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원장님께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신 관계로 제가 대신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종합민원과,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복지정책과 4개 부서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 가. 종합민원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분태입니다. 2023년 종합민원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75페이지 AI 방역로봇 운영입니다. 코로나19의 재유행에 따라 AI 방역로봇을 도입하여 안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AI 자율주행으로 24시간 제약 없는 무인방역과 인체에 무해한 살균방식으로 인력을 활용한 상시 방역의 한계를 극복하고 시민이 감동하는 안전하고 쾌적한 민원실로 만들겠습니다. 다음 176페이지입니다. 모바일 신분증 활성화로 민원만족도 업입니다. 2022년 7월 모바일 운전면허증·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 서비스 시행에 따라 진위 확인이 가능한 태블릿기기 등을 종합민원과 및 16개 읍·면·동에 비치하고 창구 담당자가 검증방법 등을 숙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총 850만 원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신분증을 대체하여 방문 민원인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입니다. 음악이 흐르는 힐링민원실 운영입니다. 민원실을 방문하는 민원인에게 부드럽고 편안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음향장비를 설치하여 음악이 흐르는 민원실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이 담당 직원과 대화 시에 방해받지 않도록 음악 송출 사전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시범운영한 후 민원 만족도를 반영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친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을 증대하여 보다 더 친절하고 향상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민원 안내 유도선 설치입니다. 종합민원과, 지적정보과, 민원창구 14개소에 민원 안내 유도선을 설치하여 민원실 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민원인의 접근성 향상 및 이용 편의를 위한 민원실 환경을 조성하여 시민이 행복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79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입니다.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은 농지대장의 지속적인 정비와 농지 이용 실태조사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2억 6,150만 원입니다. 농지대장 정비 및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위한 조사원을 채용하여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완료한 후 불법으로 확인된 농지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토록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 민원실에 올라온 책자를 보니까 이옥순 계장님 업무가 참 많네요. 민원실은 우리 시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이 제일 먼저 방문하는 곳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음악이 흐르는 힐링민원실 운영을 하신다는데 좋은 사업 방안인 것 같고요. 지금 민원실에 방문하면 만족도 같은 조사를 한 번씩 합니까?

지금 방문하고 있는 민원인들에 대한만족도는 지금은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보통 다른 기관에 가면 민원실 방문후기 해가지고 익명으로 이렇게 방문했던 내용을 한 번씩 의견들을 적고 하는 그런 관공서도 많던데, 한번 그런 것을 실시할 의향이 없으십니까?

예, 안 그래도 저희 사업을 시행하면서 하다 보니까 다른 부서의 사업들도 저희들 주요업무보고 할 때 보고 또 청취하고 하다 보니까 만족도 조사는 사실은 사전 절차이기 때문에, 사업을 잘하기 위한 사전 절차라서 꼭 필요하게 느껴져서 검토한 후에 그렇게 한번 시행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예, 그것 참고하시고요. 요새 온라인으로 사실 하는 업무들이 많이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연세 드신 분들은 또 방문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오시면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기를 과장님, 특별하게 교육을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을 이제 계속사업을 하겠다 하셨는데, 이것 외에 지금 우리 시골에 가면 과수원이라든지 농지에 건물 지어놓은 것 있잖아요?

예.

그게 제한된 면적이지만 면적이 늘어나는 경우가 왕왕, 대부분 많이 있더라고요. 실태조사를 다 한번 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전체적으로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국비하고, 국·도비를 포함한 금액을 가지고 기본적으로 저희 농지이용관리지원사업 안에 들어가는 게 사전절차가 농지 이용 실태조사를 불법부터 시작해서 휴경,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병행을 하면서 그다음 저희들이 불법 농지가 발견이 되고 하면 행정처분하고 그런 절차를 밟고 있으니까 이번 기획에 철저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절차도 물론 중요하지만 기존에 농막으로 사용하던 건물들이 제한 면적을 벗어나는 경우가 왕왕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런 건물에 대해서 농민들이 기이 지어놓은 건물을 양성화 좀 시켜 달라 하는 민원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법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무슨 증축을 한다든지 법적으로 냉동창고를 짓거나 이러면 그게 제한사항이 걸리는 모양이데요?

예, 그 양성화 관련은 건축물 쪽에 그게 기본적인 양성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농지 쪽에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일단…

그러니까 그게 보니까 우리가 경상도 말로 같이 앞으로 달아내는 부분들이 건축면적에 포함이 되니까 농막이 사실 거의 농기구 창고인데 일을 하다 보면 그늘이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용도로 앞으로 달아내가지고 쉬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경우도 있던데 이런 게 전부 다 건축면적에 들어가니까 그쪽에 농사짓는 분들의 불만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물론 법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그게 새로 하는 시설이 아니고 기이 과거에 해 놓은 시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지?

예, 알겠습니다. 간혹 민원이 저희 쪽으로도 일단 접수되고 있어서 일단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잘 검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좋습니다. 나. 문화예술과

문화예술과장 박문식입니다. 2023년 문화예술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 쉬고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도시, 다양한 콘텐츠 확충을 통해 살고 싶은 문화예술 친화적 도시를 조성하고 유무형문화재의 철저한 관리로 역사문화도시 이미지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 현안사업, 계속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89쪽, 먼저 신규사업인 임란 영천성 수복대첩 기념행사 개최입니다. 임진왜란 영천성 수복전 기념일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매년 9월 2일에 개최하는 임란 영천성 수복대첩 기념행사를 올해부터 우리 시 주관으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현재 1,000만 원을 확보한 상태이며, 9월 2일 조양각 앞 조양공원에서 영천의병을 기리는 추모 의례와 초청강연 등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임란 영천성 수복대첩 기념행사는 2019년부터 보조단체를 통해 매년 개최되었으나 많은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얻는 데는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정부 기념식으로서 제12회 대한민국 의병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하였으며, 이후에도 영천의병도시의 정체성을 지속적으로 확립해 나갈 수 있도록 영천시 차원의 공식적인 의뢰 행사를 마련해 영천의병의 역사적 의의를 공고히 해 나가고자 합니다. 290쪽 다음은 현안사업인 문화예술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부터 2028년까지 7년이며, 총사업비는 부지보상비 등 200억 포함 1,2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사업은 2020년부터 균특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었으며, 도비 35억 정액지원 사업입니다. 건립 규모는 건축기획용역 완료 후 행정안전부 타당성조사 결과에 따라 확정될 예정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1,000석 이상 규모의 대공연장, 소공연장, 야외공연장, 전시실, 편의시설 등으로 구성됩니다. 건립 위치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에 의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6개소로 압축되었으며, 부지선정위원회를 2월 말경에 개최하여 최종 선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지 선정 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시작으로 6년간 건축기획용역 발주, 행안부 타당성조사 의뢰,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앙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91쪽 다음으로 계속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립박물관 건립입니다. 지역 문화유산의 체계적인 관리·전시·교육을 통해 영천시민들의 역사인식을 함양하고 영천시의 문화 랜드마크를 조성하기 위해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영천시립박물관 건립은 20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이며 화룡동 134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50억, 부지면적 약 6,700평, 연면적 약 1,200평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며, 도입 시설은 상설 및 기획전시실, 체험학습장, 수장고, 야외전시장 등입니다. 영천시립박물관 추진상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문체부 국립박물관 사전평가 통과를 시작으로 2022년 7월 영천시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까지 사전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2022년 11월 시립박물관 건립 설계공모 당선작을 선정하여 12월 시립박물관 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해 3월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을 발주하고 9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10월 착공, 2025년 10월경 시립박물관 개관 예정으로 영천시민의 숙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93쪽 다음은 계속사업인 신성일 기념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이며 사업 대상지는 괴연동 163번지 일원으로 총사업비는 부지 매입비 포함 100억입니다. 부지 면적은 약 3,000평, 연면적은 약 415평입니다. 건립 규모는 지상 2층으로 상설전시관, 기획전시관, 영화감상관, 영화카페 등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12월 기본구상 및 실행계획 용역을 시작으로 2020년 9월 기부채납, ’21년 3월 도시계획결정 용역 착수, ’22년 7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승인, ’22년 7월 신성일 기념관 건축설계 공모를 시행하여 올해 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용역을 발주하고 미반영 예산 57억 5,000만 원 중 시비분 24억 1,500만 원을 제1회 추경 시 확보하여 8월경 건축공사를 발주하고 2024년 12월 공사를 완료할 예정입니다. 295쪽 영천청제 사적지정 추진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화유산인 영천청제의 역사·문화·경제적 가치를 확립함과 동시에 영천시의 역사적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영천 청제의 사적 지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사업 대상지는 금호읍 구암리 437-1번지 청제 일원입니다. 총사업비는 11억 원이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청제 사적 지정과 청제의 국보 승격을 위한 학술용역 3,000만 원, 학술세미나 4,000만 원, 지표조사 3,000만 원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올 2월 학술용역을 착수해서 5월 학술세미나 개최 이후 자료집 및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입니다. 올해 8월 청제 일대의 지표조사를 실시한 뒤 9월경 문화재청에서 주관하는 사적 예비 문화재조사 지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청제의 국가 사적 지정을 통해 청제와 청제비를 연계하여 원활한 문화재의 유지관리가 가능하며, 현재도 농업용수로 사용 중인 청제를 생활문화 자원화하여 사회교육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 문화예술과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천의 문화예술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문화예술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데 제가 좀 아쉬운 부분은 우리가 매년 연말, 매년 연초에 우리 사실 국장님이 업무보고 하던 것을 연초에는 과에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겠다 해서 그렇게 바뀐 지가 2년째 되는데, 지금 과에서 자료 올라온 게 문화예술과 사업이 상당히 많거든요. 많은데 주요사업만 올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사업 이것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이 사업이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를 선택하고 과에 직접 질의를 하겠다고 이야기한 이유는 과의 주요업무나 주요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다는 취지로 했는데, 이게 지금 문화예술과 예산이 얼마쯤 되죠?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1,500억 넘죠, 그죠?

예.

1,500억 넘는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 업무보고가 지금 몇 개냐 하면, 몇 개 안 됩니다. 너무 부실하다는 느낌이 들고, 향후에는 우리 위원들이 실제 업무보고 아니면 사실 별로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예산 책자를 받아 봐도, 물론 위원들이 공부를 해야 되고 하지만 실제 업무보고할 때 사실은 공부를 제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지금 사업들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주요사업만 올린 걸로 봐서 너무 좀 자료가 부실하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 일반현황에 보면 문화예술 주요시설만 나와 있고 우리 여기에 연간 위탁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시민회관 같은 경우 직영을 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데 임고서원 같은 경우는 이래 해 놓으면 안 됩니다. 충효문화수원에는 원장님도 계시고, 임고서원 원장님은 따로 있죠, 그렇죠? 임고서원 원장이 따로 있고…

임고서원 원장은 이철기 씨라고…

그러니까 따로 있고, 그런 것을 표시를 해 줘야 되는데 이런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지금 주요시설은 이렇게 하더라도, 뭐 분명히 충분하다고 보고요. 위탁기관이나 위탁금액이나 또 위탁기관에 근무하는 종사자가 몇 명인지 정도는 이렇게, 이거는 자료를 좀 부탁을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작년 10월 달에 의회 업무보고 자료에 보면 현황하고 단체 현황하고 상세하게 돼 있는데…

그때 자료를…

예, 준비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내년에는, 국별로 할 때는 양이 많기 때문에 이래 줄여서 하는 것은 제가 충분히 동의를 하는데요, 과에서 하는 업무보고 자료에는 좀 상세하게 넣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준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임란 영천성 아까 이영우 위원도 질문하셨던데, 지금 올해는 위탁 주던 것을, 아까 과장님 그래 설명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이렇습니다. 행사를 하려고 그러면 1,000만 원 가지고 사실 이것 이벤트비용 500만 원 지불하면 사실 할 게 없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행사를 위한 행사가 아니고 그냥 뭐라 합니까? 그날 하루 그냥 뭐 하겠다 하는 그런 예산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과에서 무대 차리고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들 당초계획은 추모 의례 행사하고 초청강연을 하고 기본 공연을 하는데 2,000만 원을 잡았는데 현재는 1,000만 원만 확보됐기 때문에 초청강연 부분이 조금 수준이 낮아지고 추모 의례 행사에 집중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 임란 영천성 우리 시장님도 내 강조하시던데 이런 수복대첩이 진짜 임진왜란 못지않은 그런 대첩인데…

예,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사실 모르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행사를 통해서라도 우리 시민들이 정말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홍보도 하고, 물론 하루 행사지만 영천시민인 걸 자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1,000만 원 가지고는, 물론 1,000만 원 가지고 알차게 하면 된다 하지만 이게 기념공연하고 하려고 그러면, 물론 기념공연을 영천 지역에 또 우리 문화예술단체들 협조를 받아서 하면, 그래도 그분들도 공연하면 기본적인 행사비를 지불해야 안 됩니까,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작년에 의병의 날 행사할 때 최태성 역사학자 한 분 왔는데 그분 하는 그 자체가 1,0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요. 강연 그것 좋은 강사…

위원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9월 2일 날 행사니까 추경 시에 한 1,000만 원이라도 조금 더 지원 좀 해 주시면…

예, 저는 거기 금액을 봤을 때 그냥 하루 지나가는 그런 정도의 예산밖에 안 된다 싶어서, 그거는 또 나중에 추가로 추경에 올리시면 또 위원들 검토해서…

그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검토해가지고 행사 잘 될 수 있도록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우리 영천에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 ‘김정희’라는 분이 이번에 국민포장을 받았잖아요? 혹시 아십니까?

업무가 사회복지과 업무라가지고…

그것 사회복지과 업무입니까?

예, 독립운동은요.

이게 문화예술과…

의병까지 저희들이고요. 독립운동하고 근대의 그런…

아, 복지정책과겠네요, 그러면?

예, 현충하고 독립운동은 복지정책과에서…

아, 이분이 어쨌든 여성 최초 독립운동가라는 우리 영천에서 참 이래 발굴한 인물인데 혹시 아시나 싶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영기 위원이 지적했듯이 저희들이 뭐 8대에 계속 업무보고를 받아본 결과 문화예술 주요시설이 열두 군데인데 여기에 것, 공예촌, 오감체험관 이런 것은 대충 놔두더라도 임고서원이나 노계문학관, 최무선과학관 이런 것 정도는, 시민회관 그것도 여기에 대충 있잖아요. 연간 어떤 사업을 한다 하는 것 이런 것을 조금 올려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알겠습니다. 자료 준비하겠습니다.

290쪽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해서 우리 이영우 위원님 지적하셨는데, 자 현재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경제 어느 것 하나 관심이 없습니다. 너무나 살아가기가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또 앞으로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는 제가 이것 처음에 올라왔을 때 8대 후반기쯤 이것 문화예술회관 1,200억 들여서 한다기에 아주 제가 좀 부정적으로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긍정적으로, 우리가 군부대를 이전하기 위한 준비단계에도 많은 인원이 우리가 된다면 이런 것도 우리 시에서 문화와 예술이 있는 그런 영천을 만들기 위한 일을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되고. 또 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역사와 문화가 항상 공존하고 이 시대적 변화에 스트레스를 이런 데서 전부 다 우리가 풀면서 이래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니 현재 여기에 보면 조금 아까 과장님이 설명해드린 올해 4월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획 및 타당성 용역 발주를 하시겠다고 자료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계획은 그렇습니다.

계획이 준비를 단디 하시고, 현재 저한테도 얼마 전부터 전화가 많이 오고, “시의원들이 반대한다는데?” 하면 “그게 아니고요.” 하면서 제가 설명을 해 드린 분들도 있는데, 현재 후보지가 세 군데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지금 현재 여섯 군데입니다.

여섯 군데인교?

예.

아, 많네요?

저희들이 용역해서 주민설명회해서 여섯 군데 했는데 또 주민 의견을 받으니까 다른 후보지가 없어지고 현재 용역 결과에 따른 여섯 군데를 이번 달 넷째 주쯤에 의원들 시간 되시면 다 모셔놓고 그때 선정위원회를 하려고 합니다.

예, 맞아요.

그리고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과다한,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도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계획 잡아도 7년 걸리거든요. 7년을 또 계획 잡아야 되고, 지금 이때 또 안 하면 15년, 20년 뒤에 또 언제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요. 또 운영비도 걱정되는 건, 저희들도 사실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또 우리 영천시의 문화복지에 예술 분야가 있는데 운영비도 저희들이 내실 있게 써야 되겠지만 또 충분히 문화예술회관 정도는 있어야 우리 시민들이 문화예술 활동을 하고 공유하고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쪽으로 저희들도 뭐 최선을 다해서 최소로 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총사업비 1,200억 원을 이래 해 놨는데 이게 사유지, 우리가 매입하는 금액하고 건축비하고 대충 해서 그래서 올린 겁니까?

예, 그것 저희들이 조달청이라든지 정부에서 용도별 면적별 단가가 있습니다. 그걸 또 저희들이 마음대로 정할 수 없는 게 이게 또 중앙투자심사라든지 행안부에 계획서가 올라가면 중앙에서도 금액하고 단가를 면밀하게 검토해가지고 결정되기 때문에 저희들 마음대로 뭐 1,000억이다, 1,200억이다가 아니고 그 규모에 맞는 시설 투자하고 이런 걸 전부 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겠죠. 늘 저희들이 겪어온 결과에 처음에 예산이 가고는 자꾸 올라가니 그런 것은 건축비, 자재도 오르고 그죠?

맞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고 한데, 자, 우리 군부대 이전 이것도 지금 말이 그렇지 5월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던데, 이것도 후보지가 선정된다고 하더라도 완공될 때까지는 10년이 훌쩍 넘더라고요. 그때 되면 저 같은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항상 여기에 우리가 미리 내년에 준비를 하고 그런 것은 지자체가 살아남기 위한 이것도 우리가 하나의 몸부림이고, 그렇죠? 그렇겠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신성일 기념관 이것도 좀, 우리 유 계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아 이영기 위원님.

과장님, 짧게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업무보고 자리니까, 저번에 제가 시민회관 옆에 주택 부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를 좀 매입해서 시민회관 주차장 부지가 부족하니까, 그게 그쪽 주민들의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민원을 받은 것은 시민회관에서 공연할 때 아직까지 우리 시민들이 주차의식이 부족한지 들어가는 집 입구에 차를 막아놓고 공연을 보다 보니까 안에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아요. 그럼 차를 안에서 나와야 하는데 입구를 막고 있으니까 그쪽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함을 호소하고 오히려 이럴 바에는 주차 부지가 부족하니까 이 부지를 매입해서 지금 현재 주차장하고 연결이 되니까, 또 그러면 거기에 상가가 좀 많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상가의 주차난 부족에 대해 이런 해소가 되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냈는데, 지금 추진을 하고 계십니까?

일단 교통행정과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는, 협의는 오가고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더 상세한 계획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국적으로, 물론 교통행정과 업무인지 제가 우리 문화예술과 업무인지는 좀, 그렇습니다. 관리는 또 어떻게 보면 상가를 기준으로 하면 교통행정과가 맞는 것이고, 또 우리 시민회관 기준으로 하면 또 시민회관 업무가 맞는데…

예, 저희들 것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서에서 자꾸 미루고 하면 사실은 좀 실현 가능성은 없거든요. 이렇게 어차피 추진을 할 것이면 부서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신속하게, 또 주변의 의견도 물어보고 실제 반대하는 의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의견도 물어보고, 또 그쪽 주민들도 사실 원하니까 하여튼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예,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한번 잡아서 다시 시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영천문화원 현재 있잖아요, 원장님이 지금 공석이잖아. 그렇지요?

어제까지 후보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분, 류시홍 부원장님이 단독 출마해가지고 그분이 이제…

그러면 그분이, 자 그러면 임기가 전직 원장님 잔여 임기만 하는 거예요?

예, 보궐선거라서 잔여 1년만 합니다.

1년만 하는 거예요?

예, 1년 뒤에는 다시 또 재공고해서…

영천문화원에 대해서 영천시민들이 아주 지금 부정적으로 많은 우리도 질타를 받고 전화도 많이 받으니 우리가 이런 사회단체, 사회단체의 기관 이런 것을 관리하는 부서나 이런 것도 보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우리 거기에 여성회가 11월 25일부로 문화원장이 가시기 전에 이사회에서 결의를 해서 청년회하고 그게 폐지됐는데, 그러면 이번에, 어제아래 여성단체협의회 총회하는데 이분이 투표권이 있다고 해서 논란이 많았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 이런 것도 우리가 예산 주는 사회단체나 기관을 관리하잖아, 그렇지요? 관리하는 부서는 이런 것도 딱딱 짚고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사회단체에다 미뤄놓으면 자기들끼리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저한테도 제가 머리가 아파가지고 엄청 시달렸거든요.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 군데, 우리 여기 노계니 다 우리가 예산을 줘서 관리하는 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이런 것도, 자주 하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위원들한테 잘 돌아가고 있다, 안 그러면 여기는 뭐 어떤 원장이 바뀌었다, 이런 것도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문화원 여성회 관계도 좀 시끄러운 게 있었는데 저희들이 공문화 해가지고 공문을 보내서 받아서 부서에 답변해서 정리한 것도 있습니다.

그것을 그래 공문을 발송하라고 하니까 우리 국장님이 “사회단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해서 제가 정리 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 놔두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또 투표하는 날 거기 좌석에 와서 앉아 있더라 하거든요. 그래 이런 것을 정리를 행정에서는 퍼뜩 맺고 끊고 해 주셔야 해결이 된다니까.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이것 파벌이 없고 싸우다가도 “아, 그래 행정에서 이러니…” 뭐, 그게 또 안 돌아갑니까? 그런데도 그분이 끝까지 그날 그 투표하는 날까지 “내가 왜 못하느냐?” 하면서 거기에 와서 앉아가지고 난리를 쳤다고 하던데 그런 것도 잘 우리 시민들이…

예, 동향파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바뀌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 관광진흥과

제가 할게요.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5분 발의한 뒤로 우리 과장님이 많이 불편하고 많은, 또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영천시 발전을 위해서 아무런 우리, 또 의회에서 우리가 정을 나누면서 1년 반 동안 함께했던, 제 개인적인 그런 건 하나도 없으니 뭐 심정이 상했다면 제가 미안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또 의정활동을 하면서 보면 시민들로부터 많은 또 민원이라든가 전화라든가 이런 것을 받고 보니 제가 그런 걸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또 제가 별도로 이 자료상에는 자료가 워낙 적게 올리니 별로 질의할 건 없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우리 화랑설화마을에서 국군의 날 행사하려고 하는 그 예산이 삭감 다 됐나요? 그건 어떻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관광, 또 우리 시설공단 관리 업무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우애자 위원님 잠깐 지적하셨듯이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잠깐 지적을 했는데, 우리가 국장님이 연말연시에 보고하는 것은 과장님이 보고하도록 바꿨잖아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복지정책과

복지문화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평소 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쪽 신규사업입니다.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입니다. 1인 가구의 급속한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민관 협력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중장년층 1인 가구 전수조사 등 상시 발굴체계 구축과 함께 영천살피미 앱, 카카오톡 채널 개설 등 스마트 인프라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 발굴의 접근성을 높이고 각종 매체를 통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22쪽입니다. 행복나눔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기탁된 성금과 지역의 복지자원을 활용한 행복나눔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는 복지전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2023년 사업은 법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틈새계층을 대상으로 생계비·의료비 등 복지급여를 지원하여 많은 호응을 얻은 영천형 긴급지원을 지속 추진하며, 장애인·독거노인 등 거동불편자의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행복 더드림 사업, 만 65세 미만 틀니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합니다. 또한 결식 우려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 꾸러미를 지원하는 등 기부자의 따뜻한 온정이 어려운 이웃에게 직접 느낄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23쪽입니다. 저소득층 초·중·고 신입생 입학준비금 지원입니다. 저소득 가구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저소득층 초·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은 공동모금회의 성금을 활용하여 233명의 학생들에게 15만 원이 지급되며, 금년 2월까지 개인별 계좌로 입금될 계획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성금을 학생들 교육비로 배분함으로써 지역 내 기부문화 활성화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시의 도시 이미지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24쪽 현안사업입니다. 보훈회관 활성화를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입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공헌하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각종 수당을 지원하여 예우와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특히 국가보훈대상자 위문금 지원사업, 6.25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을 신설하여 확대 지원하고자 합니다. 보훈회관을 활용한 보훈단체 건강증진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보훈대상 회원 간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보훈문화 선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25쪽입니다. 마현산 전적비 주변정비사업입니다. 영천전투메모리얼파크 일대의 영천지구 전승비, 월남참전 기념비, 영천지구 전적비, 무공수훈 국가유공자비 등 노후된 호국 기념비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노후된 계단 및 파손된 데크 교체 등 진출입로를 확보하고 무궁화동산 조성을 통해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마련하여 호국 기념비에 대한 시민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기념비 일대 주변 시설물 정비로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시민의 편의증진에 힘쓰겠습니다. 326쪽 계속사업입니다. 자활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근로 취약계층을 위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창출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여 자활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근로사업을 확대하고 참여자들의 성공적인 자아를 위한 게이트웨이, 자활 사례관리, 통장사업 사례관리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시책을 적극 운영하겠으며 자활근로사업 참여인력 확충을 위해 읍·면·동 자활사업 담당자 대상으로 반기별 1회 업무연찬회를 실시하겠습니다. 327쪽 맞춤형 사회복지급여 통합조사입니다.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해 급여의 기본 자격을 조사하고 공정성과 적정성을 연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등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수시 현장 조사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규 발굴 및 조사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복지재정 효율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올해 복지정책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관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물 한 모금 마시세요.

감사합니다.

감기가 걸렸는지 목소리가 본 목소리 아닌 것 같다.

죄송합니다.

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과장님 열심히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우리 계장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기본현황에 영천전투호국기념관 거기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예.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에서 관리하기가 너무 거리도 멀고, 혹시 그쪽으로 이관을 하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한번 상의해 보셨어요?

이게 상위 쪽에서 밑에 하위로 이쪽으로는 이관이 안 된다 해가지고…

아, 그래요? 자체 저게 안 된다, 그렇죠? 일단 알겠습니다.

그쪽에서 매입을 해야만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예. 324쪽에 보훈회관 활성화를 통한 국가유공자 예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참, 저희들이 많이 하고 있다고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이 현장에 가면, 얼마 전에도 한신아파트에 어른들 보름 행사한다고 갔더니만 국가유공자, 그분 말씀이 국가유공자인데 “타 지역에는 15만 원을 주는데 왜 영천은 10만 원을 주느냐?” 이게 무슨 보상금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밖에 안 하셔가지고.

보훈명예수당을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예, 보훈명예수당 같아요, 보니까. 그것 10만 원 영천에서 줍니까?

예, 지금 우리가 10만 원을 보훈명예수당이 국가유공자가 1호에서 18호까지 있는데, 참전명예수당은 4호, 7호, 15호, 이게 4호가 전상군경, 7호가 무공수훈자, 10호가 참전유공자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15만 원을, 도비를 포함해서 15만 원을 주는데 올해부터 6.25참전유공자는 20만 원입니다. 세 거기에는 15만 원을 주다가 6.25참전은 20만 원을 주고 15만 원을 주고 나머지…

배우자수당은 따로 우리가 5만 원을…

예, 그것은 따로고 나머지 이게 974명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10만 원을 주고요. 그리고…

그래 이분의 말씀은 보훈명예수당인 모양이다, 그렇죠? 이번에 10만 원 받는 것?

예.

이거를 타 지역의 사례도 있겠지만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이분이 주장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는, 자기들도 연락이 될 것 아닙니까? 다른 지역에는 다 15만 원씩 받고 있는데 왜 우리 지역에만 10만 원 주느냐? 이제 여기 전체 국가유공자나 6.25참전, 월남전 전부 다 고령이잖아요. 사실 살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맞습니다.

물론 우리 시에서는 또 저쪽에 또, 저쪽에 어딥니까? 보훈처입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하지만,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

맞습니다.

우리 시에 예산이 되면, 몇 분 안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한번 과장님이 잘 검토하셔서 다른 지역보다 많은 건 모르겠는데 적은 것은 그렇잖아요, 솔직한 말로. 다른 지역에도 10만 원인데 15만 원을 요구하면 부당하지만 다른 지역에 15만 원을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만 10만 원, 그런데 내가 조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한번 조사해 보시고 가능하면, 예산이 가능하면, 보니 인원도 얼마 안 되거든요, 사실. 이제 돌아가실, 거의 전부 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이런, 진짜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는 충분히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하여튼 검토를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326쪽에 자활사업, 이제 지금 자활에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자활이라고 하는 글씨 그대로 자활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고, 자립기반을 만들어 준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드는데, 진짜 자활하시는 분이 몇 분 계세요?

솔직히 자활을…

이름을 바꿔야 돼요, 그러면. 이걸 자활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취약계층 일자리사업’ 하든지, 자활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한문은 알죠? 그러니까 자립해서, 밖에 우리 거기에서 교육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실제 그런 분들이 별로 없어요. 그것은 이제 기술이 없고 이런 사람들을 여기에서 교육을 시키고 양성을 시켜가지고 또 사회로 복귀하도록 하는 그런 기본적인 책무를 하는 곳인데, 그런데 저는 요새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 보니까.

이것은 이제 전국적인…

물론 맞겠죠.

맞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한번 찾아보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규모만 자꾸 커지고 예산만 늘어나고, 이게 갈수록 자꾸 인원들이 늘어나고, 결국은 관리하는 인원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예산이 늘어날 거고 또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 규모가 커지면 또 사무실이 부족하게 되고, 또 사업장이 늘어나게 되면 관리하는 우리 부서도 힘이 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겠습니다. 늘리는 것은 어차피 다 우리 취약계층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 시에서 도와줘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봐야 안 되겠나 싶어요.

한번 다시 연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을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진짜 자활에 성공하신 분들의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정말 내가 자활할 수 있다는, 성공한 사례가 있으면 정말 나도 저렇게 자립해서 밖에 나가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고, 하여튼 그런 성공담 사례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자꾸 이분들이 밖에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꾸 숙제만 드려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 독립운동가 중에서 이번에 김정희 씨라고, 이 책자에는 없습니다. 없는데…

제일교회…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언론을 통해서 보기에는 여성, 영천에서 여성 독립운동가는 최초다. 그래서 우리 과에서는 따로 특별하게 자료나 이런 것은 해 놓은 것 없어요? 지금 우리 의회의 의원연구단체 용역을 저희들이 한번 해 보려고, 영천에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예산이 얼마 안 되잖아요. 실제 예산이 얼마 안 되는데 이런 또 제일교회 측이나 또 우리 그쪽에 유족들 이런 분들이 저희들 의회에서 좀 알아봐달라고 해서 한번 한 3월 중에 저희 의원연구단체의 용역을 만들어가지고 할 계획인데, 이제 부서하고 또 협의가 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훈처에 또 독립유공자가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걸 한번 알아서…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런 것보다도 김정희 여사 일대기나 또 활약상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은 뒤에서 만들어 놓은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쪽으로 조사할 것 같고, 여기에 이제 안동대학교에 한 분이 아주 이분에 대해서 오래 전부터 연구를 하고, 이것 이번에 애족장 추서하는데 실제 많은 기여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천교회, 화북에 자천교회 목사님하고. 하여튼 그런 분들이, 뒤에서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영천에서 독립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한번 이런 걸 연구해 달라 하는 의견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홍보할 수 있도록 한번 알아보고…

같이, 어차피 저희들이 하게 되면 이런 분들을 또 우리 영천의 독립 인물로 이렇게 또 부상하게 하는 것도 집행부하고 우리가 같이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한번 과장님이 도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수정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우리 여성파워들 저 뒤에 다 앉아 있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우리 여성들이 일과 양립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칭찬해 줄려고. 얼마나 고생 많이 하고 힘들었겠습니까? 늘 저는 여성들을 위해서 열심히 대변하고자 합니다. 우리 조수정 과장님 축하드리고, 저는 여기에 보면, 조금 아까 우리 이영기 위원이 질문하신 자활사업 확대 이런 것도 제가 이것 오래도록 복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국·도비 신청하기 위한, 상위법에 이게 또 다 나와가 있으니, 그죠? 기본소득 중위 50% 이상 희망키움 통장 이런 것 있으니 하부 우리 또 지자체에서는 거기에 따른 룰에 적합해서 이 예산이 다 편성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예.

제가 질문을 딱 한 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여기에 보면 마현산 전적비 주변정비사업 이게 전번에도 나와 있기는 있었는데, 이게 3억 5,000 시비인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뒤에 보면 공원시설사업소에 보면 마현산 근린공원 크게 있잖아요. 거기에 한 450억인가 들여가지고 할 그게 준비가 돼 있거든?

예.

그런데 이거하고 이거하고 늘 중복이 안 되는지? 마현산 그쪽을 다 통틀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거는 별도인교?

예.

별도예요?

처음에 위원님 이게 우리가 공원사업을 할 때 이게 포함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안 돼 있고 지금 데크가 있는데 지금 이게 데크가 파손되고, 이렇게 계단 이게 파손돼 있고 이 꽃동산 이게 전적비 쪽으로도 이게 예전에 한번, 그게 한 20∼30년이 넘었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위험성이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이거를 추진을 할 때 공원관리계획에 포함이 안 되었다가 지금은 또 다시 해서 확대를 해서 이거를 포함을 한다는데, 지금 약간 계단이나 이런 게 너무 위험하니까 우선은 그 탑이 4개가 있는데 거기에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 우선을 먼저 계획을 해가지고, 그 전에 포함이 안 돼서 우리가 이게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우리가 8대에 들어와가지고 공원시설 이게 생겼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래서 그 강변에는 우리가 산업 거기 뭐고, 산림과에서 하다가 그 업무가 거기로 넘어가고 이렇게 중복이 되던데, 제가 한 4년, 5년 가깝게 이 업무를 보면 이게 부서마다 그게 중복되는 것도 몇 개씩 있더라. 그러니까 예산 낭비가 보니, 나중에 보니 그것도 그것 전번에 했는데 또 새로 또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게 올라오고 이런 경우가 몇 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는데, 또 우리가 지금 현재는 이거는 별개이기 때문에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우리 마현산 근린공원사업을 크게 하고 있는데 그 당시, 거기에 보면 그 밑에 고질적인 민원 있잖아요? 그 사람이 지금 매일, 조금 전에도 계속 전화 오거든요.

민병주 씨?

예, 민병주 씨 계속 올라오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이번에 이 뒤에 할 적에 보면 공원사업소에 제가 부탁을 해놨는데, 지금 서부동 동장이 새로 오는 사람마다 곤혹을 치르고, 그러면 그게 또 그 밑에는 또 우리 새마을과 그게 있잖아요, 그죠? 뭐고, 테니스장하고 있는 데?

예, 궁도장하고…

예, 궁도장하고 있는 데 거기가 또 새마을과장한테 가서 또… 몇 과가 지금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 하다하다가 집행부가 안 되면 고질적인 민원이 이 의회로 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우리 영천시의회 게시판에 ‘영천시장 조폭시장’이라 하면서 게시판에 한참 올려져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이 우리가 중간에서 의원들을 찾아오고, 이 사람이 사람 셋, 넷씩 데리고 제 사무실에 찾아오는데, 뭐 타이르고 이래도 안 되죠. 자기 말만 합리적으로 자꾸 하니 남의 말을 이해하기조차를 느끼지 않으니 이번 이 기회인데 이런 고질적인 민원도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참 걱정이고. 제가 이 의원생활 5년째 접어들면서, 우리 완산동 현수막 걷는 분 있잖아요? 현수막 걷는 것은 또 한 장에 얼마 해서 우리가 8대에 조례 만들어서 하고부터는 그것은 또 안 하시다가, 또 그것도 그런 분이 있기 때문에 현수막을 함부로 막 이래 나도는 게 좀 정리가 됐지 않습니까, 그분으로 인해서? 그분이 고질적인 민원인이지만 또 그분은 우리 영천시에 애착을 가지면서, 고향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은 정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로 교통 이것 때문에 우리 영천시의회에 계속 매일 민원을 보내면서 “우애자 의원한테 보고했나?” 하면서 직원들인데 와서 그 이튿날 오면 또 말 한답니다. 그래 “보고했습니다.” 제가 어떤 때는 “보고 받았으니 신경 쓰지 말고 있어라.” 해서 그 고질적인 민원이요, 제가 또 초등학교 후배더라고요. 자기 형이 또 내가 처녀 때 근무했던 그 형이 또 그거라, 완산2통에 배 씨들. 그래가지고 이분을 제가 지금 교통정리, 아무도 집행부에서 안 하던 것 제가 깨끗이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통과에 이장호하고 일자리노사과 이상호가 아마 말도 못합니다. 아이고 이분이요, 밤낮도 없어요, 괴롭히는데. 제가 이거를 또 정리를 많이 해서 요즘은 시에도, 의회에도 이분이 좀 자제합니다. 제가 그래서 5분 발의를 해서, “그래 뭐를 원하노?” 이때까지 시의원이고 누구고 공무원이 한 사람도 이것을 지적하는 사람이 없더라 하는 거지. 그래서 제가 그때 “그러면 원하는 대로 해 줄게.” 그래가지고 그 시장 상가에 너무, 진짜 사람 못 다닐 정도로 점포가 그죠? 그런 것하고 교통 그것도 하기는 잘못한 것 맞아요, 시에서. 인도를, 요즘 시내에 사람 거기로 걸어 다니는 사람 몇 명 없습니다. 인도를 너무 크게 지난 그 때 해놔 놓으니까 거기에다가 전부 주차를 다 해 놓으니 이게 불법이다, 이거지. 몇 조 몇 항 그 사람들 법률도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국민권익위원회 왔을 때 제가 한 세 번 불렀는데 두 번은 가고 그다음에 제가 대구에 병원 갈 일이 있어서 못 갔는데, 국민권익위원회도 얼마나 민원을 넣고, 이 사람이 전국의 리스트에 올라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그러면 뭘 원하냐? 내랑 가자.” 그래서 그 도로 인도 넓은 데 차 못들어가도록 봉 그것 이장님하고 이것 만들자 이래해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제가 하니까 이분도, 그래 제가 또 “그러면 5분 발의 할 게. 어떻게 하란 말이고?” 이래서 지금 정리를 조금 해서, 이분이 요즘 일체 민원 안 올립니다. 이것도 이번에 이건 아니다마는, 민병주 씨 건도 제가 여기 공원사업소하고 이번에 할 때 정리를 해야 이 공무원들도 누구나 그 자리에 가면 괴로움을 당하니 정리를 한번 해 볼게요. 제가 이제 이것을 보면서 이것도 3억 5,000이고 거기에 엄청 돈이, 거기는 또 향교 땅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향교 땅이라도 또 다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대요. 그래서 이제 중복이 안 되나 싶어서 그래서 질문했습니다. 아무튼 우리 아까 이영기 위원도 말씀하셨다마는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어 오신 연세 드신 참전용사들이 정말 마지막 살아남으실 동안에 행복하게 우리 시에서도 잘 다독거리고 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잘 반영되도록 부탁드리면서 우리 여성파워 정말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에 321페이지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복지 사각 발굴지원 관련해서요, 지금 이게 저희 영천시에 지금 조례가 있습니까?

고독사에 대해서는…

없죠? 그냥 상위법에 의해서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자료를 하나 요청할게요. 지금 밑에 보시면 중장년 50에서 만 64세 1인 가구 및 주거취약가구 전수조사를 3,200가구 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읍·면·동, 리·통별로 해서 구체적으로 자료 현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올해 3,200가구를…

하겠다는 겁니까?

예. 계획이니까, 작년에 1,078가구를 했습니다. 했고 올해 3,200가구를 전수조사를 해서 거기에 맞는 연계를 하든가 뭐, 사업을 이 사람은 영천지역형에 맞다, 사각지대, 틈새가 있을 거잖아요, 그죠? 법적 기준에 안 하는 걸 영천형이나 긴급이나 이런 쪽으로 연계를, 3,200가구를 조사를 해서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거는.

지난해가 1,700가구라고 말씀을…

아니, 1,078가구를…

그러니까 1,078가구요?

예, 작년의 실적이.

그럼 이 3,200 전수조사라는 이거는 자료는 그냥…

1인 가구를 해 보니까 한 3,200가구 정도가 나와서 이걸 대상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여기에 맞는 연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작년 기준으로 해서 이 현황을 읍·면·동, 리·통별로 해서 현황자료를 요청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4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202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계속해서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