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3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덕제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용호동 경로당 증축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설계비가 275만원 저쪽에 안보입니까? 424쪽. 공사비가 220만원으로 25평을 한다고 하는데 과연 경로당 짓는데 평당 220만원이라는 건축비가 듭니까?

예, 조덕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건축이 83.66㎡ 해가지고 1층이 지어진데서 2층에 25평을 층축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안락한 시설을 하기 위해서 220만원정도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실은 그렇습니다. 경로당이라고 하면 실제 어느 건물을 짓는 것 보다 공사비가 적게 듭니다. 지금 우리 가정집을 지어도 170만원, 180만원이면 지을 수 있는데 과다하게 책정한데 대해서 삭감할 용의는 없습니까?

다소 조금 금액이 많이 책정이 되었습니다만 저희들 예산 집행할 때에 설계에 맞게끔 적절하게 집행할 그런 것으로 해서 조금 여유있게 계획을 한 상태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전문건설 업자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만 아무리 경로당 시설을 고급으로 지어도 200만원이면 충분하다고 하는데 200만원 되겠어요, 된다면 삭감을 하세요.

가능하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안대로 통과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바램입니다.

공사비는 많이 있으면 많이 쓰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과다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200만원으로 삭감을 합시다. 왜 말씀이 없습니까? 되면 된다고 하고 안되면 안된다고 말씀하십시오.

다음에 저희들 설계도면이 어떻게 나올런지 설계도면에 맞추어서 공사가 되는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희들 측정한대로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게 저희들 바램입니다.

예,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411페이지에 보면 생활보호위원회 회의수당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4명의 위원이 있습니다. 위원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당연직을 빼고 난 저희들 지금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분은 구의원님 중에서 2분하고 대학교수님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구의원 2명하고 대학교수 2분입니까?

예, 당연직은 빼고입니다.

그러면 99년도에 이 위원회가 몇 번 열렸습니까?

99년도에는 저희들이 이웃돕기위원회라든지, 생활보호위원회로 통합이 되었기 때문에 통합되고 난 이후에는 아직 실적이 없습니다. 서면심사로 그동안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동을 해왔었습니다.

99년도는 그럼 한번도 안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2000년도에는 이 회가 필요합니까?

2000년도에는 저번, 행정사무감사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 10월1일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생겨가지고 생활보호에 대한 거택이라든지 자활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고 저소득층이 3분의 2정도 저희들 업무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에 따라가지고 적절하게 운영되어야 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러면 필요한 위원회네요.

예,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이수송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41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전년도 예산액이 1,000만원이고, 올해가 1,000만원이고 내년도가 2,000만원이고, 페이지 418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해 예산 5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100만원이고 그 다음에 421페이지 역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해는 100만원이고 내년도는 360만원. 그 다음에 426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올해는 175만원이고 내년 200만원인데 이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다 이래 상향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오른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이수송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각 사업별로 해서 세항별로 가정복지는 가정복지대로 여성복지는 여성복지대로 장애인 복지는 장애인 복지대로 해가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올해 99년도 수준에서 맞추어서 반영이 되었습니다. 맨앞페이지에 2,000만원 반영된 것은 저희들이 그동안에 저소득 밀집 지역 15만원씩 해가지고 올해같은 경우에는 111가구를 지원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것을 2000년도는 예산을 반영하지 않고 여기 2,000만원에 시책업무추진비에 포함된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된, 금액상으로는 증액되지는 않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경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페이지 424페이지 보면 동료 조덕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용호1동 화목경로당 증축비해 가지고 6,775만원이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 증축비를 공공근로 예산으로도 가능 안합니까?

경로당을 증축하는데 공공근로사업으로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조금 무리수가 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까, 안가능 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까? 본위원이 지금 실업대책반에 가서 물어봤는데 가능하다는데요.

그것은 실업대책반의 의견이고 저희들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기는.....

아니 예산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굳이 6,700만원 하지 말고 일부만, 기술직에는 예산을 6,700만원 다 하지 말고 일부만 전문가한테 필요한데만 해주고 나머지는 공공근로예산으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부다 전체적으로 공공근로 하는 사람이면 정말로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도 있고 있는데 이 금액을 6,700만원 다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다면 굳이 6,700만원을 예산도 없는데 넣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위원님 그 말씀은 실업대책반의 의견이고 주관부서에서 판단하기는 공공근로사업으로써 경로당을 짓는 것은 무리수가 따르기 때문에 집행단계에 가서 실업대책반과 저희들하고 의견을 맞추어 보겠습니다만 그것을 예상을 해가지고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무리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 돈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그런 돈인데 굳이 구청 돈으로 6,700만원 지원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지금 아까 조덕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예산의 가감은, 설계에 맞게끔 가감은 가능하더라도 대폭적인 절감을 하면 건물이 제대로 안들어섭니다. 노인들의 안락한 시설을 위해서 지금 반영된대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술적인 것은 쓰고 저도 경로당 개소식에 가봤습니다. 얘기 들어보니까 청장님이 1층만 하고 공약사항으로 2층을 해주겠다고 했는데 그것을 안하자는 것이 아니고 저도 보니까 우선 급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우선 급한 것이 아닌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내년도까지는 공공근로 예산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설계하고 중요한 것은 하고 나머지는 공공근로 투입하는 방향으로 실업대책반 담당하고 말씀을 한 번 해가지고 굳이 예산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없이 삭감해가지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은 반영해 주시고 저희들이 집행단계에서 실업대책반하고 공공근로사업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심도깊게 협의를 한 상태에서 가능하다면 공공근로사업 쪽으로 검토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예산에서 다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되지도 않는 공공근로 사업을 예상해 가지고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그 지역에 용호2동 노인들 기대를 잔뜩하고 계시는데 노인들에 대한 바램이 저버리지 않도록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 공공근로예산이 없으면 그것을 살려놓으면 되는데 내년도까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안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돈이 작은 돈이 아니고 6,700만원 공사비 들어가는데 여기 예산이 없으면 해도 됩니다. 일단 실업대책반 하고 의논해가지고 가능하다고 그러면 언제라도 좋습니다. 예결에서 하면 되니까 가능한지 여쭤보고 가능하다면 올려 주시고 저도 각 동에 감사 가보니까 공공근로예산을 많이 하는데는 6억, 7억까지 했고 작게 하는데는 2억도 한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6억도 쓸 수 있고 한데 될 수 있으면 굳이 구청 예산을 가지고 하지 말고 정부에서 공공근로예산이 있으니까 검토해가지고 아직까지 예결이 남았으니까 그때가서 예결에서 한 번 더 검토하도록 그렇게 할테니까 한 번 더 검토해 보고 잘 알아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남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페이지 424에 보면 예비비가 99년도 예산액이 3,000만원입니다. 지금 올해 6,000만원으로 올린 이유는요?

6,000만원은 밑에 425페이지에 나오는 것처럼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으로 해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6,000만원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렇죠. 왜 올해 3,000만원을 적립을 했는데 어려운 예산 속에서 6,000만원을 3,000만원을 증액을 해서 6,000만원을 적립을 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인복지기금 적립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남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하면 1997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매년 5,000만원씩 해가지고 5년간 2억을 노인복지기금을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들 남구에서 IMF 등으로 해가지고 재정이 열악해가지고 매년 5,000만원 반영이 안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자 포함 해가지고 저희들 8,8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2,000년도까지의 2억원은 이 6,000만원을 반영하더라도 목표달성이 미달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작년에도 그랬지만 예산 반영이 어렵기 때문에 올해 6,000만원을 예산 반영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조덕제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한 가지만. 조덕제위원입니다. 감만동 어린이집 개·보수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옥상누수나 지층 균열, 담장 개·보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문인이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공공근로자로도 충분히 활용해서 보수가 될 수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덕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만 어린이 집 개·보수 관계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윤명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근로사업을 하면 안전관계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아이들이 영아들 포함해 가지고 유아들이 생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에 감만 어린이집은 82년도에 준공이 된 건물이고 근20년 가까이 증·개축이라든지 대대적인 공사는 못해온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에 C랜드 사건 났을 적에 안전점검을 해가지고 이 건물이 그동안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개·보수가 상당히 시급한 형평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국·시비로 해서 시에다가 여러 차례 의견을 타진해보니까 예산반영이 어렵다고 해가지고 우선에 긴급하게 500만원정도 아주 재정이 열악하다보니까 긴급하게 500만원 반영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선에 좀 외람됩니다마는 땜질식 형식밖에 공사가 될 수 없는 금액입니다. 그 점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조금전에 땜질식 형식으로써 보수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충분히 공공근로자라도 기술을 요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담장 분열 등 담 갈라진 곳 바르는 것은 아주머니도 바를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정도의 우선 급한 것만 예산 500만원 올려놓은 상태인데 공공근로하는 사람들이 가서 공사가 된다면 옥상누수라든지 담장에 무너지는 이것은 안전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공공근로에 인력을 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공사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공공근로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동마다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는 근로자를 충분히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이 될 수 있거든요, 이런 공사만큼은. 왜냐하면 신축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결과적으로 봐서 여러 가지 기술문제가 많이 필요로 하지만 이것 누수 물세는, 지층에 물세는 것, 금이 가서 물세는 것은 금가는 부분만 보수하면 되거든요. 공공근로자로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연구를 하셔가지고 대체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안전점검을 할 때에 전문적인 점검을 해가지고 옥상누수라든지 담장 균열간 그 부분뿐만 아니고 기초에 행 균열 나가있는 상태입니다. 길이가 8m, 폭이 0.1에서 10㎜ 정도 같으면 상당히 공사가 큰 공사거든요. 전문성을 요하는 그런 공사이기 때문에 공공근로사업을 투입 해가지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전 관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71페이지 조금전에 제가 과장님께 물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가 생각하기로는 조금 문제점이 있다, 해서 다시 묻겠습니다. 카메라 수리비 있죠, 그것이 1대에 구입 가격이 35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수리비가 1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이것 조금 생각을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35만원짜리에 수리비가 10만원 들어간다고 하면 감가상각을 해서 한다고 해도 그렇게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마는 당초에 저희들 카메라는 주로 야간업소하고 야간에 주로 사용을 많이 합니다. 렌즈가 조금 다릅니다. 지금은 구입을 하면 그때 살 당시보다 한 30%정도 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구입하면 4, 50만원 드는데 그렇게 못하고 그것도 지금 현재 1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전문 사진관에 가서 의뢰를 하니까 약20만원 정도로 안들겠느냐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20만원 올렸는데 10만원으로 기획실에서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 20만원을 들여서 수리가 된다면 반액을 깎아서 반액으로 수리가 됩니까?

사진관하고 저희들하고 한번 더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들 거기에 필림도 사쓰고 현상도 하고 하니까 가능한지 물어보겠습니다. 안되면 추경에 더 올려서 그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이 안되면 추경에 10만원을 더 올려서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죠.

예.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72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120만원이었죠, 138만원을 예산 더 잡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과 업무추진비가 저희뿐 아니고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다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MF이전에 한 과에 월20만원 되었는데 올해에는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과만 아니고 다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올려서 그렇습니까?

예.

그렇다면 120만원으로도 충분히 부서 업무추진이 원활히 작년에 잘 안됐습니까?

잘 안됐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당연하게 258만원이어야 가능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좀더 올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만 그것이라도 고맙게 받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차경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차경양위원입니다. 372페이지 보면 위생감시원 월액 여비되어 있습니다. 11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 ×4명 되어 가지고 552만원 되어 있는데 이 여비가 주로 어디에 쓰고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 감시원은 주로 야간 단속을 합니다. 보통 때는 저녁7시부터 밤12시까지 안그러면 좀 그것 할 때는 밤10시부터 새벽3시까지 할 때 여비입니다. 차비.

그러면 이분들이 보통 단속을 하게 되면 단속을 많이 하는 편입니까?

저희들 주로 예방을 많이 합니다. 가가지고 단속업주는 보통 그렇습니다. 통 안나타나는 것하고 사람이 가가지고 얼굴을 보이면 단속을 하는 경각심도 고취시켜주고, 아주 여기에 너무 허무하게 법을 위반하면 저희들이 적발하고 나머지는 계도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꼭 요식협회도 있고 있는데 잘못하게 되면 협회하고 좀 연관이 되어 가지고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협회는 그렇습니다. 요식음식업체 남구 지부는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모든 감시 감독을 서울에서 받습니다. 그리고 여기 부산시청에서 받고 작년까지만 해도 법에 그 사람들이 연1회이상 자율감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올해 법이 개정 되어가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그럼 항목을 위생감시원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감시를 하지 말고 계도하고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낫겠네요.

계도도 감시고 단속도 감시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덕제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제위원입니다. 이기철 청소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395페이지 공중변소 장애인시설 설치 금액이 2기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역이 어디입니까?

예, 조덕제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UN묘지 공중변소가 되겠습니다. UN묘지 입구에 보면 우측편에 들어가는데에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공중변소가 되어 있는데다가 장애인 시설 변기를 다시 바꾸겠다는, 그 다시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제 설명을 듣고 답변해 주십시오. 장애인 시설 변기 하나가 250만원 갑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 사항은 장애인 및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로서 2000년4월10일까지 장애인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그러면 장애인 시설은 과연 어떤 것이 있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형블록을 설치해야 됩니다. 그리고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끌어지지 않는 재질로 마감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입구 벽면에는 점자표 표지판이 부착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정장치 수도꼭지 등은 감강지식, 누름버틈식 또는 레바식으로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 문 또는 접이문으로 해야 됩니다. 대변기는 양변기 형태로 해야 되고 대변기의 양옆에는 수평, 수직 손잡이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소변기는 바닥 착형이 되어야 되고 또 소변기 양옆에는 수평 넣고 수직 손잡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바탕이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래야 되고 또 세면대의 양옆에는 역시 손잡이가 있어야 되고 수도꼭지는 만약에 냉·온수가 있을 때에는 부분 점자로 표시해야 되고 또 훨체어 사용자의 세면대의 거울은 경사지게 만들어야 되는 이런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예,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사실상 일반 우리 변기는 아무리 고급으로 해도 100만원미만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변기라고는 하지만 250만원이라고 하는 과도한 예산이 책정된데 대해서 질의를 드려본 것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가 집행할 때 여기에 대한 상세한 것을 만들어서 집행에 착오없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페이지 394 학술용역비가 매년 350만원씩 예산이 되어 있고 지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술용역비를 자세히 설명해보세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학술용역비라는 것은 재정경제부에 승인된 공인 용역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350만원을 매년 똑같이 책정하는 이유는 거기에 새로운 용역의 발생이 아니고 계속되어 내려오기 때문에 350만원 책정을 합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우리가 270만원으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학술용역비를 주는 학자들입니까?

예, 연구소입니다.

연구소 어떤 분들입니까?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거기에 연구소에 교수님도 있고 교수님의 팀이 연구하는 교수님이하 여러 팀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소를 이제껏 계약을 한 연구소가 여러 연구소입니까, 한 연구소입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부산대학교 기술연구소도 있고 부경대학교도 있고 전국적으로....

부산에 몇 개가 소재하고 있습니까?

현재 부산에는 여러 학교마다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와 계약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경성대 연구소와 계약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주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생활쓰레기든지 여러 문제가 있고 또 단가계산이나 이런 것은 연구소에서 하죠.

예.

그러니까 연구소를 경성대라고 했습니까?

경성대.

경성 대학과 문제가 있다고 조사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내년에는 필히 다른 곳에다가 용역을 연구 의뢰를 해보세요.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확실합니까?

예,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보면 우리 여기와 마찬가지죠, 398페이지에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또한 526만4,000원이 증액이 되었죠. 398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에는 제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장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일수위원입니다. 청소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390페이지. 소각시설에 소모품 구입에 베어링이죠, 여기에 보면 평균 단가라고 아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2만5,000원×40종인데 그 베어링이 40종이나 있습니까?

예, 장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베어링 등 해가지고 40종이 됩니다마는 기계의 부품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기술용어는 잘 모릅니다마는 한번 예를 든다면 샤프트, 슬라브, 인페라, 베어링, 그 다음에 티, 형광, 철판, 방청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금 부품에 대해서는 저도 용어를 좀 압니다만 이 40종이라고 하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맞습니다.

거기에 40종이면 한 종에 3개씩을 사가지고 1년에 2번을 교체한다는 이 얘기인데 아마 부품 중에서 많이 필요로 하는 부품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명시를 좀 세밀하게 해가지고 이런 산출이 나왔으면 하는 저 본위원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조건 40종 해놓으면 1종부터 예를 들면 40종까지를 전부를 3개씩을 산다는 얘기거든요.

평균 그래 됩니다.

그래가지고 1년에 2번을 갈아 놓는다, 이말인데 거기에다가 부품이 보면 조금 비싼 단가, 약한 단가를 평균을 내서 2만5,000원을 환산을 한 것 같은데 이래되면 조금 산출근거가 미약하지 않느냐, 이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베어링이라는 것은 주로 모터 부분에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모터가 아무리 장기적으로 쓴다고 해도 요즘 부품이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교체 숫자가 많이 안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산출단가는에 40종에 3개씩이면 상당한 숫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세부 계획을 해서 내용적으로 내놓을 때는 조금 근거 산출 공식을 좀 세분화 해가지고 이렇게 내어 주었으면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윤명학위원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395페이지 보면 예산이 1억2,000만원 투입됐습니다, 소각장. 그 땅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어디 땅입니까, 그땅이?

예, 그 땅이 지금 해운항만수산청땅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년에 우리가 매입하기 위한 예산은 반영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본청에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관리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통보를 해주어야 됩니다. 최근에 통보가 왔습니다. 감정의뢰 중에 있다는 통보를 받았고 금년 중에 우리가 매수가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1년전에도 과장님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답변했느냐 하면 1년전에도 그 땅을 빨리 매입을 하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매입도 안하고 이 시설물 투자해 가지고 나중에 항만청에서 그럴리는 없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이렇게 투입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예, 차경양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엊그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 공문으로써 서면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매각을, 우리가 매수를 할 수 있도록 매각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우선 급한 것이 사실 과장님, 이 시설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땅값을 주고 난 뒤에 투자를 해야 원칙이지 땅값도 안주고 남의 땅을 이용하는 자체가 우리구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안그렇습니까? 예산을 먼저 땅값 먼저 주고 예산을 투입하고 해야 되지, 서면답변해 주시기 받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하여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일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받습니다.

예,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한 번 묻겠습니다. 385페이지, 385페이지 보면 퇴비화 공장 액상폐기물 해가지고 운반수수료 예산이 1,000만원 가까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액상폐기물 운반 수수료는 틀리는데 이것은 어디 누구에게 줍니까?

예, 장일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비화 공장 액상폐기물 운반수수료는 다트 부분부터, 음식물 투입하는 부분부터 해서 그 다음에 음식물을 차가지고 공정 과정에서 생기는 삐삐가 있습니다. 그러면 삐삐가 걸러놓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그냥 만약에 저장을 해가지고 어느정도 되어 가지고 우리가 처리를 안하고 다시 우리가 그냥 방류를 시키게 되면 제2차 환경오염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정화조 대행업체한테 운반수수료 형태로 주고 있습니다.

정화조 업체에다가. 이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안됩니까?

우리는 그런 특정 차가 없습니다. 이 차를 사려고 하면 적어도 4, 5,000만원짜리 내지는 이것 때문에 차를 다목적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투입할 필요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이해가 되는지 안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구청에 음식물 수거 차량 전용차량, 그 차를 활용하면 된다고 나는 보거든요.

그런데 음식물 전용차량의 음식물은 사실은 부패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퇴비의 공정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이 물질하고 같이 혼합이 되어 버리면 음식물이 발효가 안되어 버리고 바로 부패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냄새는 냄새대로 굉장히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같이 넣을 수가 없습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음식물에다가 그 있는데다가 투입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음식물을 일단 수거를 하게 되면 결국 퇴비화 시설에 전부 운반해 버릴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차가 빈차일 때 그 물을 그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다시 거기에다가 운반해서 투입구에 버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도 가능하다고 장일수위원님은 생각하시겠습니다마는 거기는 실제 음식물 전용차량에는 그런 액비를 넣을 수가 없습니다, 법상. 왜냐하면 그것은 지독한 성분이기 때문에 그 음식물 전용차량에 액비를 처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지금 음식물 수거차량 그 재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안에 레미콘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철물 자체가 수거통 있죠, 통 자체가 재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습니까?

통은 그대로 철판으로 되어 있고 안쪽에는 조금 FRP 정도로 코팅되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내막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그 밑에 있는 정화조의 퍼내는 유압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음식물 전용차 가지고는 처리하기가 곤란합니다.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수거 차량도 우리가 조금 개수를 하면 우리가 파이프 시설도 달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개조를 하면 차에 들어가는 돈은 1,000만원정도 소요되는 것을 우리 차를 가지고 이용하면 이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차량은 저도 교통행정과장을 했습니다만 차량은 임의대로 개조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스템 차량은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그렇게 승인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의 형태내지 구조 변경은 임의대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에 보면 밑에 음식물 쓰레기 탈취 시설에 대한 악취제거 폐수처리 과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2개를 보태면 약 1,400만원, 1,500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이런 것은 우리 차로 그 독한 음식물을 수거하는 차량이거든요. 그러면 그 재질 자체가 충분하게 다 대비가 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아마 다음에 그것하면 그 차도 한 번 검토를 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만 본위원은 틀림없이 이것은 우리가 조금 신경을 쓰면 이러한 예산은 우리가 투자를 안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차량에 대한 것은 과장님 직접 연구를 하셔가지고 예산이 적게 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청소행정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지역경제과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차경양위원입니다. 페이지 448페이지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역개발업무활성화 이 1,000만원 가지고 지역경제활성화됩니까?

여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조금 상세히 해야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경제과장을 하니까 여러 직종이 있습니다. 지역경제업무가 있고, 산업업무가 있고, 임업업무가 있고 시정업무가 있고 다양한 업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는 공익요원이 100명에서 200명까지 근무할 때도 있습니다. 산불요원이 100명에서 200명까지 근무할 때가 있습니다. 또 우리 각종 상인단체가 있고 또 시장단체가 있고, 여러 단체가 있어 가지고 올해는 이 돈의 일부를 식목일 행사, 나무 가꾸기 사업, 농촌 일손돕기 등에 일부를 썼습니다. 쓰고 내년도에는 이와 같은 업무에도 쓰겠지만 저희들이 조금 특수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 남구에 중소기업 특산물 판매하는 그런 전시장도 만들어 보고 싶고 우리 산림로, 산책로에 꽃길도 조성을 하고 싶고 남구에는 여러 산이 있는데 자연 학습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나무에 이름도 붙이고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식물의 이름, 나무의 이름, 원산지 이런 것을 하려고 하니까 공무원 힘으로 안되고 이래가지고 구청 관내 생물학과 교수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자문을 구해가지고 하면 좋은 특수한 사업이 안되겠나 싶어서 1,000만원 올려놨는데 차위원님 이 돈도 우리가 요긴하게 잘 사용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과장님, 100만원, 200만원 돈같이 생각하지 않고 좋은 사업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은 돈 100만원, 200만원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물론 큰 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 하는, 하고자 하는 일이 좋고 하고자 하는 의욕을 생각하면 그렇게 큰 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00만원이 안큽니까?

위원님, 좀 잘 양해해 주십시오.

하여튼 될 수 있으면 잘 신경쓰셔가지고 한 부서에 1,000만원 깎으면 남구에 얼마되는지 압니까,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1,000만원 다 있는 것은 아니고 몇 개 부서만 있고 우리 특색있는 지역경제과 같은 그런 특색있는 부서에만 있습니다.

다른 과의 1,000만원은 다 깎고 지역경제과만 1,000만원 살려 주라고, 그것은 안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꼭 살려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희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안을 내기에 앞서서 서옥원 사회산업국장님께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경제과는 다 끝났습니까? 지역경제과 마무리하고 그렇게 하지요?

예.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옥원 사회산업국 국장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이희철위원입니다. 사회산업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일반운영비가 각 부서별 작년보다 6,015만9,000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또한 여비가 660만원이 증액이 되었으며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는 무려 1,9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에 이렇게 많은 증액을 필요로 하는지 수정안을 다루기에 앞서서 국장님에게 질의하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조금 깎을 수가 있다면 계수조정을 통해서 지역의 숙원사업비로 돌릴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희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작년에 비해서 1,900만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업무추진비는 구정을 수행하는데 과장, 국장, 청장님이 사용할 수 있는 돈으로 올해는 특별히 각 동에 15만원씩 저소득층에게 나누어주는 돈을 업무추진비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1,900만원 증액예산을 잡은 것입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이 돈은 구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돈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수용비는 우리 공무원들의 인원수에 따라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어느 과가 몇 명, 작년보다 과가 복지과니, 이런 것이 많이 합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에 비례해서 수용비가 얼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작년에는 IMF때는 수용비가 30% 감액을 시켜놨는데 올해는 어느 선까지는 원상회복을 시켜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작년보다 조금 많게 보일 따름입니다. 사실상 사회산업국은 많은 사람, 없는 사람을 도와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산업도시위원님들이 우리를 안도와주면 안됩니다. 이것은 깎는 것보다는 더 증액을 해주십사 하는 것이 사회산업국장의 욕망입니다.

사회산업국장님으로부터 답변속에서 작년에도 그러나 일반운영비가 6,000만원 증액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여러분, 잘 업무를 수행을 잘 하셨고 업무추진도 본위원의 생각에는 아주 잘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다한 증액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그렇다고 생각을 안합니다. 조금더 이야기하면 IMF 때문에 30%정도 감해가지고 99년도에 정했지 2000년도에는 원위치로 원상복구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6,000만원정도는 큰 수용비가 올라가는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제가 올해 일을 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공무원들의 업무를 추진하면서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께서는 내년에는 더욱더 일을 잘 하도록 격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장님, 수고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장내소란)

그러면 이것 까버리고 15만원씩 해가지고 항목을 하나 만들지 그럽니까? (장내소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도시국 소관 사항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연일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민을 위해 헌신노력하고 계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날씨 변동이 심한 요즈음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금년도 우리 구정수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 제안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부서는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등 4개과가 되겠습니다. 도시국 내년도 예산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부분, 일반회계부분과 특별회계 부분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는 52억7,566만3,000원으로 99년 당초 예산대비 7,490만4,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2억2,829만원으로 99년대비 1억4,457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6억5,457만4,000원으로 99년대비 2,952만2,000원을 증액하였고, 건축과는 4,074만1,000원으로 99년대비 9,753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건설과는 44억9,225만2,000원으로 99년대비 1,765만4,000원을 증액하였고, 지적과는 8,819만6,000원으로 99년대비 2,44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역은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세출 예산내역으로써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부문은 주·정차단속 일용인부임 인건비가 4,465만7,000원이고,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1억4,561만2,000원, 직원여비가 1,590만원이고 도시국 및 교통행정과 업무추진비가 740만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7,424만2,000원, 교통업무 유공자 시상 포상금이 75만원, 교통업무 도서구입 자산취득비가 6만2,000원, 우암로 차선증설 공사비 등 6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4,020만5,000원, 다기능사무기기구입 등 물품구입 자산취득비가 451만3,000원으로 총4억3,334만1,000원이며 주차장관리 운영부문은 시설관리공단 및 주거지전용주차장 위탁수수료 민간이전비가 1억2,189만6,000원이고 주거지전용주차장 시설관리유지비 등 시설비 및 부대비가 9,933만7,000원으로 총2억2,123만3,000원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주택행정부문으로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2,091만3,000원이고 직원여비가 1,416만원, 건축과 업무추진비가 246만원, 다기능사무기기구입 등 자산취득비가 320만8,000원으로 총4,074만1,000원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 도시계획부문은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924만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조사 용역비 연구개발비가 7,000만원으로 총7,924만원이며 재난관리부문은 일반수용비, 급량비, 운영수당 등 일반운영비가 1,326만2,000원, 재난관리공익근무요원 일반보상금이 208만4,000원,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 구입 자산취득비가 200만원, 재난관리기금 적립금으로 2,221만9,000원으로 총3,956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설행정부문입니다. 건설 및 준설인부 인건비가 3억8,864만2,000원, 일반수용비, 급량비, 임차료 등 일반운영비가 3,687만9,000원, 직원여비가 2,160만원, 건설과 업무추진비가 342만원, 월동 및 수방자재, 도로정비자재구입 등 재료비가 1,164만원, 준설토 처리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가 2,300만원, 재해대책기금 적립금이 1억2,925만8,000원으로 총6억1,443만9,000원이며 도로건설부문은 일반운영비가 590만8,000원, 시비보조사업인 이기대공원 순환도로 확장공사 등 5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27억6,000만원, 구자체사업인 구·동 주민숙원사업 등 3개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가 9억6,300만원, 공공도로편입 미불토지 보상금 3,000만원으로 총37억5,890만8,000원이고 하수관리부문은 99년도 시비보조사업으로 편성되었으나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지적과 소관사항입니다. 일반수용비, 운영수당,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가 5,806만2,000원이고 직원여비 1,380만원, 지적과 업무추진비 258만원, 지적측량기준점 설치를 위한 재료비가 100만원, 지적업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875만4,000원,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자산취득비가 400만원으로 총8,819만6,000원입니다. 다음 6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2000년 세입예산 현황을 말씀드리면 세입주요내역으로는 문현1, 7, 9, 10지구, 대연1, 2, 3지구, 우암4, 5, 6, 7지구의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으로 9,600만원, 99년도 순세계잉여금 6,000만원, 국·공유지 변상금 1,000만원, ’99특별회계이자 및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6,229만원으로 총2억2,829만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2000년도 세출예산현황은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세출의 주요내역은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측량수수료 등 일반운영비가 7,699만9,000원이고 문현1지구 공공기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1억5,129만1,000원으로 총2억2,829만원입니다. 2000년도 도시국소관 예산제안사항에 대해 위원여러분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신 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설명은 각 부서장을 통하여 소상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명만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오전 11시부터 계속하여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