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마늘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마늘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주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천시 마늘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1년 4월 우리 시가 한방마늘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에 따른 특례 조례를 제정하여 마늘 주류산업의 특화발전을 도모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4조에 추천대상 주류 및 대상자, 그리고 추천의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서 6조에 추천서의 검토 교부 및 유효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혼술문화의 확산과 유명 연예인의 전통주 시장진출 등으로 젊은 세대들의 전통주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특산주의 경우 주류제조시설 기준이 완화되고 주세 감면 및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영천마늘을 주원료로 한 다양한 주류의 지역 특산주 개발로 이루어져 영천마늘 소비량 증가와 우리 시가 한방마을특구로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가 2021년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마늘산업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에 의거 영천시 마늘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을 마련하는 것으로 추천대상 주류와 대상자 요건, 추천서 신청과 검토 및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명시하였으며,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나 조례안 제4조제2항의 신청 대상자가 제출하여야 할 농업확인서 중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생산자단체의 범위의 요건에 따라 제2호를 ‘조합원 5인 이상’으로, 제3호 중 ‘등기이사 중 농업인 3명’을 ‘임원 주주 등 5인’으로 수정하고 제4호로 ‘그 밖의 생산자단체인 경우 조합원, 임원, 회원 등 임원 중 5인 이상의 농업 확인서’를 삽입하고 별지 제1호 서식 주류제조면허 추천신청서의 구비서류에 자본금 확인 증빙서류 일부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우리 과수한방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수한방과장 이남융입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의 특례는 저희 영천한방마늘특구는 10개의 특례가 있습니다. 특구법의 특례가 효력을 발생하려면 조례를 제정하여야 합니다. 오늘 박주학 의원님께서 저희들 특례 중에 주류에 관련한 특례로 조례를 제정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주를 제조하려는 자는 전통주의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거 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국세청장의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특화발전특구에 의한 특례에 의해서 50조에 의거 직접 생산한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특산주의 제조면허를 받으려는 특화특구의 농업인, 생산자단체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는 주류제조면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추천기준을 조례로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천시는 지역특구법 특례를 적용받아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한 마늘을 주원료로 하는 마늘술을 제조하기 위해 영천시장의 추천을 받아서 경주세무서장에게 제조면허 신청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에 영천시 마늘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견도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의견과 동일합니다. 조례안 제3조 추천 대상자에 관한 사항입니다. 추천 대상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인, 생산자단체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생산자단체는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인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의 전문생산자 조직입니다.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은 생산자단체로 농업인 5인 이상이 참여하여 자본금이 1억 원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조례안 제4조2항3호의 ‘3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를 ‘5인 이상의 농업인 확인서’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법인의 출자금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도 추가로 필요합니다. 이상 부서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내용과 또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례안 제4조제2항제2호, 3호의 생산자단체별 농업확인서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시로 정한 생산자단체의 범위에 맞도록 수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서 질의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 주류제조면허 이것 마늘 주류제조 이걸 사업자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지금 많이 있어요?

지금 전통주, 여기에는 전통주까지 포함되는데 청도 같은 데 같으면 이게 뭐냐 하면 청도 같으면 감 특구가 되고 우리가 마늘 특구가 되면 제일 주가 되는 것이 광고, 광고물, 그건 전번에 본 의원이 했고, 지금 주류 이것은 우리 민속주로 해서 이제 국세청까지 가는 것을 결론적으로 이게 재정이 되면 시장 추천에 의해서 지역 세무서장, 우리 경주세무서 영천지소로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게 돼 있고, 보통 보면 그게 과일 이럴 경우에는 주세가 50% 감면, 주세가 세금이 감면되고 인터넷으로 판매가 가능하고…

제 말씀은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에 주류 허가, 이 마늘 주류제조 면허 허가를 내려고 하는 사업자들이 많이 있느냐 이 말씀입니다.

아, 지금은 아직, 이제 이게 돼야만 마늘로 해서 무슨 가공, 전통주라고 하고 술…

그래 요점은 뭐냐 하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별법에 의해서 이거는 다른 지역에는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우리 지역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그렇죠. 특구가 된 지역.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그런 여론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많이 있느냐는 이 말씀입니다.

예, 있지요.

주변에?

예.

그래 이제 전통주라든지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전통주, 예를 들어 말하면 저기 자양에 가면 우리 뭐라 하나, 일반 통상으로 하면 막걸리 턱이고, 또 화북에 가면, 우리 화북 하송에 가면 조미주 하죠, 조미주 등 해서 이게 마늘로 인한 다른 개발을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지금 계산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점은 우리 영천시에서 아까 말씀했듯이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 특별법에 의해서 주류면허 허가를 내주는데 이 전통주, 막걸리, 이 조미주 이거를 공장을 어느 정도 작은 공간이라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그게 아니고 이게 특별법이, 마늘에 관한 특구가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준비를 해야 될 안이 있어요. 내가 청도 조례도 내가 받아보고 저 소곡주, 한산 거기도 받아봤는데, 이게 만드는 이유가 지금 이거는 시행했을 때, 시행하고 공고를 했을 때 말하는 권 위원이 말한 그거고, 이거는 오면 제일 먼저 기본, 공사를 하게 되면 기반시설을 해야 되는 건 마찬가지고, 이거는 특구가 오면 제일 먼저 광고, 영천이 마늘특구인데 아무도 안 하고 있어서 본 의원이 발의해서 저번에 해서 지금 광고물이 일부 붙어져 있잖아요, 건축디자인과에서 자꾸 제재를 하고 시행을 안 해서. 그런 것과 일맥상통한 이야기가 그겁니다.

예, 어쨌든 저는 우리가 우리 지역이 특구라서 주류 제조면허를 낼 수 있다는 이런 상황 같은데, 이제 전통주나 막걸리, 조미주 이런 부분들이 또 생산하게 되면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지역을 알리는 좋은 점도 있겠지만, 그렇죠? 와이너리 우리 영천시내에 와이너리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좋은 점도 있겠지만 또 알게 모르게 또 주류 관련해서 부작용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흔히들 하는 보조금을 또 지급해야 됩니다.

어느 것?

이것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생산하겠다고 하면 또 보조금도 지급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지금 본 조례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말씀 아닌가요?

그래 통과되면 첫째, 주세가 50%, 술 먹는 것 50%, 예를 들면 민속주는 50% 감면된다는 말이에요. 이런 그런 그것은 차후에 일어날 일이고…

아니요. 저는 그런 예시로 여쭤보는 부분이고, 또 우리 지역에 특색 있는 전통주를 영천이 또 개발해가지고 이게 또 홍보가 되어가지고 잘 팔리면 좋죠. 좋은데 이런 부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또 만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게 전체 상위법을 보면 이게 마늘특구가 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광고하고 이거는 기본으로, 기반시설로 해야 되고 이래 함으로써 민속주하고 거의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전체…

특히 마늘특구가 됐기 때문에 이런…

교동마을, 교촌마을…

교동법주.

그건 없고, 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이게 주된 그게 이래 하면 주세가 50% 되면 와이너리까지도 다 같이 그런 혜택을 받잖아요, 민속주로 나오면. 그 절차도 국세청을 통해야 되는데 세무지서로, 우리 같으면 세무서로 바로 통할 수 있고 이런 이점이 많은 기반을, 내가 기반시설을…

아니, 이게 상위법에 몇 % 하는 그게 있습니다. 있고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청도에 감으로 만드는 술이 있잖아요?

예, 감와인, 예를 들어서 한산소곡주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지역의 주된 품목이, 주된 하면 이상하지만 마늘을 상당히 많이 재배를 하니까 여기에 다양하게 할 수 있으려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이 조례를 안 만들어 버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하려고 하면.

그러니까 이걸 간소화도 하고 또 이 마늘로 인해서, 마늘 100%로 하는 게 아니고 마늘은 몇 % 이상만 가미되면 할 수 있다 이런 게 그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보니까 제가 뭐냐 하면 이번에 한방축제 때 느꼈습니다, 솔직히. 가면 어느 부스에 가니까 마늘주스인가 하여튼 만들어가지고 맛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도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 주류도 가능하다고 청도에도 축제 때 한번 가 보니까 예를 들면 감 가지고 다양하게 하는 중에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하다가 그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또 상당히 상품성 있고 대외에 홍보도 하고, 또 농민 수익 창출도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우리 한방마늘특구가 되면 이런 어떤 기반시설을 갖춰야 된다는 사실은 본 뜻은 거기에 있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 부분은 이걸 뭐, 누가 이걸 술을 만들겠다, 뭐 이래 하겠다, 뭐 이래 한번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야기를 들었고, 내가 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요.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이 주류제조면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어쩔 수 없는데, 지금 우리 시에서 주류 제조, 예를 들어서 마늘 이외에 예를 들어서 양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또 술을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 기준에 적용을 못 시키죠, 그렇죠? 이거는 단순하게 마늘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방금 우리 박주학 의원님이 다른 것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제가 정확하게 구분을 한번 지어보려고 하는데, 순전히 마늘로써 우리 시에서 어느 누가 술을 만들고 싶다고 이렇게 생각됐을 때 이런 추천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마늘만 첨가 다른 원료를 가지고 …

아, 다른 술도 만드는데 마늘만 첨가하면 이 조례에 대한 기준을…

마늘을 원료로 해야…

아, 마늘을 원료로?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마늘을 주원료로 하고 다른 원료도 가미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어쨌든 원안 다루기 전에 수정안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수정안을 정확하게 한번 숙지를 해 주십시오, 우리 위원님들. 이것 원안, 집행부에서 수정안에 대해서 미리 의견을 안 줬습니까? 수정안이 올라왔을 때 우리 집행부 의견 때문에 수정안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4조 4항은 추가고, 3항은 또 수정이고, 그렇죠? 이런 부분을… 원래 조례 하면 집행부에서 이렇게 먼저 받아보고 거기에 대한 수정을 다시 의회에 보내서 이렇게 조례안이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그 절차가 미리 안 돼 있는 모양인데, 어쨌든 우리 위원님들 수정안을 정확하게 보시고 그렇게 숙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마늘 주류제조면허 추천 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마늘 주류제조면허 추천기준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주학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민간에서 위탁 중인 영천공설시장 노상유료주차장의 요금체계를 10분 이내 주차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하도록 변경하여 시장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별표 1의 비고에 공설시장 노상유료주차장의 요금면제규정을 신설함으로써 10분 이내 주차 차량에 대하여는 그 요금을 면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칙에 시행일을 ’24년 4월 1일 자부터 함으로써 현재 노상주차장을 위탁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와의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인 ’24년 3월 30일 이후부터 곧바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영천시 공영주차장 요금체계의 경우 대부분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으며 일부 민간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하고 있는 유료공영주차장의 경우에도 최소 20분 이내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요금을 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영천공설시장 유료주차장은 단 1분을 주차하더라도 요금을 징수하고 있어 시장이용객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이 통과된다면 노상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증대로 영천시장 이용 활성화로 이루어지리라 기대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한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천공설시장 노상유료주차장 10분 이내 주차 차량에 대한 요금면제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그동안 영천공설시장 노상유료주차장에 잠시 주차를 해도 주차요금을 징수함으로써 많은 민원이 유발되었으나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주차민원 해소는 물론 영천공설시장을 찾는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재열입니다. 박주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영천시 주차장 조례 중 영천공설시장 노상유료주차장 10분 이내 주차 차량의 주차요금 면제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공설시장 노상주차장은 현재 2개 구간을 공개입찰을 통해 수탁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현 조례에는 최소시간 주차에 대한 별다른 규정이 없어 그동안 많은 민원을 유발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으로 이러한 민원 해소는 물론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리고 시행일도 관리 수탁자의 계약 종료일인 2024년 3월 31일을 고려하여 2024년 4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개정함으로 개정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뒤에 붙어 있습니다. 경주하고 이런 쪽에 보니까 20분 이내도 있고 15분 이내도 있고 10분 이내도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하게 된 것은 예를 들면 지금 마을에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하는데 떡을 맡겨 놨는데 그냥 일반 공공에서 받는 것 같으면 그냥 가라고 하는데 이걸 줘 놓으면 밑에 일하는 사람을 고용하든지 하도로 줘 놓았다 예를 들어 말하면. 그러다 보니 다른 지자체에서 그런 분란이 많이 나니 그랬는데, 그와 다름없이 내가 알아보니 그런데 여기에도 보니 예를 들면 임고서, 자양서 예를 들면 화북에서 떡을 금방 와서, 오늘 행사하니까 10시까지 와서, 떡 가지러 나오니까 딱지 붙여서 돈 내라고 하니까, 그리고 또 약 사러, 박카스 한 상자 또 실어야 되는데 거기 갔다 오는데 5분도 안 됐는데, 이놈아가 아무리 그렇다 해도 그렇지 5분도 안 됐는데 돈 달라고 하는 이런 예가 있어서 둘이 싸우고 멱살 쥐고 이런 예가 있어서 이게 뭔가 규제를 해야 안 되겠나. 그렇다고 이 사람들도 영업을 하니까 막 한 시간이나 30분이나 이래 해 버리면 또 와가지고 내가 뭐, 한 30분 후에 온다 해놓고 뭐, 안 오면 붙이면 되겠지만 이것도 원래 전부 카드결제가 되어야 되는데 원래, 카드결제도 실질적으로 매기만 맺지 온 사람이 그만한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현지에 가보면. 실제로 제가 들러보니. 그러니 이것 실제 꼭 이래 하는 것보다는 이래라도 규정을 해서 업자한테 약간 이렇게 매스를 대서 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주위를 환기시켜준다 이래 보면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나가 보면 현실하고 우리 법하고 따진다면.

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어요?

예, 위원님 아까 그것 물으신 내용은 저희들 포항시 같은 경우에는 5분 이내 무료고 경주시는 10분 이내, 그리고 안동시는 15분, 문경시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요금 징수는 어디에서 해요, 지금 이 노상주차장?

저희들이 공개입찰을 통해가지고 지금 2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탁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탁 관리.

예, 저희들이 지금 낙찰금액이 완산오거리에서 시장사거리까지는 낙찰 금액이 7,600만 원이고 그리고 완산로에서 영동교까지는 2,570만 원입니다.

연?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예.

그러면…

아, 3년입니다. 3년에 그렇게 하고, 3개월 단위로 지금 저희들한테 위탁료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년에 7,600만 원이다, 3개월 단위로 요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플러스마이너스 된 경우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뭐, 남든 모자라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