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천시의회 발언
김종욱 의원 발언
갑균
이갑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0분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대표발의하신 이영기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기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영기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보조금 지원조건 중 공급관의 길이 100m당 사용 신청자 수는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의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발생 기준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현행 공급 규정에 부합하도록 지원 조건을 수정하고 국제 정세 변화에 따른 연료비 상승 요인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동 지역, 읍 지역 세대의 도시가스 공급관 공사 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관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을 제고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5조에서 지원 대상의 조건 중 공급관 100m당 사용 신청자의 수를 46세대 미만에서 42세대 이하로 조정하고, 제6조에서 도시가스 공급 공사 시 시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관내 도시가스 보급률 제고를 위하여 현행 최대 200만 원 한도를 지원하는 보조금의 상한선을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더 많은 마을들이 도시가스 공급 규정에 포함되어 지원의 폭이 확대될 것이며, 도시가스 난방을 통해 영천에서의 생활이 더욱 편리해지고 지원 금액의 상향을 통해 경제적 형편으로 인하여 접근하지 못했던 시민들께서도 도시가스 난방을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전문위원
본 개정 조례안은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 규정의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 납부 대상 기준에 맞도록 개정하고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과 인입분담금이 발생하는 단독주택 등의 보조금 지원 대상자 중 공급관의 길이 100m당 사용신청자 수를 46세대 미만에서 42세대 이하로 하향 조정하고 한 세대당 1회에 한하여 지원 금액을 최대 2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나 타 시군 지원 한도액 대비 보조금 지원 금액의 적정 여부 검토와 도비지원사업의 수요가 부담 금액과 형평성을 기하기 위해 “다만 보조금은 수요가 부담 시설분담금을 초과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을 삽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일자리노사과장님, 집행부의 의견 말씀해 주십시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일자리노사과장 양석수입니다. 저희들도 요즘 저희들이 시내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91%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영세하신 단독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고령이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200만 원 지원 한도이고 자기 자부담이 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이것 상향 조정해 주시고 그래 해 주시면 저희들은 보급하는 데 굉장히 시민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긍정적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저희들은 상당히 도시가스 보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 검토 내용과 또 집행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보조금 지원 한도 상한을 규정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책상 위에 기이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서 질의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도시가스가 그러면 우리 영천에서 동 지역만 국한해서 봤을 때 91% 정도 이렇게 지금 보급되어 있는 모양이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동지역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면 저희들이 한 54% 정도 그렇게 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그래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러면 우리 영천시 전체?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전체 하면 저희들이 한 54% 정도 되고.
갑균
이갑균위원장
면 단위는 도시가스가 거의 없을 것이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그래서 면 단위에 전체적으로 그렇지만 시와 가까운 고경이라든가 금호라든가 이런 쪽은 저희들이 공급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시내 권에 가까운 면에?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김선태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김선태위원
조건부 찬성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조건부…
김선태위원
안 제6조 조건부 찬성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김종욱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수요가 부담, 수요가 부담은…
갑균
이갑균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잠깐만요. 김선태 위원 먼저 하고 난 뒤에…
김종욱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갑균
이갑균위원장
아, 같은 얘기예요?
김종욱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갑균
이갑균위원장
‘수요자 부담’ 하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수요가 부담’이라고 뭐, ‘집 가(家)’자라고 이렇게 이해를…
김종욱위원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갑균
이갑균위원장
어법상 이렇게 붙이게 돼 있잖아요.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우리 과장님 설명하실 것 있습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 도시가스 보급하는 형태가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저희들 도시가스 보급하는 형태가 도비를 보조를 받아서 시비하고 도시가스 업체하고 해서 MOU 해서 하는 사업이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조례에 지원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이 있다 보니까 MOU 사업하는 분담금하고 도시가스 보조금 조례 분담금이 좀 차이가 날 수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단서조항을 붙인 이유는 그 분담금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단서조항을 넣어놓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그러면 MOU 했을 때 시설자 분담금은 어떻게 돼요? 수요자 분담금?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러니까 MOU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왜 이런 조항이 있는가 하면 조례에 분담금 할 때는 인입선하고 자부담의 80%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80%. 그러면 인입선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한 7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로 그렇게 들어가는데 보조금으로 하는 자부담 비율이 이제 구간이 짧은 구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좀 작게 나올 수 있거든요, 자기가 부담하는 게. 그런데 저희들이 80%로 해 주다 보니까 보조금 조례, 우리가 MOU에 의해서 하는 것은 인입분담금이 저희들이 포함이 안 됩니다. 안 되는데 보조금 조례에는 인입분담금이 포함됩니다. 그래서 80%인데, MOU 해서 하는 사업은 예를 들어서 300만 원 자부담을 내는데 보조금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인입분담금으로 해서 저희들이 80% 주는데 400만 원으로, 올리는 게 400만 원 되고 지금까지 200만 원을 주고 자부담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짧은 구역일 때는 그게 많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 비율이 우리가 전체 인입선하고 자부담, 집안 내에, 이 안에 설치비용을 80%를 주는데 그러니까 200만 원, 지금 이제 400만 원으로 올라가면 400만 원에서 80%를 주다 보니까 그게 짧은 지역은 혜택을 많이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MOU 사업보다는 자기들이 더 많은 혜택을 보니까 그것을 단순하게 달아놓은 겁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를 그림으로 좀 설명드리면 좋은데 이걸, 말이 좀 어려운 말인데 보조금 조례하고 우리 MOU로 하는 사업, 2개 같은 사업을 보급하다 보니까 MOU 사업에서는 예를 들어서 한 100만 원 들 것을 여기 보조금 사업에서는 80% 주면 한 80만 원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대비해서 가격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넣어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 좀 말이 어렵습니다. 이것 표현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상우
박상우전문위원
위원님들 책상 위에 놓인 설명자료 유인물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김선태위원
의견서를 보고 있는데 이렇게 의견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MOU 사업하고 조례하고 이걸 구분을 지어가지고 이 설명 속에, 주요내용 속에 들어와 있어 줘야 돼. 안 그래요, 과장님? 일반 우리 김용문 위원님 같은 경우 MOU 사업해서 도시가스 넣는 내용을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죠?
김용문위원
그것 몰랐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의원님들한테 이것 자료 제출하고 의견서를 낼 때는 MOU 사업에 있어가지고 도시가스 공급하는 방법, 그다음에 조례상으로 해서 도시가스 공급하는 이걸 표를 만들어 가지고 쉽게 이해하게끔 줘야 돼. 특히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잘 모르는데 총무위원회 위원 같은 경우는 진짜 더더욱 모를 수도 있어. 이 간담회 자료 같은 경우도 내가 발의자 속에 명단이 있어서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못 했다고. 그래 집행부에서 이 의견서라든지 전문위원들도 문제인 게 뭐냐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자료를 충분하게 해 줘야 발의하신 의원이 설명하기도 쉽고 또 심사하는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쉬운 거야. 안 그래요. 과장님? 그리고 또 뭐냐 하면 하나 더 또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게 우리 동 지역은 그나마 우리가 가스공급률이 상당히, 몇 % 정도 됩니까, 우리 동 지역은?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지금 현재 91%요.
김선태위원
91% 되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선태위원
우리 인근에 경산시라든지 경주시 같은 경우는 벌써 면 단위까지 와 있어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보급률이 타 시군보다 조금 낮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이제 뭐냐 하면 이런 설명을 집행부 부서장이 설명할 적에 어떻게 해 줘야 앞으로 우리가 종합공급망에서, 서라벌도시가스에서 어떻게 해가지고 동 지역은 지금 현재 9십몇%인데 이제 읍·면·동 지역은 이런 이런 식으로 앞으로 자료를 내 줘야 돼. 굉장히 자료 내는데 불성실해요, 이것. 안 그래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의원 개개인이 발의하는 조례가 물론 집행부의 도움을 받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이 굉장히 심도 있게 논의해서 조례안을 올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의원들이 보장을 통해서 안 그러면 타 시·도 것 조례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에 맞나 안 맞나 검토를 해서 올리는 조례가 있다니까, 조례 이것 발휘하는 형태가. 그래 뭐냐 하면 이것을 설명하는 의원이나 받아들이고 심사하는 의원들이나 또 산업건설 말고 총무 분과 위원들은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의원이 끝날 때까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 전문위원도 이런 부분을, 의원이 지적하기 전에 이런 부분을 MOU 사업했을 때는 어떻게 공급이 되고 조례상에서는 어떻게 공급이 되고 이런 조례안 발의서가 내려오면 집행부에서 우리 동 지역은 진짜 94%입니다. 또 나머지 읍·면·동은 어떤 식으로 이것 자료를 충분히 받아야 돼요. 전문위원들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내가 이것. 의원이 이것 도시가스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면 조례 발의하는 이 내용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망이라든지 어느 만큼 들어갔다든지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같이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과장님?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것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이 간담회 때 다시 한번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래 지금 현재 의원이 지적하면 “간담회 때 한다.”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의원이 발의하는 것이나 집행부에서 조례안을 상정할 적에 이런 부분을 상세하게 의원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 줘야 돼요, 우리 영천시 전체 현황을.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우리 실정이 어디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느 만큼 예산이 더 수반돼야 될 것이며 읍·면·동 지역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가 이런 것도 같이 자료를 의원 읽어보라고 미리 주면 되잖아.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인근에 경산시나 경주시 같은 경우는 면 단위까지 다 와 있어요. 그래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하고 싶은 것이 조례 내용에서 좀 벗어나지만 읍·면·동 지역, 특히 오지 지역에 집단적으로 탱크 보급하는 것 있잖아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소형으로 LPG 보급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렇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 수요를 좀 더 많이 내 줘야 돼, 자료를 같이. 그래야 발의하는 의원도 그것 충분하게 그걸 자료를 받아가지고 공부를 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고 또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자료를 좀 내놔라 하면 좀 불성실하다 그럴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 지금 현재 우리 동료 위원인 이영기 위원이 준비를 많이 하고 또 나도 발의자로서 이름이 있는데 간담회 때도 어찌하는가 싶어서 계속 지켜봤어요. 앞으로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자료를 충분하게 내가지고, 과장님.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선태위원
우리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 현황 앞으로 종합계획을, 앞으로 동 지역까지 어떻게 하겠다 하는 것 이것도 같이 발의한 의원한테 줘야 된다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앞으로 챙기겠습니다.
김선태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이 조례가 그럼 46세대 미만에서 42세대 이하로 이렇게 조정하고 200에서 400만 원 지원한다고 돼 있는데 큰 차이가 있습니까? 46세대하고 42세대하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것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례에 지금 46세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42세대 이상이 되면 분담금이 없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렇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없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시민들이 그렇게 느낄 것 같아가지고 저희들이 그걸 맞춰놨습니다. 옛날에 조례를 제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지금 42세대 이상 되면 분담금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낮춰서 수치를, 그러니까 계산 수치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46세대로 하나 42세대로 하나 차이는 없습니다. 없는데 시민들이 피부로 느끼기에, 그래서 저희들이 낮췄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기한위원
예를 들어서 42세대라고 하면 아파트 같으면 몇백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것 자동으로 다 들어오는데 42세대는 그 마을에 봤을 때 46세대에서 이제 또 42세대 이하일 수도 있으니까 그걸 일부러 더 좀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결론은?
이영기의원
우리 경상북도 도시가스 공급 조례에 보면 42세로 나와 있는데, 이것 있는가 모르겠다. 지금 시설분담금 표에 보면 세대별 수요가 시설분담금표에 보면 42세대까지 분담금이 없어요. 그러면 43세대 넘어가게 되면 수요가 부담이 없기 때문에 굳이 도에 있는 도시가스 공급 조례하고 맞추기 위해서 한 부분도 있다고 보면 됩니다.
권기한위원
아, 도에도 지금 ‘42세대 이하’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이영기의원
예, 도에도…
권기한위원
아, 그것 맞춘다고 이렇게 해 놓았습니까?
이영기의원
예, 그렇습니다.
권기한위원
그것 하나 그러면 이거는 질의 한번 해 볼게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43세대부터는 수요가 부담이 없는데 그러면 10세대가 있으면, 여기에 지금 표가 있는데 그러면 10세대라고 그러면 이게 뭡니까? 분담금이 107만 3,800원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까? 그 말씀입니까?
이영기의원
예, 그렇죠.
권기한위원
만약에 공급을 받으려면?
이영기의원
예.
권기한위원
10세대가 공급을 받으려면 한 집당 이렇게 내야 된단 말입니까? 한 집당입니까?
이영기의원
수요가 시설분담금이죠, 이건 공사비가 아니고. 그러니까 분담해야 되는 분담금. 실제 도시가스를 공급하게 되면 우리 서라벌도시가스나 가스사업자들 입장에서는 집이 많아지면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낮아지겠죠, 그렇죠?
권기한위원
예.
이영기의원
그러니까 집이 적어지면 수요가 부담이 높아지는 그런 기준으로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 보니까.
권기한위원
아니, 과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제일 뒤쪽에 있잖아요, 이 자료 있는데?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권기한위원
이 자료에 여기 표에 보면 세대 수 1세대부터 해가지고 42세대까지 표 있잖아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게 분담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기한위원
결국은 그러면 10세대라면…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107만 원을 내야 됩니다.
권기한위원
1세대당 107만 3,000원을 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 말씀이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예를 들어 복합건물이면 어떻게 합니까? 복합건물에 10세대가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맨 같습니다. 한 세대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10세대가 있고 복합 10세대면 20세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똑같습니다.
권기한위원
아니요. 그 말씀이 아니고 한 건물에, 우리 1세대, 2세대 우리 이것은 주택인 경우고 복합건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입니다. 복합건물에 거기 도시가스 선이 10개가 있지 않습니까, 집이 각각 다 다르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면 결국은 한 건물인데도 그러면 10세대 같으면 1,073만 원을 내야 되는 겁니까, 10세대 같으면? 그걸 여쭤보고 싶은 겁니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이거는 단독주택에 10세대라고 그래 보시면 됩니다, 주택용으로.
권기한위원
아니…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건 저도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러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 규정이 세분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영기의원
도시가스 공급 우선순위가 지금 주택입니다, 주택. 상가 지역은 아직 우리 전체 도시가스 보급률에 포함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주택을 먼저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상가 지역 아닙니까, 그렇죠? 그 건물 같으면? 상가 지역은 아직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상가 지역에 넣으려고 하는 상가들은 이제 이 보조금을 안 받고 본인들이 직접 넣는 형태로 지금 되고 있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상가도 넣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권기한위원
그렇죠. 상가는 오히려 주택보다도 더 많이 쓰죠.
이영기의원
그리고 이 규정을 안 받고 넣은 상가도 많이 있어요. 그래 이제 우선은 주택이 우선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상가 같은 경우는 보조금 지원 혜택이 없는 그런 상태지요,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지금 저희들이 보조금 주는 것은 주택입니다. 단독주택용이고 상가는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권기한위원
그런데 보조금은 안 받더라도 아까 세대 수가 자기 자부담하는 부분이 아까와 똑같은 이야기지만 107만 3,000원이라는 말입니다, 1세대에 그렇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런데 그게 복합상가였을 경우에는 그 속에, 그렇죠? 열 집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제가 그걸 여쭤본 겁니다. 그러면 열 집 같으면 1,073만 원을 내야 하는 건지? 그것도 어떻게 보면 한 집 아닙니까, 한 집. 그렇죠? 이제 회선은 어차피 한 라인만 따면 되는 거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래서 그걸 여쭤본 겁니다.
이영기의원
그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도시가스 회사에서 아마 견적을 뽑을 겁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권기한위원
예, 뭐 똑같은 질문입니다마는 어차피 한 선 아닙니까, 한 선. 그렇죠? 맞죠, 그렇죠?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제 1세대든 10세대든 도시가스 선은 하나만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1,073만 원을 내지 않고 100만 원만 내도 된다는 그 뜻인지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것은 따로 보고 한번…
권기한위원
예, 맞습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종욱위원
지금 양석수 과장님한테, 우리 도시가스가 이것 개정하는 요지가 당초 46세대로 되어 있는 것을, 46세대 미만을 42세대 이하로 조정한다. 그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아까 이 표를 보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46세대 이상은 똑같기 때문에…
김종욱위원
43세대 이상은 이제 저게 없으니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없으니까 그걸 낮춘 겁니다.
김종욱위원
분담금이 없으니까 그래 하는 건 맞는데, 이제 쟁점은 우리가 자부담을, 그래 보조금을 최대 200만 원을 주던 것을 400만 원까지 준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쟁점은 그것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400만 원을 주는, 2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주는 어떤 기준, 그냥 아까 제안설명에는 국제정세 변화 이런 게 있는데, 나는 이거는 너무 좀…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것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평균치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 한 가구에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저희들이 한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을 줬을 경우에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것 빼고 한 350에서 400 정도 들어갑니다,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김종욱위원
자부담이?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지금 난방비 같은 경우에는, 단독주택에 난방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비용을 부담하고 도시가스를 넣고 싶은데 그런 비용이, 자부담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저희들이 관은 지나가는데 신청을 안 하시는 분들이 꽤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목적이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도 200만 원을 주더라도 자기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굉장히 더 됩니다. 훨씬 더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저희들이 한 400으로 200만 원을 올려주면 그래도 자기들 부담이 있는, 부담률을 좀 낮춰주고 싶은 게 저희들이, 그래서 공급망을 해 주면 공급률이 높아지고 되는데 한 7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그 부담이 좀 더해서 안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높여주시면 그분들도 좀 수월하게 넣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쟁점이 큽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우리가 도시가스 관로가 지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를 시설한다고 관로 매설을 해서 그거를 하는데 보통 한 몇 % 정도가 신청 안 합니까? 한 몇 % 정도?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것은 지역마다 좀 다르고 한데,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이제 마당이 좀 크고 이런 분들은 자부담 비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보면 우리가 지금 동 지역은 한 91점몇 % 되는데 거기에 한 5, 6% 이상이 신청을 안 합니다, 자부담이 높아가지고.
김종욱위원
자부담 비율 때문에?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그분들이 또 영세한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더 그렇습니다. 정말 영세한 분들이 기름보일러를 때니까 이렇게 더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참작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이거를 우리 시골에 가면 뭐고, 2020년도에 화북 오동이라든지 어떤 그런 동네에…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소형 LPG 해 가지고…
김종욱위원
그래 LPG 보급사업 해가지고 하는 것 있잖아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욱위원
그거 할 적에 그거는 선정을 어떻게 하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저희들은 그거를 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연초에 희망지를 해서 주민들의 참여율이 제일 높은 데를 우선순위를 줍니다. 주민들이 50가구에 50세대가 다 한다 그러면 100%니까 그 지역을 우선적으로 드리는 것이고, 뭐 신청률이 한 50% 밑으로 떨어지면 저희들이 못 해드리고 있거든요.
김종욱위원
그래 거기에 할 적에 보통 이제 집에 돌아오는 자부담이 어느 정도 돼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 돈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김종욱위원
200만 원?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왜 그런가 하면 기름보일러도 가스보일러로 바꾸고 이런 비용이 있어가지고 한 2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면 이것도 400만 원을 지원해 줬을 적에도 자부담이 한 150에서 200 정도 나온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그 정도 보셔야 됩니다.
김종욱위원
현재는 2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마는데?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김종욱위원
그래 뭐 어찌됐든 나는 이 도시가스 이거는 혜택 순으로, 동지역, 또 읍 지역, 이런 또 도시가 형성돼 있는 데로 하는데 그래 이 도시가스가 어떤 뭐라 하나, 생활의 질 향상에는 나는 크나큰 도움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생각을 하는데, 그래 이제 이런 것을 함으로 인해서 그러면 시골도, 반대급부로 시골에도 그것 따라야 되는데 촌놈이라고 내 등한시 해 버리고…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시골에도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시가 부담해야 될 공사비가 워낙 많이 들어서 시내 지역부터 먼저, 밀집 지역부터 먼저 하고 하는데 나중에 궁극적으로는 전 세대에 다 보급해야 된다고 봅니다.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게 그래 참 이것은 설명을 좀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우리 시 여기 도시가스 보조금 지원 조례로 지원하는 것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MOU 한 것하고 그게 다르다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겁니다. 똑같은 영천시에서 하는 사업에서 뭐든지 간에 주민한테 대부분 일반주택 같으면 좀 그래도 영세 농가 아닙니까? 참, 영세가구 아닙니까, 그렇죠? 지원이 저는 평등, 동등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를 어떻게 하든지 간에 가스회사하고 MOU 체결하는 것하고 이것하고는 맞춰야 된다. 그게 이 조례로 하면 더 적다든지 MOU로 하면 더 적다든지 그래 되면 이제 또 그 수요자 입장에서는 돈 적은 쪽으로 갈려고 하거든. “우리 그러면 MOU 사업으로 하겠다. 우리는 지원 보조금 그런 사업으로 하겠다.” 이래 되니까 저게 있다손 치더라도 이거를 규정에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이거는 MOU로 하나 이거 하나 어떤 방법의 문제지 돈은, 자부담 돈은, 보조금은 더 가든 어떻게 되든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들어가는 수요가의 돈은 저는 같아야 된다고 봅니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래서 단서조항을 넣는 이유가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종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한번, 아까 다음 간담회 때 한번 보고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례로 우리 MOU 해가지고 했던 가구하고 우리 기존 조례에, 그러니까 200만 원 상한 줬을 적에 했던 것하고 자부담 했던 내역을 나는 한번 봤으면 좋겠어.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그것도 나중에 해가지고 샘플로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그러니까. 이게 자부담은 같아야 됩니다. 나라도 당장 10만 원 자부담이 더 든다고 하면 하겠어요? 안 하지.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런데 자부담 비용이 집 구조에 따라가지고 천차만별로 차이가 나가지고…
김종욱위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길이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욱위원
우리 신녕 치산에도 수도가 들어왔어요, 수도가. 수도가 들어왔는데 그 원관 지나가는 데서 우리 집에 따 넣는데 골목이 조금 긴 사람은 돌을 다 넣데?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것도 관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종욱위원
나도 130만 원 내라고 해서 돈을 냈는데…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도시가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관 길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김종욱위원
물론 그거는 있겠지만, 그래 그거는 있겠지만 우리가 그래 자부담 비용을 놓고 봤을 적에 그래 이유는 충분히 계산하면 나올 것 아니야?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그렇겠습니다.
김종욱위원
물론 관 길이에 다르지만 이쪽 세대는 우리 보조금 지원해 가는, 보조금으로 하는 데는 자부담이 얼마고 MOU 하는 데는 얼마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것 평균치해가지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종욱위원
그래 하면 그거는 어찌됐든 간에 운영이 묘니까 그거는 맞춰주는 게 맞습니다.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과장님 이 혜택 보는 가구 수가 몇 가구 정도 우리 시에서 지금 발생할 수 있어요?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그런데 이렇게 되면 개개인의 신청에 따라가지고 좀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은 지금 추가적으로 하면 한 60가구 정도로 이렇게 더 늘어나지 않을까 그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전체 91%에서, 다는 어차피…
석수
양석수일자리노사과장
연차적으로 그렇게 늘어나고 저희들 MOU 해서 또 올해 저희들이 한 240가구 넣는 걸로 돼 있거든요. 돼 있고, 그렇게 하면 차츰차츰 해서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시내 지역은 저희들이 100% 넣을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쳤으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원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2.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과수한방과장 이남융입니다. 보고드릴 조례안은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입니다.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지역 주민의 먹거리 보장과 먹거리의 지속 가능성 제고를 위해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먹거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1에서 4조에서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하였으며, 5에서 6조에는 먹거리 보장을 위하여 5년마다 시민의 먹거리 보장, 지역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영천시 먹거리 종합계획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와 13조에는 영천시의회 의원, 생산자단체 대표, 소비자단체 대표, 지역 먹거리 분야별 전문가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영천시먹거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함을 규정하였습니다. 제정안에 대하여 2023년 2월 14일부터 3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과수한방과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은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우
박상우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23조의2와 3에 의거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역 먹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 먹거리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재정지원, 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바른 먹거리 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그럼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선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선태위원
과장님,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쭉 한번 훑어봤습니다, 계속. 이것 제안 이유는 자료 주신 대로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조례안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점, 그죠? 이 조례안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차이점, 그다음에 이 조례안을 통해서 만약에 공모사업을 할 것 같으면 어떤 식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이 조례안은 정부에서 추진한 푸드플랜의 일환입니다. 일환으로 저희들이 연구용역을 통해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특히,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푸드플랜에 관련된 조례안이 기본입니다. 이 기본이 먼저 이루어진 이후에 저희들이 공공급식에 관한 조례라든지 로컬푸드에 관한 조례라든지 식생활 교육에 관한 조례라든지 연관된 조례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기본 조례안이 먼저 만들어져야 다음 단계의 조례안들을 조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먼저 해야 될 조례안이고요. 저희들이 영천시 푸드플랜 용역에 의해서 저희들이 푸드플랜 패키지 지원사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했으며, 올해 선정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라든지 아니면 먹거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먹거리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이 먼저 선행돼야 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꼭 패키지 사업을 위해서는 해야 될 조례안이라고 봅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지금 현재까지 없었잖아요?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예.
김선태위원
맞죠? 지금 현재 그러면 타 로컬이라든지 급식 조례안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영천시에는 아동급식 조례안하고 학교급식에 관한 조례안이 있습니다. 반면에 먹거리 보장에 관한 조례라든지 공공급식이라든지 로컬푸드라든지 식생활 교육에 관한 조례는 아직 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선태위원
없죠?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다만,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먹거리 보장이라든지 공공급식, 로컬푸드, 식생활 교육에 대한 조례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좀 늦은 이유는 사실 이 정부의 제안을 타 시·도에서는 좀 빠르게 캐치해서 전라도라든지 다른 쪽에서는 빨리 추진했습니다마는 경상북도에서는 이 사업을 좀 미온적으로 대처하다 보니 경상북도 조례안이 늦었습니다. 조례안이 작년에, 경상북도는 지금 4개 조례가 작년에 제정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상북도가 제정이 늦다 보니까 관련된 시군에서도 조례가 늦어진 게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나름 빠르게 한다고 했던 게 경상북도가 하자마자 그다음에 저희들이 바로 추진했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우리 시 집행부의 가장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특히 농업기술 분야에? 농업기술센터 내의 문제점이 뭔지 아십니까, 과장님?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
김선태위원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통과돼야 로컬이라든지 그다음에 급식 조례라든지 공공급식에 대한 조례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럼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그렇게 못 따라가요. 그럼 과장님이 하신 대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영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가장 선제적으로 정리를 해 줘야 돼. 맞죠?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예.
김선태위원
또 기타, 여타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농림식품부의 공모사업도 할 수 있지요? 맞죠?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예,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제까지 2018년도부터 8대 의회 때 로컬푸드 조례안을 올렸어요. 올려서 해놔 놓으니까, 왜 그러면 그 당시에는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말도 안 나왔느냐고?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맞습니다. 지금 그때 당시에는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없었지만 그때는 로컬푸드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있었습니다. 있었습니다만 지금 정부에서 그걸 다 통합하는 과정에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함으로써 다른 조례안들이 쉽게, 연계해서 쉽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설명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럼 집행부에서는 뭐 했느냐고? 8대 의회에 2018년도부터 2022년도 6월 30일까지는 뭐 했느냐고요? 한번 묻고 싶어요, 진짜. 8대 의회 때 의원들이 전남 완주까지도 갔다 왔어요, 로컬푸드 때문에. 그리고 청도도 갔다 왔어요. 또 더 관심 있는 의원들은 인근 포항, 그죠? 그다음에 전라도 함창 이런 데까지 다 갔다 왔어요. 집행부에서 어떤 조례안이 안 올라오면, 기술센터가 문제점이 뭐냐? 조례안을 의원들이 발의하면 이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이걸 빌미삼아서 안 된다는 식으로 돼.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 봤을 때, 경북이나 전남을 비교해 봤을 때 농업기술센터 내에 조례안 통과나 안 그러면 공모사업을 봤을 때 선제적으로 절대 대응을 옳게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내가 8대 의회를 거치면서. 다른 시군에, 경상북도에서 그 조례안이 통과되어가지고 공모사업이 있으면 그거를 어떤 하나의 타깃으로, 상주시 같은 경우 거울을 삼아서 그다음에 영천시에서 두 번째 대응을 하는 거야. 그걸 고치라고 8대 의회 내내 했어. 심지어 의원이 발의한 로컬푸드 이 조례안도 뭐냐, 아직은 좀 영천시가 안 맞다. 경기도라든지 전라남도 같은 경우 이 조례안 통과된 것을 한번 보라고. 농업기술센터 내에서 어떤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이 그래 설명하시면 안 돼요, 시장님하고는. 우리 영천시는 영천시 수준에 맞게끔 조례를 만들어서 정리하면 돼요. 예? 특히 기술센터 내에서 스마트농업, 그다음에 중앙 공모사업을 보면 항상 후발주자예요. 그러면 조례안이 없어가지고 후발주자가 되느냐? 인식의 차이예요. 시장님의 어떤 인식, 부서장의 인식에 따라 다른 거예요. 스마트농업을 영천시에 우리가 한다고 해가지고 영천시 농업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겠습니까? 선제적으로 하지 못하면 힘들어요. 농가가 먼저 앞서 가고 집행부가 뒤따라가는 꼴이 항상 돼. 8대 의회 4년을 거치면서 그걸 뼈저리게 느꼈어요. 그러면 국비는 국비대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가지고 의성이나 상주처럼 받아내지 못하고 의성의 반쪽, 상주의 반쪽. 겉만, 무늬만 나타낸다. 그런 부분을 과수원예과장으로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위원님, 저희들이 위원님이 발의하셨던, 그때 제가 담당 부서 업무는 하지 않았지만 발의하셨던 그때 로컬푸드 조례안은 그 조례안이 잘못돼서, 시기상조라서 안 되는 게 아니고 내용상 조금의, 저희들이 준비가 덜 된 사항 때문에 그게 유보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누가 준비가 안 됐어요? 내가 그 조례를 아직도 들고 있어요.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그 조례안에 보면 뒤에 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검사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들이 저희들이, 저희들 늦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19년도에 푸드플랜을 준비하기 위해서 푸드플랜 준비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고 ’20년도에 저희들이 국비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되고 ’21년도에 지금 푸드플랜 착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끝남으로 해서 올해부터 지금 먹거리 기본 조례안부터 시작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지 앞으로 사업을 추진, 패키지 사업으로 사업을 추진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시군보다 늦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늦지는 않고 저희들이, 지금 상주나 군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상주나 군위보다 조금 늦은 것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항상 농업은 경상북도에서 항상 제일, 말씀하신 스마트농업도 사실은 스마트농업을 하고 있는 시군이 몇 개 안 됩니다, 전국에.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현재 스마트도 그렇죠? 우리 구암 지역, 그다음에 북안 지역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게 실질적으로 온실 내지 이런 농가에서 봤을 때 대응이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아까 8대 의회에서 푸드플랜 계획을 로컬푸드에 어쨌든 문제점이 있다고 그러면 의견서를 내줘야지요, 의견서를. 맞죠? 의견서를 내 줘야 돼요. 어느 조항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이래 돼야 돼. 의원이 발의했든 집행부에서 발의했든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그에 대한 의견서를 정확하게 내줘야 돼. 그에 대한, 조금 전에 말한 과장님 말씀을 책임질 수 있습니까?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사실 제가 그때 당시에 담당 부서장이 아니어서 저도 전달받은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김선태위원
지금 우리 집행부의 가장 문제점이 뭐냐? 부서장의 이동, 그렇죠? 부서장의 이동, 부서장의 어떤 사업의 책임성 그걸 도덕성을 물을 수가 없어요, 의회에서. 지금 현재 먹거리 기본 조례안 이 조례를 맡아서 하는 부처가, 연구부서가 어딥니까, 이게?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지역농업네트워크에서…
김선태위원
예?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지역농업네트워크에서 용역을 수행했습니다.
김선태위원
이것은 어디에 있는 업체입니까? 서울입니까, 경기입니까?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서울에 있고 각 지자체 지역별로 지부가 있습니다. 저희들 경북지부에서…
김선태위원
그러면 이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거의 다 이 지역농업네트워크에 의뢰하는 것 맞죠?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100%는 아닙니다마는 대다수가 그렇게…
김선태위원
대다수가 여기에 의뢰하죠?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선태위원
우리 중앙정부의 문제점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 기본 조례안을 의뢰하지 않고는 어느 업체가, 어느 연구소가 하느냐에 따라 조항이 전체가 서류가 달라질 수 있다. 실제로 이 사람들이 영천 실정을 그만큼 많이 아느냐 그것도 문제점이에요. 중앙에서도 문제예요. 이 조례안을 전체적으로 지자체가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만들어서 중앙 공모사업을 하려고 하면 지역농업네트워크 여기에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런 맹점이 있잖아요? 그것 인정 못 합니까? 우리 영천시에서 우리 지역농업네트워크에 하겠다. 안 그러면 경산시에 하겠다. 대구시에 뭐 하겠다고 하면 이게 인정이 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담당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계장님 일어서가지고 마이크 들고 말씀해 주세요.
김선태위원
푸드플랜 용역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이것?
9,000만 원에 했죠?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이것도 지금 이 용역도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을 만드는 용역이 아닙니다. 여기에 보시면 영천 농업 먹거리에 대한 기본조사부터 시작해서 대안, 그리고 먹거리 정책에 대한 용역이 다 제안되어 있습니다. 제안 되어 있고 그 뒤에 일부에, 제일 끝에, 이걸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중의 하나가 그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첨언을 해 놓았습니다, 보충자료에. 그리고 이 먹거리보장 기본조례안은 경상북도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저희들 표준안을, 그 사람들이 이걸 하라고 해서 제언을 받았지만 저희들인 표준안을 기본으로 이 조례안을 만들었습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예.
김선태위원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경상북도 표준안을 보고 만들죠, 그죠?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예.
김선태위원
일반 다른 조례도 그렇지 않습니까?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맞습니다.
김선태위원
그렇죠?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예.
김선태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집행부에서 하시는 것을 보면 엇박자가 굉장히 많이 난다는 거죠, 엇박자가. 하물며 읍·면·동에 내려가면 경주시하고 영천시하고 보조금 지원 자체가 달라요, 품목마다. 지금 현재 푸드플랜 용역이 그만큼 중요하다 그러면 선제적으로 2018년도부터는 문재인 정부 아닙니까? 그러면 농림식품부하고 관할 기관이 내가 기술센터 소장님한테 항상 그랬어요. 거의 다 전라남도나 전라북도에 다 있어요. 그것 제발 같이 좀 갔다 와서 이것 정리 좀 해야 된다고. 2018년도부터 내가 주장한 거예요. 하다하다 안 되니까 로컬푸드 내려놓으니까 과장님 하시는 말씀이 로컬푸드도 경상북도, 안 그러면 전국의 표준안을 보고 의원들이 조례안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 잘못된 지점이 있으면 의견서를 내면 돼요. 우리 집행부는 뭐냐? 의원이 어떤 조례안을 내게 되면 기본 이 조례안이 안 되고는 안 되는 것 같이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한다니까. 특히 상임위원회에 와서도 과장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 집행부의 그러면 부서장들은 9,000만 원 주어서 용역을 하고 지금 아까 담당께서, 김창목 담당께서 하는 말이 이 기본 조례안 만드는 것은 사실은 우리 쉽게 만들 수 있잖아, 표준안 보고. 우리 의원들이 발의하는 것도 어떤 표준안을 보고 정리하는 것이지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주로 공통된 부분, 우리 시에서도 접근하기 쉽고 집행하기 쉽고, 그렇죠? 계획 수립에 용이한 이런 부분만 넣잖아요. 안 그래요? 조례안에 보면, 또 과장님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가 쓰레기입니까, 폐기물입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음식을 먹고 남은 찌꺼기가 쓰레기입니까, 폐기물입니까?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김선태위원
과장님 그래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음식물을 먹고 남은 쓰레기는 폐기물 관리 규정에 준해서 처리가 돼야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래 보면 뭐냐, 뒤에 4쪽에 보면 제6조 음식물 쓰레기 발생 처리 및 재활용에 관한 조사, 이거는 음식물 폐기물 관리 규정에 따라가지고 이거 할 적에 조사 같은 경우가 과연 뭐냐 우리 시 같은 경우에 자원순환과에서 해요, 이 처리 규정을. 이 조례 만들 적에 만약에 자원순환과에 이런 부분을 협의를 한번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김창목 계장님, 이 조례를 만들 적에?
아니, 어떤 것? 기본 조례안을 만들 적에 용역을 줬다고요?
김창목 담당님.
푸드플랜 용역 계획을 기본계획 수립해가지고 중간보고회라든지 최종보고회 때 자원순환과의 직원이 배석을 했습니까?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저희들 행정협의회를 자원순환과 뿐 만 아니고 30여 개, 교육청까지 다 참석하셔가지고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행정협의회를 개최했습니다.
김선태위원
했죠?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그렇습니다, 예.
김선태위원
그래 했으면 과장님이 “음식물은 쓰레기가 아니고 폐기물이라고 나는 그래 알고 있다.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 그렇게 답변해야지요. 과장님이 부서장 아닙니까?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20명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제9조?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예.
김선태위원
이래 보면 제일 첫 번째 영천시에서 추천한 의원, 생산자단체, 보건복지, 그다음에 경상북도, 교육지원청, 지역 먹거리 분야 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죠?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예.
김선태위원
생산에서 유통에서 소비, 그다음에 폐기물까지 유통과정이 전부 다 아니니까? 생산에서. 푸드플랜이?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예.
김선태위원
지금 이것 위원회 20명 구성할 적에 잘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잘해야 된다고. 시장장님한테 부서장님이 이것 조례 통과되거든 관계 법령이라든지 그다음에 중앙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시장님한테 정확하게 설명하십시오. 설명을 하고 시장님이 그래 인지를 하고 생각이 있어야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영천시에 스마트 농업을 주장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샤인머스켓 같은 것 는 농가들은 영천시내의 물론 잘하는 농가도 견학을 하지만 대다수 농민들이 귀농·귀촌으로 온 분들이 어디로 가느냐? 상주로 가요. 그 이유가 뭘까요, 과장님? 지금 하여튼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난 뒤에 기타 조례안을 부서장님이 아까 하신 대로 로컬이라든지 학교 급식에 관한 것이라든지 등등을 빨리 준비하시고 공모사업 하실 때도 그렇습니다. 후발 주자가 되지 마시고, 그렇죠? 선제적으로 대응을 좀 해줘야 돼. 스마트 농업 할 때 구암 거기에 설치하는 걸 내가 절대 반대하려고 그러다가… 집행부에서 굉장히 안일하게 대한다니까, 기술센터 자체가. 북안에 어떤 스마트 농업 집산지를 만들면 거기에 같이 붙이든지. 나는 제일 처음에 임고중학교를 8대 때 농업박물관 그런 시설로 해가지고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나는 굉장히 참 좋게 생각했어. 그것도 흐지부지 되고. 집행부에서 어떤 목표라든지, 안 그러면 어떤 공모사업을 한다든지 이거를 딱 정해놓고 났으면 그 밑바탕에 있는 농민, 그다음에 관련 기관, 의회, 뭐 이런 부분에 충분한 인지를 시키고, 또 목표가 달성되면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고 나서도 나중에 사후관리까지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된다 이 말이야. 그게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스마트 농업이 북안에도 있다. 구암에도 있다 이게 맞습니까? 여기에 이갑균 산업건설위원장이 있지만…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두 가지 사업이 성격이 다릅니다.
김선태위원
물론 성격이 다른데, 집행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두 가지 사업이 한 데 붙어 있으면 더 시너지 효과가 올라가요. 구암에 한 것은 시 부지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건 거예요. 왜 산발적으로 그렇게 하느냐고? 특히 내가 이 조례안 때문에 과장님을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과수원예과가 진짜 할 일이 많다는 거죠, 과장님. 제가 개인적으로 과장님을 인신공격을 하기 위해서 이 질의를 하는 것은 아니라고요. 8대 의회를 거치면서 진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정해놓고 변경되기 전까지 이래 보면 농업 관련 단체의 부서장들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지, 마음이 약해서 그런지, 의지가 약해서 그런지 그것을 9대 때는 꼭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합니다마는 과장님이 앞으로 좀 더 체계적으로 부서를 이끌어가지고 대응을 부탁을 드릴게요.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김선태 위원님이 장시간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어쨌든 이 조례는 지난 정권, 문재인 정권 때 국가 단위 푸드플랜 계획을 세우고 난 뒤에 그 일환으로 우리 지역 단위 푸드플랜 계획의 일환으로 우리 지역에 어쨌든 기본 조례안부터 갖추는 그런 절차인 것 같은데, 향후에 또 필요한 조례가 있을 것이죠? 그런 조례를 빨리빨리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되니까 빨리 좀 준비를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권기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기한위원
먹거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례안 올라왔는데, 지금 17일부터 우리 ‘마미삼’이죠, 그렇죠?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예.
권기한위원
강변에서 3일간 우리 시비를 5,500만 원 들여가지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내년에도 하십니까?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저희들 매년 하는 사업은, 계획된 사업은 아닙니다. 아마 올해 처음으로 미나리 농가라든지 양돈 농가를… 농가에서 제안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처음 시행한 행사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더라도 다른 행사 같은 것은 한우라든지 와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재작년에도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있고, 이런 사업이고. 내년에도 계속한다는 건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해 보고 그리고 문제점이라든지 다 검토해서 할지 안 할지를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마늘 농가도 많고 또 미나리, 그렇죠? 치산이라든지 북안 쪽이나 고경 쪽이나, 또 양돈 농가가 요새, 한우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한우 값이 폭락해가지고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양돈 농가는 지금 현재 호황이더라고요, 그렇죠? 맞죠? 그런데 문제점이 뭐라고 과장님은 판단하십니까?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저희들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주변의 인근 상가에서 행사로 인한 지역 상권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권기한위원
예, 맞습니다. 저도 그걸 지적하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요즘 경기가 어려운 것 아시죠, 그렇죠? 지금 시내 전반에 걸쳐서, 그렇죠? 또 뭐 식당에 손님 한 테이블이라도 더 받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특정 양돈이나 또 미나리, 마늘 다 가만히 놓아도 잘 팔립니다. 미나리 사려고 치산에도 일부러 가서 몇 단 사오고, 또 양돈 농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의견입니다마는 이런 게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또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그런 부분인데, 더 큰 문제가 아까 그 부분,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상가들, 그죠? 정말 힘들어하는데 이런 행사는 조금 배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저희들 처음 시작할 때 축산기업체 단체와 그리고 요식업 단체하고 사전에 상의를 하고 시작을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논란이 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더 많이 보살펴보고 사업을 추진하도록 다음부터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지역 시민들도 호응이 나쁘지 않은 행사였고 심지어 경산이나 의성 같은 경우도 저희들을 보고 내년에 자기들도 하겠다고 할 정도로 저희들 자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은 행사가 아니었나. 그리고 대구도 지금 매년 한 몇 년째 지금 ‘미삼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저희들…
권기한위원
그래 제 생각은 정상적으로 우리 상가들이 세금 내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죠?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예.
권기한위원
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치중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혹시 또 하게 된다면 그쪽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권기한위원
그리고 또 뭔 말씀이냐 하면 우리 영천시가 아시다시피 행사가 너무 많고 축제 너무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배제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또 이 상가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 부분들도 우리 과장님도 적시를 하셨으니까 이 부분을 보완하든지 아니면 이걸 또, 우리 요즘 사실 축제 너무 많은 것 맞죠, 그렇죠? 과장님, 그렇죠?
남융
이남융과수한방과장
예.
권기한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고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그냥 좀 덧붙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영천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2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21분
오늘 일정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배수예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수예의원
안녕하십니까? 배수예 의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옥외행사 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이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에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 제5조에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는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긴급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안전관리요원 지원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시행된다면 영천시 옥외행사 안전관리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다음 우리 전문위원 검토의견 보고해 주세요.
상우
박상우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지난해에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이태원 할로윈축제와 같은 사고를 미연에 예방코자 관내에서 개최되는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옥외행사의 적용 범위, 시장과 시민의 책무, 안전관리계획의 신고 의무, 시설의 안전점검 및 지원요청, 재난예방조치 및 주최자의 준수사항 권고 등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각종 옥외행사 시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한 사회 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도내에는 영주시와 포항시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은 없어 보이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우리 안전재난하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집행부에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러면 이 옥외행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 실내에 인원이 수백 명 되는 행사에 관해서 거기에 적용하는 우리 시에 관련 조례가 별도로 있는가요? 이거는 옥외행사입니다, 그렇죠? 옥내 행사에 관련된 조례가 우리 있는가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집행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지금 현재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없어요? 실내도 이것도 앞으로 우리도 안전에 대해 늘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그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 조례가 옥내, 옥외 같은 법을 적용하면 어떤지, 일단 제목이 옥외행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그 부분도 향후에 한번 검토 대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김종욱위원
시민회관이 720석입니까?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렇죠. 뭐, 저기도, 평생학습관도 우리가 330∼340석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런 옥외행사를 할 때 이거는 또 장애인 관련된 이야기인데, 이게 이 조례에 적용되는가 모르겠는데 장애인들이 휠체어라든지 전동, 요새 전동으로 타고 다니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렇죠? 장애인들 타고 다니는 것?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장애인들이 휠체어 내지는 전동차를 타고 와가지고 공연 내지는 행사장, 축제장에 이렇게 오면 그분들은 앞자리에 오려고 해도 잘 못 와요. 그렇죠? 미리 자리를 깔아 놓는다든지, 그분들이 전동차를 타고 와가지고 들어갈 자리가 또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오면 저 뒤쪽에 대부분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상인들은 와서 자리에 앉아버리고 그분들은 오시면 저 뒤쪽에 이렇게 늘 자리해서 공연 내지는 행사에 참여하는데 이런 부분 우리 장애인들이, 또 특히 이제 와서 이렇게 보면 앞에서 정상인들이 모든 행사에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안전대책, 또는 공연을 본다든지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아마 이렇게 보고 하는 게 너무나 이렇게 불만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법이 적용이 되는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든 최우선적으로 이렇게 자리 배정이라든지 해줄 수 있는 공간 마련 이런 부분도 아마 좀 강구돼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요. 이 조례에 있는 상세한 것은 제가 내부적인 것은 잘 모르겠는데 큰 틀에서만 이렇게 해 놨는데 앞으로 이렇게 500명 이상 1,000명 미만의 인원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 이 조례의 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앞으로 고민을 한번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 생각도 해요.
배수예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전반적인 옥외행사 관련 안전관리 조례는 위에 목적에도 보셨다시피 시민의 생명과 신체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는 그 구분 자체가 별도로 들어가지는 않고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은 세부적인 장애인 단체라든가 그리고 행사를 주최하는, 주관하는 단체에서 그 세부적인 조례사항이 자리 안내라든가 그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그리고 우리 담당 부서에 지금 한 가지 제가 또 말씀드릴 것은 우리 시민안전보험 있잖아요?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것 있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사실 시민안전보험은 재난 이외에는 우리가 혜택 받을 수 있는 조항이, 항목이 잘 없더라고요. 그렇죠?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행사장 같은 데 나왔을 때 다쳤을 때, 상해를 입었을 때, 이런 부분의 적용은 지금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 보험이?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저도 정책보좌관한테 그런 부분을 한번 조사를 해 보라고 이야기는 해 놨는데, 우리가 행사장에 나와서 일반 시민이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다쳤을 때, 다쳤을 때 보상할 수 있는 우리 시에서는, 우리 시 주관 하에 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어떤 식으로든 그런 규정이 있다고 이게 있으면 보상 내지는 치료비를 줄 수가 아마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가지고 청년회라든지 어떤 단체에서도 수백 명을 동원하는 그런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갑균
이갑균위원장
경로잔치나 윷놀이 이런 행사에 시민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행사에 참여하다가 다쳤을 때 그때는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어요. 이 부분도 우리 보험 관련되는 게 시민보험이 있잖아요. 그 부분도 향후에 검토를 한번 해 보십시오, 보험회사하고. 조금은 돈이 더 들어가는 사항이 된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적용시킬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줬으면 좋겠어요. 일례로 금호에 얼마 전에 윷놀이대회 할 때 어느 분이 다쳐가지고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권기한위원
하루 간병비가 십몇만 원씩 계속 지금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하던데, 보상을 그 청년회 단체에서 했지만 청년회에서 그거를 계속 해 줄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이러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강구해보면 어떨까?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그거는 저희들 새로 갱신할 때 저희들도 보험회사에 알아봤는데요. 그게 보험에 그런 상품이 현재 없습니다. 없고 전국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는 데도 지금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새로 협상을 한번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안 됐습니다. 그리고 행사할 때는 자체에서 행사에 대한 보험을 별도로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지금 우리 시 단위에서는 이렇게 한약축제라든지 얼마 전에 이렇게 마미삼축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아마 보험을, 단체보험을 다 내가 넣는 걸로 아는데 개인 사단체에서 행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을 거의 안 넣거든요, 그 보험료가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 시민안전보험 이것을 활용을 하면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제가 또 모르겠는데 적은 비용으로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연구 좀 강구를 해 주시면 좋겠고. 또 앞으로는 안전이 늘 이렇게 대두가 많이 되니까 향후에 이런 개인 사단체에서도 시민들을 위한 이런 행사를 할 때 보험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유도 하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은 돈이겠지요, 그렇죠?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그거는 저희들 지금 조례가 개정되고 하면 500명 이상 할 때는 그것을 권고사항으로 넣고요. 아까 장애인 하는 그것도 저희들 실무회의나 안전점검 할 때 그 부분을 명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예, 그런 것은 세세한 것도 이제 이렇게 해 놔야지만 안전에 대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돼서 오신 김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진호
신진호안전재난하천과장
예, 감사합니다.
갑균
이갑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영천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원만한 회의 진행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