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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임춘수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2-02

임춘수 의원 프로필 보기 →

광자

곽광자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복지문화국장님과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도 원활한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와 현지확인 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하여 확인하는 절차로 당 위원회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이 예정되어 있으므로 보건소 소관 부서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하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었으므로 보건소 소관 공무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김영학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선의복지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복지관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천4-1-2구역 획지에 원래 복지관이 들어가게 돼 있었는데 거기 법인에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구립으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3월까지는 이런 체제로 가고 내년 4월부터는 구립 임대시설을 이용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지금 3월까지는 장소는 어떻게 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3월까지 현 체제

장현수위원

현재 그 장소에서 3월까지 하고. 그다음에 3월 이후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임대시설을 얻어서

장현수위원

임대시설 얻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얻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 전에 얻어 놨는데 집 주인이 바로 나가기를 원하니까 붙잡을 수도 없고.

장현수위원

그 다음에 비용처리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기존에 복지관 운영비가 약 10억원이 나가기 때문에

장현수위원

보증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보증금 5억6,000만원 내년도 본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장현수위원

5억6,000 만원이요? 5억6,000만원이면 이 비용은 전부다 구에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구비 100%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구에서 복지관은 향후에 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설계도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나와 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직은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내년도에 예산을 60억6,000만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거기에 획지4 구입 비용하고 설계비용도 다 포함돼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선의복지관 그러면 장소는 1층, 2층을 주겠다 어떤 그림은 나와 있을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 복지문화시설이요?

장현수위원

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하 2층부터 6층까지 계획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은 2층에서 3층까지 사용할 예정입니다.

장현수위원

2개 층?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2층, 3층?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1층은 뭐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층은 생활문화시설인데 같이 사용할 계획입니다 강당하고.

장현수위원

그러면 구립으로 전환했을 때 거기 직원을 승계를 원칙으로 하잖아요. 그럼 100% 승계하는 걸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과장급 이하는 100% 승계할 예정입니다.

장현수위원

과장급 이하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근데 거기는 부장이 없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선의복지관 직원이 몇 명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9명입니다.

장현수위원

19명, 19명 전체 승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장현수위원

거의가 아니라 100%?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관장님만 위탁법인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전해서 설립을 했어요. 그러면 완공 기점을 언제 보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2022년 말로 했는데 생활문화시설에서는 2023년 1월부터 복지관 업무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현수위원

복지관 업무를 들어가고 2개 층을 주고. 그럼 한 개 층에 몇 평씩이나 돼요 이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한 개 층에 뭐요?

장현수위원

한 개 층에 몇 평씩이나 되냐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 지금 구체적으로 설계안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가서

장현수위원

2개 층 하고 해서 현재 시스템하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2개 층에 700㎡ 이상 나오긴 합니다.

장현수위원

700㎡.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생활문화시설 하고 강당은 같이 쓸려고 합니다.

장현수위원

강당을 공동으로 쓴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왜냐면 2, 3층 갖고는 약하기 때문에 일부 지하2층도 같이 쓸 계획입니다.

장현수위원

일부 지하를 같이 쓰고. 그럼 거기 시설은 뭐뭐 들어가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체육화 시설이 4, 5, 6층에 나오는데요 생활문화시설하고 복지관하고 체육화 시설하고.

장현수위원

체육화 시설은 뭐뭐 들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거기에 헬스장 같은 거 수영장은 안 들어 갑니다.

장현수위원

수영장 들어가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수영장 안 들어갑니다.

장현수위원

수영장 안 들어가고. 그럼 복지관에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은 어떻게 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기존의 프로그램 다 들어 갈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중앙복지관이 작게 운영하잖아요? 그런 체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현수위원

아무 문제 없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렇게 정리를 하시는구만. 또 하나가 복지관에 현재 거기서 프로그램 활동하시는 분이 한 200에서 300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실제 들어 갈 수 있는 공간이 정말 나올까 나도 궁금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사무실 직원들이 주가 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생활문화시설을 일부 지하층 같은 걸 이용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전체를 써야 복지관 운영이 잘 되는데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선의재단에서는 아예 손을 딱 놓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거의 포기상태입니다.

장현수위원

포기상태, 그러면 날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손을 놓겠다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내년 3월 말까지만 운영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장현수위원

내년 3월 말까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지금 말씀하신 거 차질 없이 처리해 주시고 수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확인할 게 있어서. 복지정책과는 관악구의 복지 전반에 대해서 정책을 수반하고 계획을 짜요. 관악구는 복지 예산이 전체 예산의 50%에서 53% 정도 차지하고 있는데 본위원의 관심이 뭐냐면 복지 예산을 어려운 가구를 발굴해서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찾아가는 찾동을 통해서 일선에서 어려운 분들을 발굴해서 적소에 예산을 바로바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계속 제안을 했어요. 얼마 전에 정부에서 이런 발표가 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해 보려고 해요. 자, 복지정책과에서는 의료비하고 주거하고 생계지원을 하는 걸 주로 많이 하고 계시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거기에 따라서 찾동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발굴하지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이 가구는 예를 들어 독거노인, 혼자 사시는 분들이 관악사회에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접했을 때 찾동 하고 연계해서 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 되냐면 부양가족이 있기 때문에 금융전산망을 통해서 부양가족이 있으면 해당사항이 안 된다고 계속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정부에서 부양가족이 있어도 독거노인 즉, 어렵게 사시는 분들은 예외로 한다는 조항을 지금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모든 급여는 신청주의가 원칙인데요 직권주의 하는 것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부양의무자 문제가 발생돼서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자를 폐지하자. 그런데 점차적으로 폐지를 완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계비까지 전체 폐지하자니 예산이 자치구비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도 있는데 교육비 같은 거는 이미 안 보고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서서히 풀어줄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현재 정부에서 그렇게 발표한 거에 대해서 공문 내려온 거는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는 예측이 가능한가요 지금 우리 관악구에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구체적으로 내려온 거는 없고요 저희는 우선 긴급지원비를 많이 달라. 국가형은 22억원을 편성해서 다 올해 소진을 했고요 서울형도 약 5억6,000만원 다 소진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 특히 더 국가형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많이 달라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생계비 하고 의료비, 주거비 지원에 관해서 전산망에뜬 분들에 한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니면 찾동에서 새로운 분들을 발굴해서 복지정책과로 올라오는 예가 몇 건이나 돼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번에 편성된 사업 건 때문에 필수가구 조사도 했고 권장가구도 조사했는데 약 240가구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책정도 약 73가구 정도 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개인이 찾동을 통해서 신청을 하거나 아니면 주무 과인 복지정책과에다 신청을 해서 해당 자격요건이 안 돼서 반려되는 건수가 연간 몇 건 정도 됩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반려되는 건수는 15% 되는데요 그분들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이 왜 반려가 돼요? 주요원인 한 가지만 말씀하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본인소득 인정액이 높아서 부양의무자가 있고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부양의무자?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첫째는 본인 소득이 높아서 제외되는 게 많고요 인정액이 너무 높아서.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독거노인 분들은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이런 혜택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제책이 있습니다.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서 구제할 수 있는 분들은 충분히 구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도 몇 명을 구제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시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법에 근거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법에 돼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상위법에 근거해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포괄적으로 허용되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검토를 하고 계신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서울형이 이번에 160명 관리한다면 내년도에는 서울형은 일제조사를 들어갑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춘수

임춘수위원

왜냐면 우리 구의원들이 각 지역을 다니다 보면 특히 독거노인들이 아들, 자식들이 있다는 이유 하나만 단순적으로 생각해서 신청을 안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참고로 65세 이상 도래가 되잖아요, 무조건 동 복지플래너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고 있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전체적으로 방문해서 어려우신 점이 뭐냐 끝까지 추적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별도로 찾동에서 65세 이상들 관리하는 명단이 있어 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명단은 따로 없고 매달 독거노인이 65세가 되잖아요, 그럼 그분들 전수조사를 나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수조사해서 상담합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상담해서 거기 자격요건이 맞는 분들 별도로 관리하십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긴급생계비만 주는 게 아니고 복지 책정도 하고 차상위도 책정하고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25개 구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사시는 분들이 복지혜택을 받고자 하는 분들이 타 구에 비해서 많잖아요. 즉, 주무 과에서는 정부 정책도 매스컴이나 언론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한번이라도 대두가 되면그 부분에 접근해서 중앙정부하고 협의하고 나름대로 그 부분에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되도록이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펼쳐 나가나 그런 것도 파악하셔 가지고 우리가 혜택을 못 받는 분들이 정부에서 진행하는 정책이 그때그때 바뀌잖아요. 정부 시스템에 대해서 빨리빨리 우리가 입수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위원님, 자랑 하나 할게요. 행정안전부에 자료를 내서 상반기에 3,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1인 가정, 독거노인 방문도 하고 그 돈으로 사업도 펼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요, 노파심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면 정부에서 어떤 정책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뀌니까 그걸 발빠르게 우리도 캐치를 해서 관악구에 그런 정부하고 발맞춰서 바로바로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왜냐면 긴급복지가 뭡니까? 진짜 당장 어려운 분들이 하소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일선에서 굉장히 답답해요 중재하는 입장에서. 그분들이 신청할 때 설명은 해주고 있지만 표로 해서 우리가 금융거래 할 때도 대출신청을 하면 구비서류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에 맞춰서 이분들이 신청할 때 거기에 맞는 첨부되는 서류가 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우리가 신청서류도 아주 완화했습니다. 본인이 쓰기싫으면 부양의무자 안 써도 갈음하고 있습니다. 그런 첨부될 수 있는 서류라든지 신청양식 같은 건 동사무소에 다 비치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전반적으로 다 세밀하게 해서 비치돼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신청서만 돼 있던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 신청서도 있고 개인정보 동의서도 있고 한 장 짜리로
춘수

임춘수위원

한 장으로 신청서만 돼 있더라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신청서가 있고 개인정보 동의서가 있고 한 장 짜리로 부양의무자에 대한 서술하게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데 그걸 잘 몰라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도 올해 교육을 시켰지만 저희가 다섯 번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교육할 때마다 그 내용을
춘수

임춘수위원

그 역할을 각 동에 배치돼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해야 될 몫인데 그런 걸 연계할 수 있는 걸 지도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직원들 날도 추워지는데 수고 많으시고요. 저거 하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춘수 부의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우리 수급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상담자들이 너무 지나치게 물론 부정 수급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러는 거는 이해는 갑니다. 너무 질문을 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너무 수치심을 느꼈다,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혹시 그런 예가 상담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있을 수밖에는 없을 것 같은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각종 통계에서 보면 관공서를 갔는데 한 번 안 된다고 했을 때 다시 가고 싶지 않은 그런 감정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교육 시마다 우리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절대 그런 감정이 들게 하지 마라. 여기 왔을 때는 얼마나 부담감을 갖고 왔겠느냐, 편하게 해 드려라. 저는 주민들이 오면 상담실로 모시고 차 한 잔씩 꼭 대접을 합니다. 우선 마음을 가라앉히고 여기 왔을 때는 얼마나 어렵게 왔겠느냐 그걸 충분히 하고 있고 동에도 그렇게 전파를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여러 가지 매뉴얼에 따라서 잘 하시리라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상담했던 가정은 우리가 가정 내부 세세한 것까지는 모르죠. 그런데 어쨌든 사업을 실패하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부인하고도 이혼을 하고, 또 새 부인을 맞았는데 중병이 들고 해 가지고 아주 좀 심각한 가정이었는데 아들·딸이 있었는데 따로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 무슨 또 필요한 관련 서류까지 막 요구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너무 좀 때로는 분개하기도 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싶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실무자들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이해는 갑니다만 어쨌든 좀 너무 자존심까지, 수치심까지 느낄 그 정도는 고려를 하셔서 방법의 묘를 살려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부드럽게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거는 요령껏 다들 전문직이시니까 잘 하리라 믿고요. 그동안에 간담회나 여러 가지 지난 서류감사 때도 팀장님하고도 얘기를 한 번 나눴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신 찾동사업. 그동안에도 직원들이 많이 애를 쓰고 했습니다만 한번 행감이기 때문에 점검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어쨌든 탈북민 사건이나 삼성동 사건 같은 이런 일이 없고 모든 구민들이 정말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동안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전에는 우리 동 복지사직원들이 대부분 2명, 3명이 가려다가 찾동 사업으로 인해서 1개 동에 보통 5명에서 한 7명까지 직원이 늘었어요. 그렇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누구든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2~3명이 관리하는 인원이 막 10명 이상이 관리를 하다 보면 업무도 편하게 할 것이다 통상적인 이렇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된다는 말이죠. 그렇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아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많은 인원이, 적은 인원을 관리하다가 많은 인원을 관리하니까 복지 사각지대도 더 없어야 되고 또 이런 구에서 발생하는 불미스러운 사고도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건 단순한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자꾸 우리 지역에서 발생을 하다 보니 우리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쨌든 통장님들이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아니까 단순하게 그러면 많은 인원을 좀 인원을 줄여서 그 비용을 가지고 통장님들한테도 예우를 해 드리고 수당을 좀 더 줘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다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그런데 그저께 서류감사 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상담뿐만이 아니고 또 현장방문도 해야 되고, 또 사례관리도 해야 되고 등등 복지사님들 많은 인원 증원을 했지만 업무가 굉장히 많다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도 가는 측면도 있어요. 어찌됐든 우리 구에서는 차제에 이런 것을 좀 일신해서 좀 더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찾동을 2016년 7월 1일부터 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인원도 늘었지만 그런데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노령화가 급속화가 되기 때문에 고독사도 많이 나타나고 그러죠. 매일 또 전국적으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인원이 찾동 인원입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재빠르게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 대한 일이 많이 떨어집니다. 1년에도 사업거리가 서울시에 4~5개가 떨어지는데 직원은 한정돼 있는데 굉장히 힘들다는 부분은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우리 구에서는 다른 구에서 안 하고 있는 조사업무를 더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인 제가 발표했잖아요 아까. 서울형에 대해서 내년도 전수조사를 해서 그분의 어려움을 추려서 또 복지대상자로 책정도 하고 민간도 지원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준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이 애써주시고 모든 우리 주민들이 행복한 관악구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보훈회관을 운영하는 데 우리가 목욕탕이나 체력증진실 이런 게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거는 보훈회관 보훈대상자들만 이용합니까 일반인들도 이용합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보호대상자만 이용합니다.

길용환위원

이용할 때 이용비는 어떻게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안 받습니다 보훈대상자는.

길용환위원

앞으로도 안 받을 계획인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보훈대상자가 몇 명이나 돼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통계적으로 몇 천 명이 되는데 9개 단체가 있거든요. 단체별로 70명에서 800명까지 있어요. 그러면 약 5,600명 정도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데 약 7,200명이 2만원씩 우리가 보훈수당을 주잖아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정확히 알 수가 없고 보훈청에서 내려옵니다. 보훈청에서 내려온 숫자만 알지 우리가 개인정보 파악이 안 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몇 명인가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매년 그러니까 보훈청에서 받아가지고 사업을 합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받아서 하든 우리가 자체적으로 그것을 파악을 하든 간에 일단 직원이 1인당 2만원씩 가면 몇 명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7,200명인데 실질적으로 전출 가고, 돌아가시고 해서 그 정도는 다 안 나갑니다.

길용환위원

대상자가 매년 좀 줄고 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줄고 있습니다. 사망, 예를 들어서 6·25참전자들은 지금 나이가 굉장히 오래 되시고 많이 돌아가셨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금년에 긴급복지 지원금이 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게 사업비가 얼마였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국가형은 22억원이고요 서울형은 약 6억원 정도 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총 얼마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합쳐서 24억원 되는데요 우리 구는 100% 다 소진했습니다. 모자라가지고 지금 동에다 중지를 시킨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더 요청을 해도 자치구비를 더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이 있죠.

길용환위원

금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12쪽을 한 번 보실래요. 긴급복지지원강화라는 게 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총사업비가 얼마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총사업비가 27억9,000만원이라고 그랬잖아요. 실질적으로 내려온 것은 아까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렸듯이 국가형이 22억원, 또 서울형이 6억원 정도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거의 우리 구는 다 소진했습니다. 없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추진실적을 한 번 봐 봐요. 그거 얼마로 되어 있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8억9,500만원 국가형으로 나갔다 그러고요 서울형은 지금 5억2,100만원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동에서 자꾸 올라오는데 거의 국가형은 다 써버렸기 때문에 못 받고.

길용환위원

아니, 지금 총사업비는 27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 위원님 지금 실적은 10월 말까지 실태입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10월 말까지라 하더라도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사업비 27억원, 한 28억원 가까이 되는데 여기서 지금 실적은 18억원이라는 말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0월 말까지고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18억원 정도면 9억원 내지 10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 그걸 같이...

길용환위원

아니, 했다고만 하면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가는 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낸 자료 12쪽 실적은 전년도 11월부터 금년 10월 말까지 실적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진했던.

길용환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는 1년 거잖아요, 그렇죠? 총사업비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 1년 것을 잡은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여기 실적도 10월까지만 집행했다고 얘기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작년 11월부터 했으니까 1년분 실적을 낸 거 아니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안 맞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안 맞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잡은 거기 때문에 지금 27억원이 되는 거지 올 예산은 그렇게 27억원이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뭔 얘기인지 이해가 잘 안 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아까 국가형은 22억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서울형은 약 6억원.

길용환위원

뭐라고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국가형은 22억원, 서울형은 5억6,000만원 그래요.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국가형, 서울형 따지지 말고 총사업비가 28억원 가까이 27억 얼마가 되잖아요. 그러면 27억원에서 지금 추진실적이 18억원이라며. 그러면 아까 과장님 답변은 다 집행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답변을 하셨는데 여기 지금 추진실적을 보면 한 10억원 정도가 집행이 안 된 건데 이거를 봐서 뭐라고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지금 11월부터 12월까지 다 되는 게 엄청 많거든요. 지금 12쪽에 보시면 18억원 집행했고 5억2,000만원이 있잖아요 그거는 자료로 드리고, 또 나머지도 저희가 11월까지 거의 소진했습니다.

길용환위원

거의 소진했다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해갈 정도로 답변이 돼야 되는 거지 지금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답변이에요 과장님 답변은.
재천

심재천복지문화국장

위원님 자료를 챙겨가지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 집행한 내용도 수치가 나와야 되고요 정확하게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이 자료는 맞는 자료입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현재 맞습니다. 작년 10월까지 분명히 맞는 자료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과장님 답변이 작년 11월부터 1년 동안 집행한 거야 어쨌든. 금년 11월, 12월은 포함이 안 됐지만 작년 11월, 12월 이미 포함됐기 때문에 1년 동안 집행한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런데 10억원이 지금 남았다는 거야 어쨌든 27억원에서. 그런데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 이 말이에요. 하여튼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자료를 가져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고위험군 집중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고위험군은 대상이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을 고위험군으로 관리를 하고 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15쪽에 보면 3,117가구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위험군은 독거노인도 있고 대다수가 독거노인으로 차지하고 있는데 요즘은 중·장년층도 많습니다 1인 가구 혼자 사시는 분들이. 그리고 알콜중독자

길용환위원

그러면 1인 가구는 다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1인 가구가 훨씬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1인 가구 중에서라고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고위험군은, 그러니까 동에서 복지플래너가 관리하면서 독거노인인데 전혀 연고자가 없다든지, 또 병이 들어서 움직이지 못한다든지 그런 분들을 엄선한 분들이 3,000명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독거노인 중에 연고자가 전혀 없고, 몸을 본인이 활동할 수 없는 사람만 해당되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니죠. 또 예를 들어서 동에서 봤을 때 이분은 관리를 해야겠다 그러면 관리를 해서 하고 있고요 VMS 문자발송으로 매주 하루씩 보내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위험군 관리대상을 정확하게 설명을 한번 해 줘 봐요 정확하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동별로 올라온 인원인데요 이게.

길용환위원

그러면 찾동 담당이 판단하는 거예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방문하고 나서 이분은 어떻게 치료를 받고 있고, 또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고 생활수준을 전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어려운 사람들을 엄선했다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기준이 딱 떨어져 있는 건 아니고 동 담당이 고위험군으로 가냐, 안 가냐 판단은 담당이 하는 거야 동 담당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혼자 사시는 분 중에 연고자가 없는 분도 되고, 연고자가 있다 하더라도 해당이 되는 걸로 저한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자녀들이 있어요. 자녀가 있는데 떨어져 살아. 그래서 사실은 생활이 서로 어려우니까 거의 연락이 잘 안 돼, 가족은 있지만. 대신 혼자 살아요. 혼자 사는데 이분이 돈이 없으니까 사글세로 사는 거예요. 몸이 아파서 활동을 제대로 못 해. 이런 사람은 고위험군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내부사례 회의를 해 가지고 동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적절하게 동에서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여기 고위험군이라고 하더라도 1 대 1로 돌봄을 둔다는 건데 그러면 1 대 1로 관리를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관리합니까 이런 분들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우리동네돌봄사업을 올해 36명 채용해서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 동은 2명, 3명 간 데도 있는데 그분들한테도 분리를 하고 동 복지플래너들 하고 나눠서 같이 방문하고

길용환위원

그렇게 막연한 답변 하시지 말고 실질적인 답변을 한번 해 줘 봐요. 실질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런 분들한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매번 간호사님도 난곡동 같은 경우 두 분이잖아요. 그래서 방문계획을 갖다가 세워서 적어도 2~3일에 한 번씩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간다든지. 2~3일에 한 번씩은 전화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방문을 한다는 거죠, 관리를.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3,000가구가 넘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지금 방문 간호사가 몇 명이나 된다고 이 사람들을 방문한다는 것은 내가 볼 때 일주일에 한 번도 어려울 거예요 실제로, 안 그래요? 일주일에 몇 군데를 방문하겠습니까? 그러면 방문 간호사가 몇 명이에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1개 동은 2명씩 배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는 1명씩 배치되어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총 몇 명이냐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계산해 보면

길용환위원

하여튼 40명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볼 때는. 40명은 안 되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31명?

길용환위원

그러면 한 30여 명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32명이요.

길용환위원

30여 명이 3,000명을 관리한다고 하면 며칠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간호사님들만 관리하는 게 아니고요 복지공무원들이 통 담당별로 업무가 분장돼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업무분장표도 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통별로.

길용환위원

내가 자료를 달라니까 아직 나한테 자료가 안 왔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업무분장표 드렸다고 들었습니다.

길용환위원

업무분장표 말고 내가 찾동 업무실적을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어쨌든 이분들에 대해서 누가 가든 간호사가 가든, 찾동이 가든 누가 가든 평균 며칠에 한 번씩 간다고 봐요 통 틀어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간다고 봅니다.

길용환위원

일주일에 한 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가서 이분들이 고독사하는 게 예방이 되겠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도 가고 또 전화상담도 하고 있고

길용환위원

1 대 1 돌봄을 분담, 이분들 역할은 어떻게 하는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 대 1 돌봄이요?

길용환위원

예, 1 대 1로 지금 돌봄을 둔다는 거 아닙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길용환위원

돌봄서비스 하는 분들은 어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희망복지사도 동별로 있고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도 있고 그런 분들 통틀어서 1 대 1로 업무를 나눠준다고. 그러니까 같이 방문하는 겁니다 복지공무원들하고.

길용환위원

이게 1 대 1 돌봄을 하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매일 가는 겁니까, 매일 안 가는 겁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매일 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3회 일하는데 4시간씩 해요, 하루에.

길용환위원

그러면 그분들이나 간호사가 가나 중복으로 가네. 찾동도 하고, 한 사람 가지고 막 중복으로 몇 명이서 가는데 실제로는 매일은 못 가지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중복되는 분도 있지만 웬만하면 중복 안 되게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이 부분을요 내가 볼 때는 제도를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간호사, 동사무소, 돌봄 더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 군데에서 가긴 가, 대상자를 하나 놓고 봤을 때 여러 군데에서. 그런데 이분들 매일 관리를 안 되는 거예요. 며칠에 한 번씩 가는 건데 이렇게 할 게 아니고 차라리 한 사람이 전담을 하든지 해서 자주 관리가 되는 것이 효력이 있다고 보고. 지금 우리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내가 한 번 현장을 가 봤어요. 가보니까 이분이 혼자 계셔. 혼자 계시는데 본인이 몸이 아프니까 활동을 못 해요. 못 하는데 누가 와서 휠체어를 어떻게 보조를 해 주면 그 정도 활동할 정도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활동보조인.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분이 식사도 잘 해결을 못하니까 그분 보조해 주는 분이 내가 얘기 듣기로는 식당일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식당일을 하고 밥을 조금씩 갖다 줘서 먹고 있는 거야 내가 알기로는. 그러면 지금 이런 분들을 동사무소에서 파악을 해서 복지관에서는 지금 도시락 배달도 하고 있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럼 그렇게 도시락이라도 전달이 되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나눔이웃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데는 도시락 배달도 하고 어떤 데는 반찬배달도 하고 있고 그 인원은 다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이분은 그런 혜택을 못 받고 있더라 그런 거예요 내가 확인해보니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러면 추가로 검토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구청에서 이러는 게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많다는 거예요.이런 분들을 관리가 돼야 되는 거지 전혀 여러 파트로 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들을 어떻게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과장님이 해보시고.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 과장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보는데 좀 노력하셔서 그런 분 같이 혼자 사시는 분이 누가 돌볼 사람도 없고 밥 해먹을 데도 없고 이런 분들은 요양원 있잖아요. 요양원으로 보내셔서 그런 분들이 요양원으로 가시면 밥이라도 따뜻하게 먹을 수 있고 춥지 않게 지낼 수 있잖아요. 그런 걸 검토를 해보셔야 된다고 봐요. 그분들 관리만 막 하려고 하지 말고 정말 이분 혼자서 활동이 어렵다 그런 분들을 요양원으로 보낼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그 비용만으로도 요양원 가서 생활 할 수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근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니까 물론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이지만 그런 쪽으로 우리 구에서부터 한 번 요청을 해서 그런 쪽으로 관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관리는 제대로 안 되고 공무원들 인력은 그만큼 낭비는 되고 실질적인 효과는 없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박정수 위원입니다. 통합사례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작년에 이런 질의를 드렸어요.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들의 다양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관악구에서 많은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는데 종결건수가 좀 미비한 거 아니냐라는 제가 질의를 드렸었는데 작년과 올해 비교해서 추진실적이나 종결건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례는 내부사례가 있고 통합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하고 복지정책과는 주1회 내부사례를 하고 있고요

박정수위원

주1회?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주1회 매주 월요일, 오늘도 했습니다 9시에 6명 사례관리사들. 동에도 매주 한번 이상 하고 있고 또 통합사례에서도 동에서 매달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수시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통합사례는 총 내부회의가 37회 구가, 동이 857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동 통합사례는 182일을 했고. 그래서 동 통합사례회의 때는 우리 사례관리사님들이 꼭 참석을 합니다. 그때는 지역복지관 직원도 참석을 하고요. 그래서 다양하게 하고 있고 사례관리는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박정수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 사례관리 하는 대상이 몇 가구나 늘어난 거죠 저희가 총? 그렇게까지는 파악이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건수로 따지면 몇 가구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5%는 늘었다고 봅니다.

박정수위원

15% 정도. 사례관리라는 게 좀 복잡하잖아요. 클라이언트들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찾동에 계신 복지 사례관리 담당해 주시는 분들께서 장기간으로 지켜보고 일을 추진해야 되잖아요 종결이 되기까지. 그런데 제가 추진실적을 보니까 실적이 총 사례관리 한 대상만이 추진실적으로 들어가는 것 같아서 종결건수에 대한 목표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종결건수는 좀 늘어나긴 했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종결건수요?

박정수위원

예, 종결건수요. 사례관리 종결된 건수.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117건입니다 올해.

박정수위원

117건이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종결되는 게 좋은 건데 자꾸 사례를 쌓아놓고 있으면 직원들이 일만 많아지고 힘들어집니다 관리가. 웬만한 것은 종결하고 종결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우리가 솔루션 회의를 하다가 거기서 안 되면 그것도 종결처리 하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제가 사례관리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깊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사례관리 진행하면서 성과목표에 대한 기준이 종결건수로 잡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몇 가구를 사례관리 진행하는 걸 목표로 잡아야 되는 건지에 대한 기준을 무엇으로 잡아야 될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바는 사례관리에 대해서 복잡하지 않습니까 체계라는 게. 그래서 이 체계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까 말씀 드린 게 내부사례는 주1회 해라 또 통합사례는 월 한번 정도 해라 그 기준들은 이미 내려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급자나 자원이 적은 동은 통합사례하기도 좀 곤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적은 거 가지고 미미한 거 가지고 통합사례를 붙이기는 그렇고 내부사례로 종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정수위원

하나 또 궁금한 게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사례관리 찾동 대상으로 복지플래너분들에게 사례관리 대상으로 성과관리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그래서 올해 말까지 결과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들 알고 계신가요 과장님?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직 내려온 건 없습니다.

박정수위원

올해까지 결과가 나온다고 했는데 나온 건 아니군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알아보고 나오면 위원님께 알려 드리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옥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옥위원

안녕하세요?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독거노인 관리사항도 중요하지만 항상 발굴도 부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었잖아요. 전체 우리 구 인구는 점점 조금씩 감소하고 있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우리 구 인구가 10월 말 기준 50만1,241명입니다.

이상옥위원

50만1,200?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41명, 근데 줄어들고 있죠. 여기에 노인인구는 7만2.249명입니다.

이상옥위원

노인인구 그렇고 거기에 비해서 독거노인도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이걸 노인인구 수가 늘어서 독거노인이 함께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발굴이 시스템이 더 잘 돼서 이렇게 되는 건지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독거노인 분류를 물론 주민등록상에 세대주로 혼자 있는 분도 있겠지만 다 이분들도 자식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도 있고. 가보니까 굉장히 혼자 어렵게 살더라 자식들이 도와주지도 않고. 그러면 그런 분들도 독거노인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요. 노인 인구가 7만2,000명이면 독거노인이 약 1만8,500명 정도 3.9%죠 전체 인구 대비. 많지는 않지만 노인인구가 점차 늘어나는 만큼 독거노인도 같이 늘어납니다.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상옥위원

그런 차원에 볼 수 있는데 독거노인 보면 주위에 동별로는 어느 동이 가장 많아요 보면 독거노인이?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통합동이 많죠. 일반 주택분야가 많습니다. 아파트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살고

이상옥위원

단독주택 지하 이런 데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경찰차가 오기 도 하고 혼자 쓰러져도 계시고 그런 걸 제가 주위에서 몇 번 봤거든요. 이게 참 관리라는 게 아까 인력도 그렇지만 밤에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어르신들이 밤에. 야간에는 아무런 보완방법은 없는 거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IOT사업이라고 해서 노인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데 센서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TV가 계속 켜져 있다든지 밥통을 한 번도 사용 안 했다든지 며칠간 그랬을 때는 통보가 옵니다. 그런 분들 방문도 하고 있고 아까 길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방문하려고 하고 VMS 음성녹음도 일주에 한 번씩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도로 고독사는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옥위원

독거노인 연령 수는 어느 때부터 독거노인으로 보는 거죠? 노인 연령이랑 똑같은 건가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7만2,000명인데

이상옥위원

아니, 연령대가?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65세 이상, 우리가 노인복지법에 65세 이상 노인입니다.

이상옥위원

좀 더 관리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밤에 보면 경찰차가 주택 같은 데는 와요. 그러면 거의 노인 홀로 계시는 분들 그 집에 많이 오는 차량을 제가 몇 건을 보고 저한테 물어보기도 하는데 저는 늘 생각하는 건데 이게 단독주택에 독거노인이 많잖아요 아파트보다. 그러면 관리를 누구보다 주인이 있잖아요? 주인이 가장 현황을 잘 아니까 관리차원에서 독거노인 방문보다도 주인집 하고 같이 연계해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지방세 고지서 같은 거 낼 때 독거노인 같이 복지사각계층이 있으면 신고해 달라고 그런 문구도 올해부터는 하려고 합니다.

이상옥위원

조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고독사 이런 거 안 일어나야 되니까 관리에서 미비하지 않게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이상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관악구 어르신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너무 애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올해 2019년 한 해 동안 우리 관악구 관내에서 사건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서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고독사나 찾아가는 복지플래나 통합관리나 고위험군 집중관리나 정책은 많이 만들어 놓고 홀로사신 위기가정 발굴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발굴이 미처 안 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주변에 보면. 저도 여러 가지 얘기들을 어제도 들었는데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빠지지 않고 정책만 많이 만들 것이 아니고 좀 디테일하게 어쨌든 찾아가는 동 주민센터를 이용해서 복지사나 간호사나 희망플래너나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나 또 통장들도 많이 주변에 찾아다니시고 하는데 어려운 이웃을 한 분이라도 빠뜨리지 않고 디테일하게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고요. 보훈회관에 사우나를 이용 많이 하나요 지금?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여성분들을 위해서 수요일에 했거든요. 나머지는 남성분들 하는데 월, 화, 수, 목, 금.

이상옥위원

매일하는 것이 아니고?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매일 하는 게 아니고요 휴일은 빼죠. 토, 일은 빼는 거고 수요일은 여성분들 하는데 여성분들은 없습니다. 이용률이 없어서 남성 보훈대상자로 바꿀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할 때는 하루에 열 분도 하시고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보훈회관에 대상자들이 이용을 하잖아요 거의?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상옥위원

근데 불편사항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타월 같은 것은 비치가 안 되나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타월은 저희가 비치는 안 하고 때 타월 같은 거는 비치를 해 놓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근데 거기 청소하는 분도 계시고 관리를 하잖아요, 관리하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사우나를 이용하시려면 그분들이 일일이 사우나 이용 도구를 가지고 다닐 수는 없잖아요.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그 칸에다 넣고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니까 타월 같은 것도 이왕이면 보훈회관 자체에서 관리를 하지만 비치를 해서 작은 세탁기라도 하나 구입해서 어차피 사우나를 만들어 놓고 이용을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불편사항 때문에 이용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검토하셔서
영학

김영학복지정책과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07분 계속감사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체육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관악구의 최대 축제 강감찬 축제요 귀주대첩 1000주년에서 대대적으로 했어요. 거기 예산이 약 한 5억원 정도 들어갔어요. 그러면 매년 국비는 200만원, 시비는 2억원 그리고 구비가 3억원 들여서 했어요. 약 5억200만 원 들여서 했는데 여기에 행사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였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히 산출은 안 해 보기는 했는데 직원들 인건비라든가 식대 이런 게 1억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행사주관을 하다 보면 행사비 같은 경우는 3억원에서 3억5,000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주로 행사비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가 문화관광체육과예요. 우리 문화재단도 출범을 했고요. 그러면 우리 관악구에 관광사업이라는 게 뭐가 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은 우리가 가장 핵심적으로 하고 있는 강감찬투어길 사업하고요 민주주의길 그 두 개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관광 관련해 가지고 작년부터 남현동 예술인 마을하고 그다음에 삼성동 거기 보면 콘텐츠개발사업 두 가지를 지금 시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 강감찬 축제가요 서울시를 뛰어 넘어 전국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관련해서요 지난번에 JTBC에서 2부작 창사특집으로 해가지고 평화전쟁 2부작 보셨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 2부에 귀주대첩에 대해서 나와요, 강감찬. 거기에 관련해서요 행사비도 중요하고, 이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해서 알리기는 많이 알렸어요.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아쉬웠던 게 뭐냐면 일회성으로 그날만, 며칠이 아닌 2~3일 동안 우리 관악구 축제, 강감찬 축제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상시에 강감찬 축제에 대해서 특히, 관악구민이라든지 서울시 시민이라든지 전국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콘텐츠 개발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년에 강감찬 축제에 대해서 1년 동안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콘텐츠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이번에 강감찬 축제를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겼던 것은 역사성을 강조해야 돼서 많은 것을 개편을 했는데 그 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행사 같은 경우는 일회성이에요.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번에 학술대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습니다. 서울대에서 학술대회 처음으로 개최를 했는데 그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도 처음에 예측을 못하고 있다가 아무래도 이게 장기적으로 무언가 이루어지는 게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학술대회를 처음으로 개최를 했고 내년에는 이 부분을 강감찬 예산에서 뺐습니다,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저희 주요업무계획에 넣어서 이거는 앞으로 정례화 시키자.
춘수

임춘수위원

잠깐만요, 그러니까 강감찬 장군 콘텐츠를 통해서 지역문화관광자원을 소개를 하면서 연계를 해 가지고요 관광 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감찬 장군이 낙성대에서 태어나셨고, 또 특히 강감찬에 대한 자료는 거의 남쪽 쪽으로는 없고 이북 쪽에 많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런 것도 나름대로 자료도 많이 수집해가지고 전시도 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젊은이들이 웹툰 같은 것들 많이 보잖아요. 웹툰을 통해서 그게 유명세를 타면 영화가 되고요 또 소설로도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웹툰 같은 것은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좀 발굴해 가지고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많이 알릴 필요가 있다. 특히 관악구청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에서도 화면이 있죠. 그다음에 특히 신림청소년회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간에 또 나름대로 광장 앞에 하나의 모니터가 있죠. 그런 데다가 웹툰 같은 거 강감찬에 대해서 알릴 수 있는 그런 재미난 것을 만들어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일단 우리 관악구민들이 우리는 강감찬 고장이구나 인식이 된 이후에 서울시에 알리고 전국적으로 알리는 거지 지금 우리 강감찬 축제가 몇 번 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지금 세 번째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세 번째 이후로 제일 크게 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과연 우리 관악 구민들이 강감찬 축제에 관심 있는 분들이 그날 행사에 참여하면 아, 강감찬 장군이 낙성대에서 태어나시고 우리 강감찬 고장이구나 이렇게 알지 대부분의 주민들은 잘 몰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축제가 계속 발전을 하려면 일단 관악구민들에게 홍보를 일단 많이 하셔서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가지고 알릴 필요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 계획에 조금 들어가 있긴 있는데요 내년 계획에 저희가 대표적으로 있는 게 일단 어떻게 보면 노인청소년과에서 어르신 자서전사업, 아이들 유치원을 돌아다니면서 책 읽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맡동화책사업이라고. 그 부분을 저희가 내년도에 2,000만원을 편성한 게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강감찬에 대해서 인식을 심어주고 싶어가지고 지금 예산 2,000만원을 편성을 해놨어요. 그 부분 가지고 저희가 동화책을 만들 겁니다 좀 고증도 하고 그래서. 한 1/4분기 때까지는 그걸 만들고, 그리고 2/4분기 때부터는 어차피 노인청소년과에서 어르신 일자리사업이 있으니까 안 그러면 우리 예산 또 1억 얼마가 들어가거든요. 그 어르신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유치원 학생들에게 알리는 사업이 저희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가 저희가 낙성대 지역을 어느 정도 브랜드화 시키려는 작업이 좀 있어요. 그 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 5,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교육관을 하나 만들 겁니다. 우리 현재 강감찬 전시관이 있거든요. 그 옆에도 영상관이 있어요. 거기에 교육관을 만들어서 강감찬 투어길이나 여러 가지 학생들이 오게 되면 역사적인 자료 교육시킬 내용이 좀 있고요. 아까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웹툰이나 이런 것을 개발을 해서 좀 지속 반복적으로 교육하면 좋긴 좋은데 그 부분은 현재 저희가 아직 논의를 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선 문화관광체육과는요 우리가 지금 청장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지역경제 강감찬이라고 항상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강감찬이라는 그런 자원이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연계해서 지역사회 상품을 개발해서 문화관광 쪽으로 해가지고 외부에서 많이 찾아와서 연계해서 말하자면 도림천도 있고 샤로수길도 있고 지금 말씀하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걸 계속 낙성대길로 해서 연결을 해가지고요 개발을 해서 관광 사업을 활성화를 시켜야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관악구도 알리고 또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촬영지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 선덕여왕이라든지 그런 촬영지를 유치를 하는 자치구는요 관광 상품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기고 관광자원을 활성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역사적인 근거가 있는 강감찬 장군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관광 상품하고 연계하는 게 좀 미흡하다. 앞으로는 주무 과에서 연계해서 하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강원도에 보면 홍길동 축제라고 아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들어는 봤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역마다, 지방자치마다 특색 있는 인물이 있다고요. 그 인물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지역관광 상품화를 개발해가지고 해야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도 된다고 본위원은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검토를 하셔야 돼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은 요새 이번에 우리가 브랜드 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약간 저희랑 안 맞는 게 연장을 시키기는 하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3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은 있습니다. 1단계는 낙성대 지역을 성역화하자는 게 1단계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한 5,000만원 들여서 현재 우리가 지난번 축제하면서 유등 같은 경우는 저희가 샀습니다 도림천에서 한 거지만. 거기서 산 걸 갖다가 재활용해서 강감찬 때 활용을 해서 배치를 해 놨는데 저녁 때 가면 사람들이 포토존으로 해서 많이 사용들 하시더라고요. 그 외에 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있고 강감찬길 같은 경우는 현재 투어길이 있는데 굉장히 단순해요. 생가터를 들려서 낙성대를 들려서 다시 낙성대로 그냥 가는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7번 정도 해서 150명 정도가 했어요 한 3년 정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더 개발을 하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관악산 쪽이랑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거기 공원녹지과에서 나름대로 이런 저런 특화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연결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은 2단계 사업인데요 낙성대와 서울대를 연결을 할 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낙성대에서 서울대 후문 쪽으로 돌아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관광버스 투어길을 놓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쪽에서 저희가 한 번 걸어봤는데요 영어마을에서 서울대까지 접근하는 나름대로 둘레길 같은 게 하나 있습니다. 접근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 그렇게 해서 관악산에 연결해서 강감찬 투어길을 넓히는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1단계는 현재 낙성대 권역만 활성화를 하고 2단계, 3단계 활성화하는 방안을 좀 가지고는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우리가 강감찬 장군 하면 귀주대첩뿐이 모르잖아요.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이야기라든지 그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이야기를 전파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관악구의 명산 관악산이 있잖아요. 관악산은 서울 시민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오는데 공원녹지과와 협의해서 어느 정도 공간을 확보해 가지고 강감찬 장군에 대해서 약간 무대라든지 특성화 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것은 가능한가요, 법적으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생각을 하는 게 어차피 관악산 쪽에 내후년부터 으뜸공원이 들어서지 않습니까. 그러면 으뜸공원이 들어서면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브랜드 영역에 들어와 있는 내용인데 아직은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만. 낙성대 지역이 이번에도 전국노래자랑이나 강감찬 축제를 하다 보니까 공간이 굉장히 협소해요. 왜냐하면 강감찬 동상이 지금 정중앙에 들어와 있어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장기플랜이 될 것 같기는 한데 동상을 약간 뒤쪽으로 물리고 공원 부지를 약간 풀어서 저희도 그 정도 공원은 하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는 아마 큰 공연장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으뜸공원 같은 경우는 저희가 건의를 할 겁니다. 그 안에다가 강감찬 전시관이라든가 역사관이라든가 교육관 같은 경우는 그 공원 조성을 할 때 저희도 건의를 해서 그쪽 안에 하나 더 넣을 생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낙성대에 강감찬 장군 딱 말 타고 있는 동상 외에는 알릴 수만은 없는데 관악산을 연계해 가지고 강감찬 공원을 해서 강감찬에 관련된 공원을 조성한다든지 하면 높은 데 말고요, 낮은 데다 하면 지역의 어린이들이나 어린이집이나 와서 체험도 하고 또 외부에서 관악산을 찾은 분들이 우리 관악산에 딱 올 때 강감찬 공원이 있으면 직간접적으로 알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 관악구가 강감찬 공원이 있구나, 왜 강감찬공원이 있을까? 아, 강감찬 장군이 이 고장에서 태어났구나. 입으로, 입으로 해서 그게 홍보가 굉장히 중요한 거지 일회성으로 행사, 행사 크게 하는 것도 저는 뭐 나쁘다고 보지는 않아요. 단, 그 예산 대비 너무 일회성으로 접근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전국노래자랑 유치해 가지고 널리 알리는 방법도 있지만 홍보가 중요하다. 그런데 실제로 홍보를 하려면 그 예산을 그쪽에다 많이 비중을 차지해서 콘텐츠 같은 것도 개발을 많이 하고, 또 나름대로 여기 저기다가 홍보할 수 있는 다중으로 이용하는 공간에 재미있는 웹툰 만화로 해가지고 강감찬에 대해서 이야기 소재 거리를 발굴해서 잠깐잠깐 1~2분 틀어주고. 그다음에 또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관악산 공원을 조성하잖아요. 그런 공간을 좀 협의해 가지고 강감찬 공원 어느 정도 해가지고 세트장이라든지 조그맣게 만들면 그런 게 실질적으로 우리 고장을 알리는 그런 방법 중에 제일 우선이 아닐까 본위원은 보고 있는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공원녹지과와는 저희가 협의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제안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에 예산이 한 이 정도 들어가면 행사 대비 예산을 좀 줄이시고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나름대로 전시관이라든지, 세트장이라든지 그런 중장기 계획으로 우리가 계속 지속적으로 1년 내내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어야지 꼭 그 날짜 이틀, 삼일 동안에 잠깐 축제해서 끝나는 그런 예산이면 예산 대비 너무 효율성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접근해서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사실 이게 사람 지명을 가지고 도시를 알린다고 해서 성공한 케이스는 없어요. 투자 대비 해서 실제 효과는 없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지금 우리 강감찬 축제를 하더라도 아까 얘기했지만 역사관이나 칼 한 자루 없고, 갑옷 하나 없는 이런 역사관을 만드는, 이거 가 보면 얼마나 졸작이에요 저게 레이저나 쏘고. 이런 상황에서 누가 와서 그거를 보겠어요, 사실. 그런데 이게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어떻게 보면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지금 서정주나 이런 부분 있잖아요. 서정주의 집 운영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건지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그리고 서정주가 진짜 친일파냐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얼마나 높게 평가할 거냐. 하나 정제가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보면 비용만 증가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서정주의 집은 저도 여기 와서 딱 1년째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장 안 풀리는 문제가 서정주이기는 한데 그 부분은 조금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접근도 잘 해야 될 것 같고. 또 우리 과 의견만 조율할 게 아니라 내가 보기에는 전문가 분들 의견, 여러 가지 조율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저거 같아요. 처음에 2010년 당시에 서정주의 집 처음 생길 때 매입을 할 때 7억원의 예산도 서울시에서 제공을 했고, 그다음에 또 10억원 이상 들어가는 리모델링을 할 때도 거의 8억원 정도는 시비로 했고 우리 돈은 2억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서울시 문화예산으로 지정이 됐고. 그러니까 절차가 계속 2010년도부터 예산 투입이 됐고 2013년도에 문화예술, 미래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1년 운영을 해 보니까 거기 3,000명 정도가 왔다 가요. 하루에 한 10명 정도 이상 왔다 가는데 이 부분이 역사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문학적으로 접근할 것인지 이게 상당히 애매, 반반이에요. 저희가 서울시에 2017년도에도 의뢰를 했었어요. 미래유산을 해지를 해 달라 그러면 그다음 승계에 들어갈 수가 있겠는데 서울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문학적인 가치를 버릴 수 없다고 해서 그걸 저희한테 답변이 오기를 그럴 수는 없다. 그렇다면 저희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올해도 저희가 운영위원회를 만들까도 했었는데 솔직한 얘기로 못했습니다. 이거를 운영위원회를 만들어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운영을 할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으로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 건지.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단시일 내에 접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한 번 이야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조금 쉽게 풀릴 문제는 아니고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서정주의 집 만큼.

장현수위원

서정주가 원래 고창 출신이잖아요. 그러면 전라북도 고창에서는 서정주를 어떻게 봐요, 요즘?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거기도 저희가 한 번 논의를 해 봤는데요 거기 같은 경우도 저희랑 똑같아요 상황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문학적인 가치를 중시를 하자는 분들이 있고 또 역사를 더 중시하자는 분들이 있고. 거기서도 서정주 관련해서 무슨 행사라든가 아니면 운영을 할 때 그런 반대가 많이 부딪히는데도 그러는데도 하고는 있더라고요. 그 대신에 소극적으로 하고 있죠. 거기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용역을 준다고 알고 있어요. 내년에 용역을 한 번 검토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장현수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서정주 시인을 보면 일제 때 찬양하는 글을 많이 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다음에 이승만 때도 마찬가지였고. 역사적인 흐름으로는 대개 보면 시인이 거의 단명을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장수한 사람이에요, 시인치고는. 그러다 보니까 모든 걸 거쳐서 오다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글을 무시를 못하는 거예요. 이 상황인데 이거를 단호하게 어떤 결정을 줘야 되는데 일부에서는 친일파니까 사실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 나오는 분도 있고, 그 제자들은 생각이 또 다르고. 그런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이거는 단호하게 뭔가 결정을 내려줘야 하는 부분이에요. 할 거냐, 안 할 거냐가. 그런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끌고서 나갈 수가 없잖아요, 이게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잖아요. 문화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지금 만들어 놓고 보니까 거리에 어떤 버스킹 하는 얘들 하나도 제대로 정립이 안 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연장 하나가 없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재단만 만들어 놓고서 그대로 같이 갈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이 8월 1일 출범을 하고 4개월 차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주 역할은 그거예요. 지역문화 예술단체를 육성하고 또 지역에 있는 작은 동아리지만, 아까 버스킹 같은 3~5인 되는 그런 동아리를 육성해서 지역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게 가장 큰 임무인데 이제 4개월이 됐고요 저희가 시에서도 그렇고 작년부터 해서 이게 생활문화동아리라고 해서 육성하는 게 있습니다. 3인 이상 되는 동아리가 있으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떤 행사를 주최를 하는데 3인 이상 어떤 행사를 만들어 낼 수는 없어요. 저희가 1년 반 동안 개발한 게 105개 생활문화동아리가 있다며 이번에 업무이관 돼서 넘어는 갔습니다. 그분들이 3개 단체에 하면 9명, 5개 단체에 열 몇 명 해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행사를 해요. 작은 버스킹 행사를 하는데 넘어갔는데요 그 부분이 잘 활용됐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단체입니다 단체. 저희가 여성합창단 하나밖에 없는데 그거 외에 지역에 보면 남현동에 문화예술 단체들이 많아요. 그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 업무계획에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개발해서 활용을 할지 그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 친구들이 공연할 수 있는 거리를 만들어 주고 무대를 만들어 주고 조성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 하나 할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역에서 연예봉사단이나 이런 친구들 얘기를 들어 보면 공연을 하라고 하면 맨날 도림천만 가라는 거야. 그럼 도림천만 가서 맨날 거기서만 떠든다는 거야. 그게 되겠어요? 공연장 하나 제대로 해서 낙성대는 여기서는 안 된다, 저기 가서도 안 된다 이러니 그러면 공연할 수 있는 조그마한 소공연장이라도 하나 만들어 줘 가면서 이루어져야 공연도 이루어지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 친구들도 갈 길을 못 잡고 좀 흐트러져 있고 또 지역에서 알려져 있는 지명이 있는 이런 분들도 문화재단이 있는지도 몰라요 이런 게. 홍보도 안 돼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이 친구들 다 규합하고 뭐하고 하려면 해야 될 일이 누가 하겠어요 이걸. 결국은 문화관광체육과에서 그걸 만들어서 해야 되는데 하다 보면 현재 규합은 하나도 안 되고 지금도 모르더라고요. 물어보면 그런 게 있는 것조차도 모르니 과장님 해야 될 일이 많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규합을 해서 제대로 문화재단을 만들 것인가를 신중하게 접근을 한 번 해보세요. 이걸 그냥 얼렁뚱땅해서 시간만 지나가고 이런 형태로 한다고 하면 이거 예산만 낭비한다니까. 낙성대에 강감찬텃밭 같은 거 있잖아요 도시농업 하고. 그런 데에 어떻게 보면 공연장 같은 거 할 수 있어요. 만들어서 제대로 그거 한 번 운영을 할 수 있게 하고. 실제 우리가 여기서 강감찬대로니 강감찬역을 만드니 해서 해설사는 얼마나 많이 있어요. 민주대로라고 해서 해설사를 내고. 근데 이 친구들 활용을 하나도 못해 먹는 거예요 지금. 내놓기만 하면 뭐 할 거예요. 누구 하나 해설사 찾는 사람도 없는데. 이 책임을 누가 질 거냐고. 결국은 과장님한테 간다니까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래서 저희도 가장 고민하는 게 내년도 사업 중에 올해 예산도 1억4,000만원 편성해 놨는데요 저희도 강감찬 투어길 만큼은 현재보다는 최소한 10배 이상 활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 보니까 서울대 안에 보면 고등학교 2, 3학년 학생들이 투어를 많이 와요 서울대 안에. 보통 1박 2일, 2박 3일 이렇게 와서 서울대 안에만 있다가 가긴 하는데 저희도 서울대하고 합의를 하고 있거든요. 관악구 주민 활성화시키는 것도 있지만 강감찬을 전국적으로 알려야 되는 게 있어서 협의는 하고 있는데 그 중에 1년에 2만 명 정도 오는 것 같더라고요 서울대 투어를. 거기에다 강감찬투어 코스를 하나 넣으려고 서울대하고 협의를 하고 있어요.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강감찬투어길 만큼은 내년에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해설사가 몇 명이나 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강감찬 같은 경우는 4명이 있고요, 민주투어길은 그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근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활성화 돼 있지는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이 친구들은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항상 상주하는 건 아니고요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움직이시는 겁니다.

장현수위원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내년에는 강감찬 투어길 네 분 중의 한 분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있습니다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보시면. 그 네 분 중에 한 분은 상주를 시킬 겁니다. 왜냐면 그 안에 교육장을 하나 만들 거거든요, 오실 때마다 교육 콘텐츠도 만들고 교육장을 만들면 누구 한 분은 거기서 상주를 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분 정도는 상주시킬 생각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수고스럽고 뭐 하고 그러지만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잘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준섭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두 가지만 의문점도 있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성대 종합체육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수영팀이 있어요. 작년, 재작년부터 동네 민원으로 인해서 저도 그 내용을 알게 됐는데 수영팀이 인원이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거기 보면 일반수영이 있고 무슨 체계적으로 훈련이 되는 수영이 있던데. 그것 보고 뭐라고 그러더라? 아쿠아수영, 이게 거기 지원자가 굉장히 많나 봐요. 자, 그러면 물론 거기 관리하는 시설관리공단 실무자들은 나름대로 의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어쨌든 지원자가 많아서 그분들이 수영 강습을, 제대로 지원자는 많은데 기존인원이 많기 때문에 신규로 지원하는 사람들은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러면 요즈음에 대통령도 그러지 않습니까? 공정하고 정의로움을 항상 대통령이 강조를 하시는데 굉장히 좋은 얘기라고 생각해요. 기존하는 분들은 5년, 6년씩 계속 그분들한테 지원 우선권을 줍니다, 지원하는 우선권. 그러면 새로 하고 싶은 분들은 병원에 갔는데 수영 같은 걸 해라, 이런 수영도 있고 하니 굉장히 좋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면 정작 우리 지역에 그런 시설도 많지도 않고 가서 하고 싶은데 지원을 해봤자 기존 있는 분들한테만 우선권을 계속 주니 6년, 7년 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제가 시설관리공단 직원한테 확인을 해봤어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주니 신규로 신청한 사람은 매년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잘못 된 거 아닙니까, 과장님?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잠깐 설명을 드리면, 저도 디테일하게까지는 몰랐는데요 문체부에서 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문체부에서 15만에 체육시설 하나다 해서 요새 계속 문체부에서 지원 내려오는 게 새로 짓는 거는 예산지원이 내려와요. 그게 아마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것 같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최소한 생활체육시설이 낙성대에 있는 그럴만한 생활체육시설이 4개에서 5개는 있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문체부 기준으로 따지면. 근데 아마 서울시내에 그 정도 기준을 충족하는 구는 거의 없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따지면 50%밖에 안 되는데, 50%밖에 안 된다는 거는 그만큼 이용자가 많다는 얘기겠죠. 아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현재 상태에서는 시설이 이만큼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아직 결정된 거는 아니지만 한 개 시설이 더 2026년에 추가 될 수도 있을 확률이 좀 있고요 그래도 모자랄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제가 시설관리공단이랑 이야기를 해서 100% 할 수는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치면 예를 들어 8 대 2든 9 대 1, 처음부터 할 수는 없을 테고 조금씩 늘려나가는 수준으로 협의를 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현명하게 잘 하시리라는 생각은 됩니다만 어쨌든 오래 몇 년씩 해가지고 그분들한테만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된 겁니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오준섭위원

5년, 어느 정도 기준을 둬서 오래 하신 분들은 조금 쉬시게 하고 새로 지원한 분들이 있으면 몇 명이든 그분들한테 우선권을 줘야 공평하다고 생각을 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검토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누구한테 얘기를 해도 그게 설득력이 있을 거예요. 제 얘기가 다 맞는 것은 아니고. 체계적으로 그런 프로그램의 일환일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한테 공정하게 기회를 제공을 해야 된다 그건 충분히 인식은 같이 하시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그 부분은 잘해 주시리라 믿고요. 또 하나는 업무추진실적 41쪽에 보면 인조잔디사업이 돼 있어요. 근데 본위원이 자료를 검색해보니까 몇 년 전에 전국적으로 인조잔디가 설치가 돼 있는 학교를 약 1,037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늘었을 수도 있고 이거 유해성 때문에 제거를 해서 줄었을 수도 있는데 거의 수치는 유지가 될 겁니다. 근데 1,037개를 조사했는데 941개에서 유해성이 검출이 됐어요. 과장님도 유해성 관련해서 들으셨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오준섭위원

근데 그 중에서 174개에서 허용치 기준을 굉장히 상회하는 그런 심각한 유해성이 검출됐다는 거예요. 보면 중금속, 납이나 카드뮴, 수은 육각크론 저는 이런 걸 모르겠는데 휘발성 유기화합물 해서 4종, 다환방향촉 탄화수소 8종 해서 유해성이 심각하게 검출이 된 건데 우리 구는 인조잔디가 몇 개나 설치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정확하지는 않은데 7개에서 8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은 정기검사를 해야 돼요. 저희는 크게 운영하는 게 수영장하고 잔디구장인데 수영장 같은 경우는 법적 의무사항이라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를 합니다. 근데 아직 체육센터 인조잔디구장은 그런 사항이 돼 있지 않은데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희는 검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년에는 꼭 확인해서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우리는 유해성을 검사를 안 해 보셨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잔디구장은 이거에 대해서 검사한 거는 한번 도 없었고 수영장 같은 경우는 계속 했었으니까 이 부분도 내년부터, 왜냐면 이건 학생들한테 상당히 중요한 문제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일괄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자료를 보면 학교가 다 적시 돼 있어요. 우리 관악구에서는 인헌중학교가 적시가 돼 있더라고. 다음에 검사하실 때 좀 더 집중해서 보시고요. 하나 시설하는데 금액이 어느 정도 드는지 아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인조잔디구장이 규모에 따라서 약간 다른데요 제가 그동안 했던 걸 조사를 해봤더니 4억원에서 6억원 사이 정도 됩니다. 규모에 따라서 4억원에서 6억원.

오준섭위원

이건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요 어쨌든 유해성이 좀 심각하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한 번 해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전 유종필 청장님께서 도서관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갖다 보니까 유종필 청장 임기 내에 도서관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께서는 도서관을 별로 이용도 안 하는 도서관들이 있다 그런 말씀도 하시고 조금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는데 구청에서 한 번 그걸 쭉 점검을 해보셨습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제가 와서 한 번 확인은 했 어요. 해봤는데 이번에 재단으로 넘어가는 도서관이 12개가 있고, 자치회관에 도서관이 3개가 있고 문고에서 하는 게 20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설 18개는 별도로 하고. 조사를 해봤는데 문고에서 하고 있는 건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되고 있고 자치회관 세 군데 하는 것도 나름 안에서 움직임은 잘 되고 있는데 이번에 재단에 남은 12개 중에서 보면 운영상에 어디는 굉장히 잘 되고 어디는 안 되는 데가 있기는 있는데 양쪽을 비교를 해놓고 보면 나눠서 보면 재단에 남은 12개 도서관 하고 문고에서 관리하는 23개 비교를 해보면 일부분 안 되는 데도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근데 전체적으로 도서 대출을 놓고 보면 12군데 같은 경우는 연 40만권, 문고 같은 경우 규모가 작지 않습니까, 소장하는 책도 적고. 그런 경우는 15만권에서 20만권 절반 정도예요. 12군데는 가장 좋은 위치에 있어서 잘 되긴 하는데 그 중에 시 도서관이나 몇 개 도서관이 운영상에 다른 데에 못 미치는 데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부분은 저희도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도서관 관리가 관리자가 상주하면서 관리하는 데가 있고 관리자가 없는 데도 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도서관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요 12개 도서관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나머지는 마을이니까. 시 도서관이라든가 낙성대 도서관 같은 경우는 사서가 31명이 있습니다. 31명이 다 배치를 할 수 없으니까 그런 데는 계약직들이 나가 있는 데가 좀 있죠.

길용환위원

관리자가 전혀 없는 데는 없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를 들면 직원이

길용환위원

없는 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데는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다 나가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상주는 안 하고 도서관만 지어 놓고 그냥 주민들이 와서는 보는 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런 데는 없어요. 한 명이라도 다 나가는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관악산 안에 있는 거는 어떻게 돼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숲속도서관은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서요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공원녹지과에서 하든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하든간에 구청에서 하는 건 맞잖아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걸 한번 전반적인 걸 점검을 해볼 수가 있나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까 말씀드린 35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점검을 할 수 있겠지만 공원녹지과 거는 공원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공원녹지과 하고 협조를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세요 저한테. 월별로도 좋고, 연도별로도 좋고 열람 실적이 얼마나 되고 거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부분, 언제부터 이 도서관이 생겼고 또 어디에서 관리를 하고 어느 부서에서 개인이 하든 어쨌든 간에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자료를 주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생활체육교실 있잖아요, 이게 1년에 몇 교실에 몇 명정도 하고 있어요? 생활체육하고 어르신생활체육하고 두 가지만 답변해 보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우리가 생활체육교실 같은 경우는 일반생활체육교실 40개 운영하고 있고요 어르신생활체육교실 12개를 운영하고 있어요. 운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는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2개합쳐서 정확한 인원수까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생활체육교실이 6, 7만 정도 어르신이 한 2, 3만 정도 이 정도 운영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도자가 여기 있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도자가 몇 분이나 근무를 하고 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인원수까지는 정확히 모르겠고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저런 식으로 관리하고 있죠. 우리가 40개지 않습니까? 한 분씩 정도는 있을 것 같고요

길용환위원

40개라는 건 무슨 얘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교실 운영교실 수가 40개입니다 어르신 거 빼고. 거기에는 지도자 수당이 30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한 분씩은 다계십니다.

길용환위원

근데 어르신들 생활체육교실 보면 지도자가 1회에 생활체육지도를 받는 사람들 수를 대충 보면 15명에서 20명 사이라고요. 어르신은 15명 정도, 생활체육은 20명 정도 되는데 이게 40개라고 하는 게 종목별로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40개 종목이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맷돌이 19개 정도, 일반생활체육이 9개, 국학기공 같은 게 8개, 자전거 3개 이렇게 해서 4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걸 지도자한테 한 달에 30만원씩?
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큰 예산은 아닌데 한번 하는데 15명 정도 한다. 이거는 우리가 어르신생활체육은 15명 정도 돼요 생활체육은 20명 조금 넘고. 그럼 이걸 운영을 한번 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지도를 받게끔 유도를 해서 간다면 지도자의 예산이 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산 절감이 좀 되겠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생활체육은 월 단위로 나가고 어르신 체육은 시간단위로 나가거든요. 보통 생활체육 같은 경우는 월 12회인가 15회 이상 운영을 하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그 정도 이상 운영하면 월 30만원 나가는 거고요 어르신 같은 경우는 시간단위로 나가기 때문에 시간단위 몇 번 했느냐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좋은데 내 얘기는 지도자가 한 번 생활체육교실 운영을 할 때 그 한 번에 좀 많은 숫자를 하면 예산이 좀 절감될 수 있다는 얘기야, 내 얘기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야 그렇게 해주면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그냥 신청하는 대로 받아서 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한 번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 보라는 얘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도 그 부분이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기는 한데 내년도에는 현재 생활체육을 설득, 합의를 하고 있어요 체육회하고. 그동안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조금 어느 정도 제재는 해야겠다는 생각을 저희가 해요. 예를 들어서 인원 문제도 있지만 또 민원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내년도 계획에는 여태까지 시도를 해 보지는 않았겠지만 아마 민원이 생기기는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민원이 그동안 너무 많이 생겨서 해결이 안 됐던 데. 왜냐하면 생활체육이 집 앞에서 하기 때문에 좀 문제가 많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계획을 세울 때, 아예 접수를 받을 때 그런 민원 해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체공원 부지를 찾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으로 내년부터는 하려고 저희가 구상은 하고 있는데 민원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 담당 부서에서 관심을 좀 가져주면 큰 예산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예산절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주십사는 부탁을 드릴게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리고 미성체육관을 보면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지금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동호인들이 지금 이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핀다 이런 휴게소라기보다 그런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밖을 나오면 그런 공간자체는 있는데 비가 온다든지 뭐할 때 위에 가림막이 없어가지고 그것을 이용을 못하는 입장이잖아요, 지금. 지난번에 제가 그걸 공단에도 얘기하고 그래서 사실 건축법상 딱 만들 수는 없지만 위에 천막만 치자해서 그걸 나는 제작까지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계속 몇 개월 이상 설치를 않더라고. 왜 그런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 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도 우리 항공 촬영을 하다 보면 무허가 단속 기준이 지붕이더라고요, 지붕.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도 가장 문제가 지붕이 되는데

길용환위원

그리니까 그거를 피해가기 위해서 고정으로 하지 말고 개폐식으로 하자 해서 개폐식으로 제작을 다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거기까지 파악을 못해서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확인해 보고 개폐식으로 하면 내가 볼 때는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제작을 해놨는데 빨리 설치를 해서 동호인들이 편하게 이용을 해야 되니까 확인을 한 번 해 보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알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도서관에 대해서 딱 한 마디만 할게요. 왜냐하면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하지만 지식교육은 도서관이나 학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서관에 한 명이라도 이용객이 있다고 그러면 그거는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책에서 나오는 건데 지금 아무리 책을 안 본다고 하더라도 사실 도서관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라는 애들한테는. 우리가 매달 어떻게 보면 독후감이나 이런 독서 경진대회를 가져야 된다고 나는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모르겠어요, 제 생각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과장님이 사실은 그런 거를 홍보를 더 많이 해야 된다고 봐요 자라는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는. 자, 보자고요. 지금 사회가 홀로가정이니 해가지고 매번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고 뭐하고 한다더라도 인성교육은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가정에서. 집안에서 배우는 거지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게 아닙니다. 지식은 책을 보고 학교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돼 있는 상황에서 사회에 나와 가지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지속적으로 한 사람이 이용하더라도 그건 분명히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보면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을 한 번 해보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가 조사를 한다는 거는 그 도서관을 없애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 중에서 활성화되지 않은 데가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찾아서 문제를 진단하고 그 진단된 문제에서 어떤 개선해야 될 방법을 찾아가겠다는 것이고. 그리고 저희가 도서관이 2022년도에 어차피 남태령 채석장 부지에 거기 한 7,000㎡ 정도의 관악구민체육센터가 7,000㎡ 이 정도 규모의 도서관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해서 저희 같은 경우도 어차피 그게 들어오게 되면 일반 지역 도서관은 그 인근에 있는 도서관은 좀 그럴 상황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찾고 개선안을 마련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장현수위원

사실은 우리 관악구에서 독서경진대회가 됐든 뭐가 됐든 활성화를 하려고 하면 저게 한 달에 몇 번씩 열어줘야 돼요. 학생들한테 지원도 좀 해줘야 되고. 그런데 굉장히 소홀한 거야, 지금. 도서관은 확대를 많이 해 놓은 상황에서 실제 권장 홍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 다른 데에다가 눈을 뜨다 보니까 이쪽 눈을 못 뜨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가지고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장현수 위원님께서는 내가 도서관에 대해서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장현수위원

그건 아닙니다.

길용환위원

제가 도서관을 폐지하라고 지금 질의한 게 아니었어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폐지하라고 자료를 한 번 검토해 보라고 한 게 아니었는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게 아니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위원입니다. 문고에 대해서 나왔으니까요. 여러 가지 도서관 운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 중요하죠. 주민센터 내에 작은 도서관이 있잖아요. 말하자면 관악구 문고지회에서 운영하는 각 동마다 문고지회 있죠. 저는 매번 그쪽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요. 우리가 도서를 출납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각 동 단위로 있는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실제로 우리 초등학생 아이들하고 부모들이요 대부분 작은 도서관을 많이 운영해요. 그런데 본위원이 매번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문고 회원들이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잖아요. 아까 답변하실 때는 각 도서관에 1명씩 계약직이 됐든 도서 저희가 됐든, 그분들은 월 월급을 주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작은 도서관은 문고 회원들이 시간을 쪼개서 돌아가면서 아이들에게 봉사를 하거든요. 봉사단체죠, 말하자면. 너무 턱없는, 지급하는 게 개선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고민해 보셨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뭐냐 하면 저희가 임의로 탁 올리기가 애매한 게 자원봉사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씀드렸죠. 자원봉사인데 나름대로 다른 데는 그 법에 근거에 의해서 월 수당 내지 지급하는 규정이 있어요. 그런데 딱히 우리는 그런 규정이 없는데 내부적으로 그런 것을 검토를 한 번 해 봐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을 좀 약간 격려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워크숍을 통해서 연 1회 말하자면 워크숍을 한 번씩 해줘요. 1회성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각 동에 직능단체가 많지만 너무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봉사하는 회원들이 계속 줄어들어요. 그런데 지금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서 하나에 아이들에게 장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데 동에서 우리 구의원들이 느낄 때는 작은도서관을 더 활성화를 시켜서 지역에 있는 초등학생뿐 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많이 오게끔 환경개선도 좀 신경 써야 되고, 거기에 자원봉사 사기진작도 우리가 한 번쯤은 이 시점에서 신경 써 줘야 된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리는 거예요. 일회성으로 맨날 워크숍을 통해서 그분들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잠깐 제가 말씀드리면, 워크숍 같은 경우는 저희도 오래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예산이 3,000만 원이다 보니까. 항상 12월 4일 이번에 또 제주도 가시더라고요, 44명이 가시는데. 1년에 딱 한 번 나갔었어요. 이거를 개선을 해 보자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이번에 쪼갰습니다. 4월에 통영에 22명이 갔고요 이번에는 44명이 가는데 그동안에 비해서 22명이, 올해에는 66명이 가는 거예요. 더 가는데 내년에 가면 운영을 해 나가겠지만 그 대신에 기준을 좀 둬야 될 것 같아요. 저도 팀장님하고 문고회장님이랑 상의를 하고 있는데 보통 보면 가시는 분이 또 가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문고회원이 10명이고, 어떤 데에는 20명일 수도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안을 두자. 내년부터 갈 때에는 인원수도 지금은 40명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 워크숍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년 예산도 3,000만원 잡혀 있더라고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기준을 두려고 저희도 해요.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작은도서관에서 봉사하는 문고 회원들의 사기진작이 있어야 그분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늘어나서 오는 거지 서로들 안 하려고 그래 힘들어서. 어떡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 자원까지도 없어지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그러니까 그게 참 저희도 애매한 상황, 힘든 상황 중에 하나인데 자원봉사센터 조례에 보면 1일 4시간 이상 8,000원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서 금액을 올리기 좀 애매해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동안 네 분 해서 4시간 정도 나갔던 것 같아요. 내년에는 그게 시간이 2시간 정도 늘었을 거예요 금액은 어쩔 수가 없지만. 또 근거가 되는 게 올해 어차피 20개 작은도서관이 전부 다 2시간 연장근무를 하지 않습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분들이 시간당 8,000원 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저녁시간 때라든지 오후에 아이들하고 같이 밀접한 관계를 하다 보니까 말하자면 아이들하고 친근감을 하게 되면 약간의 간식이라든지, 과자라든지 그 정도는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냐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자체적으로 한번 연구할 수 없어요? 법적으로 수당을 주거나 인건비를 주라는 뜻이 아니라 그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환경개선 내지 아이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부대비용은 지원해 줘야 되지 않냐. 지금 작은도서관이 20개잖아요. 20개에서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냐하면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조금씩 나가고 있기는 있는데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무튼 거기서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역에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래서 내가 문고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추가로 보충질의 한 거예요.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이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위원도 각 동별에 있는 작은도서관에 대한 야간까지 근무해 가면서 근무라기보다 자원봉사를 하면서 고생하는 데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신경 쓰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아이랑책이랑 도서관이 문화원에 하나 있고, 행운동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부분도 조금 넓은 도서관들을 이용해서 이런 도서관을 좀 더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주문을 드릴게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우리 손녀들을 데리고 문화원에 있는 도서관 아이랑책이랑 거기를 가봤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어린이집 다니고 어린 아이들이 거기 가서 책하고 같이 접하면서 놀이도 하고, 그냥 아이들끼리 놀고 엄마랑 뒹굴면서 그런 자연스러움 속에서 책을 볼 수 있는 것이 참 좋다는 걸 제가 몇 번을 느꼈거든요. 이런 공간들이 좀 더 생겨야 되겠다, 우리 구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도 많은 연구를 하시고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면서요.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36쪽에 보면 관내에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유지보수가 있어요. 우리 관내에는 전통사찰이 관음사하고 성주암하고 두 군데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한 군데에 더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어디에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자운암이라고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자운암이요? 그런데 왜 여기는 안 올라가 있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안 한 게 아니고요 거기는 우리가 작년에 구축을 했어요. 작년에서 올해 사이에 구축을 새로 했습니다 시비 1억 얼마 받아서요. 이 두 군데는 이미 기존에 했던 사항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방재시스템을 구축하면 2년 동안 무상으로 받아요. 거기 같은 경우는 아직 무상대상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간 거고요 두 군데만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전통사찰이 우리 관내에 세 군데가 있는 건가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이게 방재시스템이나 정기점검과 유지 보수나 지능형 통합관제시스템을 사찰에다 만들어 주신 거예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다 만들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래가지고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월 별로 하나요, 분기별로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현재 연간계약을 해서 계약업체에서 분기별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아, 연간 그 업체하고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는 전통사찰을 문화관광체육과에서 발굴해서 전통사찰로 지정을 하나요 아니면 본인 사찰에서 전통사찰로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아니요, 이게 세 군데인데요 시에서 아예 지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시에서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그래서 이 시스템 구축하는 게 보통 1억 4,000만원에서 1억6,000만원~7,000만원 들어가는데 시에서 2, 3년 단위로 25개 구가 있으니까 예산이 내려오면 그래서 작년에 세 군데 다 구축하는 것으로 다 해 놨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관내에 오래된 사찰들이 시에다가 신고를 해야 되네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저도 신고까지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이게 25개구를 조사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에서 찍어서 몇 군데씩 내려 보내는데 저희는 작년까지 해서 모든 게 구축이 됐고요. 아마 새로운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한 번 어떻게 신청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걸 한 번 알아보세요. 왜냐하면 본위원이 낙성대를 보면 참나선원이라는 사찰이 있는데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이 사찰을 다 저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본인들은 그 사찰이 총무계에 입적을 하면 자동으로 전통사찰이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사찰로 안 올라가요, 이게. 그래서 여기를 폐지하게 되는 그런 곤란한 입장에 놓여있는데 저는 우리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런 것들을 관내에 있는 사찰들을 관리해서 오래된 사찰은 전통사찰로 만들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거는 시에서 지정을 받아야 될 겁니다, 아마. 시에 신청을 해서 시 지정문화재거든요. 그래서 시에서 승인을 해줘야 합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그러면 사찰에서 시에다가 신고를 하는 건지, 시에서 이렇게 관내에 오래된 사찰을 전통사찰로 이렇게 하는 건지를 명확히 좀 알아서 본위원한테 내역을 좀 주세요.
승원

김승원문화관광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체육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2시0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생활복지과장 주영경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기존에 1급을 받으셨던 분의 민원사항을 말씀드릴게요. 두 분 하고 자녀가 네 분 계셔서 1급 받아서 월 280만원 정도 혜택을 보셨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분이 본인이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활로 판정이 떨어져서 자활을 하시라고 공단에서 아마 연락이 온 모양이야.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요? 본인은 자활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는데 공단에서는 자활을 하라고 하고. 이런 거는 과장님 어떻게 처리하시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국민기초수급제도가 2000년도에 생활보호대상자 제도가 생기면서 자활사업이 생겼어요. 근데 자활이라고 하면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자활을 하라고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만약에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진단서를 제출하면 돼요.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거나 그런 거에 대한 증빙서류가 있으면 저희가 자활을 부여하지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진단서를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면 과장님, 한 번 보시자고요. 시간적인 도우미를 이용해서 자녀를 보라고 하는 모양이야. 근데 보호자는 내 얘를 내가 봐야지 왜 남한테 맡기냐, 그렇게 못 하겠다. 나는 자활능력도 안 되고 내 얘는 내가 보고. 그럼 이거 강제로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아이 엄마신가요?

장현수위원

예, 아이 엄마예요. 그러면 강제로 자활을 하라고 그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아이를 볼 때는 자활을 하지 않습니다.

장현수위원

근데 자활판정이 떨어졌다는데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아이가 초등학생인가요 아니면 몇 살?

장현수위원

자녀가 4명이니까 초등학교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자활을 부여하는 거는 만6세 미만인 경우에 아동을 부양할 경우에만 대상이 되고요 초등학교 이상인 경우에는 자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만약에 이 친구가 도저히 자활을 안 하겠다라고 나왔을 때 몸이 안 좋아서, 내가 아프다고 해서 도저히 자활을 못 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 관련해서는 연락처 알려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하고요 제도가 내년에 완화가 많이 돼요. 그래서 시간제로 해서 오전, 오후 나눠서도 자활사업 참여할 수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상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이런 경우가 이것뿐만 아니었을 것 같은데. 종종 일어나죠 이거?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래서 진단서가 안 나오고 알콜중독인 경우에도 저희가 민원이 많은 이유가 저희가 볼 때는 알콜중독인데 본인은 안 가는 거예요. 병원을 안 가서 와서 소리 지르고 부시고 이러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저희가 업무처리를 할 때 어려운 점이 많은 게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 너무 많으니까 어려움이 큽니다.

장현수위원

그래서 저도 안타까운 게 가서 보면 이분들이 자활능력이 있다는 걸 공단에서 판정을 내려서 자활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실제 가서 생활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자활능력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보는 거하고 또 공단에서 자활을 하시오라고 통보를 해버리고 그러다보면 최저로 등급이 떨어져버리면 생활비도 안 되고. 이걸 어떻게 보면 가장 안타깝더라고 내가 보면.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가서 봤을 때 이런 처리를 사실은 과장님이 중간에 서서 정리를 잘해서 그런 분들이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감싸줄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기 바라겠습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런 케이스가 있을 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방문해서 최대한 도움을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탈북민 모자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과장님 너무 애쓰셨고요. 이런 사례가 우리 관악구에서는 처음이죠? 타 구에서도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그동안?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탈북민 관련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예, 탈북민 관련해서?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없었던 것 같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첫 사례입니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이번에 경험을 해보셨지만 이분의 장례절차 주체가 누구입니까? 통일부입니까 어디입니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무연고 처리 자체는 주거복지팀에 업무가 분장이 돼 있습니다. 무연고처리라고 하면 저희가 서울시에 장례업체를 위탁하고 있어요.
춘수

임춘수위원

장례절차의 주체가 누구냐고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장례절차의 주체는 관악구청 생활복지과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통일부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왜 탈북민 단체에서 자기들이 장례절차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거는 탈북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재단하고 통일부하고 탈북민 업무를 관장하는 데가 하나재단이거든요. 그래서 한성욱 모자가 탈북민으로 쭉 지위를 가지고 생활해 왔기 때문에 통일부하고 하나재단에서 관여를 했습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재단이나 통일부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 할게요 확인 차. 탈북민이 탈북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거기 지위를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일단은 5년 동안 하나재단하고 통일부에서 생활이나 상담도 하고 관리도 하는 게 5년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5년 이내는 하나재단이라든지 통일부에서 관리하는데 5년 이상이 되면 평범한 구민들하고 똑같이 하는 겁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평범한 국민으로 돌아가는 거죠. 직접 생활 상담을 한다든지 관리대상으로 범주에 넣어서 관리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탈북민이기 때문에 통일부하고 하나재단에서 완전 도외시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한성욱 모자는 5년이 지났습니다. 지났는데 탈북민의 지위는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해서 장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준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장례절차를 우리가 다 원활하게 했는데 며칠 전에 매스컴을 통해서 어느 탈북단체가 반대하는 시위를 했어요. 그 단체는 무슨 단체예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 단체는 비대위라고 하는데요 탈북단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니고 각 자기들이 만들어 가지고 탈북단체로 활동하는 단체들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좀 강렬하게 반대하고 한 단체가 비상대책위원회라고 하는 탈북단체 중에서 비대위라고 해서 자기들이 이번에 한성욱 모자와 관련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단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단체입니까?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거는 통일부에서 계속 그 단체를 비대위로서 인정을 해서
춘수

임춘수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자, 우리 관악구에서 그런 사건이벌어져서 구청 차원에서 진짜 성심성의껏 절차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섰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한 5개월 동안 장례절차가 미뤄졌잖아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게 통일부의 지원정책 있잖아요, 탈북민에 대한 지원정책 이런 근본적인 부분을 가지고 계속 장례하고 연관시켜서 그 정책을 반드시 시행해라 이런 측면에서 장례를 자꾸 보이콧 한 거죠. 보이콧 했는데 통일부하고 탈북 비대위 단체하고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통일부가 국가기관이고 그래서 우리는 통일부하고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만 이런 사례가 나면 또 계속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절차가 미뤄져요? 그럼 망자들한테도 예의가 아니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통일부에서 그런 탈북단체를 위한 지원정책을 잘 펴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을 것이고 자기들 요구대로 다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통일부에서도 그럴 수 있는 입장은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단체하고 하나재단이나 통일부하고 서로 협의의 간극을 좁히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계속 있었습니다. 장례부분은 저희들이 바로 해도 되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정치적인 뭐가 있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죠. 어떻게 사람 목숨 가지고 정치적으로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저희들은 빨리 장례를 하자 그랬는데 그런 문제 때문에 했는데 앞으로는 특이한 사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관악구에 탈북민 인원 관리를 하고 계세요? 지금 몇 분이나 계세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에서, 탈북민 관리업무는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 거기서
춘수

임춘수위원

이번에 장례절차에 대해서 자치행정과하고 해서 탈북민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우리가 한 300명 그 정도 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300여 분. 그러면 25개 구에서 우리가 많이 거주하고 계시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지금 한국에 3만 정도 있으시다고 들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3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3만 명이
춘수

임춘수위원

대한민국에 3만 명 중에 300분이 관악구에 거주하고 계시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런 걸로 아는데 정확한 거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자치행정과에서 이분들 관리를 하나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5년 이내의 탈북민들은 계속 관리도 하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거주지 보호 관련사항이라고 해서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하나센터가 성현동에 있잖아요. 거기하고 연계해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성현동에 동부하나센터가 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관리주체가 자치행정과가 됐든 뭐가 됐든 이런 일이 관악구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관리는 자치행정과에서 하지만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면 생활복지과 여러 과가 겹쳐져 있으니까 이런 정보는 같이 공유를 하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관악구는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려고 나서는데도 불구하고 관악구 이름이 계속 도니까 이미지가 많이 손상됐다. 이번에 다시는 일어나지 말 아야죠, 그렇죠? 그런 걸 잘 좀 하시고. 그다음에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확인 할게요 홍보 차원에서. 국민기초수급자 선정기준이라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국민기초수급자에 선정에 대해서 지역에서 의원들이 많이 질문을 받잖아요. 아는 범위 내에서 하는데 과장님이 간단명료하게 어떤 식으로 설명을 간단하게 해보세요. 이걸 우리가 답을 하게 되면 굉장히 길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전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최저생계비로 이루어졌었습니다. 근데 요즈음에는 중위소득이라는 용어를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명칭이 바뀌어가지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중위소득의 30%는 생계급여죠.
춘수

임춘수위원

중위 30% 너무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마시고 중위 30%가 소득 대비 얼마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게끔. 중위소득이라면 연 얼마라고 판단하고 계세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러면 좀 설명을 드릴게요. 중위소득이라고 하면 생소하실 텐데 총 가구 중의 소득수준으로 순위를 매겨요. 그러면 가운데 딱 하면 중위소득이거든요 소득이 있는 분 중에.
춘수

임춘수위원

어떤 식으로 딱 정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총 가구 중에 소득이 제일 적으신 분과 제일 많으신 분의 가운데가 중위소득이라고 하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대한민국의 가구소득을 정할 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상하위를 한 다음에 중간치를 보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중간을 딱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그러면 금액 대비 대략 얼마 정도 소득이 이 부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설명을 드리면 기준 중위소득이 4인인 경우에 460만원 정도예요.
춘수

임춘수위원

4인?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중위소득이.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460만원이면 그 소득의 30%는 생계급여, 그 소득의 40%는 의료급여, 43%는 주거급여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 460만원을 연간 말하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월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가구수입의 460만원이 중위 30%에 들어간다고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굉장히 범위가 넓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범위가 넓은데 중위가 400만원인데 거기서 30%인 얼마냐면 138만4,000원.
춘수

임춘수위원

연간으로 따지면 이게 얼마예요? 12곱하면. 5,000만원 돈이되는데 연.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춘수

임춘수위원

내가 이해를 못 하겠네. 연 5,000만원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기초수급자 중위소득에서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중위소득이라 하면 1인으로 설명 드릴게요 쉽게요. 그러면 중위소득 1인이 17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중위소득이 30%인 사람만 혜택을 받아요. 그럼 30%가 얼마냐? 51만2,000원 1인 가족인 경우에 51만원 정도.
춘수

임춘수위원

170만원의 30%니까 50얼마?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그게 기준인 거예요 기준. 생계급여 대상은 이 정도인 밑에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되는 거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이분들은 금융거래 동의하면 다 나오나요 해당 되는지 안 되는지?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행복이음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행복이음으로 조회를 해요. 그럼 소득재산, 금융까지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주민센터에서 이분들 받으면 금융 동의서를 받아서 하면 이 사람이 혜택이 있는지 없는지 다 나오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기간이 있죠.
춘수

임춘수위원

그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조사기간이 있어요. 금융 같은 거 저희한테 통보할 때 두 달에서 한 세 달, 두 달 이상 걸립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자, 난 공식적으로 생계급여라든지 의료 네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 국민기초수급자가 선정이 되면 네 군데로 쪼개서 받는 분이 있고 못 받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너무 포괄적이다 보니까 우리가 기준을 못 잡는 거야. 그래서 알기 쉽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하라는데 과장님도 지금 어렵게 얘기를 하시는데 기준표가 있으면 하나씩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설명하는 것도 굉장히 헷갈려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설명하기 되게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옛날에는 소득하고 재산 따로따로 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재산을 소득 환산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을 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기준표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옛날에는 소득보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집도 없고 크게 소득도 없는 사람들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많이 바뀌니까 어떻게 적용해서 이분 어떤 혜택을 받는 수급자인지를 전혀 우리가 파악을 못 하겠다고요. 그런 예시표가 있으면 그거 하나 자료를 주세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내가 하나 질의할게요. 자녀가 둘이 있었어요. 근데 아들은 어디 갔는지 소식이 없어. 딸네 집에 있었어요. 근데 딸이 선생이었어요. 근데 얘들이 다 자라고 하니까 할머니 하고 문제가 있어서 할머니가 집을 나왔어. 정말 오갈 데가 없는 거야 이거. 그럼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할 거야.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 따님이 선생님이에요?

장현수위원

예, 근데 이미 틈이 벌어져가지고 딸하고의 모녀 관계는 끝났어 이제.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요즈음에 생활복지과에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라는게 있어요. 그래서 가족이 해체 될 경우에는 저희가 심의를 올려서 적극적으로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할머니가 보호가 될 수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심의위원이고 뭐고 해서 찾동에 찾아 갔었다니까요. 근데 안 된다는 거야 소득이 높아서. 그리고 아들하고도 왕래가 없는데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왕래가 없다는 걸 서류를 저희가 받거든요.

장현수위원

왕래도 안 하고 돌보지도 않는데 할머니는 돌볼 사람이 없는데 그냥 자녀라는 명분으로 해서 소득이 있다고 해서 이걸 돌봐주지 않는다고 하면 이건 어떻게 해?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두 종류가 있어요. 가족이 해체가 돼서 그게 증빙이되면 할머니를 지방생활보장위원회로 올려서 책정을 해드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왕래를 해서 하는데 소득이 높을 경우에는 저희가 부양비를 징수해요. 할머니한테 생계비를 주고 부양비를 징수를 하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케이스가 어떤 건지 모르지만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알아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할머니를 적극적으로 도와주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찾동에서도 적극적으로 벌써 해줬을 거예요. 근데 찾아갈 때마다 보면 자녀 소득이 얼마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다 보니까 이 할머니가 갈 데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거야 지금. 왜냐면 찾동에서 복지사들이 있으면 이 할머니를 구제를 해주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이미 그거는 동떨어지고 자녀가 소득이 높고 조사를 해보니까 안 됩니다 이걸로만 명분을 세우다보니까. 근데 과장님 얘기하고 동떨어져 있는 얘기 란 말이에요 지금. 왜냐면 찾동이 그렇게 보지를 말아야 되는데 지금 과장님처럼 똑같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찾동에도. 근데 찾동에서는 자녀소득이 높으니까 안 됩니다라고 통보를 해버렸어.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갈 곳이 없는 거야, 이제. 얘기를 해 봐야 되지도 않고. 그러나 실제 자녀들한테 10원도 도움을 못 받아.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실제적으로 도움을 못 받으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케이스에 대해서는 저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이 찾동에 있는 복지사들 교육을 좀 한 번 시켜요. 이런 부분을 그냥 자녀소득이나 이런 것만 놓고서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명확하게 조사를 해서 그다음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주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저희가 11월에 권역별로 5개 동씩 해가지고요 궁금한 사항이나 신청할 때 애로사항이나, 표준안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권역별로 해가지고 교육을 1차 시켰거든요. 그런 케이스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주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노인 분들이 왔다갔다, 나중에 안 된다는 소리만 그것만 가지고서 안 된다는데요 이렇게만 얘기한다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그래도 희망을 갖게끔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냥 단호하게 잘라버리니까 자녀가 있어서 안 된다나 이렇게 그냥 해버리니까 오갈 데가 없으니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저희가 교육을 더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본위원이 복지정책과 질의한 내용하고 지금 비슷한 내용이에요. 같은 과끼리 좀 해가지고 제일 중요한 게 일선에서 동사무소 찾동에서 복지사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내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지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오준섭 위원인데요 저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우선 먼저 노숙인들, 누차 말씀드려 잘 알고 계시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노숙인쉼터가 지금 예전에는 2군데가 있다가 한 군데는 폐쇄가 됐어요, 일반노숙인들. 그리고 대한성공회에서 운영하는 노숙인쉼터가 있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런데 거기는 일반인들은 안 되고 부부형일 경우에만 입소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정원이 35명인데 현원은 지금 17명 입소가 되어 있고. 그런데 부부끼리만 입소해야 되는데 짝수로 나가는데 17명이면.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가족이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아, 가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길거리에 노숙을 하고 있는 분이 현재 파악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5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본위원도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해서 저희 지역에도 노숙인들이 있고 그래서 관심을 가지고 이분들 때로는 저도 먹을 것도 사주기도 하고 또 외면할 수가 없어요 지역에 있다 보면 매정한 사람 아니면. 그래서 먹을 것도 많이 사주기도 하고 했는데 그래서는 안 되죠. 그런데 또 안타깝고 해서 그러는데 그런데 이분들 외에 일반인들 노숙인 쉼터를 물론 관악구 여러 가지 시설이 열악하고 이분들을 수용을 할 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는 가는데 왜 오랫동안 그렇게 노숙인 쉼터 같은 것을 구에서 마련을 예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관심 밖이라서 그러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아니요, 구에서 마련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 관악구에 있는 쉼터 말고도 갈 곳이 많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서울역에 되게 큰 시설도 있고 한데 예전에는 불황이라고 해서 저희가 강제입소가 가능했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강제입소가 가능하지가 않아요.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입속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겨울이잖아요.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 게 지금 밤에 제일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순찰을 계속 강화하고 있고 매일 아리수, 여름에는 또 얼려가지고 물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라면, 빵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절대로 들어가지 않으시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가 참, 주변에 싸놓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정말 안타깝지만 예전처럼 불황이라고 해서 강제로 입소하거나 조치를 못하는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어려움이 큽니다. 입소시설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에요.

오준섭위원

그래서 전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이분들을 저는 자주 만나요. 그리고 대화도 많이 하고 굉장히 친하게도 지냅니다. 저도 도와주려고 안쓰럽고 하니까 이분들은 또 관심을 가져주는 것을 굉장히 고맙게 생각해요. 그런데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서울역이나 이런 시설이 노숙인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강제적이고 좀 뭐라 그럴까 강압적이고 일반 노숙인들이 적응하기가 굉장히 힘든 이런 시설로 인식이 되어 있고 기피현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관악구에도 일반 노숙인 시설이 없어졌지만, 그때 당시에 그런 시설이 있으니 거기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굉장히 반색을 해요. 아, 그러냐고 하면서 제가 이 얘기도 우리 과장님 이 과에 부임하시기 이전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도 그 시설이 폐쇄되고 이제 부부형만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 일반 노숙인들이 가지를 못하고 배회하고 지금 길거리에 5명이나 있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이분들이 특성이 뭐냐 하면 폐쇄되어 있는 곳에 규칙적인 생활을 싫어하세요. 아침에 몇 시에 먹고 점심을 먹고 이런 것을 하지 않고 자유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시설이 있다고, 아무리 좋은 시설이 있다고 해도 들어갔다가 또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정말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준섭위원

그게 맞는 말씀이죠. 그분들의 특성상 그런 생각을, 정신이 고착화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서울역 같은 시설로 가게 되면 강제 유배, 굉장히 싫어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역에 있는 데로 가라고 하니까 굉장히 관심을 갖더라는 얘기죠.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알콜 의존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제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어찌됐든 물론 그런 분들이 일반적이지 않고 하다 보니까 대화나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어쨌든 이분들이 그렇게 어려운 여건을 스스로 만든 것도 아니고. 또 그것이 즐거워서 즐기는 것 또한 아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도 물론 빠듯한 살림이지만 어찌됐든 방법을 강구를 해서 이분들이 수용을 하는 정책을 강구하셔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어려움이 큽니다.

오준섭위원

여건은 어렵지만 인식은 같이 하시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거 하나하고. 지금 자활 프로그램이 있어요. 기초수급자들 뿐만이 아니고 자활 프로그램이 많이 있고, 또 예산도 많이 투입이 되는데 자활이라는 게 어쨌든 근로의욕을 갖게 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키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인데 우리 수급자들도 예전에는 수급자들이 근로를 해가지고 소득이 생기면 수급자 박탈을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제도가 바뀌었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똑같습니다.

오준섭위원

인센티브를 좀 줘서 그것도 저희가 뭐 건의를 한 적 있는데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30% 자활소득공제를 하기 때문에요 일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을, 만약에 50만원을 번다 하면 50만원의 30% 공제하는 제도가 있어서 일자리 창출하려고 많은 제도가 바뀌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러면 소득이 일정부분 생겨도 많은 소득이 생기지 않는 한 자격을 박탈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오준섭위원

그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고요 우리도 그때 누차 많이 주장을 했잖아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맞아요.

오준섭위원

그래야 근로의욕을 갖게 되고. 알겠습니다. 그것이 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는가 해서.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과장님, 우리 관악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돼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1만1,643가구입니다.

장현수위원

1급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전체 수급자.

장현수위원

1급이 몇 명이에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1급은 따로 저희가 정리를 안 해놨는데. 지금 생계급여 수급자만 8,000가구 이상이고요 교육급여, 주거급여 합해서 1만1,643가구.1만5,483명입니다.

장현수위원

성현동에 한 1,000세대 정도 된다 그래서. 각 동에 한 1,000세대씩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전에는 성현동이 1등이었거든요.

장현수위원

실제 임대나 이런 데를 보면 본인 관리비를 못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연로한 노인분들이 많고 장애도...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성현동하고 은천동에 많습니다.

장현수위원

드림에 가보면 제가 여름에 가면 그분들이 나와 가지고 앉을 데가 없으니까 입구에서부터 쫙 앉아있어요. 여름에 올라가면 입구에서부터 쭉 있으니까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먹어도
광자

곽광자위원장

마이크를 사용하고 질의를 하십시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1종 수급자가 7,807명입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1만1,000 정도가 되면 수급자가 우리 관악구 50만으로 봤을 때 몇 %가 되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2% 정도?

길용환위원

2%밖에 안 돼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2%입니다.

길용환위원

내가 봤을 때 2%는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인구가 자꾸 줄어가잖아요. 수급자는 지금 매년 몇%나 더 늘어납니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현재 5% 정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매년?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런데 그게 매년은 아니고요 작년 2018년에 주거급여가 부양의무자가 폐지됐습니다. 그 바람에 이번에 많이 늘어나가지고 5%가 된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1만1,000이라는 것은 조건부나 차상위가 포함 안 된 거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1만1,000 가구라는 것은 차상위를 포함하지 않고.

길용환위원

아니, 1만5,000명이라는 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순수하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길용환위원

우리가 당연히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된 사람 발굴을 해야 되죠. 해야 되는데 이게 인구는 줄고 대상자는 늘고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감당이 될까 하는 염려도 되는 거죠. 그래서 구청에서 기초생활수급자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건지,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는 건지.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주거급여만 좀 많이 늘어났고요 생계급여는 약간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행복위임이라는 시스템이 있어서 금융자산이라든지 소득, 그다음에 재산 그리고 또 취업을 하는 경우에는 이런 전산망으로 다 자료가 와요. 그래서 13개 사업에 80종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가 옵니다. 그래서 수급자들을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처럼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런 것을 다 받아서 하기 때문에 관리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지금 물론 구청에서 상당히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주민들께서도 이런 얘기들을 해요. 아, 이 사람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대상자로 되어 있다 거기에 대한 불만스러운 말씀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제가 봐도 지금 집이 있으니까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집을 그냥 팔고 어쨌든 그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많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그럴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만약에 집을 팔아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3억원에 집을 팔았으면 그 3억원이 공시지가가 아니라 순수 3억원을 가지고 재산으로 하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더 손해이신 거예요. 그런데 주변에서 잘 사는데 왜 그러냐고 하시는 분들은 왜 있냐면 명의가, 명의가 본인 명의가 아닌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서 아, 이분은 잘 사는데 왜 그러냐고 그러는데 명의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런 부분도 좀 검토는 해 봐야 된다. 어쩔 수 없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제도를 바꾸든지 해서라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실질적으로 제가 복지업무를 오랫동안, 30여 년 동안 하면서 제가 느낀 점은 지금 통합관리팀에서 제일 힘들게 일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공시지가가 올라가 보니까 제외자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와서 막 소리 지르고, 부수고, 막 멱살 잡고 이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일을 한다는 것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어려운 점은 아는데 어쨌든 우리가 계속 기초생활수급자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그런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지금 자활근로 자료를 보면 연간 집행액이 72억원이 되고 참여율이 한 7,000명 정도 되거든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연 인원.

길용환위원

111쪽을 보니까. 그러면 1인당 따지면 1,000만원 꼴이 좀 넘어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 구분이 세 가지 나와 있는데 그 하나하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실래요 세 가지를?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에는 동 주민센터에서 옛날에 취로사업이라고 들어보셨잖아요 청소하시는 분들. 그런 분을 근로유지형이라고 하고 있고요 복지도우미는 동 주민센터하고 구청에서 보조활동을 하시는 분이에요, 복지도우미라고 해서. 아마 동에 복지도우미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서 주로 보조를 하고요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사업은 지역 자활센터가 저희가 두 군데가 있어요. 아시다시피 보라매동에 있고 또 문성터널 쪽에 하나 있잖아요. 거기에서 25개 사업단에서 322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사업단이 있어요.

길용환위원

자활은 일자리를 잡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수급자가 됐는데 만약에 그분이 30살이에요. 그런데 일을 안 하고 있으면 조건을 부여하는 거예요. 자활사업에 참여해야지만 생계비를 준다. 그러면 이분들이 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길용환위원

그러면 70억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 쓰여지는 거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분들 인건비를 주고 있고요. 어떤 것을 쓰냐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인건비하고 사업비가 필요하잖아요, 일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이 자전거 수리센터에서 수리를 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지급을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지금 자활을 하기 위해서 종사자들 인건비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지금 자활을 하고자 하는 분들 인건비를 주고 있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길용환위원

그러면 근로유지형 하고 복지도우미 관계는 그러면 그분들은 어차피 그 일을 다시 지금 하고 있는 사람들 대상으로 자활근로를 하고 있는 건가요? 현재 복지업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자활을?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자활수급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복지도우미로 일을 하잖아요. 그러면 복지도우미로 일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를 주고 있는 거예요.

길용환위원

복지도우미에 대한 인건비?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자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비용이 아닙니까, 이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게 자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조건을 부여하잖아요. 제가 만약에 수급자가 됐어요. 그러면 일을 갖다가 젊으니까, 65세 안 됐으니까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복지도우미가 일을 하면 일한 인건비를 줘야 되잖아요 제가 일을 하면. 그런데 인건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용환위원

그걸 자활로 봐야 돼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자활수급자.

길용환위원

그러면 근로유지형 하고 복지도우미는 결국 그분들이 일하는 인건비네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자활사업비는 인건비는 8, 그다음에 사업비는 2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겁니다. 자활지원센터의 사업비는 20%고, 여기에 80%는 인건비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찾아뵙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해 주실래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는 저희가 지역자활센터가 두 군데가 있는데 각자 사업단을 꾸리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전거 수리를 한다거나 택배를 한다거나 카드사 가면 사인해서 주잖아요. 카드를 가지고 주민을 만날 때 사인을 해가지고 하는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청소를 하거나, 그런 일에 대한 인건비인데 그게 지금 양쪽에 25개 사업단을 꾸리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것도 인건비네요, 어쨌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일을 하는 조건으로, 생계비를 주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지만 생계비 대신에 인건비를 주는 것입니다.

길용환위원

나는 자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내가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 자활센터에서 일을 배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구만. 그런 거야?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렇죠. 일을 배운다는 것은 처음에 인테이크 과정을 거쳐요. 처음에 한 3개월 정도는 인테이크 과정을 거쳐서 그것을 갖다가 교육을 받은 다음에 일자리마다 사업단에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교육만 받는 게 아니라.

길용환위원

교육은 한 번으로 끝납니까?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인테이크는 한 번으로 끝인데, 이분이 문제가 있거나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받습니다. 우울증에 걸려서 다시 또

길용환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냐면 자활을 받으면 일터에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을 하는 것은 조금 더 힘들고 하니까 그 일을 않고 또 다시 자활을 한다는 얘기를 들었거든. 어차피 자활을 하더라도 돈은 나온다는 거죠.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러니까 이분들이 자활을 하다가 또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잖아요. 그만두면 또 생계비가 중지 되거든요.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는 5년간 3번 받을 수가 있고, 이분들이 또 이렇게 받으면서 창업하시는 분도 있어요. 창업을 커피 전문점을 한다든지 이런 분도 있고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창업하고 그러면 바람직한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활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어차피 자활을 하는 사람이 어디 일을 잡았어요. 그런데 그 일 자체가 좀 싫으니까 다시 포기를 하고 자활센터에 와서 자활을 하는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길용환위원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건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참 어려운 게요, 일반 수급자 중에 대부분이 자활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근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고 만성질환자 또 알콜중독이 있는 분들이 젊지만, 진단서는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 자활지원센터가 없다면 솔직히 자살하시는 분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길용환위원

내 얘기는 자활센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고 사람이라는 게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꼼수를 부리는 사람이 있어요 한 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부분들은 구청에서 걸러줘야 된다는 거예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해 가세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정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정수위원

안녕하십니까? 박정수 위원입니다. 저도 여러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짧게 한 가지만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볼게요. 조건부수급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조건부수급자는 근로능력이 있으면 자활사업 참여를 조건으로 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는 수급자라고 알고 있는데 이 조건부수급자를 대상으로 지정할 때 그거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내려지는 건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점수표가 있고요 저희가 직업상담사가 있어요. 저희 과에 직업상담사가 있어서 이분에 대한 평가를 해서 취업정보센터로 갈 사람이 있고 자활지원센터로 갈 사람, 그다음에 동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소하는 거 그런 식으로 나눠져서 분리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박정수위원

그 부분이 근로능력평가라는 말씀이신가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박정수위원

그럼 이 평가에 대한 대상을 정할 거 아닙니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그 평가에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조건부수급자가 될 때는 처음에 복지정책과에서 통합관리팀에서 조사를 해요. 근로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해서 저희한테 와요.

박정수위원

그럼 그 조사는 담당 공무원들이 진행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계 기관에서. 궁금해서요.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복지정책과 통합관리팀에서 조사를 해서 이 분이 조건을 부여해야 된다고 하면 국민연금공단에 보내서 근로능력 판정을 저희가 다시 받아서 책정을 하는 것입니다.

박정수위원

아, 공단에서 판단해서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예, 근로능력 판정 기준표로 해서

박정수위원

제가 이 질의를 왜 드렸냐면 제가 받은 민원 중 한 분인데 요 나이는 젊으세요. 젊으신데 신장이 좀 문제가 있어서 신장 혈액투석을 진행하시더라고. 그런데 구청에서 판단하기에는 그 분이 근로능력이 있다고 판단을 하셔서 조건부수급자로 판정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분 입장에서는 갑자기 몸이 아파서 전혀 일할 능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이런 평가를 내릴 수 있느냐 그렇게 느끼셔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문제점이 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고요.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갑자기 조건부수급자가 됐는데 그분이 구청에서 어떤 통보를 못 받았대요. 전화도 받지 못 했는데 그러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이 됐다라고 답변을 받아서 이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분에 대해서 전화를 연계해서 도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봤을 때 근무능력 평가에 대해서 평가기준을 구에서 담당 공무원께서 평가가 잘못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영경

주영경생활복지과장

그거는 제가 공단에 정확하게 알아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박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생활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5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이영래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아까 내가 과장님이 아니시라고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요. 직원을 채용했으면 생활임금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국가에서 보장하는 걸 왜 구에서.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아니, 강한경제, 무슨구청장 뭐 막 하는데 어떻게 된 게 생활임금도 안 주고 강한경제를 구축할 수 있겠어요 이걸. 그거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기본적인 자기 생활임금도 안 돼. 그리고 예산편성도 하지 않았어. 이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다른 데 보조금을 안 주는 한이 있어도 그런 것만큼은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다시 한 번 확인하셔가지고 내가 볼 때 연간1,000만원 미만만 더 편성하면 돼요. 큰 돈도 아닌데 왜 그걸 지급을 안 하고. 그다음에 그 친구들이 시간 외에 근무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건 노동법에 해당하는 건데 왜 그걸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직원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을 다 지급을 받잖아요. 그럼 그 외의 직원들도 시간외근무를 한다면 당연히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산편성 철저히 한 번 보셔가지고 그걸 이번만큼은 다른 데서 빼서라도 집어넣으세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걸 충분히 이해를 하겠고요, 말씀하신 그 사항은 문화관광체육과 소관 사항이라서 내부적으로도 저희가 의사전달을 하겠고요. 저희 과에서 운영 중인 복지 일자리라든가 일반 근로형 일자리는 내년도 최저임금 반영해서 적절하게 인상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강한 경제를 외치는 구청장님이 있으면서도 생활임금도 안 되는 직원 월급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그건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파악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제가 볼 때는요 국장님, 다른 사업을 못하는 한이 있어도 임금만큼은 제대로 지급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 친구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이걸. 힘 없고 와서 기간제로 근무하는 그런 친구들을 한 번 생각을 해봐요. 그런 친구들을 좀 더 챙겨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고 또 국장님이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 편성 다시 한 번 점검을 해보세요.
제천

심제천복지문화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른 데도 아니고 장애인복지과인데 거기 예산이 작년과 계속해서 동일하게 돼 버리면 그분들 운영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예산 다룰 때 또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하는 걸로.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만 확인할게요. 낙성대 장애인복지관 총 운영비는 국비·시비 매칭해서 총 예산 지원해 줄 거 아니에요, 장애인복지관?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그 안에 있는 관악구 장애인단체연합회요, 그러면 25개구가 자체적으로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있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거기 기준에 맞춰서 동일하게 자치구비로 다 지원해 주잖아요 장애인연합회는. 그럼 25개 구의 평균치 운영비 지원은 거의 비슷한가요? 자, 우리 관악구 예를 들면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3,500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타 구도 그 정도 수준에서 지방자치에서 지원해 줍니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25개 구에서 연합회가 결성돼 있는 데가 16개 구고 안 돼 있는 데가 9개인데요 지원의 규모는 자치구별로 약간씩은 차등이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장애인연합회요, 장애인복지관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장애인연합회에 소속돼 있는 우리 인원이 몇 명이나 돼 있어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11개 단체에 4,500여 명.
춘수

임춘수위원

아니, 장애인연합회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11개 단체 4,500명.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거기에 인건비 주는 직원이 몇 분?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거기는 사무직원 연합회장님 하고 두 분이 근무하는 것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총 세분이예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연합회장님 인건비는 지급하지 않잖아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수당 정도, 활동비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임금차원은 아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매년 똑같은 금액 대비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런데 저희가 하는 것은
춘수

임춘수위원

그 인건비가 호봉제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 있어요? 무기직으로 돼 있어요 계약직으로 돼 있어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일반직인데요 임금이라는 명목보다는 활동비 수당 차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똑같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면 그분에 대한 처우개선이라든지 매년 그분들의 봉급인상률은 전체 공무원 연 3% 정도의 임금인상률이 발생하잖아요. 그럼 그분들은 그거 적용되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분들이 두 분이 계시는데 상근직이 아니고 가끔 용무가 있을 때 나오셔서 일을 보시는 직이기 때문 임금이라는 형식보다는 활동비 그런 개념으로 했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임시직이에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계약직도 아니고 일반직도 아니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이 예산에 관련해서 주무 과하고 협의한 내용은 없어요? 예산은 매년 똑같이 책정돼 있는데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3,500만원이요.
춘수

임춘수위원

뭐든지 운영을 하게 되면 증액되는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소소하게. 그런 부분에서 협의 안 되고 우리 지방자치에서는 연간 3,500만원 딱 못 박아서 매년 예산 지원만 하고 있냐고요? 내년도 예산 얼마냐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착각을 했는데 3,000만원이었는데 작년에 올해 3,500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20년도에?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2020년은 똑같이 3,500만원으로 하고 작년 2018년도에 3,000만원이었는데 19년에 3,500만원으로 올렸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여기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에 보면 2019년도에 3,000만원이 잡혀 있어요 예산이. 근데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면 3,500만원으로 잡혀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만 119쪽 자료가 3,500만원인데 3,000만원으로 오기 돼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자료에는 3,000만원으로 돼 있고 주요업무 추진실적에는 3,500만원이니까 한 500만원 정도 증액 된 줄 알고 질의를 하는 건데 매년 똑같은 예산을 지급하는 건지 아니면 500만원 대비가 있으니까 증액되고 있는지 여부를 물어보려고 했던 거거든요. 잘못 기재된 거예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예산 사정에 맞게 올리고 있습니다. 119쪽 자료는 3,500만원인데
춘수

임춘수위원

내년도에도 똑같이 3,500만원입니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내년도는 3500만원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근데 거기 연합회에서는 건의사항 같은 게 없었어요 예산에 관련해서?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그렇고요 운영비 내부 중에 이동봉사차량이 1,500만원을 해서 저희가 1,700만원으로 올렸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200만원?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원래는 2,000만원으로 올렸는데요 보조금 심의
춘수

임춘수위원

운전직은 누가 하고 있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두 분이 하시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임금이라는 표현보다는 활동비 수당으로 월 30만원 정도, 급량비 성격으로 30만원 정도를 드리고 있는데
춘수

임춘수위원

이게 2019년부터 운영했나요 봉사 차량?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장애인 이동봉사차량이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5년 됐다고요? 아닌데. 차 사준 지가 1, 2년밖에 안 됐는데. 그 전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했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차 사기 이전에도 운영을 해 왔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관악구 예산을 반영해서 차량을 구입해줬어요. 그때 인건비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질의를 하니까 자체적으로 그동안에 했던 분들이 할 거니까 인건비는 생각하지 마시고 차량만 구입해달라고 해서 구입해 준 거예요. 그렇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면 차량운영지원 1,500만원 구비가요 어떤 사용목적으로 씁니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말씀드린 대로 급량비 성격으로 한 분당 30만원씩 그래서 두 분 60만원 해서 12달 드리고 있고요.
춘수

임춘수위원

720만원.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기름값, 차량 수리비, 보험료 이런 용도로 쓰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결산은 누가 봐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결산은 저쪽에서 올리면 저희가 최종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 결산한 다음에 올리면 저희한테 올리면
춘수

임춘수위원

자체적으로 결산합니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춘수

임춘수위원

됐어요. 나는 타 구 사례를 봐서 우리가 나름대로 타 구에 비해서 관내 장애인 숫자가 많잖아요. 그만큼 돌보아야 될 장애인이 많기 때문에 타 구보다는 우리가 장애인단체연합회가 활동이 더 많다고 봐요. 타 구 사례에 비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인가 그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25개 구에서 16개 구가 돼 있다고 하니까 근데 그 16개 외에 안 돼 있는 데는 장애인연합회가 되지 않은 데는 자치구에서 어떤 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립운영센터 발달장애인센터 지원해 드리듯이 구성이 안 돼 있으니까 일반운영비는 지급을 안 하고 있고요. 말씀주신 김에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방금 해 주신 셔틀버스운행 지원비를 사실은 그분들이 급량비 성격으로 월 30만원을 받고 있으니까 내년에는 아예 안 한다고 하고 너무 약하니까
춘수

임춘수위원

그럼 어떻게 운영을 해요? 그러면 계약직이라도 한 명 붙여줘야 되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현실 보상을 하려고 2,000만원 정도 올렸는데 깎여서 1,700만원으로 됐거든요. 그런 데에 대한 일정부분 증액이 되면 그분들 활동하시는 데 동기부여가 되지 않을까
춘수

임춘수위원

이런 게 문제라고요. 우리는 급해서 요구사항에서 차량 구입만 해주면 알아서 하겠다 했는데 이게 가다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차량구입비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인건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차량만 사 주면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으로는 한 30만원 급량비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안 하신다고 한 거야. 그러면 또 차량 운영을 하게 되면 우리 구에서는 거기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차량이 있는 한 운행은 해야 되기 때문에.
춘수

임춘수위원

운영은 해야죠. 운영을 했던 차량 운영을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대해 내부적으로 논의한 바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거죠. 장애인 봉사 차량이 얼마만큼 많이 활동력이 있는지. 그런데 여기에 보면 중증장애인 신장투석이라든지 민원 처리에서, 업무를 하루에 돌아다니는 건 아닐 것 같아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하루에 오전, 오후로 나눠서요 아침에는 한 9시 20분에 출발해서 한 50분간 운행을 하고요 오후에는 또 2시에 출발해서 하루에 두 번
춘수

임춘수위원

그러니까 하루에 총 차량이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 차량이 하루 종일 운행하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전에 50분, 오후에 한 2시간.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이 착오가 있었는데요 지금 질의해 주신 내용은 아침, 예를 들어서 신장투석 환자가 어디 병원을 가야 되겠다 신청을 전화나 하시면 아침 새벽부터요 예를 들어서 6시나 7시부터라도 해서 오후 5시까지 하루 종일 아까 말씀
춘수

임춘수위원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운영을 하게끔 지원해 주는 게 맞아요 취지가. 이거 심도 있게 논의를 하시고. 만약에 급작스럽게 또 운행하시는 분들이 안 하신다고 그러면 올스톱 되면 또 민원의 소지가 있고. 하여튼 장애인단체연합회 운영 지원에 관해서는 협의한 사항이 없다고 보면 돼요? 옆에 계시는 담당이 말씀하세요. 요구사항이 뭐가 있었냐고요.
올해에는?
확실해요? 우리는 사이드에서는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자꾸 우리 보건복지 위원들한테 그런 제안이 들어오니까 확인 차 질의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여기까지만 질의할게요.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길용환위원

장애인 주차장 있잖아요, 그건 과장님 소관이 아니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단속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단속을 거기서 해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교통지도과 협조가 있는데요 부과는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교통지도 단속을 해서 저희과 통보를 해주시면 최종 부과는 저희가, 하여튼 총괄관리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가 장애인 주차장 구역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것은 법적으로 몇 %라는 게 나와 있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총 주차면수 10면 미만은 안 해도 되고요 10면 이상은 3%를 하게 돼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어느 장소든 똑같은 건가?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장애인 주차면의 특성상, 예를 들어서 경사도라든가 이런 게 없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또 이동

길용환위원

3%라는 것은 다 적용을 시키는 거야? 어디든, 어느 건물이든 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습니다. 면수, 면수가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일반 단독주택은 10면 미만이지 않습니까? 대개 집합건물이나 공동주택 이런 경우가 10면 이상을 설치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대다수가 해당이 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길용환위원

몇 면 이상이 3%라고 그랬지, 아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10면 이상입니다.

길용환위원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당연히 장애인 주차권을 확보해 주는 게 맞는데 이게 장애인 주차구역이 되어 있는 데는 텅텅 비어있는 데가 많아요 일반인들은 댈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백화점에 가보니까 1층이 장애인구역인데 거의 비워있더라고. 그래서 조금 유동성 있게 운영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조금은 들어서. 우리 구청도 보면 지하 2층으로 내려가면 2면이 되어 있잖아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지하 1층에 진입하자마자 오른쪽에 2면이 있죠.

길용환위원

거기도 보면 지금 2대가 다 대어져 있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그래서 면을 확보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장애인 아닌 사람이 대고 연락처만 확실히 해 놓고 연락을 하고 바로 빼주는 이런 운영은 좀 어려운 건지.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현행으로 어려운 것으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우리 구청도 보면 주차난이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장애인구역도 좀 대고 전화만 하면 몇 분 내로 와서 빼준다든지 이런 거 그러면 단속을 안 한다, 몇 분 내로 와서 빼 준다면. 그런 것은 전혀 어떤 검토할 대상이 안 되는가?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현행법상으로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래요. 그리고 지금 장애인 일자리사업을 많이 하셨는데 전일제는 하루 종일 하는 건가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길용환위원

여기는 그러면 급여는 얼마씩 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178만 원이고요 내년에 최저임금 이상 저희가 반영을 했습니다.

길용환위원

최저임금 이상입니까, 기준입니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최저임금으로요. 딱 맞게 저희가 예산, 생활임금까지는 못하고요.

길용환위원

시간제도 있던데.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시간제는 4시간.

길용환위원

그러니까 이분들 일자리가 기간제, 예를 들어서 1년이든 몇 개월 이렇게만 가는 건지 아니면 정년까지 가는 건지.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1년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1년으로?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1년 하면 끝나는 거야?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대신 퇴직금을 지급해서 예산서상에는 13개월 치를 반영을 했는데요 12개월은 임금이고 1개월 치는 퇴직금 개념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1년마다 다시 뽑고 다시 운영하고 이렇게 합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시 응시하면 확률은 어떻게 봐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조금씩 아무래도 계속은 할 수 있어요 규정상으로는요. 그런데 두 번까지 어느 정도 하는데 세 번 정도 까지는 좀 지속하기가 아무래도 다시 순환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점수가 있습니다. 몇 회 이상은 몇% 깎고 이렇게 돼서 해당이 되면 다 하실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한두 번까지는 통상 하시는데 세 번 이상, 네 번 이렇게까지는 좀 드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응시자가 몇 %, 예를 들어서 3명 뽑는다고 하면 몇 명 정도나 응시를 합니까? 응시자가 아주 많습니까?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작년도 같은 경우에 전일제가요 45명이고요 그다음에 시간제가 35명, 시간제가 11명 해서 46명을 했는데요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대기자가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전일제 같은 경우는 다섯 분 미만으로 대기자가 좀 신청을 했는데 안 되신 분.

길용환위원

전일제를 몇 명 뽑는데, 몇 명 응시했어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 전일제를 35명을 뽑는데 70명이 응모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자격이 안 되는 거, 적정 자격이 되시는 분은 5명 정도가 하시고자 하는데 안 되신 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길용환위원

그러면 경쟁률이 세다고는 못 보겠네. 거의 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많게 봐서 2 대 1이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자격기준을 다시 들어가면 실질적인 경쟁자는 2 대 1도 안 되고요.

길용환위원

얼마 안 되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특히나 시간제 같은 경우에는 원하시는 분은 다 해드린다고 보면서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기가 전일제보다 없어가지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명인데 내년에는 9명으로 줄였습니다. 두 분 줄인 것을 전일제로 바꿨습니다 전일제가 좀 인기가 있어가지고요.

길용환위원

지금 관악구청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오는데 관악구청도 정식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오지 않고 구청에서 뽑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각 부서별로.

길용환위원

많이 있잖아요. 내가 지금 자료요청을 해 놓은 상태인데 지금 장애인들이 몇 %나 될 것 같아요 지금 근무하는 사람들이? 잘 파악이 되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 일하시는 분이요? 우리 청내에요?

길용환위원

예.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죄송하지만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자료요청 한 지 며칠 됐는데 아직 안 오는데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려고 요청을 했는데. 지금 내가 부서를 딱 얘기를 하면 곤란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녹지과 같은 데 장애인들이 근무는 어렵잖아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죠, 아무래도 외부활동 위주니까.

길용환위원

그렇지만 장애인들이 충분히 그럴 만한 데가 있어요. 있잖아요? 중증장애인들도 할 만한 데가 있다고요. 그런 데는 좀 장애인들 위주로 가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노력해 보셨나요, 과장님이?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장애인일자리가 아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18년에는 78명을 저희가 운영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93명, 그다음에 내년에는 99명 이렇게 적극적으로 - 시하고 - 왜냐하면 우리 단독으로는 하는 일이 아니고 시하고 매칭이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이런 일자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추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우리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해서 한 두세 분 매월 하시고 또 거기도 안 되는 것은 또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일자리 알선센터가 있습니다. 명칭이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거기를 또 저희가 알선을 해 드려가지고 근로를 하고자 하는 분은 가능한 찾아서 어느 정도 많이 소화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길용환위원

희망자들한테는 거의 다 일자리를 주고 있나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안 되면 저희 관악구 자체에서 운영하는 99명에 해당이 안 되면 우리 일자리를 전문으로 하는 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서를 통해서 또 매월 장애인분들을 취업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요건이 또 안 되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곳과 연계를 해서 하여튼 최대한 찾아드리려고 하고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일자리를 희망하는 장애인들한테 거의 일자리를 알선해 주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서울시 같은 곳에 알선을 해 드리면 거기서 기준에 못 맞춰가지고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가 적극적인 마음으로 좀 처리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러면 거의 다 되는 것 같은데 느낌상으로. 안 되는 게 몇%나 안 된다고 봐야 돼요? 희망자에 비해서 일자리가 안 되는 분들.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명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93명이고 내년에는 99명 예정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일제 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형식상으로는 2 대 1 경쟁률이지만 자격기준 이런 것을 따지고 가면 실질적으로는 1.5대 미만이거든요. 그분들이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일자리사업과에서 일자리플러스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알선해서 또 취업이 되도록 알선을 해 드리고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를 통해서 해 드리는데

길용환위원

어찌됐든 소화가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용환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예.

길용환위원

그러면 자격이 안 되는 것은 장애인 급수는 똑같은데 생활정도가 좀 좋아서 안 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영래

이영래장애인복지과장

업체에서 요구하는 활동 정도라든가, 장애 정도를 업체에서는 이만큼 요구를 하는데 그 분은 더 못하는 거죠. 그렇게 활동 상태라든가 업체에서 요구하는 수준에 맞지 않는 경우 그런 걸 대부분 이유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길용환위원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길용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재석위원 7명)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9분 감사중지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