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노섭 의원 발언

박노섭 부위원장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에 보면 총 30명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조례 제3조 1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는 민원사항에 따라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명의 위원 중에서 민원조정위원회 안건에 따라서 건축사를 선발할 것인지 아니면 통역분야 전문가를 할 것인지 교통분야 전문가를 할 것인지 해서 10명을 구성해서 위원회 회의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현재 30명의 위원을 구성하게 되어 있지만 우리 종로구에는 현재 22명이 위촉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여분이 좀 있긴 합니다.

여러 분야의 위원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안건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은 나름대로 앞으로 아직까지 8명의 여분이 있으니까 추가 위촉 때 참고하도록 하고 지금 현재로서는 변호사들이 여러 분 있으니까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민원조정위원회 위원 중에서 세무사가 한분밖에 없기 때문에 세무분야 민원조정 안건이 올랐을 때 그 세무사가 무슨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서 결석을 했을 경우 어떻게 좀 심도 있는 심의가 못 이루어질 수 있지 않느냐라는 우려의 말씀인데 지금 현재 우리 종로구 조례에 의하면 30명의 민원조정위원회를 위촉할 수 있는데 현재는 위원장, 부위원장 포함해서 22명이 지금 위촉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8명의 위원 위촉의 여분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세무사라든가 지적이라든가 한분씩 전문가가 위촉되어 있는 분야에서는 더 추가할 수 있도록끔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거기 보면 한국음식중앙회 종로지회장으로서 현재 현직에 근무하고 있는 분입니다.

일종의 그 업종의 대표인 사람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 얘기도 들어보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직능의 대표기관 대표자도 들어가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7조 2항인데 일단은 괜찮다고 봅니다. 일단 분기별로 정기회를 1회씩 소집하는데 그것이 원칙이고 갑자기 필요한 일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놨기 때문에 그 조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종로구조례 기존 조례 제7조 2항에 보면 분기별로 연 4회 소집이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종로구 민원조정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국장 곽명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이숙연 부의장님, 그리고 김복동 위원님, 경점순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시고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종로구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상위법령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및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우리 구 자활기금 대여 이자율을 현재 3%에서 서울시 운영 이자율 1%로 하향 조정하고 지원 용도를 추가하여 기금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금 대여 이자율을 3~1%로 하향 조정하고 둘째, 기금의 용도를 지역자활지원 계획에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며 셋째, 기금의 지원 대상에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일부 조항의 문구를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하고 사무관리 규정에 따라 별지서식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핵가족화와 급격한 개인주의 등으로 우리 사회의 전통적인 윤리의식이 많이 사라짐에 따라 상위법령인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07년도에 제정되었고 2010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권고사항이 통보되어 우리 구는 전통을 되살리고 효사랑과 경로효친사상을 장려,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첫째, 효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자녀들의 효의식 고취를 위하여 10월을 효의 달로 지정하였으며 둘째,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효행교육을 실시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등학교에 효행교육을 장려하고 셋째, 효행장려를 위하여 효문화 진흥단체 설립에 적극적인 지원과 효사랑 추진을 위한 효행실천협의회를 설치하며 넷째, 효행장려를 위하여 효행우수자를 선정, 표창하고 다섯째, 부모 등을 부양하는 효도가정과 효행장려사업을 하는 단체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최경애 건설복지위원장님, 박노섭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탈수급지원과 우리의 전통의식인 효를 장려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오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현호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신현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질의는 서울특별시 종로구의회 회의규칙 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복동 전 부의장님.

1억 9,200만원입니다.

기금을 지원해주는

지급대상이 있습니다. 지원대상 제5조에

그건 아닙니다.

지금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일을 합니다. 어떤 사업을 벌려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금은 돈을 얼마든지 지원을 받고 일을 하거든요. 우리가 정부에서 인건비를 주고 또 거기서 일을 해 가지고 발생된 약간의 이익금이 발생합니다마는 그게 인건비도 충당이 안돼요, 이익이 발생하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은 일을 하다가, 국가에서 돈을 지원하다가 사업이 잘되고 숙련이 되고 자립할 수 있는 시점에 이르렀을 때 그게 자활공동체로 나간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사람들이 시장에 나와요. 시장진입형이라고 그러는데 시장에 나와 가지고 일을 하긴 하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익이 많이 발생 안하고 조금 발생하고 그러면 그 이익금을 자기들이 가져가지 않고 일단 자활기금에다 넣어요. 적립을 합니다. 적립을 하라고, 결국은 나라에서 그 사람들 인건비를 줘요.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기고 기술이 발달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국가로부터 지원을 안 받겠다, 독립해서 나가겠다 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자활공동체라고 그러는데 그럴 경우 사업을 벌이려고 하니까 목돈이 필요하니까 점포 얻을 돈이 부족하다. 그러면 예를 들어 전세금 5,000만원, 7,000만원 지원을 해주면 자립하는데, 공동체로 나가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자활공동체로 나가는 경우가 되고 그 다음 자활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이 총괄해 가지고 그걸 자활지원센터라고 그러죠. 자활지원센터인데 거기서 자활사업단, 시장 진입형이든 공동체든 이러한 사람들은 돈이 필요할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지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3항에 나옵니다만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하여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또는 단체’ 이런 경우에도 그 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기금의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아무나 돈을 지원해주는 게 아니고 어떤 시장진입형에서 일하다가 자활공동체로 나갈 때 돈을 주고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활사업실시기관이라든가 단체 이런 경우에 기금에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런 내용입니다.

처음 제정한 겁니다.

저희들이 한 걸 의회에서 보완을 해서, 저희는 규칙으로 세세한 걸 넣으려고 했는데 규칙에 넣을 필요가 뭐 있냐? 일반 구민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조례에다가 명기하는 게 낫겠다. 조례는 많이 볼 수 있지만 규칙은 일반구민들이 잘 안보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많이 수정한 그 내용을 저희들이 이의없이 수용한 겁니다.

박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복동 위원님.

3항은 구협의회하고 시청협의회, 4항은 동협의회에 15명 이내입니다.

그건 구성단계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동협의회에 들어온 분들이 어르신들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고 효행을 실천할 수 있는 분들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선 효행문화진흥원 설치하는데 기본예산이 필요하고 75세 이상 3대 가정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산서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그건 예산이 편성되면 정확한 숫자도 안 나왔지만 제가 예상하기로는 관악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인구가 한 3배가 더 많은데 1억 2,000정도 상반기에 지원했어요, 효도가정에 대해서.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실제 거주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제 생각으로는 450명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1년에 1회나 2회 지원할 수 있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면 지원이 되고 확보가 되지 않으면 그 분야는 지원할 수 없죠. 그래서 조례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만 지원할 수 있다라고.

효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장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에 관련된, 우선 효문화를 장려하기 위해서는 애들한테 교육을 먼저 시켜야겠지요. 교육이라든가 또 문학적으로 예를 들어 연극 쪽으로 많이 한다든가 미술 분야도 효문화에 대해서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이런 그림을 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악을 창작할 때 효에 대해서 하는 그런 경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형성한다는 뜻입니다. 이 조례가 제정되면 각 학교라든가 단체에 이런 분야에 행정적 지원도 마찬가지로 지원방법을 강구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5항의 내용은 영화를 제작할 때 어떤 효에 대한 관련 영화를 제작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한다든가 유도를 하고 그쪽의 영화를 만들도록 한다는 뜻입니다. 영화를 통해서 효에 대한 우리 사회적 가치를 높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인 지원뿐 아니라 행정적 지원을 할 때 도움을 준다는 겁니다.

5항은 우리가 예산을 지원한다는 뜻이 아니고 이런 교육이나 문학이나 음악이나 연극, 영화를 통해서 효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행정적으로 영화나 연극, 음악을 통해서 그런 걸 만들도록 유도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예산을 꼭 지원한다는 뜻은 아니고, 우리 구가요.

여기서 말한 조례 2조 4항은 효에 대한 정의 내용이고 그러니까 포괄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효행이란 뭐냐, 효문화란 뭐냐 정의입니다. 이 내용은 법률에 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정의지 우리가 어떻게 지원하겠다, 뭐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린 것은 효문화란 이런 경로를 통해서 사회적 가치를 높인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경점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 민간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줘 가지고 사업을 할 경우에는 그걸 다 쓴 다음에 어떠어떠한 사업,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에 효행 관련 교육을 시킨다 그런다면 그 돈을 쓴 다음에 그 해가 12월말이면 끝난 다음에 1월말까지 어떠어떠한 사업에서 예산을 썼다, 종료한 사업을 실적을 첨부해서 보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모든 단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하도록.

행사는 몇 회 되어 있는 게 없습니다. 이 조례는 행사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박노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에 안 제9조 제2항의 임대료(전세 및 일부 월세 포함)는 7천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의 규정의 전세점포 임대지원 금액은 7천만원 범위 내로 한다로 개정하면서 괄호 안 단서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일부 월세를 제외하고 전세점포로 한정한 것은 지원범위를 오히려 축소하게 되는바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이 부분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세 및 월세 포함 이 조항을 삭제하면 일부 월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데 꼭 제외할 필요성이 있는지와 사실 전세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일부 월세 대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은 정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를 지금 3%에서 자활기금 이자를 3%에서 1%로 내리게 되면 저렴하게 되는데요, 본인들이 부담하는 비용이 저렴하게 되는데 굳이 어려운 사람들이 매월 월세를 내가면서 하는 것보다는 전세점포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입니다. 매월 월세를 낸다는 것이 여러 가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3%일 때는 모르겠으나 1%로 내리게 되면 훨씬 본인 부담이 줄어들게 돼서 오히려 전세점포를 활용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면 월세점포자에게 구에서 7천만원이라는 그런 돈을 지원해주겠다는 그런 뜻입니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적정하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