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잠깐 준비를 좀 해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비정기적으로 해왔는데 올해 행안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인사교류의 원칙을 세워 가지고 인사교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례화를 시켰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파악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직급별 현황은 지금 드릴까요?

지금 복사하러 갔습니다. 위원님들께 다 드리려고

지금 없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민경 위원, 질의하십시오.

지금 자료를 뽑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8급에서 8년이 지나면 7급으로 자동으로 근속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속승진한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 외 현원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7급이 상대적으로 근속승진 숫자 때문에 많습니다.

아닙니다. 근속승진자는 정원 외 현원으로 하기 때문에 정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타구와 인사교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지금 타구도 마찬가집니다. 8급에서 7급으로 되는 것은 근속으로 간주처리가 되기 때문에 항상 그 인원이 남고 있고 또 인사교류라는 것은 본인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대로 조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다시피 7급이 정원보다 현원이 100여 명 넘다 보니까 7급이 상당히 다른 과나 동에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근속승진자에 대해서는 정원으로 안 잡기 때문에 어느 구청이나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효율적으로 인원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직급별 인원에 대해서는 사실은 7급, 8급, 9급에 대해서는 거의 동일하게 업무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하기 때문에 크게 고려를 안 했었는데 이 사항도 앞으로는 고려를 해서 인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속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 가지고 대답할 겨를이

예, 알겠습니다.

존경하는 현택정 위원님께서도 구청에서 근무를 해보셔봤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사실은 비서실장이라는 직위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상 그분에 대해서 우대를 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이라고 했지 비서실장이라는 직위는 없습니다. 지금 사실은 6급은 우리가 계장이라는 직급이 없지 않습니까? 다만 우대하기 위해서 그렇게 부르는 거지 비서실장이라는 직급은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직위표에도 나와있겠지만 비서라고만 나와있지, 다만 대우를 6급 상당으로 해주는 겁니다.

비서는 6급이 두 명이 있습니다.

비서실장이 아니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무보직으로 6급은 있을 수가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명함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안 해봤습니다마는, 또 그리고 본인이 대외적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비서실장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통상적으로 지금 계장들도 명함에는 계장으로 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6급 상당의 대우를 해주는 것이지 직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 직위표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위표에도 비서실장이라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겸직을 하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그럼요.

겸직이야 항상 동장도 없으면 겸직발령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계장도 겸직발령을 할 수 있는 거고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강민경 위원님께서 보신 직위표는 사실상 우리 종로구청에서 나간 공식적인 직위표는 아니었습니다. 그 직위표는 구의회에서 의원님들에게 편의상 제작해서 만들어줘 가지고 비서실장으로 해놨던 거지 우리 공식적인 직위표에는 그런 사항이 안 나와있었습니다.

내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제가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그걸 나중에야 우리도 알고 의회에다 지적을 했던 사항입니다.

저는 비서실장이라는 것을 누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급 상당이 비서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대외적으로, 예를 들어서 계장이 자기 업무에 대해서 총괄을 하다 보니까 계장이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그분이 비서실장으로 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공식상으로 직위표상으로는 비서실장은 없습니다.

글쎄, 그건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대외적으로 나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통상적이라고 했지 공식적이라고는 아니지 않습니까?

비서실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비서실이 복잡하니까 비전업무에 같이 일을 할 수 있나 해 가지고 거기서 자리를 빌려서 있을 따름이지 실질적으로는 비서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 위원님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총무과에도 있을 수 있고 기획예산과에도 있을 수 있는데 다만 비서라는 직위가 꼭 비서실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흔히 얘기하는 대민업무만 맡는 게 비서 역할은 아니지 않습니까? 방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적어도 별정직 비서면 구청장님 공약사항이라든가 비전을 챙길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도 충심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꼭 비서라는 별정직 비서가 꼭 구청장실에서 근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은 좀 넓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꼭 구청장실에서 꼭 구청장을 찾아오는 손님만 맞고 그런 업무만 맡아야 되느냐, 대외적으로 나가서 공약사항이라든가 비전도 챙길 수가 있는 것이고 폭넓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위원님께서도 과거에 넓게 근무를 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 비서실에 있는 새로 된 별정직 6급도 그렇게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고, 다만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또 가서 같은 비서 역할을 해도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 사람이 비전팀장의 역할을 제대로 비서실에 가서 하면서 비전팀장의 역할을 제대로 못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역할을 충분히 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구 행정에 플러스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해주셔 가지고 폭넓게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식적으로는 비전팀장으로 우리가 명령이 난 것은 박찬용 계장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십시오.

예, 훈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9년도에 20명이 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10월말 현재 48명이 갔습니다.

경제가 어렵다고 해 가지고 선진지 여행이 중지되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안 했고, 2010년도 상반기에 선진지 여행을 선거 때문에 보내지 못했어요. 천안함 사건하고, 그래서 후반기에 실시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늘어난 겁니다.

인원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획서도 받고 그 사람들 보고서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 10월달에 주로 많이 시행을 해 가지고 선거가 끝나고 준비를 하다 보니까 10월달에 많이 끝나서 지금 갔다 온 지가 얼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서를 수합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발표회를 한번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구 행정에 반영을 적극적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10월달에 집중적으로 나간 건 아니고

두 명에서 다섯 명 정도 해 가지고 조를 짜서 시차별로 나갔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것도 조정을 해나가겠습니다. 20명 정도가 나갔어도 지역이 틀리고 또 벤치마킹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나갔어도 다 똑같이 나간 것은 아닙니다. 다만 날짜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내년에는 사실 1년 내내 하려고 합니다. 하반기에 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집중이 된 상황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인원을 분산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내년에는 각별히 신경을 쓰겠습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인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별로 담당제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고문변호사 활동이 무료법률상담소를 운영하고 소송에 따른 소송수행에 있어서 활동하고 있는데 번갈아 가면서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순환제는 무료법률상담소 운영할 때는 순환제로 하는 게 옳고 각 개별 소송을 수임할 때는 소송가액이랄까 소송분야, 전문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젊은 변호사들 위주로 해야지만 승소율이 높아질 것 같고 그런 여러 가지를 참작해 가지고 고문변호사를 지명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 자료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육복희 변호사가 50%밖에 안 된다는 것은 소송이 1심, 2심, 3심이 있는데 진행과정에서 일부 패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2009년도 패소율이 확정된 게 아니고 2009년도 소송이 2010년까지 연장되어 가지고 2010년도 최종 승소율은 100%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원인도 있겠지만 해당 과에서 또 특정 변호사를 선호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이기 때문에 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해당 변호사를 선임해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연구해서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임료 지급현황이 그렇습니다.

예, 한달에 20여 만원씩 나가는 고문료가 있습니다.

소송 사건은 없다 하더라도 한 달에 무료법률상담을 몇 시간씩 하시고 과별로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소송을 안 하더라도 자문을 받고 하는 활동을 하기 때문에 한달에 22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고문료가 저희 구가 상대적으로 저렴했기 때문에 타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2010년도에 규칙을 개정해 가지고 고문료가 어느 정도 올라간 것으로, 그래서 예산이 올라간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것을 감안해 가지고 변호사의 질적인 저하가 되지 않도록 연구해서 대책을 세워나가겠습니다.

자진사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구체적인 현황파악이 안 되니까 그것은 별도로 자료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그 전의 변호사께서는 해외유학을 위해서 자진사퇴하고 그 이후에 새로 임명되기까지는 3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었습니다. 그분을 해촉시키기 위해서 위촉한 것이 아니고 3개월간의 공백 후에 우리가 한분을 더 추가로 모시게 된 것입니다.

장기라서 그렇죠. 유학이라서요.

사유서를 카피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1년의 예산을 총괄해서 짜놓은 계획안인데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여건의 변화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여건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생긴 제도가 예산의 전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양을 해야 되겠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어떤 면에서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전용도 인정해주는 게 예산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래 예산을 정확히 예측해 가지고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는 게 가장 옳은 일이겠습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2개 년도에 똑같은 예산을 전용했다는 지적사항은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그런데 제 소관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관 과는 따로 있겠지만 소송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승소율이나 패소율이나 승소할지 패소할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방금 지적하신 사항은 우리가 행정소송상 패소를 했기 때문에 패소배상금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서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1년도도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사실상 이렇게 소송이 많고 예측할 수 없는 패소가 나왔을 때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고 특히나 2011년도에는 예산사정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패소에 따른 배상금도 충분하게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예비비는 안 되더라도 다른 예산이 있다면 전용해서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폭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현택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010년도는 상반기가 정산보고가 들어와서 상반기 2월말까지 정산보고된 내용이고 또 12월달에 가서 하반기 해 가지고 내년 1월달에 정산처리할 겁니다.

2009년도 2년차를 제출했으니까 2009년도 것하고 2010년도 것 2개 그러니까 2010년도는 집행내역은 없고 현재 지원한 내역만 되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상반기까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단법인이라든가 법인으로 기능하는 단체가 있고 법인이 아닌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년 예산에서 통과가 된다면 내년 1월달에 각 부서로 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거기서 1차 심의를 각 부서에서 한 다음에 우리 과로 보내주면 우리 과에서 통합적으로 그 돈 범위 내에서 안분을 해 가지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다음에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가 기존 종로에 있던 단체가 중구로 갔다든가 지역적으로 이사를 가는 경우도 있고 또 폐지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전체적인 것을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는 예산에서 지원하게끔 되어 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협의회는 예산으로 지원해주고 보조금으로 지원해주는 게 있었습니다. 2009년도에

예, 그래서 이번 보조금에서 아예 빼고 본예산에 편성해서 예산으로 지원하게끔 이렇게 의회에서 결정해서 보조금에서 빠졌습니다.

심의해 가지고 빠트렸었습니다. 이중지원은 안된다고, 의원님들이 세분이 참석을 하셨어요.

사업이 미미한 단체라든가

지금 현재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정산을 해 가지고 목적 이외에 사용했다든가 사업이 미미해 가지고 그 사업비를 쓰지 못하는 그런 단체는 우리가 제외한 게 있습니다.

지금 가지러 갔습니다.

죄송합니다. 전체 2009년하고 2010년을 비교해서 비교표를 만들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각 부서에서 일단 정산을 받아 가지고 각 부서에서 검토를 합니다. 각 부서에서 검토한 것을 가지고 체크카드를 써야 되는데 체크카드를 안 쓰고 현금을 지출했다든가 하는 사례가 똑같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각 부서에서 시정지시하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보내고 우리는 또 그것을 수합해 가지고 또 다시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그렇습니다.

정산은 1년에 두 번 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조금 전체를 가지고 보조금 예산이 2010년도에는 3억 7,100만원 전체 편성을 합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그러면 거기에서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각 부서에서 사회단체보조금을 요구하게 되면 그 요구액에 대해서 안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분해 가지고 심의를 해서 배정을 하는데 이렇게 지적받는 데는 더 안 주게끔 하려고 하는데 강력하게 그 단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몰제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각 부서에 협조도 구하고 부서장회의 때도 몇 번 얘기하는 중에 있습니다.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유총연맹 종로지부라든가 서울문화사학회 이런 데를 행정지시나 시정지시를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3회 이상 지도를 받는다든가 하면 제재를 가하고 10% 내지 20% 정도는 감액해서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안부 지침이 아니고 우리 자체적으로 보면 체크카드라든가 카드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것을 계속 반복적으로 교육을 하고 지도를 해도 안 되었기 때문에 패널티를 줘야 된다, 벌을 줘야 된다 해서 그때 자체적으로 개선해 가지고 안을 만들었었습니다. 만들어서 운영 중에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행안부 예산편성 지침에 나와 있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철두철미하게 평가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아예 심의위원회 상정할 때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는 각 단체별로 배정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정지시를 1차 했으니까 상반기에 해 가지고, 하반기에 이런 문제가 또 발생된다고 하면 예산배정을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2010년에요?

2009년도에는 비정기적인 교류였고 2010년도에는 정기교류하고 비정기교류하고 합산된 인원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을 정해놨어요. 정해놔 가지고 금년 초에 서울시에서 구청장들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너무 인사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교류를 하자는 원칙을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그게 임기문제가 있어 가지고 새로운 구청장이 선출되면 그때 다시 하자 해서 8월에 구청장협의회하고 서울시가 합의를 해서 인사교류원칙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따져봐야 되겠는데요.

상반기에는 지금 7급 이하는 큰 문제가 안되고 3급에서 6급까지는 상반기에 3급이 1명, 전출 4급 한명이 상반기에 나갔고요. 그 다음에 5급 전입이

예, 정기교류입니다.

그렇습니다.

숫자상으로 보면 오해가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은 정기교류 때 기술직은 의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술직은 5년 이상은 선택에 의해서 10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하다 보니까 사실 그동안에 기술직들이 이동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술직 이동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행정직이 아니고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7급 이하에 지금 나와 있는 숫자는 거의 기술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잠깐 좀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청장협의회에서 인사교류를 하는 직급은 4급에서 6급까지입니다. 7급에서 9급까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술직들이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전보를 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일방적으로 한 거지 우리가 임의대로 한 사항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4급에서 6급에 대해서는 혹시라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을지도 모르겠지만 7급 이하는 전혀 아니라는 인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위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 말씀은 알겠는데 적어도 4급에서 6급 정도면 아까도 제가 오전 중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적어도 공무원 생활 20년 이상 한 거고 나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동의를 얻지 않고서는 보내지 않습니다. 다 동의를 얻고 보내는 건데 만일에 동의를 안 하면 못 보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그걸 조금 오해를 하신다든가, 물론 인사교류를 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급작스럽게 교류가 되느냐는 말씀은 제가 받아들이기가 쉽겠지만 예를 들어서 강제적이다 이런 얘기는 사실은 그분들 인격을 조금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떨어트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현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인사 문제 전반에 대해서 한말씀만 올려도 되겠습니까? 안재홍 위원님과 현택정 위원님께서 인력 운영에 대해서 걱정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서 대안 제시도 해주시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정원 관리 측면에 대한 사실관계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현재 서울시 자치구의 인력구조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마 한 이삼 년 내면 통상 상위직급들은 상당부분 거의 다 나갈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또 종로구 같은 경우는 기능직이 많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시고, 그런데 한 2년 전에 조기집행을 두 번 하기 전에 국제적 영향으로 인해서 경제가 어려울 때 조기집행을 국가로부터 두 차례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때에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정원하고 현원이 대충 맞았었더랬어요. 그런데 이걸 총액인건비다 여러 가지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서 종로구 같은 경우는 94명을 줄여라 해서 정원을 일방적으로 94명을 줄였어요. 그것이 지금 일이 년이 흘러서 68명까지 내려왔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 정원을 얘기할 때 운영정원, 별도정원, 간주정원, 정원 외 현원 여러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혼동이 오고 하는데 처음에 지적했듯이 7급이 한 100명 있어서 그것은 7급은 분명한데 8급으로 정원은 간주해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들도 저도 인사분야 쪽에 네 번째 와 있는데 저희들도 혼동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안재홍 위원장님께서도 운영정원 얘기도 말씀해 주시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주십사 하는 측면이 하나 있고, 또 예를 들면 7급에서 6급에는 근속승진이 없는데 지금 중앙정부 발표에 의하면 12년 근속자 중 근무실적 상위 20%에 해당되는 자는 6급도 근속승진을 해주겠다고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하다 보면 6급 정원은 예를 들어서 100명인데 그 사람들이 종로구에서 5명이 나왔다고 하면 정원보다 현원이 5명이 오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어떻게 봐줄 거냐, 6급이 5명이 더 늘어났지만 정원은 7급 개념으로 본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건 좀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안재홍 운영위원장님이 대안 제시로 기술직 문제 저도 동감을 합니다. 종로구에 큰 애로와 문제점은 기술직들이 잘 희망을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가 구 도심이다 보니까 하나의 민원을 해결하더라도 뿌리가 깊고 해서 훌륭한 공무원들이 잘 오려고를 하지 않는데 그 문제 하나와 숫자적인 측면에서 좀 범위를 넓혀야 되는 측면, 그래서 일반직이 총 예산액에 인건비 부담률이 36%나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축관리가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기술직이나 사회복지직, 사회복지직 공무원의 인건비는 국비가 50%를 대줍니다. 그러니까 예산 부담도 좀 적고, 사회복지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충원을 할 생각을 갖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현택정 위원님께서 이번에 민선5기 들어와서 교류가 좀 많았다는 이면적 질의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납득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국가적 상황이 있었죠. 양천구인가요 장애인 무슨 26억인가 떼먹었다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홍성군 어디어디 해서 우후죽순처럼 한번 비리사건이 터진 적이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거냐고 해서 내놓은 처방이 정기인사교류입니다. 그래서 행안부가, 총무과장이 방금 얘기했지만 지방공무원 인사교류 지침이라는 행안부 예규를 만들어서 전국 광역한테 다 뿌렸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고, 서울시 광역 같은 경우는 금년도 8월 13일자 서울시와 25개 구청장님이 인사통합 합의서에 서명을 했습니다. 구청장님들이 한번씩 바뀔 때 꼭 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임용권자와 조정권자의 차이가 있는 게 기술직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걸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것에 좀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그간에 기술직들이 많이 움직이지를 않았어요. 우리 종로구도 10년 넘는 직원도 있었더랬어요. 그래서 많이 갔고, 금년도에 이것을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다는 것을 원론적으로 말씀드리고 통상 상반기보다 우선 조기집행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반기보다 내부 공무원이나 이런 것은 왜 하반기에 집중되었느냐, 그것은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조기집행을 하려고 상반기 때 제가 굉장히 서둘렀는데 선거 있죠 또 개인적으로도 휴가 좀 가려고 하니까 천안함 툭 터져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서 하반기에 와서 10월 중에 집중화가 됐다 그런 모순점이 나타났는데, 선거와 천안함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인력구조 개선하는 데에 참 단계적으로 고쳐나갈 게 상당히 많습니다마는 게을리 하지 않고 합심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수준까지는 내년도에 높여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현황에 보면 38번에 종로21 자원봉사단이 있고 또 39번에 종로구 자원봉사단이 있고, 두 가지 단체가 비슷한 단체 같은데 따로따로 나온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고, 또 52번에 보면 한국청소년육성회 종로지회에 200만원이 나간 게 있고 또 한국청소년육성회 혜화지회에 200만원이 나간 게 있고 종로지회에 나갔는데 또 어떻게 다른 지회도 있을 텐데 혜화지회에만 또 나가는지 묻고 싶고, 다음에 또 58번에 모범운전자 종로지회가 200만원이 나간 게 있고 또 59번에 모범운전자 혜화지회에 200만원이 나간 게 있습니다. 다른 지회도 있을 텐데 꼭 혜화지회에만 나간 이유가 별도로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그때 당시에 파악을 안 해봤었는데 아마 종로경찰서하고 혜화경찰서가 있어서 같이 양분해서 양쪽에 단체가 경찰서별로 있는 모범운전자회라든가 그 다음에 한국청소년육성회 종로지회라든가 혜화지회, 경찰서별로 있어서 단체를 그렇게 지원한 것 같습니다.

또 자원봉사단은?

종로21 자원봉사단하고 종로구 자원봉사단은 위원장님, 제가 파악이 되는 대로 이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저도 자원봉사단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부서 같은데요 그게 단체의 성격을 알아야 위원장님께 자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도 제가 한말씀만 올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저희들이 금년도에 3억 7,100만원인데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과정에 공직자들의 고민도 상당히 깊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야단도 많이 맞고 현실적으로 공무원이 아니고 주민들이기 때문에 회계처리 같은 게 공무원처럼 반듯하지는 않고, 여러 측면이 있는데 그 3억 7천만원 정도 되면 25개 구청 중에서 제일 적은 겁니다. 역사를 되돌이켜 보면 2005년도 이전인가요? 임의단체보조금하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실링제로 되어서 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것이 사회단체보조금인데 통상 사업계획에 의해서 보조금을 잘 썼느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두 번째는 투명하냐, 목적 외 사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 보고는 제때 했느냐, 그걸 갖고 피드백은 바로 했느냐 이런 문제가 주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간에 여기 정인훈 위원님도 계시지만 사회단체보조금에서도 받고 예산에서도 받던 것을 싹 정리를 했고, 또 간이세금 영수증을 붙이던 것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이런 걸로 쓰도록 상당히 했고, 또 지난해나 그 지난해에 결격한 흠이 있는 것은 일부 줄여서도 주고 이랬었는데 안재홍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면 농촌일손돕기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과 봉사팀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을 일괄 그리로 몰아서 정리를 해서 한 부서에서 통제하도록 이렇게 정리해서 편성해서 올렸습니다. 자치행정과, 산업환경과, 죽 있는 것을 사회복지과 봉사팀으로 몰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여기 하반기 집행결과가 나오면 점검을 하고 체크를 해서 흠결이 큰 데는 분명하게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를 가하겠습니다. 다만 50%를 깎겠다 20%를 깎겠다 단정적으로는 못하고 경미한 데 대해서 시정지시나 이런 거야 있을 수도 있고 한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왕창 깎으면 안될 테고 비교형량을 하고 타의 현상과 걸맞게, 또 심의위원회 위원님들에 의원님 세 분이 들어오십니다. 내년 초에는 어느 분이 오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데 이해를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강민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하단체라기보다 시설관리공단 자체는 출연기관인데 사업 자체는 위탁사업을 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감사도 할 수 있고

공단 자체는 공기업으로서 조례상에 민간위탁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민간위탁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위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위탁업무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이 아니고 전체적인 개념 자체는 산하기관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설치한 지방공기업으로서 수탁업무에 관한 한 위탁계약을 해 가지고 체결해서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죠.

공무원 파견이나 이런 것은 수탁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시에 파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 자체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추진된 사항인데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치된 공기업에 대해서 우리 조례상으로 위탁을 하고 있는 사항이죠. 위탁업무에 대해 산하기관이라는 개념을 적용할 게 아니라

제가 지금 말씀하시는 취지를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해주십시오.

예, 조금만 시간을 주시죠. 파악 좀 해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