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이성심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도시건설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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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계속해서 회의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관리과장 이부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수고 많으십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통합관제시스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관제사들을 운영했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동안에는 기간제였었는데요 지금은 통합관제센터 주무관으로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바뀐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데요 공무원으로서 근무해야 됨이 개인정보를 다룸에 있어서 책임감이라거나 또, 관련 공무원인 경우에는 형을 선고받는다거나 어떤 성범죄에 연루됐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임용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는 초상권에 대해서 굉장히 개인정보를 중요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제사분들을 공무원으로 바꾼 것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기간제를 전부다 공무원으로 승계한 겁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공정채용을 위해서 공개모집하고 공정한 기관 인사위원회에서 면접이라거나 이런 절차들 통해서 채용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본위원은 그동안에 이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한다든가 정규직으로 한다든가 이 정부 기조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환하는 걸로 그렇게 가는데 새로 시간선택제로 채용하면서 공개채용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채용하는 과정에서 몇 분 중에서 몇 분 채용하고 몇 분 안 됐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정부에서도 정규직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정할 때에도 고용승계만 중요한 건 아니고 공개채용에 대해서도 같이 조화롭게 운영하도록 그렇게 방향이 정해져 있고요. 이분들은 기간제 근무하다가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으로서 공개채용 절차를 거쳐서, 저희 관내는 특히나 젊은 분들이 많고 이러다 보니까 젊으신 분들의 어떤 기회보장을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해서 공개채용으로 진행했던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동안 기간제로 열여섯 분 근무했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16명 근무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분들 중에서 몇 분 다시 재임용된 겁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16명 근무하다가 한 분이 다른 데 취업이 돼서 사전에 나가시고 열다섯 분이 기간제 근무하시다가 이번 공무원 채용에 접수하셔서 그분들 중에 된 분들은 열다섯 분 중에서 열두 분이 됐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세 분 탈락되신 거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세 분 탈락된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네 분 새로 신규채용 된 거잖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관내 젊은층도 많아서 그렇다면 이 네 분이 다 관내에 있는 젊은층으로 채워졌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당연히 공개채용 절차이기 때문에 응모해서 총 스물세 분이 접수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열두 분 뺀 나머지 네 분은 새로 접수하신 분들이 되는 상황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네 분이 관내에 계시는 분이고 또 네 분이 젊은분으로 새로 채용이 된 거냐고요. 아까 과장님께서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새로 공개채용을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접수를 응모할 때 지역제한을 서울시로 둡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렇다면 아까 그 답변이 맞지 않잖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심

이성심위원

관내 젊은층이 많아서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는 맞지 않지 않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러니까 젊은층이라는 것이 어떤 연령대를 말씀하시는지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에서 나온 얘기예요,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걸 지금 반문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공개채용을 했다는데 그럼 네 분이 새로 채용된 분이 관악구에서 살고 있는 젊은층이냐라고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아니요, 젊은층들이 많은 지역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 채용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따로 직접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하냐 하면 그 새로 채용된 네 분 중에 관악구 분이 몇 분 있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건 제가 따로 분석은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직접 채용한 것도 아니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그런 답변을 안 하셔야죠. 그렇죠? 저는 네 분 중에 아마 두세 분은 관악구 분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탈락된 세 분이 왜 탈락됐는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지금 담당팀장으로부터 들어보니까요 열여섯 분 중에서 열다섯 분은 관악구고 한 분만 인근 구라고 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새로 채용된 네 분 중에서 우리 관내가 아닌 분이 두세 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다고요.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15명이 관악구라니까요.

성심

이성심위원

그것도 아니에요. 주소를 옮겨놨는지 모르지만 그건 아니니까 그렇게 답변하는 건 맞지 않고, 그걸 떠나서 또 하나, 탈락된 세 분 중에 두 분은 청각장애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한 분은 30대고 한 분은 50대고. 그러면 이 청각장애인들이 기간제로 계속 근무하다 이번에 탈락됐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공개경쟁을 통해서 채용한다는 것은요 구민들에게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고 주민들을 위한 복리증진에 일할 수 있는 분들이 채용됨이 맞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물론 중요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장애인보호차원에서 일정부분 장애인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정부의 정책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기간제로 두 분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약간 청각장애가 있다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탈락됐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한 분은 30대고 한 분은 50대인데 이분들은 지금 탈락돼서 삶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는 걱정돼서 물어봅니다. 이거 한 번이라도 고민해 보셨어요 우리 구가? 사회적 약자인데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정해진 인원을 뽑다 보면 부득이 구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이런 주무관들이기 때문에 그 주무관들이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음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더 확대한다거나 어떤 과정을 겪을 때는 그때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과장님, 제 얘기는, 다 좋아요.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업무 능력을 겸비한 분들 뽑기 위해서 그랬다, 인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기간제로 그동안에 근무하고 있었잖습니까. 안 하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런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해 주는 게 맞지 않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그분들에 대해서도 저희가 전혀 방치한 건 아니고요 취업정보센터를 통해서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해주고 다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노력하는데 얼마큼, 답변에 여기는 이렇게 하지만 얼마큼 하고 있는지 저는 알 수가 없고요. 제 얘기는 최소한도 이분들이 기간제로 그동안에 일을 하고 계셨으니 조금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채용해 주는 게 맞지 않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것이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위원님이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에 대한 배려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갑니다. 저희들도 한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채용할 때는 검토해 볼 수 있는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추후가 아니고요 당장 관악구가 이런 분들을 채용할 수 있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찾아서 연계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특히 30대, 50대 이분들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얘기 듣고 너무 가슴아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장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챙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부분들을 취업이 가능한 데가 있는지 한번 찾아서 저희가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단체에 대해서는 잘 여쭤보지 않으려고 했는데 자율방재단의 설립 목적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이 아주 오래전에 설립된 그런 단체는 아닙니다. 아닌데 그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지역에 있는 어떤 위험요소들을 사전에 발견해서 대체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주민들 상대로 캠페인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럼 그동안에 동별로 자율방재단의 실적이 있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당연히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동별로 나오는 자율방재단의 실적 좀 자료로 주시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왜그러냐 하면 다른 단체하고 다르게, 저는 여기 위원님 중에서 자율방재단에 대해서 한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저도 긴가민가해서, 지역에 보면 예산이 동별로 얼마 내려가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분기에 30만원씩 나갑니다.

주순자위원

분기에 30만원, 그러면 그 단체는 지역에서 특별하게 회비도 걷지 않고 그 나오는 걸로 간담회 식사 정도 하는 걸로 실질적으로 겪고 있고 보고 있고, 그래서 비단 이 자율방재단이 자율적으로 지역의 위험요소라든지 우리 과장님 말마따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은 사회적 약자라든가 여러 가지 발굴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아요. 그리고 거의다 통장님들로 엮어진 데도 있고, 그 지역 특성을 잘 알아서. 그런데 동별로, 분포별로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문제는 우리가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리고 기본적인 소양이 뭐라고 그럴까 자율방재단은 방재단이잖아요. 자율방재단 총무가 예를 들어서 아침저녁으로 불을 때서 연기 피우는 그런 걸 하고 있음에도 방재단 총무역할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양적인 면이, 워크숍은 물론 가지만 그래도 지역에 동별로라든지 구역별로라든지 해서 소양이 좀 필요하고 정말로 자율방재단의 책임성을 느낄 수 있도록 인지가 필요하다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자율방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에 대해 좋은 방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다른 단체는 밤에 야근 등 여러 가지로 잘하시는 단체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이 보수를 받거나 뭐 우리 예산을 지원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적절하게 쓰고 있고 그 예산이 적절하게 적은 돈이지만 쓰고 있는지도 관리감독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추후에 이런저런 말이 안 나오도록 자율방재단의 역할을, 물론 역할을 잘하시는 분은 잘해요. 그러나 동별로 아직까지도 인지가 안 돼서 그 돈으로 간담회식으로 해서 식사나 하는 걸로 그렇게 끝나는 돈이 허다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초선의원님께서 그런 지적을 하길래 그게 긴가민가 했더니 진짜 실제적으로 겪어보니까 지역에서 보니까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우리 지역주민들이 역할이 투명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참고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주순자 위원님 하시는 말씀은 각 동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는데 저희 동에는 보니까 회비 거둡디다. 거둬가지고 식사도 하고 활동을 하던데 지금 여러 동이다 보니까 다양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가면 또 전체 동이 그런가 하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관리는 잘 해주세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그리고 그 단원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동마다 다른데 한 400여 명 정도 됩니다, 전체적인 숫자는.

김옥자위원

아니 여기는 400 몇 명인데 각 동마다 대략?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대략 한 20명이 약간 안 되는 그런 정도의 수준에서 15 ~ 25명 사이로 왔다갔다 합니다.

김옥자위원

많은 데는 많고 적은 데는 적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아직은 만들어진 지가 아주 오래된, 단체로서의 어떤 자생적 기능은 아직은 미진한 상태입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이 과에서 과장님, 관심 갖고 잘 해주십시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CCTV가 조금 있으면 다른 부서로 이관되잖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월 1일자로 조직개편이 돼서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1월 이후에는 과장님 소관은 아니겠지만 짚고 넘어가는 의미에서. 지금 우리 관악구에 있는 CCTV가 총 4,000여 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체 구로 하면 보유율이 몇 위 정도 되나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강남구 다음으로 많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두 번째 정도로 많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각 주민들이 여기저기 CCTV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많잖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저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CCTV가 주민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그런 부분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있겠지만 이것과 비례해서 사생활이 노출되는 측면도 있는 것이거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종윤위원장

사생활 노출이라는 것은 개량화되지 않고 또 어떤 특정인에게 특정되지 않아서 사실 우리 행정에 있어서 전달이 안 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같이 대등하게 생각해야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평소에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위원장님 지적하신 대로 실질적으로도 저희가 CCTV 설치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과정들을 조금 겪기도 합니다. 사생활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사전에 협의를 합니다마는 또 설치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CCTV 설치해 달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또 설치할 때 인근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청취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두 번째로는, CCTV관제센터가 있잖아요. 이 관제망이 폐쇄적으로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약간 오픈된 이런 연결망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폐쇄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면 주변에 소위 말하는 해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경로가 전혀 없다라고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100% 자가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접근은 불가능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어쨌든 우리 관악구 주민 전체 사생활이 담긴 정보니까요 보안에 – 다른 부서로 이관되더라도 – 각별히 더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 명심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열

이부열안전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겠습니다. 다 정리가 됐으면 건설관리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준비 되셨습니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준비됐습니다.

표태룡위원

23쪽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 그 업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과에서 가로환경 정비 담당하고 계시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한 10년 넘게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행운동 중부시장에 주민민원 많은 거 알고 계시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주로 어떤 위반이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관악프라자 앞에

표태룡위원

예, 민원내용이.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요근래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쪽 관악프라자 앞 시장입구로부터 시작해서 외부 무허가 상행위 또는 마트나 점포 어떤 적치물 그런 신고 등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과장님, 현장에 한번 가보셨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현장 가봤습니다.

표태룡위원

언제쯤 가보셨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거기 자주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표태룡위원

제가 출근하는 길이라 매일 출퇴근길에 봅니다. 그런데 갈수록 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소형점포들은 어느 정도 황색실선이라고 하나요?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초대형 마트 두 군데서 제일 심각한 부분 알고 계세요? 대형마트 두 군데 어디어디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이번에 그 주변에 마트, 위원님이 또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계셔가지고 저희 부서에 거기에 대해서 제기해서 더욱 관심을 지금 갖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저희 청림동에도 이런 노점상 정비하는 그 예를 5개월 전에 봤거든요. 왜 소형점포는 칼같이 단속하고 그러는데 대형점포는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의도가?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소형뿐만 아니라 대형도 저희들이 과태료 처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건수가 비교되면 좀 내용이, 데이터가 적은데요 다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하고 형평성이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최선을 다해서 형평성 맞춰서 단속에 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단속내용을, 2019년도 그 근방에 단속내용이 있는데 1월부터 4월까지는 전혀 적치물이나 도로법 위반 단속된 게 없고, 그러니까 1월에 50건, 2월에 13건, 3월에 28건, 4월에 16건 전부 노점상만 했어요, 4월까지. 그런데 그 뒤로 다행히 5월부터는 적치물하고 도로점용 단속이 돼 가고 있는데 그 5월하고 4월하고 바뀐 기조가 있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특별한 기조는 없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단속을 만약에 관리를 하신다는데 2019년도에 과태료 부과액이 540만원이에요, 그 근방에 2019년도 11월까지가. 그런데 이 중에서 그 대형마트 부과액이 얼마예요? 이 자료로 알 수가 없어가지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대형마트만 별도로 빼가지고 지금 데이터 과태료를 하지는 않고요, 대충 표시 난 것만 제가 보면 아마 도로법 위반 상품적치 해가지고 씽씽마트 한 번 그렇게 한 것 같고,

표태룡위원

2번 하나 있고, 다른 데는 없네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리고 요근래에 11월 28일날 저희가 7건 3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건 이 자료에는 안 들어가 있나요 그 부분이?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추가로 지금 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추가로 달아주시고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힘없고 약한 노점상에나 소규모상가만 너무 혹독하게 정비하고 왜 대형마트들은 그렇게 관대하냐 그 이야기예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동안 단속이 대형마트만 특별하게 관대하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표태룡위원

자료에서 나타나잖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다만, 결과론적으로 지금 나온 데이터에 대해서 더욱 더 저희가 적극적으로 단속에 참고해서 형평성 있는 단속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제 이야기는 단속도 단속이지만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서는 용인해 줘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좀 심각한 부분은 단속을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형점포는 황색선에 한 20cm, 30cm 나오는데 대형점포에는 2m 이상 나와요, 실상이. 그게 30cm 나온 데하고 2m 나온 데하고 어떻게 똑같이, 대형점포에서 2m면 면적이 2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같은 잣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최대한 우리 단속 직원들이나 우리 단속원 최일선에서 단속하는 직원들에게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예를 들어가지고 영세민 요즘에 어떤 집중적인 그런 형평성, 다른 단속을 하지 못하고 형평성 있게 대형도 똑같이 위반했으면 단속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법을 위반하면 위반한 양별로 처벌해야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위반 종목대로 똑같이 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을 질의드린 게 뭐냐면 그 중부시장이 계속 10년 몇 년 악습이 되고 있잖아요, 단속과 자꾸 나오고 그렇게. 그 부분을 실질적으로 뭐 개선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엊그제 제가 시장을 들러봤더니 10년 전에 상인회가 활성화 돼가지고 상점가로 등록하려고 열심히 했었대요, 상인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대형점포들이 협조를 안 해서 그게 와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또 다시 지역상권활성화과하고 공조해서 상인회를 활성화시키고 뭐 거기가 재래시장 될 여건이 안 되니까 상점가로 등록할 수 있게 지금 추진 중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추진이 잘 되려면 사실은 대형마트들이 협조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는 이런 단속이나 계도 권한이 없잖아요. 원래 상인들이 제일 잘 뭉칠 때가 이런 단속이나 계도할 때 잘 뭉쳐요. 그래서 본인 의견은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 지원요청이 오면 이렇게 단속하려는 이야기나 정비‧계도를 상인들하고 잘 상의해서 이 시장이 좀 궁극적으로 그 과하고, 저 계획은 그쪽 시장을 현대화 용역계획으로 용역을 추진 준비 중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또 이 관리부서에서 좀 도움이 있어야 지역상권활성화과에서도 추진력을 받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공조 어떻게 가능하신가?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적극적으로 공조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아시다시피 행운동 오거리시장인데요 그 정식명칭은 “중부시장”이에요. 시장 보면 작지만 이용객은 관악구 내에서도 10위 안에 들어가요. 엄청 이용 주민들 많고 또 상품이 저렴하고 좋은 게 많아서 지역주민이 많이 애용하고 있는데 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초반에 단속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로 문제제기 했으니까 유념하셔서 잘 시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성심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에서 우리 관악구에 있는 공중선 정비를 하고 계시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런데 공중선만 정비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주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현재 공중선 절차를 보면요 지금 실태조사 중인데요 저희가 현재 각 동주민센터나 대표자 위원님들께서 또 민원을 가지고 있는 걸 수합해서 실태조사가 끝나면 저희가 서울시에 실태조사를 보내면 그때부터 공사하는 업체들이 그런 절차를 받아가지고 그 실태조사를 중점으로 해서 공중선 정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주대는 우리가 보통 전봇대 이설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한전에 - 이건 통신주하고 별도거든요 - 통보해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통신주는 저희가 직접 통신회사에다 이설 요구할 수 있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것도 수시적으로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설할 수 있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불편을 요구해서 할 게 아니라요, 아마 골목 한두 개만 다녀보면 통신주나 전봇대가 어떻게 무분별하게 난립돼 있어서 주민불편을 가중시키고 있는가를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걸 전체 전수조사하든가 아니면 부분별로 조사해서 장기수립계획을 수립하든가 이렇게 하셔야지 의원들이 얘기하거나 주민들이 얘기하는 것 하나하나를 가지고 일을 하다 보면 이거 영원히 우리 관악구는 정비될 수가 없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조금 전에 - 설명이 좀 부족한데요 - 공중선 정비공사 현재 실태조사 중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전수조사 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위원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선을 전수조사 하는 겁니까 지주대까지 하는 겁니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지주대는 아니고, 선, 공중선.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니까 공중선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지주대라니까요. 지주대가 무분별하게 서 있기 때문에 차량 주차하는 공간이라든가 차가 회전하거나 이렇게 서로 교행하는 공간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불편하고요, 미관상도 안 좋아요. 이걸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계획을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전봇대가 아닌 통신선 지주대 얘기하시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통신선 지주대도 그렇고 전봇대도 그렇고. 이 전반적인 것을 계획을 수립하셔가지고, 그걸 수립하면 그 공중선은 당연히 정리가 되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전봇대는 사실은 저희 구청에서 주관하는 기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게 항상 민원도 제일 많고 그리고 저희들이 직접 추진을 못하니까 또 그런 애로사항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전봇대는 한전하고 관계인데요, 한전에서도 저희 구청 공사라 하더라도 법적으로 명시된 어떤 그런 명분화된 내용 아니면 예산을 다 지불하면서 이전하고 그러거든요.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한전 전봇대 이설하는 금액은요 비율이 50 대 50인데 한전에서 50 하고 우리 구하고 시하고 매칭으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건 지중화 사업입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뭐 지중화 사업이겠죠.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이나 전봇대 이설 사업은 똑같지 않을까요? 이설도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지중화 사업은 도로관리과에서 하고 한전하고 50 대 50 이래가지고 하는데요 그 사업이 제가 알기로는 전봇대 한 개 두 개를 갖다 이전시키고 그거는 예산상으로 지금 하기 힘든 것 같아요.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알고 있습니다. 지중화 사업은 어떤 구역을 하는 거고요. 지금 전반적으로 우리 관악구에 흩어져 있는 아주 무질서한 전봇대라든가 아니면 공중선 지주대, 통신주 이런 것 같은 것을 계획을 수립해서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큰 틀에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공중선 좀 이렇게 정리하는 거 갖고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러면

성심

이성심위원

이 계획을 수립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전봇대하고 통신 지주대에 대해서 관련 기관과 저희 관악구청에서는 어느 정도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지 그쪽 기관한테 그걸 한번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장기계획을 수립하셔서 우리 계획은 이러이러한 무질서한 전봇대라든가 통신주를 정리하는 계획을 수립해서 그 상대, 예를 들면 전봇대 같은 경우는 한전하고 하고 통신주는 KT나 이런 그 지주회사들하고 해서 이 설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우리 구가 또 예산을 반영할 건 반영하고 이래서 장기적 계획을 수립해 왔어야 됐다는 거예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야지 관악구가 좀 좋아지지, 너무 무질서하고요. 안 그래도 낙후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마저도 질서정연하게 정리되지 않기 때문에 주민불편도 주민불편이지만 관악구는 영원히 후진성을 벗어날 수 없다, 그런 걸 정리하지 않는 이상은. 이런 계획을 장기적으로 수립하시라는 겁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다음에는요 우리 건설관리과에서 도시계획시설 보상업무 추진을 하잖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을 보상하는 업무를 보상은 이쪽에서 하나요 거기에서 보상까지 해주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보상은 저희 팀에서

성심

이성심위원

넘어오는 거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거기서 고시 다 끝나고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끝나고, 그럼 금년에 한 2,000 몇백억 원 정도 되는 건가요 그 돈만 해서?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공원녹지과 얘기하시는 거죠?

성심

이성심위원

예, 2,100억원인가 어제 보고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걸 이쪽에 집행하는 거잖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렇죠. 여기 보면 삼성동 동네뒷산공원화 사업에요 거기에는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요. 왜 그런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죄송하지만 위원님,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성심

이성심위원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에서 삼성동 동네뒷산공원화 사업, 그러니까 신림동 산86-6번지 이게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제가 자세하게 검토는 못했는데요, 보상금 전액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그러면 수용을, 그러니까 3필지만 5,000㎡를 수용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쪽 토지주가 행정소송을 진행해서 시에게 이 땅을 팔지 않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소송해 주는 건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행정소송은 그쪽에서, 보통 행정소송 수용의결 감정평가 나온 가격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니까 수용, 재결, 최종적으로 행정소송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거는 그러면 그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실시계획인가 취소가 된 것도 있네요? 동네뒷산공원화 사업. 왜 이러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서울대 학교부지 때문에 아마 실시계획인가 취소가 된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지난번에 저기 하려고 했던 데?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 뭡니까 텐트촌 만들려고 했던 데 거기인가요? 거기가 맞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캠핑장 맞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서울대에서 소송 해가지고 우리가 진 거죠 그러면.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108번지 일대 있잖아요, 108번지 일대 이거 자료 한번 줘보십시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의제기를 신청했네요. 이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간판정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샤로수길과 녹두거리로 간판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보면 구획된 정해진 곳 말고 다른 곳도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간판을. 그런데 간판을 정비하는 그 지역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다른 분들은 신청을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민원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골목상권 또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거기 때문에, 도시미관도 그렇고. 또 대부분 간판을 교체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영세상인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도 물론 구역이 아니지만 내가 50%를 지원하든지 해서 같이 구랑 따로 개인적으로라도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민원들이 많으세요. 그분들도 장사도 안 되는데 간판이 오래되고 또 녹도 슬고 이래가지고 그런 욕구가 많으셔서 그런 부분들도 뭐 한시적으로라도 좀 기간을 정해서 관악구 전체로 해서 한번 사업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간판개선사업을 샤로수길을 올해까지 하고 마쳤거든요. 마치고, 현재 남부순환로변 그래가지고 지금 4년차째 하고 내년에 남현동까지 해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차상으로는 우리가 광고물법상 특정구역으로 고시하고 개선사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개별적 노후된 간판은 본인이 직접 교체하고 또 필요한 어떤 허가등록 변경사항은 우리 광고물팀에다 신청하고 이런 절차를 밟고 있거든요.

김순미위원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지역만 해주느냐, 자기들도, 그러니까 이면도로에서 좀 번화가 쪽인데 그래도 우리도 지원을 받고 싶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담당 과에다 문의를 했었는데 안 된다고 대답은 받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하시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분들은 좀 한시적으로라도, 왜냐하면 자기 구간이 언제 될지 모르는데 마냥 기다릴 수만은 없다, 이런 정책을 유연하게 펼쳐서 요구하는 분들은 해줄 수 있는 그런 기간을 정해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구간 구간 정하는 곳에 우리 지역이 언제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부러운 거죠, 그렇게 해주는 그런 게. 그래서 우리도 정비를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해주실 건가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아니 우리가 간판개선사업을 지금 기금으로 운용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특정지역 고시된 곳에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상권활성화 부서에서 상권활성화 차원에서 아마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활성화를 위해서 간판을 꼭 개선해야겠다 이렇게 협조, 예산 한정 내에서 저희들이 계속 협조하고 간판개선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만 있으면 뭐 우리 전구역을 다 그냥 특정구역을 개선해서 할 수도 있는데 예산상이 제일 문제가 돼가지고 개별적인 건 사실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고요, 그런 내용을 잘 파악해서 그 지역이 개선사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면 우선순으로 저희가 사업을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도 그런 분들의 요구도 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물론 사업도 중요하긴 하지만 간판이 너무 낡아가지고 간판교체할 돈도 없다고 그런 말씀 하셔서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을 유연하게 펼쳐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26쪽에 돌출간판 공간점용 실태조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돌출간판이 같은 상가에도 우리 관악구가 환경정비 중이기 때문에 간판을 다 정비를 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왜 특별하게, 외부에서 들어와서 자기 간판을 아주 특별나게 달아놓은 경우가 있어요. 그랬을 때 그게 과태료가 나가죠? 철거가 안 되면.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렇죠, 허가 없이 하면 과태료가 나가죠.

김옥자위원

관악구청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달고 있는 분이 여전하게 그냥 달고 있더라고요. 그거는 과태료를 내고 사용료를 내면 그대로 있어도 되는 겁니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돌출간판이 변상금이라고 저희가 부르는데요 무단점유한, 임의대로 다는 경우에는 변상금 부과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변상금 부과만 하면 그냥 있어도 되는 거예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현실로서는 지금 있는 돌출간판을 모두 다 철거할 수도 없고 일단 변상금을 내는 쪽에서는 유예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럼 몇 년에, 1년에 한 번씩 내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1년에 한 번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김옥자위원

그 부과금이 어느 정도 됩니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 계산은 아마 공시지가에다 점유면적, 요율 곱해가지고 답이 나오기 때문에요, 다양합니다.

김옥자위원

대강 얼마 정도?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대강이요?

김옥자위원

대강.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기더라고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한 8만원 정도.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그걸 주고 그냥 계속 달지.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당 8만원 정도.

김옥자위원

그래서 주민들하고 갈등이 생겨서 저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왔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아, 부과에 대해서요?

김옥자위원

예, 그러니까 부과를 그 정도로 매기면 저같아도 그냥 달아놓고 장사하겠지. 그건 어쩔 수 없네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변상금 가격이 적다는 위원님 말씀인가요?

김옥자위원

예, 부과금액이.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부과금액은 조례나 법적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하기 때문에.

김옥자위원

그럼 이거를 어떻게 그냥 그 부과금액만 내고 계속 달고 있으면 구청에서는 어쩔 수 없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예.

김옥자위원

그래서 그분이 그냥 버티고 있네요. 아휴, 그거 주민들 간에 굉장히 갈등이 있어요. 어떻게 할 방법이 없네요?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는데 뭐라고 말할까요? 상황 이대로 이야기만 해요? 어쩔 수 없으니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위원님, 그러면 연락을 저희들한테 하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예, 개인적으로 드릴게요. 하도 무서운 세상이라.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생계와 밀접한 단속도 하면서 제일로 몸소 부딪치는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위원님들 중에서도 노점상 적치물을 계속 단속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상반된 얘긴데 사실은 마트 앞에는 자기 땅이기 때문에 내놓을 수 있어요. 그런데 노점상들은 아예 노점상 하는 분들이니까, 생활고도 힘들고. 그래서 그런 상반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가도 아마 고민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제가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새 보면 에어플라이어 단속을 굉장히 강화하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에어플라이어는 자기 민원 하신 분들이나 영업 하시는 분들이 자기 땅에다 놓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이의제기를 많이 해요, 자기 땅에다 놓은 거에 대해서. 왜 우리 땅에다 에어플라이어를 영업시간에만 놓는데 그렇게 강화를 하냐. 그래서 제가 경계선인 금천구도 봤어요. 금천구는 놓여 있더라고요, 에어라이트가. 또 어느 거를 봤냐 하면 단속을 강화하니까 옥상에다 옆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옥상에다. 그런데 보기가 흉해요 안 해요? 신림사거리에 놓여 있는 에어라이트를 제가 얼마 전에 본 적이 있거든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옥상에서요?

주순자위원

단속을 하니까, 땅에다 놓은 거 단속을 하니까 위에다 옆으로 놓고 해요. 그럼 그게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그러니까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옥상에다 옆으로 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위험, 법망은 피했지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실적도 중요하지만 에어라이트를 자기 땅에다 놓은 거에 대해서 영업하신 분들이 굉장한 거센 반발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건설관리과가 애매모호한 그런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단속은 해야 되고 또 어느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건지 기준이 없다 이거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저희가 기준이 있습니다. 에어플라이어 등 모든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법적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을 하지 자의적으로 단속을 할 수가 없잖아요.

주순자위원

단속을 하는데 아까 적치물 얘기 했잖아요. 마트 앞에는 왜 단속을 안 하냐, 그러니까 자기 땅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트나 그 적치물을 내놓은 데를 가보면 이만큼 우리땅이니까 내놔도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게 또 보행에 방해는 돼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땅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논리는 그거는

주순자위원

단속이 안 돼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 논리가 좀

주순자위원

아니 단속을 못해요. 세이브마트 뒤에 같은 데 가보세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에어플라이어는 특별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전문제, 통행에 불편하다고 금방 말씀드린 것도 있고, 전기 등 여러 가지 안전문제 때문에 민원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저희들이

주순자위원

과태료는 물리는 건 적절하다 이거예요. 그러나 대형마트 앞에 내놓은 거는 땅이 자기 거니까 앞에 내놔도 단속할 게 없을 거라고 저는 그걸로 인정하고, 에어플라이어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단속하니까 옥상에다 옆으로 세워놓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옆으로 나와가지고 그게 바람만 불면 날아가서 오히려 그게 더 위험하지 않냐 이거죠. 그건 단속을 못하는 것 같은데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단속을 하는데 그걸 변칙적으로 옥상에 이동했다고, 안전에 문제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옥상에도 못하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못하게 하는 것보다 자기 땅에다 놓는데 왜 우리땅에다 놓는 그 광고물도 못 놓게 하냐 하는 불만의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 논리는, 불만은 있을 수 있습니다. 불만은 있을 수 있는데 또 소수 점포 영업하시는 분도 그런 불만을 얘기할 수가 있고

주순자위원

에어플라이어는 저녁에 영업하시는 분들이 많이 세워놓고 하잖아요. 장시간도 아니고 저녁시간인데 그것까지 계속 단속을 너무 강화한다, 그런 문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공중선은 지금 많이 정리되더라고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선배님이 말씀하셨듯이 지주가 그냥 덩그라니 허수아비처럼 서 있는 데가 그 전부터 많았어요.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주를 가까이 인접해 있는 집주인들한테 빼라고 그러는 거예요, 원인자 부담을 하라는 거. 그럼 그거 하나 뺄 때 500만원에서 350만원인가 그렇단 말이에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전봇대 같은데.

주순자위원

전봇대예요. 그럼 누가 빼줘야 되는 거예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그게 제일 문제가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구청에서 주관적으로 하는 어떤 사업이고 그러면 민원차원에서

주순자위원

제 말은 점용료는 우리 구가 받고 피해는 우리 주민이 입는다는 말이에요. 안 그래요? 그 전봇대 점용료를 받잖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건 한전에서 저희들이 허가를 해주면서 점용료를 받습니다.

주순자위원

점용료를 받잖아요, 그러면 원상복구하면 본인들이 하든지 우리 구가 하든지 처리를 해줘야 되지 않나요? 어떤 어르신이 창문에 전봇대 때문에 도둑놈이 들어올까봐 자기 문을 다 가려가지고, 그 문제제기를 제가 몇 번을 했어요. 그런데 현장 가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못 빼준다는 의견밖에 안 줬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그 전봇대 하나로 인해서 위험요소를 느끼고 있는 지역주민들한테는 혜택을 하나도 안 주고, 그 전봇대는 지금도 서 있어요. 주차장 출입로에도 방해되고 그 어르신한테도 위험요소 때문에 창문을 다 가려놓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전봇대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제일 안타깝게, 여기 건설관리과에서 근무하면서 제일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민원을 우리 구민을 위해서는 분명히 해드려야 되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강하게 하라고요. 노점상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한전하고 맨날 싸우고 있어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노점상 단속하듯이 강화하세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하면 강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주순자위원

그리고 앞으로도 예를 들어서 허가조건에서, 이거 도로 허가조건 할 때 그 허가조건도 완화해서 해주면 그분들이 나중에 철거하라는 문제까지도 그걸 해야 되지 않아요? 점용료는 우리들이 마음대로 허가 해줘놓고선 나중에 뒤처리는 우리 구민의 부담이 돼버린 거잖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하여튼 이 문제는 주순자 위원님 말씀을 한전하고 다시 한 번, 이렇게 구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내용을 제가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주순자위원

안 그러면 우리 부서하고 간담회를 해서 우리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해주든지.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직원들이 하니까 직원들의 그게 안 서는 거예요. 우리 한번 의원들하고 간담회 시간을 갖게 해주세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108번지 자료도 저에게도 주시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지금 주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하고 그걸 얘기할 게 아니라 전반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중화 사업에 매칭으로 50 대 50으로 하는 것처럼 이 사업도 50 대 50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구가 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수립한 다음에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계획까지 수립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대 1 문제가 아니라 전체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한전도 마찬가지고 통신주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한전문제는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 옮기는데 500만원씩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거 집주인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 옆에 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이 옮겨야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런 불편사항이 지금 도시계획이 무분별하다가 이제 정리되면서 나타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이걸 공간구조가 바뀌는 데 근거해서 여러분들도 그 공간구조에 맞게끔 자꾸 따라가 줘야 되는데 행정이 못 따라 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특히나 중앙동에 어느 곳에 가보면 통신주가 골목 위주로 한 서너 개가 있어요, 무분별하게 여기저기. 그럼 차가 다니지도 못하게 돼 있어. 이것도 그러면 누가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지역주민이 해야 되나요? 그건 행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포괄적으로 수립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주민이 민원을 제기하려면 구청에 가봤자 되지 않으니까 우리한테 전화오고 우리는 담당직원한테 하고, 이거 왔다갔다 하면서 되지도 않아요. 왜 이런 힘을 빼고 이런 되지도 않는 일을 계속 구민들로 하여금 하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건 행정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포괄해서 계획을 수립하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때가 됐어요. 이제 예산도 많이 있잖아요, 우리 구도. 제가 2014년도에 들어와 보니까 일반행정비가 없어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42억원을 전환해 줬어요, 일반회계로, 우리가. 그 정도로 그때는 예산이 없었는데 2017년도부터 예산이 넉넉해졌어요. 그러면 이때는 그런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적극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저도 전신주 관련해서 민원을 받았습니다. 새로운 아파트단지 앞 인도변에 전신주가 9개 서 있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담당 과하고 상의를 했는데 물론 안 된다는, 해결하기 힘들다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관악구가 도시환경개선을 위해서 낙후된 곳이 다 개발되고 그러다 보면 예전에 있던 전봇대들은 좀 제거해서 도시경관을 깨끗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물론 거기에 행정력이 더 동원돼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또 이런 것들이 우리 관악구의 미관을 훌륭하게 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고 이런 부분들에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된다고만 말씀하지 마시고 좀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김옥자위원

오늘은 저는 계속 광고네요,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설치에. 제가 처음 의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지적을 했어요, 너무 동청사든 신림사거리든 전봇대는 모두 여기저기 광고물 많이, 지금은 정말로 많이 깨끗해졌는데. 지금 활동내용을 보니 신림역에서 당곡사거리 양방향으로 주로 많이 하셨다고 2019년 5월까지 해서 올라왔는데 지금은 광고물을 떼로 다니는 분들 숫자가 많습니까?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거의 적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주로 광고물 때문에 심야단속도 나가고 주말단속도 나가고 지금 실태가 그렇습니다. 인원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옥자위원

원래 인원은 채용을 안 합니까? 하잖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주말이나 심야에 기간제나 해가지고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정규직이 단속해야 될 사항인데요 지금 현재로서는 단속인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김옥자위원

거기는 기간제가 아니고 정규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우리 직원들이

김옥자위원

직원들이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우리 광고물팀 직원들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더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리고 여기 과는 아닌데 만약에 광고가 아니더라도 서울대입구사거리 지하철 옆에 꽃길 심는 데 있잖아요. 심었다가 동사하면 뽑아갔다가 다시 심었다가 겨울 되니까 또 뽑고 지금은 예쁜 꽃을 심어놨는데 아유, 구민들이 그랬을 것 같아요. 아주 망쳐놨더라고. 일부러, 뭘 괘씸한 죄가 있는지 거기다 그냥 분풀이 한 것 같아요. 한번 현장 가보시고, 그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한 일주일째 - 저도 출퇴근을 걸어서 하기 때문에 - 그걸 보니까 말씀해 드립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무슨 과인지는 그걸 말씀해 주세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두 가지만. 계속해서 우리 다른 위원님이 5분자유발언도 하고 문제제기도 했던 불법현수막 있지 않습니까? 제가 서류감사 때 어쨌든 이게 우리 구의 통일된 원칙을 정해서 제시해 달라, 누구나 수용할 수 있는. 그럼 거기에 따르면 되는 거니까. 했는데 뭐 과 입장에서 기준이나 이런 게 정리된 게 있나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현수막 단속 기준, 그 정당 현수막 얘기하는 겁니까?

이종윤위원장

정당이든 뭐든 지금은 다른 민간 현수막은 다 단속되고 있는데 정당 혹은 정치인 현수막이 문제되고 있는 현실이니까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우리 일반 어떤 상업적인 현수막은 현재 저희가 규정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하고 있거든요. 주말도 하고 있고 또 평일날은 특히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하여튼 현수막에 대해서 좋은 편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다만, 정당 어떤 현수막 때문에 많이 이슈가 되고 그러는데요 저희 부서 생각은 최대한으로 정당에 나름대로 공문이나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밟았습니다. 밟고, 그래서 이번에 최종적으로 다시 한 번 공문을 보내고 정당도 일반 우리 주민과 같이 위반되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 입장정리를 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과태료 부과하는 걸로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어디 다른 지역에 과태료 부과했다가 소송 걸려가지고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제가 많이 위원님들께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요 한 사례가 인천의 남동구에 이런 건 때문에 부과를 했습니다. 과태료 부과했는데 법원의 최종 판결 결과는 미부과로 다 처리됐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 그래서 법원의 판단은 이게 과태료까지 부과할 정도로 상당한 이유가 없다 그런 내용으로 미소송해서 했는데요. 그래서 저희 구가, 서울시가 현재 과태료를 부과한 구는 지금 없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도 어쨌든 정당법상 보장돼 있는 정치활동 일환으로 건 현수막에 대해서 철거는 옥외광고물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겠지만 과태료까지 물리기에는 그 사례도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러면 어쨌든 기준을 제시해서 과태료는 못 물리더라도 철거는 완벽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입장이라도 보여주셔야 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실은 또 철거가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진 않거든요. 결국 그러면 과에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하실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한 실질적인 그런 요구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해결을 위해서 인력충원 문제나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하셔야 될 것 같은데.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정당현수막은 철거는 저희 구가 - 지금 데이터를 안 가져왔는데 - 많이 최종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단속을 한다고는 하는데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다만, 문제되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느냐 안 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기준이 안 세워져 있는데요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제 입장 한번, 과태료 어쨌든 걸리는 족족 과태료 다 부과해 달라 이런 요구는 아니고요. 그런데 현실에서도 제가 지역에서 보면 정당현수막이 보통 금요일날 걸잖아요. 금요일날 오후에 개시하면 민원을 넣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토요일, 일요일까지 철거가 안 되고 있어요. 물론 되는 곳도 있겠지만 안 되는 곳이 더 많은 게 현실이거든요. 그건 저희들이 지역에서 계속 활동하니까 더 잘 알 수밖에 없잖아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렇죠. 그게 현실이니까 실질적으로 정당현수막이나 정치인 현수막이 제대로 단속되고 있지 않다라는 게 현실이에요. 그거는 인정해 주셔야 돼요. 물론 데이터상으로는 뭐 일요일 오후에 철거해도 철거한 걸로 데이터가 잡히니까, 그렇지 않아요? 월요일 오전에 철거해도 철거한 걸로 데이터가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 봤을 때는 그 현수막은 일요일 오후까지 혹은 월요일 오전까지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역주민이나 다른 분들은 그것이 정비가 안 됐다, 단속이 안 됐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데이터상으로는 단속된 걸로 보이겠죠, 뗐으니까. 언제 떼든지간에.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서류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인력충원을 해서라도 우리 평일날 단속되듯이 즉시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면 반응해서 단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올 연말에 어쨌든 또 예산심사가 있잖아요. 예산반영을 해서라도, 물론 예산이 의회로 넘어왔으니까 하려면 의원발의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이 있으시면 인력충원 예산을 제안을 해달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건설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승무

송승무건설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자리 정리가 됐으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성낙윤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도로관리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지금 관악로 지중화 사업 있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올해는 서측에 대해서 현재 관로 지하매설은 다 끝났고요, 보도정비까지 끝났고, 내년도에 동측, 동작으로 올라오는 길을 봤을 때 동측 부분은 내년도에 공사가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지하로 이렇게 쑥 묻어야 되고 싹 파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팠어요 그동안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서측은 다 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못 봤는데, 그러면 내년까지 전부다 끝나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한전에서 11월에 계약이 완료돼서 한전에서 내년 6월까지 선매입 끝나면 우리가 보도정비 해가지고 내년 말에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관내 포장도로 전수조사 용역결과 나왔나 보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거 한 부 줘보시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구청 옆에 바로 보건소 옆에 골목 있지 않습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거기 한번 과장님, 이따 끝나고 한번 가보세요. 태창약국인가 옆에. 보건소하고 약국하고 중간에. 그거 저한테 민원이 들어 왔어요. 자기네는 구청이 옆에 있다는 이유로 너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다 포장돼 있는데 왜 우리 골목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포장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엄청 저 아침에 깜짝 놀라 지나오면서 봤더니 너무 지저분하더라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등잔 밑이 어둡다고 이렇게 많은 포장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은 안 되고 있어서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민원 들어오는 대로 바로바로 정리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다음에 양녕로하고 신림로 간 그 연결도로 있지 않습니까, 쑥고개에서 남부순환도로 그 확장공사.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이거 구정질문을 전 구청장 유종필 청장 있을 때부터 해서 계속 했었는데 이거 보니까 공문이 2018년도 작년 11월 26일 아마 서울시에다 의견제출을 한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현재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청룡동 12-1 주택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한 2,000여 세대가 입주하게 되면 쑥고개길로 교통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그걸 분산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거 작년에 서울시 도시건설관리계획 해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양녕로에서 신림로까지 도로확장공사를 서울시 기본계획에 반영해 달라 저희들이 공문을 보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금년에 이게 원래 국토부 승인을 받아가지고 관리계획을 수립하는데 현재 국토부 승인은 완료 다 됐고요 그리고 금년 12월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고시 하면 그다음에 절차가 어떻게 되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고시 하게 되면 그다음에 사업비가 약 1,000억원 정도 소요되거든요. 예비타당성 심사라던가 그런 절차를 밟아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챙겨주시고요. 일단 거기가 확장이 돼야만이, 그러니까 쑥고개를 경유하는 분들이 관악구청을 통해서 좌회전해서 나가는 그런 노선을 택하지 않고 중간에 바로 나갈 수 있고 양녕로도 연결될 수 있고요, 또 하나, 여기서 바로 청룡산을 뚫어서 저쪽 서울대 앞으로 연결하는 부분 또 거기를 더 떠나서 안양으로 연결하는 부분까지도 제가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게 현재 우리가 지금 관리계획에 들어가 있는 것은 청룡산 지하로 해가지고 신림로까지 연결되는 그런 노선이

성심

이성심위원

그게 1,000억원 들어간다는 거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1,000억원 들어가는 상황이고, 위원님이 계속 말씀하신 서울대입구에서 안양까지 가는 지하연결도로는 서울시에서도 그러니까 타당성에 대해서 아직까지 검토가 안 돼 있어서 그건 아직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000억원 들어가는 이 사업비 서울시에서 12월에 고시를 하게 되면 서울대 앞까지 연결하게끔 예산반영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어차피 타당성 심사를 끝내야 되기 때문에 기본계획만 현재 고시를 할 거고요 그 계획에 따라가지고 그 이후에 추진절차는 따로 밟을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이 계획만 수립되어 있고 아직 도시계획으로 결정은 안 돼 있기 때문에 그 주변은 계속적으로 개발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도로 주변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쪽이 개발하기 전에 빨리 거기만큼이라도 결정해서 재건축이나 재개발 내지는 집을 새로 신축하지 못하게끔 그렇게 해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 그 문제는요 도시계획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선되는 게 예산계획이 예산에 결정돼야지만 도시계획을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항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예산이 수반이 돼야만이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니, 예산이 먼저 결정돼야지.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예산결정은 언제쯤 될까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 도로에서 말씀이십니까?

성심

이성심위원

예.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아직 그 절차는 아직 멀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성심

이성심위원

그럼 몇 년 갈지 모르겠네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한 몇 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그 중간에 그쪽이 개발돼버리거나 새로 신축하거나 이러면 상당히 곤란, 집을 더 헐든가 잘라야 되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예산도 훨씬 많이 들어가잖아, 보상도 많이 들어가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런 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면 제 생각에는 그러면 이 1,000억원 들어가는 예산 거기까지 잡는 것은 시간이 오래 더 걸릴 수 있으니 그것만이라도 개발행위를 못할 수 있도록 그렇게 따로 또 떼어서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기 전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어떤 행위제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현재는 없거든요. 거기에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우선 거기까지만, 남부순환도로에서 쑥고개 도로까지만 연결하는 것은 도시계획 해놓고 나머지는 나중에 하면 예산이 많이 안 들어가니까 그 부분은, 1,000억원까지 안 들어가니까 빨리 결정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글쎄요.

성심

이성심위원

따로 분리해서 해보자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현재 구간을 1구간, 2구간 나눠가지고 우리가 올렸거든요. 그런데 1구간 아까 말씀드린 남부순환도로에서 영락고등학교 거기까지가 1구간이고, 청룡산 지하구간은 터널 밑의 구간으로 터널로 지나가기 때문에 거기가 2구간으로 올렸거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남부순환도로에서 영락고등학교까지 1구간 거기를 먼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계획이 기본계획에는 들어 있지만 그 기본계획에 나중에 예비타당성 심사라든가 그런 관련 절차를 밟다 보면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도로를 도시계획도로로 결정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고요. 그래도 적극적으로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관천로 도로개설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결과가 나왔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게 한 12월 말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안은 다 나왔고요, 내부적으로 우리 자문회라든가 내부적인 보고라든가 그게 거의 다 마무리 짓고 현재 서울시에서 12월 20일까지 공모를 하도록 공문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진행된 자료를 제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드리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동절기 제설대책에 우리 팀장님이 인터뷰 하셨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장애인 보도블록에 스마트보도 제설시스템 설치를 계획인가요 설치를 했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주순자위원

어느 구간에 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낙성대 장애인복지관 있죠? 거기서부터 낙성대 옆 쪽으로, 그게 아직 검증이 안 된 제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은 못 들이고 그게 점자블록만 현재 되거든요. 점자블록만 밑에서 철판이 있어서 거기다 전기를 통하면 그 열선에 의해서 보도블록 위에 있는 눈이 녹는 그런 시스템인데 저희들이 한번 이번에 시범적으로 장애인복지관 앞에 한 30m 구간을 설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 한번 그 효과를 보고서 그 효과가 좋으면 점진적으로 장애인 약자를 위한 그런 지역에 설치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 정도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7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구 예산 700만원.

주순자위원

700만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언론을 보고 아, 우리 구가 또 발 빠르게 겨울 동절기를 준비하는구나 칭찬하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신사동, 조원동, 미성동에 관거 교체사업을 지금 하고 있죠 하수과나 치수과에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면 처음에 공사시점은 중앙 관로에서부터 시작해서 관을 갈잖아요. 그러면 관을 갈면, 그러니까 업무협조가 안 되는 거예요, 치수과하고 우리 도로관리과하고, 문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길이가 20m면 18m밖에 도로를 포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2m에 있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그런 부분을 혹시라도 우리 도로관리과하고 연결이 안 된다 할지라도 치수과하고 같이 좀 협력을 해서, 결국은 마무리는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뭐 관거는 잘 교체가 됐다 할지라도. 포장이 잘못되니까 문제제기가, 민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현장을 가서 현장소장한테 직접적으로 설득 있게 얘기도 했지만.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 골목시장이 이게 오래된 건데 올해도 잘 포장이 어느새 됐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또 역시나 빗물받이가 다 녹아가지고 다시 또 교체해야 되는데 한꺼번에 같이 교체가 됐더라면 더 좋았을 뻔 했는데 이런 부분을 약간씩 놓쳐서 열심히 일은 잘해 주시는데 칭찬을 100% 못 해줘서 좀 아쉬운 마음입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어차피 공사를 하게 되면 치수과라든가 유관부서에 먼저 다 공문을 보내가지고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는 공문을 미리 보내서 이것도 함께 교체를 해주셨으면 되는데, 포장은 잘 해놓으셨는데 빗물받이 때문에 또 제2의 민원이 생기고 하니까 칭찬을 해주고 싶어도 이런 아쉬움 때문에 칭찬을 제가 못 해드린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위원님 말씀 해가지고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조치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쪼록 관내 포장도로 전수조사 용역도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 전체적으로 한 번씩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늘 고생하시는 우리 도로관리과에 박수 보내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하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불량맨홀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도로보수가 관악구 전체 대대적으로 다 도로변이 다시 포장되고 있는데요 길을 가다 보면 맨홀이 함몰된 게 아니라 위로 계속 포장하기 때문에 이게 낮아져가지고 턱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어떤 곳은 깎았더라고요, 아스팔트 도로를. 그렇게 돼 있는데 우리 관악구가 또 노령인구도 많은데 거기다 잘못하면 발이 삐끗 해가지고 다치신다고 하세요, 밤에 다니실 때. 그런데 그런 곳들이 곳곳으로 많더라고요. 저도 민원을 해서 민원처리도 해주셨는데 그게 깔끔하게 안 되고 그냥 아스팔트를 채우는 형식으로 좀 밉게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은 처리가 됐는데 깔끔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임시방편으로 해놓은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어느 구간을 보니까 동그랗게 도려내서 시멘트 작업을 하셔서 반듯하게 맨홀뚜껑을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보기에도 굉장히 좋고 깔끔했는데 우리 관악구 전체 도로를 다 정비하는데 맨홀도 전부 정비해야 되지 않을까, 전수조사라도 해가지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도로포장하는 구간은 저희들이 보통 도로를 포장하게 되면 기존 포장을 한 5cm 정도 절삭해서 긁어내고 다시 아스팔트에 5cm 해가지고 맨홀 면하고 거의 맞추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새로 포장하는 데는 거의 그런 경우가 없는데 기존에 포장돼서 또 굴착도 하고 하다 보면 단차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는 맨홀을 우리 연간단가팀을 붙여서 그거에 대해서 턱이 뭐 5mm, 1cm 이상 차이가 나면 그건 도로변에 맞춰가지고 계속적으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제가 신봉아파트 사는데 그 주변으로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처리해 줘야 차량도 갈 때 덜커덩거리지 않고 주변분들에게도 소음이 생기지 않고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전수조사하셔서 보수할 부분 보수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매년 맨홀 점검은 계속 하고 있는데 미처 못 본 지역 있으면

김순미위원

제가 나중에 사진 찍어서 보내드릴 테니까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위원님께서 그런 지역 있으면 저희들한테 연락주시면 저희들이 조사해서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김옥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서류감사 할 때 어떤 분이 현장 다녀오셨죠 청림동에? 보도 주저앉은 걸 봐서 확인하고 갔는데 누군지 모르겠는데. 왜그러냐 하면요 아파트 입구에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에 아파트땅하고 우리 도로하고 있는 데서 거기서 지금 금이 갔어요, 약간 내려앉았어요. 그러면 그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차량진입하는

김옥자위원

곳에, 들으셨나요 혹시?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내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라고 그랬더니 현장에 왔다 갔어요, 저하고. 현장에 왔다 갔는데 보고는 구청에 들어가서 다른 과하고 무슨 협의를 해서 저한테 답을 준다더니 안 주시네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서희스타힐스 주차장 거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옥자위원

예, 주차장 입구 들어가는. 들으셨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보고를 받았는데요, 현장 나갔다 왔다 해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11월 28일 보수 완료됐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김옥자위원

11월 28일 보수하셨다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보고를 받았는데 혹시 그 이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김옥자위원

저한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보수를 했다고

김옥자위원

어떤 보수를 하셨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경계석 부분이 침하돼서 그걸 보수해 달라고 요청,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종윤위원장

과장님, 잠시만. 그 부분은 이 회의 끝나고, 왜냐하면 지금 담당 실무자 확인도 안 되고 이러니까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답을 현장에 같이

이종윤위원장

회의 끝나고 확인하시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송정애위원

도로보수요. 공동주택은 사도로로 간주해서 보수를 잘, 장기수선충당금으로 그냥 알아서 하라고 그렇게 하는 게 지금 현실인데 보통 공동주택 세대수가 많거나 또 우리 관악구 주민이 거의 50%에 육박한다고 해요, 공동주택에 주거하시는 분들이. 그런데 그거를 과연 사도로로 생각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또 공동주택도 아파트 내에 있어도 10년마다 정비를 하나요? 어떻게 되는지, 도로관리과에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우선, 공동주택 내에 있는 단지 내 도로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혀 정비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공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은 공도, 구도 거기를 보수하고요. 단지 내에서는 저희들이 전혀 손을 안 대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런데 법을 바꿔서라도 세대수가 많고 또 민원도 있었잖아요? 관통하고, 외부차량들이 많이 다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노후가 빨리 될 텐데 관리차원에서 그 공동주택 또 법도 있고 도로관리법도 있고 법이 현재 있겠지만 그 법을 고쳐서라도, 개정해서라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관악구도 벌써 50%에 육박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공도로 보아야 되지 않은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물론 공동주택이 차량이 통행하는 그런, 단지 내를 통과하는 그런 공동주택 단지가 아직 파악이 안 됐지마는 현실적으로 재개발사업이라든가 개발사업을 할 때 주변 도로를 공공을 위해서 내놓는 그런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당연히 보수하고 주민들 불편없이 도와주고 정비하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단지 내 도로까지 저희들이 그것을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여력이 안 되고 그것은 어차피 단지 내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그런 데서 정비하는 게 현재로선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금액이 크게 소요되기 때문에 관에서 좀 지원을 해주시면, 그런데 올해 예산도 190억원이에요. 작년에 100억원이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제가 예산심의 때 별도로 보고드리겠지마는 내년도에 큰 예산이, 우리가 내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우리 55개소 있는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내년 7월까지 사업실시인가를 안 하면 일몰제 걸려서 다, 그러기 때문에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3년간 연차적으로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60억원을 잡았기 때문에, 보상비로. 그러기 때문에 올해 예산이 190억원 된 게 그게 상당히 크게 됐습니다.

송정애위원

건설관리과에서 보상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가지고

송정애위원

아, 예산을 잡아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우리 과에 잡고 건설관리과에서 보상업무를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중복되게 잡히지는 않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중복될 수가 없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래서 예산이 갑자기 거의 100% 늘어나가지고 도로관리에 좀 보수, 정비를 할 수 있는 예산이 있을까 했는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도 우리가 본예산뿐만이 아니고 추경이라든가 우리 구 도로정비에 필요한 그런 지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수시로 또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추경이라든가 구에서 반영해서 정비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말에 가면 본예산보다도 더 많은 예산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하는데 3억5,000만원인데요 거기서 도로포장까지는 힘들 것 같고 최대금액이 2,000만원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주택 내 도로도 너무 사도로로 간주하지 말고 전수조사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공동주택관리는 그건 주택과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맞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송정애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업무협조를 하셔서 - 주택과에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 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보도상에 있는 전신주 있죠? 보도상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김순미위원

그게 12-1구역 앞에 9개의 전신주가 있어요. 그게 보도 위에 있어요. 원래는 그게 거기가 재개발사업을 할 때 그 부분도 정리한다고 이렇게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된다고 하는데 아마도 그거를 놓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중화를 해달라고 지금 계속 민원을 넣고 있어요. 그래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쑥고개길 전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순미위원

아니고요, 12-1구역 앞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앞에만?

김순미위원

보면 보도상에 전신주가 제가 세어보니까 9개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한전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는 하는데.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그게 어떻게 보면 아파트단지가 생김으로 인해서 그게 정비가 돼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도 민원이 계속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합에서는 우리가 사비를 조금이라도 대서 옮기거나 지중화하는데 좀 보태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사실 거기가 포장이 돼버리고 내년 4월 입주인데 마무리가 돼버리면 거기를 다시, 마무리된 상태에서 그걸 지중화하려면 다시 도로를 파헤쳐야 되고 또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데 이게 예산계획이 잡혀 있지 않아서 힘들다라는 답변을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도시미관 뭐 이런 걸로 인하여 제거해 주고, 사실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이 될 텐데 그게 있으면 사람들한테도 안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도로변 보도 위에 9개가 쫙 박혀 있더라고요. 그게 나중에 펜스 같은 게 철거되면 굉장히 미관상 안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십시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현장 가보고, 지금 제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 민원이 저한테 계속 들어와요, 지금. 그것도 안 하냐고 이런 말씀을 막 하시는데, 그거 해내라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 과에는 아직 거기에 대한 민원 들어온 게 없었는데요 어쨌든

김순미위원

저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민원 드렸어요. 그랬는데 답변은 한전과 협의를 해야 된다고 그런 답변만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보도상에 가로선 지중화 사업 추진도 여기 보도관리팀에서 하시네요. 그래서 생각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꼭 좀 해결해 주세요. 아마도 해결해야 될 겁니다, 그게. 적극적으로, 올해는 예산이 안 잡혀 있지만 좀 잡아가지고 한전과 잘 협의해서 꼭 좀 해결해 주십시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과장님, 오늘 질의가 많네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위원님, 지금 밖에 눈이 많이 오고 있어가지고

성심

이성심위원

아, 눈이 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 직원들이 다 제설작업 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제설작업 나가야 되기 때문에. 눈이 엄청 와요.

성심

이성심위원

첫눈 오는 날에 이렇게 마주보고 질의를 하니까

이종윤위원장

잠시만, 지금 회의 진행 중이니까요 정숙해 주시고요.

성심

이성심위원

예. 제가 질의하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지금 쑥고개 도로변을 보면 보도블록 개선사업을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도 보셨겠지만 너무너무 지저분해요. 단차가 안 맞는 데는 완전히 그냥 이상하게 해놨어, 도대체 그걸 어떻게 할 겁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하고 같이 다녔지마는 그게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보면, 물론 도로포장 자체가 저희들이 요새 십계명 지켜가지고 정밀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렇지마는 물론 위원님이 보기에 조금 약간 정도 단차가 있다든가 마무리 미흡한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 있을 수 있지마는 저희들이 공사하는 업체한테 계속적으로 그건 조치시켜서 마무리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지킬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은 거의다 마무리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에요. 쑥고개 옛날 시장입구 들어가는 데 신호등 바로 위쪽에 보면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와서 제가 약간 덧붙여서 해달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위에 보도블록하고 옆에 경계석 놓은 데 있잖아요. 얼마나 이게 일을 마무리한 건지 하고 있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그런 군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셔서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조사해서

성심

이성심위원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도블록은 제대로 깔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마는 그 옆에 주변에 있는 경계석 부분에서는 너무 지금 제대로 안 돼 있고, 우리 이강필 주임이 열심히 하는 걸 저도 너무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는, 아, 그건 이강필 주임이 아닌가요? 어딘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보도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보도팀에서 하고 있는가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죄송합니다. 제 눈에 이강필 주임밖에 안 보여가지고. 보도팀이 그 부분은 제대로 좀 관리하셔서 꼼꼼하게 해주세요. 욕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건 너무 아닌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꼼꼼히 살피셔서 제대로 좀 해주시고, 예산이 수반돼서 들어갔으면 포장을 하면 좀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어느 데는 하고 어느 데는 안 하고 똑같아요. 이 부분은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길게 하든지 짧게 하든지 해야겠네요. 먼저, 관악의 관문으로 관악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계시죠? 파악하고 계신다고 생각하시나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열심히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지중화 사업이 내년 말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니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동측이 11월부터 착공이라고 그랬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현재 계약이, 아직 착공은, 한전에서 계약이 금년 11월 말에 됐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전하고 통신 공사가 어차피 겨울에는 통제기간에 걸리기 때문에 내년 봄 3월부터 공사가 진행될 걸로

표태룡위원

늦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챙겨주시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다음에는 우리 관악구에 하나뿐인 지하도가 있죠? 알고 계시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표태룡위원

준공된 지 몇 년이나 된지 알고 계세요? 30년 넘었다고 보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관악로에 지하보도 공사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곳 하시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하보도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오래됐기 때문에 안의 연결통로, 도로를 횡단하는 연결통로 펜스라든가 타일은 괜찮은데 진출입로, 계단으로 내려가는 4개의 진출입로 양쪽 타일을 제가 봤는데 거기가 상당히 탈락된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그 타일 교체라든가 테라스 지붕 교체를 하려고 서울시에다 예산을 1억2,000만원 요청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일부 지붕 교체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그 공사에 대해서 다음에 하자 그래서 제가 한번 별도로 위원님을 만나뵙고 말씀은 드리려고 했었는데, 어제 담당이 직접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어차피 시에서 내려온 1억2,000만원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지하공간을 활용하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차피 거기는 타일 교체는 안 하기 때문에 저는 진출입로 4군데는 타일을 교체하는 게, 시에서 내려온 예산을 못 쓰면 또 저희들이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납하기 전에, 그건 어차피 교체를, 타일은 타일대로 교체를 내려가는 길만, 출입구만 하고 그 안에 내부적인 공간에 대한 타일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쓸 건지 어떻게 공간을 바꿀 것인지 거기에 맞춰가지고 위에 지붕이라든가 타일이라든가 같이 하는 게 좋지 않겠냐

표태룡위원

공사를 어떻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요. 그러니까 성현동 주민자치회, 청림동 주민자치위원회 요구사항은 알고 계세요 뭘 요구하는지?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거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안에 있는 거기를 어떤 활용하자, 공간을 활용해서 문화공간이라든가 그런 공간으로 바꾸자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이야기는 언제 나왔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저한테 직접 들어온 건 없고, 저한테 그걸 직접적으로 건의한 내용은 못 들었고요. 그 주변에서 그런 얘기가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표태룡위원

그게 아니고요, 과장님, 그러면 구청장님 동정보고 때 참석하셨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때 제가 참석을 안 한 걸로

표태룡위원

동정보고 때 성현동에서 나온 이야기고 청림동에서 나온 이야기예요. 그 뒤로도 이 지하도를 어떻게 구상할까 양쪽 주민자치회에서 논의하는 과정인데. 서울시 예산은 언제 받아오신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번에 받았습니다.

표태룡위원

몇 월에? 신청은 몇 월에 했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다시 한 번 보고드리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해당 과에서 성현동 마을사업단 회의도 3개월 전에 참석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마을사업단 회의에서도 이런 자료도 있고, 그 주민들 의견이 지하보도 벽면을 벽화타일 그런 쪽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타일을 지금 교체해 놓으면 그거 뜯어내고 다시 벽화타일로 교체해야 되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니 저희들이 하는 것은 타일은 진출입, 지하로 내려가는 진입로 양쪽에

표태룡위원

원래 벽화 있는 부분이 4개면에 있는 진출입로에 벽화로 꾸미고 중앙통로는 소공원이나 주민활용공간으로 꾸미는 걸로 지금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동정보고 때도 의견이 나왔었고 주민자치회에도 참석했었고 이런 부분을 다 무시하고 예산 받아다가 그 공사 해놓으면, 왜 이런 얘기 하냐면 저희가 기초조사하고 용역해서 전체적으로 들여다 봐서 우리 관악구의 재원이 약하니까 서울시에 한 3억원, 5억원 정도 요구해서 좀 제대로 된 역사문화공간으로 활용해서 예를 들어서 유치원이나 유아원들, 초등학생들 그런 견학코스 정도 했을 정도로 구상하고 있는데 서울시 예산 1억 얼마 줬으니까는 못 준다 못하실 거예요. 그거 받아오실 자신 있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금 안에 있는 내부 연결통로는 거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표태룡위원

타일이 위험한 건 알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타일 교체도 안 하고, 거기는 현재 손을 안 대고요, 저희들이 진출입로만 타일 교체하고 나중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안의 내부에 대해서 어떤 공간을 꾸미고 싶다면 다시 서울시에서 내부공간 타일하고 지붕하고 같이 교체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원래 지붕 부분도 통상적으로 이렇게 막는 게 아니라 오픈 형태로 해서 꾸밀 계획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막아놓고 계시잖아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금 다

표태룡위원

조명도 하시는 거예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조명은 손 안 댑니다.

표태룡위원

조명은 안 대고, 그래서 담당 우리 직원하고 이야기했는데 그런 양쪽 주민자치회나 마을사업단 이야기를 들어보셔서 그 사업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거든요, 행정이.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직원하고 어제도 상의했지만 보행로 쪽만 좀, 보행로는 어차피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보행로는 저희들이 손을 안 대고

표태룡위원

보행로는 어차피 우리가 그대로 해야 되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내부 보행로는, 횡단통로는 손을 안 대거든요, 지붕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이라든가 지역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해서 나중에 그 내부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성할 건지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한테 협조를 구할 거 있으면 협조를 구하고 조치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어쨌든 제 이야기도 이야기지마는 양쪽 주민들 이야기니까 해당 동장님들하고도 상의하셔서 그쪽 사업이 좀 지장이 없도록 해주세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님 추가질의 하십시오.

김옥자위원

여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해드릴게요, 정확하게. 이게 주민자치회가 성현동에서 생겼지 않습니까, 자치회.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닌 자치회가 생길 때 안이 올라왔어요. 올라와서 지금 표태룡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기로 했는데, 이게 시에서 얼마 내려왔다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1억2,000만원.

김옥자위원

1억2,000만원요? 언제 내려왔어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난달에 내려왔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래요, 그런데 저는 양쪽 자치위원회 회의를, 어느 회의든 제가 참여해서 정보를 다 얻고 있거든요. 양쪽에 다 있는데 어느날 청림동 지난달에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그때는 표태룡 의원님이 못 오셨어요. 저만 참석했었어요, 다른 의원님들은 안 오고. 그랬는데 서울대생들이 4명인가 와서 설명회를 하더라고요, 우리 청림동 주민자치위원회한테. 그 설명회를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뭐 이것까지 이렇게 설명회를 하나 하고 내가 의아심이 가서 이걸 어디서 설명회를 하라고 지시를 했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시청에서 흘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누가 하라고 그랬다고. 그 학생들은 하라고 그랬으니까 왔지요. 왔는데 어떻게 지금 과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모르는데 이 서울대 학생들이 이렇게 조사하게 만들어요? 조사라기보다도 어떤 방식으로 했으면 좋으며 어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자기네들이 의견을 수렴해서 결정을 하겠다 하더라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글쎄,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김옥자위원

지금 들어보니까 뭔가 이게 박자가 안 맞네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제가 서울대에서 어떤 것을 했다는 건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 담당자가 누군지 해서 알아보시고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저희 과에서 한 건 아닌 것 같고,

김옥자위원

그러는데 성현동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는 아직 안 했어요. 야유회 가는 그것도 있고 해서 안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 1억2,000만원이 내려왔다는 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그 공사 하는 거를 1억2,000만원이 내려왔습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아니, 그 지하보도가 오래되다 보니까 타일이 많이 떨어졌어요.

김옥자위원

예, 맞습니다. 지저분해요. 그건 고쳐야 돼요.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지하 출입구 그거 타일만 교체하는 비용으로 내려온 거지, 전면적인 타일 교체가 아니고.

김옥자위원

아니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래서 그것 때문에

김옥자위원

일단은 시에서 타일하고 그걸 보기 싫어서 내려왔으면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그거만 지금 하려고

김옥자위원

그 공사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깨끗하게 하십시오. 하고, 우리가 양쪽에 성현동 주민자치위원회하고 청림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제안한 거는 다시 구청에서 하고, 시청에서 시의원들이 해준다 그랬으니까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그것을 해야지 이거 내려온 거 안 쓰고 돌려보내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나온 돈은 쓰세요. 관악구가 지금이 최고일 때예요. 예산 갖고 왔을 때 그거 주위에 깨끗하게 하세요. 타일 너무 지저분해요. 솔직하게 들어가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지저분해요. 그거를 잘 감안하시라고.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김옥자위원

표태룡 위원님은 표태룡 위원님대로 보신 그대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의 일은 표태룡 위원님은 못 들으셔서.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추가 질의를 했습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만약에 공사를 안 하게 이 돈을 돌려보내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잘 활용해서 쓰십시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자, 제가 좀 회의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이게 뭐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우리 지역구가 아니라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양쪽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어쨌든 우리 감사기간이고 과장님한테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충분히 과장님에게 전달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이 공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종윤위원장

잠시만요. 어쨌든 사업은 이후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로 핵심적으로 다룰 거는 예산심사 때도 이야기하시면 되잖아요. 그때 하시면 되고, 뭐 이걸 가지고 제가 봤을 때 큰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주고받고 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럼 이것으로 도로관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낙윤

성낙윤도로관리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석위원 7명) (재석위원 7명)

11시49분 감사중지

14시00분 계속감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황의석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김순미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고생하십니다.

김순미위원

치수과에 빗물받이 보면요, 제가 이거 사진 한 장 받았는데요 이 밑에 보면 알루미늄판인가요? 그게 비가 왔을 시에는 개폐식으로 해서 물이 내려가고 비가 안 왔을 시에는 닫혀서 낙엽이나 그다음에 횡단보도 같은 경우에 담배꽁초 이런 거를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이게 설치된 곳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이거 하나 설치하는 게 한 5만원 정도 되는데 지금 저희 관악구가 실버로 해서 일자리 창출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청소를 하시는데 빗물받이 밑에 보조대가 있는 거는 낙엽이나 담배꽁초가 밑으로 쏟아지지 않아서 이것만 딱 걷어내면 그게 깨끗하게 없어지는데 이게 없는 것은 안에 쌓여가지고 물도 썩고 또 이게 건져내는데도 굉장한 악취도 나고 힘드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전체적으로 다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들겠지만 그래도 대로변에 신호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런 거를 많이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원래 정식명칭은 악취제거 방지장치인데요 사실 그렇게 해놓으니까 연로하신 분들 담배꽁초 줍고 이런 느낌이 편리한 건 사실입니다. 사실인데 저희들이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김순미위원

많다고 하더라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총 해서 한 2만8,300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2008년 이후부터 설치하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현재 한 3,300개 정도 그 정도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왜 군데군데 해놓은 거냐면 악취라든지 민원성 그런 데서 설치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들이 한꺼번에 많이는 못하지만 냄새나는 데 민원 들어오고 이런 데는 바로바로 조치해서 앞으로 기회가 되면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거를 기간제근로 하시는 분들께서 꼭 건의를 해달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좋은 말씀이십니다.

김순미위원

그래서 이게 하수구나 이런 게 막히지 않고, 물론 악취제거도 주목적으로 민원이 발생한 지역을 먼저 해드린다고는 하시더라고요, 담당부서에서. 그래도 이거를 많이 보급해서 수질오염도 예방하고 또 쓰레기도 수거하기에 편리하고, 이거만 싹 걷어서 쓸어내기만 하면 그 아래 부분에 떨어진 거는 별로 없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거를 좀 더 많이 보급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기회가 되는 대로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고하십니다.

주순자위원

과장님, 신사동, 미성동 하수관 개량사업을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배수관거 말씀하시는 거죠?

주순자위원

관거.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배수관거, 거기는 우리가 2012년 이후에 계속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게 한 397억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금년도도 한 65억원을 시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돈을 많이 들여서 하시는데 주민불편을 굉장히 야기하고 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어떤

주순자위원

저는 신사동을 전체적으로 다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사동을 걸쳐서 조원동, 조원동을 걸쳐서 미성동을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현재 신사동에 구간별로 다 하고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이것을 어떻게 하는 거냐

주순자위원

왜 공사를 그렇게 해야만 하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서울시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돈을 줘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요. 용역이라는 게 사실 그렇잖아요, 완벽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려와서 우리 일하면서 민원이 생기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추가로 개량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개량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저희들한테 알려주시면

주순자위원

아니 구간별로 일제 정비가, 하수관 개량이 되는 줄 알고 신사동에 대대적으로 한 걸로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도로가 아니고 큰 도로에도 지금도 하고 있고, 또 문제는 뭐가 있냐, 도로포장을 해놓고 난 후에 관거를 하니까 제가 공사를 보면 하수관거 교체사업은 맨홀부터 시작하더구만, 맨홀부터 맨홀까지 끝이 되더구만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대체로 그렇게 하죠.

주순자위원

그렇죠, 거기에 반하는 민원이 뭐가 있겠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글쎄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관거 개량할 때는 사실 그동안은 단면이 부족하다든가 아니면 좀 아주 안 좋은 것 이런 걸 이유로 했고요.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관거 관 교체도 문제가 좀 있고요, 그 기준점에서 중간 맨홀에서 시작해서 하면 맨홀 이후에 있는 거는 짧은 구간이지만 손을 안 대준단 말이에요. 업체는 그 구간만, 예를 들어서 20m면 20m 30m면 30m 딱 규정된 것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여기서 작은 구간인데 왜 안 해주냐는 민원하고, 또 문제는 도로포장 문제예요. 우리 담당부서 직원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부분이, 또 자기 부서도 아니잖아요, 도로포장은. 그러면 연장 포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부분도 함께 검토를 해줘야 된다는 게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시 또 도로관리과와 같이 협의해서 추후에 그 남은 만큼을 해야 되면 그게 짜깁기가 돼버리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도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작업할 때도 -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 자, 일을 하다가 용역결과가 완벽한 것이 아니니 민원이 생기면 조사해서 추가로 하시는 분은 우리한테 얘기를 더 추가로 하고, 또 포장도 - 저희들은 사실 그렇게 합니다 - 사실은 블록으로, 그러니까 공사는 맨홀 대 맨홀로 하더라도 포장은 가능하면 아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면 블록별로 해라. 저희들이 작업 시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좀 그런 부분이

주순자위원

그래도 담당 직원님들은 판단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안 그래요? 과장님은 그렇게 폭 있게 말씀하시지만 담당부서하고 소장하고 감리하고의 관계는 참 기술적인 면도 그렇고 애매모호합니다. 정식적으로 말하면 계약대로 하는 게, 회사는 계약대로 하려고 그러고 민원은 민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담당 직원들의 입장이 곤란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 나서서 계약자들하고 이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미리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된다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그러면 저희들이 더 적극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요, 잘 하시기는 하는데 그 부분에 제일 민원에 접하는 심정이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뭔 뜻인지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도림천 진출입로 출입차단기 설치요. 우리가 올해 3월부터 7월까지 했어요. 그런데 도림천에 사고가 언제 났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올해 6월이죠.

주순자위원

6월에 났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 9월.

주순자위원

9월에 났죠? 이 시점에, 공사기간 시점에 났잖아요. 거기에 진출입로 차단기가 설치된 구간에서 사고가 났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죠, 기존에 설치돼 있는 곳이죠, 거기는.

주순자위원

그 사고기간에 여러 가지 방송에도 나왔고 우리 직원들은 뭐 대처를 잘했다, 잘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니까 제가 노파심에서 다시 한 번 지적합니다. 거기는 도림천은 우리 시설관리공단의 요원들도 있고 또 우리 공무원들의 비상사태가 나오면 그 시간에, 그 주변에 직원들이 한 명도 근무하지 않았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근무를 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니고

주순자위원

그 시간에 배치가 안 되어 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장소에 없었던 거죠.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그 장소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저희들 근무인원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하천이 길다 보니까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물이 불어났잖아요. 그리고 그 지점은 사실은 물 수위가 갑자기 팍 높아지는 지점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물 수위가 상승되고 안 상승되고를 떠나서 그때는 이미 물이 다 빠져서 수위가 낮아져가지고 그 부분이

주순자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났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사고가 난 지점은 수위가 0.54cm였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0.54cm인데 누구의 잘못이든간에 그때 이 출입차단기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민들이, 어르신이 약간 연세가 많으셔서 인지능력이 없으셔서 갔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비상 시기에서 주민 한 사람도 귀중한 생명을 잃었다는 거에 대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무튼 어찌됐든 책임을 무한책임을 지라면 저희들 뭐 당연히 책임이 있겠죠. 그렇지마는 저희들이 매뉴얼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저희들이 매뉴얼 이상으로 다 행동을 했고, 시행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저도

주순자위원

아니 원칙적으로 말하면 앉아서 원격장치해서 방송하면 끝이죠, 비상사태 필요 없죠, 거기 방송시스템도 돼 있죠, 그렇게 말하신다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게 사용하기 위해서 설치한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어찌됐든 저희들이 책임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무한대로 저희들이 책임질 수 없다.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어찌됐든 뭐

주순자위원

어찌됐든 도림천은 폭우로 최고 수위가 높아지는 그런 상태에 있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깊이 주의하시고, 출입차단기 설치를 할 때 완벽하게 딱 차단이 될 수 있는 공간이, 그 어르신이 들어갈 때는 공간이 비어 있기 때문에 들어간 거라고 저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밀고 들어간 거죠.

주순자위원

밀고 들어간 건지, 아니 사람이 밀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손으로 밀고 안 되니까 엉덩이로 밀고 들어갔던 그런 게 CCTV에 다 포착돼 있어요. 그게 다 포착돼 있고, 그래서 내년에는 어찌됐든 직원들 더 보강해서 아예 출입차단시설 해놓고 교량 위에서 지켜서 출입이 안 되게끔 그렇게 개선하려고 합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부서가 혼자가 아니고 또 거기에는 방송시스템도 되어 있지 또 근무하는 근무 직원들도 있잖아요, 그 도림천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그래서 합동으로 좀 이런 불상사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하수도, 지난번에 서희스타힐스와 주택하고 관계에 그 하수구 막힌 거 어떻게 됐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서희건설에서 가서 그 업체를 아마 선정한 걸로 알고 있어서, 선정을 해가지고 관리사무소 가서 아마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서 뭐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갖고 지금 물러서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서희에서는 언제든지 거기서 합의만 되면 공사 해주겠다, 고쳐주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김옥자위원

그거는 서희하고 구청에서 하십시오. 그 대신에 전체 주민들은 동의를 안 합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사인 간에 그런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사실 아닙니다.

김옥자위원

그럼 누구한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리고 저희들은 토목, 시장도 저희 과에서 하는 건 아니고요 일자리경제과 거기서 인허가를 해주고 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단지, 하수관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부탁해서 저희들이 관여해서 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들이 관여하고 그럴 사항은 아닌 것 같아요.

김옥자위원

그러면 거기 막힌 거는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막힌 거

김옥자위원

그거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게 사유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안 하면 그거 계속 막혀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부분은 다음에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조언해 줄 수 있는 부분 조언해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면 주민민원 들어온 거는 해결 안 해줄 거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래서 서희건설에다 같이 얘기하지 얘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에서 개입해서 그걸 해결하고 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 이거죠.

김옥자위원

그러면 그냥 놔둬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글쎄, 그것은 둘이 상호간에 해결해야 될 부분이 아니냐.

김옥자위원

누구하고 누구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서희하고 입주자들하고 그렇게 돼야 되겠죠.

김옥자위원

우리 입주자들하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김옥자위원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잖아요, 주택에서 물 내려오는 거 막혔는데. 재개발 한다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어찌됐든 그게 서희스타힐스 밑으로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김옥자위원

원래 지을 때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그것을 시정해 주려고 해도 거기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김옥자위원

아니 그러면 구청에서 서희를 지을 때, 짓기 전에는 하수구가 그 밑으로 내려갔어요. 지을 때는 지하가 파여 있기 때문에 그 하수구를 ㄱ자로 해서 이렇게 빠졌다고 이야기하셨어, 주택 밑에. 서희 담 쪽에서 빠졌다 한 데 여기다 각을 짓다 보니 여기가 막힌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꽉 막혔으면 이거를 어떻게 터줘야지 안 그러면 이게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서희아파트 짓다가 그때 폭발한 것도 외부에 기자들은 와서 공사가 미숙했다, 아니에요. 하수구가 막혀서 폭파했어요. 그거 확실하게 해줘야 돼요. 이거 적당히 구청에서 하면 나중에, 제가 그쪽 보면 뭐 막혔는지 자꾸, 아까 부서에서도 이야기했는데 앞에 자꾸 금 가는 이유가 나는 혹시 하수구가 막혀서 주저앉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 내용을, 그 자리를 안단 말이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하수구가 완전히 꽉 막힌 건 아닌 것 같고요, 얘기 들어보니까.

김옥자위원

그럼 민원은 누가 넣었습니까? 막혔으니까 물이 안 내려가니까 민원 넣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 적당히 하면 안 돼요, 주민들. 재개발하는 쪽에는 재개발 하면 된다 하는데 그게 언제 될지, 그게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누가 알아요. 이거 어떻게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주민들은 굉장히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서희아파트를 지으면서 뒤에하고 아마 협의를 안 하고 거기서 그걸 허가를 받고 그렇게 그냥 설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개입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현장에 나가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시면 구청에서 하수구가 내려가다가 만약에 바꿀 때는 신청도 안 하고 그냥 마음대로 바꿨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때 당시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렇게 해준 것 같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청에서 내용을 확실히 아는데 그냥 적당히 넘기려고 하지 마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구청의 협의 없이 했다는 거예요.

김옥자위원

협의 없이 그게 됩니까? 하수구 위치를 바꾸는데 구청 하수과 협의 없이 그게 됩니까? 그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건요 개인적으로라도 한번 깊이 생각해서 해결해 주세요. 그거 그냥 적당히 하면 그거 폭발합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현장에 가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 뒤에분들이 전부 난장판에, 중국인들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막 그냥 버리는 거야, 생각없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그 정도로 정리하시죠.

김옥자위원

해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수고하십니다.

표태룡위원

업무 추진실적 61쪽. 우선, 거기 보기 전에 우리 동료위원님 질의했던 빗물받이 관 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표태룡위원

담배꽁초 유입문제 지적하던데 그런 집중 투기지역을 자료화 했으면 좋겠어요, 데이터를.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자료화 된 거 있는데 제가 수치는 정확히 모르겠고요.

표태룡위원

데이터, 집중 된 데는 구에서 집중관리 필요성이 있으니까 그 데이터 자료 있으면 해주시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받았는데 너무 방대해서 뭔지 모르겠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 그렇습니까?

표태룡위원

관악산 저류조 운영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사업비 5,000만원 쓴 비용이 어떤 비용이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관악산 저류조요?

표태룡위원

저류조 운영에서 사업비 5,000만원 돼 있네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악산, 서울대 앞에 저류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물을 받았을 때 그걸 청소하는 청소비입니다. 사실은 청소비인데 그 부분이 올해 같은 경우 비가 안 왔기 때문에 도림천 유지관리에 포함시켜서 준설한다든가 이런 데 쓰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이 비용을 다른 데 쓰고 있다는 말씀인가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저류조 운영 목적이 뭐예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류조는 비가, 폭우가 쏟아졌을 때 잠시 물을 가둬놓는 곳이죠.

표태룡위원

그러면 폭우가 왔을 때 물 대피하는 역할 하는데 혹시 도림천 용수 공급하는 역할을 하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용수는 물 자체가 흙탕물이 많고요 또 그래서 오랫동안 저장해 뒀다가 쓰기에는 무리가 뒤따르거든요, 오염 부분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써 유지용수는 영등포 아리수 올라와서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러면 홍수 시 저장했다 바로 빼시네? 물이 내려가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죠, 범람하기 바로 직전에 한 번 잡는 거거든요, 거기가.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관악산은 참 면적이 넓어요. 엄청 넓은데 아시다시피 예전에 호수공원 조성한 적 있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표태룡위원

나는 그거 만들면서 저수지 만드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조그마한 연못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관악산 부분에도 유일하게 호수가 없는 산이에요, 관악산이. 그래서 이런 기능이 첫 번째, 홍수예방, 두 번째, 소방, 불 났을 때 용수 쓰는 문제. 그다음에 도림천이나 앞으로 봉천천 복원하게 되면 사실은 한강물 끌어오는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그 한강물 끌어오는데 얼마나 들어요? 연간.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 용수비용이 1년에 성수기 때 한 2,000만원 정도, 월.

표태룡위원

월 2,000만원? 연간 그러면 2억5,000만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죠, 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평균.

표태룡위원

그래서 그런 비용은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건 아닌데 관악산에 댐 만들자 하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겠죠. 그런데 우선은 산불 났을 때 용수확보차원에서도 보통 소방 저수지를 많이 만들거든요, 지방에도 보면. 그런 부분 고려해 보면 어떨까 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그 부분은 모르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유지용수 때문에 강남순환도로라든가 이런 데서 물이 좀, 지하수 나온 거를 끌어쓰려고 사실은 생각했었는데 물 나오는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못했고요. 지금도 사실은 작은 호수공원 만들어 놓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물이 상시 흐릅니다. 흐르는데 내려오다 다 침수돼버리고 없어져버리죠, 저 밑으로 가면. 동방1교까지 물이 많이 내려옵니다. 어느 정도 물이 내려옵니다. 그 밑으로는 완전히 건천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은 치수과에서, 모르겠습니다. 치수과에서는 치수를 목적으로 사실 저류조 같은 걸 하는 건데 아직까지 그런 것을 생각을 못했는데요.

표태룡위원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해서 한 군데서만, 목적이 한 군데 과에 집중된 게 아니고 두세 군데 과에서 목적이 맞는다면 협의해서 추진할 수도 있지 않나?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공원하고 여러 부서하고 다시 한 번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저수지 만든다면 환경 하시는 분들이 많이 반대가 있을 텐데. 그런데 그 부분이 우리 관악산에 어느 정도 사실은 산은 좋은데 그런 물을 이용하는 부분이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과하고 상의해서 좀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그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가지고요.

표태룡위원

예,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송정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정애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수고하세요.

송정애위원

지하주택 침수 방지시설 설치 올해 예산이 800만원이에요? 사업비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8억원입니다.

송정애위원

아, 8억원. 8억원인데요, 어느 정도, 사업이 거의 10월 말까지 다 집행이 됐나요? 어떻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지금 이 자료는 10월 말 기준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규모에 보면 2,499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수정해서 2,387개소 했고요, 물막이판은 951m 해서 올해 사업은 끝났습니다.

송정애위원

동별로 돌아가면서 이거 설치해 주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신고가 들어와 해달라는 요청민원이 들어오거나 그랬을 때 순서대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해서 필요에 의해서 하는 거죠.

송정애위원

그러면 몇 가구 정도? 10월 말까지 설치해 준 가구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금년에는 역지변은 592세대 했고, 물막이는 167세대 했습니다.

송정애위원

그럼 이 자료를 주시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송정애위원

내년도 예산은 어느 정도 잡혀 있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내년에도 우리 기금, 시 기금 4억원하고 구 기금 4억원 잡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반반 해가지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송정애위원

직접 이렇게, 보통 낮은 지대에 있는 임차인들 좀 힘드신 분들이 사시는데 그 건물주하고는 잘 되나요? 설치할 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싫어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설득을 하죠. 왜냐하면 지하주택 이런 데 침수되는 그런 부분 방지하는 거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반대할 분들은 없겠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대부분 다 좋아라 합니다. 대부분 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송정애위원

홍보를 충분히, 많이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충분히 하고 있고요. 후속관리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직접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홍보를 많이 하셔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도림천 화장실 가지고 계속 질의하고 했었는데요. 내년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민참여예산으로 1억원이 잡혀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1억원 잡혔는데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는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우리 봉천천하고 도림천하고 합류부지 지점 있지 않습니까. 그 위에 도로 옆에 보면 공지가 좀 있어요. 공지가 있어서 거기에다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정애위원

아, 지상?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지상에다. 도로 옆에다.

송정애위원

도림천으로는 힘들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도림천은 안 됩니다.

송정애위원

홍수가 나고 또 물 범람하면 안 되니까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도림천은 힘들죠.

송정애위원

좀 이동식으로 간이화장실 설치는 불가능할까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요, 고정형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관리도 하고 그렇게 해서 잘 운영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도림천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또 아이가 있을 경우에는 참 난감한데 그럴 때 개방화장실도 있긴 하지만 그거 좀 어떻게 가능하지 않을까요? 구간별로 좀, 계단 위에다 조그맣게라도 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도 사실은 현장도 순찰하면서 여러 군데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실지로 저희들도 하여튼 많이 해드리고 싶죠. 그런데 사실 그런 거 하나 설치하려면 또 서울시 심의도 거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그거 심의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걸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상에다 하는 거예요.

송정애위원

어쩔 수 없죠 뭐. 적극적으로 열심히 잘하시는 과장님이 계속 열심히 해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정애위원

고맙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송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고생하십니다.

김순미위원

저는 61쪽 보면 생태하천 복원으로 더불어 쾌적한 청정관악구축 중에서 봉천천 생태하천 복원에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또 중앙동에 거주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용역 공정률이 90% 돼 있어서, 10월 31일까지 돼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용역을 하시는지?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이 용역은 봉천천 복원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요 롯데백화점 앞에 가면 하천이 있어요. 하천이 우측으로, 우안 쪽으로, 그러니까 전문용어로 “우안”이라고 하는데 우안 쪽으로 하천이 다 돼 있어서 그걸 복원하게 되면 도로가 없어져버려요. 그래서 하천 유로를 변경시키는 겁니다. 그 변경시키기 위해서는 하천기본계획을 변경해야 돼요. 그 부분 변경하는 용역이 되겠고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서울시에다 심의요청 해놨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하천복원을 할 때 중앙동 주민자치회 참여해 보니 중앙동이 사실 주차장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중앙동에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사각이 다 상가지역이고 또 원룸촌이 거기에 발달을 많이 해서 길거리에 보면 대부분 차량도 비싼 차량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원룸에도 BMW 이런 게 고가차량들이 많은데 여기에다 주민자치회 주민들 보면 주차장 건립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굉장히 많이 상승해서 빈 땅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체비지가 동그랗게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차장 문제가 참 심각해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용역에 포함이 아직은 안 됐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그 부분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도 주민설명회도 해드렸고요 또 시에 가서 토론회도 하고, 시의회에서. 가서 했고 그럴 때마다 항상 제기되는 게 주차장 문제를, 신청이 들어왔었고요. 거기에 대한 필요성은 저희들이 얼마든지 느끼고요. 지금 현재 그런 단계는 아니고요, 다음에 기본실시설계할 때 거기에 보면 봉천로 밑으로 해서 지하도로도 생겨야 되고, 구체적인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계획도 앞으로 있을 거고 그런 걸 전체적으로 봐서 그때 가서 결정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들이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러면 봉천천 복원에 관한 진행상황은 많이 진행됐나요? 아직도 용역단계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렇죠, 내년에 기본실시설계하고 예비타탕성 심사를 병행해서 하려고 그랬는데 시에서 관련 과에서 예산이 한정돼 있고 또 사전절차가 진행이 안 된 관계로 올해 내년예산을 저희들이 30억원을 요청했습니다마는 전액 다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어쨌든 내년에는 계획변경하는 것 이 정도로 가서 진행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처음에는 반대의견도 많았지만 이거를 제대로 복원해서 주민들의 생활을 보다 더 윤택하게 하는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주차장 문제나 또 이런 생태를 복원해서 거기에다 편의시설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다시 하천으로서의 역할을 하면서 운동도 하고 하는 주민들한테 좀 더 쾌적한 환경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될 수 있게끔 최선의 노력 하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순자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과장님,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우리가 관거를 교체하면 관거 교체로 인한 민원이 있나요 없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딱히 관로

주순자위원

들어온 거 있나요 없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관로 교체한 거에 대해서 민원은 없습니다.

주순자위원

120번으로도 된 민원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단지, 소음이라든가 먼지라든가 공사로 인한

주순자위원

아니 그건 아니고요. 그동안에 지하에 물이 역류 안 했는데 우리가 관 교체로 해서 역류된 120번 민원이 난곡로45길 17의 분이 있기는 했었는데 아무 이상 없다라는 집주인이 원인자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들었어요. 당초에 신사동에 고질적인 민원은 제가 잘 판단했었고 이 민원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깊이와 관을 그대로 교체 안 될 수도 있어요. 높아질 수도 있고 더 얕아지면 괜찮지만 지하 집보다 도로가 높아지면 그게 역류할 수밖에 없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 것은 우려하신 것은 맞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우려가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난곡로45길 17. 제가 그래서 현장을, 집주인은 여성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 부족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현장을, 직장인이라 저녁에 만나야 돼서 제가 현장을 아직까지 못 갔는데 그런 이 부분을 보면 지하수 역지변 설치에서 수중자동펌프도 설치를 해주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역지변이요?

주순자위원

아니, 수중자동펌프를 해주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수중자동펌프는

주순자위원

역지변 설치공사에 그게 들어가 있는데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아니 역지변 설치공사에 옥내 역지변 설치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옥내 역지변.

주순자위원

물막이판 설치, 수중자동펌프 점검, 아, 점검이구나, 이거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점검 안 하고 펌프는 동사무소에서 저희들이 해가지고 공사를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분이 여기에서 10년을 넘게 살면서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그 하수관거 교체로 인한 물이 역류가 된다면 우리 관에서 좀 이거를 네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는 판단보다도 이분이 어려워서 이 민원을 냈을 거라고. 여자분이에요. 어려워서 민원을 냈을 건데 딱 뭐 관은 아무 이상 없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런데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책임 회피하는 건 아니고. 사실 저희들이 관을 묻는 거는 다 기술자들이에요, 전문가들이고. 그래서 가정 하수관로로 연결되는 역으로 이렇게 역 구별을 해가지고 갖다가 연결시키는 그런 몰상식한 행위는 않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니 맞아요. 기술면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관을 묻으면 예를 들어서 땅에 평면도라든지,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렇다는 얘기고,

주순자위원

그 파는 터파기 하는 사람들이 기술로 하나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그래서 현장을 알려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주순자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담당부서가 어떤 민원을 접하면 책임 있게 민원을 처리해요. 왜, 역류되는 것도 다 물감을 타서 제가 그렇게 하는 우리 담당부서를 보고 깜짝 놀란 면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치수과에서는 상도 많이 탄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평생 살 동안에 한 번도 역류된 적이 없는데 관로를 교체한 이후로 있다면 그걸 감안해서 그 민원인을 접해야 되는데 이상없다라고 딱, 기술자가 했으니까 그런 게 없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되나?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그렇게 시공을 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다시 한 번 조사를 해서 다시 한 번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려고 그랬던 건데

주순자위원

한 번 더 저도 역시 여기 현장에를 가봐가지고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분도 더 이상 말을 안 하더라고, 여성분이니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당연히 확인해야죠.

주순자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소통할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전화번호 하나 주세요, 전화번호 하나. 전화번호를 주시면

주순자위원

있어요, 여기 120번에도 하고, 우리 관에서도 하고, 직원들도 나갔고, 있습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 부분 좀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해줄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치수과장님하고 가까워지려고 자주 합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 예, 감사합니다.

김옥자위원

아까 했던 것에 연관인데요, 도로관리과하고 아까 통화 내용을 얘기하다 치수과하고 내용을 해서 확실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두 분들이. 지금 경계선에서 아파트 주차장 들어가는 입구 도로 거기에서 약간 함몰돼 가면서 금이 쫙 났어요. 그래서 내가 회의감사 때 이거를 이야기를 했더니 현장까지 나왔었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누가 나갔죠?

김옥자위원

누군지를 내가 모르겠어, 나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우리 치수과에서 나갔나요?

김옥자위원

도로관리과에서 나갔을 것 같아요. 그래 있는데 이걸 와서 보더니 가서 우리 어느 과하고 의논을 해서 연락을 주겠다더니 연락을 안 줬어요, 아직까지. 안 줬는데 아까 이 도로관리과의 과장님한테 말씀하니 과장님은 오, 가서 해줬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는데 그게 해줬는데요가 되는 게 아니에요. 시멘트 이렇게 발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현장을 한번, 치수과도 한번 가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하는 거와 연관이 된다니까, 이게. 많이 거기가 막혔다면 자꾸 그게 주저앉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좀 불안해 했었어요. 그런데 이따 내가 퇴근하고 가보겠는데 뭘로 막아놨는지 보수했다고 그럽디다. 그런데 여기 치수과하고 도로관리과하고 한번 의논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재조사 한번 해주세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내일 한번 현장에서 뵙죠.

김옥자위원

그렇게 한번 봐주십시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내일 한번 현장에서 뵙고 말씀하시죠.

김옥자위원

예, 확실하게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작년에 추경으로 도림천 정비 및 시설 관리방안 이렇게 해가지고 1억원짜리 용역이 있었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올해로 이월시켰다가 올해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결과가 나온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받아봤는데 어쨌든 뭐 조사나 이런 거는 별론으로 하고, 전체 세부사업계획이 20개 정도로 나눠지나 봐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20개 사업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종윤위원장

나눠지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그 중에서 이미 실시 완료했거나 하고 있는 중인 사업이 8개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 단순 식생환경개선사업이나 녹화사업이 한 5개 정도 되는 것 같고, 도로 및 교량 이거는 치수과 소관은 아닌데 이게 한 2개 사업 정도 되는 것 같고, 장기 내지 중기계획이 한 5개 사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어쨌든 용역은 이미 시행이 됐으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기는 하지만 이런 용역은 진행하는 게 좀 합당하냐라는 그걸 한번 물어보고 지나가고 싶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저희들이, 사실은 도림천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우리 주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가. 위원장님께서도 많이 잘 아시잖아요. 저희들이 도림천을 한꺼번에, 돈이 막 내려와서 한꺼번에 한 번에 딱 개발하거나 그러면 깔끔하게 될 텐데 뭐 돈이 저희도 없다 보니까 또 그렇다고 시비를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찔끔찔끔 하다 보니까는 사실 사용하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피로도가 지금

이종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시간을 계속 무한정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쨌든 과장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하려고 이 용역을 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용역을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과에서 자체적으로 민원인들하고 협의체 용역과정 협의하면서 회의도 하고 그랬잖아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관에서 직접 해서 그 과정 속에서 수렴된 민원만 가지고도 이 용역사업 결과에 나오는 절반 이상은 실현이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는 것이죠. 항상 용역이라는 것은 외부에서도 안 좋은 시선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어쨌든 집행부에서 용역을 진행할 때에는 어떤 명확한 타당성이 있거나 한 목적성이 있을 때 저는 진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아무튼 뭐 위원장님께서 저희들 공무원을 능력을 굉장히 높게 평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이게 용역이라는 게 그림 같은 것도 그려낸다든가 여러 가지 조사도 해야 되고 상당히 품과 노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이종윤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용역이니까 품과 노력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결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결과로 봐야 되는 것이지 용역 수행업체에서 뭐 과정이 어떻게 노력을 했고 그거는 저희들이 볼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다음에는, 물론 이 용역을 어쨌든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겠지만 이러저러한 이유 때문에 추진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음부터는 치수과에서만큼은 이러한 용역은 지양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또 내년 예산문제긴 하지만 내년도 사업에 도림천 뭐 브랜드화 특화사업인가 그게 또 다른 과 예산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예.

이종윤위원장

그래서 이게 약간 중복되는 느낌도 있고 그래서 이건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물론 나중에 예산 때 또 다시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치수과 다음 사업을 할 때 이럴 때는 용역 부분은 최대한 지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무슨 뜻인지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치수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

황의석치수과장

감사합니다.

이종윤위원장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심

이성심위원

제가 오늘 좀 일찍 자리를 떠야 되어서요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남부순환도로하고 청룡길로 들어오는 교차로 지금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현재 다음주까지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마무리가 거의 다 됐고요. 12월 13일까지 공사가 다 마무리돼서 마무리 되면 이내에 개통이 가능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렇게 추진, 이것이 마무리 될 텐데요. 그러면 이게 지금 시도잖아요. 20m 이상은 시도기 때문에 그다음에 경찰청하고 협의하고 이런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추진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이 교차로 만드는 건 굉장히 많은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게 2017년부터,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2017년부터 이게 추진이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제기됐던 문제인데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한 번, 2018년도에 두 번 총 세 차례에 걸쳐서 경찰청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협의가 있었는데 이게 남부순환도로를 여기다가 직진 교행을 하게 되면 교통정체를 유발한다고 그래서 경찰청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저희도 상당히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다시 한 번, 지난 6월에 위원님께서 구정질문 또 한 번 하셨죠. 그래서 저희가 추진을 또 다시 하게 됐는데요, 이번에는 전에는 직진하고 좌회전 쪽으로 이렇게 추진했었는데 좌회전을 하지 않고 양방향 교행만 하는 것으로 그래서 P턴 양방향 교행하고 P턴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청에서 긍정적인 시그널이 와서요 지난 7월에 교통안전심의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벌써 몇 년에 걸쳐서 이런 숙원사업이 해결돼서 저희도 굉장히 참 반갑게 생각하고요. 거기에 맞춰서 예산도 또 시의원님 송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도와주셔가지고 어쨌든간에 저희가 11월에 공사 해서 다음주 13일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공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12-2구역에 대한 대중교통 마련대책을 말씀하셔서 지금 저희는, 물론 여러 번 시‧구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교통체계가 개편됨으로 해가지고 어떤 마을버스를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다는 것, 그러니까 저희도 굉장히 이 점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떤 실마리를 가져오게 됐다는 것,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리고 고생 많으셨어요. 특히 박달식 주무관이 이거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알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저도 많이 괴롭혔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금 쑥고개도로에서 이편한세상으로 들어가는 좌회전 문제가 지금 비보호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데 지금 그것도 거의 다 됐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것은 며칠 전에, 한 이틀 전인가요 이틀 전에 경찰청에서 통보가 왔습니다. 가결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처리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서울시 예산에 반영돼서 내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거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쨌든 노력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우리 김순미 위원님도 치수과하고 얘기할 때 중앙동에 주차시설이 굉장히 열악하다, 이거는 옛날부터 주장해 왔던 얘기고요. 그런데 지금 그쪽에서 주차장 관련해서는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난 10월에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이 한정된 예산이고 또 관악에는 위원님 아시다시피 굉장히 주차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어떻게 하면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고 구민들의 교통복지를 만족시킬까 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종합계획을 지난번에 세웠습니다. 종합계획을 아마 보고받으신 위원님 계실 걸로 보는데요. 일부는 지금 현재는 저희가 1단계, 2단계 이렇게 나눴습니다만 1단계는 복합화시설 위주로 추진하고요, 2단계는 남부순환도로, 봉림교회에서 난곡사거리 그쪽에, 봉림교에서 시작해서 한 4 ~ 500m 저희는 구간을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거기다가 지하2층까지 파서 한 500면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2단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산이 한 400억원 정도 투입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예산은 한 1,000억원 정도 들어가는데요, 시‧구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400억원 정도 저희가 예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마다 요구하시는 그런 주차장을 저희가 수요에 선뜻 못해 드리는 건 그 점은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그러니까 신림동에서 봉림교인가요 거기서부터 지하로 해서 난곡동으로 뚫어서 하는 것은 저도 참 잘한 계획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그러면 신림동 쪽에 있는 주차난은 많이 해소가, 그것도 상권에 있는 주차장은 해소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지금 대체적으로 서울대사거리 쪽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쪽도 있습니다마는 이쪽은 사업체들로 이루어져 있고 또 공공기관도 이쪽에 많기 때문에 이쪽에 주차수요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이 주차는 어떻게 할 거냐, 특히나 중앙동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여러 가지로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전혀 들어 있지 않아요, 계획에 보면.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그림은 잘 그리셨는데 디테일 부분에서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이 디테일 부분까지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냐, 그건 고민이 전혀 없다라는 거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물론 큰 그림은 저희가 잘 그렸다고 봅니다. 그런데 직접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체감은 아무래도 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열악한 난향동,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중앙동 이쪽, 행운동 이쪽에는 제가 봐도 굉장히 열악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헌고등학교, 신관중학교, 국사봉공원을 저희가 추진하는데요 당장 큰 목돈이 내년부터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울시하고 또 매칭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칭하게 되면, 물론 규모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20, 30억원 정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몇 군데는 한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국장님, 지금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지금 이거 특별회계로 하는 거잖아요, 주차장특별회계.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성심

이성심위원

일반회계에서 이 특별회계로 전환 좀 시켜달라고 하십시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그거 계속 아무래도 최소한 조금씩이라도 줄이자, 비율을. 그렇게 지금 계속 얘기하고 그렇게 추진되어야 되겠다

성심

이성심위원

아니 지금 일반회계가 상당히 여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을 특별회계로 줘라, 그래서 주차장 확보하는데 좀 원활하게 해달라.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거든요. 제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2016년도까지는, 2014년도에는 우리가 42억원을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환시켜줬었어요. 그 정도로 어려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회계 예산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2017년도부터 예산이 많아졌어요, 일반회계. 그러니까 충분히 여유가 있으니 이제는 일반회계 돈을 특별회계로 달라 이거예요. 그래서 전환시켜서 주차장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달라고 간부회의 때 얘기 좀 하십시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예, 협의해 보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굉장히 중요한 얘깁니다. 그래서 특히나 뭐 제가 지역구라서가 아니라 중앙동은 가장 특히 봉천동 지역에서는 핵심 중간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데 공영주차장이 하나도 없어요. 사각이 전부다 상가들이에요. 그리고 안에는 밀집된, 아주 개발도 안 된 밀집된 지역으로 형성돼 있습니다. 여기 주차 어디에다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신봉초등학교 지하주차장 사업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냥 끝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기는 땅을 개인적으로 매입하기도 쉽지가 않을 거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거 강력하게 얘기하고요, 이제는 예산 있으니까 이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윤정기안전건설교통국장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성심

이성심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이성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주차장이 뜨거운 감자네요. 저도 행운동 공영주차장 증축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용역조사결과 나왔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결과보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께 보고드렸다시피 주차장종합계획에는 장기검토로 남아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정밀안전진단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화끈하게 말씀드리면 정밀안전진단만 통과되면 가능하다 이런 취지로 검토보고서도 나와 있는데요.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현재 79면입니다. 증축을 하게 되면 71면에서 한 150면 정도 되게 되는데요 예산은 한 58억원 정도 이렇게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경제적이죠. 저희가 평균 짓는데 한 1억원 정도 드는데 이거는 7 ~ 8,000만원 정도, 평균 따지면. 7 ~ 8,000만원 정도 들면 굉장히 경제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까 이성심 위원님 질의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몇 군데는, 한두 군데는 저희가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특별회계가 일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몇 군데는, 한두 군데는 저희가 검토해서 추진토록 내년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전체 건설비용이 58억원이고 구비가 한 23억원 정도면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6 대 3, 매칭이니까.

표태룡위원

58억원이라면 멀어보이잖아요.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지. 그러면 안전진단 계획도 없던데 어떻게 된 거예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안전진단을 연초에 말씀 주셨으니까 추진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안전진단 추진하시고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리고 그러거든요 이 부분이 2022년도까지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주차장 건설계획이. 2023년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봉림교 쪽 거기에 구비가 50억원씩 집행됐네요. 그러다 보니까 가용예산이 없어서 다른 데는 계획이 전무로 돼 있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렇게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도 교육비 빼고도 한 70억원 정도 우리가 쓸 예상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2021년, 2022년. 그러면 20억원 정도 여유가 있고 또 아까 우리 이성심 위원님 질의한 대로 일반회계에서 좀 전환해서 하면 이 사업 한다고 동네 급한데 전부 무시하면 완전히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특수상황이니까.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 예산 어떻게 처리할지 말씀해 주세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여기 이 계획에 보시면 우리 직원들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종합계획 16쪽하고 17쪽에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예산이 1,000억원 정도 복합화사업하고 봉림교하고 난곡사거리 쪽 1,00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400억원 정도는 구비로 마련해야 될 입장입니다.

표태룡위원

그렇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죠. 가장 큰 키는 봉림교에서 난곡사거리 쪽의 예산이 한 500억원 가까이 드는데요 그게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으로 저희가 채택만 된다고 그러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사항도 상당히 여유롭게 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의 재정이 한껏 풀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만 저희가 전통시장 그 사업으로 선정만 된다고 그러면 저희는 뭐 꽁먹고 알먹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항 2022년의 사항은 좀 더 위원님,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지금 주차장 건설계획 이 부분이 주민들이 보면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1,000억원짜리 한다고 다른 데는 손 놨다고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뭔가 좀 큰 대형사업이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기금 받는다든가 그런 계획으로 대체가 돼야지 이 부분은 전부 매몰돼 있다 보면 다른 지역들은 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래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지금 행운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안전진단을 내년에 실시하겠다고 말씀드렸고요 또 SOC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사업도 저희가 같이 병행해서 추진해서 정말 위원님 말씀하신 중앙동, 행운동 몇 군데는 제가 봐도, 공영주차장 현황을 저도 갖고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감안해서 몇 군데는 숨통을 터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잘하게 추진할 사항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표태룡위원

행운동 공영주차장 그 부근이 조사에서 나왔듯이 굉장히 열악한 지역이에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50억원, 100억원 들어간다면 시간을 두고 재촉하지 않는데 구비 21억원 정도니까 굉장히 효율적인 사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김순미 위원입니다.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마을버스 관련해서 이거 민원 많이 받으셨죠? 쑥고개로까지 해서.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순미위원

그거 잘 좀 추진하셔서 해결하셔야 될 것 같아요, 빨리.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아, 그거는 제가 여러 번 시·구의원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은 저희가, 아까 이성심 위원님께서도 그 사항에 대해서 예전에도 말씀 주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최우선과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점은 위원님 아시다시피 14-1, 2구역 전체가 현재 조합단위지 않습니까? 사도죠. 사도이기 때문에 이전고시를 해서 기부채납이 이전고시를 해서 우리 쪽으로 넘어와야 되는 시점이고요 그건 주택과에서 먼저 풀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컨대 내년 4월에 12-1구역이 입주하게 되면 한 4월 정도, 그래서 한 6월, 7월 정도 되면 그 작업이 제가 말씀드렸던 이전고시를 통해서 기부채납이 처리되면 실마리가 풀리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도 작업을 같이 해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뭔가 저희도 한번 그림을 열심히 그려보겠습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지금 12-2구역 정문 앞에 기부채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가. 거기 도로 이름이 “쑥고개로16길” 거기가 통학로이기도 하더라고요, 영락고등학교까지. 그런데 거기가 아직은 신설도로기 때문에 이게 안전볼라드인가요 그게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출퇴근시간하고 애들 통학하는 시간이 같이 맞물려서 애들하고 차량하고 같이 섞이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 그것도 좀 개선해 주셨으면 합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그거 작업을 이달 12월 안에, 그것도 발주됐습니다. 그래서 12월 안에 저희가 공사를 마무리할 것입니다.

김순미위원

그리고 중앙동 주차장 문제인데요. 중앙동에 보면 체비지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저는 어떤 상황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중앙동의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는 시유지인가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체비지는

김순미위원

체비지가 있더라고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 지번을 주시면 저도, 뭐 구유지일 수도 있고 시유지일 수도 있겠고요.

김순미위원

거기가 봉천로49다길로 해서 무허가 1층짜리 기와집이 쭉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네모나기보다도 사선 형태로 주차장을 만들면 그나마 좀 댈 수 있을 거라는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물론 검토를 하셔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이 지금 묶여 있어서 개발이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개발해서 중앙동의 주차문제를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거는 통학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위한 사업도 하시는데, 보행환경개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김순미위원

서울여상 앞에 보면 한전 부스가 있어요. 이거는 물론 담당부서는 아닐 수 있겠지만. 그 부스 때문에 시야가 가려서 밤에 야간자율학습을 하고 마치고 나온 애들이 겨울에는 까만 코트를 입는데, 파카를 입는데 시야가 가려서 그게 교통사고가 자주 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게 내부순환도로가 생기면서 더 잦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애들이 초록불이었을 때 건너가야 맞긴 맞지만 그런 위험적인 요소를 우리 어른들이 제거해 줘서, 사실 요즘 애들이 집집마다 한 명 아니면 두 명이고 또 거기가 여상, 여고, 여중 이래가지고 굉장히 많은 애들이 이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물론 애들한테 조심하라고 해야 되기도 하겠지만. 그런 한전박스 이전하는데 한 1억원인가 얼만가 금액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위험적인 요소는 우리 어른들이 제거해 줘서 더 안전한 통학로가 되고 또 보행환경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저희 어른들이 마련했으면 합니다. 이게 학교에서 간담회를 했었는데 서울여상에 716명인가 넘는 학부모님들이 다 사인을 해주셨어요, 이거 좀 해달라고. 그런데 계속 민원을 넣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은 앞으로 계속 사고는 날 것이고 그리고 이거는 개선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어른들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집집마다 애들 한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도 평생에, 사고나는 아이들도 장애아가 되고 부모님도 가슴이 아플 텐데 이런 문제는 돈에, 그 돈을 다른 데다 예산을 쓸 수도 있겠지만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이 그런 위험요소는 제거해 줘야 된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요 한전 관련은 저희가 기 통보했고요, 거기 CCTV가,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께서 CCTV를 말씀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저희가 경찰청하고 통보했고요.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도에 특교를 좀 받으면 우선적으로 서울여상 쪽으로 저희가 설치하도록

김순미위원

예, 꼭 좀 해주십시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순미위원

이상입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안녕하세요?

주순자위원

우리 관악구가 철도망이 여러 가지로 서부선 경전철, 난곡선, 신안산선 다 되지요? 신안산선 정거장을 유치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이 많이 있었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 반면에 정거장을 유치하는데 노력은 했지만 출입구가 어떻게 날 것인가는 알고 계시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설명해 보세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는 당초 안이 남쪽으로 많이 치우친 안이었습니다. 그거는 상권도 고려했고요 또 무엇보다도 버스중앙차로 쪽에 교통편의를 위해서도, 대중교통 환승편의를 위해서도 남쪽이 낫다라는 판단 하에 당초 안은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안산선의 국토교통부 조정안이 당초에 남측에 있던 것을 북쪽으로, 그러니까 구로디지털역 쪽으로 확 당겨버렸어요. 위원님, 그 말씀 하시는 거죠? 확 당겨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출입구가 하나로 되었습니다. 우리 쪽 출입구 하나, 구로구 출입구 하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 전에 이거에 대한 조정안이 한번 나온 게 있습니다. 조정안이 나온 게 있었는데 그게 출입구가 너무 북쪽으로 치우쳐지니까 남쪽으로 좀 내리자. 그래서 현장을 또 제가 가봤는데요 그 역시 남쪽으로 내리게 되면 거기도 굉장히 여러 가지 수용하는 문제 민원이 있다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제가 특정 이름을 대도 좋은지 모르겠습니다만, 장사하는 분이.

주순자위원

아니 제가 그 설명을 그렇게 디테일하게 듣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동안에 신안산선 정거장에 대해서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이라든지 듣는 시간이 있었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알기로는

주순자위원

한 번도 없었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7대에 구의원을 통한 의견은 약간 수렴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원동 쪽으로 많이, 그런 의견을 반영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가지고 현재 시의원하고 우리 당에서 발벗고 나서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을 만나고 최근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우리 관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어가지고, 주민들이 어디쯤까지 정류장을 이끌어 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먼저 알고 있어야 돼요, 먼저. 아무리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지역주민들의 편리성과, 이용하기 편리해야 되잖아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정류장 유치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통로로 의견을 제시해서 올려서 반영은 됐지만 실제적으로 주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가, 거기에 새로 건립된 강남아파트라든지 그러는데 도로변으로 화장실 인근으로 정류장이 지금 놓여 있단 말이에요. 예산의 문제라고도 하지만 그래도 처음 해놔버리면 나중에 이용하는 사람 불편은 구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기 전부터 의견을 좀 내셔서 같이 함께, 저희들이 아무리 당에서 뭐 합동으로 해서 주민들 의견을 받아서 낸다 할지라도 관에서 손놓고 있으면 그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해요. 맞지 않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두 차례에 걸쳐서 반대의견을 제출했어요. 절대 북쪽으로 상향으로 치우쳐서는 안 된다. 당초의 안대로, 원안대로 추진해 주십사. 무엇보다도 민원이 반대하고 그쪽 북쪽으로 치우치게 되면 건물 쪽으로 일부 건물을 통과하게 되는데 그분도 반대하고 또 관악구청 입장도 그래서 굉장히 반대한다, 절대 반대한다.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반대의견의 공문을 보내드렸습니다.

주순자위원

아무튼 정류장의 출입로를 최소 우리 조원동 쪽으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도 당 차원에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 차원에서도 같이, 함께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고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리고 신림선 발파작업 때 소음에 대한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저희들이 신림선 발파작업의 보고는 듣지 않고 신봉터널 발파작업에 대해서는 사실 보고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가 있냐 하면 저희들한테 보고하는 게 다 다르더라고요. 발파에 공법이 다르더라고요. 저희들한테 공법은 핀을 찔러서 발파를 한다라고 저희들은 보고를 들었는데 주민들이 민원을 해서 현장에 가서 하니까 구간별로 발파가 다르다는 거예요. 폭파발파 있고 핀을 이용해서 하는 발파를 한다라는 그런 보고를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거를 알고 있나요?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위원님, 그건 제가 처음 듣습니다.

주순자위원

처음 듣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제가 신림선의 발파는 보고는 못 받았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주순자위원

신봉터널 보고를 받았을 때는 그 벽면에 핀을 꽂아서 하면 발파 폭발소음이 없어진다 그래서 그런 공법으로 한다 그랬는데 민원인들이 같이 가서 보고를 들어보니까 구간별로 발파구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신림선도 이래서 문제제기나 민원이, 소음 진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민원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혹시라도 관리감독에 의해서 좀 더 철저히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발파의 공법이 핀으로 하는지 폭파로 하는지 그거를 좀 점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민원이 제기될 때 현장조사 나가면 핀 공법으로

주순자위원

저희들한테는 보고할 때는 핀으로 한다고 그래서 아, 괜찮구나라는 주민들의 언성을 대변을 했는데 주민들이 직접 그 현장에 가서 들어보니까 구간별로 발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런 소리를 듣고 저희가 어땠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신봉터널의 의견을 들은 거고 신림선의 보고를 보니까, 이 내용에 보니까 발파로 인한 민원이 그런 민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발파의 공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좀 부탁드립니다.

박환

박환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리하고 계속하겠습니다. 다 입장하셨으면 교통지도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종윤위원장

반갑습니다. 교통지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표태룡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표태룡위원

수고하십니다. 표태룡 위원입니다. 주차단속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주차단속을 어느 정도 부드럽게 할 때가 있고 또 강력하게 해야 될 때가 있고 그렇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지역에 다니다 보면 대로변 같은 데는 좀 단속을 강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특히 버스정류장 부근에 버스승차를 방해할 정도로 주차하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순회하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래서 시장 주변이나 큰 도로에도 뭐 차량통행이나 주민들 승차나 그런 불편이 없다면 어느 정도는 용인해 줘야 되는데, 특히 남부순환도로 1861번지 덕수빌딩 앞에 마트 아시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표태룡위원

그런데 그 마트가 전에 다른 의원들도 구정질문까지 한 상황인데 들리는 말로는 그분도 마을에 공익봉사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면은 그런 면이고, 길에 내놓는 부분은 어느 정도 조금 완화된 것 같은데 납품하는 업자들이 버스정류장에 장시간 주차를 해가지고 주민자치회나 동호회나 가보면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제가 그 소식 듣고 집중 단속하도록 지시했고요, 사업주한테 얘기해서 앞으로 주차장 있으니까 주차장을 활용해서 주차할 수 있도록 계도‧지시를 했습니다.

표태룡위원

그런 부분이 자기 주차장이 있는데도 우선 편리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시간, 뭐 짐을 하차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일 끝나고 정산하는지 어쩌는지 아무 움직임도 없는데 차만 서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너무 좀,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업주한테 혹시 거기서 내리더라도 일단 작업이 끝나면은 바로 차를 주차장에 넣으시고 그렇게 할 수 있게 계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표태룡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표태룡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옥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옥자위원

화물차 주차를 아무 데나 밤에 와서 아침까지 아파트 옆에다 도로 위에, 도로도 아닌 그냥 그 위에다 세워놓는데 그거 몇 번 구청에다 신청을 했다는데 단속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저희가 밤샘주차 일주일에 두세 번은 하고 있습니다.

김옥자위원

일주일에 두세 번, 그러면 그거 피해서 하네. 할 때는 안 하고 안 할 때는 주차를 하고.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위치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집중단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자위원

청림3길 10번지 식자재마트 옆에, 꼭 하세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거기 늘 하고 있다고요. 주차하지 못하는 아파트에 가서 몰래, 그 식자재마트 그거예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자위원

그러니 주민들이 일일이 마트사장님하고 싸우기가 어려우니까 구청에서 좀 단속해 주십시오.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종윤위원장

김옥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우리 교통지도과는 항상 저희들하고 함께 같은 민원이 많고 해서 좀 어려운 면도 있는데 요새는 주차단속보다 서울시 앱을 깔아서 주민들이 그냥 사진을 찍어서 보내는 그런 또 민원이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상당히 많습니다.

주순자위원

많지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120하고 주차

주순자위원

그 시스템을 사전고지 할 수 있는 시스템하고 같이 병행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번에 깜짝 놀란 일이 있어서, 문 앞에 부동산 하시는 분이 서류 하나 놓고 들어갔다 오니까 벌써 떼었다는 그런 민원을 제가 접한 적 있는데 그 시민정신도 중요하지만 사전고지 없이 그렇게 딱지를 벌써 앱으로 해서 하니까 우리 또 단속원들이 나가서 이미 주차과태료 그거를 올려놨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시민앱으로 신고된 것에 한해서 저희가 의견진술을 할 때 어느 정도 참작해서 반영을 시켜 줍니다.

주순자위원

그거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찍어서 바로 전송되기 때문에 아마 한 1, 2분도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

5분 이상 돼야 되니까요, 시간이. 하여튼 의견진술하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런 행정이 돼버리니까, 오히려 민원은 과중되고 행정은 또 이중으로 돼버리니까 앱의 시스템 자체도 문제점을 서울시에다 고지를, 다시 한 번 의견을 좀 올려줬으면 좋겠어요.

중헌

김중헌교통지도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