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택정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 위원 여러분께서는 20분 이내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재홍 위원, 질의하십시오.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09회 정례회 기간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에 대해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행정문화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부터 오늘까지 5일간에 걸쳐 행정지원국, 문화관광국, 보건소, 동주민센터 및 종로구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준비를 위해 노력하신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또한, 17만 종로구민의 대표 기관으로서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집행부가 행한 다양하고도 방대한 업무에 대하여 빈틈없는 감사를 위하여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신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도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여 구민의 복리증진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지적을 받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구민의 지적사항이라 생각하시고 구민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전 부서 공통사항입니다. 「국어기본법」과「서울특별시 종로구 한글 사랑 조례」는 “공문서 등은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를 어기거나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향후 공문서 등 작성 시 한글을 애용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로구 홈페이지 관리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로구 홈페이지 구축과 관리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으나 부서 홈페이지의 가장 최신 자료로 2004년의 자료가 등록되어 있다거나 영문 홈페이지 내용이 현실에 맞지 않는 등 전 부서 공히 홈페이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종로구를 알리는 또 다른 얼굴이 홈페이지인 만큼 그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단체가 신청한 보조금보다 많은 금액이 지급된 사례, 보조금 신청시 사업이 변경된 사례, 사업비를 식대나 운영비로 사용하고 현금사용, 간이영수증을 사용한 사례, 행정지도를 받고도 보조금이 계속하여 지급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부당 집행한 보조금을 반환받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업이 비슷한 경우 사업을 통합하도록 하고 매년 보조사업 성과평가를 실시하며 일몰제 적용사업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라며 보조금이 사업비 집행 원칙이 준수되도록 하는 등 관련 법규가 철저히 지켜지도록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사항입니다. 종로구는 공무원 정원이 1,165명, 현원이 1,233명으로 현원이 68명이나 초과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현원의 국별 차이도 현격하므로 정원과 현원의 균형과 현원의 국별 안분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직급별 현원이 각 동주민센터별로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부서별 직급별 적정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도시계획 사업과 관련하여 기술직 인력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 규모가 비슷한 인근 구와 비교하여도 그 수가 적정치 않습니다. 서울시에 기술직 충원을 적극 요청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10년 조기집행 인센티브 사업에서 2,000만원을 수상하였습니다만 2년간의 예산 조기집행으로 인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막대한 세입감소를 초래하여 구 재정운용의 어려움을 야기시켰습니다. 내년에는 예산 조기집행을 추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재정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정 운용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또한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구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가능한 유상임대 전환이나 반환 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구 재정이 확충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고문변호사 위촉 및 수임 실적과 관련하여 일부 고문변호사의 경우 수임실적이 전무한데도 지속적으로 위촉되고 있고 또 일부 고문변호사에게 수임이 편중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사업의 계획이나 전망 등을 면밀히 분석 예측하여 당초 예산이 정한 목적과 내용대로 집행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이므로 동일한 사업 예산에 매년 반복하여 예산을 전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사항입니다. 통반장 신문구독 현황을 보면 통장에게는 2종의 일간지와 지역신문 3종의 신문이 구독되도록 하고 있는데 통반장 인원과 신문의 종류 및 수량에 있어 합리적 배분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할 것이므로 통반장 인원과 신문 종류에 따른 신문사 선정과 배부수량 등이 적정하게 안배되어 구독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네 골목길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운영하는 관광산업과 직원들에게 격려를 보내며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불편을 느끼는 화장실 문제를 해소하고 삼청동, 가회동 주민들이 관광객으로 인하여 겪는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주민들을 배려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삼청동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삼청동 테니스장 지하에 주차장을 건설함으로써 주차난을 해소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운용함에 있어서 기금심의위원회 심사가 법규와 절차에 따라 운영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건강증진과는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득이한 사항이 발생하더라도 사업의 계획과 전망을 면밀히 분석하여 빈번한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 자녀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 부정불량식품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하고, 학교정화구역 내 위생 환경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은 각 동별로 균형 있게 위촉하여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감시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에 적극 임해 주신 행정문화위원회 선배·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전례 답습적인 행정집행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써 그 본분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결과를 간단히 말씀드렸으며 구체적인 내용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하겠습니다. 그러면 2010년도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결과 종합 강평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