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산하 의원 발언

동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일선동 행정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감사특별위원회 감사2반장 이현찬위원입니다. 이제 한해도 서서히 마무리되어 가고 대망의 새천년을 맞이할 날도 불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구의회 동감사는 공무원여러분의 잘잘못을 탓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보다 더 공무원여러분의 근무환경, 잘못된 상부기관의 관행, 일선동의 그릇된 관행, 제도적 모순점, 공무원여러분의 고충, 주민의 여론등을 종합, 분석하여 구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니만큼 편안한 마음으로 감사에 임하시고 동사무장께서는 감사시간동안 동장을 잘 보필하고 직원을 신속히 지휘하여 감사시간동안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남구의회에서 1999년도 용당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19조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부산광역시남구의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조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등에 의하여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의회에서 의원이 주민의 대표자격으로 자치구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그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고 좋은 시책은 적극 장려하며 건의사항등을 행정에 반영토록 하며 행정이 구민을 위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용당동 남홍우 동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완전한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행정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수용하면서 주민을 위한 복지행정 추진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증인신문과 의견 진술 청취 현지확인, 서류검증 등 동행정 업무 전반에 걸쳐 진행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동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의 답변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될 수 있음을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엄숙히 하여 주시고 만약 증인께서 일부 또는 전부를 비공개로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동장님 나오셔서 출석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우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남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남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1999년11월30일 부산광역시 남구 용당동장 남홍우 (동장 손들고 선서)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직원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우 (인사 및 직원소개)

동장님 직원소개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우 (업무보고)

동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용당동 사무소 업무전반에 대해 관계공무원에게 서류검증과 증인신문, 의견진술등을 개별적으로 실시하신 후 동장님께 일괄 질의하는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관계공무원을 불러 감사를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지금 용당동이 2,366세대에 인구 7,816명 구의 2.6% 지금 남구 19개동중에서 인구 숫자가 제일 적지요?

남홍우 한용욱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구 19개동중에서 마지막에서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이 문현4동이고 그 다음이 저희 동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인구 만명미만의 동이 문현4동하고 용당동인데 그러면 7,816명의 인구를 인구비율로 상당히 적은 편이죠?

남홍우 예.

지금 이 비율에 의거해가지고 지금 공무원이 10명 같으면 타동에 비해가지고 인구비율로 봐서는 공무원수가 그렇게 적은 편은 아니죠?

남홍우 예.

그런데 지금 현재 기본현황 업무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담당자들을 불러서 질의를 해 본 결과에 거의가 다 잘 모르고 있어요. 이 업무보고를 한 이 자체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상 기본현황을 만들 때 좀 세심하게 생각지 않고 얼렁뚱땅 만들었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두가지로 볼 때 용당동이 여태까지 감사를 적게 받아서 그러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점도 지적이 될 수 있고 또 조금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동장님 일선 동장으로서는 처음이죠?

남홍우 예.

전에 계시던 업무부서에서 조금 안일하게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일선 행정에 대해서 신경을 좀 적게 쓰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은 업무보고를 하든 무엇을 하든 근본적으로 어떤 질의가 나올 때는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사전 자료수집을 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료수집이 안 되면 구청에 질의를 하든 안 그러면 시청에 질의를 하든 정확하게 알아가지고 이런 현황의 업무보고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홍우 예,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장두익위원님!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았습니다. 우선 제가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새마을문고 실적을 보니까 회원만이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명단을 요구했는데 아직 몇 명인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도서는 책이 없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지금 동에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작년 11월18일날 구입을 했는데 그 운행일지를 보니까 이송, 주요부품, 타이어교체라든지 4개가 다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량 운행이 조금 무리하게 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를 제2회까지 치루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이 안 되고 일부 강제로 동원하는 우리 동행정에 참여하고 있는 자생단체 요원만 참여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 다음에 수영어방놀이를 했다고 하는데 아마 용당동하고 우암, 감만5개동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수영 민속보존회에서 대통령상까지 받은 어방놀이를 우리 남구에서 빌려와가지고 연 2회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앞으로 우리가 오륙도유엔문화예술제가 계속 치루어질 것인데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지, 또는 그동안 하면서 동장님이 이것은 우리 것이 아니다, 양심적으로 우리 지역에 발전승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없는지 여러 번 계속 진행되면서 남의 것을 모방하거나 빌려와서 그냥 그날 하루 골만 떼우면 된다는 그런 축제는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동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홍우 장두익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마을문고 관계는 저희동에서 현재 회원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몇 명입니까?

남홍우 인원수는 지금 현재...

문고담당 직원이 없습니까?

남홍우 새마을문고 회원은 한 19명정도 됩니다.

담당자, 그 명단 하나...

남홍우 예, 그런데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저희동에는 인구가 적고 실제 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업에 종사하다 보니까 1개단체에 1명이 참여를 하면 한 100명이 동자생조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창신 아파트라든지 주변의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활성화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차량수리비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작년도에 구입한 차량의 수리비가 많이 든 것은 사실입니다.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동에는 지역이 좀 넓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차가 없으면 동행정이 상당히 어렵고 그 다음에 공공근로사업을 남구에서 19개동에서 저희 동에서 두 번, 세 번째로 예산을 많이 써가지고 공공근로사업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특히 이번에 많이 들어간 것은 신선대 석축공사 630m 했고 그 다음에 포장관계 공사를 하다 보니까 운행에 무리가 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차량수리비가 좀 많이 들었습니다. 다음에 오륙도유엔문화 예술제 관계는 장두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주민이 일부 참여한 것은 사실이고 또 관심이 일부는 있고 일부는 없는 것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수영어방놀이를 우리 용당, 우암, 감만지구에서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것은 어방놀이는 우리 용당동에서도 옛날에는 배를 많이 탄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방놀이는 민속보전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은 좋을 것 같은데 수영어방놀이는 사람을 모시고 와서 하는 것보다는 어떤 학교에 지금 현재 성지공고에서 어방놀이는 전수학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다가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해 준다든지 육성을 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답변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한용욱위원님!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성지공고에다가 구청에서 협조요청을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용당동에 방위협의회가 있습니까?

남홍우 예.

방위협의회에 참석하는 당연직위원이 한계가 어디어디까지 되어 있습니까?

남홍우 지금 당연직은 파출소장하고 지금 중대장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용당동에 기관장은 없습니까?

남홍우 기관장으로 지금 여기 참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참여하라고 통보를 보낸 적dl 있습니까?

남홍우 보낸 적은 없습니다.

기관은 있습니까?

남홍우 기관은 학교, 세관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연2동같은 경우에는 대연2동 관할에 대연중학교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관이라 그러면... 그러면 대연중학교에서 꼭 방위협의회에서 대연중학교에 참여를 하라고 보내고 대연중학교에서는 꼭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륙도축제나 이런 일이 있을 때는 항상 대연중학교에 협조를 해 달라는 부탁도 하고 그러면 동에서 이 방위협의회가 각 기관과 연계되어 가지고 협조가 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져 있는 상태인데 동에서 해야 될 일을 구청에다가 이야기를 한다는 것 자체도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은 동에서 해야 됩니다. 또 동에서 안 되는 일은 구청에다 협조요청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남홍우 예.

그런 상황은 얼마든지 동에서 할 수 있고 이루어질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것은 동자체에서 하고 해도 안 될 때 협조요청을 하고 이야기가 거론이 되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남홍우 예.

김한민 전의장님!

참고적으로 하나 물어보겠는데 내일 도서관 감사가 있지만 지금 새마을문고 관계를 자꾸 이야기하는데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이동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남홍우 예, 하고 있습니다.

용당동이 제일 변두리라서 물어보는데 언제, 일주일에 한번씩 옵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홍우 저희 동같은 경우는 자주는 안 오지 싶은데... 제가 그것까지는...

그런데 왜 그렇느냐 하면 저기 예산이 많다, 말입니다. 그리고 문고에서는 잘 안 되고 하니까 책을 바꾸어서 온다고 하는데 나는 필요없지 싶은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잘 이용하는 사람은 있기는 있어요. 그것은 책을 조금 읽는 사람들이 있는데 변두리 같은 데는 안 오지 싶은데... 다른데 물어보려고 하다가 여기 변두리고 해서 참고적으로 묻는데 내가 볼 때는 잘 오지 않지 않느냐 안 그러면 와가지고 .... 결국 그런 숫자를 잡아가지고 예산을 묻는 것이 아니냐, 내가 볼 때는 잘 안 오지 싶은데 그렇죠?

남홍우 자주는 제가 못 보았습니다.

동장이 잘 안 보았다고 하면 안 오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감사강평 자료준비를 위해 약5분간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반장님!

예.

지금 현재 강평을 하고 있고 또 행정사무 감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동장 이하 전 직원이 다 앉아 있어요. 강평을 받는 입장에서 이래 앉아 가지고 강평을 받아도 되겠습니까?

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용당동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보고서를 작성하여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용당동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용당동사무소에 대한 1999년도 행정사무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한민 안병길 장두익 이산하 한용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