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상호 의원 발언

김상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 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6차 행정문화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등 총 세 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 설명은 배수예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위원
예, 안녕하십니까? 배수예 의원입니다.

김상호위원장
발언대로.

배수예위원
안녕하십니까? 배수예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이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위원이 대표로하여 박주학 의원과 공동 발의안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영천시에서 발생하는 고독사를 예방하는데 필요한 사업들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천시에 홀로 거주하는 노인들이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 제2조의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의 조례의 적용 범위 및 시장의 책무를 안 제5조에서 제6조에 고독사 예방에 관한 추진 계획의 수립 및 예방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에 지원 대상자 및 선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 제9조에 관련 사업의 지원과 시행 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우리나라의 고령 인구 비율은 18.4%로 초고령화 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특히 영천시 단위로 본다면 노령인구 비율은 약 29%로 이미 10여 년 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만큼 더욱더 고독사가 발생하기 쉬운 여건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향후 고독사 예방 및 사후 관리 서비스에 등에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여 우리 시에 거주하는 홀로 사는 노인들의 외로운 죽음에 대한 불안감과 소외감을 완화하고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복지법 제4조와 같은 법 제 27조 이 규정에 따라 날로 증가추세에 있는 홀로 사는 노인의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를 예방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에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상 특별히 접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부서 의견은 홀로 사는 고독사 등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중복된 사업 내용을 삭제하는 것 등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선미입니다. 먼저 배수예, 박주학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저희들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여기 호가 조금 잘못됐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호를 항으로 기록을 해서 그게 좀 잘못된 거 같습니다. 제2조 2호에 홀로 사는 노인이란, 가족 없이 혼자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요렇게 돼 있는데, 가족 없이 혼자라는 거는 무연고를 의미하는 건지 그게 저희들이 조금 의문. 혼자 사는 건지, 무연고를 의미하는 건지 만약에 무연고자를 얘기를 하신다면 무연고보다는 지금은 홀로 사는 중장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 홀로라는 말로 이제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고독사는 만약에 가족 없는 혼자라는 말이 정말로 가족은 있지만은 지금 같이 안 사는 사람으로 생각을 한다면 혼자라는 말 속에 ‘가족 없이’라는 말이 포함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거를 실제 홀로 살아가는 노인을 말한다 이렇게 고치면 더 낫겠다는 생각을 했고 고독사란 앞에서 말씀드렸듯 ‘홀로 사는’ 요거를 빼뿌고 노인 혼자 임종을 막고 시신을 일정한 시간이 경관된 뒤에야 발견된 죽음을 말한다. ‘홀로 사는’ 이 단어를 빼도 무관할 것 같았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제5조 2항에 3호입니다. 정신 보건 및 건강 상태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요즘은 시대적인 그걸로 봤을 때 정신보건이라는 단어를 예전에는 이 단어를 많이 썼는데 지금은 이 단어 잘 안 쓰고 신체 건강 및 정신건강 이렇게 많이 전환되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용어의 순환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예전에 쉽게 말씀드리자면 예전엔 기초수급자를 영세민 이렇게 말했는데 지금 수급자라고 지칭하듯이, 단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용어의 순환적인 면에서는 이제 신체 건강 및 정신건강 요렇게 바꾸는 게 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5호에 보면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사의 정기적 방문 및 안부 확인 등 서비스 제공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노인 맞춤 돌봄 대상자에 대한 한정시키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돼서 거기 한정시키기보다는 노인 전체를 다 봐야 되는 부분이라, 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삭제를 시키면 어떨까 싶고 그 서비스에 대해서는 개인별 2호에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이라는 이 항목에 전체가 다 포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삭제를 해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 8조 1항에 보면, 여기도 또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걸 명시를 해놨는데 이거는 삭선을 해도 또 통할 것 같아서 삭선을 시켰습니다.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면,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거를 한정 지어버리기 때문에 이 대상자가 안 되는 사람은 또 해당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습니다. 자리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예, 배수예 위원이 발의한 내용을 우리가 전번에 이거 다뤘는데 이 내용에서 집행부가 조례한 의견을 수정했으면 좋다는 이거를 우리 의원들 책상 위에 갖다 놨는 거 내용 하고 이 내용을 오늘 이거 검토 보고서에 홀로 사는 노인 예방에 관한 조례안 여기 수정되는 부분을 몇 조 몇 항의 집행부에서 부서에서 요런 조항을 좀 검토해 달라는 내용이 와서 그렇게 해서 요거를 수정한다든가, 이런 내용 없이 그냥 이렇게 뭉뜨기로 검토 보고서에 있으니, 또 저희들은 또 이 내용을 보면은, 또 전에 처음에 우리 다뤘던 이 내용을 가지고 대조를 제가 해보고 이거는 삭제해도 되겠다 이런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자료상도 현재 수정됐는 거 이렇게 한다든가 그런 게 검토 보고가 이렇게 뭉떵이로 올라오는 거는 좀 마땅치 않다 이렇게 지적해 보는데 우리 전문위원님은 우예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검토 의견을 다루다가 보면 의원이 조례를 발의했을 때 담당 부서에서 요런 조항은 집행부에서는 이런 의견이 있는데, 요렇게 정리를 해서 올라오면 우리 의원들이 각자 의정생활을 하다 보면, 바쁘게 이거 하나하나 다 이렇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 정리를 해 가지고 잘못됐는지 이래 확인이 되는데, 안 될 적에는 이거 보고 이거 하나만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고 보면은 이 무슨 어디 몇 조 몇 항에 뭐가 잘못됐었는지, 뭐가 수정됐는지 내용이 없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검토보고서에 그런 내용들도 좀 정리해 주셔가 올라오는 게 맞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번에도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많이 좀 다뤄왔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이 단어들을 수정하고 삭제될 부분을 삭제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이거를 통과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지예? 그 내용이 좀 여기에 부족하다는 걸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배수예 위원님. 우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관 조례안 아주 우리 홀로 노인들이 지금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제가 좀 약간 지적한 부분이 예산 조치 부분이, 지금 여기도 보면 예산 별도 조치 부분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조례를 만들면 새로운 조례를 만들잖아요. 만들면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죠? 그게 얼마든 간에 그런 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저는 조례를 만든다고 생각이 드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지금 집행부에서 이런 유사한 조례가 있을 거라고 나는 사실 봅니다. 보는데, 약간 우리 김선미 과장님 오셨는데 이런 조례 내용에 있는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시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제가 한번 질문 드려봅니다.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 생각으로는 노인 독고사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조금 저희들 생각으로 말하면 더 확대를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법의 조항은 참 좋거든요. 이 법이 있어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은데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노인에 한정하기보다는 우리 중장년층들이 지금 고독사가 좀 자꾸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확대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지금 현재는 노인에 한정돼 있으니까 이것부터 시작하고 나중에 조례를 조금 바꿔도 되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다른 데도 지금 사실 우리 시에서도 이걸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이 먼저 또 발의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른 데도 이런 고독사 예방 조례가 좀 있습니다.

이영기위원
예, 그래서 지금 그러면 오늘 조례 개정을 하니까, 오늘 개정하잖아요? 여기에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중장년층이 포함될 수 있도록 여기에 뭐 조항을 살펴보면 안됩니까?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중장년층까지 넣기에는 범위가 너무 많다보니 이게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영기위원
제가 이제 아까 처음에 질의 드렸던 부분하고 우리 배수예 위원님께 아까 과장님께 똑같은 질문인데, 이게 이제 어떤 예산이 수반되어있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지금 여기에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지원을 하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거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례 내용에. 뭐 이제 어떻게 지원할 건지 지원 금액을 어떻게 할 건지 부분 항목에 없어서 그냥 조례 자체가 여러 가지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게 이제 여기 아까 제가 8조 사업 지원에 보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말벗 제가 저번에 지적했던거 이것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가스화재 이것도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무연고자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지금 하고 있고. 외에 또 이제 예산이 수반되는 건 이 부분인데 기존에 거의 하고 있는 별도 예산 조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이 좀 의아스러워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조례 자체 내용은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여기에 더 필요한 부분을 좀 첨가... 제가 공부를 좀 해가 와야 되는데 좀 더 필요한 부분을 좀 구체적인 사항을 명시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일단 이거 뭐 개정해놓고, 향후에 또 협의할 부분이 있으면 또 그렇게 집행부에서도 한번 확인을 부탁드릴게요.
선미
김선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이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은 아까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하면은 집행부 안을 이렇게 수정해서 수정의결 하자 이런 얘기시죠?

우애자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김상호위원장
하여튼 우리 발의하시는 위원님하고 수정하는 집행부하고 이래가지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4분 계속개의
예,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에 이렇게 서로 논의한 대로 제2조 2호 중 가족 없이 혼자를 실제 홀로로 하고 같은 제3호 중 고독사란 홀로 사는 노인을 고독사람으로 하고 제5조 2항 3호를 신체 건강 및 정신 건강 관리로 수정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및 7호를 각각 제5호 및 6호로 하며 제8조 1항 각 호의 외의 부분 중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 지원사 등을 통하여 다음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말이 좀 어렵습니다. 배수예 위원님, 동의하시지요?

배수예위원
예.

김상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 항에 대하여 원안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을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2.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인구교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인구교육과장 윤동훈입니다. 김상호 행정문화복지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에 힘쓰신데 대하여 경의를 표하며 인구교육과 업무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함을 느낍니다. 인구교육과 소관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립니다. 첫째,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지속적인 인구 감소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전입자 지원금과 기숙사비 상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1. 전입자의 규정과 지원 대상인 전입자의 항목 신설, 2. 별표1의 전입 지원금 중 전입자 1인에 대한 지원금을 영천사랑상품권 3만 원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3. 별표1의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금 중 전입대학생에 대한 기숙사비를 학기당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입니다. 부칙 사항은 시행일과 전입지원금의 2023년 1월 2일 이후 전입자부터 소급 적용한다는 사항을 넣었습니다. 소요 예산은 전입자 지원금의 경우 2023년 이후 전입 예상 인원을 연간 6,000명으로 예상하였을 경우 올해는 7억 5,000만 원, 내년에는 12억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기숙사비 지원금의 경우 예상 건수를 연 450건으로 접수시 1억 원이 소요됩니다. 2023년 본예산 전입시책 지원금 예산은 9억 3,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영천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 절벽과 감소에 대하여 실질적인 성과 제고를 위한 홍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5조 제1항의 하단에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를 ‘홍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고 제3항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홍보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를 제1항의 ‘홍보 사업에 필요한 경우 교육·홍보·행사·프로그램에 참여한 자를 대상으로 홍보 물품 제작 배포할 수 있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현재 법제 심사, 규제 심사, 성별 영향평가 등 사전 협의는 모두 거쳤습니다. 입법 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또한 선관위 문의 결과, 공직 선거법에 저촉이 안된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영천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어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며 조례 개정안 두 건 모두 아무쪼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정
허희정전문위원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천시 인구 증가 시책에 대한 지원에 있어 전입자 지원금 및 대학생 기숙사비를 상향 조정하여 실질적인 성과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개정조례안 제2조에 전입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여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였고 제3조 지원 대상에 전입자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제4조 별표1의 지원 내용에 세대별 전입 인원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전입 지원금을 전입자 1인당 20만 원 지원으로 변경하였고 전입학생 지원금에 대학생 1학기당 30만 원 지원을 추가로 신설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전입 지원금 상향 조정에 따른 추가 예산 대비 인구 유입 효과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영천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구교육 등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홍보 사항 추진을 활성화하여 시민들이 저출산 및 인구 고령화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인구 감소에 대한 인식 개선으로 인구 늘리기 성과를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조례 개정을 통해 시민의 참여 유도와 더불어 지역 특성에 맞는 현실적인 인구 정책 추진으로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 법령을 검토한 결과 법에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만 기존 영천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제15조에 ‘인구교육 등 인식 개선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 바 포괄적 개념인 시책 안에는 홍보 사업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논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영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길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뭐 하여튼 좋은 제도로 생각하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 우리 전입지원금뿐만 아니고 기타 이제 전입하는 데 필요한 이사비용도 사실 지원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전입했을 경우에 혜택을 주는 지자체가 늘고 있습니다. 늘고 있는데, 지금 이 조례는 우리 영천 인구가 정말 감소하기 때문에 좀 필요한 조례 개정이라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타 지자체에서 청년들 나이가 지금 뭐 다 이제 틀린데 39세를 청년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기준으로 틀리더라고요.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기위원
우리 청년들, 향후에 또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것이 우리가 대도시 주변에 있다 보니까, 영천에는 젊은 청년들이 사실 많이 없잖아요. 영천 조금만 벗어나면 대구, 포항, 경주 주변에 인근 대도시가 많잖아요. 경산까지 해서. 우리 청년 이사 지원금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청년들이 사실은 경제적 환경도 사실 중장년층보다 좀 사실 어렵고 하는 그런 부분이 타지자체에도 그런 경우를 실행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청년들에 대해서 전입할 경우에 향후에 한번 검토해 볼 사항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기위원
하여튼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우애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애자위원
과장님, 우리가 전에는 여기 전입해가 1년 경과됐을 때 지원금을 한 가정이 세 사람이면 1인당 20만 원씩 인가 해가지고 1년 후로 됐는 걸 6개월로 이래 바꾸는 거예요? 그때 1년 있다가 돈을 주던데? 제가 전입했는 사람들...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그게 이제 6개월 그건 아니고요. 우리가 이번에 개정하는 거는 제일 처음에 상품권이나 현금으로 5만 원을 지급하고...

우애자위원
처음에는 그거 주고...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6개월 이후에 15만 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우애자위원
1인당예?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우애자위원
6개월 후에? 그런데, 우리 자기 면에 있을 때 내가 했을 때 1년 후에 줬잖아.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그거는 인자, 예산상이나 문제 때문에 인제 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했는 그 내용입니다.

우애자위원
6개월 후로 인제...그러면 한 사람 추가될 때마다 15만 원씩입니까?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맞습니다. 올 때 부터 해가지고 제일 처음 전입일을 기준 해가지고 6개월이 지나면은...

우애자위원
네 식구가 왔다면은...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맞습니다. 전체 다 드립니다.

우애자위원
전체 다 한사람...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전입자 1인을 기준한 겁니다.

우애자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15만 원으로 주는 거, 이거예요? 현금으로 통장에 넣어주잖아예.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위원들도 좀 알아야 홍보를 하거든. 정확하게. 쓰레기 봉투하고 이거는, 전에도 늘 해 왔던 거고.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그거는 계속 추진합니다.

우애자위원
여러 방법으로 인구 유입에 의해 가지고 많은 노력을 하고 지원을 해도 인구가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아니고, 그지예? 참 애잡숩니다.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감사합니다.

우애자위원
늘 또 시장님은 인구 유입에 부서에 그지예?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우애자위원
그러니, 면·동 엄청 부서장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 그런 것을 보면 어디 뭐 한 보따리 제가 놓을 수 있으면 나았으면 싶을 정도로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우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런 정책이고 시책이고 다 좋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꼭 우리가 전입하는 것만 좀 이런 데만 신경 쓸 게 아니고. 이런 말 있지요. 산토끼 잡을라 하다가 집토끼 다 들어가분다꼬.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이고 영천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런 친구들을 좀 서울 쪽이나 외지로 좀 못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런 또 무슨 시책이라든지. 대책이든. 그런 것도 한번 연구를 좀 해 봐야 안되겠나 싶은, 그런 생각 듭니다. 여기 보니까, 거기에 대한 그런 그거는 아무것도 없는데 실제로 그것도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그런 친구들이 젊은 친구들이 정착을 할 수 있도록 무슨 지원을 해 준다든지 뭐 또 그런 것도 또 연구를 한번 해 보는 게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위원
예, 과장님 우리 인구교육과에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지만, 어차피 특수 시책이나 또 우리 시장님하고 또 집행부 실·과장하고 그런 요새 회의도 많이 하대요. 하는데 인구 유입도 물론 중요한데 우리 정주 여건이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도 과장님 부서 소관 아니지만, 영천에 이제 인구가 들어왔을 때 진짜 이분들께 정말 우리 영천시에서 영천에 사는 부분에 의해서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 진짜 정착 잘할 수 있도록 그런 정주 여건이 마련돼야 되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부서별 회의 진행할 때 영천으로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이영우 의원 말씀도 똑같은 맥락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영천에서 사시면서 불편함이 도록 여러 가지 뭐 의료, 교육, 환경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정말 살기 좋은 곳이구나 또 이 사는 사람을 통해서 또 홍보가 되잖아요. 영천에 와 보니까, 이런 시설들이 다 완비가 돼 있고 너무 살기 좋은 도시다 이런 부분이 알려지면 아까 대도시 주변에 이제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니까. 그분들이 실제 사는 분들이 홍보해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서의 일은 아니지만, 또 그것도 부서 일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보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시장님하고 회의하실 때 건의를 하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줘야 또 주변에 또 이웃에 있는 대도시에 있는 잠재적 우리 유입 인구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동훈
윤동훈인구교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두 건 다 물었는거죠? 그죠? 그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인구 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인구 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회기 동안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행정문화복지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