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남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부산광역시남구신청사건립추진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남구 임시청사 건립 추진 사항 및 남구 신청사 향후 추진 계획 보고와 남구 임시청사 건립 유공 공무원 추가 추천을 협의하기 위해서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남구임시청사건립추진사항및남구신청사향후추진계획보고의건(재무과장 김광주)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임시청사 건립 상황 및 신청사, 보건소 건립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남구 임시청사 건립 추진 사항 및 남구 신청사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덕제위원님!

보건소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청사정비자금 지방채 6억을 지원을 했다는데 그 금리 관계라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조덕제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방재정공제회는 각 시군구가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 청사나 보건소, 동사무소를 신축한다든지 할 경우에는 자금을 대여해 주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는 회원으로서 각종 공제회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율은 2년거치 연3%이고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이렇게 상당히 저리로 이렇게 회원들에게 하기 때문에 대여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장일수위원님!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지금 임시청사 관리에 보면 명지종합건설을 쭉 4개 업체가 지금 공사를 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공 당시에 보면 입찰하는 과정에 우리 구청을 사기를 했니 어쨌니 이런 얘기가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잡음이 지금 현재 어떤식으로 그것이 무마가 되어 가지고 현재 완공이 되었는지 그 내역에 대해서 좀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장일수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시청사 추진 사항에서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당초에 사업, 임사청사 출발할 적에 96년도에 저희들 총 예산액이 16억600만원이였습니다. 이것을 설계를 하다보니까 16억가지고 임사청사 설계가 곤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본예산에 7억3,869만1,000원을 의원님들이 승인해 주셔 가지고 총23여억원으로 설계를 해 가지고 1월23일날 설계서를 납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상황으로는 2월28일 임대해 있는 신청사를 다시 내줘야될 그럴 상황이였고 또 재원이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설계 내역서에는 보면 조금 인건비라든지 관리비 이윤등이 사실상 법적으로 최대한 줄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작게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도급 업체에서 입찰을 보고 난 후에 설계서 내역을 파악한 결과 자기들이 최대한 줄수 있는 그 금액이 안되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 당시에 답변은 공개 경쟁을 거쳐 가지고 여러분들이 입찰내역서, 설계도면 이런 모든 사항을 다 열람을 하고 입찰에 응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크게 계약상 하자가 없다 이렇게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들이, 그래서 저희들도 세부적으로는 설계, 예를 들어서 저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은 품셈의 적용이 잘못됐느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해 본 결과 그것은 설계 변경이나 추가 증액 사유는 안 되는 것으로 이렇게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게 회사에 통보를 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이분들이 지금 공사를 완공을 해서 지금 준공까지 받은 상태에서 이분들이 지금 구청에서 환산한 계산으로서는 그분들이 적자가 얼마나 났다고 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부라든지 이런걸 열람을 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마무리에 대해서는 무슨 말썽이 없습니까?

현재 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그 사람 회사에 들어가면 그렇게 이야기는 합니다만 저희들은 어떤 증액 사유라든지 사유가 안 되고 더 줄 수 있는 현재로서는 예산도 없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현재 보고드린 이 상황에서 종결 지울 그럴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현찬위원님!

김광주재무과장님 신청사 건립한다고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또 보건소도 건립한다고 노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보건소는 업체가 어느 업체가 시공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는 저희들이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예.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원 차출 배경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전문성이 있는 사람인지 전문성이 없는 사람인지 차출 배경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이현찬위원님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신축함에 있어 가지고 원칙이 두가지를 내 세웠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구예산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최대한 활용하자 하는 이런 계획이고요. 또 하나는 공공근로사업을 하데 생산적인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두가지 사업에서 보건소를 공공근로사업으로 신축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보건소를 설계를 해 보니까 총 설계 금액이 21억4,900만원입니다. 건축공사가 14억8,600만원, 전기가 1억7,900만원, 통신공사가 2억500만원, 소방공사가 2,200만원, 감리비는 기타 2억5,500만원 이렇게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부분에 대해서 14억8,600, 건축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를 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산정을 했습니다. 사업비를 산정해 본 결과 공공근로 인건비가 5억9,148만1,000원 이중에서 기술인력이 4억90만8,000원, 보통인부가 1억8,000만원, 재료비가 4억7,900만원, 기타경비가 3억4,200만원 이렇게 건축분야가 14억8,600만원 그래서 이사항을 실업대책반에 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실업대책반에 다가 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한 결과 실업대책반에서 승인이 났습니다. 승인이 난 사항이 사업 기간은 11월2일부터 12월30일까지 45일간이고 사업내용은 건축분야 및 가설 및 기초공사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렇습니다. 가설공사 외부 …에 1,215m외 다수 기초공사 터 파기 2,165㎥ 그 다음 철근 콘크리트 공사 이렇고 소요 인원은 1일 102명이고 연 4,488명입니다. 그래서 현장 총 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인건비는 … 이렇게 해 가지고 4/4분기 공공근로사업을 시행할 그런 계획이고 이 4/4분기가 끝나고 나면 2000년 또 1/4분기에 또 여, 이 다음 공정에 대해서 공공근로사업 계획을 세워 가지고 실업대책반에 통보해 가지고 거기 승인 나는대로 사업을 계속할 그럴 계획입니다.

그런데 과연 530…이나 되는데 1일 인원이 102명씩 필요합니까? 아파트 공사장에 가도 이런 인원이 투입이 안 되는데 조금 많은 것 아닙니까? 102명 같으면, 102명인데 102명 현장에서 일을 하는가 안 하는가 감독을 하십니까?

예, 저가 매일 이 작업 현장에는 들리고 있습니다. 이 102명 계획 인원인데 실제 그분들이 개인 사정이 있고 해 가지고 실제로는 70명, 70명 내외에서 매일…

그래서 이 보고 내용이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 이것은 계획입니다.

그리고 설계는 어디에 했습니까?

설계회사 말입니까?

예.

설계는 석탑건축사무소…

대표자가 누굽니까?

허영찬입니다.

전에 우리 이 신청사할 때는 설계를 어디에 다가 했습니까?

삼안건축사무소에서 했습니다.

그 대표자가 누굽니까?

이태흠씨입니다.

그런데 우리 공사 이것하면서 남구 업체한테 주면서 그 사람이 세금을 내는가 안 내는가 확인을 해 보고 공사를 줬습니까? 예를 들어서 설계회사가 구청에 납부해야 될 세 안 있습니까? 그것 확인을 해보고 공사를 줍니까, 안 줍니까?

국세나 지방세 말입니까?

예.

세무 체납 관계는 세무과에서 징수로…

그래하는데 거, 세액 몰라서 자꾸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삼안설계사 이태흠씨가 우리 구청에 납부할 세액이 있나없나 그런 확인을 해 봤나 말입니다.

저희들 지출할 때는 정보처리전에는 납세 완납 증명이 첨부되고 이래했는데 지금 그 금액이 상당히 상향이 되어 가지고 전에는 무조건 다 했습니다만 상당히 큰 금액을…

예, 됐습니다. 대충 내가하는데 그걸 알아보세요.

예.

예, 차경양위원님!

예, 김광주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장일수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명지종합건설외 4개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로부터 많은 항의도 받았을 거고 …받았는데 우리 재무과장님 이 신문 내용을 봤습니까? 이것 한번 보셨어요?

전기신문에 난 것…

예. 봤습니까?

아 예, 알고 있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들은 아마 이걸 모를 겁니다. 우리 부산 남구청 정부 노임 삭감 무리해 가지고 아마 한국전기신문에 내용이 아마 여러차례 보도가 됐을 겁니다. 이 내용도 있을거고 이 앞에 내용도 있을거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하면 정부 노임가 같이 안 주다보니까 잘못하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심지어 우리 구청 상대로 소송까지 한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차경양위원님 질의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들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한 과정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말씀을 드렸고 조금전에 차경양위원님 말씀하신 전기신문에 게재된 사항 이것은 저희들이 주식회사 수력전기 임상우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당초에 계약 금액이 2억135만2,000원 1차 변경이 7억66만9,000원, 그 다음 관급 자재가 1억1,829만1,000원 총 3억9,031만2,000원이 전기공사에 공사비가 소요됐고 이 분과 당초 계약 체결하고 1차 변경 계약 체결하고 지금은 공사비를 다 지급한 그러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지난 3월20일날 계약한 이후부터 저희 구청에 두차례, 시청에 두차례, 감사원에 두차례, 그 다음 전기 자기들 기관지에 두차례 게제를 했습니다. 게제를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저희들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가지고 집행을 했기 때문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감사원에서도 그러한 사항을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전에 저희들에게 내려온 것은 다음부터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 가지고 이러한 사항이 안 생기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에서 공문도 내려온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 그분들이 특히 별나게 그럽디다.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다해 봤습니다. 해본 결과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 지금은 조금 허탈해 있는 그런 사항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다음부터는 이런 공사를 이렇게 해 가지고 노임을 너무 작게 책정해 가지고 하지 말라는 이유도 앞으로는 이런 공사를 안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회시가 온 것 같으면 그것은 우리 과장님 인정하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관계 공무원이 되어 가지고 국가 계약법을 무시해서 임의로 노임의 65%만 적용했다고 되어 있고 계약자로서는 하다 보니까 업체들이 반발심도 많이 생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죠?

예.

왜냐하면 저희들이 처음에 구청 지을 때도 15억 몇천만원 있으면 모든 건 완공하겠다고 큰 소리 뻥뻥 쳐놓고 추가로 벌써 8억, 10억이 추가되었어요, 그죠?

예.

아마 우리 과장님은 아마 과거에 재무과장님이 아니였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아마 그 많은 고충도 들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앞으로 보건소도 마찬가지고 우리 신청사 다 지었는데 앞으로 공사할 때도 너무 임금도 65%만, 우리 계약자가 우선적으로 생각해서 하다보니까 이렇게 무리도 당하고 아마 이게 전기신문이라서 그렇지 일반신문 같으면 보도가 엄청나게 됐을 겁니다. 이게 …생각하는데 알아보면 과장님 생각할 때 업자를 생각하는 것, 저는 업자를 두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 노임만 줬으면, 똑같은 공무원인데 한사람은 65% 주고 한사람은… 그런식으로 안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공사를 하더라도 이렇게 무리해서 하는 것 청장님도 알고 계시죠, 그죠? 고생하는 것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공사를 안 했으면 싶습니다. 서로 확실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이 정확하게 20 몇억이 들어가면 들어간다 해 가지고 예산을 딱 만들어 놓고 공사를 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아마 우리 구청에서 우리 구에서 지시를 내려 가지고 하라 했기 때문에 아마 밀어붙인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이런 공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차경양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모든 사업이 다 그렇습니다. 사업을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른 자금 계획이라든지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앞으로는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예, 윤명학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청산 건립 추진 부지 확보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98년12월30일 우리 부지를 지급액이 101억9,900만원이고 잔금이 31억1,965만5,000원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2000년말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31억1,900만원을 2000년도말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 돈이 예산을 어떻게 해 가지고 지급할 예정입니까?

예, 그래서 예산 편성은 기획실에서 세입·세출예산을 총괄적으로 편성을 합니다. 하는데 저희 재무과에서는 이미 98년12월31일날 계약 체결하면서 이 채무가 확정이 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한 상태기 때문에 물론 지금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다른 무엇보다도 이 사항은 이미 채무 확정되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예산편성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현재 감만동 택지 개발 예정지 또 다른 유휴 국공유지를 최대한 매각한다든지 이래 해 가지고 저희들도 이 잔금 지급에 차질이 없게끔 기획실 예산 편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기획실 안 된다고하면 저희들 신청사 와 가지고 기획실에 안 된다고하니까 없습니다. 지급 못하겠습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상세히 알아보고 지급한다는 내용을 저희들이 잘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2,000만원 지급, 기획실에서 그 예산이 없는데 과장님 상세히 말씀을 드리고 과장님 알아보고 난 뒤에서 지급하는 내용을 어떻게 지급한건지 답변을 다음에 해 주시고 제가 제의하고 싶은 것은 지방자립도가 우리 구청이 낫습니다. 우리 구청도 경영이고 앞으로는 아마 기업이 될 건데 제 생각에, 그러면 우리 구청에 5,600평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좋은 자리는 1,000평, 2,000평 팔아 버리죠. 그런 방법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 구청에 5,600평을 우리가 땅을 매입한다 아닙니까? 부지를, 구청부지를. 총 우리가 5,600평 아닙니까?

구청부지요?

예.

총 5,000평입니다. 3,921평은 샀고 1,079평은 지금 뒤에 별관에 있는 교육부 땅인데 나중에 교육부와 부산시와 교환하면 부산시로부터 무상사용이라든지 무단 양여를 받는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저희들 생각은 부지를 다만 1,000평이나 2,000평이나 여기에 보면 평당 주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1,000만원이나 6～700만원 넘게 한다는데 한 1,000평정도 더 싸가지고 팔고 이러면 장사도 되고 득도 많고 이게 2～30억 모자라는 것 다 해 줄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그렇게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김신락 간사님!

김신락위원입니다. 김광주 재무과장님 그리고 우리 재무과에 전 직원들 오늘 여기 여러 가지 숱한 우여곡절이 있어지만 그나마 이렇게 임시청사를 반듯하게 지을수 있게 된 것을 과장님이하 우리 직원 여러분들에게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지금 우리 임시청사 저 뒷편에 구 학교건물,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학교건물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뒤에 공지가 있습니까? 학교 뒷편에…

학교 건물을 위시해 가지고 1,079평입니다.

아니 그 뒷편에, 건물 뒷편에 공지가 좀 있습니까?

공지 거의 없습니다.

한 몇평정도 됩니까?

건물 뒷편에는 언덕이고 배수로, 하수구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앞으로 본청사가 들어선다하니까 본청사에 누누이 말썽이 있었지만 본청사에 정확한 위치는 지금 대충 어디쯤됩니까?

지금 저희 생각하고 있기는 현재 뒤에 별관 그쪽에 해 가지고, 별관 그쪽에 구분해 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주차장 일부하고 그 두 개가 포함되는 그 위치가 신청사 본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오른편은 의회 건물 왼편이 지금 시작하고 있는 보건소 이렇게 지금 현재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정문에 위치하고 아직 설계 용역이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그 계획하고 있는 것을 간단하게 도면으로 그려서 우리 추진위원들은 그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걸 한 조금 배부를 해 줬으면 고맙겠고요. 지금 신청사가 지하 2층 지상 10층으로 약 8,140평이라는 규모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우리 의회가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의회는 별도입니까?

저희들이 설계를 공모할 때 결정이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저희는 이것은 구청사, 의회, 보건소 이렇게 3개 별동으로 되는 것으로 이렇게 구상을 합니다.

우리 의회는 별도로 구상을 하고 계신다. 혹시 그런 부분이 명시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한번 참고삼아 물어 본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보건소 설계를 위원님들께 공개를 좀 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은 한꺼번에 저희들 검토하기가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개별적으로 재무과에 가서 열람을 하시고 지적사항이 있으면 메모를 해서 추진위원회시 포괄적으로 질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은 공공근로 인부들 기술 문제라든지 또 작업 태도라든지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좀 주의를 하시고 감독을 철저히해서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2. 남구임시청사건립유공자공무원추가추천협의의건(위원장제의)

김신락 차경양 장일수 조덕제 이현찬 윤명학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