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조익화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행정재경위원회2019-12-02

회의 전체 보기 925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재경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관악공동연대에서 방문하여 당위원회를 방청중에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까지 당위원회 소관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성실하게 자료준비와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회의감사는 2019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등 그동안 서류감사와 현지확인감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확인하는 절차로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상 잘못이나 오류는 바로 잡아주시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이므로 보다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답변하는 부서장께서는 정확한 근거에 의해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시작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일 회의감사는 감사담당관부터 진행하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이경환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부서 돌려보내기 전에 자료요구를 받고 보내려고요,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에 자료요구 좀 하겠는데요, 지금 행정혁신국이 안 계시지만 그래도 어느 분이 적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구 소속 직원 나이 변경 그러니까 연령 정정이지요. 연령 정정현황, 공단과 재단 직원까지 포함해서 연령 정정현황이랑요. 그다음 행정지원과에 우리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출장여비 지급 규정 정부부처나 서울시에서 규정한 내용 예를 들면 훈령이나 예규 수준으로 그 다음 언제부터 이 제도가 시행된 것인지 그리고 현재의 기준인 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 이상 2만원은 언제부터 시행되어 내려온 것인지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직원 전체 출장내역 건수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공용차량 사용한 건수 이렇게 동주민센터는 별도로 분리해서 자료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므로 감사담당관을 제외한 다른 부서 직원들은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각 부서에서는 감사진행 상황을 확인하여 순서가 오기 전에 미리 대기하셔서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부서 직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사무실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님께서는 질의시 요지를 중심으로 해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요지에 맞게 답변만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고동기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경환위원

안녕하세요? 이경환 위원입니다. 간단한 거 몇 가지 하고 본 질의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일단 감사담당관님, 감사공무원증 갖고 계세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감사공무원증 현재 없습니다.

이경환위원

관악구 행정감사규칙상 감사공무원은 감사공무원증 갖고 있어야 하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경환위원

그건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서류제출 요구 시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을 제가 확인을 하고 우리 규칙에 만들도록 돼 있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감사담당관님이 감사공무원증이 없어서 제가 서류감사 때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 다음에 본 질의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지적을 한 건데 서류 때. 그래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쭙겠습니다. 관악구청 우리 본청 38개 부서 중에 최근 7년 동안 두 번 이상 종합감사를 받은 부서가 22개 부서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에 한 번 감사를 받은 부서는 14개, 행정지원과·민원여권과·주택과 등이고요, 한 번도 감사를 받지 않은 부서는 민관협치과랑 청년정책과인데 여기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그럴 수 있고요. 그 다음 두 번 이상 감사를 받은 부서가 22개입니다. 22개 부서인데 이 22개 부서만을 대상으로 감사주기를 살펴보니까 3년에서 최장 6년까지도 나오는 걸로 보입니다. 제가 계산을 해보면 두 번 이상 감사받은 부서의 시간간격 차이를 보면 평균적으로 4.6년 그러니까 약 4년7개월에 한 번씩 감사를 받는 걸로 나오고요. 그 다음 6년만에 감사를 받은 부서가 있는데 이건 하나뿐인데 자치행정과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감사규칙 제3조 별표에 따르면, 우리 구본청 감사주기는 2년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2년마다 감사가 돌아가야 되는데 실제 평균 감사주기는 4년7개월이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냉정하게 얘기하면 이것도 감사규칙을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말씀하신 내용들이 다 사실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과 같이 부서는 2년 주기로, 동은 21개를 3년 주기로 해서 연 7개동씩 시행하는 걸로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감사, 물론 저희 감사담당관이 감사업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감사원이라든지 국민권익위라든지 이런 데서 대행감사를 주로 불시적으로 많이 업무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어진 인원 여건상 또 여러 가지 여건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주기가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많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주기가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면 저희가 또 인력을 보강할 수 없다라면 그런 규칙들을 개정하든지 합리적으로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예, 제가 보기에도 지금 규칙상 2년마다 감사를 받아야 되는데요, 실제 감사주기가 4년7개월이니까 너무 차이가 크니까요. 제가 보기에도 감사규칙을 개정하든가 아니면 규칙대로 2년에 할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겠는데 현실적인 대안은 규칙개정을 해서 감사 실제 주기랑 규칙상에 규정된 주기의 갭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개선하실 거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이경환위원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무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주로 말씀하신 그런 기관입니다.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예, 권익위원회. 또 부분적으로는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감사라기보다는 보완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꼭 하급기관은 아니지만 협조차원에서도 그렇고 전체적인 행정절차 차원에서도 내려온 내용대로 해서 저희가 답변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발전된 모습을 지도를 해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면 각 구의 업무성격이라든지 또 구의 특성에 따라서 업무내용들이 달리질 수는 있으나 동일 유사한 내용들은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타구에서 하지 않는 업무인데 저희구가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저희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미리 해가지고 예방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그런 업무처리에 있어서 발전된 모습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주무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영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란위원

안녕하세요? 박영란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서류감사를 하면서 불편했던 부분이 예를 들어서 과에 하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걸 다시 피드백해서 어떤 데이터가 안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몇 가지만 설명드리면, 감사담당관 같은 경우는 구청장에게 바란다라는 민원 부분에 있어서 정보공개 할 수 있는 부분과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정리해서 공개할 수 있는 건 공개할 수 있는 쪽으로 정리가 돼서 공개를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공개할 수 없는 부분은 공개를 안 하면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과에 제가 보면 우리 의원들이 구정질문 한 부분 또 5분자유발언한 부분이 정책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는지 또 그거에 대해서 의견이 어느 정도 개진이 되었는지 이런 부분들이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물론 각 부서에서는 그것이 답변도 했을 겁니다. 그렇지만 서류를 요구했을 때 저희가 모든 과에 그걸 요구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워낙 서류라는 것이 방대하기 때문에 다 데이터를 내서 피드백을 받을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은 또 예를 들어 지역활성화과 같은 경우도 제가 우리 구가 전통시장상품권을 얼마만큼 구입을 했는가 이걸 알고 싶은데 그게 다 과에서 통계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도 그게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힘드시겠지만 그런 한쪽으로 데이터가 정리되면 누구든지 필요할 때 한 눈에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위원님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물론 감사담당관으로서 부분적으로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마는 전체적인 구 업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셨으니까. 아마 위원님들께서 우리 집행부서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냐면 개인정보공개 여부 관련성이기 때문에 꼭 되느냐 안 되느냐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구청 전체 집행부에서 하는 부분들은 또 다른 과에도 행정사무감사 하실 거니까 그때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 부서에 해당되는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서류감사 때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말씀과 같이 크게 보면 관악청하고 인터넷민원으로 들어오는 구청장에 바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하고 구분이 돼 있습니다. 서류형식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구청장에 바란다를 보면 민원인이 공개를 할 거나 비공개로 할거냐는 접수하면서부터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구분되는 비공개로 돼 있는 것들은 저희 직원도 보호해야 되고 또 나아가서는 의원님들도 보호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안 되지만 공개로 돼 있는 부분들은 구분을 해가지고 얼마든지 공개를 해드리도록 그렇게 구분해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란위원

예, 하여튼 이번에 불편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조익화위원장

박영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기중위원

안녕하세요? 제가 올해 결산 때 몇몇 과들에서 업무추진비 쪼개기 결재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확인해 보셨나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아직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기중위원

확인을 해보실 계획이신가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그런 부분들은 감사담당관으로서는 당연히 해야 될 업무라고 봅니다.

이기중위원

제가 지적한 게 6개월 정도 됐는데, 어쨌든 결산하고 감사에서 의원들이 지적한 것들 중에서도 특히나 감사담당관에서 확인을 해볼만한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한 번 쭉 정리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행감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의원들이 여기에서 질타하고 끝날 게 아니라 정말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감사과에서 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행정사무감사를 떠나서도 감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그냥 사소한 거 몇 가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지적한 부분들이 아직 많이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일단은 홈페이지에 공개한 것에서 상호랑 주소 별도로 분리해서 올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반영 안 돼 있고 그 다음에 아직도 천원 단위라는 걸 모르고 그냥 금액 넣는 과들 있고요. 그리고 50만원 이상 결재한 거에 대해서 명단공개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 부분도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이기중위원

그 다음으로 행안부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평가에서 우리구가 B등급을 받았어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기중위원

B등급이면 사실 15%에서 50% 사이기 때문에 1등은 아니지만 어쨌든 평균 이상은 간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20위가 나왔어요, 25개 구 중에. 이것은 매우 낮지요. 그래서 제가 서류감사 때도 구체적으로 물어보고 했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는 이렇게 낮게 나온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어쨌든 결과적으로 좀 더 좋았어야 되는데, 20위면 낮은 점수는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요, 청백e-모니터링에서는 적기처리율이 7일, 14일, 한 달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 부서에서 처리가 좀 늦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시스템 활성화 차원에서도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 보고회에 참석이 저조했던 부분이 있고, 마지막 세 번째는 예방 행정 패턴 채택 건수가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이 복합이 돼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제가 원인을 분명히 체크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보완이 돼서 상위 등급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노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 좀 찾아보니까 서울에서는 구로구가 1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구로구는 엄청 자랑을 했던데 기사도 많이 나오고. 보니까 여기는 청렴 관련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혹시 보셨습니까?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아직 구체적으로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기사 한번 살펴보시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기중위원

간단히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분기마다 청렴인증제라고 해서 다 시험 보고 그리고 부서마다 1년 단위로 청렴과제를 제출하고 또 민원인들에게 문자 모바일 설문, 해피콜 등 해서 리콜제도 시행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물론 이거 보면서 너무 이렇게 뭘 많이 하면 직원들한테 부담만 더 과중되지 않을까 싶은 느낌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 과하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될 것 같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감사과에서도 이번에 순위 낮게 나온 것에 대해서 좀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테니까 이런 정책들을 도입하는 것을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고요.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이기중위원

그리고 옴부즈맨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구로구에서 같은 기사에서 옴부즈맨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더라고요. 구로구는 최근에 조례를 개정해서 주민이 감사청구하면 옴부즈맨이 구청장까지 감사를 할 수 있게 이런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기본적인 업무들은 우리 구와 비슷합니다. 고충민원 조사가 있고, 청렴계약 감시 평가, 그다음에 또 뭐 있지요? 감사 참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단순히 건수로만 봤을 때 우리 구의 한 2~3배쯤 되더라고요. 물론 우리 구에서도 옴부즈맨 분들이 열심히 하시겠지만, 최근에 기사도 냈고 하던데.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자료 받아본 것을 보면 고충민원 처리내역 보면 사실은 그냥 좀 좋은 말씀에 그치고 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그냥 잘 해봐라라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좀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인 권한도 좀 약하지 않은가 싶은데. 아까 말씀드린 구로 같은 경우에는 제안서평가위원회, 설계변경심의위원회 그다음에 행정처분 전에 청문회 입회 등 정말 여기저기 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항상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옴부즈맨한테 좀 더 권한을 부여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그런 것들이 좀 실질적인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와 관련해서 조례도 보니까 우리 구 옴부즈맨 조례는 굉장히 소략한 데 비해서 구로구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많이 명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조례 변경도 검토해 보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같이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동기

고동기감사담당관

예, 그런 좋은 제도들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구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조익화위원장

이기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영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