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박경자 의원 발언
병관
허병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동료 위원님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지난 성산면 산불로 인해 우리가 후세에 물려줘야 할 소중한 산림이 훼손되고, 지역의 많은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한순간의 실수와 방심이 되돌릴 수 없는 재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유념해야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산불예방이라는 큰 숙제를 완수해 주시기 바라며, 각 위원님들께서도 산불예방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사태로 주말도 반납하고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산불진화 활동에 매진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군장병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산불진화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 1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강릉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조대영 위원님이 발의하신 강릉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님으로부터 오늘부터 5월 19일까지 심사하도록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리고 258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인 강릉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2017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시고, 마지막으로 2017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심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하여 행정국장으로부터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국·소장으로부터 국·소별 예산편성에 대해 설명을 들으시고 세부사항은 과·소별 단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먼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산적한 지역의 현안사업 해결을 위하여 묵묵히 노력하고 계시는 허병관 내무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복지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상준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9,207억4,500만원으로 당초예산 7,584억5,200만원 대비 21.4%가 증가한 1,622억9,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3%가 증가한 1,357억3,900만원 증액된 8,045억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는 29.6%가 증가한 265억5,400만원 증액된 1,162억9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편성 내역을 보면, 자체수입인 지방세 80억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550억3,900만원과 동계올림픽 대비 도시녹지공간 조성 등 현안사업 특별교부세로 66억9,100만원이 각각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조정교부금 4억2,000만원, 국고보조금 121억9,400만원, 도비보조금 122억7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순세계잉여금 473억8,000원,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38억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며, 당초예산에 세입편성 되었던 지방채 발행 100억원은 전액 순감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민간이전 등 경상적 경비와 현안사업 마무리, 차입금 원금상환 등 자체 투자의 시비 재원사업에 908억500만원, 강릉 컬링센터 운영, 올림픽 대비 전선지중화 사업 등 국·도비 보조사업에 356억6,000만원, 동계올림픽 대비 도시경관개선 등 특별교부세사업 96억2,9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내역으로서 공기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33.4%가 증가한 247억3,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2억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76억2,1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99억1,6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 되었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0.3%가 증가한 18억1,7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세부내역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가 5억2,400만원, 교통사업 특별회계가 7억7,500만원,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2억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3억1,8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 현황으로 사업내용은 올림픽 아트센터 건립 사업으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에 걸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2017년 당초예산 대비 총 사업비에 대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검토 결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17년도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의 변동과 2016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과 2017년도 당초예산편성 이후 국·도비 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올림픽 채무상환, 시민불편·불안해소 등 지역현안사업, 올림픽 손님맞이 도시경관개선사업, 일자리창출 및 시민안전분야 사업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반영하였으며, 추가 필수 경비 및 기타 조정이 필요한 사업을 가용재원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시민의 복지증진과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노력한 것으로 보이며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편성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행정국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부분에 있어서 채무상환 부분이 1회 추경예산에 올라와 있는데요. 지난 4월 13일 강릉시의회가 집행부에 소통이 없는 결정에 대해서 성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 바 있습니다. 국장님 잘 아시는 거지만 그때 강릉시의회가 채무상환에 있어서 전체의원 이름으로 요구한 부분이 있죠? 그런데 앞서 브리핑을 들어보니까 원주-강릉 철도 예산, 그리고 빙상경기장 건립, 또 진입도로, 올림픽 예산에 대한 상환계획이죠? 300억1,300만원 이 부분이……. 그런데 의회는 건강한 부채보다는 장기상환되지 않은 부채, 그리고 이자율이 높은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 좀더 바람직하다, 여유자금이 있다면……. 그런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예산의 이율은 2.295%이고, 1.65%도 있죠? 그리고 그동안 차환되지 않았던 태풍 루사나 매미의 수혜복구자금은 더구나 사금융입니다. 농협금융에서 2.45% 대에 더 높은 이자율을 해서 균등상환을 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전히 올림픽 부채에 대한 것을 고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강릉시가 어느 것 따로가 아니라 살림살이는 하나인데 전체 총 채무 규모를 봐서 장기채무라든가 고금리 채무를 갚아야 하는 게 바람직한 거죠. 그런데 여전히 올림픽 채무를 고집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은 300억의 자금들에 있어서 상환해야 한다면 사금융을, 지금 농협에 차입하고 있는 그것들을 먼저 갚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저도 그 부분은 지난번에 김복자위원님께 말씀을 드렸고 또 의회전체간담회 때도 얘기되었던 부분으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이 부분에 대해 사전에 보고를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신 바와 같이 물론 경기장 진입도로에 대한 이율하고 또 지금 말하고 있는 수해복구라든지 포남교가설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작년도에 저희들이 차환을 하는 과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명분이나 여러 가지 봐서 큰문제가 없다면,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조기상환하는 것도 의미 있어 보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한 명분이 사실 너무 약합니다. 살림살이를 하는 입장에서 채무가 없는 도시를 만들었다는 그 명분밖에 없는 것이지 그것이 전체 올림픽 예산이 지출되는 게 수천억의 예산이 올림픽 앞에 붙여서 모든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올림픽으로 인한 것들이 전혀 예산 지출이 안 되는 것처럼 오히려 시민들을, 포장하고 왜곡되고 있다는 말씀을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말씀하신 거, 그리고 시장님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본 위원이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그리고 일부 그런 것에 대해서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예산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조금 다를 때는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볼 때는 예금의 이율이 높은 차입금을 상환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농협이 2016년 마찬가지 차환했고, 올림픽예산도 2016년에 차입을 한 부분인데 농협 이것도 차환을 할 때 의회에 승인을 받았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차환할 때는 승인을 받지 않고요. 예산안을 가지고 예산안의 룰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갈음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저희들이 내부지침에 의해서 처리했던 부분들이니까요.
김복자위원
그러면 그 내부지침에 대한 자료를 본 위원이 요구 드리고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이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부분은 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하여튼 그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림픽예산에 관한 것들이 상환기간이 2030년까지 상환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고, 또 수해복구나 이런 것도 19년도에 상환해야 할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오늘도 충분히 논의가 되겠습니다만 어느 것이, 일단 예산이 세워지면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김복자위원께서 조금 전에 얘기를 했는데 예산부분은 끊임없이, 행자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도 건전하게 재정 운용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강릉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여러 차례 권고하고 지적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살펴보면, 큰 틀에서 얘기를 해 봅시다. 지방재정법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면 제1순위가 뭐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지방채를 상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다면 왜 금년에 와서 시장은 이렇게 지방채를 상환하려고 하느냐? 순세계잉여금이 2014년, 2015년 계속 보면서 500억, 600억, 700억, 2016년도에는 1,000억이 넘었어요. 본 위원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매년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는데 그때 당시에는 채무를 안 갚고 동계올림픽 때에 다 부채를 갚았다 하려고 하느냐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은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집행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있는 부서에서, 특히 예산과에서는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해야 하잖아요. 그런데 1,000억을 사용하지 않고 또 채무를 일으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율배반적이다! 그걸 생각해 보면 그렇다고 항변하겠지만 시장은 세계적으로 올림픽을 치르는 도시에서 채무가 없는 도시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비축해 두는 게 아닌가 하는 오해를 충분히 받을 소지가 있다는 거예요. 본 위원은 성명서 발표할 때 동의를 안 했어요. 시장이 부채 갚겠다는데, 평소에 채무 계속 갚으라고 했는데 왜 부채 갚겠다는데 그걸 두고 하느냐? 다만, 채무를 일으킬 때는 의회에 동의를 받으면서 갚을 때는 왜 얘기를 안 하느냐는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얘기를 큰 틀에서 드리고, 예산서를 보면 총괄이니까, 당초예산이 세입으로 6,687억이에요. 그렇게 잡았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이번 추경 때 1,357억을 또 편성했어요, 그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1회 추경을 합쳐서 얼마죠? 8,045억이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예산을 추계를 할 때 어떤 것을 가지고 추계를 합니까? 객관적으로 나타난 결과를 가지고 추계를 잡아야 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보면 2016년 총괄 결산수납액이 8,660억이에요. 8660억 돈을 걷었단 말이에요. 들어왔단 말이에요. 확인이 된 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당초예산에 이것보다 훨씬 더 적게 6,687억을 잡아요? 전년도 이미 8,660억의 돈이 들어왔으면 이걸 근거로 해서…….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산은 당해연도 예산을 경우로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2016년도에는 2016년도 예산에 편성해서 세입을 잡고 지출하고, 예산에 가장 모범이 되는 것은 제로이지만 2016년도에 8,000억이니까 2017년도에 8,000억이 되어야 한다 이건 아니죠.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시가 세입으로 잡을 수 있는 세원이 뭐뭐예요? 지방세와 세외수입밖에 없잖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의존세도 일부 있죠.
세남
기세남위원
아, 글쎄 의존세는, 그러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데 지방세의 세원이 다 잡혀 있단 말이에요. 지방세에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대략 우리 강릉시에 차량이라든지 담배소비세가 어느 정도 들어오고 주민세 이런 것들은, 재산세 이런 것들은 거의 토지와 건물에 대한 것들이니까 과세가 엄청난 변동이 생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추경예산을 잡을 때 내년도 예산이 어느 정도 세입으로 잡힐 것이다 추측을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명확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세입을 왜 8,600억이라는 돈을 이미 세입으로, 결산서에 나왔는데 왜 이렇게 세입으로 추경까지 다 합쳐서 전년도 세입보다도 안 되니까 건전하게 잡지 못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얘기를 하면 예산이라는 게 그 이후에 보조금이 전년 대비 165억, 이게 12억, 이건 24억이고, 다음 교부세도 100억 가까이 추가로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잖아요. 617억, 다음에 보조금도 224억, 다음에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늘 변동성이 있는 것이고 세입이라는 것도 당해연도 세입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는 것이잖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을 고려해서 1차로, 그래서 당초가 있고 추경제도가 있는 것이죠. 당초 한번으로 한다면 저희도 편안하잖습니까? 그렇지만 제도라는 것은 1회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고 또 정리추경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것을 정리해 나가는 것이죠.
세남
기세남위원
지방교부세도 단정할 수 없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러니까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도 전년도 대비해서, 지방교부세라는 게 지방자치단체별로 재원이 부족한 부분을 충원해 줘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규형을 유지하자고 지원해 주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교부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데 그해 전국적으로 국세의 수입에 따라서 지방교부세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얘기하기는 곤란하죠.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길게 논쟁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계속 얘기하지만 세입으로 의존하지 말고 지방에서 우리 강릉시가 앞으로 더 발전하려면 지방세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검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건 저도 인정을 합니다. 올해 같은 경우 세수의 여건들이 변하기는 했습니다만 도비 같은 경우에도 조정교부금이 4억 정도 늘었잖아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전년 대비 74억이 내려왔습니다. 예산 대비 초과된 게 74억 정도 되었어요. 이것은 작년도에 도세의 수입이 굉장히 많았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시세수입도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연초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보다는 작년도 시세라든지 도세, 국세가 많이 늘은 것에 영향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좀더 우리가 판단을 했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우선 지방세하고 세입에 대한 부분을 현장에서 체크를 해 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예산편성할 때 반영이 되어야 해요.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지방세도 보면 2015년도에 7,103억, 2016년도에 8,660억 이렇게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2016년도만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증가해온 폭이 있기 때문에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런 기준을 갖고 선정했어야 한다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방세에 대한 세원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는 앞으로 철저하게 더 검증을 하고 체크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지방세는 굉장히 부수적으로 잡아줬고요, 세입은……. 어떻게 보니까 다소 그런 갭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결산검사의 지적 및 요구사항이 세출부분에서 인건비, 경상적경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집행이 되었다! 공무원이 많이 증감이 되지 않고 전년도 대비 비슷한데 경상적경비가 상당히 많이 인상이 되었다 지적을 했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 부분은 제가 다 보지는 못했고요. 6월 정례회 때도 결산 관련해서 얘기가 되니까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의회의 동의를 받으려면 객관적인, 논리적인 타당한 이유를 얘기해야 의회에서 예산을 세워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총괄보고를 하는데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고 큰 틀에서 지적을 하니까, 이미 집행한 부분을 볼 필요도 없죠. 그런데 왜 보느냐? 다음연도 예산에 결산한 내용을 담으라고 결산심사를 한 거예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포괄적으로 보고 지적을 했으니까 담당부서에서는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을 철저하게 해서 취합이 된 내용이 예산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저번주 산불로 인해서 국과장님 이하 여러 분들이 상당히 수고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후 이재민에 대한 보상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계속 논의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보조금 사용잔액 나와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38억에 대한 부분들, 이 보조금 사용잔액은 어떻게 남아 있는지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국장님 알고 계신 부분들만 얘기해 주십시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일단 집행하고 남은 잔액들인데 정확히는 제가 조서를 잘, 조서는 예산서에 있으니까 보면 되는데 그 내용이 필요시면…….
최익순위원
아니, 국장님이 생각하는 보조금 잔액이라는 부분들이 매년마다 이렇게 세입액이 잡혀 오잖아요, 그렇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이번에 제일 많은 것이 복지 분야에 있어서 예산들이, 중앙부처에서 산정했던 기준보다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인원이 적어서 발생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이 쓰다가 남은 부분들이잖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사업을 제대로 못했거나…….
최익순위원
그래서 어차피 저희들이 반납해야 할 부분들이 있으면 반납을…….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최익순위원
예산에서 반납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몇 년 전부터 우리 시가 국비나 도비를 얻기 위해서 각 부서별로 공모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정금액에 40억, 50억 짜리를 받아서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걸 미처 처리를 못하고 이게 집행을 못 했으니까 명시이월이 될 수 없잖아요. 사고이월로 뒀다가 불용액으로 넘어가서 반납을 하면 괜찮은데 이런 식으로 보조금잔액으로 숨어서 들어와 있다가 나중에 국비나 도비에서 문제가 생겨서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런 부분들이 몇 가지가 큰 사업들이 나타나요. 이 부분들을 국장님께서 앞으로 전체적으로 세입관리 하는데 체크를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국·도비 공모사업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여기 국·과장님들 다 계시니까 따오는 게 목적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을 써 주십사 주문을 드립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추경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내역들 있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내용들을 제출해 주세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보전수입 내부거래 부분이 지금 여기에 당초예산과 1회 추경에는 841억 정도로 되어 있는데 2016년도에는 1,000억이 넘어요. 예산편성할 때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가 1,000억이 넘는 것은 1조원이라고 생각한다면 10%란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부분이 많이 잡혀야 되는가를 예산파트에서는 점검을 해야 되겠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교통정리가 안 되니까 그리로 들어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나중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니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 시장이 제안설명을 했는데 1,357억 증액을 했는데 지역경제활성화 분야에 432억을 세웠는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예산파트에서는 의회에다 시장께서 이렇게 큰 틀에서 할 때는 거기에 대한 중심적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도시기반에 432억, 관광생태 318억, 다음 농업, 경제 59억 이렇게…….
세남
기세남위원
도시기반확충사업이 지역경제활성화 분야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올림픽으로 중점적으로 지원되는 거예요, 아니면…….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올림픽 관련해서는 의회에 성공개최 428억이 별도로 있고요.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순수하게 강릉지역 경제활성화라는 예산으로 430억을 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냐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이건 도시기반 확충 플러스 지역경제활성화 해서 432억입니다. 전반적으로 이것은 예산서 전체에 경제 쪽에 편성되고 있는 예산 규모를 총괄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뭉뚱거려서 가다 보니까 정말로 지금 채무를 갚으려고 하는데 한편에서는 채무를 갚은 것보다도 지역의 경제적인 것들을 일으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 직접 투자를 안 하고, 그것도 의회와 협의도 하지 않고 시장님 혼자서 정책결정을 하고 의회에 통보나 해 주는 형태로 가기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예산과장님!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을 끝나고 설명해 주세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지금 주택사업특별회계가 매년 그대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주택사업특별회계는 이 분야 담당과장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게 건설국장님 파트인가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건설국장님 파트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국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좀……. 제가 왜 이걸 질의 드리느냐 하면…….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위원장님! 건설국장님 오늘 여기 참석하지 않았어요?
병관
허병관위원장
참석했는데 잠깐 산업에 갔습니다. 이 주택사업이 올해도 그대로 넘어가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런데 매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평균치로 따지면 약 700억 정도가 돼요. 계획성이 없는 거죠. 예측도 없고……. 그런데 여기 주택사업특별회계 설치·운영 조례를 보면 목적사업 세분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산불이 났잖습니까? 주택이 전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 사용연도 조례를 보면 국민주택건설을 위한 택지개발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검토하면 산불로 인해서 주택이 전소가 된 부분들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 매년 예측도 없고 연례 반복적으로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을 안 하고,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은 점점 불어날 수밖에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 예측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연례 반복적으로 세워진 예산인데 이 주택사업조례에 보면 세분화로 사용할 수도 있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 예산을 갖다가 세분화로 사용을 해야지 사용을 안 하고 그대로 전용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매년 700억 가량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은 한번 사용연도 조례를 살펴보시고 세분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 그래야지만 되고 또 산불로 주택이 전소가 되어서 이게 국민주택사업으로 할 수 있는지 이 조례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검토를 해주셔서 산불로 주택이 전소된 부분을 해소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하고요. 다음 또 한 가지는 부처 간에 업무 공조가 너무 안 되는 것 같다! 또 업무 간의 소통도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마 국장님이 같은 사안이라도, 이게 대한민국의 고질병이죠. 같은 사안인데도 업무부처가 여러 군데 있죠? 이게 일원화를 시켜서 한 부서에서 하지 못하면 공조라도 시켜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상수도 부분인데요. 상수도특별회계가 72억은 잡혀 있어요. 상수과장님 잠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도과장님! 특별회계가 72억 잡혀있는데 이게 신규 말고 노후교체는 얼마나, 여기에서 몇 %나 사용을 하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이번에 노후교체가 5억 늘어서 올해 10억 예산이 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물이 공급 안 되고 있는 데가 몇 %나 되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거의 동지역에, 아마 변두리 지역으로 있고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지금 노후가 되어서 교체해 주는 시점에 물도 못 먹는 분들이 있어요. 농촌에 가보면, 지하수를 먹으면 이 분이 병이 듭니다. 이런 재원을 빨리, 노후교체가 아니라 신규로 빨리 신설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매년 돈이 없다고만 하면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 상수는 재원을 더 마련해서라도 해결해 주셔야합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 하수도사업이라든지 공영개발회계 쪽에 한 100억 가까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같으면 상수도 쪽에 여력이 생기지 않을까 보입니다. 이 얘기는 지금처럼 급수확대 부분은 여러 차례 말씀이 있었던 얘기입니다. 하여튼 고민을 해서 그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런데 국장님이 고민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시골에 가보면 관정을 파서 식수를 하잖아요. 이분들의 건강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내도시는 이미 노후해서 교체를 하잖습니까? 이런 부분은 재원이 없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투입을 해서…….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반대로 보면 상수도가 가면 수용가들이 100% 수용을 해 주면 좋은데 안 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아쉬움도 남더라고요. 가능하면 우선 주민들의 요구가 가장 많고 또 수용이 가는 쪽으로 우선적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올해 같은 경우 돈이 많아서 빚도 갚는데 국민의 기본권인 상수도는 먹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상돈위원님!
상돈
한상돈위원
한상돈위원입니다. 산불 때문에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10년에 연례적으로 큰 대형산불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두 번 다시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단속 부탁드리고요. 사실상 소나무가 엄청나게 탔잖아요. 우량소나무……. 관음리 쪽, 금산 쪽, 어흘리 쪽으로…….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데 제가 듣기에는 우량도 잡목도 많이 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하여튼 삼일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지방세가 금년에 사실상 80억이 증이 되었어요. 이게 당초예산편성을 할 때 세입하는 것은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방세 세입 추계 잡는 것은 기준이 있고 또 룰에 의해서 잡는데 갑자기 늘어나는 것은 재산세나 이런 것은 올림픽특수를 해서 집 건축이 많이 늘어난다거나 해서 늘어날 수도 있지만 다른 추계는 하는데 착오가 있지 않나 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지방세 추계를 잡는 거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지방세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257억이 늘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추가세입이 257억, 그 내역을 보면 지방소득세가 118억입니다. 그리고 담배소비세가 30억, 다음 자동차세가 69억 이렇게 되어 있고 주민세나 재산세는 미미합니다. 아까도 기세남위원님이나 김복자위원님 말씀하셨을 때도 말씀 올렸듯이 이것뿐만 아니고 조정교부금만 하더라도, 도세를 받아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부세만 해도 74억이 늘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는 작년 같은 경우 어느 해보다도 달랐던 세입의 영향이 있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리고 사실상 지방소득세 중에서 법인세 소득분이 30억이 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강릉에 법인이 줄어들고 있는 판인데 전국적인 지분에 의해서 나와 있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지분 안분해서 나와 있는 법인세가 많이 해당되겠네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게 늘어나서 지방세에 그 부분이 늘었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어쨌든 지방세가 추경에 80억씩 늘어난다는 것은 지방세 세입 추계를 하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2016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실제로 세입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많다보니까 이번 1회 추경 때 반영을 안 하면 많은 부분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국장님 잠깐 들어가시고요. 세무과장님이나 징수과장님 잠깐만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징수과장 김현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지방세 세입을 예산편성할 때 몇 년치 평균 가지고 하죠?
김현
김현징수과장
특별히 평균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전전년도, 한 2개년도, 3개년도 세입을…….
상돈
한상돈위원
그러면 3개년도 평균해서 세입이 얼마다 나오면, 20억씩 차이 나면 잘못된 거죠.
김현
김현징수과장
전체 저희 지방세가 당초예산이, 1,037억이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데 이번에 80억은 약 7.7% 밖에 해당 안 됩니다. 7.7% 중에서 지방소득세가 약 40% 되는데 거기에 국세증가분하고 조금 전에 한상돈위원님 말씀하셨던 법인소득세 증가분이 당초예산보다 많이 증가추세에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지방세 외 세입예산 편성하는데 기준이 있을 거예요. 3년치 평균을 한다거나 5년치 평균을 한다거나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대로 하면 본 위원이 생각해서는 80억까지 추경에 편성을 할 재원이 나올 수가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세입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 편성할 때 통계수치가 누락해서 평균 외에 나오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돈
한상돈위원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징수과장
특히 지방소득세 부분이 산출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공무원들 얼굴색을 보니까 새카매져서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이든 예산이든 계획을 세울 때는 당초에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세우잖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예산이 세워지면 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반영되는데, 본 위원이 느끼는 바에 의하면 예산도 그렇고 사업현장도 그렇고 18명 의원님들이 물론, 공무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지만 의원들이 자기 지역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보는 안목이 더 넓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각종 상임위라든가 등등 의정활동 사항에서 일어나는 부분들을 체크해 보면서 의회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면 공무원들은 “알겠습니다.”이럽니다. 그런데 그냥 “알겠습니다.”입니다. 답이 잘 없는 것 같은 아쉬움이 많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모든 상황은 기획예산과에서도 하겠지만 컨트롤타워에서 한 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사업현장, 시에서 어떤 허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을 해야 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말도 안 되는 사업을 해 놓았어요. 그래놓고는 준공하려고 폼을 잡고 있는데 공무원들 다 보여줍니다. 해당 실·과 오라고 해서 다 보여주면 공무원들 인정을 해요. “이거 문제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보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시정, 근본적으로 안 되는 일들을 해 놓고 “했다!” 이런 게 많아서, 물론 예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 고생 실컷 하고 애를 쓰면서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공무원들이 참 일을 열심히 안 한다, 무능하다.”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서, 기왕에 컨트롤타워적 부분을 잘 챙겨서, 어떤 사업이라도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를 바라면서, 분명 갔다 왔는데 “했습니다.”그래서 가보면 이걸 갖다 어떻게 했다고 하는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기왕에 추경 하면서 부채탕감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한번 더 이제는 짚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 올렸습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일단 위원님들 시각이 훨씬 높으시죠. 지역의 문제 이런 것들은 읍·면·동장님들하고도 교감할 필요가 있고 우리 시의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도 교감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수시로 말씀해 주시면, 그게 꼭 어떤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늘 만날 때마다 얘기해 주시면 저희들도 같이 고민을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아까 허가 현장 과정에서는 직원들이 못해서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경험들이 부족해서 발생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가능하면 과장님이 시간이 허용된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현장도 보고 또 계장님들이 현장을 봄으로써 그런 문제를 사전에 해결해야 하지 않겠나 보입니다. 그냥 실무자에게만 맡기다 보니까 생각은 많은데 미처 그런 경험적인 것이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많이 과장님들과 고민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덧붙여서 한 말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현안이 생겨서 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물어보면 과장님께서는 읍·면·동 간담회 때 분명히 하달했다, 어떤 사항이 생기면 이러이러한 건이 해당 의원들의 협의를 받아서 상신해 올려라 했는데 일선에서는 전혀 없습니다. 건드려봤더니 전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 우리 의원도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그분들하고 본청에 분들하고 이게 안 된다, 틀린다! 본청 과장님들 각 읍·면·동장님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반드시 지역구 의원님들이 잘 아니까 협의해서 올려 보내라고……. 그런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건 행정의 부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것 역시 챙겨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조대영위원께서 예산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여쭈어볼게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지금 어떻게 운영됩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몇 월에 주민참여예산세, 지역별로 운영을 합니까?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한 15일쯤 해서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10월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그전부터 쭉 해서 10월 정도 해서 마무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파트에서 지금 거의 성과분석이라든지 이런 내용을 보면 주민들이 요구한 것들에 대한 부분은 별로 반영이 되지 않고, 물론 전혀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일축해서 얘기할 수 없지만 공무원들의 생각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그런 부분이 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정책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도입했으면 읍·면·동에 실질적으로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예산 요구를 할 수 있도록, 또 그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해서는 당초예산, 저희들이 자료 제출할 때 주민참여 요구했던 내용하고 우리가 반영한 내용들을 아예 같이 드립니다. 자료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고 이런 부분들은 주민참여예산에서 요구가 된 내용들인데 왜 반영이 안 됐는지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런데 원체 당초예산안에 첨부 자료가 많아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하여튼 저희들도 그 내용을 담고 있고, 또 주민들의 그런 참여예산제가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역기능도 일부 있어서 하여튼 그 내용들을 담아주시면 한번 보십시오. 보시고 ‘이런 부분이 있구나!’ 같이 공감하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민참여예산제를 몇 월에 한다거나 의원들에게 주시고, 그거 할 때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전혀 몰라요. 언제 하는지를 모른단 말이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아니, 주민들이 참여한, 위원들이 낸 의견이 당초예산 제출서에 담깁니다. 다 넘겨줍니다. 위원님들께 다 드립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읍·면·동에서 예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선정되어서 가는데 그분들도 개인생각이 아니고 자기 지역의 의견들을 수렴해서, 적어도 그런 시스템을 갖고 예산요구가 되고 그걸 강릉시의 읍·면·동에 취합이 된 내용을 가지고 거기에 우열순위를 갖고 반영하고 이렇게 가야 한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볼 때는, 물론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이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먼저 성산면 지역하고 홍제동 지역에 산불이 갑작스럽게 발생해서 진화에 공무원 여러분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피해주민들, 피해대책이 남았는데 조속히 더 노력해서 빨리 피해 복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위원님 여러분께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저도 원론적인 말씀을 좀 드리면 이번 추경 관련해서 특히, 지방채 상환에 관련해서는 작년 초에 교부금이 결정되었잖아요. 교부세가 결정되어서 초부터 오늘까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많이 발생하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예측 가능한 행정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연초에 시장님께서 교부세가 증액되어 내려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을 상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까지 의회에도 올라와 있는데 그동안 보면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거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일부는 당연히 빚 갚아야지 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올림픽을 함으로 인해 지금까지 못했던 사업을 해야 하지 않나 하는 분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결국은 성공적인 올림픽을 앞두고 온 시민이 단합해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문제로 인해서 혹시나 시민들의 의견이 갈린다면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이 갖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시장님께서 지난번 본회의장에서 사과도 국장님께서도 사과의 말씀이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문제는, 뭐 디테일한 사안문제는 서로 의견이 다를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채상환이라는 큰 틀에서 우리가 정책적인 면을 다룰 때는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고 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견제기능을 분명히 가지고 가지만 이런 문제만큼은 같이 해서 일시단결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뜻입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문제는 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잘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강희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한 가지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21개 읍·면·동에 예산이 고정적으로 1억씩 운영비라든가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게 배정이 되지 않습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기준경비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런데 그 외에 동에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본청과 읍·면·동하고의 괴리감이 생겨서 거기에서 일어나는 현업들이나 이런 것이 지역 시민들이 그때그때 이것이 조정되고 반영되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본청보다는 읍·면·동에서 현업을 실시할 때 이루어지는 모든 사항들이 조속하게 빨리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매개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벽이 있다는 부분들은 읍·면·동에 나가서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 보면, 본 위원들도 가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현실들이 많이 부딪힙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읍·면·동에서 급한 사항이라든가, 또 예산을 편성 못해 줄 때는 읍·면·동에서 얘기할 때는 즉시즉시 해결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가야 하지 않겠느냐? 주민들의 요구사항들이 빨리 반영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도, 우리 본청에서 읍·면·동과 같이 잘 연결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조속하게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국장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현재 21개 읍·면·동은 다 해당사항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옛날에 새마을포장으로 해서 도로가 편입된 문제인데요. 옛날에 계속 사시던 분들이 있을 때는 문제가 안 돼요. 새로 이사 온 분이 땅을 보니 내 땅에 도로에 편입이 된 거예요. 여기에 대한 보상을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문제는 이분들 얘기는 내 땅이 도로에 500평 가까이 들어갔는데 세금감면을 한 푼도 안 해 준다! 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 도로를 사용하는 거지, 내 개인이 사용하지 않고, 내 도로를 폐쇄하면 뒤에 있는 사람들은 통행을 할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해서 시에다 토지보상을 요구하면 토지보상을 해 줄 수가 없어요.
김현
김현징수과장
세금은 현황이 확인되는 대로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이 민원이 들어오면 세금감면을 좀 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분들이 내 땅이 100평, 200평 들어간 분도 있고 작게는 1~2평 들어간 부분도 있어요. 10평 미만은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하지만 100평, 200평 들어간 분은 이미 지가가 상승하다 보니 보상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민원이 들어오면 세금감면을 꼭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정돈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협의해 주신대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행정국장 주영필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김년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획예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제안제도 운영에서 공무원제안이 있잖습니까? 이번에 추경에 세워서 1,000만원 정도 되었는데, 공무원들이 어떤 부분에서 제안을 많이 해 주시는지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강릉-원주 복선 철도 개통과 관련해서 앞으로 강릉시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정공모를 하였습니다. 지금 약 260건 정도 들어와서 심사 중에 있는데 확정이 되면 시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이 260건 중에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앞으로 강릉시의 발전에 대한 고무적인 방법들이 많이 나올 텐데, 260건인데 1,000만원 시상금이 너무 적지 않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시상금은 조례에 의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금상이 최고 300만원까지, 은상은 200만원, 동상 100만원 해서 지정되어 있고, 사실 많이는 들어왔지만 기존에 하던 사업이라든가 또 아이디어 수준이기 때문에 제안으로서 시상에는 조금 미달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그중에서 사전심사를 거쳐서 22건을 추려서 전문가심사와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자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물론 시상금도 중요하겠지만 공무원들에게서 이런 아이디어는 가치를 따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는 없는지요? 즉, 승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가점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은 없는 겁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있습니다. 금상을 받게 되면, 물론 나중에 시행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승진은 없고요. 특별승급 1호봉이 있고, 인사상 0.5점 득점이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공무원들이 앞으로도 좋은 대안들을 많이 제시하면 그것이 우리 강릉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한시적으로 끝내지 마시고 계속 이어지는 제도가 되었으면 상당히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런 계획은 어떻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공무원 및 일반시민 제안제도를 활성화해서 시상도 많이 하고 시정에 관심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다음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4쪽 보조금 반환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집행잔액이 4,300만원이란 말입니다. 이 부분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친환경급식 예산이 26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 집행하고 각 학교 마지막으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건 국·도비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친환경급식도 아마 저출산에 따른 학생 수가 줄어들어서 이런 요인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맞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잔액이 발생되지 않고 모자라야 되는 부분까지 와야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서두발언은 그만두고 바로 물어보겠습니다. 144쪽 학교교육경비지원사업에 제일고등학교 다목적 개·보수가 1억이 섰는데 왜 지금 추경에 끼어 들어와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도에 특별조정교부금이 내려와서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시비가 1억 붙었으면 교육청 금액하고 도비하고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없어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특별조정교부금이 5,000만원이고 시비가 5,00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1억 가지고 개·보수 다 하는 것입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거기 예산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특별회계에서 조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최익순위원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겁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추후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가 들어갈 이유가 있어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최익순위원
다목적실 개·보수 부분에 대해서 없고……. 제가 볼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힘들잖아요. 기존 교육경비가 전체적으로 다 세워져 있는 부분들이었는데 갑자기 특별조정교부금이 딱 끼워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비를 안 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당초예산할 때 모든 걸 큰 틀에서 교육경비를 지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것도 거기에서 맞춰서 미리 예산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갑자기 끼어들고 이런 부분들은 예산과에서 예측하는 부분들이 나름대로 곤란한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큰 부분이 아니면 과감하게 내년에 하라거나,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이 특별한 부분들이에요. 이런 예산들을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도청하고 교육청하고 앞으로 그런 걸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알잖아요. 정확한 얘기는 드리기 곤란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당초예산에 전체금액이 딱 서 있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해서 그걸 해 줘야지, 교육경비지원이 우리 입장에서는 시비가 자꾸만 더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몇 개만 체크를 할게요. 마을공동체사업을 지금 아홉 개하고 세 개 마을로 하는데 올해 처음 시작하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아닙니다. 매년 하고 있는 사업인데 강원도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12개 마을이 응모해서 아홉 개 마을이 선정되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이게 연례적으로 하면 당초예산에 세워져야 하는데 왜 추경에…….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강원도에서 공모사업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저희들이 계상할 수 없는 상황이고, 1~2월에 공모를 거쳐서 사업이 선정되면 시작을 하게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도하고 시비 플러스 시켜서 집행하는데, 9개 마을에 600만원이고 3개 마을은 160만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예산 가지고 마을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160만원 받아 가지고 참여를 하겠어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것은 주민모임활성화사업이라 해서 공동체를 형성하고 주민들이 아파트 같은 데라든가 이런 데 같이 살아도 대하기가 어렵잖습니까? 그런 모임활성화를 위해서 그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전년도 성과분석을 했어요? 매년 한다며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이건 매년 공모사업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공모사업을 했을 거 아니에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그 성과에 대한 것들을 분석해서 이게 매년 9개 마을, 3개 마을 똑같이 하는 것인지…….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상황에 따라 마을 수도 줄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예산이 간만큼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대한 성과평가가 있어야 하잖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9개 마을은 선정이 되었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장자골 노인문화활성화사업, 다음 사천에 콩세알, 또 보광2리, 연곡면 사회보장협의체, 마을공동육아협동조합, 또 입암1주공, 왕산 대기리마을 이렇게 해서 아홉 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그걸 공문으로 시행했는데 관심 있는 지역에서는 신청을 했고 관심 없는 지역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중앙정부에서 정책적인 예산이 들어오는 것을 보면 정보를 빨리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몇 억씩 받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공유가 되어서 해당 단체장들이 정보를 알아서 회원들에게 다 알려줘서, 그게 다 같은 상황에서 혜택을 받아야 하는데 단위 수가 크고 이런 것들은 행정하고 벌써 정보를 빨리 알아서 다른 사람도 알지 못하는데 먼저 신청해서 간단 말이에요. 한 업체에 몇 억씩 지원해 주고 한 개당 10억씩 지원해 주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앞으로는 농촌지역이고 모든 정책들이나 사업들을 다 알려줘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만들어가줘야 한다는 것을 꼭 주문합니다.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아까 참여예산제 같은 것도 그런 의미로 말씀을 드린 것이고, 공동체마을사업은 담당계장이 누구죠? 전년도 평가한 내용들을 한 번 봤습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 계장님 나와 보세요.
그런데 2016년도 성과보고서에, 계장님! 여기에 온지 얼마나 되었어요?
1월에 왔는데 전년도 성과보고서는 누가 만들었어요?
의회에다 예산을 요청할 때, 물론 도비하고 매칭으로 오가지만 앞으로는 의회에서도 그냥 예산 요구만 하면 이렇게 주고, 다른 위원들은 모르겠어요. 본 위원은 예산을 요구하는데 가치를 갖고 생각을 하면서 부서에서 이 내용을 파악을 하고 있느냐, 담당계장이 파악을 하고 있느냐 이걸 세밀하게 보고 예산을 반영할 테니까 예산요구를 할 때는 그런 마음으로 예산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관광개발공사는 안 들어왔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밖에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개발공사 들어오라고 하세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강릉관광개발공사 사장 최명길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우선 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부분에 대해서 축하를 드립니다. 전년도 관광공사 예산을 반으로 삭감을 하고, 전년도에 어렵게 운영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관광개발공사 대표가 3기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전년도 평가를 어떻게 받았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공사의 평가는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한 달 전에 받았는데…….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금년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전년도 평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러니까 전년도 평가를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몇 월에 받았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3월에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평가가 어때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아직 평가 결과는 안 나왔고요. 그러니까 전전해에 평가는 사실 별로 안 좋은 것으로…….
세남
기세남위원
전전연도는 3월에 받았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그렇죠. 그러니까 금년도 사업실적에 대한 성과는 내년도…….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전전년도의 평가를 지난해에 받았는데 평가는 안 좋았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 평가 데이터를 의회에다 제출해 주시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제출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평가가 안 좋은 게, 개략적으로 어떻게 평가가 되어 있어요? 결론이…….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당초의 설립목적하고 취지에 조금 부합되지 않는 일련의 행정절차라든가 또 개선할 점이 많다 해서 하등급을 받은 입장이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영수익 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몇 % 증가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경영수익 문제는 특별히 지적된 것은 없고요. 하여튼 경영평가는 흑자냐, 적자냐 따질 경우 적자의 공사는 아닌데 그 수익률이, 다양한 각 분야의 수익사업을 발굴해서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데 주력을 하라 이렇게 권고사항으로 해 놓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경영진단을 할 때 행정적인 부분들도 지적을 하겠지만 수치상으로 개량적으로 몇 투자한 대비 몇 % 신장했다 이런 것이 있어야 할 텐데…….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신장률이 전체적인 윤곽만 나왔지 몇 % 하라는 권고사항은 없었고, 단지 흑자냐 적자냐 했을 경우 적자의 공사는 아닌데 앞으로 큰 의존재원, 그러니까 시의 대행사업이나 위수탁사업으로 하지 말고 자체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자부담, 그러니까 저희들이 자본금을 증대시켜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 정도의 권고를 많이 받았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금년도 신규사업이 몇 개 정도 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금년도 신규사업은 저희들이 조만간에 인수를 해서 운영할 바다부채길이 되어 있고요. 저는 공사에 취임을 하면서 그런 전년도의 경영평가는, 권고사항은 제가 100% 이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세남
기세남위원
올해 신규사업은 부채길사업이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부채길은 실질적으로 현재 가시화가 된 게 부채길을 저희들이 인수 받아 운영해야 할 문제고, 저희들은 하여튼 민간자본을 금년 내에 두어 건 정도 이상 발굴해서 자체공사에 자본금을 충당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게 전년도 신규사업은 몇 개 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전년도에는 연곡 솔향기캠핑장을 저희들이 인수했고요. 금년도에는 바다부채길 인수할 입장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한옥마을도 거기에서 하지 않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한옥마을은 금년 10월 20일에 인수를 받아서 1단계는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2단계는 10월 중에 2단계 사업이 준공되면 같이 인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신규사업이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문제는 저희들이 2단계에 확실하게, 우리가 인수를 완전히 받은 이후에 정상적인 운영이 있도록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관광공사가 큰 틀에서 시로부터 위탁을 받아서 하지만 작은 사업들도 위탁을 시에서 줄 때는 위탁계획서를 세워야 한단 말이에요. 사업계획도 집행부에다 줘야 하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면 대행사업을 하기 위한 계약을 다 했어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위수탁 계약을 다 진행해 가지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렇게 하려면, 내가 이 사업을 위탁받으려면 사업계획을 수립해야 하거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수립을 다 해서 받은 거예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시에서는 경영위탁을 하려면 관광공사에다, 부채길에 대한 소요예산이, 계획이, 관광공사에서 시에다 이런 예산이 들어오니까 이런 이런 예산요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저희들이 추경에다 일부 그런 의견을 낸 부분들이 있는데 본과에서, 과가 여러 부서가 해당이 됩니다. 산림과, 해양수산과, 관광부서, 기획예산과, 주로 그렇게 네 개 부서가 해당되는데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의견을 냅니다. 우리가 봐서는 이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다 이렇게 하면 그 과에서도 생각했던 어떤 분야를 어떻게 지원해야 되겠다는 예산안이 서면 같이 협의를 하고 위수탁계약은 실질적으로 강릉관광개발부서에서 위탁을 해야 되겠다 이런 방침이 서면 저희들이 거기에 따라서 운영관리계획을 디테일하게 수집을 해서…….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거꾸로 얘기하는 거예요. 시에서 해야 할 일을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을 줘야되겠다고 하면 사업계획이나 예산들을…….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러니까 당초에는 시청에서 세우고 저희들이 별도 운영했을 때 어떻게 관리운영을 해야 되겠다 그 계획서를 또 올리면…….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부채길이나 자동차캠핑장이나 이런 것들은 별도로 협약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위수탁계약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위수탁계약하고 그 사업을 하기 위한 세부적인, 시에다 제출해 준 서류 바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고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세남
기세남위원
이게 논란들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 관광공사는 우리 시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나 정책 이런 것들을 시가 하는데 한계가 있으니까 거버넌스 개념에서 전문인들에게 위탁을 주는 게 좋겠다고 해서 관광공사가 만들어줬고, 전문경영인이 들어왔는데 2기에 걸쳐서 전문경영인들이 왔는데 행정공무원 출신이 거기 왔단 말이에요. 장단점이 있겠죠. 그런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관광공사는 그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식견을 갖고 있는 오너가 운영해야 하는데 관광공사 사장님은 이 분야 쪽에 얼마만큼 깊이를 가지고 운영할까, 전문경영인보다 잘 운영하면 좋겠는데 걱정이 되어서 노파심에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저는 감히 개인적인 얘기로 해서 외형적으로 소개를 드리는 건 쑥스럽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 제가 관직에 있을 때 관광부서, 관광사업단 여러 부서에 있었고 또 회계 관계, 여러 가지 재정분야, 인사업무까지 조금씩 총괄했기 때문에 하여튼 일련에 일어나는 관광공사의 행정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수익사업은 조만간 보시면 관직에 근무했던 공사의 사장으로 취임을 해서 뭔가는 다르다 이런 부분이 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오해의 소지가 좀 있어요. 언론에서도 보도되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항간에서 얘기하는 그런 생각들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게, 또 공기업법에 적용이 되는데 거기에 모든 부분들은 다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운영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5년 연동계획을 수립해서, 사장은 연동계획을 수립한 내용들을……. 이사회를 합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예산 요구하는 것도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한단 말이에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다 심의를 받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임원추천위원들이…….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다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 절차를 다 밟아서 했는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 부분들은 차질이 없고 해 주고, 여기 45억에서 1억5,000을 더 초과했단 말이에요. 추가한 내용을 보면, 1억5,000을 왜 추가했어요? 이번 추경에 관광공사지원사업으로 1억5,000을 추가했잖아요. 아니, 추경에 예산을 얼마 더 요구했는지는 알아야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아니, 저희들이 여러 개 부서가 해당되기 때문에 제가 보려고 하는데요. 1억5,000이 추가된 부분은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드린 5년 연동계획하고 맥을 같이 할 수 있는 중장기경영전략이라고 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수립해야 될 입장이라서 그 돈을 한 7,000만원 정도 했고요. 다음에 우리 관광공사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약간의 정적인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생동감 있게, 또 누구나 접근하면 활력 있고, 이런 부분을 가미시키려고 홈페이지 개편도 저희들이 고려를 해서 수립을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지금 1억5,000속에 홈페이지 개편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 홈페이지가 다 되어 있는데 왜 그걸 다시 구축하나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홈페이지를 보면 예약시스템에 약간의, 찾아가기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알기 쉽고 바로 접속이 가능하고, 또 본인이 예약한 부분, 또 각 사업장에서 동시에 2개월 치를 사전예약을 받다 보니까 홈페이지 자체가 과부하가 생깁니다. 그 부분도 정리정돈이 되어야겠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이 아까 어떤 사업을 하느냐고 물어본 것은, 지금 새로운 사업을, 부채길사업을 한다면 그런 부채길사업을 전국에 알려주기 위해서 홈페이지를 구축해야 한다는 게 적용된다면 맞다고 봅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그러니까 제가 답변을 조금 전에 두 건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어가면…….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큰 맥을 보면서, 부채길, 한옥마을, 캠핑장 이런 것을 만들어놓았는데 홈페이지에 알려야 하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구축한다 그러면 논리적으로 얘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대표로서 의회에다 예산요구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예산주세요.”이런 게 아니고 구체적인 내용들을 담아서 얘기해 줘야지 ‘이게 필요하구나!’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공사주차장 차단기 설치하는데 현재 공사 앞에 있는 주차장이 부족하지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공사 직원들이나 내방객이 쓰는 데는 크게 불편함이 없지만 위쪽에 일반주차장하고 같이 개방될 수도 있고, 또 차단된 부분도 있지만 그 부분을 질서 있게 하려고 두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본 위원도 뒤에 있는 주차장을 이용하기도 하는데, 그것을 공사에서 붙어 있으니 시에서 무료로 제공해 주잖아요, 그렇죠?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너무 오랫동안 방치를 하면 정말로 필요한 사람들이 못 쓸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관광공사하고 협의해서 부지를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도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아까 주문했던 결산서 내용들, 그다음 연동계획들, 그리고 추천위원들이 추천을 해서 선정되어 있는 과정들, 이사회 결의한 내용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하여튼 인사 관련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건 다 제공할 수 있는데 혹 개인 간의 정보 이런 것이 걸리면 그 부분은 빼고 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공개법, 시행령하고 거기도 보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공기업에서 투명하게 다 공개하라고 했습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대원칙은 공개가 맞는데요. 혹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개인의 정보가, 인사추천위원회 그런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나머지 사업성은 공개를 안 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세남
기세남위원
의회에서 그런 내용들을 봐서, 그런 것들을 위원들이 알아서 공개를 해 버리면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인신상을 공개했다면 처벌을 받는 것이고, 필요한 자료는 제출해 주세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들어가세요. 교육경비지원사업, 우리가 교육청에다 80억인가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87억…….
세남
기세남위원
87억 정도 지원하죠? 그런데 그걸 본 위원이 한번 점검하면서 보다 보니까 교육청에서 예산요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이거 국장님도 이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교육담당 계장님이 누구시더라……. 그런데 거기에 직원들이 몇 분이에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한 명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아니, 교육경비에 총 인원이…….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교육협력계에 직원이 계장까지 둘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내가 자료로 받아서 보다 보니까 두 명이서 강릉시 교육청에 대한, 80억에 가까운 예산을 받아가지고, 예산요구를 할 때 그것도 검증을 해야 할 것이고 또 결산할 때는 결산보고도 봐야 하잖아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걸 다 하고 현장까지도 다 나가보고…….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애로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예산과장님이 그런 부분들도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예산이 1억 정도 올라왔는데 시비가, 정말로 학교에 필요한 경비로 우리가 재원을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방만하게 필요에 의하지 않고 로비에 의해서 예산이 세워져서 시에서 돈을 집행하는 형태가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1억은 강릉제일고등학교 다목적실 개·보수 하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조정교부금은 매칭으로 들어가 있어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5,000만원…….
세남
기세남위원
우리 시비가 5,0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내가 계속 예산을 하지만, 로비를 하면 세워주고 힘이 없는 부서는 얘기를 안 하면 계속 후속으로 밀리고, 왜 이러냐면 성산초등학교에, 내가 처음 얘기하는데 면 지역은 다 됐어요. 그런데 아무 얘기를 안 해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그 부분도 교육청하고 헙의를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래서 교육경비를 가지고 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정말로 경중완급, 우열순위를 판단해서 로비를 하지 않아도 여기가 우선권이 있다 하면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년기
김년기기획예산과장
하여튼 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교육경비 부분은 본 위원도 체크를 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공사 사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 사장님은 아마 행정가에서 사업가로 변신이 된 것 같습니다. 공사를 잘 이끌 것 같은데요. 두 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인터넷 홈피 구축이 과연 중요한가, 아니면 홍보가 더 중요한가……. 인터넷은 홍보비가 적은 예산이 들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집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1년에 홈피 관련해서 홍보예산비가 보통 3,000에서 4,000만원 들어갑니다. 그런데 공사 홈피만 아름답게 꾸민다고 해서, 이 홈피를 활용하는 자는 인터넷에 떠 있고 홍보가 되어야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기존에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나오는 부분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너무 고정화된 개념, 눈에 안 들어오는 입장, 그 시각을 바꿔서 사진 하나라도 생동감이 있도록 조치를 해 주고, 다음 바다부채길 같은 경우도 해양수산과에 있던 부분, 다음에 관광부서에 있던 부분도 저희들이 접속을 시켜서 어떤 부분을 가장 아름답게 만들면서 매력 있는 도시가 역시 강릉이다 이런 인상이 메인에 떠서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 부수적으로 딱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듬어주고, 한옥이 2단계로 인수될 적에 그런 부분, 다음에 위원장님 말씀드린 홍보성, 지금 홍보는 주력으로 주도가 관광부서입니다. 그렇지만 그 일정 부분은 관광개발공사에서 많이 맡아야 되겠다, 이런 책임과 의식을 갖고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서 홈페이지 예산을 한 3,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이 전반적인 개선이 된다면 예약시스템도 개선될 것이고, 그다음 우리가 팸투어도 가는 입장인데 어떻게 어떻게 가는 코스라든가 그런 것도 거기에다 홍보성에 가미를 한다면 충분하게 관광도시로서의 위상이 정립될 것이다 그런 입장에서 저희가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일반 국민이 강릉개발공사라는 걸 아는 분이 얼마나 된다고, 인지도가 얼마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약제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참여도가 높다 이렇게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씩 들어온 분들은 그분이 예약이 되었든지 강릉에 오셨든지 그것을 떠나서 모든 분은 미래의 우리의 관광객이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그러면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나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성수기는 사장님 말씀대로 입소문을 타든가 아니면 지인에 의해서 한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비철에는 과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홍보 말고는 대안이 없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사장님께서 지금까지 관례대로 왔다 간 사람들의 입소문과 홍보로 운영된다면 현실적으로 비철에는 관리체계가 너무 현실성이 없지 않느냐? 물론 성수기에는 그렇게 안 해도 가능합니다. 이것만 갖고 운영체계를 할 수 없잖아요.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하여튼 시간을 좀 주십시오. 비수기 관련해서 관광객들이, 또 내외분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홍보도 겸해가면서, 조금 전에 제가 약간 언급했습니다만 관광시설을 민자 쪽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가시화가 된다면 홈페이지하고 현장하고 연계성을 갖고 한다면 비수기도 많이 정리가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관광공사하고도 같이 연대를 시키고 하면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날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희망을 걸고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하여튼 제가 알고 있는 사장님은 가만히 있는 성격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기대하는 만큼 가시적인 효과가 났으면 하고요. 다음에 아까 용역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용역이 너무 형식에만 지나지 않는가 우려를 해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살펴보시고, 정말로 관광공사에 앞으로 갈 길에 대한 용역, 정말 비전 있는, 무조건 예산만 세워서 용역보고를 받는다 이런 무늬적인 것은 저는 지향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반적인 재검토를 해서 관광공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사장
사장강릉관광개발공사
최명길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9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9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0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총무과장 신시묵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145쪽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부분에 도비가 3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도비 300만원이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이것은 주민자치센터 평가를, 도 종합평가를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지난해 교1동에서 평가를 받아서 장려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래서 장려상에 대한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순수 도비만 300만원입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보면 사무관리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교1동에다 300만원 주면서 어떻게 쓰는 거예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자치센터, 예를 들어서 경로잔치를 한다거나 동민을 대상으로 공연을 한다거나 이러면 그 공연비하고 거기에 소요되는 경비, 다음 무슨 행사를 개최하는가에 따른 홍보비 이런 쪽으로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소위 말하면 작년 평가에 대한 시상금이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시상금입니다.
최익순위원
시상금을 도비를 받아서 사무관리비로 해서 내주나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자치센터에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리고 당초예산에 5억8,800만원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7,000만원을 더 증액을 한 부분은 당초예산을 세우고 나서 추가로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세운 것 같은데, 이 7,000만원은, 2,000, 3,000……. 전부 5,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자치센터 리모델링하고요. 다음 자치센터가 만들어진 지가 10년 이상 경과되다 보니 거기에 음향시설이라든가 집기,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노후된 게 많습니다. 그런 걸 점차적으로 교체해 주는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당초에 섰던 5억8,000에 대한 부분들은 어디에 쓰는 거예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것도 거기에 사용이 되는데, 거기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세운 것입니다.
최익순위원
1년 계획을 제대로 세울 수 없어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이걸 세우기 위해서 예산편성 전에 저희들이 자체센터별로 받는데…….
최익순위원
다 받아서 했던 부분들인데…….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받고 나서 추가로 자꾸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요구가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실제 현장에 가서 확인도 하고 꼭 필요성이 있다 하는 부분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왜 이런 말씀을 자꾸만 드리느냐 하면 추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긴급을 요하거나 국·도비 매칭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야 하잖아요. 그리고 내년에 갈 수 있는 부분들은 충분히 진단을 받아서 1년 계획을 미리 세울 수가 있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자꾸만 추가적으로 끼워 맞춘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총무과에서 직접 나가서 이런 부분에 요구사항이 있어서 한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들은 지양을 해야 하지 않을까?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면밀한 예측도 필요한 것 같고, 그런데 사실 여건이 추경 하고 나서도 변동이 있으니까 일부 반영을 할 부분이 있으면, 예산이 허용된다면 할 수 있겠죠. 세입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세출을 편성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최익순위원
다른 데 쓰면 안 되죠?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런데 전체적으로 5억8,800은 여기에 말했던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 외에 운영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부분하고 실제로 여기 나와 있는 시설비 부분하고 이번에 추가로 편성된 것은 3,000만원하고 2,000만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정도가 이번에 추가로 편성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예산이 추경에도 많이 남으면 요구를 하면 웬만한 것은 다 들어주겠네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렇죠. 가능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그러니까 수입이 있어야지 저희들이 세출을 세울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고려된다면 어느 정도는, 그렇다고 당초예산 때문에 계속 예산을 세우지 않고 내년도까지 예산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도 조금 문제니까 그런 쪽에서 좀…….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리고 조금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시설운영비에 대해서 지난해까지는 매년 약 8,000만원씩 섰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들이 요구도 8,000만원을 했는데 3,000만원이 삭감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이 이번에 추경예산 재원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작년 수준으로 이것은 충당되는 부분입니다.
최익순위원
총무과에서 이 주민자치센터 말고 관여하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주민자치센터 말고 방범이라든가 등등 여러 단체들이 시에 돈이 있는 것을 알고 요구를 하면 들어줍니까?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런데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해 드리기 어렵고요. 자치센터 외에는 저희들이 일반운영비를 사무관리비라든가 이런 걸 드리는 게 없고, 다른 방범대라든가 이통장이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거의 정액으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추경을 가급적이면 안 하고요. 또 자치센터는 시설이라든가 장비 이런 걸 저희들이 직접 관리를 다 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 조금 더 편성을 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 향후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물어볼게요. 방범대 차량 지원하는 부분들이 작년부터 끊겼단 말이에요. 도에서 그걸 지원을 못해 주는 부분들이 작년서부터 생겼는데 차량이라는 것은 노후가 되어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는 지난번 당초예산 때도 언급이 잠깐 되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방범은 따지면 지방사무이기도 해요. 언젠가는 방범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차량지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중앙정부나 행자부 쪽에서 지원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못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차량지원 관계는 중앙부처하고 지속적으로 건의한다든지 또 이런 정치권을 통해서 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국장님 생각에 지금 현재로는 중앙정부나 이런 데에서 그런 지침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 줄 수 없다는 생각이잖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방범대를 창설하지 말아야지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방범대 창설은 말 그대로 자율방범대입니다. 의도적으로 법률 제도적 내의 조직이 아니고 스스로 만들어진 건데, 물론 우리 시만에 국한된 내용은 아니잖아요. 전국 지자체가 250개 되는데요. 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방범차량 문제는 다 제기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생각은 뭔 얘기인지 알아요. 제가 하는 얘기도 뭔 얘기인지 알잖아요. 제가 왜 주민자치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자꾸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위에서 정부에서 다 정해져 있는 지침이 있잖아요. 유일하게 자치센터 지원은 모든 걸 하고 있단 말이에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운영비서부터 시설비, 모든 노후되면 교체까지 다 해주고 모자라면 또 해 주고 이런 판이에요. 그러면 우리 강릉시에서 생각할 때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역할, 방범대에서 하는 봉사 역할 그 두 개를 볼 때 비중이 그렇게 차이난다고 생각 안 해요. 단지, 중앙에 법이 있다가 없어지는 바람에 이렇게 가는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여기서 아무리 건의를 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자체적으로도 나름대로 자구책을 세워주셔야 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물론, 지금 주민자치센터 같은 경우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일단 허용되어 있는 단체이고요. 방범 같은 경우는 아직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분권의 문제라든지, 실제로 우리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지역주민이 필요하다면 방범대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조례들을 만들 수 있도록 입법을 줘야 하거든요.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이것도 중앙정부의 통제권 내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인데 앞으로 이것은 그렇게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해결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지원하라고 할 부분 같습니다. 충분히 어느 한 지자체 특정의 문제라면 이렇게 갈 수 있겠습니다만 지금 하고 있는 방범용 차량에 대한 지원의 관계라는 것은 전 지자체가 다 필요로 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금방 해결 가능한 방법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익순위원
하여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기세남위원님!
세남
기세남위원
기세남위원입니다. 여러 번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개정이 안 되는, 한계는 있다고 보이지만 이번 차제에 의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짚어야 되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하니까, 행정에서 이통장 사기진작을 위한 예산을 얼마를 더 올렸어요? 1,200…….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그런데 총무업무를 맡아보면서 이통장의 이런 처우개선 외, 이것으로 만족이 될 수 있나? 안 되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이통장이 아니더라도 조금 전에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자율방범대든 어디든 지원에 한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해 주면 또 필요한 부분이 생기고, 그걸 다 충족을 시키면 또 다른 욕구가 생기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만족까지는 해 주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만족하는 게 아니고 행정업무를 대행하잖아요. 행정에서 읍·면·동장들을 임명했으면 처우개선이고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 주는 게 맞단 말이에요. 행정의 업무를 상당히 많이 보완하고, 보면 민방위 업무, 전입신고 업무, 농·어업인이라든지 이런 여부도 확인하는 업무, 부재자신고 업무, 각종 고지서·문서 전달도 하고 행정홍보물 다 날라줘요. 그리고 공보상에도 문제가 있다면 현지 다 확인을 해요. 행사 때 만날 동원해요. 농협의 업무도, 비료 나누어준다든지 이럴 때도 그 업무 대행해요. 그러니까 통장보다 이장들은, 특히 왕산 같은 경우 면적이 강릉시의 4분의 1이에요. 뚝뚝 떨어져 있는 그런 곳에 전달해야 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수당이 한 10여년이 넘었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은 다 인상을 시켜놓고,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는 리통장들을 이렇게 해 주는 게 맞느냐는 말입니다. 다른 얘기도 많이 하는데,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내가 볼 때는 상식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인상하잖아요. 엉뚱한 데 축제하고 무슨 예산 막 퍼다 주면서 이 분들 10시에 회의하고 점심 먹고 술 한잔 하고 나면 하루 그냥 가버려요. 이번에 위촌1리 이장님은 여자 이장이지만 할머니들 태워주다 자기 집이 다 타버렸어요. 그만큼 이장이라는 책임을 다 하려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걸 정말로 냉정하게 이게 맞는가 제로베이스에서 보자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모든 행정을 대행해서 알려주면 지금쯤은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구나!’자각해야지요. 본 위원이 이런 걸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건 내가 이·통장 다 모아놓고 파업해야 되겠구나,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처우개선 보수를 한 게 10년이 넘었어요. 행정국에서 자치법의 적용을 받고 있고, 위임이라도 해 줘야지요. 조례에다 지방재정형편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줘야 하잖아요. 어떻게 생각해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런데 이·통장 지원에 대한 것은 시·군별로 경쟁적으로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정부 차원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은 일단 만들어놓아서 어느 정도 행자부에서 그 지침에 의거해서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지 예산의 여유가 있는 자치단체는 많이 주고 어려운 곳은 적게 주고 이러면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지방분권이, 정치권에서도 거론이 되고 하니까 아마도 지방분권이 되면 이것도 조금 개선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현행으로는 지침이나 자치법에 의해서 추가로 지급을 해 주고 싶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건 사실 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과장님하고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 법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시대가 바뀌었으면 법을 개정해야지요. 그 개정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의회가 예산을 삭감하고 조정하고 이렇게 하는 외에 세우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은 세우라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해서 성명서도, 또 아니면 진정서도 내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자는 거예요. 이건 몇 번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반복이 되는데 이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것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수당과 관련한 부분들은 전국적인 통일을 기해서 가고 있고요. 우리도 서 있는 예산 같은 통장, 리장, 이번에 반장까지 조례에서 확정해 주셨기 때문에 반장의 학자금 부분을 이번에 반영하기 위해서 돈이 편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리·통장에 대한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상 아예 20만원 세워라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통장, 반장, 전국연합회장님이라든지 행자부장관을 만날 때라든지 여러 차례 건의가 되었습니다. 검토는 앞으로 반을 일부 축소해서 이장님의 권한을 확대한다든지 여러 가지 대안이 논의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직 저희까지 내려오지 않았지만 나름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정부가 바뀌었으니까 새로운 방안으로 검토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주민자치센터가 개발위원회에서 하든 업무들을 바꾸어서 주민자치센터운영을 하는데 거의 6억이 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보면 주민자치위원하고 이장하고 이렇게 보면 이장들은 만날 동원만 해요. 그리고 체육대회하고 빛내는 건 다 자치위원 쪽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예산도 이장들은 전부 해 봐야 328만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의회에서도 강릉시만 하는 게 아니라 강원도 전역에서 이·통장님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한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그때 함께 이 부분들은, 자율방범대도 의용소방대보다는 상당히 열악해요. 생업을 하다 저녁에 순찰 돌고 하는데, 도와줘야 하는데 의용소방대는 소방서에서 여러 가지 재정 지원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 번 현실적인 입장에서 개선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으니까, 이건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담당계장님은 법률적인 부분, 현장에, 이건 그냥 얘기하면 안 돼요. 각 리장님들, 통장님들 문서가 1년에 몇 번 정도 가고 농촌에서 무슨 비료를, 또 무슨 일을 몇 번 모일 때 그 데이터를 베이스화 할 필요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정말로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데 정말 우리가 몰랐구나 하는 것들을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계장님이 체크를 해서 한번 같이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민자치센터 운영하는 게 조금 전에 얘기를 했지만 자치위원회 활동들이 상당히 순기능이 많다고 봐요. 지역의 문화를 선도하면서 화합하게 하고 결속하게 하고 서로 단절됐던 것들을 많이 소통하게 하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그걸 좀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노력도 필요한데,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자치위원들이 발표하고 이렇게 할 때, 별로 처음에는 그렇게 안 느꼈는데 매년 자치위원들이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수준이 점점 높아져가는 거예요. 참여율도 높아가고…….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그게 상당히 높은 수준에 올라왔는데, 국장님이 이 부분은 이분들이 연습한 것을 사장시키지 말고 시민들과 만나게 해 줘야 해요. 1년에 발표한 것으로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연습한 것을 시민들에게 발표하는 장을 만들어서 시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연습한 사람들이 한 번씩 발표하면, 모든 자리에 나가면 기분 좋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행사 때, 강릉시의 다른 행사 때도 이 분들 끌어내서 무대에 자꾸 세워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더 신바람도 나고 연습한 효과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했으면 좋겠다! 예산을 삭감하려는 게 아니고 주민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 것 중에서…….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오 때 경연대회를 합니다. 각 자치센터별로 해서, 입상된 자치센터 있잖습니까? 예를 들어서 최우수라든가 우수라든가 1, 2, 3등 정도 된다면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금년 같은 경우 동계겨울페스티벌 행사를 할 때 시범공연도 하게 하고 본청에서도 우리 시에서 주관하는 행사가 있으면 거기에서 시범공연을 하도록 활용을 하고 이렇게는 합니다. 그건 좀더 확대가 될 수 있도록…….
세남
기세남위원
이번 D-500일 MBC에서 종합운동장에서 했죠?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그건 도에서 주관해서, 조직위랑 도랑 해서 저희들이 관여는 사실 못 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에서 했는데 무슨…….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장소는 저희들…….
세남
기세남위원
강릉시비 2억9,000 줘서 했는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시비지원 문제는 제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그런 행사, 연예인만 부르는 게 1억5,000이에요. 8개 팀에 1억5,000을 주고 불렀는데 왜 지역에 있는 단체들, 연습한 사람들도 무대 중간 중간 끼워놓기로 해서 세워서 ‘정말 강릉의 어마어마한 행사를 하는데 내가 열심히 연습하니까 그 무대에 한번 섰다!’이런 기회를 넓혀주라는 것입니다.
시묵
신시묵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기세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이희순입니다.
예산안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이번 성산 산불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시고, 잘 마무리 됐고 현재 그런 부분들인데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난안전과에서는 재난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만일 이번과 같이 성산 산불이 딱 발생했어요. 그랬을 때 재난안전과에서 처음서부터 조치사항을 어떻게 가지고 가요? (허병관 위원장, 박경자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먼저 격려의 말씀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일단 직원들 비상소집을 하고요. 다음 관련 부서에 통보가 갑니다. 산불이면 산림과, 그래서 분야별로 조치를 하고 그다음 상황에 대한 관리를 재난안전과에서 하고 시간대별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거기에 미흡한 부분을 우리가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 그야말로 빨리 수습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런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컨트롤타워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강릉시 같은 경우 이번 산불같이 나면 어디가 컨트롤타워가 돼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산불은 산림과에서 합니다.
최익순위원
재난안전과에서는 뭘 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상황관리를 합니다. 어떻게 상황이 전개되는지 거기에 따라서 진화대원 급식이라든가 간식 등을 지원합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산림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소방서에서 오잖아요. 그리고 각 다른 데에서도 오잖아요. 그런 관리를 산림과에서 다 합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헬기동원 숫자라든가 각 군부대,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인력들이 들어오잖습니까? 그런 상황을 같이 공유를 하고, 그다음 언론에서 문의전화 오는 것에 대해 대응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다 좋습니다. 재난이 발생하면 가장 중요한 게 신속해야 하거든요. 산불 같은 경우 1~2분이면 집 한 채가 훌렁 날아가요. 기세남위원님 지역하고 홍제동하고 많은 피해를 봤는데, 1회 추경예산 문제 가지고 여기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컨트롤타워를 재난안전과에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때요? 산림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황당한데…….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사실 저는 재난안전에 대해서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을 올리면 일단 산불과 같이 극적인 사건이 발생됐다고 했을 때는 산림과, 부시장을 책임관으로 해서 산불현장지휘본부가 설치됩니다. 현장지휘본부 내에 산림과라든지 유관기관, 그러니까 산불을 제어하기 위한 산림청, 다음 우리 산림과, 소방서 그 외 관련된 항공 이렇게 하고 필요하면 경찰이라든지 이런 인력까지 포함해서 지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같이 갑작스럽게 확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한 장소에서 현장지휘를 할 수 있는 위치를 벗어났다고 판단되어서 저희들이 시청 10층 재난상황실에서 상황실을 유지하게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앞으로 똑같은 경우가 될 것 같습니다만 폭설이 왔다고 했을 때도 일단은 눈의 양에 따라서 재난본부를 운영할 거냐, 말 거냐 하는 이런 부분들, 또 이런 판단은 상황판단회의를 통해서 이것은 제대본에서 운영을…….
최익순위원
좋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재난이 뭐가 났느냐에 따라서 컨트롤타워 하는 과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위에 부처에서는 재난안전처에서 모든 걸 내려오잖아요. 재난안전처에서 모든 걸 파악하려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엄연히 재난안전과가 있는데 산불이 났을 때는 산림청이 주관으로 하고, 만일 폭설이 왔을 때는 도로과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해변 같은 경우 물놀이사고가 났을 때는 관광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유관부서가 컨트롤이 잘 될 것이냔 말이에요. 하나만 가지고 가도 안 되는 판인데 주무부처가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나중에는 자리를 잡아갔지만 처음에는 우왕좌왕했었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소방서 분들을 제대로만 안으로 배치해 줬다면 이렇게 많이 내려오지 않아도 돼요. 홍제동 밑으로, 사임당 도로까지 완전히 박살이 안 나도 되는 상황을 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산림과에서 하다 보니까, 산림과에서 그 부분을 요소요소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각 면장하고 동장하고 유기체제가 맞지 않아요. 동장이 누가 컨트롤하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산림과에서 산림과장이라든가 여러 직원들이, 가장 급한 게 그 면의 면장하고 동장일 것 아닙니까? 이 부분들이 아무 연락이 없어, 아무 체계도 없어요. 나중에 불 끄는 과정에서 피해상황을 보고하라는 것밖에 없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제가 현장에 3일 동안 꼬박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그리고 상황이 다 종료되고 나서 이재민들이 발생하는데, 어떻게 하서든 그 사람들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해 줬어야 했는데 못해줬단 말이에요. 전소됐어요. 이 사람들이 경로당에 다 기거를 해요. 왜 그 사람들에게 자꾸만 불을 지르냐는 말이에요. 이것도 피해상황을 건축과에서 조사하더구만……. 민가 파손된 전소 부분들은, 이 파악을 건축과에서 다 해요. 그리고 이걸 소위 말해서 다시 짓고 피해보상에 대한 부분을 건축과로 이관되어서 건축과에서 생소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건축과에서는 상황이 다 벌어지고 나서 철거하고 뭐하고 하는 것은 왜 그 사람들 불을 지피냐고 말이에요. 당장 이걸 안 해도 되는 판인데 이 사람들은 처음서부터 관여를 안 하고 그거 전수조사만 해 가지고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 왜 이재민들에게 가서 불을 지펴요? 빨리 해야 한다는 등, 보상문제 아무 협의도 안 한 상황에서 보기 싫다고 철거부터 먼저 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강릉시에서 컨트롤타워를 하나로 가지고 갔으면 좋겠어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어쨌든 재난본부가 만들어져도 주택복구는 건축과에서 해야 하고 응급·보건 관련된 것은 복지과에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걸 재난과 혼자 다 안 되는 얘기니까 파트별로 조사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파트별로 조사하고 뭐하는 그것은 것은 좋은데 이 부분들을 하나로, 강릉시에서도 집약이 잘 안 되잖아요. 다 따로 가잖아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따로 가는 게 하나로 묶어져 있는 거죠.
최익순위원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는 뭐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우리가 특별교부세 10억을 제공받았잖습니까? 그와 관련해서 건물 복원은 건축과에서 하도록 하고 생필품, 구호관계는 복지과에서 하도록 하고 산림에 대한 피해사항이라든가 복구나 조치계획은 산림과에서 하도록 분야별로 나누었습니다. 그건 협의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다 좋은데 읍·면·동장에게 피해상황만 보고하라고 해서 나중에 협의하는 사항에서는 읍·면·동장을 빼고 직접 과에서 다 핸들링을 해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박경자 위원장직무대리, 허병관 위원장과 사회교대) 읍·면·동장들이 며칠 동안 가 가지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다 파악하고 있는데 그 읍·면·동장을 배제하고 과별로 직접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과별로 업무협조가 안 된다는 부분이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가 불편하겠어요? 결국 피해 본 주민들만 불편한 거예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이 관계를 관련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해서…….
최익순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검토해 보세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우리가 행정서비스를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주민들 편하게 해 주고 복리향상을 하고 재산보호해 주고 이러는 게 공공서비스를 하는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각자 하는 부분들에 대한 책임감도 있지만 그런 걸 할 수 있는 걸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해 봐요. 이게 앞으로 가면서 강릉 같은 경우 산불·폭설, 여러 가지 부분들이 많이 생길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만들어놓을 필요성이 있다! 계속 이렇게만 당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왜 추경 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한 3~4일 동안 많이 느껴본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얘기는 안 했지만 재난안전과이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국장님 와 계시고 이러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잘 되라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명심하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기세남위원!
세남
기세남위원
최익순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 주셨지만 이것도 같이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재난안전과장님이 산불현지를 돌아보았겠죠?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돌아보면서 3일간 진화작업도 하고 그랬는데 뭐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지금 재난안전종합상황을 해야 되는 위치에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없었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이번에 잘 아시겠지만 오후 3시30분경에 발화가 시작되어서 초속 17m, 순간초속 20m 상황으로 말 그대로 빠르게 급속도로 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이 번지다 보니까 사실 불의 방향을 찾는 것도 힘든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잘 아시지만 70중반 이후 거주연령이 대다수 거기에 거주하십니다. 농촌·산촌 마을이다 보니까……. 그래서 생활환경에 익숙한 마을방송이나 민방위경보시설을 통해서, 그리고 리장님들이 휴대폰으로 전화도 하고 산으로도 뛰어다니고 면사무소 직원도 그렇고 했는데 불길을 잡는 방향을, 사실 어디로 튈지 몰라서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걸 여쭈어본 게 아니고 본 위원도 사천 산불 나고 나서 우리나라 화재에 대한 시스템이 엉터리다 이렇게 느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난상황실을 운영한다면 이번에 이 현장에서 여러 의견도 수렴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적인 부분을 체크해서 다음에는 뭔가 개선이 되어야 하는데 만날 땜질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상황이 급하니까 경보 안 되도 좋다 이거에요. 그런데 경기도 권역에서 대형 소방차들이 내려왔는데 길에 전부 늘어서 있어요. 그 사람들이 호수를 갖고 산으로 올라갈 수 없어요. 그리고 도로진입 때문에 마을로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큰 대로변에 대형차가 수십 대 서 있는데 무용지물이에요. 사람이 호수를 들고 갈 수 없잖아요. 무거운 걸 밀고 어떻게 올라가요? 그걸 딱 보면서 ‘정말 이 산불은 문제가 있었구나!’ 막 타는데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가 있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바람이 워낙 강하게 불다 보니까 접근 자체가 어려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 유·무형의 재해나 재난이 발생됐다 했을 때는 강릉시, 내가 볼 때는 전혀 애쓰지 않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읍·면·동장들이 산불 때문에 애썼어요. 그런데 좀 풀렸어요. 컨트롤타워 하는 입장에서 24시간 한다면 바람이 세다, 이런 날 불 붙었다하면 큰문제가 생긴다 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느꼈고, 소방서 차량들을 다른 데서 오니까 그걸 누가 통제를 못해요. 급하게 오긴 왔는데 누가 통제를 할 거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합상황실 운영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줬으면 좋겠다! 오늘 내가 기고를 하나 했어요. 거기도 체크를 해 줬는데, 앞으로 산불은 대형헬기가 아니면, 또 초기진압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큰 재해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5분 대기식으로 대형헬기는 항상 대기가 되어 있어야 하겠구나, 그리고 몇 분 내로 바로 집중적으로 진화를 해야지만이 이런 피해를 막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어요. 종합상황실 책임 과장으로서 산불에 대한 부분들이 뭐가 문제인지 다 체크를 해야 해요. 헬리콥터는 물을 다 엉뚱한 데 부어요. 그 아까운 물이 다 날아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매뉴얼을 만들어야 하잖아요. 그걸 안 알려주면 안 돼요. 현장에서 소방차가 물을 안 뿌리고 있어요. 왜 안 뿌리느냐? 이게 넘어와야지, 이쪽에 불이 붙어야 붓는다는 거예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소방서의 생각이 저희들과 조금 다른 게 있습니다. 이분들의 생각은 주택 중심의 소화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세요. 사유재산에 관한 부분이다! 산림은 산림청 쪽에 더 강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가가 타는 부분에 대해서만 자기들이 끄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차이가 큰데, 하여튼 저희도 이번 산불 나면서 느낀 게 많습니다. 맨 처음 옥계 산불 났을 때도 좀 컸잖아요. 그때도 지휘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번 예산에 있듯이 에어텐트를 해서 거기에서 산불지휘본부를 신속히, 어떤 그런 체계를 싶다고 해서 만들었던 건데 이번 산불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넘어서 아까 말씀했던 초동진화의 문제, 이것도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안 될 수 있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게 빨리 진행에 따른 경보시스템의 문제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다음 우리 지휘체계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해주신 그런 문제들을 이번을 통해서 다시금 반성할 수 있는 기회도 갖고 또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인지도 고민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이런 게 아니면, 본 위원도 이렇게 기록에 남겨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조금 전에 방송을 하라고 하니 전부 방송하는데, 불은 이쪽에 났는데 알린다고 해서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에게 새벽 2시 되어서 연락 하니까 전부 마을회관으로 모이는 거예요. 가보니까 왜 방송을 더 하냐는 거예요. 더 혼잡하지……. 그게 바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부 대피했던 사람들이 빨리 다시 들어와서, 손이 부족하니까 자기 집의 불을 꺼야 하는데, 완전히 바깥에 대피한 사람들이 자기 집을 더 잃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조금만 역할을 했으면 재해를 더 막을 수 있었는데, 아쉬운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러니까 그건 현장에서 다 들어보면, 그리고 산과 가까운 집에는 방화림 나무를 심어서 불이 덜 타는 그런 걸 만들어줘서, 바로 쌓여있는 곳에 붙으니까 속수무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다 걷어내서 앞으로 그쪽에 산불이 나도 주택에 대한 보호를 해 줄 수 있도록, 그리고 집집마다 골짜기마다 집이 산재해 있었기 때문에 큰 소방차가 못 들어가니까 불을 끄지 못하는 문제도 있고, 하여튼 체크해 보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지만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그런 컨트롤타워 하는 위치에서 다시 한번 지적을 하니까 체크를 해서 재발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피해주민들한테 LH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는 다세대주택이 101동이 있습니다. 또한 임시주거용 조립식주택도 있고, 또 현장에 바로 설치 제작할 수 있는 커텐하우스, 이 세 가지 유형의 주거형태가 있는데 주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요구하는 형태에 따라서 시에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그리고 하나 빠뜨렸네요. 지금 돈으로 환산을 하면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수십년 동안 가꾸어놓은 산림 훼손한 거, 저거로 인해서 2차 홍수가 났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로 생각을 하면 강릉시는 CCTV를 곳곳에다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겠다! 돈 많이 안 들여도, 수백억 수천억 씩 날아가는데 사후약방문식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산불, 들어가는 진입로 이런 데에 다 CCTV를 설치해서, 잡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도 강릉만은, 만날 동해안에 산불이 나니까 CCTV를 산마다 다 들어가는 입구 여러 군데 설치를 해서 그게 다 포착이 되어서 산불을 냈다 하면 무조건 붙잡힌다 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도록, 그것도 시에서 정책적으로 접근해야 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그래서 이번에 우리 시에서도 산림감시용 CCTV 설치를 비용도 시에다 하지만 국비를 전폭적으로 지원해 달라 그거하고 상시 봄철, 가을철 보면 강풍이 부니까 산불에 대한 항구대책으로서 초대형 헬기, 4대 정도 하는데 400억 소요됩니다. 4대 정도는 상시 배치할 수 있도록 국민안전처에다 강력하게 건의를 했습니다. 5년 전부터 산림청에서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고 있는데, 앞으로 장래 우리 주변 자연경관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꼭 반영이 되어야 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국민안전처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것도 실현이 곧 되리라 기대해 봅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불났을 때 시장님 행선지 한번 추적해야 하는데…….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세남
기세남위원
나도 어제 불려가서 혼났거든요. 시장님이 불이 났을 때, 오후 3시 35분부터 그 이후 어디에서 어떤 활동을 하셨는지…….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현지 다 다녔습니다.
세남
기세남위원
나도 마을에서 불려 올려갔다니까…….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시장님은 기세남위원님이 안 보이신다고 하시던데요.
세남
기세남위원
부시장하고 나하고 새벽같이 같이 움직였으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속속들이 다 다니시면서, 저희보다 더 많이 다니시면서…….
세남
기세남위원
예, 알고 있어요. 아침에 성산지역으로 온다, 7시 되어서 온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병관
허병관위원장
지역구가 아닌 의원님들도 산불에 거의 다 투입이 되었을 것입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말씀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과장님께서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판단하셔서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릴게요. 처음에 대피소를 제가 의회 직원을 통해서 물었을 때 성산초교하고 명주초교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시 10분 뒤에 확인을 해 보니까 성산초교하고 강릉초교라고 번복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또 이후 2차 화재가 났었잖아요. 그래서 다음날 현장에 일찍 나가보려고 7시 반에 물어봤을 때 대피소가 성산초교에 이재민이 그대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산초교까지 다음 날 갔었어요. 그랬더니 학교가 다 폐쇄되고 문이 닫혀 있었고 다시 확인해 보니까 마을에 있는 경로당으로 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종합상황실은 640-4949, 재난안전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정보가 부정확하다면 구호지원이나 이런 체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부분들이 왜 일어나는지 확인하셔서, 이건 재난안전과에서 상황실 운영하는 부서에서 재난복구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난번에 재해대책 관련 지원 조례도 새로 만들었지만 정말 그 조례가 시스템 안에서 얼마나 훈련되어서 가는지 부정적인 생각이 사실 듭니다. 너무너무 애쓴 만큼 그런 것들이 효과성으로 나타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자위원!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종합상황실이라는 것이 결국은 컨트롤타워인데, 시민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어디 가서 어떤 정보를 얻어야 하는지 전무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한 애를 먹었습니다만 본 위원도 이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여러 군데 전화를 하고, 결국은 의회 직원을 통해서 전부 전달을 받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시민들의 입장으로 본다고 했을 때 너무나 막연하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어디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도대체가 모르겠고 산불은 산불인데 매쾌한 냄새만 나고, 이런 것들이 시민들하고의 전달사항들에 있어서 무엇인가 딱 막혀 있었던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에 시간들이 상당히 길었다는 말이죠. 이것은 컨트롤타워의 부재가, 그리고 어디에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시민들에게 조차도 홍보가 안 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였죠. 이번에 본 위원도 산불을 겪으면서 겨울에는 폭설, 폭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폭설이 와도 전국 최고로 제일 빠른 상황에서 제일 깔끔하게 잘 치우는 곳이 강릉 아닙니까? 그 폭설 하나만 주문할 게 아니라 우리는 사계절 다 재난을 갖고 있잖습니까? 이번에 강풍 때문에 산불이 난 것도 봄에 난 것이고, 또 가을에는 태풍이 올 것이고 여름에는 비가 많아서 홍수가 올 것이고 이런 부분들도 시민들에게 빨리 빨리 체계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아니면 차량을 투입해서라도 재난방송을 해 줘야 한다! 미처 재난문제를 띄우지 못했을 때는 재난방송을 해서 현재 시간에 언제 어디에 무슨 일이 어떻게 생겼다! 이렇게 되면 어느 부근에 있는 주민들은 대피를 해 달라거나, 아니면 어디어디 산불이 났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하고 있다거나 시민들을 안심하게 해 줄 수 있는 재난방송이 이번에는 전무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아쉬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방송을 안 한 것은 아니고요. 언론에 보호되었던 셀브로드캐스팅서비스라 CBS에서 하는데 긴급재난문자 발송서비스라 해서, 그건 우리 시에서, 재난책임기관에서 문자내용을 적어서 국민안전처에 승인신청을 하면 국민안전처에서 그냥 그대로 해 주는 게 아니고 내용을 검토해서 승인을 해 줘야 발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차도 오래 걸리고…….
경자
박경자위원
과장님! 그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리는 강릉시민들을 위해 자체적으로라도 재난방송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그래서 그걸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환경에 익숙한 농촌·산촌마을이기 때문에, 70대 중반 연령이 거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마을방송하고 재난방송이라고 스피커로 나가는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걸 방송을 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면사무소 직원들도 이장이나 자생시민사회단체, 장부터 시민들, 그분들을 통해서 주민들 빨리 대피할 수 있도록 해라 문자메시지를 넣고 전화를 해서 대피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대원들이 상당한 역할을 많이 하셨고 나중에라도 시장님 시간이 되시면 자율방범대 전 대원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있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교통정리, 상황종료, 또 산에 가서 직접 산불도 끄면서 대단한 역할을 하셨는데 그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하여튼 이번에 산불에 대한 부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산불도 산불이지만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강릉시는 재난의 지역입니다. 그렇지만 재난이 날 때마다 우리가 슬기롭게 잘 대처하는 부분들도 전국 최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알차게, 또 재난에 대한 모든 부분들을 검토하셔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충실하게 해 줄 수 있는, 시민들이 그냥 재난안전처에 전화만 하면 무엇이든지 거기에 대한 정보가 다 나올 수 있는 시스템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격려의 말씀 감사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를 할게요. 재난매뉴얼을 어떻게 어떻게 됩니까? 재난이 나면 강릉시에서 문자발송을 못하고 재난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까?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니, 그건 어떤 규정에 의해서 되어 있나요?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 재난문자 발송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는데 무슨 안전처의 승인을 받습니까? 그리고 강릉시가 인적자원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아마 작년일 거예요. 바다에 해일이 왔습니다. 집이 반파가 되고 쓸려나갔어요. 왜 발송을 안 했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도 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자발송이 되고 방송할 수 있는데 왜 안 했느냐고 했으니 앞으로 하겠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게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에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여기 자료로 보시면, 멀리서 글 포인트는 작아서 보이지 않으실 것입니다. 시장님이 문자발송이 한 번 됐죠. 2차 재발화 됐을 때 어떤 절차방식으로 거쳐서 발송이 된 거냐…….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일단은 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국장님 있을 때도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니까…….
병관
허병관위원장
이게 제가 강릉시 내 인적자원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들여서 첨단장비를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시스템구조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불과 1년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제가 이 자리에서 질문을 던졌고 매뉴얼을 분명히 바꾸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리고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문자 발송할 수 있고 방송을 할 수 있어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런데 그 당시에도 이 매뉴얼대로 아니라고 해서 나중에 확인해 가지고 죄송하다고 해서 앞으로 그렇게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산불은 과연 뭐예요? 발화는 부주의도 있지만 인재라고 봐도 됩니다. 강릉시에서 이런 거 하나 조치를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을 많이 들여서 첨단장비를 갖춰놓으면 뭐하겠습니까? 인적, 사람이 따라가지 않는데요. 유독 이것만 그렇지 않습니다. 강릉은 하늘과 땅, 물, 불 어느 한 곳도 안전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해일이 났을 때, 두 번 해일이 왔을 때 두 번 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밤에 자다가 해일이 와서 집이 반파가 되었는데 방송을 해 주고 문자를 발송해야지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재난안전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했어요. 제가 확인을 해 줬어요. 200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문자발송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그랬더니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똑같은 전례를 똑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건 아무리 강릉시가 첨단장비에 수많은 투자를 해도 인적자원이 안 되는 한 개선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에요. 이건 그냥 한 부서가, 재난안전과가 와서 설명할 부분이 아니고 최명희시장님부터 밑에 있는 담당직원까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라고 저는 봐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위원장님 따끔한 충고는 고맙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자리어서 제가 피하려고, 돌아서면 바로 탄로라는 거짓말을 할 의지는 없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은 그건 아닙니다. 별도로 제가 관련 근거를 제시하면서 설명은 드리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2008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발송을 하게 안 되어 있어요?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저는 그걸 할 수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안전처의 승인을 받고 안전처에서 내용을 발송합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아니죠, 2008년도부터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자발송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계장님 알고 있는 분 없어요?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시스템 자체가…….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어느 주장인지 저도 확인을 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고요. 일단 과장님 얘기하는 것은 아까 CBS라고 단말기에서 바로 발송하는 그 얘기같아요.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갖고 있는 전화번호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자동적으로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은 있을 수 있겠죠. 그 부분을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CBS로 발송을 한다며 옥계면 거주 주민들부터 주문진읍 거주 주민들까지,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22만 시민들에게 다 발송이 됩니다. 이 문자시스템 자체가…….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자시스템이 궁금한 게 아니에요. 제가 이 자리에 의원이 되고 딱 2년 전입니다. 지금 현재 그분이 서울시도 국장님으로 가셨는데 그분 계셨을 때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해일이 왔을 때 문자발송을 어떻게 하겠느냐 했더니 강릉시가 할 수 없다고 답변을 했어요. 그다음 그분이 와서 국장이 정식으로 사과를 했습니다. 그때도 이미 한번 짚어줬어요. 작년에도 짚었고 재작년에도 짚었어요. 이 문제를 강릉은 항상 재난을 안고 있다, 여기에 대한 대처를 해 다와! 그런데 이번도 똑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현재 강릉시는 시스템을 첨단장비를 갖고 있어요. 단, 하나 인적자원이 따가라가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다 것입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명심은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연설명을 드리면 민방위경보시설이라고 있잖아요. 해안가나 산간계곡 이런 데 있는 것도 사용권한이 도지사입니다. 시장한테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 도지사의 승인을 받고 이래야 하거든요. 그런데 그건 직원보고 “바로 시정해”…….
병관
허병관위원장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시는데요. 재난이라면 현재 알릴 수 있는 여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자꾸 그렇게 얘기하시면 나중에 책임이 돼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나와 있어요. 지금 현재 항상 뭔가가 사안이 발생되면 닭이 먼저나, 계란이 먼저냐 얘기를 해요. 이런 논리가 아니고 재난이 내 지역에 일어났어요. 이것은 방송을 해도 돼고 문자발송을 해도 됩니다. 이미 폐허가 되어가고 상황이 심각한데 언제까지, 세월호도 똑같은 상황이 된 거예요. 안전불감증이 바로 이런 겁니다. 이래서 항상 강릉은 하늘과 땅 어디 한 곳에도 안전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평상시에 각 구석구석 첨단장비만 갖고 있으면 뭐합니까? 인적자원이 따라가 주면 사고예방도 되고 얼마나 좋겠어요? 이런 부분은 개선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그것입니다.
김복자위원
제가 한가지만…….
병관
허병관위원장
예,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덧붙이자면 사실은 이게 재난안전 쪽으로 그 시스템에만 고민을 하니까 거기에 매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화성시청 같은 경우에는 기후환경과에서 미세먼지예보·주의보 발령을 전시민들에게 내려요. 그래서 그 과에서 문자를 보내면 저한테도 오거든요. 그래서 그건 거기에 국한하지 말고 시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으셔서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요구 드리겠습니다.
희순
이희순재난안전과장
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근
김헌근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헌근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참조
난순
김난순민원과장
민원과장 김난순입니다.
예산안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민원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은 재난 대비 교육일정임에 회의에 불참이므로 정보지원담당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정보지원
최향여 정보통신과 정보지원담당 최향여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정보지원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범죄예방용 CCTV 설치 2,000만원 1식 이건 1대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죠, 시스템이죠? 몇 대 되는 거죠?
담당
담당정보지원
최향여 10대입니다.
김복자위원
이번에 이것이 경찰서 생활안전계에서 수요 파악했던 걸로 들어가는 거죠?
담당
담당정보지원
최향여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다른 행정기관과 연계해서 범죄예방활동을 하는 것에 격려를 드리는데요. 우리 시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계속 사업에 대한 고려를 하고 있는 그게 정보통신과 소관이죠?
담당
담당정보지원
최향여 예. 그 업무가 계속 추진이 안 되는 건 어떤 거 때문인가요? 그건 추진이 안 되는 게 아니고요.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그와 관련해서 제가 말씀 올리겠습니다. 당초 CCTV 통합관제센터 예산이 기본적으로 한 20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생각은 그런 시스템이 야간에도 24시간 근무하다 보니까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하고자 맨 처음에는 그렇게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를 더한다면 한 40억 정도가 소요가 되어서 올해는 못했고, 대안으로 올해 2018년도가 거의 CCTV 마지막 해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어떤 형태로든 간에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우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 하고 있는 관제센터가 지하에 있어요. 그래서 그거와 연계해서 지하에다만 할 경우에는 20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나 판단해서 내년도 사업계획에 올린 상태입니다.
김복자위원
그런데 사실 올림픽 같은 경우에도 안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강릉시가 올림픽을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올해 이런 것들이 좀, 채무상환도 중요하지만 이런 비용들은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20억을 축소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별도의 부지는 사실 시 인근에 있는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예산 40억에 대한 비용들이 어렵다는 부분으로 본 위원은 이해하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필요한 예산들은 사실, 특히 안전에 대한 예산들은 빨리 실행할 수 있도록 실무국에서는 그런 부분에 노력이 필요합니다. 내년 당초예산에서 만들고 올림픽 치를 때 그건 전혀 본 위원이 볼 때는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는 시기죠. 그래서 올 추경에 그런 것들이 반영되지 않고 부채를 상환하는 부분에 있어서만 간다는 게 상당히 아쉬움이 많았어요. 그리고 일부에서도 그런 제안도 했는데 여전히 그것들이 반영되지 않아서 한편에서는 추경예산의 어떤 재정건전성이라든가 그런 측면으로만 부각시키고 내실을 기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주시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영필
주영필행정국장
실제로 범죄와 관련된 CCTV는 관제센터에서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올림픽 관련해서 24시간 체제로 가기 위해서 인력을 보강하고도 그런 체제로 간다면 일정 부분은 문제가 없지 않나 보여지고, 사업계획이라는 게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은 책정이 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만 추경을 세운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니까, 사업 책정된 이후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애써주기를 요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읍·면·동 예산에 대해서는 예산안 설명 없이 특별하게 의문이 가는 사항에 대해서만 행정국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읍·면·동 소관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올림픽대회추진단장 최성일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올림픽대회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업무에 대한 총괄적인 설명은 이것으로 마치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올림픽운영과장 최윤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올림픽운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박경자위원입니다. 299쪽에 강릉역에서 경기장 라스트마일 조성은 전속망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한시적인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올림픽 끝날 때까지 계속 연결하는 것인지 존치해 놓는 것인지…….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라스트마일은 강릉역이라든가 이렇게 교통수단이 멈추는 데서부터 올림픽경기장까지 통로입니다. 그 통로에 강릉시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가장 인상에 남는 올림픽을 경험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제반시설을 하는 것입니다. 홍보라든가 다양한 것을 해서 올림픽에 참여하는 관람객들의 흥을 돋우고 멋진 추억을 선사할 수 있는 것을 준비하는 계획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올림픽 끝나고도 계속 존치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존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 철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00쪽에 보시면 자원봉사자 유니폼 및 장구류 구입 있잖습니까? 이번에 테스트이벤트를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도출되어서 그것을 동계올림픽에 직접 개최하기 위해서는 보완이 많이 필요하겠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경자
박경자위원
동계올림픽의 다른 분야 말고 자원봉사 분야에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상당히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지금 자원봉사자 관련해서 지난번에 테스트이벤트 결과보고할 때 충분히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인원이라든가 실제로 강릉시 자체에 대한 자원봉사자가 많이 부족하다 이런 판단에 따라서 이번에 순수한 강릉시 자원봉사자로만 100명을 선발해서 그분들을 별도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100명이면 운영이 충분해 지겠습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도에서 강릉시에 투입되는 자원봉사자가 1,212명이고요. 추가로 100명 정도 하면 크게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러면 여러 가지 미흡한 사항이라든가 문제점에 대해서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대책을 본 위원이 한 가지만큼은 꼭 지켜주십사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강릉시에서 뽑아놓은 100명을 포함해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장이 다르다 보니 관람을 하시는 분들은 그 복장에 대해서 헷갈려서 이 분이 자원봉사자인지 뭔지 잘 모르셨어요. 그러니까 유니폼에 대해서 표식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두 번째, 옷이 도 조직위원회와 강릉시 자원봉사자 간에 옷이 다르다 보니까 동질감, 똑같은 자원봉사자의 개념이 아닌 위에서 내려오는, 그러니까 조직위원회에서는 상급자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또 도에서는 도 나름대로 시·군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상급자에 대한 개념 이런 부분들이 보이지 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들 간에 어떤 이질감을 만들어서 우리 순수한 강릉시 자원봉사자들의 많은 인원들이 마음에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부분은 알고 계시는지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그래서 이번 예산에 보면 우리가 100명 해서 9,500만원이 세워져 있잖습니까? 그러면 조직위원이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강원도와 우리 시만이라도 복장을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셔서 자원봉사자들 간에 이질감을 갖지 않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지난번에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도 도예산하고 똑같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준비하는 게 7종이거든요. 상의, 하의, 셔츠, 재킷, 모자, 장갑, 부츠 7종 세트를 똑같이 구입해서 지급할 예정입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감사드리고요. 또 그분들에게 우리가 딱 봐서 저분들이 자원봉사자로 나오신 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시가 복장에도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봉사의 의미를 가지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봉사자 하니까 아주머니라든지 아저씨라든지 자봉아줌마 이런 식의 호칭은 곤란하다는 거죠. 자원봉사자들 나오시는데 장시간 근무하고 교대시간도 없고 쉴 곳도 마련되어 있지 않는 이런 부분들도 배려를 한다면 그것만이라도 우리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 이것 하나만은 꼭 좀 당부 드리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잘 몰라서 얘기를 하는데 예산이 올라왔기 때문에, 읍면동지원협의회 스마일캠페인 사업은 어떻게 추진하고 스마일에서 하는 일은 무엇이고 해서 그게 구분이 되어서, 읍면동지원협의회 스마일캠페인사업에 금액이 1억4,700이 다시 섰는데 이건 뭐예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답변 올리겠습니다. 읍면동지원협의회는 올해 새롭게 조직이 발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스마일강릉실천협의회 124개 단체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왔습니다. 하부조직이 없어서 실행에 좀 곤란을 겪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21개 읍·면·동별로 읍면동스마일강릉실천협의회를 구성했습니다. 거기에 활동비로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조사업비 이렇게 해서 1억 추가로 되어 있는 것은 124개 단체에 대한 각종 행사지원비로 책정한 것입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읍면동지원협의회 구성은 어떻게 해 놓았어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읍·면·동장님하고 공동 회장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거기 협의회에 있는 인원들은 어떤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대다수 읍·면·동장님이 스마일강릉실천운동을 추진하기에 적합한 분들로 위촉을 해서 저희들에게 신용조회를 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최익순위원
지금 현재 다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올해 새로 구성을 했잖아요.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그런데 스마일 쪽에 2억5,000이 본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내려가 있는데 1억이 또 증액이 되었단 말이에요. 1억을 증액하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에 2억5,000 예산 섰던 것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최익순위원
왜서 안 돼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데 올해가 마지막입니다. 작년에도 4억 정도 보조예산 갖다가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5,000만원 빼고 나면 실질적으로 2억이거든요. 2억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또 마지막인데 부족한 것 같아서 이번에 1억을 더 계상했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스마일 확산하기 위해서 민간보조 주는 데에다 작년하고 올해하고 색다른 행사라든가 기획물이 있어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지금 저희들이 동계올림픽 성공다짐대회를 준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대회면 행사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최익순위원
이게 새로운 사업입니까? 대회를 어떤 식으로 해요? 이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것은 전체 124개 단체에 플러스시켜서 그분들하고 같이 해서 11월 1일이 100일 남은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전체적인 스마일단체 회원들 모시고 다짐대회를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자, 서포터즈 전부 다 포함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익순위원
이때 100일 행사는 별도로 예산이 서가지고 진행을 하잖아요. G-100일 행사에 대한 예산이 다 서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스마일은 스마일대로 따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다는 얘기에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전체 사람들이 동원되어야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그렇고요. 홍보예산은 5,000만원 정도 세워져 있습니다. 별도로 집행하는 건 없습니다.
최익순위원
하루 하는 행사에 5,000만원 들어갑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익순위원
그러면 읍면동지원협의회에 계신 분들은 현재 스마일에 중복되어 있는 분들은 없어요? 많이 있을 텐데…….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단체가 중복되어서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격이 틀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화분 내놓기라든가 읍·면·동 지역별로, 여태까지 읍·면·동에서 추진해 온 사업들을 구체화시키는 거거든요. 환경정비라든가 스스로 직접 찾아서 할 수 있는 거, 읍·면·동 차원에서……. 그런 사업들로 읍·면·동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스마일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몇 년 전서부터 시에서 많은 돈을 들여서 왔는데 작년 말쯤 해서 스마일에 대한 부분들이 밑에까지 안 내려가 있는 부분들이 확인되다 보니까 올해 부랴부랴 읍면동지원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예산을 들여서 가려고 하고, 또 스마일에 대해서도 한 1억을 더 증액을 해서 막바지로 가는데 제가 볼 때는 다 행사 위주로 가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특별하게 다른 확산운동을 한다거나 뭘 한다거나 일일이 나가서 캠페인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1회성 문화행사에 걸맞게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사실 예산 가치로 보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쏟아 부어야 할 돈보다도 다른 데 써야 할 돈들이 더 많은데,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지금까지 일해 온다는 것은 본 위원도 사실 답답해요. 그러니까 고생하는 계장님들은 열심히 하시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하여튼 일단은 잘 좀 확산을 해 주세요. 별다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알겠습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위원님들 생각이 비슷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스마일캠페인 읍·면·동 운영비에, 21개 읍·면·동에 700만원씩 자체행사를 하는 건데 스마일운동실천협의회도 어떤 평가가 필요한데, 강원일보인가요? 미소 짓고 인사하기 캠페인 하는 곳……. 미인에, 여러 군데에서 이것들을 많이 하면 좋겠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 미인을 받아들이고 또 그 캠페인을 강릉시 안에서 하고 이러는 것을 볼 때 정말 제역할을 해서 강원도 전체에 이런 것들을, 강릉시뿐만 아니라 개최도시로서 강원도 전역에 확산하는 부분에서 제역할을 하고 있나 하는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계속 들어가는데 여전히 예산의 실효성이나 가치 문제에 대해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산은 또다시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편성한다고 하면 실무부서에서는 기대효과가 구체적인 것까지 계획을 해서 예산계획을 좀 세워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참여하는 인원들은 기존에 스마일강사나 읍·면·동의 자생단체 중심으로 중복될 것이라고 예견됩니다. 이것들을 개개인의 시민 전역에 확산하는 부분에서 고민하지 않으면 이것은 정말 불필요한 예산이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동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자원봉사자들 유니폼, 별도의 강릉시 100명을 해서 어떻게 쓰겠다는 거죠? 강릉시가 자체적으로 봉사자를 별도로 두겠다는 거잖아요. 조직위 봉사, 강원도 도심봉사, 또 강릉시 자체에서도 봉사자를 두겠다는 건데 왜 그렇게 합니까?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지난번 회기 때 김복자위원님께서 자원봉사자 지원에서 탈락되신 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말씀도 주셨고, 또 생각보다 홍보를 많이 했지만 실제 하고 싶었는데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직위원회라든가 강원도 자원봉사자 운영하면서 이 정도의 열악한 근무환경이면 그만두시겠다는 분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어쨌든 성공올림픽을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추가로 저희들이 예비자원으로 강릉시만의 자원봉사인력 한 100명, 어떻게 보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100명 정도 해서 좀 더 성공하는 그런 올림픽으로 만들고 싶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질의가 이 100명이 어떤 부분에 투입되느냐고 하는 거거든요.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추가로 나온 부분들 있잖습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라스트마일 구간 같은 경우도 실제 자원봉사 투입되는 그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이 600m입니다. 강릉역에서부터 가는 게 800m이고, 또 월화거리라든가 이런 것도 안내를 해야 하고요. 여러 가지 수요가 많이 있는데 그게 도 자원봉사자 쪽하고는 협의가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죠. 그렇게 저희들이 관광지라든가 이런 데 추가로 더 소요되는 그런 인적자원을 필요에 의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강원도 자원봉사자하고 복장을 같이 하는 것도 의미 있는 부분이지만, 강원도 자원봉사자 복장으로 유니폼으로는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평가도 많습니다. 긴 패딩이죠? 자원봉사자의 활동력에 비해서는 유니폼이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지적, 많이 현장에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100명을 별도로 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사실 지금 그 안에 들어갈 수 없는 부분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투입하는 계획도 섬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더 구체적으로 필요한 것이 지금 도심자원봉사자 1,212명인가요? 그분들이 강릉시에 유원지라든가 관광지에 배치되어 있잖아요. 솔향수목원 이런 데에도 상당히 많은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어요. 면밀히 따져보면 그 인원이 그 시간대에 거기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상당히 많아요. 수목원이 몇 명 배치되어 있습니까?
담당
팀담당자원봉사
정인교 6명 정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김복자위원
본 위원도 자료도 없어서 그러는데, 6명 정도 배치되어 있는데 올림픽 기간에 수목원에 외국인 관광객이나 이런 분들이 가서, 그 인원이 어떤 역할을 할 지가 의문이 듭니다. 그래서 이 1,212명의 배치는 강릉시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윤순
최윤순올림픽운영과장
예.
김복자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정말, 첫 번째는 관광이 목적이 아니라 올림픽대회를 잘 치러야 하는 거고, 물론 그건 조직위가 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누수도 사실 있는 것 같고, 강릉의 어떤 도심관광이나 그분들에게 강릉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정말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니폼에 대해서 한번 더 고민을 해 주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올림픽운영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림픽행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규
배항규올림픽행사과장
올림픽행사과장 배항규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올림픽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올림픽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올림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올림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문화올림픽과장 손동오입니다.
예산안 참조
병관
허병관위원장
문화올림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익순위원님!
최익순위원
최익순위원입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문화올림픽과가 추경에 한 20억 정도 증액이 되었거든요. 타 과보다는 몇 배로 증액이 된 부분들인데 그중에서 304쪽에 보면 오륜별빛 문화예술거리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10억이 들어가는데 실시설계 다 나왔습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아직 예산이 확정 안 되었기 때문에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익순위원
이게 나오면 좀 보여주시고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최익순위원
보니까 사업 착공이 2017년서부터 6월까지 하는 것으로……. 보니까 세부계획 및 실시설계는 4월에서 5월 사이로 잡혀 있는데 있을 거 아니에요, 없어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기본계획은 서 있는데…….
최익순위원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거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고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최익순위원
만일 예산이 확보가 돼서 세부계획 및 실시설계가 나오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최익순위원
강릉역에서부터 올림픽파크까지 걸어가는 곳에다 어떤 여러 가지 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익순위원
기본적으로 뭘 넣을 거예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일단 루미나리에라고 불빛, 거기에 새로운 도로가 신설되니까 600m에 8m 도로의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가로등도 오게 되겠지만 어차피 올림픽파크 도보로 가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 연출, 루미나리에라든가 기타 불꽃축제 개념이라든가 그런 야간조명을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최익순위원
과장님! 올림픽기간 내에, 내년 2017년 2월 9일 이후에 경기 중에서 야간에 하는 게임들이 많아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대부분 야간에 합니다.
최익순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볼 때는 10억 가지고 1km에, 소위 말해서 조명시설을 거의 그런 걸 할 것 같아요. 다른 걸 할 여유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만일 영구적으로 설치를 할 겁니까, 아니면 올림픽기간 내에만 설치를 하고 말 것입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일단 건설과, 도로조명계가 있습니다. 예산이 확정되면 거기와 협의를 해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협의를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일단은 영구적으로 해야 한다고 봐야지요.
최익순위원
영구적으로 해야 되겠죠. 돈이 1~2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0억 정도 들어가니까……. 하여튼 아직 나오지 않은 상황이고 하니까 잘 좀 하셔서 그 거리가 정말 동계 올림픽의 명문으로 다닐 수 있는 야간거리가 될 수 있도록, 영구적으로 보존할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익순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최익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대영위원님!
대영
조대영위원
조대영위원입니다. 예산을 추경에 많이 요구한 것을 보니까 그만큼 일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G-100일 경축공연에 2,000만원을 계상했네요.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대영
조대영위원
이게 신규로 들어와 있는데 2,000만원 갖고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G-100일 행사에 기본적으로 강원도에서 60억 들여서 행사를 합니다. 우리는 거기에 따른, 지역에 맞는 공연을 선보일 계획입니다. 사전 붐조성 차원에서…….
대영
조대영위원
막연한 답변 같은데…….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G-100일 행사에 대해서는 강원도 차원에서 60억을 가지고 국비 도비 해서 평창, 강릉 일대에다 여러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강원도에서 주관이 되겠지만 일부는 강릉시에 돈을 내려줘서 강릉시에서 그 돈과 플러스해서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도비를 받아서 할 생각을 갖고 있고, 그렇지만 우리 시비 2,000 정도 더 확보해서 이 2,000만원만큼은 우리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좀 더 접목을 시켜보자 해서 소액을 갖다 이렇게 반영을 시켰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몇 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에 도비 2,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해 볼까 생각이…….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G-100일 행사는 60억으로 금액이 크지만 그것이 도 차원에서도, 저희들이 G-1년 행사를 강릉 위주로 했기 때문에 G-100일 행사는 개·폐회식장 중심으로 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강릉시에는 60억 중에서 몇 억만 내려온다고 저희들이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워낙 올림픽에 관한 예산에 너무 붕 떠 있는 예산이 많다! 본 위원은 가능하면 질의를 별로 안 했습니다만 저 역시 의회에서 위원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추후에 누수 없이, 밖에서 보기에 몰려다니면서 밤에 그냥 유니폼을 입고, 그 모습이 좋지 않습니다. 그 부분들이 시민들 보기에 참 나쁘다! 그분들은 아주 열심히 일하고 수고한 보람으로 저녁에 회식도 하시고 반주도 하셔서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많은 분이 유니폼을 입으시고 큰 식당에 가서 떠들면 다른 소수에 있는 손님들은 ‘저게 다 나랏돈이 아닌가?’이런 걱정을 한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소리가 낼 때가 있고 안 낼 때가 있다 생각을 해 보면서, 단장님도 물론 고생하고 열심히 하시지만 조심스럽다는 얘기를 전해 주세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그런 일에 대해서는 각별히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조금 전에 다른 과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자원봉사자 한 분이 여러 단체에 다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단 말입니다. 순수한 자원봉사는 하나만 들어가야 하는데 이 사람이 시 단위, 읍·면 단위 다 들어가 있어요. 이건 솔직히 저희들은 알거든요. 우리 의원들은 누구나 잘 압니다. 공무원들은 대충 자료 받아서 예산을 주면 되지만 깊숙이 들어가 있는 의원들은 그 내용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이것 역시 큰일이다! 끝난 다음이라도 엄청난 괴리가 생길 수 있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수고하고 애를 쓰시는데 뭐라 나무라는 것은 아니지만 봉사에 대한 보람이 표출보다는 안으로 갖고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시는데, 말 많은 아트센터가 드디어 운영관리에 대해서 신규로 예산이 들어옵니다. 아트센터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여러 군데 선진지도 가보았습니다만 너무나 걱정이 많은데 추후에 차질이 없도록 잘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영
조대영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조대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어느 부서에 딱히 적용될지 몰라서, 승강기 안전점검 항목에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쨌든 올림픽 대회 치르는 기간에 구정연휴가 5일 정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5월에도 선거 있고 근로자의 날도 있고, 쉬는 날, 어린이날이 있으면서, 승강기 안전점검은 안전공단에 위탁해서 받는 거죠?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김복자위원
그런데 승강기 안전공단이 거의 9일을 쉬는 경우였었어요, 근무자들이……. 그래서 실제 엘리베이터 고장이 났을 때 다음날 5월 10일에 상당히 많은 것들이 밀려서 수리가 빨리 빨리 안 되는 현상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연휴도 끼어 있는 기간에 이런 안전에 대비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점검하고 요구하고 그런 시스템을 누가 좀 담당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대안을 갖고 준비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겠습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올림픽 때 되면 별도의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데 이런 문제도 처리할 수 있도록 다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문위원님!
희문
강희문위원
강희문위원입니다. 단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회 추경으로 해서 올림픽 관련 예산은 다 확보된 거죠? 더 들어갈 게 없어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더 들어갈 것이라는 것은 내년도 당초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희문
강희문위원
우리가 올림픽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년은 내년에 해야 되겠지만 올해 올림픽 관련해서 들어갈 게 있어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아무래도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것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에 해야 할 게 어떤 게 있죠? 여기에 들어갔던 스마일 이런 것도 내년 예산대로 또 편성을 하나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아마 스마일캠페인에 대한 것은 금년도 예산으로 마무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희문
강희문위원
내년에도 활동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물론 내년에는 활동을 해야 되긴 하지만 소액이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사실 스마일캠페인이 위원님들께서 많은 염려를 해 주셨지만 결국은 강릉시에 영원히 남을 자산은 인적자원의 변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스마일캠페인은 지속적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내년도에는 소액으로 운영하고 금년도에는 그것으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예컨대 지금까지 올림픽을 준비하면서 내년도에 와서 다소 빠진 분야도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 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하여튼 기본적인 건 이번 추경으로 거의 완결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희문
강희문위원
이제 하여튼 코앞에 다가왔는데, 올림픽이 한 270일 남았나요?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오늘이 딱 270일입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그동안 없던 길 찾아가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까지 준비 열심히 해 왔던 거 남은 기간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해서 올림픽이 성공개최될 수 있도록 단장님 중심으로 해서, 지금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단장님도 금방 말씀하셨지만 정말 올림픽이 끝나고 남을 것은 친절, 그렇죠? 지역주민들이 친절 하나 이거 가지고 앞으로 강릉시의 발전동력을 찾아야 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스마일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데 나름대로 걱정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없는 길 만들어가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 보기에 조금 아니다 하는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최대한 주위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서 우리가 갈 수 있는 길, 또 그 길이라는 것은 올림픽 성공개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고생했지만 270일 남은 앞으로도 끝까지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희문
강희문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경자위원님!
경자
박경자위원
저는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경자위원입니다. 우리가 문화올림픽과에서는 문화행사도 같이 하잖습니까? 그런데 그 문화행사를 보면서 이제는 외국인을 위한 공연은 별도로 하지 못할지언정 외국인이 봐도 이것이 무슨 뜻이다라는 정도는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멕시코에 가면 그 유명한 축제들에 이방인들도 동참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따른 흐름이 이건 어떻게 어떻게 해도 된다는 느낌과 흐름을, 언어는 소통이 되지 않아도 장르만 보고 함께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인의 축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화올림픽을 추진함에 있어서 문화행사도 그런 메시지를 외국들인에게 전달함으로 인해서 함께 공유하고 즐길 수 있는 이런 문화행사도 여기 행사과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이번에도 좋은 문화행사를 여러 번 했는데 외국인들은 이해조차도 못하고 참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안내서도 없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그래야지만 올림픽 기간 동안 했던 문화행사가 10가지 중에 외국인들에게 두서너 가지만이라도 각인된다면 이 행사를 위해서 그때 이 축제가 너무 좋더라, 한번 가보자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어떤 공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어렵겠지만 전문가들과 많이 상의를 하셔서 우리의 문화행사를 할 때 외국인들도 동참할 수 있는,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모색해 보시면, 짧은 기간이지만 그런 부분들도 함께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오
손동오문화올림픽과장
감사합니다.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경자
박경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박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자위원님!
김복자위원
김복자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단장님께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올림픽운영과에 해당되는 거일 것 같은데요. 애를 쓰고 있는 거 알고 있고 또 행사장에 가서 올림픽대회 참가자들에게 주는 선물, 반제품으로 만드는 거도 있더라고요. 조명등 같은 거……. 그 선물도 본예산에서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봉사자들을 더 활용을 해서 시민들과 함께 애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를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고맙습니다.
김복자위원
이상입니다.
병관
허병관위원장
김복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위원님들이 많은 우려를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술만 먹는 것밖에 못 봤다는 것은 그만큼 걱정을 많이 한다는 얘기겠죠. 예산편성이 있어서 각별히 유념하시고 다시 한번 일괄적으로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일
최성일올림픽대회추진단장
예.
병관
허병관위원장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올림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올림픽대회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내실 있는 예산심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위원님들과 심사과정에서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준 집행부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안하신 의견들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검토하시어 시정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10일부터 문화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