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강릉시의회 발언
최선근 의원 발언
김기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오늘도 예산안 심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그러면 건설수도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수도본부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건설수도본부장 김남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건설수도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성산 산불로 인해서 시청 전공무원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특히 건설수도본부 소관 부서 과장님 나눠서 잔재 처리하고 전소된 가옥 처리하느라 계속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마무리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재민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속히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잘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부서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래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돈용
최돈용미래도시과장
미래도시과장 최돈용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미래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미래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건설과장 조수현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용주위원님…….
용주
배용주위원
하천계장님, 섬석천이 소하천입니까?
담당
하천담당
주홍 지방하천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추경예산하고는 별도의 사안입니다만 저번에 철도시설공단에서 하천 폭을 확대하면서, 진작에 주민들 그때 나오셔서 민원을 제기하고 건의했던 사항 알고 계시죠?
담당
하천담당
주홍 예.
용주
배용주위원
그게 철도시설공단하고 어떻게 진행되어갑니까?
담당
하천담당
주홍 철도시설공단에서는 협조공문을 보낸 상태입니다. 검토 부분이 섬석천뿐만 아니라 여러 개 문제점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당초 설계 부분에서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 부분에 반영이 어려운 부분을 말씀 드려서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에서 문서를, 협조공문을 보내는 것으로…….
용주
배용주위원
만약에 철도시설공단에서 추가 설계라든지 추가 예산을 투입하지 않는다 그랬을 경우에 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담당
하천담당
주홍 어차피 지방하천 부분은 강원도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도하고 협의해서 추가 부분은 국비나 도비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받아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그날 민원을 제기하시는, 마을주민들이 나와서 민원을 제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쪽 건너보다는 우측이 물이 내려오면서 바로 물 맞는 부분입니다. 실제적으로 해야 될 부분은 안하고 안 해야 될 부분만 했단 말입니다. 그 밑에 끝나는 시점, 호안에서부터 끝나는 지점 100m까지 호안을 마저 연결해 달라 오셨지만 도로 밑에 구비 쳐서 치니까 도로 밑에가 다 파지고 있는 겁니다. 피해지역은 거기인데 엉뚱한 곳만 다 한 겁니다. 만약 철도시설공단에서 끝내는 못해 주겠다고 하면 지방하천이다 보니까 도비를 받든지 해서 그 사업은 마저 이어서 민원 제기하던 사업은 마무리해야 되겠다?
담당
하천담당
주홍 알겠습니다.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주
배용주위원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배용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추경예산이 40억 증액됐네요?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맞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그 어느 때보다도 1회 추경의 증액이 높은 것 같아요? 맞습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도로시설, 도로교통망 확충, 하천관리 주로 해서 한 곳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추경승인 이후 건설과 일이 엄청나게 많을 것 같은데요? 직원분들 갖고 추진이 원활히 되겠어요?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하여튼 추경에 조금 예산이 섰지만 다른 과에, 도로과나 이런 곳에 비하면 충분히 처리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한두 군데 집중된 것이 아니라 소규모시설이 많이 분산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인력이…….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다 예산을 세다 보니까…….
선근
최선근위원
인력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단장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을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예산 부분에 있어서 자전거시설 유지관리 부분에 2억이 증가됐네요?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무슨 내용이죠?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2억을 증액편성하게 된 것은 올림픽추진위원회에서 사실상 경기장에서, 숙박시설에서부터 경기장까지 실제적으로 선수들이 자전거를 많이 타고 간답니다. 결국은 운동하는 그 자체가, 스피드스케이팅 이런 것은 자전거를 많이 타서 근육운동 이런 문제 때문에 직접 여러 번 찾아오셔서 선수촌에서 경기장까지 가는 곳에 자전거도로를 해서 결국은 자전거를 타고 연습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부탁 때문에 올림픽경기장까지, 숙박시설에서 거기까지 4.5km 구간에 대해서 정비를, 기존 농로와 도로를 이용하지만 내려갈 수 있는 곳은 7번 국도에서 내려설 수 있도록 만들고 그래서 2억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선수들 숫자가 많은데 거치대 부분 이런 거해서 2차적으로 문제가…….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포함해서 2억원을…….
선근
최선근위원
경기장 주변에도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경기장 주변에도 당초에도 있겠지만 선수촌에서부터 경기장까지 가는 도로부분, 자전거를 스피드스케이팅장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시설만 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세부사업 내용을 보니까 15km…….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이왕하게 되면 강릉을 알리고 경포호수도 돌고 사천까지 도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안을 올렸고, 그 다음에 세부적으로 가장 빠른 노선은 숙박시설에서부터 4.5km입니다. 경포를 돌게 되면, 사천이나 가까운 관광지를 돌게 되면 15km…….
선근
최선근위원
4.5km라면 이해가 가는데 2억원 갖고 뭐 하려고, 15km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저히 15km은 2억 갖고 안 될 텐데, 4.5km라면 이해가 되네요? 됐습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예.
선근
최선근위원
349쪽하고 500쪽 보전지출하는 게 있죠? 차입금 이자 상환하는 거, 1년 이상이 1억이 넘는데 200만원 추경을 왜 해야 되는지, 100만원은 왜 해야 되는지…….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300만원을 더 잡아놓은 것은 루사 때 35억원…….
선근
최선근위원
그쪽은 다 알겠는데 당초 예산추계를 어떻게 했길래 이게 부족해서 추경에 하느냐는 거죠?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그러니까 변동이자 때문에 2.47%이던 게 2.7%가 됨으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발생한 이자를 계산해서 추경에 넣게 된 겁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차입금이 다 변동이율로…….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변동이율에 따른 차입금…….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소하천 관리, 하천, 소하천, 세천 민원 해소사업으로 2억5,000을 추경에 반영했는데 사실 이 정도 갖고 민원해소가 되겠어요? 어림도 없죠?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하여튼 민원이 사실상 하천에 버드나무 같은 경우는 너무 빨리 크다보니까 어느 하천을 얘기할 게 없이 전체적으로 그런데 지방하천에도 2억5,000을 반영하고 그나마 5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급하다고 생각하는 건 정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강릉시가 태풍루사, 매미 이후에 정말 비다운 비 한번 안 와서 하천들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상태가, 이런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했지만 내년 당초예산 작업할 때 예산을 많이 확보하셔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많이 예산을 편성해서 주민들 민원이 끊이지 않는 민원을 해소해서, 100%는 아니지만 해소할 수 있게, 예산을 더 반영할 수 있게 과장님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현
조수현건설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건설과장 심봉섭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근위원님…….
선근
최선근위원
최선근위원입니다. 과장님, 드디어 도로과 예산이 500억 시대를 눈앞에 두네요? 물론 변화가 있겠지만 490억, 대단한 예산입니다. 더 소요가 되고 더 있어야 될 예산인데 이거밖에 안 됐다는 감이 안 듭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로개설, 많은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주어진 예산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본 위원 나름대로 표현한다면 도로과 예산을 본다면, 물론 건설과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만 특히 도로과 예산을 보면 토막예산이 많아요? 총 필요한 예산이 100억이라고 그러면 2억, 2억, 2억, 10억, 10억 이래서 연차사업으로 가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막았으면 하는데 방법이 없을까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2억, 3억 선 부분은 도로를 지금까지 장기적으로 하다가 막힌 부분, 그런 부분 때문에…….
선근
최선근위원
물론 이해해야 될 부분도 있죠. 보상관계가 잘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예외적인 부분은 내놓고 일반적인 부분을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겁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저도 하여튼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예산이 균등하게 배분적으로 이루지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골고루 예산을 지역별로 나눠주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썩 마음은 내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린 그 내용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입암동 강남사우나 일원 도로개설이 있는데 신규 추경에 처음 들어갔는데 사업설명서에 보면 총 소요액이 19억이 들어간다고 되어 있어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19억이 들어가는데 처음 1억이 섰어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저희들이 그런 민원이 접수되어서 일단은 거기에 대한 실시설계를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추진하려고 우선 설계비…….
선근
최선근위원
절차는 그렇게 가겠죠. 부지가 개인부지가 아니고 학교부지입니다. 여기가, 본 위원이 알기에는 100% 학교부지입니다.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도로도 학교부지입니다. 과거에 거기가 논이었는데 마을에서 학교하고 협의해서 논을 도로로 만들어서 그냥 쓰고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도 여길 도시계획도로를 내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표현하면 결사적인 반대가 있어서 추진하지 못했는데, 땅이 망가진다고, 학교 계획에 의해서 체육관 내지는 기타시설을 하려고 하는데 도시계획도로가 나면, 즉 다시 해서 정사각형 내지 직사각형이던 땅 모양이 도로가 횡단해서 나가면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강릉시교육청에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주차장용도가 강릉시내에 있는 학교 차량들을 주차시키는데 이제는 학교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하던 명분은 없어진 것 같아요. 땅 모양이 망가진다는 거, 그랬으면 이왕 추진할 바에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할 때 빠른 시일 내에 완공될 수 있게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거기에서부터 중앙고등학교 후문까지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선 1억원을 확보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에 교육청하고 협의한 후에 그렇게 추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주민들 설명보다는 땅주인 교육청하고 협의가 제일 먼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는 개인사유지가 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단장님 앉아계시지만 학교정문에서부터 거기까지 내려오는 도로 확장된 부분도 상당한 많은 면적이 학교부지입니다. 아직도 보상 한 푼도 못 주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부분은 좀더 학교하고 긴밀한 내용이 오간 다음에 말씀하신대로 실시설계라든지 뭐를 시행하는 게 순서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설계하고 다해 놨다가 학교에서 반대를 한다고 그러면, 아니면 조건부로 기존 들어가 있는 부지를 보상하라고 그러면 그때 가서는 진퇴양난이 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충분히 반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검토를 해 보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김기영위원장
최선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형위원님…….
남형
김남형위원
김남형위원입니다. 포남2동 연당길에서 포남초교간 도로개설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위치가 포남 삼화아파트에서 포남초교 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지명을 따서 아시다시피 동인병원에서 올림픽파크도로까지 진입도로가 개설 중에 있습니다. 연당길이 올라오면서 삼화아파트까지 연결이 됩니다. 올림픽 동인병원에서 올라가는 그 도로하고 접하고, 거기에서 연당길이 막히니까 연당길을 계속 연결해서…….
남형
김남형위원
내려오다가 포남동 산에서 막히잖아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거기 산에서 삼화아파트에서 그 밑으로 내려가는 포남초교 후문 쪽이 있으니까…….
남형
김남형위원
그 산을 뚫는다는 겁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 도로를 뚫는 게 아니고 그 도로가 계획고가 12m 정도 낮아져서 거의 이제는 중단, 산이 거의 없어진 상태입니다. 거의 많이 낮아져서, 삼호아파트가 3층 높이의 도로가 있었는데 그 도로 높이가 낮아지면서 거의 평지화가 되었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제 말씀은 그게 아니고, 연당길이 초당에서 올라가고 이쪽으로 가면 안기부인가 뭐가 있고, 이쪽은 동명중학교인데 거기는 산이 막혀 있잖아요? 그 산을 놔두는 겁니까? 그 산속으로 도로를 뚫는다는 겁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전체 산이 낮아졌다니까요?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동인병원 영안실 뒤에 그 도로가 낮아졌단 말입니다. 포남교에서 오다가 여기에서 다시 MBC쪽으로 넘어가는 길…….
김기영위원장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어디를 말씀하십니까? 연당길에서…….
남형
김남형위원
연당길에서 포남초교 가는데, 포남동에는 연당길이 없을 겁니다. 초당에 있는 게 연당길이거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연당길 연결되는 게 올림픽도로하고 삼화아파트하고 그 앞에서 연결이 끝납니다. 그걸 계속 올라가는 길을 추가로 더 포남초교까지 연결해 달라고 이용객들이 많아서, 그 얘기입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하겠는데…….
김기영위원장
과장님, 김남형위원님 얘기하는 거하고 과장님 얘기는 위치가 틀린 것 같아요. 김남형위원 얘기는 여기고, 과장님은 위쪽이고 이런 것 같아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도면을 안 가져왔는데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형
김남형위원
그래요.
김기영위원장
그 부분은 끝나고, 그쪽 지역은 아닌데 보니까 이게 질의하는 내용과 답변 내용이 위치가 다른 것 같아요. 그건 조금 있다가 끝나고 나서 과장님 설명을 잘해 주시고요.
선근
최선근위원
보충 얘기할게요. 연당길 3억이라는 예산 부분이 있는데 위쪽에서 내려오는 길은 김남형위원님은 밑에서 내려오는 길이거든요? 다수의 민원이 발생되는 부분은 밑에서 올라오는 길입니다. 최계장님이 내용을 아는데 예산 조정할 때 이 부분에 추가로 더해서 그쪽 밑에서 올라오는 부분도 작업할 수 있도록,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선근
최선근위원
이상입니다.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작년에도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했던 부분이 이번에 구정프라자약국에서 오동교간 구간, 그 부분에 특별교부세 7억원까지 확보하시고 전액 예산을 잘 추경에 편성해서 사업을 잘 끝내려고 해 주신 점 고맙게 생각하고, 이렇듯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시급하고 이용을 해야 될 그런 도로부분은 조금 더 예산 문제나 사업 진행 문제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 바라고, 보리사도로 예산 전액 세워놨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되는 게 하나도 없죠?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지금 설계해서 총액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뭐냐 하면 보리사도로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보리사도로가 과연 얼마만큼 많이 이용을 하시는 시민들, 어떤 부분들이 있느냐 면밀히 검토하셔서 기왕 예산을 다 세워놨으면 발주를 빨리 해서 도로를 빨리 만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반면에 입암동 금호아파트에서 문암정 구간의 도로개설도 굉장히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시급한 것 같은데, 가뜩이나 옛날 성덕철길 회전교차로 만든다고 그렇게 교통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불편하잖아요? 입암동 금호아파트에서 문암정까지 도로도 빨리 개설해야 되지 않느냐, 보상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매년 조금씩, 조금씩 편성하는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주문진 오리나루길도로 부분도 몇 년째 본 위원도 그렇고 지역구 의원님도 그렇고 시급성을 얘기하는데 물론 보상이 진행이 잘 안 되는 관계로 추경에 7억을 확보해서 보상부터 시행하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과장님, 총액발주를 할 생각은 없어요?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총액 발주를 했습니다. 계약심사 중에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런 부분을 해서 보상이 협의가 된 가옥도 있을 거 아닙니까?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김기영위원장
보상이 협의된 가옥들 빨리 먼저 발주를 하셨으니까 철거를 하면서 하면 보상이 안 된 가옥도 혼자 덩그렇게 남아있을 수가 없으니까 보상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하여튼 도로과에서 기왕 도로 관할이니까 그런 부분은 발주를 빨리 해서 사업이 원활히 되어야지 그쪽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도 편리한 부분도 있고, 관련된 지역의 지역구의원님들도 몇 년째 계속 '하네, 마네' 그런 부분도 빨리 개설이 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봉섭
심봉섭도로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건축과장 박덕기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예산이 2억4,900만원이죠? 거기에서 국민기초생활보상에 2억2,000만원, 다른 할 게 없네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없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건축과 할 게 그렇게 없습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민원업무이기 때문에…….
김기영위원장
농가주택이 있잖아요? 건축과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예.
김기영위원장
그런 거 도에서 배정물량을 얼마 할당을 하는 겁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시에서 임의대로 많이 할 수도 없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시에서 일단 요구를 하면 도를 거쳐서 농림수산부에서 최종 물량배정을 합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런데 국·도비 돈 한 푼 주는 것도 없는데 뭘 배정합니까?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그게 농어촌주택 개량자금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자금이 하는데, 해 주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예.
김기영위원장
집 짓는 사람이 본인이 다 갚아야 되고, 그런데도 다 배정물량 안에서 해야 됩니까? 농가주택을 짓고 싶은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요?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당초에 65동 배정 신청해서 65동을 해서 5동을 추가로 했는데 그게 아직까지 발주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아직은 포기자 이런 건 결정을 못하죠?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포기자가 나오면 내부결재를 거쳐서…….
김기영위원장
다시 한번 신청자한테, 읍·면·동으로 해서 다시 한번 신청을 했는데 여건상 올해 못할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게 너무 나중에 후반기에 가서 못하겠다고 얘기해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이미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올해는 못 짓겠다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걸 빨리 확인하셔서 다른 사람들은 추가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시내 쪽은 없겠지만 면단위 쪽으로, 도농통합 동 쪽으로 수요 파악을 과장님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기
박덕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두
황남두지적과장
지적과장 황남두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경영사업과장 최경길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옥계공업용수도 공사 한참하고 있죠?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김기영위원장
다시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게 재발방지를 위해서 관리감독 잘해서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잘 지도 감독 부탁드릴게요?
경길
최경길경영사업과장
예, 피크 전에…….
김기영위원장
여름철 전에 해야 됩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수도과에서 전담해서…….
김기영위원장
경영사업과에서, 문제는 경영사업과에서 발생했던 거고 공사는 수도과에서 하지만 관심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건설수도본부장
예.
김기영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경영사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수도과장 서원각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가 상수도보급률이 몇 %입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94% 정도가 됩니다.
김기영위원장
그 중에 혹시 면단위 쪽으로 가면 많이 못된 곳이 있겠지만 면단위 전에 도농 통합 동들이잖아요? 도농 통합 동들 상수도 보급 100% 다 안 됐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운산동이나 강동 쪽은…….
김기영위원장
면단위 놔두고…….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운산동이나 그런 쪽에…….
김기영위원장
빨리 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예산을 조금씩 투입하고 있는데 올림픽 끝나고 나서 예산을 많이 투입해서…….
김기영위원장
면단위 쪽에 보면 아직까지 골골이 외따로 떨어진 집들 이런 부분들은 아직 그렇다 치지만 도농 통합 동들 중에 아직까지 상수도 보급이 안 됐다는 건 그러니까 신경 쓰셔서 조기에 상수도를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각
서원각수도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하수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호
최형호하수과장
하수과장 최형호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하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건설수도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동균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술센터는 두 개 과가 그대로 앉아계시고 과별로 그냥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자원육성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자원육성과장 최경순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자원육성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부권 농기계 임대사업소 진행이 기초바닥 콘크리트 타설은 마친 것 같은데 조기에 완공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고, 그걸로 인해서 상사업비, 인센티브로 받은 상사업비 3억6,000까지 거기에 다 투입하고, 이번에 보니까 1억을 추경에 상정을 했는데 그 부분이, 지금까지 양수기를 보관했던 곳이, 센터에서 보관을 안 했죠?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사천면사무소…….
김기영위원장
그걸 전부 그쪽으로 보관하려고 하니까 선반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예.
김기영위원장
아무쪼록 기왕 좋은 사업을 하니까 그쪽 농민들이 하루빨리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최경순자원육성과장
최대한 조속히 하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자원육성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김재근입니다.
예산안 참조
김기영위원장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과장님, 단오감자 조기 재배 시범 사업이 있잖아요? 그게 1,600만원인데 한 동입니까?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200평짜리 하우스…….
김기영위원장
100평짜리는 안하고 200평짜리를 한다, 이 얘기는 작년에도 얘기했던 부분인데 이걸 결국은 하면서 목적이 그거잖아요? 며칠 남지 않았어요. 단오가, 단오 때 나오는 감자가 지역 감자가 아닌 외지 감자가 와서 전부 감자부침개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워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니까 과장님이 관심을 갖고, 내년부터는 겨울철 전에 작업해서 내년 단오에는, 품종이름도 단오죠?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그렇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단오라는 감자가 단오행사 때 나와서 선을 보일 수 있도록 과장님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도 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김재근기술보급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덧붙여서 센터소장님, 아까 남부권농기계임대사업소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잘하는 건 좋은데 인력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인력도 정말 부족함이 없이, 농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수리하는 인력이나 대여해 주는 곳의 인력 이런 부분을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가장 농민들이 이용이 편하게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균
박동균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김기영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소·본부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회 중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표결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이용기위원님을 비롯한 다섯 분의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소속되어 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심의토록 하고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는 다시 한번 그동안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강릉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