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김용문, 김상호 의원)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기문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영천시의회 김용문 의원입니다. 영천의 대표적인 슬로건 하나를 꼽는다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일 것입니다. 우리 시는 이를 기치로 지난 몇 년간 다양한 출산 정책을 펼쳐 경북 및 전국 단위에서 도 최상위권에 드는 합계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저출산 시대에 정말로 값진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아이 낳기 좋은 영천’은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으나 ‘아이 키우기 좋은 영천’은 갈 길이 멀기만 합니다.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매년 우리 영천시로 전입해오는 19세 미만 아이들보다 다른 지역으로 전출해 가는 아이들의 수가 더 많습니다. 즉, 아이들이 매년 영천시를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도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겠습니다. 당장 이 자리에서 원인을 시원하게 제시하고 다함께 극복해보자며 큰소리 치고 싶지만 너무나 다양한 요소들이 얽히고 얽힌 문제라 명쾌한 답을 내놓지 못하겠습니다. 다만 아마존 닷컴의 창업자 제프 베조스의 발언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항상 본질에 충실하라.’ 여기에서 저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본질은 한마디로 먹고 살기 좋게 만드는 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돈 벌 곳 많고, 돈 쓸 곳 많은 곳이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제 발언의 주제는 아이들이지만 해결책을 제시함에 있어서 저는 아이 부모님들에게 좀 더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것은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아이들의 부모님이 떠나자면 떠나고 돌아오자면 돌아올 수밖에 없는 나이입니다. 우선 부모님들을 영천에 살고 싶게 만들고 우리 시는 그에 따라 적절한 보육 정책과 질 높은 교육 정책으로 보답하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일자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향후 우리 시의 굵직한 호재들을 생각해 보면 당장 경마공원 군부대 이전 정도가 떠오릅니다. 하지만 군부대 이전은 아직 뚜렷한 윤곽이 나오지 않고 경마공원의 경우는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혹할 정도의 매력적인 요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보다는 우수한 기업을 유치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동시에 인근 대구나 경산의 매력적인 배후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 인구 유입 효과를 누리며 동시에 인프라 형성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즉, 미래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소위 좋은 기업들이 지방으로 오지 않는 이유는 직원들이 생활 인프라가 부재한 지방으로 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언발에 오줌누기식의 도시 정비가 아닌 과감한 정비를 통해 지역의 미관과 생활환경 등을 개선하고 교육에 유리한 학교 인프라 조성 등을 통해 매력적인 배후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면 좋은 기업의 유치는 지금처럼 뜬구름 잡는 이야기가 아닌 현실로 다가올 것입니다. 각종 세제 혜택 전입 장려책으로서 당장의 인구를 유입시키는 것도 좋지만 다가올 인구절벽 시대에 결국 인구 돌려막기밖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천시는 좀 더 먼 미래를 바라보는 큰 그림을 그리면서 반쪽자리가 아닌 온전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가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을 전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용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권기한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 질의에 기회를 주신 하기태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영천시는 문화예술회관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12월에는 영천시민회관에서 용역 중간보고 형태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해당 용역의 과업지시서를 요약해보자면 먼저 결론을 내놓고 ‘우리 영천시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필요한데 그 위치는 어디가 좋을까?‘라는 식의 해석이 만들어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타당성 조사는 우리 시의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필요한지, 필요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타당성 조사에는 영천시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필요하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그 위치를 논의하고 있으니 일의 순서가 잘못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의문이 듭니다. 먼저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질문을 첫 번째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시의 문화예술회관이 당장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영천시의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어야 할 명확한 타당한 근거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대한 문화예술단체의 요구가 거세고 몇몇 언론사에서도 문화예술회관의 필요성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언론사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경북 도내 10개 시 가운데 상주시와 경산시는 이미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영천시는 도내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유일한 시로 남게 되어 건립 필요성이 절실하다.’라는 위의 기사문은 마치 누군가가 배포한 것처럼 다른 언론에서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같은 내용으로 기재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과 동료 의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마라톤에는 마이페이스, 자기 페이스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즉, 현재 자신이 가진 신체 조건 운동 능력 체력에 따라 자신만의 리듬과 속도로 달려야만 결승선을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위에서 빠르게 달린다고 해서 그 속도로 오버 페이스 한다면 결승선에 도달하기 전에 힘을 다해 포기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경북이 아니라 전국 지자체에 문화예술회관이 있고 우리 시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 시의 실정에 비춰 맞지 않다면 건립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시에 있는 공공시설물들을 살펴보면 전투메모리얼파크, 화랑설화마을, 한의마을 최무선과학관 등 수백억을 들어 산발적으로 조성했지만 수익성은 커녕 유지 관리비만 들고 별다른 행사가 없는 날이면 주말에 가도 썰렁합니다. 또한 시민들이 가장 근접하기 쉬운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 영화 같은 경우에는 롯데시네마, 별빛 영화관, 시민회관 등은 평일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주말조차도 썰렁한 것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 이러한 일차적인 문화 콘텐츠들도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걷기도 전에 뛰려 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계획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건립 비용은 1,200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보기에 2026년 공사 착공과 이후 완공까지 감안한다면 시기상 당초의 1,200억 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 소요될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그런데 1,200억 원이라는 수치가 어디서, 어떻게 책정되었는지 그 산출 근거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구 10만의 영천에 대규모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었을 경우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향후 운영 비용과 수입에 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북의 몇몇 사례를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체부 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이전 2020년 기준으로 인구 24만 경주시의 문화예술의 전당과 인구 50만 포항시의 문화예술회관은 연간 약 24억 원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6억 원의 공연 수입과 대관 수입을 올렸습니다. 또한 15만 안동시의 문화예술의전당은 대략 38억 원의 운영비를 지출하고 8억 원의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구 7만 문경시의 문화예술회관은 약 21억 원의 운영비를 쓰고 약 6천만 원의 공연 및 대관 수입을 내고 있습니다. 이로 비추어 볼 때 우리 시는 20억 원 이상의 운영비가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충당할 수입은 어느 정도 전망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영천문화예술회관 건립 예정 부지에 경북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교육복지센터 설립 예정 부지로 동시에 의견을 제시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교육문화센터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 문화교육센터로 미래 교육을 위한 시설로서 인구 유입과 일자리 창출까지 기대할 수 있는 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또한 시비가 아닌 순수 도교육 예산으로 설립되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서는 두 기관 중 어느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천시민들의 문화생활을 더 높일 수 있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은 본 의원도 당연히 환영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현재 영천시는 난방비 폭탄, 고물가, 고금리로 고통받는 서민들과 소상공인들, 고령화되는 인구, 그럼에도 계속되는 청년들이 떠나가는 이 마당에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시기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관점에서도 인구의 증가가 선행된 뒤 그다음 순서로 문화의 발전이 있다고 봅니다. 즉, 먹고 살만할 때 문화가 발전할 수 있고 그 문화를 바탕으로 더 큰 사회 경제적 발전이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 생각은 문화는 사람이 모여들면 자연스럽게 생겨날 것입니다. 영천시 문화예술회관은 그때 가서 지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보면 또, 시장님께서 늘 ‘시민을 행복하게 영천을 위대하게’라는 슬로건으로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건립 후에 적자가 명확한 사업에 1,200억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것을 정말 시민들께서 원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고민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권기한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권기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문화예술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어야 할 타당성에 대해서는 문체부 문화예술회관 자료 현황에 의하면, 영천시는 경북도내 10개 시 가운데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3개 도시에 포함되면서 문화예술회관 건립 필요성이 제기 되었습니다. 경산시가 내년, 상주시가 2025년에 각각 문화예술회관을 준공할 예정이며 문화예술회관이 없는 도시는 사실상 경북에서 영천시뿐입니다. 주지하다시피, 오늘날 문화예술 분야의 중요성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 교육, 관광, 인구 유입에 이르기까지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문화가 경쟁력입니다.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위에 문화시설이라는 옷을 입힌 후에야 도시의 경쟁력이 확보됩니다. 문화는 그 도시의 바로 격입니다. 인접 도시 경산시와 경주시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경산시는 준공 예정인 문화예술회관 외 사립공연장으로 ‘예술마을 민아트홀’ 및 ‘천마아트센터’ 등 3개의 공연장에 2,961석의 객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경주시는 ‘경주예술의 전당’, ‘채움’, ‘문화센터 공연장’, ‘신라밀레니엄파크 공연장’ 등 총 4개의 공연장에 객석 3,955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시민회관 791석이 전부입니다. 문화의식 수준이 높아지고 여가 활동 시간이 늘어나면서 연극부터 뮤지컬에 이르기까지 전시, 공연 분야에 대한 수요와 공급 모두가 증가하는 데 협소하고 노후화된 시민회관만으로는 수용하기가 힘이 듭니다. 또한, 문화예술회관과 시민회관의 가장 큰 차이는 공연장과 행사장의 차이입니다. 문화예술회관은 오페라, 뮤지컬, 실내악 등 다양한 공연 장르를 개최할 수 있는 십자형 가변식 4면 무대로 설치되어 복합 공연장으로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시민회관은 791석으로 작지 않은 규모이나 고정식 일면 무대로 되어 있어서 공연 행사에 한계가 있는 행사장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0년도 개관한 920석 규모의 김천문화예술회관은 3면 무대로 구성되어 있으나 시설 노후화로 인해 리모델링 투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에게 문화 향유권을 제공하는 것은 영천시의 책무이며 문화 향유권을 누리는 것은 시민들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21세기 현재 도시 간 치열한 경쟁 시대를 맞이하였고 문화예술 분야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재능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과 청소년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여 우리 영천시 예술인이 연습, 훈련하여 공연도 선보이고 멀리 가지 않아도 영천에서 오페라와 뮤지컬 등을 즐길 수 있는 수준 높은 문화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 유입과 경제 활성화 등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해서도 문화예술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관광 자원화가 필수적이며 그를 위한 하드웨어적인 준비가 바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입니다. 지금부터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추진해도 약 6년에서 7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 기회를 놓친다면 향후 10년 20년 뒤에도 우리 시는 문화예술관에 없는 유일한 도시로 남을 것입니다. 두 번째, 건립비용 1,200억 원의 산출 근거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대공연장 1,000석 이상의 규모와 부지 크기가 비슷한 2015년 세종시 아트센터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 자료를 근거로 산출했습니다. 참고로 세종시 아트센터의 연면적은 16,000㎡ 부지 크기는 35,780㎡ 정도입니다. 2015년 기획재정부 타당성 조사 단가인 ㎡당 349만 원에 물가 상승률 40%를 적용하면 ㎡당 488만 원으로 연면적 15,000㎡를 적용하면 신축 건축공사비는 약 730억 원입니다. 여기에 공연장에 설치되는 무대 조명, 기계, 음향 등 무대 특장 장비에 160억 설계비, 감리비 등 110억 원으로 공사비는 1,000억 원입니다. 이 금액에서 부지 보상비 150억 원, 예비비 50억 원을 포함해서 총 사업비 1,200원으로 잠정 산출했습니다. 세 번째, 문화예술회관 건립 이후 예상운영비 및 예상수입액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 완료 후에 결정될 사안입니다만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종시 타당성 조사의 경우를 참고하여 말씀드리면, 운영 인원은 1,000㎡당 2명 정도이며 지하 주차장을 제외한 면적으로 우리 시에 적용하면 약 25명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타당성 조사에서 조사된 평균 인건비 4,250만 원을 곱하면 약 10억 원이 책정되고 관리 운영비 약 13억 원을 더하면 연간 23억 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예상 수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1일 대관 기준 대공연장 사용료 100만 원,소공연장 사용료 50만 원, 야외 공연장 사용료 30만 원, 연습실 및 회의실 등 부대 시설 사용료 90만 원, 무대, 음향, 조명, 냉난방 등 장비 사용료 350만 원 전시관 사용료 50만 원으로 여기에 연중 이용일 100일을 곱하면 연 6억 7천만 원, 카페 및 편의점 연간 임대료 3천만 원을 더하면 7억 원의 수입이 예상됩니다. 예상 수입비는 운영비에 비해서 적자일 것이나 문화예술에 관한 수익 사업이 아니라 공익사업으로 접근해야 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경상북도 문화교육복지센터와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는 경북교육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문화교육복지센터와 문화예술회관 건립 사업은 별개의 사업입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 부지는 2월 중 부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결정될 사안이지만 만약 건립 예정지가 중복된다면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연접에서 건립하면 더욱더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영천시 연간 예산의 10%인 1,200억 원이라는 돈이 굉장히 크고 부담되는 돈이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소중한 예산을 시민복지와 시급한 현안 해결에 우선 투입해야 한다는 의원님들의 염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문화 수준이 그 도시의 자부심이자 경쟁력이 될 것이며 영천을 이끌어갈 젊은이들이 우리 영천을 떠나지 않게 하는 무기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민과 앞으로 우리 시의 미래 세대가 문화 문맹이 되지 않도록 부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권기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한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시장님, 질의에 대한 성실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반복되는 비슷한 질문이기는 한데, 요즘 우리 시중에 은행 금리가 몇 %인지 아십니까?

시장 한 7.5%…

6%, 7%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추정치인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00억 원을 6%로 계산한다면은, 은행 이자가 한 달에 제가 본 의원이 계산을 해보니까 한 7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1년 같으면은, 한 70, 80억 되겠죠. 이자가요. 그렇죠?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이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었을 경우에 인건비, 운영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23억 원 정도 든다고 하셨고, 공연 수입이나 대관료를 7억을 빼더라도 연 한 17억 원 정도 마이너스가 난다고 이렇게 보는데, 거기에서 이자를 포함한다면 거의 90억에서 100억 원 정도의 우리 적자가 나는데,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굳이 지금 이 시국에 문화예술회관을 건립할, 물론 우리 시장님 의향은 제가 수익 사업이 아닌 공익 사업이라는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인지를 했었는데, 시기가 지금 맞지 않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시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권기한 의원께서도 아시다시피 ,1,200억 원이 현금이 바로 이렇게 지출되는 것이 아니고 연차별로 편성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200억 원을 갖다가 우리 시 금고 예치할 것 같으면 공공예금 금리는 연 0.5%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 이자는 약 6억 원 정도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1,200억 원이 한꺼번에 지출되는 것도 아니고 사업 기간을 6년으로 잡고 또 연차별로 나누면 연간 한 200억씩 투자가 됩니다. 그러면 그 이자 부담은 훨씬 더 적을 것입니다. 1년에 한 1억 정도로 파악되고 있고요. 만약에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추진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물가 상승률을 감안했을 때 앞으로 훨씬 더 이보다 많은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위한 시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으로 생각해 주시고 건립에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시장님 답변하셨듯이 우리 10개 시 중에 유일하게 경산하고 다른 한 곳하고 유일하게 없는 곳이 영천이라고 이렇게 지적을 답변을 주셨는데 저는 이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뭐, 다른 우리 각종 시설을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아시겠지만 기업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시름을 앓고 있는데 이런 구상보다는 지금 현재 당장 시급한 이 부분을 먼저 해결하는 것이 맞고 또 문화예술회관은 차후에 또 경기가 좀 안정이 되고 그때 해도 늦지 않겠나는 이 말씀을 또 다시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 제가 질의를 하나 간단하게 좀 더 드리자면 경북교육청에서 영천시문화교육복지센터 건립을 희망했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부분에 보니까 사업 주체가 영천 경북교육청에서 시행하는 것이므로 영천시 문화예술회관은 별개의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 답변을 봤을 때 영천시 문화예술회관과 문화교육복지센터를 동시에 추진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으로 본 의원이 이해됐는데 맞습니까?

시장 동시에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 우리대로 하는 거고 또 경북교육청에서 경북교육청대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동시에 된다고 내가 장담을 못하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저희한테 협조 공문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시장 없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도의 윤승오 교육위원장이 우리 집행부에 의견을 제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달을 못 받으신 모양인데…

시장 근데 이제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말로 듣고 행정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거듭되는 말씀이지만, 이제 문화예술회관 우리 지역의 우리 문화예술인들 또,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반드시 필요한, 필요해서 건립이 필요하지만, 지금 현재 시기는 아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고, 본 의원이 특히 교육문화복지센터가 우리 시에 들어오면 또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듭 강조하는 부분인데 지금 보니까, 저는 우리 문화교육복지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 시에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경상북도교육청에서 그 시설 규모가 640억 원 이상이고 ,예산 투입과 연면적 2,000평 이상 규모에서 고정 상주 인원도 80명이고 또 가족까지 동반한다면 우리 시가 추구하는 인구 늘리기에도 충분히 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두 번째로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유지 관리비는 매년 아까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바와 제가 생각하는 바가 조금 달랐지만 제가 평가하기에는 연 90억 원 정도가 이자를 포함한다면 적자를 볼 상황인데, 먼저 우리 유지관리비가 문화예술복지회관센터가 들어온다면 유지관리비 전액을 도교육위원회에서 지급을 한다니까, 우리 시로 봤을 때는 우리 시 예산이 투입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시 입장에서는 굉장히 또 득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세 번째로 영천시 문화 우리 예술인과 우리 청소년 문화공간이 거기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의 여건이 되지 않겠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지금 다른 문화교육복지센터가 다른 시군으로 빠져나가기 전에 우리가 또 기회가 왔을 때 먼저 잡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걸 추진해 놓고 또, 차후에 또 우리 영천문화예술회관을 논의하는 것도 괜찮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어서 시장님께 같은 질문이지만 반복해서 이렇게 좀 드리게 되었습니다.

시장 예.

그래서 그 평가는 물론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하시겠죠. 어느 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부분인지를 우리 시민들이 평가를 하실 것 같은데 시장님 생각을 한 번 더 거듭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 저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습니다. 특히 문화 수준이 높고 또, 저도 이렇게 보면 우리 젊은이들이 이렇게 각종 공연이나 이 런 걸 보면 학생들이 어떤 댄스라든지 스포츠센터 각종 이런 걸 하는 활동을 하는 거 보면 그 친구들이 활동할 공간이 없습니다. 공간이 없고 또, 그분들이 또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연습을 해야 되고 그렇게 그런 공간이 없어요. 또, 시민회관 한번 공연이 있을 때 한번 가보십시오. 의원님들. 정말로 그 무대 뒤에는 정말로 보기가 참 뭐라카노 어렵습니다. 공간이 없어서 옷 갈아입을 공간도 없습니다. 여성들이 옷 갈아입을 공간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런데, 우리 시민들의 의식 수준이나 우리 시의 능력은 충분히 문화예술회관을 지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의원님들도 한번 좀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시오

제가 이제 느끼는 바는…

시장 우리 예산이 1조가 넘는 시에서, 그래, 영천시만 없다고하면 얼마나 참, 자존심 문제 아닙니까?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가에 우리 공공시설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시장님, 잘 아시지만은 그렇죠? 아까 제가 질의사항에도 넣어놨었지만은, 주말에 가면 조금은 또 뭐, 사람들이 좀 시민들이 조금 있지만 실질적으로 평일에는 그 시설물들이 한산합니다. 그죠? 그 시설물들을 활용해서 조금 증축을 한다든지 여러 방안을 모색해서 그 시설을 먼저 이용을 하고 난 뒤에 또 정말 부족하다고 생각될 때, 그때 해도 저는 늦지 않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지금 보면 영천시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본 의원의 주장과 또 우리 집행부의 주장을 우리 요약해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집행부는 시민 전체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또 일부 예술인 단체의 주장으로 해서 문화예술회관이 우리 영천시만 유일하게 없으니까 건립되면 당연하게 우리 수요가 늘어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님 입장은 반드시 지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고. 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을 하는 거는 좋은데, 전반적으로 경기가 안정되고 인구가 늘어나고, 일자리가, 일자리 삶의 질이 조금 안정이 됐을 때, 영천시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추진되어야 된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지금 현재로는 시기상조가 아니겠나, 이 말씀을 전달 드리고 싶고, 시장님하고, 저하고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는 우리 또 시민들이 이 방송을 청취하고 계시고 또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원님들 한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판단은 이제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한번 판단을 한번 맡겨보시고 충분한 여론 수렴을 좀 더 한 뒤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시장 감사합니다.

예, 권기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주학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영천시의회 박주학 의원입니다. 이렇게 시정 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영천시에서 주도했던 키르기스스탄 감초 재배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감초재배 사업에 대해 영천시는 2012년 해외농업 개발에 대한 계획 이후 2014년부터 키르기스스탄에서 감초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예산 투입 이후의 산출은 모호한 상태인 현재의 상황에 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영천시에서는 키르기스스탄 감초 재배 사업의 진행 여부를 2013년 사단법인 해외농업개발협회가 수행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타당성 여부를 확정 지었고 이후 2014년도부터 공모 절차를 시작으로 사업을 수행해 나갔습니다. 영천시의 과업지시에 의해 수행된 “한약재 해외 농업 현지 조사”의 내용을 따르자면 키르기스스탄의 농업 여건에 대한 용역 결과는 키르기스스탄에서의 감초 재배는 전무하고 재배 시 재배 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며, 러시아산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지만 노후화로 인하여 감초 재배에 부적합하며, 재배 기술 확보를 위해 시범포 운영이 필요하다고 나타나 있습니다. 또한, 종합의견에는 농업환경은 비교적 적지이긴 하지만 관계수로 점검 및 보완이 필요하며 물류 및 제반 여건은 좋다고 볼 수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운영 방법에 대해서도 2, 3년의 시범포 운영을 통한 시범 운영이 필수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제반 여건이 좋지 않으므로 반드시 시범포 운영을 먼저 해 본 후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해외농업개발 관련 사전 기관 방문에서도 모든 기관이 조심스러운 접근과 타 작물과의 연계를 추천했으며 부정적 의견이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러한 용역 결과 및 관련 기관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천시는 이듬해 2014년 시범포 계약과 동시에 본포 계약까지 속전속결로 진행했고 2014년, 183ha에 이어 2015년 163ha까지 추가로 계약했다고 확인됩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키르기스스탄에서는 감초 재배의 사례도 없었고 재배 기술도 확보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무턱대고 토지 계약부터 체결하고 바로 사업을 확장하여 진행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천시의 해외농업 진출 공모사업에 선정된 영창제약은 현지의 미스터 샤디베코프 아빌마진과 다르타무르라는 합작 법인을 설립했습니다. 제출된 자료를 통해 살펴보면 합작회사 다르타무르의 지분율은 50대 50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분율이 반반이라면 상식적인 판단을 했을 때, 임대료도 반반을 내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전체 비용의 절반을 영천시에서 지원했으니 영창제약은 자부담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영천시에서는 2014년 10월 키르기스스탄 쥽쿤 지역에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분명 이곳에는 해당 품목에 전문성을 가진 공무원도 함께 방문했다고 확인됩니다. 잠시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은 영천시에서 이시쿨 지역 시범포에 방문했을 때 감초 품평회의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면 감초의 뿌리를 제외한다면 1년을 재배해도 발목만큼 밖에 자라지 않았습니다. 아주 조금의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보더라도 상업 재배는 실패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영천시는 이를 재배 성공이라고 보도자료를 냈고 이에 2015년에는 10년짜리 임대 계약을 위한 지원을 진행했습니다. 대체 누구를 위한 사업인지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애초 모집 공고에서 실제 사업 진행까지의 시간이 너무 촉박했습니다. 사업 공고를 미리 준비하거나 사전에 본 사업을 주도한 사람이 아니라면 머나먼 타국 땅까지 투자를 결정할 수 있는 사업자가 대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단 하나의 업체만이 공고에 응했으리라는 추측은 있지만 묻습니다. 몇 개의 업체에서 입찰을 했습니까? 또한 본 의원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계약서가 제대로 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몇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상식선에서 토지 임대 계약이라는 것은 계약 시점 이전이나 계약 초기에 진행되는 것이 일방적인 상식에 부합한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영창제약과 샤디베코브의 합작회사인 다르 타무르의 키르기스스탄과의 계약 일자가 이상합니다. 2014년부터 5년간 체결된 계약 일자도 2015년 10년간 체결된 계약 일자가 모두 해당 연도 2월에 계약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4년 10월 영천시에서도 키르기스스탄에 방문했을 때에도 농지임차지 견학 일정은 있었지만 당시 임차지에서는 재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적으로 임대료는 연간 단위로 5년짜리, 10년짜리 계약을 하면서 계약과 시기는 지연되었고 계약 이후 최소 1년은 땅을 놀려뒀다는 결론이 도달하는데 이것이 상식에 맞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계약의 정확한 실체를 묻습니다. 토지 임대 계약은 영창에서 다르 타무르를 거쳐 이스쿨주 토구즈블락 면장으로 이어집니다. 실제로 돈이 지급된 것이 맞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계약서의 진위 여부와 계약의 성사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돈이 입금되고 돈의 흐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영천시에서 지원금이 얼마였고, 영창제약의 자부담은 얼마였으며, 합작회사 다르 타무르의 참여 주체 중 하나인 샤디베코브의 부담금은 얼마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직도 2015년에 계약했던 163ha의 계약 시기는 2년여가 남아 있습니다. 해당 사업에 대한 영천시의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 오늘 시정 질문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은 어떤 후속 조치를 할 것인지 물으며 본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박주학 의원님의 시정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학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다른 의원 없으면 제가 의문 하나,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십니까?

예. 시장님 하여튼 역시 우리 유능한 시장님이라는 걸 피부로 느낍니다. 세심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건에 대해서, 사실 저도 잘 몰랐습니다. 몰랐는데, 행감을 거치면서 이렇게 오는데, 거기에 매년 넘어오는 지적 사항으로 되어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다방면으로, 이게 점검하던 중에 시중에서도 이게, 이 사업이 잘한다고 가서 해놓고, “용두사미 격이다.” 이런 아주 의혹스러운 이야기를 회자되지만은 집행부나 시장님한테는 전달이 안 되고 밖에 계속 횡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행하든지, 종결하든지, 우예하든지 간에 빨리, 옛날 건데 우리 시장님이 안 계실 때 출발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 뜻은 이 사업을 빨리 마무리하고, 또 앞으로 나갈 일도 많은데 이렇게 안 주해서 되겠나 그래서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그중에 시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조금 제가 알고, 또 이거 다 이렇게 해서 지금 할 수 있다고 해서, 이게 이제 의문스러운 것을 몇 가지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예.

첫째 질문은, 수만 평의 자생 감초 물량이 형성된 지역이라 감초 재배의 최적지로 판단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본 의원이 조사해보면, 이 지역에는 감초 자생해가 있는 지역이지만, 재배하는 사례도 없고, 재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시범포 운영을 해야한다하는 그게 쨍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님은 키르기스스탄을 비롯한 중앙아시아 지역의 감초 자생지가 널리 분포되어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시장 자세히는 모르고요. 오늘 마침, 그 당시에 현지 출장 간 우리 직원이 배석해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양해하신다면, 담당 이남융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장 예.

해당 지역의 야생동물들이나 가축들이 감초를 먹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이하게, 즉, 감초가 잘 자라기 때문이 아니라, 사료가 아닌 방목을 통해 가축 사육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의 특징입니다. 이 정도 기본적인 사항도 인지하지 못한 채로, 혹은 인지하고서도 모른 채하고 감초 자생 불락이라는 빈약한 근거를 사업 진행 타당성의 주요 근거로 삼은 후, 시범포 운영이 필수적이라는 용역 결과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시범포와 본포를 동시에 진행했던 부분에서 본 의원은 강한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조금 전 2014년도 감초품평회 사진을 두고, 생육상태 및 품질이 양호했다고 답변하셨습니다. 2020년 1월 23일자, 한국 농업인 신문에 보도된 내용에 따르자면, 농촌진흥청은 감초 국산화 연구의 하나로 2017년부터 3년간 키르기스스탄과 몽골, 중국을 돌며 현지 환경조사와 문헌조사를 통해 원산지 감축에 생육사항을 조사했고, 그 결과 키르기스스탄 이식쿨 지역의 재배 감초의 키는 1년에 성인 발목 정도밖에 자라지 않아 상업적 재배에 실패했다. 보도하고 있습니다. 같은 사안을 두고, 농촌진흥청은 실패로 판단하는 사안에 대해 영천시는 양호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 본의원은 해당 사업에 대한 의구심을 피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본 질문에서 요청했던 돈의 흐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는 영창제약회사 합작회사인 다르타무르에 대한 지급된 사안까지만 제시되어 있고, 이후 다르타무르에서 이식쿨주 토구즈블락 면장으로 입금된 내역은 제시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현재 확인한 것은 임차료 부분은 현지 회사 다르타무르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이 됐고요. 지적한 대로 됐고. 그 다음에 면장과 계약한 계약서를 또 추가로 확인을 한 게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했고. 그다음에 또 한국대사관으로부터 공정 인증서를 제출 받아서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고 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당시 출장을 간 우리 이남융 과장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까요?

모든 자료 추가 질문까지 마치고 그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계실 동안에, 왜냐하면 이 부분이 본 의원 기본 생각은, 시장님이 또 그때 계시지도 안했고, 또 바뀌면서도 이걸 어떻게 하든지, 누군가 마무리 한다든지, 어떤 분석을 해서 잘 끌고 나가줘야 되는데, 그냥 핑계 좋게, 코로나라 하고 이렇게 흘러와 버렸기 때문에, 그 시장님이 철저하게 챙기시는 분으로 정평 나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게, 이렇게 참 흘러왔는지 나는 진짜 정말 답답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추가질문 두 번째로, 첫 번째 거는 답변 잘 들었습니다. 추가 질문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신청서도 제가 다 봤습니다. 해외농업개발 농지임차 지원사업 신청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다르타무르는 LCC 즉, 유한회사로 나타나 있고 합작회사로서 지분이 50대 50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즉, 다르타무르의 절반의 주인은 제출된 서류에서 영창제약으로 확인됩니다. 이는 곧, 내 왼쪽 주머니에서 내 오른쪽 주머니로 돈을 옮긴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시장님의 설명으로는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이 뿐만 아닙니다. 추가 질문 투에서 한번 더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진은 외국환 거래 계산서와 계속 다른 곳에서 나타나는 다르타무르 주소지의 사진입니다. 어떤 회사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고 결국 다르타무르는 일명 페이퍼 컴퍼니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다시 추가 질문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 지급되었던 돈이 키르기스스탄으로는 가지 않았다는 강한 의구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 부분에 대하여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감사원이나 사법당국의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시장 박주학 의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들어도 의심이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는 보조금의 부정 수급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어서, 행정명령이나 또 수사 의뢰는 불가능합니다. 다만 앞으로 현지 사정이 좋아지고 하면 현지 출장을 가서 시의원님들도 함께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해서 실제로 한번 현장을 다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만약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우리 모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명쾌하신 답변과 또 저도 시장님이 평소 근황이라든지 시장님의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시장에 믿겠습니다. 오늘 부질없는 질의인지 모르지만 절대 이거는 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거고요. 보니까 행감에서 안 올라왔으면 지적도 안 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정리해서 우리 사회에서 회자되는 이런 부분을 해소시켜주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장 예, 감사합니다.

박주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어요?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모든 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10일간의 회기 동안 업무보고 시정질문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 심사에 연일 등원하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최기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 및 제228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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