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홍 의원 발언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지금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굉장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도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 고민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처음 당초에 저희가 방침을 받을 때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더 좋은 조건의 재단이 있지 않겠느냐 생각도 많이 했는데 사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안전부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무상사용 승인허락에 대해서 제안이 들어왔는데 바로 계약이 가능한지 그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에는 지하에 터파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더 좋은 재단이 나올 수 있겠지만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공사를 멈추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상 공사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시기적으로도 아주 부족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굴토는 제가 지난번에 현장을 갔는데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일정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 분야를 고민을 많이 했던 겁니다. 예를 들어서 더 좋은 조건의 복지재단이 사실 공고했을 때 나오면 더 좋지만 현재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실 지금 현재 서류상에는 전체적인 제안서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재단에 물어보고 이런 조건이 있는데 어떠냐는 의견을 타진해봤습니다. 그런데 어느 재단이 이런 거액을 들여서 복지관을 지어서 기부채납 하겠다는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공식적인 서류는 안 했지만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공정표를 드렸으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정인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현재 서명은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뜻이 아니고

사실 지금 진행상태로 봐서

이 상태도 굉장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원론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강민경 부위원장님께서 20년 문제, 조건 문제 이런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등 관계법령에 따라서 건축비가 최종소요액을 가지고 감정을 한 다음에 사용연수를 따지기 때문에 10년이 될지 15년이 될지 20년이 될지는 따져봐야 될 일이고요. 또한 지금 여기서는 구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갖고 왔기 때문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나 이 법령을 갖고 많이 논합니다마는 사회복지사업법 등에서 보면 복지시설을 시·군·구가 직접 경영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한테 통상 위탁을 준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요. 현택정 위원님께서, 위치변경을 한 구체적 사유들은 서너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원래는 종로구 예술문화회관을 짓고자 서울시 투심에 올렸는데 서울시가 종로가 돈 다 대서 지으려면 지어라, 서울시는 돈 못 대겠다 거기까지 여력이 못된다, 그런데 종로구도 지금 재정여건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적으로 제일 많이 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자원 획득할 능력이 당분간은 없다고 봐지고요. 두 번째는 효자공영주차장에 장애인복지관을 지었을 때 부지가 협소해서 억지 춘향으로 엮어서 겨우겨우 해야 되는 형편입니다. 원래 부지가 적습니다. 건물 부지를 지어봐야 그런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께서 큰 대로를 횡단해야 된다는 것은 상당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횡단을 하지 않아도 지어야 될 공간이 있는데, 이렇게 위치변경사유는 크게 서너 가지로 이해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민경 부위원장님께서 사용승인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각 사회복지법인이나 복지시설들이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는 기부를 받거나 수익사업을 기본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회복지사업법에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직설적으로 나온 장애인 치과는 위탁을 받고자 하는 법인이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목적사업 범위 내에 있다, 그런 것은 현재도 여러 군데에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제3자 대안을 말씀하셨는데 복지시설에 대해서 BTL이 되었든 BTO가 되었든 실제 있는지 모르지만 전국에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없다고 기억을 합니다. 이게 만약에 종로구에서 성사가 되면 최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말씀하신 대로 제3자 공고를 내서 이것을 찾아 가지고 종로구가 수익이 되는 방향 쪽으로 가면 좋은데 푸르메재단 정도의 제안은 굉장히 파격적이고 훌륭한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추진하는 공무원들을 칭찬해줘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또한 이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정복지과장 얘기를 들으니까 현재 공정으로 봐서 시간이 부족한 면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인근의 일부 주민들의 민원도 있을 수 있고 장애인 가족을 두지 않은 주민들의 편의성 문제도 있겠죠. 그런 것은 실제 하고자 하는 푸르메재단이 되었든 여기하고 할 때 체결한다든가 시행과정에서 그런 모든 제반여건들을 감안해서 추진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위원님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처리해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현택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지금 현재 지하주차장 공정표를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분야는. 지하주차장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공영주차장하고 연계가 안 된다고 하면

오늘 여기서 관리계획 승인이 나면

예.

예.

지금 자료를 가지러 갔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50%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회계원칙은 지하공사 설계하고 지상 설계하고 모든 골조가 설계가 동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문화예술회관의 기본설계의 토대를 가지고 복지관 설계를 현재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간이 늦으면 그게 맞추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실무자 입장으로 보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지하 굴토작업에 지하시설물하고 지상시설물하고 모두 설계가 맞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설계를 지금 현재 사실은 지금 말씀한 대로 한다고 하면 모든 설계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이 설계부터도 모두 푸르메재단에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당연한데 그게 구조상이라든가 모든 게 같이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하 공영주차장이 내년 2월까지 완공이 안 되게 되면 서울시 시비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건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50% 정도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기부채납을 받으면 그 감정가액하고 토지하고 건물에 대한 대부율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 기간을 산정해서 20년 이내에서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자세히 보고를 수시로 드려야 되는데 앞으로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종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아닙니다. 지금 이건 우리가 작성한 겁니다. 지금 현재 거기서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협상을 할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덕수 행정지원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장 정리 등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또 발언하실 위원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안재홍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현택정 위원. 발언하십시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