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중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지난 8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이성심 의원님과 부위원장으로 주무열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어 8월 30일부터 9월 2일까지 활동하셨음을 알려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 출신 서홍석 의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왕정순 의장님과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더불어 으뜸 관악구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이번에 구정질문을 할 내용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 행정혁신국장님을 대상으로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혁신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혁신국장 권일주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재활용쓰레기 관련된 거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관악구는 재활용쓰레기를 언제 수거하고 있지요?

일요일 제외하고 주6일 매일 수거하고 있습니다.

매일 수거하고 있군요. 매일 수거한 재활용쓰레기는 어디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클린센터 내 재활용선별장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선별장이요. 재활용선별장은 언제 만들어졌지요?

2003년도요.

2003년도요. 재활용선별장을 만들 때 기부채납으로 만들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기부채납으로 선별장을 만들었던 현황과 경과 이거 관련된 내용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배경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거 같은데요. 재활용선별장이 설치되기 전에 우리구는 동별로 공터 같은 데를 활용해서 중간집하장을 이용해가지고 거기에서 재활용 선별을 하고 선별된 내용물을 가지고 보라매집하장으로 보내서 거기에서 재활용 업자들한테 팔아서 세입을 잡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때 당시에 민원도 많이 생기고요 동별로 다 설치해서 운영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우리 인력이 거의 200명 정도가 투입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효율성도 떨어지고 민원도 많이 생기고 해서 컨베이어시스템을 갖춘 재활용선별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예산사정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기부채납 방식의 공모를 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업체를 그때 동하기업으로 선정하게 된 겁니다.

그 당시 기부채납 형태로 민자로 선별장을 설립할 때 건립비가 약 10억원 정도 들어갔고, 민자자금으로 7억6,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구비로 2억5,000만원 정도 들어갔었던 거 같아요. 맞지요?

예.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10년간 경영권을 보장해 준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예, 맞습니다.

그 이후로는 위탁계약을 했겠네요?

10년간 무상운영권을 줬으니까 2013년 10월부터가 무상운영기간이 끝났는데요 지금까지 세 차례 정도, 2년 단위로 세 차례 정도 공개경쟁입찰로 해서 업체를 선정했었는데요. 2013년도에는 기부채납했던 동하기업이 수익성을 이유로 응찰을 안 했고 청목자원이라는 데를 포함해서 세 군데가 응찰을 했는데 심사결과 청목자원이 선정돼서 운영을 했었고요, 그 다음 2016년도에는 업체가 응찰이 없었습니다 동하기업 외에는. 그래서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운영하다가 2018년도에는 동하기업을 포함해서 2개 업체가 응찰을 했는데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를 거쳐서 동하기업이 다시 선정돼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중간에 다른 업체가 위탁계약을 2개년도가 넘는군요, 한 3년?

2년4개월 정도 했습니다.

2년4개월 정도 운영을 하고 최초의 기부채납했던 동하기업이 2년4개월을 제외한 지금 현재까지 계속 한 업체가 하고 있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위탁계약 공고는 언제 하게 돼 있지요?

저희가 통상 계약기간 만료 2개월 전에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연말자로 계약만료니까 10월경에 되나요?

올해 같은 경우도 12월 만료되기 때문에 10월 초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업체선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는 공개경쟁입찰 방식이고요, 공고해서 제안서 평가하고 그 다음 협상해가지고 계약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재활용선별장 시설에 1일 처리가능 시설용량이 얼마나 될까요?

하루 평균 50~60톤 정도, 최대 60톤 정도.

최대 60톤이요?

예.

그렇다면 관악구에서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의 량은 1일 얼마나 발생하지요?

90톤 정도 됩니다.

50~60톤이 처리가능 용량인데 발생하는 건 90톤이네요?

예.

처리용량보다도 훨씬 더 과도하게 이미 발생을 하고 있는 상태인 거 같습니다.

그게 확인해 봤더니 저희가 2003년도에 재활용선별장을 건립할 당시에는 하루 재활용품 발생량이 25~30 이 정도밖에, 많아봐야 40톤 정도 됐었나봐요.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60톤 규모로 만든 건데 지금 계속 증가하는 거지요.

그렇다면 재활용선별장에서 처리하는 재활용선별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게 40% 정도 됩니다 선별율이.

40%요?

예.

생각하기 나름이긴 하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선별비율이 굉장히 저조한 거 같습니다, 낮은 거 같습니다. 좀 높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 부분이 타구도 확인해 봤더니 평균 47% 정도, 우리구가 성상이 안 좋은 편이거든요. 단독가구들이 많고 이러다보니까 소비패턴이 달라서 배달음식도 많고 택배가 많다보니까 그런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됩니다. 거기다 이물질이 묻은 것들은 재활용품으로 분류가 안 되고 잔재쓰레기로 처리가 되다보니까 성상이 안 좋은 편이라서 우리구만의 특성은 좀 있습니다.

선별비율이 낮은 이유 중 큰 이유는 지금 현재 처리가능한 용량보다 더 과도한 재활용쓰레기가 발생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좋겠네요?

그게 좀 크지요. 그것도 크고 또 하나는 아파트는 재활용품을 자체처리하거든요. 우리구가 아파트비율이 2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배출량이 많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재활용선별장이 2003년도에 설립됐으니까 약 16년 전에 설립이 된 거 같은데 그때 작업라인 1개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런 상태라면 추가로 작업라인을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요?

위원님도 현장 가보셨겠지만 지금 재활용 들어온 거 집하 자체도 과부하고 그 다음 공간자체가 라인을 증설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현재는.

서울시에 25개 자치구 중에서 재활용선별장을 민간위탁 형태로가 아니라 직접 운영하는 구가 있더라고요.

예, 하나 있습니다.

강북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강북구의 선별비율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강북구요.

강북구가 86% 정도 됩니다.

지금 강북구의 재활용선별장 예산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선별장 예산으로는 7억5,000만원이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25억 정도를 봐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7억5,000 잡힌 건 예산서상에 7억5,000은 시설관리비일 뿐이고 그 다음 강북구가 재활용율이 높은 이유가 기계화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2차 분류를 위해서 공무원 5명, 공공근로 72명이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 인건비가 저희들이 파악하기로 8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우리 구같은 경우 잔재쓰레기가 작년 같은 경우 3만2,600톤 중에 잔재쓰레기가 2만톤 정도 되거든요. 재활용 선별률이 40%되니까. 그런데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톤당 13만원 정도 돼요. 그 비용을 따지면 강북구는 재활용선별장 예산이라고 하는데 잔재쓰레기 처리비용이 포함이 안 돼 있거든요. 그거하고 인건비 같은 거 다 감안하면 사실 그렇게 낮게만 보기는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우리 관악구는 2019년도 예산액이 얼마지요?

36억입니다.

좀전에 국장님께서 얘기하신 바와 같이 잔재쓰레기 처리비용 이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강북구와 관악구 단순비교는 여러 가지 오류가 발생하겠지만 단순하게 예산규모만 가지고 봤을 때는 강북구에 비해서 관악구가 굉장히 높은 건 사실인 거 같습니다.

예.

재활용선별장이 없는 구도 있지요?

예, 11개 구가 있습니다.

그러면 25개 구 중에 14개 구는 자체 구에 선별장이 있고 11개 구는 선별장이 없는 거지요?

예.

선별장이 없는 구는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지요?

민간재활용업체에 계약을 해서 하는데요, 대개 11개 구 파악해 보니까 경기도에 소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 업체들이. 거기다 위탁계약해서 거기로 반출해서 거기에서 선별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체 선별장을 운영하지 않는 자치구에서 민간업체에 그냥 100% 처리를 넘겼을 때 그때 사용하는 예산규모가 얼마 정도나 되나요?

구별로 많이 차이가 나는데요, 6억5,000부터 29억5,000까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보통 톤당으로 예산책정을 하는 거 같아요. 발생하는 재활용쓰레기 양 × 톤당 비용 해서 산출하는 거 같은데, 보통 선별장에서 처리하는 자치구들이 민간에 선별장 미운영하면서 넘기는 비용이 톤당 약 11만원부터 14만원까지 이 정도 발생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11만원대, 12만원을 넘지 않는 정도 수준인 거 같습니다. 우리 관악구는 톤당 처리비용을 얼마로 책정하고 있지요?

11만원입니다.

우리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운영함에도 그냥 시설운영 안 하고 민간에 넘기는 거와 예산차이가 얼마 나지 않네요?

그게 저희는 톤당 11만원에는 잔재쓰레기 처리비용까지 포함된 거고요, 지금 민간에 위탁하는 데는 확인해 보니까 그 업체들이 성상이 안 좋은 것들은 아예 반입을 안 받고 있습니다. 그걸 해당 구에서는 생활쓰레기로 다 처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 비용을 감안하면 우리구가 그렇게 높은 건 아니더라고요 톤당 비용은.

알겠습니다. 국장님, 최근에 본의원이 공공기관 일회용품 사용 자제에 대한 조례를 제정하고 싶다 해서 주무 부서에 검토를 요청했었습니다. 관련된 내용 혹시 알고 계시나요?

예, 얘기는 들었습니다.

우선은 관악구의 형태와 상황이 다른 타 자치구하고 단순비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 관악구 재활용선별장의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근무환경도 안 좋은 상태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도 많이 들어가는데 처리비율은 굉장히 저조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강북구 같은 경우는 직영으로도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동대문구 같은 경우는 자체처리시설 용량을 벗어난 쓰레기는 외부로 해서 반출을 시키는, 그래서 투 트랙으로 해서 처리를 하고 있는 것도 확인이 되었고요. 그리고 강남구 같은 경우는 반입물량 잔재쓰레기 적치공간이 많아서 충분한 선별작업을 확보하고 있는 걸로도 확인이 됐습니다. 관악구에도 뭔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거보다는 뭔가 해결방법을 이 기회에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동대문구가 우리가 90톤 발생하는데 최대처리용량이 60톤밖에 안 돼서 30톤 그 부분 때문에 사실 선별력도 떨어지거든요. 그런 부분 포함해서 저희도 한 번 초과되는 부분은 외부반출을 검토하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그 다음 현재 단가가 적정한지 포함해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용역기한은 10월 20일 정도로 준공이 예정인데 그 전에 우리가 중간보고회 통해서 내년도 예산에 담을 게 있으면 담아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쓰레기 문제는 이제 우리 생명을 위협하는 환경문제가 되었습니다. 재활용쓰레기라도 제대로 분리되어 재활용된다면 환경오염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입니다. 관악구는 1인가구가 많습니다. 배달서비스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렇다보니 재활용쓰레기 또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없겠지만 다같이 함께 일회용품 사용을 자제하고 재활용품을 제대로 버리고 행정에서는 재활용품을 제대로 재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여 청정삶터 관악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다같이 힘을 쏟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구정질문은 소녀상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띄워 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복지문화국장 심제천입니다.

국장님, 안녕하십니까? 평화의 소녀상과 강제징용 노동자상에 대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내용이 일문일답보다는 일괄질문이 보다 명확한 본의원의 질문의 요지전달이 잘 될 것으로 판단되어져서 일괄질문 형태로 질문을 제가 다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근 일본이 대한민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국에 대해 경제보복 조치로 보여지는 일본의 정치적 경제보복에 대해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준희 구청장님께서도 관악구에서 진행되었던 규탄대회에 참석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일본기업들의 배상책임을 확정하였습니다. 일본은 대법원 판결 이후 우리나라에 대한 부당한 경제보복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관악구에 소재한 낙성대경제연구소 때문에 논란이 있습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이해할 수 없는 책 때문에 대한민국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바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인데요, 어떤 내용인지궁금해서 구매하는 사람들이 발생하면서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 책의 저자인 이영훈 외 공동저자들의 사무실인 낙성대경제연구소가 관악구 봉천역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뉴라이트 학자이자 ‘반일 종족주의’ 공동저자인 이우연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이 일본측의 자금 지원을 받고 일본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우연이 근무하고 있는 낙성대경제연구소가 관악구에 있다는 사실에 관악구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수많은 실제 피해자들이 있음에도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이러한 학자에 대해서 화를 참을 수 없어서 본의원은 낙성대경제연구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항의방문을 하고 있고요, 어떤 분은 항의를 표현하고자 인분을 낙성대경제연구소 입구에 뿌리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27년 전인 1992년 1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집회가 열렸었는데요. 그 후 매주 수요일마다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유린당한 인권과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수요집회를 시작한 것입니다. 5년 뒤인 1997년 8월 나눔의집에 소녀상이 건립되었습니다. 다시 10여 년이 지나고 2011년 12월 천번째 수요집회를 맞이해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는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외치는 할머니들의 뜻을 이어받고자 일본 대사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습니다. ‘평화의 소녀상’이 일본 대사관 앞에 세워지고 이후 전국 곳곳으로 퍼져나갔습니다. 2012년에는 ‘평화의 소녀상’이 1개가 새로 생겨졌을 뿐이었지만 2013년에는 3개가 늘고 2014년에는 8개가 늘더니 2015년에는 급증해 27개가 건립되었습니다. 2016년도에도 24개가 세워지는 등 전국 곳곳에 소녀상이 들어섰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전국을 넘어 해외에서까지 소녀상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또한 강제징용 노동자들을 기리는 노동자상도 건립되고 있습니다. 자료를 봐주십시오. (화면 보여줌.) 보시는 바와 같이 관악구를 둘러싸고 있는 동작구, 구로구, 금천구, 서초구를 비롯해 경기도 안양시, 광명시까지 소녀상이 있는데요 우리 관악구만 아직까지 소녀상 건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소녀상 건립도 중요하지만 대다수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불법시설물로 철거가 되거나 철거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다행스럽게도 많은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소녀상이 합법적인 시설물로 관리가 되는 곳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관악구에도 관련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천구의 경우 금천구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데요 관악구도 관악구청 광장에 ‘평화의 소녀상’이나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설치하는 것이 어떨까 고민해 봤습니다. 전국에 수많은 소녀상과 노동자상 중 대다수 법적 조치를 받지 못하는 불법시설물로 철거 위험이 있습니다. 실제로 부산에서는 철거가 집행되어 전국의 시민들이 부산으로 달려가서 소녀상과 노동자상을 지키는 소란도 있었습니다. 부산시의회에서 관련 조례가 개정되었고, 상임위에서 가결되었으며, 9월 6일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부산 일본총영사관 앞에 설치한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합법화되는 근거가 마련됩니다. 최근 SNS상에서 “나도 소녀상”이라는 캠페인에 수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진심어린 사과와 피해자들의 아픔과 상처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국장님, 본의원이 설명한 것과 같이 일본은 아직도 과거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 여기저기에서 소녀상과 노동자상 건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관악구에 소녀상과 노동자상이 건립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청 광장에 설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추진위원회는 구청에서 할 수는 없겠지만 민간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돼서 움직여진다면 구청 차원에서 어떤 지원과 협력이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인권과 명예회복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파악해 보건대 일부 지자체에서 주민주도의 위원회가 주축이 돼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민선6기에 아마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주민들이 뜻을 모아서 건립을 추진한다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잘 파악해서 설치장소라든지 조례 제정 등의 지원방안을 보다 내실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관악구의회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위안부 할머니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가 주십시오. 일본 정부의 역사왜곡과 경제탄압에 저항하고 어두운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도록 소중한 힘을 모아주십시오. 일본군 성노예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고자 전세계 시민들이 뜻을 모으고 있습니다. 일본에 의해 피해를 본 강제징용 피해 노동자와 위안부 피해자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인권과 정의가 바로 서는 세상이 만들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얼마 전 돌아가신 고 김복동 할머니를 비롯하여 피해자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고, 응원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서홍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관악구 라선거구 출신 주무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룡동, 중앙동 지역구의원 곽광자 의원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신뢰받는 열린 의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관악구민의 복리증진과 청정 관악을 만들기 위해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박준희 구청장을 비롯한 1,4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청소행정 전반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쓰레기 배출방법과 수거체계에 대하여는 한정된 예산과 해마다 막대한 증가를 보이는 쓰레기 발생량을 줄여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에서 민선7기 들어 청정 삶터를 위해 매일수거제를 하기 때문에 주변이 깨끗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해진 시간 개념 없이 원룸이나 오피스텔에 사시는 분들께서 재활용, 일반쓰레기, 음식물 등 분리수거를 하지 않고 던지고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화면을 띄워 주십시오. (화면 제시) 보시다시피 이런 사진들을 보시면 우리 관내에 매일 수거해 감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은 순환도로변 더구나 인도에, 순환도로변에 이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한낮의 기온이 30도를 넘어가는 더운 날씨가 계속되다 보니 유기동물에 의한 훼손과 방치된 채 열기를 그대로 받다보니 쓰레기가 썩는 과정에서 오는 악취와 위생불량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매우 불편을 끼치다보니 이웃간의 갈등을 부각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사진을 띄워 주십시오. 보시다시피 헌옷수거함이나, 여기는 남부순환로 센트리타워 건물 옆에 보면 베스트슈퍼 앞에 이렇게 주변 미관을 어지럽히는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고 있습니다. 헌옷수거함 옆에 음식물쓰레기통은 언제 내놨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방치되어 악취를 풍기고 있으며, 심지어 한 달 내내 음식물쓰레기를 치우지 않는 곳도 많아 너무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한 헌옷수거함 옆이나 구석구석에 이불속이나 배게 속, 헌가방 등이 하루하루 쌓여서 비나 먼지 등을 먹어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해야 합니까? 다음 사진을 띄워 주십시오. 이 음식물쓰레기통은 4년이 넘게 방치돼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내놨는지조차도 모를 정도로 음식물쓰레기통인지 일반쓰레기통인지 감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대로 방치돼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은 GS마트 뒷길입니다. 쌓인 쓰레기와 악취로 더운 여름에 냄새와 벌레가 극성을 부려 인근 주민들의 불편한 것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단투기로 인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거리의 쓰레기는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더운 날씨에는 도시 악취의 주범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이는 모습이 몇날며칠 지속되어 방치되다 보니 쌓이고 쌓여서 동네의 미관을 해치고 악취와 위생불량으로 주민의 건강을 해치는 골칫덩이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처럼 바람이 강하게 불 때면 많은 비산먼지와 함께 무단투기된 쓰레기들이 사방으로 날리고 있는 것을 보면 누구도 해결치 않은 쓰레기 방치문제로 많은 주민들이 지자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다고 봅니다. 투기를 하지 않으면 저절로 해결될 일이지만 아직도 그것을 기대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오랜 기간 방치되는 일 없게 해당 과에서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본의원은 오피스텔, 원룸 주인이나 관리인이 재활용을 분리도 하고 음식물도 제대로 저녁 일몰 이후에 놓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는 집주인이나 관리인에게 벌금제로를 만들어서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매일 아침 청소를 하면서 주민들을 만나고 있는데 지역을 돌다 보니까 담배꽁초를 주우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해당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습니다.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 홍보계도원이더라고요. 그런데 담배꽁초를 청소하고 계시는 모습이 일회용 비닐장갑을 끼고 비닐봉지 하나 들고 길의 담배꽁초를 쓸어 담아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상황임에도 한두 개 주우시면서 지나가시는 모습을 봤습니다. 받아본 자료에는 이분들 근무시간이 주5일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라고 하는데 제가 본 시간은 새벽시간대였습니다. 일을 제대로 하는지 관리감독은 물론, 무단투기 홍보계도요원의 역할은 담배꽁초 상습 무단투기지역을 매일 순찰하며 길거리에 무단투기된 담배꽁초를 수거함과 동시에 무단투기자를 대상으로 홍보·계도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기본적인 근무시간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시간 때우기식으로 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새벽시간에 길거리에 사람이 얼마나 있어서 주민들께 홍보·계도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청소 분야 노인일자리, 관악산지킴이 이런 일자리도 비슷합니다.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지만 4~5명씩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쓰레기 하나 줍지 않고 그냥 얘기하면서 지나갑니다. 전혀 청소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나마도 여름 7, 8월은 시간을 단축해서 30시간 하던 청소를 21시간으로 단축했습니다. 근무자에 대한 관리감독이 되지 않고, 노인일자리 96명, 무단투기 근절 홍보·계도요원 8명, 관악산지킴이 70명 등의 많은 인원과 예산만 들여서 시간 때우기식의 이런 일자리들은 주민들의 세금만 축내는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화면을 봐주십시오. 네 번째 화면 부탁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여줌) 이것은 놀이터 주변입니다. 놀이터에 쓰레기 등을 CCTV를 통해서, 저녁이면 노상방뇨나 담배, 음주 하신 분들이 많음으로 담배꽁초와 쓰레기들이 길거리에 쌓이고 있어 하수구까지 막아 우천 시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합니다. 또한 어린이공원 내에서도 쓰레기 투기는 물론이고 음주나 흡연, 노상방뇨가 빈번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은 물론 동네 주민들의 쉼터 같은 공간이 되고 있는 어린이공원에 이런 문제들을 감시하고 개선할 수 있는 역할이 없습니다. 받아본 자료에는 CCTV 통합관제센터에는 총 20명이 24시간 교대근무 중이고, 방범, 주정차단속, 사건발생 상황보고 등과 함께 상습 무단투기지역 및 공원 내 흡연·음주 등 계도방송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이공원 주변에 CCTV가 있지만 계도방송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 발생 시 관제센터에서 강력한 경고가 담긴 방송이 나온다면 어디선가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이 심어져 조심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서면자료를 받아보니 신문, 방송, 리플릿, 스티커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500만원을 들여 지역방송이나, 클린데이 행사, 청정삶터 이끄미 행사 등 이 외에도 각종 전광판 전시 및 SNS 홍보 등으로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알리기에 그쳐서 주민들께서 바쁜 생활 속에서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버리거나 지나쳐버린다면 이것 또한 예산낭비만 될 뿐 아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단속원들의 단속을 통한 원룸, 다가구주택 밀집지역의 과태료 부과나 24시간 무단투기 시 방송되는 경고방송으로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 때 가해지는 것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현재 매일수거는 종량제봉투를 이용한 것만 치우고 헌옷수거함 옆 방치된 잔재쓰레기는 동주민센터에서 치워간다는 답변을 받았는데 그것도 장기간 방치되어 주민이 신고해야만 수거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매일수거를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을 많이 투입하여서 하는 것인데 꼭 오래되어서 민원인이 신고해야만 동주민센터에서 가져간다는 것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청정삶터 조성을 위한 매일수거 작업에 효과가 있는 것인가 의문입니다. 이것은 문제가 발생하면 사후 처방으로 대책을 마련하는 뒷북행정을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담당부서의 이원화의 문제도 지적합니다. 쓰레기 업체와 처리 등은 청소행정과, 헌옷수거함은 건설관리과의 담당 소관이라고 합니다. 무단투기가 심한 곳은 헌옷수거함 위치변경을 건설관리과에 요청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애매한 과의 업무배정으로 민원요청 시 서로 떠넘기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타 구를 보면 청소행정과에서 일괄하고 있는데 우리 구만 건설관리과에서 맡고 있습니다. 업무배정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 떠넘기기식의 핑퐁행정을 하게 된다면 주민들의 혼란과 불신은 커져만 갈 것입니다. 이동식 CCTV는 1대에 500만원을 들여 구입해 76대를 동별로 4~5대씩 나눠줬고, 그 외 1,000만원이 넘는 CCTV도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싸게 구입한 CCTV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설치예산 책정에만 급급한다면 탁상행정, 보여주기식 행정의 답답한 현실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관악구의 청소행정 예산은 전년과 비교해 보면 예산이 훨씬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들이 개선되어 주민 여러분의 오랜 골칫덩이 쓰레기 무단투기 및 방치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관심 가지고 지속적으로 살펴볼 것입니다. 부디 주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헛되게 쓰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한낮에 30도가 치솟던 무더위가 한풀 꺾이고 저녁이면 선선한 바람이 불어 가을이 성큼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주면 우리 고유의 대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안전하게 고향길 조심히 다녀오시고, 가족과 함께 맛있는 음식 마음껏 드시고 소외된 이웃과 나눠먹을 수 있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명절 잘 보내시고, 늘 건강하시고, 따뜻한 추석 명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곽광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관악구 비례대표 출신 이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0만 관악구민 여러분! 소통의 의회를 이끌어 가시는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의원 이상옥입니다. 지금부터 불법현수막에 대해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나와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윤정기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관악구민이 현수막을 게첩하고자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규정을 근거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은 옥외광고물법 제3조 규정에 의해서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지정된 게시대에 게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지정게시대가 공공 게시대와 상업용 게시대 구분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요. 공공 게시대는 몇 면이나 되는 거죠?

공공게시대는 107개소에 130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지정게시대 외에 게첩된 현수막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나요?

지정게시대 외의 것은 전부 불법으로 지금 철거를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이렇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불법, 맞죠 국장님?

예.

단속반은 그러면 민원신고를 받고 제거하나요 아니면 자체적으로 제거하나요? 제거를 한다면 근무시간은 평일, 주말 또 아침, 저녁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현재로는 근무시간 외에 평일 저녁 때도 하고 주말에도 조를 짜서 1개조씩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고 계십니까?

예.

그런데 주말에도 여러 번 걸려 있는 현수막들은 아마 많이, 제가 자료는 있는데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시니까 국장님, 그렇게 알고 있겠고요. 그러면 공공게시대 아니면 무조건 불법이잖아요, 그렇죠? 합법이 아니고.

예, 불법입니다. 지정게시대 아니면 불법입니다.

불법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속반을 통해 제거한다고 하셨는데 즉시 제거하셨습니까?

예, 저희가 즉시 제거, 교통방해라든지 아니면 위험이 있는 것들은 즉시 제거하고요. 그리고 특히 민원이 들어오는 것들은 최대한 즉시 제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희 단속반이 한 6명 정도 되다 보니까 약간 손이 달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셨음에도 이런 불법현수막이 매주 금요일 밤만 되면 관악구 곳곳에 걸려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신 거죠?

예, 그래서 저희가 8월부터 주말단속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매번 관악구청이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관악구 주민이나 단체가 매주 금요일마다 달고 단속반이 제거해도 다음주에 또 달고 또 단다면 구청은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관련 규정과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규정대로 저희는 앞으로도 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불법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한 과태료가 올 한 해에는 얼마 금액이 되겠습니까?

올 한 해는 203건에 9,300만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1억원 가까이 도달하네요? 제가 상임위에서 질의할 때 옥외광고물법 위반으로 해서 3억원이라는 그런 답을 받았는데 현수막 말고 다른 옥외광고물 포함해서 3억원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간판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질문요지 준비하면서 그거를 확인했고요. 그러면 아까와 같이 불법으로 게첩된 정당 현수막의 과태료를 부과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현재 정당 현수막은 과태료를 아직, 부과한 사례도 없고, 25개 구청이 공히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구도 0원입니까?

예, 아직은 뭐

그러면 관악구 주민이 게첩한 현수막은 과태료를 매기고 정치인이 게첩한 현수막은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 것은 근거가 있습니까? 왜 과태료를 매기지 않는지 설명해 주세요.

현재로는 정당 현수막의 경우는 그래도 뭐 사적인 것보다 공공성, 주민의 알 권리 이런 전달수단으로써 많이 활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서 단속이 수월치 않았으리라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간에 옥외광고물법상에는 그건 단속대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공무원은 법을 근거로 업무를 수행하는 분들 아닌가요? 법에 있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장님?

맞습니다. 법에 있는 규정대로 이행을 하는 게 공무원의 의무라고

법대로, 규정대로, 원칙이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그럼 해당 현수막을 게첩한 정치인에게 어떤 조치를 하였습니까, 그동안은?

그동안은 정당 현수막 같은 경우는 철거 이 정도로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당 사무소에 공문을 수차례에 걸쳐서 발송한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금년에도 벌써 여섯 번

몇 회 발송하셨습니까?

금년에 여섯 번 정도 발송도 하고, 정당대표들이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하여튼 법은 스스로 지켜주는 게 제일 좋으니까요. 특히 또 정치인이라면 이 시대에 아무래도 우리 사회의 리더역할이니까 그런 측면에서 공문도 발송해서 설득하고 모여서 간담회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올해 들어서 공문을 정당사무소에 6회분이나 발송을 했는데 최종 공문을 한번 좀 확인하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세요. (화면 보여줌.) 저게 공문입니다. 정당 선거사무소에 보내진 공문인데 옥외광고물법에 위반하면 과태료 부과한다 이런 공문을 수차례 보냈음에도 이거를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스스로 지켜주는 게, 법을 만드는, 준수하는 분들이 가장 먼저 지켜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면에서 너무 안타깝고요. 분명히 과태료 부과한다고 되어 있는데 왜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당의 현수막은 정당의 정책을 주민에게 알리는 하나의 수단으로써 지금껏 그렇게 돼 왔습니다. 그리고 주민과의 어느 정도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고, 정당법에서 보장하는 활동의 자유와 옥외광고물법 양측이 적절한 합의점 모색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일반 현수막과 형평성과 공정성 측면이 더 크다고 판단되어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 가급적 공공게시대 아니면 상업용 게시대를 활용하도록 계속 유도하고 안내해 왔습니다, 지금껏.

안내는 본의원이 2월에 5분자유발언 그 이후로 정당사무소에 6회째 공문을 받아봤는데요 국장님 말씀대로 스스로 지키는 게 진짜 법을 지키는 건데 그거를 안 지켜서 지금 여러 공무원도 힘드시고 참, 이거 구민이 알 때는 굉장히 속임수면서 부끄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구정질문을 마음먹은 건데요. 그러면 구민을 위해 존재하는 구청과 공무원이 구민에게는 법대로 과태료를 매기고 정치인에게는 눈 감고 법을 집행하지 않는 이 현실에 대해 과연 구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어쨌든 표면적으로 드러난 걸로는 조금 불공정한, 불공평한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는 어쨌든 공무원으로서 법을 집행하는 게 의무니까 앞으로도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철거도 하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해야만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편이 아니고 불공정한 거죠. 불공정하다고 보고, 정치인은 누구보다도 높은 도덕성과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개개인이 하나의 입법기관이기 때문입니다. 법을 만드는 사람이 법을 어긴다면 시험감독이 커닝을 하거나 경찰이 절도를 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법에 따라 공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당연히 법에 따라 해야 되고요, 저희는 법대로 앞으로 하겠습니다.

법대로 원칙이 맞다고 봅니다. 앞으로 주민이든 단체든 정당이든 지정게시대가 아닌 곳에 게첩된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겠습니다라고 이 자리에서 관악구청의 입장을 다시 한번 명확히 밝혀주십시오.

하여튼 이런 민감한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또 저희는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단속도 하고 이행도 해야 되기 때문에 법대로 계속 공평하게 그렇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대로, 규정대로, 원칙대로 하면 답이 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를 알면 열을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 정의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가깝고 낮은 곳에 있습니다. 법이란 인격체를 가진 인간이라면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할 권리가 있습니다. 조례라는 작은 범위의 법을 만드는 우리도 그 법에 따라 일상을 영위하고 살아가는 국민 개개인도, 나아가 더 높은 곳에서 법을 입법하는 국회의원까지 법 앞에는 평등한 것입니다. 유권무죄, 무권유죄인 관악구를 보고 싶지 않습니다. 관악구민들은 그런 관악구를 원하지 않습니다. 법에 따라 주민의 행복과 복리증진에 불철주야 애를 쓰시는 관악구청 공무원분들의 양심 있는 행동과 직무에 입각한 공무집행이 반드시 필요한 때입니다. 경청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집행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관악구 나선거구 출신 이성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룡동, 중앙동을 지역구로 활동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이성심 의원입니다. 의례적인 인사말은 생략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준희입니다.

2014년 지역문화진흥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지역문화진흥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되었으며, 이에 각 지자체는 지역문화의 균형적 발전과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문화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문화재단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에 따라 문화재단 설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을 약 2,000만원 들여서 2017년 7월 13일부터 2017년 11월 30일까지 실시했습니다. 구청장님, 서울시 관악구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이 용역결과에 의해서 만들어졌지요?

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서 구청에서는 문화재단을 설립했어요.

예.

정확한 명칭과 성격이 뭔가요?

조례의 명칭이요?

문화재단의 명칭이요.

관악구 문화재단이지요.

재단법인 관악문화재단이네요?

예, 관악문화재단이 맞습니다.

문화재단 설립은 구청에서 한 거고요?

예.

대표는 구청장이고요?

대표가 아니라 재단 이사장이 구청장이고 대표이사는 공개채용을 했고요.

문화재단 설립자는 출연기관이 구청이고요, 그렇죠?

예.

문화재단을 수탁한 기관이 어디인가요?

재단으로 설립했는데 수탁자가 따로 있을까요?

글쎄요, 자료에 보니까 수탁을 하셨던데요. 출연기관이 구청이고요, 문화재단을 설립할 때 출자출연기관은 구청이고요,

구청에서 출연을 해서 재단으로 설립을 한 거지요.

재단으로 설립했는데 구청에서 설립할 때 구청장의 명의로 설립, 등록증 저한테 있습니다.

예?

등록증 저한테 있어요.

예.

구청장이 등록자이고요, 문화재단을 위탁하는

문화재단 이사장이지요, 거기에서는.

그렇지요. 수탁자는 문화재단 이사장 박준희고요

그건 수탁, 위탁 개념이 아니지요. 재단으로 출연을 해서 재단으로 설립해서 단독적으로 이사장의

포괄위탁으로 돼 있어요.

박준희가 된 거지요.

포괄위탁으로 돼 있습니다. 업무 전체를 포괄위탁으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탁자도 구청장님 이름으로 돼 있고 위탁자도 구청장님 이름으로 돼 있어서 이 부분은 뭔가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그게 25개 구청 중에서 19개 자치구가 문화재단을 설립했는데요, 우리가 이걸 살펴보면서 11개 구청이 이사장을 구청장이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살펴봤더니 보니까 재단설립 초기에는 신속한 의사결정 또 조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사장이 구청장을 하는 것이 맞겠다. 그래서 다른 구청도 이사장을 구청장이 한 모양이다 해서 우리도 그렇게 갔습니다. 제가 구청장까지 하면서 이사장 자리가 욕심 났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갔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조금 전에 구청장님 답변처럼 저도 이것이 위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위탁도 아니고 수탁도 아니고 말이에요. 구청이 출자출연하는 기관이고 그걸 또 구청장이 맡아서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고 이건 뭔가 좀 맞지 않다라고 보여져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구청장이 이사장이 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나요?

법적근거, 구청장이 법적으로 하지 마라 해라 이런 규정은 없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른 구청도 살펴보니까 이렇게 갔었는데, 이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은 설립됐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민간인 이사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쉽게 답변을 해버리시니까 제가 질문을 열심히 하려고 준비해 놓은 게 아무 의미가 없어졌어요.

그 말씀하시려고 어차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바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구청이 의회의 얘기를 귀담아 들어주시면 이렇게 논쟁이 많지 않고 토론도 짧게 짧게 이어갈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예, 잘 듣겠습니다, 의원님.

구청장님의 태도가 많이 달라지신 거 같아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항시 그래왔습니다, 의원님.

조례도 보면요 구청장이 이사장으로 되어 있어야 될 조례가 아닙니다. 제3자가 이사장일 때를 맞춰서 만든 조례이기 때문에 이 조례를 어디에서 예시안을 보고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구청장이 처음부터 이사장을 하시려고 했다면 조례의 내용이 이렇게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 보여지고. 본의원이 지난번에 문화재단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제가 이 문제를 질문하려고 했었던 건데 구청장님이 막아서 지금 다시 이런 문제를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의원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구청장 하면서 재단 이사장까지 꼭 맡아야 된다라는 그런 욕심의 반론은 아니고요,

제가 꼭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초기에 적어도 안정적으로 가져가기 위해서는 다른 구청도 그런 사례들이 있어서 우리가 도입했던 거고, 의원님이 지적 주신 대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이사장을 분리하는 체제로 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문화기반시설이 25개 자치구 중 가장 우리 구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뭐가요?

그건 알고 계시나요?

예?

기반시설. 기반시설 부족으로는 공간부족과 콘텐츠의 다양성에 대한 부족이 많아서 이런 대책이 시급하다라고 돼 있는데요, 이게 용역결과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항시 제가 말씀드리지만, 문화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시대의 삶을 담는 그릇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이런 문화적인 콘텐츠가 다양화되고 체계화돼서 역사문화, 생활문화, 예술문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가져감으로써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이고 행복지수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진짜 그야말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지금 하나하나 잡아가기 때문에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중점적으로 다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문화재단 대표이사의 주요경력이 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연지부장으로 재직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하신 분인가요?

문화진흥위원회 그러니까 정부부처지요. 정부 산하 위원회인 거 같아요. 거기 전문위원을 오랫동안 하신 걸로, 상당히 전문성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위원회 공연지부장으로 재직하다가

그것도 했을 수 있고요, 최종은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은 징계에 의해서 전문위원으로 강등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은 좀, 신상에 관한 문제는 좀...

물어보는 겁니다. 문화재단 대표이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전화를 제가 한 통화 받았어요, 주민으로부터. 문화재단 대표이사도 관악구 구민이 아니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도 관악구민이 아닌데 우리 구에는 이렇게 사람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제가 할 말이 없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분들 속에서 전문성을 찾으면 안 될 거 같고, 전체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중에서 관악구에 거주하시는 분도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에 있는 분도 신청을 해서 그 중에 정말 전문성 있고 경영을 잘 할 수 있는 분을 뽑다 보니까, 고르다 보니까 그게 외부에 있는 분이 뽑힌 거지. 굳이 저는 관악구 분은 안 된다 내지는 이렇게 공고하질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구민들이 궁금해 할 거 같아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문화재단에서 TF를 만들었어요, 발전전략 TF라고. 알고 계시나요?

예, 들었습니다. 일단 문화재단 운영은 대표이사에게 전적으로 위임해서 보고만 받는 입장이라서 그런 전문성 있는 분들을 초기에 담아가기 위해서 TF팀을 도서관 본부장으로 하고 전문성 있는 두 분을 TF팀에 해서 업무를 드려서 연구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성에 관한 근거가 있나요?

정원 규정에 나오네요.

정원 규정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몇 조 몇 항에 나와 있습니까?

제15조에 보면, 그러니까 제10조에서는 대표이사는 재단의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 이렇게 돼 있고요, 대표이사는 재단 경영 전반에 대해 책임을 진다. 제15조를 보면 전문위원은 재단 주요 핵심사업의 관계기관 협의 및 연구를 수행하며, 4급 이상 직원으로 보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같은데요.

이게 전문위원입니까, 뭡니까? TF팀이 어떻게 전문위원이 될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이 맞는데요.

TF팀을 전문위원이라고 하나요?

전문위원의 직함을 드리면서 TF팀의 구성원으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TF팀의 활동기간이 4개월이에요.

그렇지요.

4개월이 지나면 이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전문위원으로 있겠지요.

계속 전문위원으로 있어요?

부서로 복귀를 할 수도 있고 TF팀을 연장할 수도 있고 전문위원으로 그대로 갈 수도 있고 그런 모양인데요.

TF팀을 구성함에 있어서 어떤 분은 겸직 명령을 내렸고 어떤 분은 전직 명령을 내렸어요. 이유가 뭡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대표이사가 이런 업무는 다 수행을 해서 속속들이 재단 이사장이 파악을 못한 부분이 있어서 더 파악을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제10조에 따르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고 되어 있고, 정관 제38조에 따르면 재단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하며, 임면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고 돼 있고, 정관 제39조 재단의 직원은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퇴직 또는 징계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례 제10조에 의하여 구청장이 직원을 임면하게 돼 있지요?

예?

구청장님이 이사장이기 때문에 이사장이 재단의 직원을 임면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돼 있네요.

그러면 지금 이분들은 TF팀은 구청장님께서 이사장으로 계시면서 이사장이 임면하신 건가요?

아니지요. 전에 계속해서 근무해왔던 분들이고 그분들을 보직을 드리고 TF팀 구성하는 것들은 대표이사가 했습니다. 물론 우리 재단직원으로 임면하는 것은 이사장 책임이고요, 그 안에 직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대표이사가 행사를 했습니다.

이분들도 구청장께서 이사장으로 가셔서 임명장을 줬습니다. - 전부터 근무했던 - 새로이 줬고. 또 제10조에 의하면 구청장이 직원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데 전직 명령을 대표이사가 내렸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확인이 안 되는데요, 그렇게 했습니다.

저는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규정에도 맞지 않는 전직 명령권은 대표이사에게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어디를 찾아봐도 그걸 못 찾았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이사장이 오더라도 이 체계는 그렇게 가는 것이 맞지. 이게 이사장이 인사, 직제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해서

그러면 조례를 바꿔야지요.

그러니까요.

조례를 바꿔야지요. 우리가 지난 1월에 이 자리에서 조례를 통과시켰는데요, 그 조례에 위반된 사항은 당연히 위반이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지요.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대표이사가 내린 전직명령은 효력이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효력이 없다고요?

예, 없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에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 문화재단에서 기존에 관악문화도서관에 근무한 직원들을 고용승계 하기로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본의원은 아이러니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물었던 것처럼 지금 대표이사가 공연지부장으로 재직하다가 징계를 받고 전문위원으로 강등된 것처럼 이분들도 아무 규정도 없는데 실체가 없는 조직을 만들어서 TF팀으로 전문위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전직명령을 내렸다는 것은 이것은 뭔가 이 사람들을, 그러니까 해고하기 이전의 단계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TF팀에서 운영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발전전략이 필요한 예산도 없고요 또 직원들도 더 이상 없지 않습니까?

그게 불법사항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그런 판단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와서 파악해서 했던 거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사장한테 보고가 됐다면 그건 전적으로 제가 책임을 져야지요. 그런 문제이지 그게 그 사람이 했기 때문에 원점으로 돌아가고 무효이다 이런 사항은 아닌 거 같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저희는 조례를 지난 1월에 통과시켰고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모든 규정이나 모든 게 다 만들어졌습니다.

아, 당연하죠.

그러면 이 조례 안에는 모든 게 이사장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책임이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책임이 없다고 언제 그랬어요? 저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행사를 안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행사를 안 했다 하더라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아, 당연히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지휘감독을 잘못한 지휘감독권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모든 것이 이사장이 아니더라도 구청장은 지휘감독할 수 있다라고 돼 있습니다, 조례안에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검토하시고, 잘못된 인사고 잘못된 정직명령이고 직원들이 안정적인 터전에서 일할 수 없게끔 만들었다면 이것은 정정되고 시정돼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잘못된 인사고 잘못된 행정이고 그러지는 않고요, 다만, 이사장이 모든 책임은 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행사는 안 했지만 그것이 저한테 보고는 다 했던 사안이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책임을 져야죠. 그게 잘못됐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표현이 적절한가 안 한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그렇게 다르게 판단할 수 있지만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제 발언이 적절하다 안 하다 하는 것도 좀 부적절하다고 보여지고요. 본의원은 구청장이 관악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내려놓고 시민과 전문가에게 맡겨 지역문화 발전과 생활문화를 정착시키도록 하고 부족한 문화공간 확보를 위해 노력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 싶었습니다만 구청장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니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또한 승계된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일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나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구민의 생활문화를 위해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된다고 보고, 승계를 하기로 했다면 그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구청장님,

아니 다 지켰잖아요.

그런데 TF팀의 간부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본부장은, 본부장 한 분 계시잖아요. 본부장은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TF팀으로 발령을 냈고요 그다음에 다른 두 분은 팀장의 보직을 면직하고 냈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대표이사에게 있느냐는 겁니다.

의원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새로 조직이 되는데 전에 가졌던 그 보직을 그대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렇다면 왜 본부장은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예?

그렇다면 본부장은 왜 그대로 갖고 있습니까?

아니 본부장은, 판단해 봤을 때 본부장은 필요하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구청장님 말씀은

아니 그것이 같은 직급으로 주지 않고 다른 직원에 비해서 특별히 불이익을 줬다면 지금 의원님 말씀이 설득력이 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똑같은 그 급수에 전문위원으로 배치했다고 해서 그것이 보직을 안 줘서 그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공무원 여러분 여기 다 계시지만 보직은 그대로 놔두고 책상 다른 데 한 쪽으로 빼놓으면 그걸 보직 줬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죠, 거기에

그건 그만두라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건 뭐 직원들 다 아시는데

의원님, 그 급수에 해당되는 자리로 드리는 것이

그렇다면 구청장님, 그 급수를 여러 사람 앞으로 더 늘릴 겁니까? 용역에도 급수 4급은 4명인가 6명 정도밖에 안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전문위원으로 빼가지고 어떻게 할 겁니까? 고유의 업무를 못 하게 되는 거잖아요?

전문위원으로서의

인력은 한정하셨고.

아니 조직운영은 당연히 대표이사가 의지를 가지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원님도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건, 그것을 개인이

그렇다면 기업도요

의원님께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자본주의사회에서 자기 개인의 기업도요 함부로 해고 못 합니다.

아니 해고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로기준법이 있고 노동법이 있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출연한 재단에서 이렇게 운영이 된다라면, 정말로 그 TF팀이 필요하고 전문위원이 필요해서 그 조직을 만들었다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여지질 않습니다.

의원님, 뭔가 행정 속에서 혁신을 해내고 그러려면 자리도, 직제도 바꾸기도 하고 인사이동도 시키고 그렇게 해서 조직을 끌고 가는 거죠. 그 전에 있던 보직을 그대로 유지를 꼭 해줘야 된다, 그것은 의원님,

그러면 이분들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그 직을 유지하지 않기 위해서 TF를 만든 겁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궁색하시겠어요.

예?

궁색하실 수밖에 없겠다고요.

궁색해요?

예.

왜요?

아니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드냐고 제가 물어보니까 지금 답변 못 하시잖아요?

아니 거기가 그 TF팀이 필요해서 만들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필요한데 4개월이에요. 4개월이라면 본인의 보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는 겁니다. TF팀 3명 중에서 본부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팀장 2명은 면직 명령을 내렸어요.

그 직급에, 그러니까 4급 팀장을 그대로 그 전 직에서 안고 가면서 전문위원으로 TF팀에 더 조직의 안정을 기하고 전문성을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을 그쪽에다 배치했다고 해서 그것이 전에 있던 대로 보직을 줘야 된다, 왜 그쪽으로 뺐냐, 답변이 궁색하다 그것은 의원님, 아닌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아니 그것은 조직을 총괄하는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한번 직제를 만들어서 이런 보직을 주면서 한번 전문성을 살려서 이걸 조직을 담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의지를 가지고 하면 한번 지켜봐 주시고, 아니 그쪽으로 가는 사람이 지금 그거 아닙니까, 나는 거기 가기 싫었는데 나를 그리 보내더라, 그만 두라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의원님께 찾아와서 그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런 부분이 뭐, 이게 조직이 꼭 그렇게 보직을 드려야 된다 그렇게 가서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

조직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을 제가 문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 저한테 오지 않았습니다. 저한테 와서 얘기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누구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사회적 문제고요 또 조직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4개월 운영하는 그 TF팀을 팀장을 면직하고 그쪽으로 두 분을 옮긴 문제하고요 또 본부장은 그대로 그 지위를 유지하면서 그쪽 TF팀을 동시에 같이 운영하게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속에서 볼 때는 그 팀장 2명은 이렇게 해서 해임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도 들어서 제가 질문하는 겁니다.

아니 직급이 4급 팀장이라니까요 지금도, 전문위원이. 전혀, 의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지금 구청장님께서 계속

예, 한번 지켜봐 주시죠.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니까

예, 그렇게 하세요. 지켜봐 주세요.

4개월 지나서 이걸 어떻게 운영하시는지, 다시 어떻게 이 직원들을 관리하시고 다시 직제를 어떻게 편성하는 건지를 제가 한번 두고보겠습니다.

의원님, 이거 하나 약속할게요. 제가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솔직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대표이사께 보고만 받고 그런 부분은 제가 총괄적인 책임은 다 져야 되므로 그렇게 한번 해보라고 했던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그 결과를 한번 의원님께 보고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예.

정말 소통하는 관악구가 되기를 정말로 부탁드립니다.

아니 의원님, 항시 소통했다니까요. 박준희 청장만큼 소통 잘한 청장 나와보라고 그래요.

그거는 혼자만의 로맨스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청장님께서 “혁신”이라는 말씀을 했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저희 예산심의 하면서 e편한세상이 입주하면서 굉장히 소음이 심했습니다. 구간이 두 구간에 소음이 심해서 과속을 방지할 수 있는 표시판을, 다른 봉천초등학교 주변에 하나 올라와서 2,000만원 예산이 반영돼 있었어요. 저희 구역도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2개를 설치하기로 - 길이 2개였기 때문에 - 했는데 과장님이 와서 뭐라고 설명한 줄 아십니까? 이 표시판은 한 번도 구비로 반영한 적이 없다, 서울시비만 반영했다.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외에는 설치한 적이 없다. 그러니 이건 의원님, 예산이 적절치 않다라고 저를, 어제 우리가 예결위에서 계수조정을 4시 40분에 끝내고 본 회의를 다시 시작하기 10분 전에도 와서 저를 설득했습니다. 그래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혁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왜 했던 그대로만 하려고 하느냐 제가 이렇게 화를 냈습니다. 직원들한테도 그렇게 좀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예산 하나 4,000만원을 증액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법이 어떻고 구구절절 설명을 하는데, 이것은 서울시나 관악구나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잘 참고하시고요. 서울시에서는 그러지 않았다고 하니까. 아까 구청장님, 이기중 의원님 구정질문에 그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어떻게 시의원들이 그런 거 다 아느냐. 우리도 우리 의원들이 요구하는 예산에 대해서는요 공무원들이 시시콜콜 와서 다 설명하면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렇게 좀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기중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마는 의원이 법적 절차나 모든 걸 다 따져보고 하라고 그러잖아요. 의원님도 잘 따져보고 하세요. 그러면 제가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사전절차는 됐는지, 예산의 적정성은 가능한 건지 또 관행적으로 그래왔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집행부가 따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따질 때 의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수렴되도록 앞으로는 하겠습니다. 하는데 의원님들도 우리 이기중 의원님 제안대로 그렇게 안 하면 불성실해요. 그러니까 불성실하지 않도록 잘 따져보고 제안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의석에서 들을 땐 그렇게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우리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번에 제가 그랬잖아요? 어제 얘기잖아요. 4,000만원 증액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 담당과장을 비롯한 공무원들이 와서 법이 이렇고 뭐 예전에 이랬고 이런 설명을 하면서 안 된다라고 설명하는데 왜 시에서는 그러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저는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시에서 안 그래요. 더 해요, 더 해. 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청장님은 시에서는 그런 거 설명 나는 못 들었다고 얘기하니까 그렇게

아니 집행부가 그렇게 따진다니까요. 집행부가 그렇게 따져요. 법적 절차가 서울시

알겠습니다.

그냥 구정질문 하시죠, 시정질문 하시지 말고.

그러니까 “혁신”이라는 말씀 하셨으니까 저한테만 혁신 하지 말고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한테도 좀 혁신적인 사고로 의원들이 얘기할 때 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제가 주문하는 겁니다.

그래왔어요, 의원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오랜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는 선서를 다 하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정말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서로 의원님들 간에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본인 생각과 좀 다르다 하더라도 이 자리에서 발언을 요청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모욕적인 발언을 하거나 이런 것은 좀 자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성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로, 관악구 다선거구 출신 오준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성현동·청림동·행운동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오준섭 의원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왕정순 의장님과 임춘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박준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1,5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드릴 사항은 두 가지입니다. 연막소독에 관련한 내용이고, 또 한 가지는, 청림동 37-82호 신축공사장 관련해서 주민피해 관련한 두 가지 구정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론을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방역의 한 축은 약 200명 이상이 넘는 각 동 새마을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이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제가 양해말씀을 드리는 것은 본의원도 오랫동안 함께 방역을 해왔습니다만 이게 하절기에 날은 덥고 또 어깨에 메는 분무기는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열정과 마을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정말 하기 굉장히 힘든 봉사입니다. 많은 회원님들이 수십년간 구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해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저는 유해성이 적은 친환경 방역으로 대체해서 구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뜻이지 혹여라도 많은 분들의 노고를 제가 폄하하는, 또 그런 의도가 아님을 분명하니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방역 관련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구청장님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유재룡입니다.

본의원이 보건대 오후까지 늦게 구정질문을 이렇게, 오후까지 회의가 진행된 구정질문이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답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이 오랫동안 지켜온 바 우리 구의 방역은 보건소는 비교적 잘 되고 있습니다. 방역기동대를 편성해서 어린이집, 경로당, 동네 소공원, 취약지역 등과 같이 주민들의 어떤 요청이 있거나 아니면 모기의 집중 서식지, 아니면 나무에 벌레가 많이 있는 데를 분무를 원칙으로 해서 지금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각 동 새마을회장님들과 회원님들이 각 동 봉사단체에서 하고 있는 연막소독이 상당히 문제입니다. 연막소독은 연막기에 경유나 등유를 넣고 불완전연소를 시켜서 그 연기에 살충제를 포함해서 하는 방식인데 이때 발생하는 연기 속에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릴렌 등 주요 발암물질이 다량 함유되어서 인체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며, 토양과 수질환경 전반에 나쁜 영향을 끼친다고 알려져 있고 또 30배 이상 폐에 치명상을 준다는 학계의 보고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정말로 오래전부터 연막소독의 폐해를 인식하고 친환경 소독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부구청장님, 본의원이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리 말씀을 많이 드리고 질문서로도 미리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연막 관련해서는 잘 알고 계시죠?

예, 이번에 의원님 덕분에 저도 조금

본의원이 조금 연막의 폐해를 지적해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은 질병관리본부나 시 차원에서도 연막소독은 지양하도록 하는 게 일관된 지침이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새마을방역봉사대 같으면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연막소독은 지양하도록 협조요청을 올해도 보낸 바 있는데요 현장에서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챙겨봐서 하여튼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환경에 좀 유해하거나 시민건강에 위해소지가 있는 연막소독은 중단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검토해서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는 2001년부터 연막소독을 중단해서 분무방역을 하고 있고, 보건복지부에서도 2004년부터 분무방역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도 1999년 연막 방역소독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서 2000년부터 주택가, 도로 등 일반 지역에서는 연막소독을 폐지한다는 그런 방침을 세우고 있고, 지금 프랑스, 일본, 미국 같은 데서는 정말 2000년 이전부터 연막소독은 근절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구청장님께서 이 연막소독의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근절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예, 하여튼

당장 근절을 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분무소독이나 조금 넓은 지역에 대해서는 연무소독을, 덜 유해하고 친환경적인 그런 부분을 하도록 된 게 기본적인 지침이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대로 연막소독은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양을 하셔야 되는 게 아니고요 당장 중단하시고, 친환경 분무소독, 그 다음에 연무소독으로 전환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 상임위 회의 때나 본의원도 전 청장님한테도 그렇고 누차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항상 구청 간부님들도 연막소독에 대한 폐해를 잘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걸 친환경 방역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 누차 있었는데 아직도 실천을 못하고 있으신 겁니다. 그러면 폐해도 알고 계시고 친환경 소독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그건 의원님 한번 살펴보고요 기본방향과 취지에는 우리 의원님 질문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 실무자들과 확인해서 조속한 시간 내에 의원님께 일정이나 계획을 구체적으로 재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폐해는 말씀을 드렸고 부구청장님도 충분히 인식을 같이 하고 계시고, 본의원이 거기에 따른 대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날씨가 따뜻해지는 4월부터 모기, 파리 등 해충의 부화 및 번식활동이 굉장히 활발해지는 것에 따른 조치를 해야 되고 관내 주택, 건물의 정화조를 대상으로 친환경 유충구제제를 살포하셔야 됩니다. 각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각 가정에서 정화조에 연결된 화장실 변기에 모기 유충구제제를 투입하고, 모기 유충 1마리를 구제하는 것이 성충 500~700마리를 구제하는 효과와 똑같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방역기동반을 편성하셔서 정화조 하수구 웅덩이에 유충방제를 분무소독을 병행해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들께서는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거주지 주변 또 물 웅덩이, 수풀 제거를 해주시고 폐타이어 그 다음 폐화분, 물 고임 현장에서 모기 유충이 서식해서 그게 성충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제를 해서 유충 서식지 제거에 주민들한테 동참을 요구하시고. 그 다음 홍보를 하셔야 됩니다, 홍보. 우리 주민들이 오랫동안 수십년 동안 연막소독이 그야말로 진짜 방역을 하는구나라는 인식이 만연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무소독을 하거나 이렇게 하게 되면 연기하고 또 연막을 하는 소음이 없을 때는 귀에 들리지 않을 때는 우리 구는 방역을 안 하는구나 이렇게 나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연기와 냄새가 없어서 소독의 효과가 없는 것으로 인식을 하는데 반회보, 구청 소식지, 지역신문, 지역방송 또 각 단체 매월 회의를 대부분 주민센터에서 하지 않습니까? 회의 때 회의록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방역 관련 친환경 방역을 홍보하셔야 됩니다. 맞으시지요? 그 다음 하절기에 제일 수고를 하시는 각동 새마을단체에 신속하게 공문을 하달하셔야 됩니다. 이후에는 유해성이 심각한 방역소독은 즉시 폐지를 하고 앞으로 친환경방역을 한다, 연막소독기를 연무소독으로 대체가 가능합니다. 제가 직접 하는 것도 봤고 전문가들한테 조언을 받았는데 가능합니다. 단, 등유나 경유를 불완전연소를 시켜서 연기를 내는 건데 거기에 물이나 또 친환경 확산제를 섞어서 분무를 하게 되면 더 효과가 좋다는 연구진의 충분한 연구자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각동에 친환경 확산제를 제공하고 이렇게 하셔서 시급히 빨리 대책을 세우셔서 연막소독을 근절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약속을 지켜주셔야 됩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보건소 방역기동반에서 어린이집이나 경로당 등 취약지역 방역이라든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그건 잘 하고 계신다니까요.

정화조에 모기유충구제작업 같은 건 하고 있는데

일선에서 제일 애쓰시는 새마을단체 회원님들이 하시는 연막소독이 문제가 된다는 거지요. 심각한 폐해.

의원님이 주신 말씀 참고해서 혹시 부족한 점이 없는지 살펴보고요, 연막소독은 중단하는 방향으로

본의원이 말씀드린 것이 적절하고 맞다고 생각하시면 청장님께서도 같이 앉아 들으셨으니까 이건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즉시 조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청림동 37-82번지 797-1호 두 필지로 돼 있는 건축현장에 관련된 민원입니다. 공사기간이 2019년 5월 15일부터 2020년 4월 15일로 돼 있고요 여기가 지하3층, 지상8층으로 된 상가, 오피스텔 공동주택이 구성되는 빌딩인데 이 현장에 사는 주민들이 서울시와 관악구에 약 10회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녹색환경과하고도 통화를 하고 건축과하고도 통화를 했습니다. 녹색환경과에서는 그나마 주민들의 민원에 귀를 기울여서 과태료를 1회 60만원 부과를 하고 행정처분을 소음 및 먼지 저감 관련 계도 6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는 왜 허가권자가 이런 주민들의 막대한 - 소음이나 분진으로 해서 - 사생활침해가 되는데 왜 이렇게 무책임하게 했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니 건축과에서는 건축허가만 하면 되지 관련 소음이나 분진은 따로 부서가 있기 때문에 자기들 책임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저는 들은 대로 지금 표현이 약간 잘못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대로 전달을 드리는 겁니다.

확인을 해도 될까요, 의원님?

예? 그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는지 저는 행정의 경험이 사업가이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도 마찬가지고 녹색환경과는 더 말할 나위가 없고. 어쨌든 건축과는 허가를 내주는 부서로서 아니면 녹색환경과는 직접 소음이나 분진을 관장하는 부서로서 주민들이 10회에 걸쳐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도대체 왜 이렇게 직원들이 안이한 대응을 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항상 의원님 주민불편이나 민원사항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시고 말씀 주시는 거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이 건 관련해서 주민들 불편사항이 크게 통행로 - 계단으로 쓰던 관악로에서 뒷부분으로 - 거기하고 그 뒤쪽에 사시는 분들이 이면도로를 주로 주차공간으로 활용을 하셨는데 이 건물 신축하면서 차량 진입로가 그쪽으로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불편

그건 제가 여쭙고자 하는

의원님, 좀더 말씀 올려도 되겠습니까?

부구청장님 지금

소음, 분진 이 사항인데요.

그렇지요.

소음, 분진 부분은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 여러 부서가 기능별로 근거법에 따라 하는데 이게 건축법상의 사항이라기보다는 환경관련 소음진동 관리법 상의 소관이어서 그건 녹색환경과에서 소음현장 측정도 일곱 차례 정도 측정을 해서 기준치 초과인 경우에 과태료 부과를 한 것으로 보고를 받았고요, 또 비산먼지 사업장이어서 거기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도록 해서 그 부분은 의원님, 건축과 소관이 아니고 근거법이나 단속권한이 녹색환경과에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조치를 한 거고. 우리 건축과에서는 사실 건축허가 조건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또 그 부분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했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주와 주민들간의 입장을 조정하는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의원님께서

그건 부구청장님, 원론적인 말씀이고 당연히 해야 될 얘기입니다. 당연히 해야 될, 직원들이 그 정도는 당연히 해야 될 본분이지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민들이 소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10회 이상 민원을 제기했는데 아까 구청에서 소음 및 먼지저감 해서 6회 계도를 했고 1회에 걸쳐 60만원 과태료 부과를 했습니다. 소음측정 기준을 보면, 공사장인 경우에 05~07시까지에는 60데시벨 이하로 돼 있고 정상적인 07~18시까지는 65데시벨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직접 보신다면 보여드릴게요. 민원인이 너무 지나치다 하고 또 그렇게 많이 민원을 넣고 해도, 계속 민원을 넣으면서 우리 구청에서 미온적인 대처로 해서 이 민원인이 직접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그것이 얼마나 설득력 있는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민원인이 저한테 제시해 준 근거입니다. 이게 6월 20일 15시네요, 세 가지 자료를, 한 번 측정을 할 때 세 가지 수치로 나오던데 미니멈 제일 작은 수치 그 다음 에버리지, 맥시멈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중간단계가 80, 최고치가 88. 지금 정상적으로 주민들이 활동할 시간인 낮시간에 65이하가 돼 있습니다, 정부규제법에 의해서. 88, 대부분 다 88입니다. 6월 20일, 6월 21일, 89, 89. 7월 27일 84, 7월 26일 84, 8월 29일 70, 최근에 공사가 마무리 돼가면서 수치가 조금 떨어진 겁니다. 지금 정상적이 65데시벨인데, 부구청장님. 그 소음이 현장에서 측정된 게 아니고 집안에서 측정한 거예요 집안에서. 부구청장님 같으면 우리 직원들 같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가만히 공사현장이니까 으레 다 그러니까, 이분들도 그렇게 참고 참아왔어요. 5월 15일부터 공사하면서 장장 3개월 이상을 참아가며 이렇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우리 구청의 관계 직원들은 안이한 대응으로 일관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시지요.

의원님 질타나 요구나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는데 불충분한 점은 있었을 수도 있지만 제가 저희 직원들이 안이하다라는 부분에는 동의하기는 어렵고요.

부구청장님.

어렵고요. 의원님, 일단 지금 소음 부분에 관한 건

그런 변명으로 일관하지 마시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사실 청장님한테 이 구정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구정질문자가 굉장히 많고 그래서 시간이 늦어질 거 같고 또 지난번에 7월 9일입니다. 민원인들이 7~8명이 구청을 항의방문한다고 해서 제가 이걸 어떻게 청장님의 시간을 얻어서 관악청에서 면담을 했습니다. 그때 계단문제도 말씀을 드리고 뒤에 민원인들 얘기도 전달해 드리고 해서 계단도 원래는 넓이가 제가 직접 측정을 해봤지만 1m37㎝이었습니다. 그런데 건축과에서 허가를 86으로 내줬어요. 그것도 청장님께서 민원인들을 접견하시고 '그러냐, 이건 어쨌든 이미 설계가 다 나고 건축행위가 진행되기 때문에 건축주하고 시공사와 상의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요구에 다는 못하더라도 근접하게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지금 부구청장님은 자꾸 변명으로 일관하시고, 제가 이걸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국가법령정보센터 소음진동관리법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제23조 생활소음 진동의 규제기준을 초과한 데 대한 조치명령 등 서울특별시장, 특별자치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생활소음·진동이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의 기준을 초과하면 소음·진동을 발생시키는 자에게 작업시간의 조정, 소음·진동 발생행위 분산 중지,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건설기계의 사용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법으로 근거가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이행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결과를 지체 없이 서울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하였더라도 동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규제의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를 하거나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하는 구청에서 체계적으로 업무를 주민들의 분진으로 인한 고통을 받을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다 있어요. 더 심한 말 할까요? 변명으로 일관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이미 내용을 알고 계시고 제가 자료근거 다 해서 말씀을 드리고 사전에 미리 질문지를 드리고 했는데도 이렇게 오랫동안 대응을 잘 못하고 해서 주민들한테 이런 큰 고통을 줘서 죄송하다고 이 자리에서 말씀을 하셔야지요.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혹시 의원님의 기대수준이나 민원인들 불편해소하는데 불충분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뭣이요?

불충분한 점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있을 수 있지요. 그래서 제가

소음측정에서 의원님 말씀 주신 부분은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제가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민원을 받거나 하면 소음측정을 해서 기준치가 넘으면 1차, 2차, 3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가중부과가 되고

아니 과태료를

그걸 넘었을 때 공사 장비사용 중지를 하는데요,

부구청장님, 하다못해

1차 내려간 바가 있고요, 지금 의원님 말씀주신 그 부분은 혹시나 건축주가 그런 기준을 제대로 준수하는지는 다시 한번 점검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동안에 동네 주민들이 건축현장하고 민원인들 집하고 불과 2~3m, 4~5m 떨어져 있어요. 길 하나 사이에 전부 민가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조치한다. 그러면 그동안 5월 15일부터 공사진행하면서 바로 시멘트 깨는 작업부터 했습니다. 거기가 주유소이기 때문에. 그렇게 10회에 걸쳐서 민원을 넣더라, 그 많은 고통을 겪어가면서 주민들이 고통을 겪으면서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누굴 욕하겠습니까? 청장님, 구청 간부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 다 욕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도 내년 4월까지가 공사기간이니까

과태료를

현장확인을 해서 위반사항이 있으면

두세 번이라도 서너 번이라도

철저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너 번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하고, 구청 관련 부서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살펴서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하면 칭찬을 많이 해드려야 되는데 이런 불편한 얘기 저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걸 10회에 걸쳐서 민원을 넣었는데 물론 주민들은 10회라고 하지만 관련 부서에서는 7회로 돼 있는 거 같습니다. 어쨌든 10회든 확인될 수 있는 7회든, 7회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과태료 부과 한 번 하고, 이런 법적으로 근거가 다 있고 직원들이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직원들이 일을 너무 안이하게 대처를 했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거의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조그마한 현장을 하나 하더라도 건축주나 시공사가 하다못해 돈 1만원짜리 그까짓거 가치 없는 별거 아닌 것도 들고 다니면서 집주인들한테 공사를 하니 널리 양해해 주십사하고 그 정도 예의는 갖춥니다. 제가 물어봤는데 여기 현장 건축주, 시공사 그런 거 일절 없었어요.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라도 사전에 예의를 갖추고 그랬으면 주민들이 분개하는 마음이 덜했을 겁니다.

하여튼 의원님, 다시 한번 주민들 불편하신 점이 없는지 현장점검을 강화하고요 위법사항이 있다면 규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법사항이 있으면 어떻게 조치하시겠습니까?

법에 따라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공사가 다 끝나고 이제, 소음이 큰 공사가 터파기공사인데 터파기공사는 다 끝났어요. 주민들이 그 3개월 이상을 고통을 겪을 때 이미, 그 많은 민원을 넣었을 때 직원들은 외면하고 주민들 목소리에 경청하지 않고 했을 때 이미 공사는 다 끝났습니다. 공사 업자는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그냥 일하겠다 안하무인격으로 행세하고. 어떻게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게 아마 우리, 의원님, 5월 지나고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는

그동안 터파기공사 할 동안에 소음 관련 피해 말씀하시는데요

부구청장님, 일반적인 얘기는 그만 하시고요. 그런 의례적인 말씀, 저도 사회에 경험이 많고 여기에는 의원님들도 각자 주민의 대표로서 이 자리에 앉아계시기 때문에, 구청 간부님들도 다 일반적인 얘기는 다 아십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가능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구청장님께 이 얘기를 꼭 전달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한테 말씀드려도 청장님도 다 관심 가지시고 들으시고 계시고 해서 이거를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가능하면 꼭 이대로 해주셔야 됩니다. 뭐 굳이 하지 않는다고 그런다면 제가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지만 그건 뭐 알아서 하십시오. 그 대신 제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래도 청장님 이하 우리 간부들이 정말 조금 늦긴 했지만 주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구나, 강한 행동으로 감동하는 행정을 펼쳐서 주민들 감동하는 그런 우리 구정을 이끌어 나가시겠다는 청장님 말씀 저 매번 듣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이 저한테 묻습니다. 박준희 청장 잘하고 있어? 저는 당은 다르지만 한 번도 내가 듣는 데서 잘못한단 얘기 안 했습니다. 왜, 제가 볼 때는 부지런하시고, 열정 갖고 계시고, 저하고 예전에는 당이 같았지만 지금은 당이 다릅니다. 타 당이지만 배려해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 아직까지는 저는 그래서 참 열심히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 건에 대해서도 어쨌든 주민들이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이 이미지를 흐려지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서 꼭 이대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부당성을 지적했는데 긴급감사반을 편성해 주십시오. 감사반 편성을 해서 민원인을 만나서 고충을 청취하시고, 그건 일반적인 내용 아닙니까? 청취하시고, 그다음에 현장 주변에 거주민들을 만나서 고충을 청취하시고, 이분들이 구청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업무 관련 그런 시정요청을 했는데도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거를 발견 잘 하시고 확인하셔서 의무조치 불이행에 따른 공사중지를 지금부터라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인접한 민원인들과 피해 관련해서 지금이라도 논의를 하셔야 되고, 건축주와 시공사들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중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보상과 차후에 이런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각서 후에 공사를 허가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살펴보고 조치해야 될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서요, 우선 공사 중지를 하려면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래서 이 부분들을

부구청장님!

주신 말씀에 대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에 고충민원팀이 있으니까, 우선, 건축과나 녹색환경과 쪽에서 한번 살펴보고요

근거를 지금 찾으시면 안 되죠. 자꾸 그

아니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의원님, 뭘 확인하고 점검을 해야 공사중지를 시키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본의원이 지금 구정질문

그러니까 우선은 더 살펴보겠다는 말씀으로, 의원님, 양해를 해주시면

구민을 대표해서 제가 여기서 질문을 드리지만 구민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제가 여기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이 부당한, 허위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있고 확인해 봐야 될 게 있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의원님 오늘 주신 말씀을 다시 살펴보고요, 진행 상황을 상의드리고 보고드리면서 조치를 하면 어떨까.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청장님과 많은 직원들 이렇게 계신 데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조치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더불어 으뜸관악구’라는 것을 눈만 크게 뜨면 우리 관악구에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 글귀가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과 모든 공무원들이 주민 편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최선을 다할 때 구호만이 아닌 진정한 으뜸관악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준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일곱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그럼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일괄질문 방식으로 질문하신 주무열 의원님과 곽광자 의원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언제쯤 가능하십니까? 내일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일괄질문에 대한 답변은 내일 9월 4일 수요일 제3차 본회의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문일답에 대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9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