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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곽광자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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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오늘부터 시작하여 12월 4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하시느라 수고하신 위원님들과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여 개선토록 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하여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활용하셔서 집행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실태를 면밀히 분석하고 점검하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요구와 함께 제도개선이나 올바른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여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나 출석요구 시 신속하게 응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라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5항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관련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4항에 따른 선서의 취지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서약하고,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증언에서 거짓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간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요구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복지문화국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나머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그 자리에 기립하여 선서를 하고 각각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그 자리에서 기립하여 주시고, 복지문화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선 서” “본인은 관악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9년 11월 26일 복지문화국장 심제천”
광자

곽광자위원장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을 대표하여 복지문화국장과 보건소장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먼저, 복지문화국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복지문화국장 심제천입니다.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 오준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복지문화국에서는 위기가정의 실태조사와 지원, 동 복지네트워크 강화에 주력해 왔으며 주민과 함께 하는 문화체육행사와 문화진흥기반 조성,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생활안정지원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 향상 및 자립지원과 보육여성 가족복지증진은 물론 어르신의 생활안정 도모를 위해 주요역점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왔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올 한 해 추진했던 사업에 대하여 잘못된 점이 있다면 지적하여 주시고 그 대안으로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다면 겸허히 수렴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복지문화국 전 직원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학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사) 김승원 문화관광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주영경 생활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영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임채용 여성가족과장입니다. (인사) 강창석 노인청소년과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화

최정화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최정화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보건복지위원회 곽광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 속에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계획했던 사업들을 순조롭게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그동안 추진했던 사업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약속드리며, 보건소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숙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인사) 김이호 지역보건과장입니다. (인사) 김미연 의약과장입니다 (인사) 강대원 위생과장입니다. (인사) 우선옥 보건지소장입니다. (인사) 감사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들을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주요업무 추진실적 책자로 갈음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주요업무 추진실적보고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 제1항 및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 및 보고, 서류의 제출, 관계인의 출석증언 등의 요구는 그 해당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증인 또는 참고인을 출석시켜 증언 및 진술이 필요한 경우는 출석일 3일 전까지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어야 하므로 날짜를 감안하여 증인 또는 참고인을 채택할 수 있도록 사전에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그날의 감사하신 내용을 정리하여 감사활동 일일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감사기간 중 출장을 자제하여 위원님들께서 찾으실 때 즉시 감사장으로 오실 수 있도록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면서 대기하여 행정사무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를 중지하고, 제출된 감사 자료를 토대로 서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감사를 진행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께서는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16분 서류감사로 기록중지

16시30분 기록개시

위원님들께서는 서류감사를 중지하시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16시31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