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영천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체계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 운용 시 일반회계 전출 조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4조제2항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3호로 변경 개정하여, 그간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을 의회 사전 승인 없이 사용 가능했던 것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의회 승인 후 사용하도록 하였고,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은 굳이 일반회계로 전출하지 않더라도 사용 가능한 사항으로 업무의 효율을 위해 일반회계 전출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지방정부의 여유 재원 확보와 재정운영의 탄력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순기능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좀 더 많은 시민들에게 공평하고 합리적으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의 견제와 감시기능도 강화되어야 하는 바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상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이한진입니다. 조례 제4조 제2항의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를 제3호로 변경하여 제3호 지방채 원리금 상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기본 관리 기본법에 의거 특별회계 및 기금으로 바로 전출하여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판단되어 의견 없습니다.

건강관리과장 박경순입니다. 지금부터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제정 목적은 영천시 자살 예방 정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영천시의 책무와 자살 예방 추진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에 자살 예방에 대한 영천 시민과 영천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 제1항 제2항에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자살예방 사업 계획에 관한 사항을, 제3항에는 시책 추진에 필요한 관계 기관의 협력 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자살예방 시책 수립에 대한 정신 건강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위해 자살예방 생명존중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경찰, 소방서 등 유관 기관 및 지역 단체와의 유기적 협력 체계 구축을 규정하여 자살예방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 제1항에 자살 예방 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관계 기관 시설 등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여 자살 예방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자살 시도자 및 자살 유족은 일반인 대비 자살 위험이 높아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안 제9조의 사례관리, 치료비 지원 등의 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사생활 등이 침해,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 정상적인 일상생활 복귀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제정은 자살 예방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지역 사회 자살예방 안전망 구축의 기반 확장과 환경 조성으로 영천 시민의 소중한 생명 보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행정 규제 사전 검토 및 성별 역량평가를 완료하였으며, 2023년 2월 3일에서 2월 23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근거하여 자살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협력 체제의 구축, 자살 예방 사업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생명의 소중함과 존엄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통해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 법령상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고 꼭 필요한 부분을 해가지고 했는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아쉬운 게 실질적으로 자살 시도하는 사람들이 보면 쫌, 뭐 환경이라든지, 실제로 삶에, 살기가 정말로 살기가 너무 힘들어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그런 분들이 많은데 이래 보면서 실제로 저소득층이고 그런 사람들이 그 우울증 증세를 보이다가 자살을 하는 그런 거 거든요. 그거는 뭐, 또, 이 금호에도 윤성 아파트 같은 데가 특히 표현을 극빈자라 해야 될지 좀 못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윤성 아파트에, 제가 제 지역구라서 거기도 제가 좀 자주 가보고 관리를 이래 하는데,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동네마다 찾아가면서 할매들 뭐 가르치고 노래하고 이런 거 있잖아, 그죠? 보건소도 하는 것도 있고 뭐 평생학습관 이런 데서도 하는 게 있는데, 그런 거를 좀 저소득층 이쪽으로 좀 많이 하든지 그리 동네 실질적 동네는 뭐 경로당 이게 워낙 잘 돼가 있어 놔 놓으니까는 좀 덜한데 실제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특히 윤성 거기는 무슨 문화 시설이고 즐길 할 만한 곳이 없어요. 거기 경로당 2층에 얼마 전에 지금 야사종합복지관에서 이야기해가지고 그 도배하고 끝났는데 거기에 인자, 뭐, 놀이 교실도 하고, 좀 내 하도 답답해가 수업을 좀 넣으라했어, 예산을 확보하든지 우예든지 해가, 그런 쪽을 좀 많이 찾아가지고. 진짜 이거 뭐 사람 목숨이 끊기가 쉬운 거는 아닌데...

안 그래도 윤성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이 지금 센터 이용하는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한 5월 말이나 되면 이사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밀착된 관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용자가 좀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읍면동에도 이제 읍·면·동에서도 생명사랑 사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직원들이 거기에 있는 지역에 있는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이런 사업도 다 하고 있고요. 또 센터에서도 찾아가는 이게 생명사랑 사업을 지금 많이 지금 실행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또 찾아보면 또 안 그런 데도 많거든요. 그런 데를 좀 발굴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