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취소를 시킨다든지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제가 이 부분을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거기 윤성에서 보면 그 다리, 길이 있지 않습니까?

예, 진입도로가 있습니다.

조건부로, 진입도로 착공하는 조건부로 그걸 허가를 내줬는데 그게 그대로 지금, 착공할 때까지 계속 방치가 돼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예.

길은 다 닦아놨는데, 그래 거기에 얼마 전에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탑지생태공원 조성을 한 40억 들여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막바지 공사가 이제 되는데, 전부 다 그 주변에 보면 진입로가 마을로 돌아가야 되고 저기 입구로, 그렇죠? 빙 둘러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삼희힐하고 협의를 잘 해가지고 우선 진입도로부터 먼저, 착공은 차후에 하더라도 이것부터 먼저 하라는 거죠. 그게 난이도가 있는 게 아니고 보니까 기본적인 기반공사는 다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스콘 깔고 인도 만드는 정도로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거는 협의를, 건축디자인 쪽에서 협의를 좀 잘 해가지고, 또 아니면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이걸 빨리 개통을 시켜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제가 건축디자인과에 오면서 작년에 이 부분을 좀 크게 이슈화해서 실제 대표하고 좀 개선을 하자, 진입도로를 내도록 하자. 그리고 또 거기에서 한 200m 지나면 영천시에서 또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놨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마을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먼저 하자고 몇 번 저희들이 재촉도 하고 또 요청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사업은, 또 사업자들은 자기 판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회사 측에 강력하게 요청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저는 흉물스럽게 계속 이렇게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좀 우리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시공회사하고 협의를 한다면, 분명히 크게 그 돈이, 금전적으로 그렇게 크게 드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시하고 또, 나중에 또 시에다가 협조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만들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적극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보니까 531페이지네요. 생활 밀착형 복합기반시설 조성사업에 보니까 이게 보통 교통행정과에서 주차장 공사를 마을 주차장 만들고 하는데 이거는 공공주택사업 측면에서 이게 마을 주차장을 만드는 겁니까?

예, 당초 아파트를, 소형 평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LH에서도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거기에 어떤 공용시설 자체가 제한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에 들어오면 주변 상황이 교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차할 공간도 좁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해 주는데, 땅 부지 확보는 회계과에서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쪽으로 넘겼고요. 그다음에 공공 우리 LH에서 임대해서 무상 우리에게 임대해 주는 것은 거기에는 커뮤니티센터로 해가지고 지역소멸기금이 투입되도록 그렇게 협조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금호강 물길광장 경관개선하고 또 금호강변 마늘전 경관디자인 개선사업하고 이거는 입찰공고에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할 수밖에 없죠?

법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데요.

그렇죠?

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걸 설계를 해가지고, 설계를 또 입찰을 보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상 디자인 측면에 있어서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참 어렵죠?

그래서 모든 게 장단점이 있지만 협상에 의한 게 장점이 더 많습니다. 또 법으로도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이 방법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특정 업체에 몰아주는 그런 의미도 또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전에는 이게 우리 당연직으로 해가지고 심사위원이 공무원이 두 사람이 거기에 들어갔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뭐냐 하면 어떤 일감 몰아주기 형식으로 특정 업체에 대한 어떤 이런 입김이 작용할 수 있다 해가지고 공무원은 또 빠져버렸습니다, 심사위원회 법에서요.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이 교수들이 전국에 있는 교수들에게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니 심사위원으로 응모해 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한 100여 개의, 함 130개 정도의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응찰했던 업체들이 무작위로 뽑습니다. 그래 어떤 이런 절차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요점은 가격이 조금, 협상에 의한 계약을 하다 보니까 가격이 조금 부풀려지는 것만 조금 우리 시에서 혹시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제가 이해되는데…

알지요, 무슨 내용인지?

예, 다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아파트 건축비가 평당 얼마 올랐냐 하면 한 90만 원 정도가 평당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떤 이 공사비 자체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하고 상당히 이 정도 수준이면 괜찮다 싶은데 사실 그렇게 작품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호국시민공원 조성사업 이걸 지난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우리 담당 부서에서 또 일부러 찾아오셔가지고 사업 설명도 해 주셨는데 너무나 좋은, 기발한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우리 추진하시는 집행부에 좀 칭찬을 드리고 싶고. 이게 7,200평을 3사에서 제공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 협의는 어떻게 했어요? 이게 협의가 됐습니까?

당초 담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담장을 철거하기까지 저희들이 학교장이 한 네 분인가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학교에서는 최종적으로 육군본부까지 허락이 돼서 이 담장을 허물었고, 이 공간을 당초에 공원으로 조성해서 우리 일반 시민에게 제공하자. 이거에 대해서 육군본부에서 허락을 해 줬습니다. 그래서 담장을 저희들이 철거를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이 사업비가 투입이 안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학교가 창설됐을 때 정비되지 않은 그 모양 그대로 현재 있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 공간을 좀 제대로 우리 영천시민에게 활용되도록 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담장을 다시 쌓을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또 그렇게 할 수는 없고, 그리고 담장이 또 올라간다면 도시미관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활용을 우리 인구소멸 시대에 어린이와 유치… 이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놀이터로 우리가 하자. 그래서 7,200평인데 이런 공간이 없습니다, 한강 이남에는. 그래서 저희가 울주군에 2022년도에 최우수 공원으로 선정된 곳이 있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견학을 직접 갔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감동을 많이 받고 왔는데, 저희가 거기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저희들도 이 공간에 만들 수 있겠다는 그런 판단 하에, 그래서 이제 부모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이 공간에다 한번 제공을 해 주자. 그래서 타 지역에서도 우리 지역의 놀이터로 오고 이 아이들도 단체나 부모들이 왔을 때도 학교에서도 무조건 개방을 해 주겠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이제 이 계획이 된 겁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3사 출신이죠?

예.

그 협의가 우리 과장님이 협의를 했습니까, 이걸?

예.

아주 저희들 사실은 영천에 보면 문제가 뭐냐 하면 영천에 볼거리가 없습니다. 또 부모님하고 아기들하고 이렇게 놀이공원, 놀이를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전부 다 외곽으로, 청도나 다른 타 도시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7,200평 규모로 한강 이남에 가장 큰 이런 놀이터를 만든다고 하니까 저희들도 기대가 되고. 또 여기에 정말 잘 해놨다는 정도로 이렇게 이미지 부각을 한번, 어린이 놀이터로 랜드마크 정도의 그런 마음가짐으로 좀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좀 시설을 잘해 놓을 필요가 있다는 그런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가져보고 싶고, 특히 또 고경 쪽이 사실 아시다시피 제일, 고경이 부지는 제일 큰데, 우리 지역구지만 제일 낙후된 데가 고경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시설이 구비가 된다면 영천시내에서 접근성도 강하고 여러 측면에서 정말 괜찮은 방법인 것 같고, 그 앞쪽에도 아시다시피 그 3사관학교 옛날에 군인들이 많을 때는 그 앞쪽이 번화가였지만 지금은 사실 아시다시피 흉물스럽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거기에도 좀 재정비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을 덧붙이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잘 한번 해 보시고, 저희들도 우리 위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좋은 아이템, 좋은 환경을 만든다고 하는데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더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영천 지역의 어린이집 원장들 한 일곱 분과 저희들이 이 계획에 대해서 서로 의견 청취하는 시간을 별도로 좀 가졌습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타 지역에 이렇게 가고 그랬습니다. 이분들이 울주를 한번 가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었는데 상당히 감동을 받고 왔었는데요. 정말 환영을 해 주었고요. 또 어린이들에게 어떤 시설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의견도 저희들이 수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계획안을 보시면요, 이 안을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 안이 이제 나왔고요. 학교하고도 3사관학교하고도 협의를 저희들이 한 두 차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용역 업체에서 지금 이 비용이 20억이 넘어간다, 단순 계획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일단 일차적으로 착수를 하고, 또 지금 여기에 보니까 완공이 9월이네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9월인데 좀 미비한 부분은 후에라도 좋은 아이템, 좋은 프로그램 같으면 충분히 추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방법이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저희들, 여기도 실내와 실외로 이렇게 구분되면 참 좋은데요. 여기에 사실 시비가 이렇게 투입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 스스로도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지역소멸기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저희들이 의견을 반영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아이 키우기 좋은 어떤 그런 놀이 공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포함이 되는 사업이거든요, 인구교육과에. 그래서 그쪽에서도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도 이 부분에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예, 좋은 프로그램 같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우리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기한 위원님에 이어서 제가 해 보겠습니다. 535페이지입니다. 금호강 물길광장 경관개선사업인데, 뒤편에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 예시 아래쪽에 좌측에 보면 이 그림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그림 좌측? 현황 사진에 보면?

예.

여기에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정말 얼마나 좋은데, 여기에 어차피 디자인 경관을 할 것 같으면 아이 키우기 좋은, 정말 과장님 말씀대로 영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 좋은 데를 여름에는 물놀이장, 겨울에는 스케이트장, 여러 문제는 있겠습니다. 수질이나 안전요원이나 여러 문제는 있겠지만 여기에도 그런 식으로 좀 한번 검토해 보시거나 계획해 보실…

전에 제가 힐링산업과장을 할 때 이 부분이 수영장이다, 여기가 헤엄치는 아이들의 수영장이다. 수영장으로 만들어놨는데 왜 활용을 안 하고 이렇게 방치하면서 이렇게 했느냐? 그런 우리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영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검토를 했었거든요. 검토를 했는데 지금 이 상태를 보시면 그냥 물길이 흘러가는 걸로 설계가 돼 있고요. 그러면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우리 금호강의 물을 사용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지하수를 파든지 아니면 수돗물을 유입시키든지 그래서 한강에 있는 한강 뭡니까, 물놀이장 있지 않습니까, 수영장 같은 것? 그런 것들로 생각해서 접근을 해 봤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니 여기에 사업비가 저희들이 상상 외로 많이 투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일단 스톱을 하고 미소지움 2차 올라가는 그 계단 있지 않습니까? 소액 가지고 그 계단을 저희들이 대신 대체를 했던 사실이 있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역시 준비를 하고 계셨네요. 그러면 이것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533페이지입니다. 영동교에서 영천우방타운 간 개선사업인데, 저번에 제가 과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보면 우방아파트 서편 쪽하고 그쪽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어린이집에서도 이 강변을 많이 활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동네 주민들도 강변에서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가파른 계단이 하나 있습니다, 노후되고. 여기에 보면, 사업에 보면 산책로도 있고 쉼터도 있는데 이 작업하실 때 이쪽에 완만한, 기존의 계단은 놔놓더라도 주위로 해가지고 산책로를 만들고 할 때 완만하게 해서 다른 쪽으로 내려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제안을 한번 드려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이것?

예, 그 부분도 포함해서 충분히 설계에도 반영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잘 들었습니다. 547쪽에 보면 영천시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이 2019년도 12월에 선정되어가지고 지금까지 흘러왔습니다. 향후계획에 보면 토지 및 지장물 보상에 2023년도부터 시작하는데 건수하고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기억이 좀 안 납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공지가 있고, 나대지도 있고 빈집들도 있고 한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숫자가 지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빨리 그것, 그러면 토지만, 지장물 보상에 소유주한테 통지는 했습니까?

이것은 LH에서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감정평가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LH에서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LH에서 이것 전부 다 통본 된 겁니까?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들 주택건설사업 승인이 난 이후에 그 절차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올해도 지금 현재 착공하기가 힘들다, 그렇죠? 상반기에, 그렇죠? 지금 현재 감정도 안 되어 있고 통보도 안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빨리 좀 서둘러 주시면 고맙겠고요. 531쪽에 보면 문화복지공간 선도사업2, 세부내용에 보면 지역 커뮤니티센터 플러스 공유경제 플랫폼을 하자. 또 세부내용에 이래 보면 작은도서관, 청년공유주방, 실험점포, 시니어사무실인데요. 선도 1사업하고 2사업하고 거리가 가깝지요?

예,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을정비형 공공주택이 같이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맞죠?

예.

이걸 이제 세부내용을 조금 과장님이 지역 주민들한테 여론을 좀 청취를 해야 돼요. 서부동에는 지금 현재 도시재생 분야하고 이래 와 있는데 자체 서부동 내의 재원들이, 청년이 실제로 그 지역에 거주하고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적어요. 외부에서 온다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서부동에는 뭐가 필요하냐? 그 지역 같은 경우에 성내동 305-1번지하고 이 마을정비형 공공주택 사업지는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통장님들하고, 그다음에 경로당의 어른들이 필요한 부분을 해 줘야 돼요. 지금 현재 완산동 도시재생이라든지 이런 부분, 읍면동에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해가지고 청년정책 해 놓은 부분은 실질적으로 접근 자체를 잘못해서 실패입니다. 사무장도 대구사람, 뭐 참여하는 사람들도 그래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에서, 집행부에서 할 일이 뭐냐? 외부의 청년들, 자체 내의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소규모 점포라든지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에 지원이 들어가야지 세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 공간 해 놓는다고 되는 것 아니거든요. 이런 부분은 서부동만이라도 뭐냐 하면 문화복지 이 공간을 마을 통장님, 주변에 통장님 한 세 분이 계십니다. 그분들, 그리고 서부동의 노인분들이 경로당 외에는 갈 곳이 별로 없다. 그러면 305-1번지 선에는 뭐가 좋으냐?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줘야 돼. 그러면 마을주차장 같으면 관리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을 시니어에서 줘야 돼요, 시니어.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러면 서부동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이 뭐냐? 지금 현재 그래요. 서부동에서 가장 필요한 부분은 시니어들이 좀 쉴 수 있는 공간, 그다음에 그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해가지고 이거를 작은 목욕탕 같은 그런 개념도 공감을 한번 해 봐야 돼요. 여론을 한번 수렴해 보십시오. 그 이야기가 반드시 나옵니다. 갈 곳이 없어요. 노인들 샤워할 장소 같은 경우도 없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차피 83억을 들여서 하면 청년 부분은 서부동 도시재생 부분에서 그것 아직 거기에 들어갈 청년들도 다 섭외를 못해 놓은 상태에서 각 과마다 말만 청년 해서 이런 공간을 나중에 유지관리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니어들이 들어가서 창출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서부동 주민들한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 그때 통장님들하고 서부동 노인회 노인회장님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여론을 수렴해서 하십시오.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런 건물을 지어서 어떻게 간다고 했을 때 가장 필요한 부분은 지금 서문로터리 부근은 주차장하고 노인들의 어떤 작은 목욕탕 이런 게 가장 시급하다. 목욕탕 부분이 힘들면 좀 개선되는 어떤 그런 것을 어른들한테 여론 수렴을 해서 같이 정리를 해 주면 좋겠다, 과장님한테 그런 부탁을 한번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호국시민공원 있잖아요? 우리 권기한 위원님이 조금 전에 많이 이야기하셨는데, 이게 6월부터 9월까지 이렇게 3, 4개월 만에 이게 완공이 됩니까? 지금 현재 행정적인 절차는 어느 정도 이렇게 준비 단계나 제가 이렇게 지난번 설명을 통해가지고 들었습니다마는, 6월부터 9월까지 되어 있는데 이거를 공원 조성이 이렇게 쉽게 3, 4개월 만에 되는지? 9월 완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설계용역사에서 저희들도 그렇게 판단을 하고, 4개월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예, 4개월.

4개월 보고 있는데 이 부분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기대도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또 창하 지역이 낙후 지역이라서 이런 놀이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다들 환영하고 이래 하는데 너무 빠르게 이렇게, 물론 3사에서 요구를 좀 하는가 안 하는가는 모르겠지만 빠르게 진행하다 보면 혹시나 또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한 조금 전에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청을 해 놓으셨다고 하는데, 또 실내와 실외에서 서로 이렇게 같이 이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실내가 없으면 겨울철에는 이용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너무 이렇게 빠르게 진행하는 것도 이렇게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놓칠 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지금 3, 4개월 만에 이 큰 놀이시설을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심도 있게 한번 고려를 해 봐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금호강변 조금 전에 우리 권기한 위원이 또 같이 이야기했습니다. 강 좌우측 지금 경관사업을 준비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지역은 물론 우리 영천시민 전체가 다 이용하는 시설이고 강변인데, 지금까지 공원관리에서부터 수많은 예산이 이렇게 많이 투입되고 지금까지, 과거 우리 김송학 과장님 지난번에 힐링산업과에 있을 때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한 것이죠, 그죠? 물길?

물길을 하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사업비를 2억 원인가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한번 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그 예산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질 때문에, 그리고 수영을 하려면 여기가 전부 다 돌출된 화강암으로 전부 다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완전한 수영장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롭게 다시 다 정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정말 어린이들이 시내에서 이렇게 파라솔도 해 놓고 어떤 그런 물놀이장, 수영장처럼 한강의 수변에 하면 좋겠는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부산에 있는 부산지방청하고 협의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 사항이 녹록지가 않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사업비 가지고는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을 달성할 수 없어가지고, 사업비가 너무 안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관 이 사업이 우리 지금 좌우, 지금 2개로 분리해서 지금 시행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는데, 전반적으로 전체를 영화교까지 좌우측으로 이렇게 한번 큰 그림을 그리셔가지고, 찔끔찔끔 사업을 할 문제가 내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신규사업으로 계획이 지금 되어가지고 올라와 있는데, 뭐 하시는 것은 하시되 지금 이쪽 따로 이쪽 따로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 것보다는, 또 향후에 지금 이쪽에 물길 있는 쪽에, 저 위에 영화교까지 또 절반 부분은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빠져 있기 때문에 전체도 한번 고민을 해 봐주시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한 부분, 한 부분 이렇게 자꾸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경관 재정비 용역에 우리 우방아파트에서 저희 영동교까지 그 사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을 저희가 이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이론적 배경을 저희한테 좀 달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면 이 앞에 물길광장 주변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동일하게 재정비 용역계획에 넣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여기에 보니까 물길 쪽에는 야간 조명 설치하는 부분이 주요사업이네요, 그렇죠? 주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남는 부분까지 전반적으로… 이것 계속 해마다 여기는 하여튼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 부서에서, 공원관리소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게 전체 좌우측, 강 좌우측을 두고 한번 경관을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여기에는 보니까 미소지움 1·2차 주민들도 많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것 같고, 또 거기의 주민들이 아마 민원을 많이 제기를 지금까지 많이 해 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지역구로 아마 더 아시지 싶은데, 그래서 위에 부분까지 이렇게 한번 전반적으로 같이 고민을 해 봐주시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물길광장 쪽은 저희들이 1·2단계로 해가지고 연속사업으로 다음 여백까지 그렇게 한번 될 수 있도록 연계하면서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업을 분리해서 하면 다른 예산 낭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없습니까? 이것 2개를 묶어서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지금 말씀하신 물길광장과 그다음에 옹벽 사면, 그다음에… 저희들 세 가지가 여기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것을 동시에 같이 묶어서…

따로 분리하면 예산 낭비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사업비가 크면 클수록 이 메이저의 디자인 업체가 들어오기 때문에 더 좋은 어떤 디자인이 연출이 될 것입니다.

그래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디자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라. 지적정보과

안녕하십니까? 지적정보과장 전진휘입니다. 저희 2023년 지적정보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55쪽 일반현황입니다.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559쪽 신규사업으로 영천시 개발사업 공간정보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과 민간이 주도하는 대단위 개발사업 등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다양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용 중인 행정공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시 홈페이지에 사업개요, 위치도, 조감도 등 세부사항을 공개해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공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 2월에서 6월까지이며, 사업비는 1,500만 원입니다. 561쪽 현안사업으로 첫 번째는 행정공간정보 지원체계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2단계 개선사업입니다. 도로를 기반으로 지하시설물 정보 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우리 시가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상하수도 관로와 타 기관이 관리하는 가스관, 송유관, 통신선로, 전기선로, 난방관 등 7대 지하시설물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 구축하여 각종 재난·사고에 신속 대응이 가능하고 행정업무 전반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27억 1,000만 원이며, 1차 사업은 7억 8,000여만 원, 2차 사업은 14억 원, 3차 사업은 5억 3,000여만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1년부터 2023년 12월까지 3개년 사업이며, 사업 위치는 미구축 동 지역과 9개 읍·면 지역으로 2021년에 임고면, 고경면을 완료하고 2022년에는 미구축 동 지역 금호읍, 화산면, 북안면, 대창면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마지막 3차 사업은 청통면, 화북면, 화남면을 추진하여 행정공간정보 고도화 및 지하시설물 데이터베이스 정확도 2단계 개선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63쪽 현안사업 두 번째로 마을 경로당 자율형 건물번호판 설치입니다. 상대적으로 도로명주소에 대한 인식이 낮은 노년층의 관심과 사용률을 높이고 지역의 미관 개선을 위해 마을 경로당의 오래되고 획일화된 건물 번호판을 마을의 특성에 맞는 개성 있는 자율형 건물번호판으로 설치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2,600만 원이며, 2023년 3월부터 11월까지 관내 경로당 425개소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자유로운 건물 번호판 설치로 활기찬 마을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여 민간 부문에도 확대 설치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564쪽 계속사업입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자료정비사업입니다. 지적도면에 발생한 도형적 오류사항을 정비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고경면 120.6㎢에 대하여 1억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은 2020년에 금호읍을 시작으로 2021년에는 대창면, 2022년에는 북안면을 정비하였으며, 2030년까지 지적재조사사업과 연계하여 전 지역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적도면의 도형적 오류사항을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경계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고품질의 토지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65쪽 계속사업 두 번째로 바른 땅 지적재조사업 지속적 추진입니다. 현실 토지경계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를 바로잡고자 2030년까지 국비 100%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는 집단 불부합지인 양항지구 1,350필지를 정비하고 집단 불부합지 사업추진이 어려운 10필지 미만의 소규모 개별 불부합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자 합니다. 2013년부터 추진해 온 16개 지구 지적재조사사업은 현재까지 선원지구 등 12개 지구를 완료하고 신녕·완산지구 등 4개 지구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적정보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적정보과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문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6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021년부터 올해 2023년까지다, 그렇지요?

맞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 2021년도에 할 때는 국비가 3억 2,000 아니었습니까?

예, 3억 2,000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8,000만 원이 줄었다, 그렇지요?

사업비 중에 전체 국비가 3억 2,000입니다.

3억 2,000인데 올해 자료를 보면 2억 4,000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뭐, 확정금액이 아니고 가내시 금액이라서 중간에 금액이 그렇게 없어져 버린 겁니까?

예, 그게 비율별로 내려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잘하고 있는데도 국비가 없어지는 경우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렇지요?

아무래도 중앙에서 보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보는 시각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정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도 원만한 회의 진행에 많은 협조를 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해서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