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남구의회 발언

김신락 의원 발언

제87회 제4차 총무위원회1999-12-10

김신락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길

안병길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제4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총무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까지 관계공무원에게 개별질의를 하였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일괄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 기획감사실 소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한민 전의장님!

김한민위원

기획감사실장 어디 있어요.
병길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민위원

김한민위원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번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훑어 보니 작년에 좀 올려 준 사람 안 그러면 예산을 주어가지고 자기에게 부가 돌아가는 그런 부서, 또 필요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볼적에는 이것은 1, 2년 늦추어도 관계없다는 그런 부서라도 어떻게 좀 친하다 할까, 없다 할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렵게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어떤 기준도없이 동정자문위원 수당같은 경우에는 만명이 넘어도 200만원 주는데가 있고 그것은 무엇을 주었다, 안주었다, 그것을 평가하는 것인지, 어떤 기준가지고 하는 것인지, 그것 하나만 보더라도 이것이 무슨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볼링같은 경우에도 여자선수 하나 2,500만원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그런 것 가지고 해외놀러갔다, 그런 것 하고 작년에 잘 깎더니만 올해는 잘 보인 부서는 막 올려주고 좀 못보인 부서는 깎아버리고 그것이 예산계장 할 일인지, 이번에 알지 모르지만 앞으로 이런 예산하는 것도 증액을 다 받아서 했다, 청장이 몰라서 그런 것인지 알고도 그러는 것인지, 이것이 남 보면 부끄러워서 내어 놓고 말할거리가 못되는 것입니다. 당신들 보면 알것이 아닙니까? 좀 애매한, 좀 잘보인데는 몰상한데는 도와주고 다른데는 깎아버리고 얼마나 차이났는지, 그것은 답변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동정자문위원 수당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답변하십시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혹시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동정자문위원 수당관계는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IMF이후로 또 그동안 동에 동정을 운영하는데 일선 동장님들이 불협화음이 좀 있어 가지고 과거에 97년, 98년 중간에 한번 이것이 공식조직으로서 수당이 지급되다가 중단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선에서 불가피하게 수당을 부활해야 하기 때문에 98년도에는 년 1회로 인정을 해가지고 총액을 2,400만원 예산에 반영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저희들이 기본급을 1회에 참석할 때 5만원 기준으로 해서 위원수에 따라 산출해야 되는데 동별로 년 2회로 봐서 평균으로 4만4,700원을 편성해서 산출했기 때문에 그때 편성지침을 완전히 무시하고 그렇게 편성한 점이 아님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질의에 앞서 김한민 전의장께서 화를 대단히 내시는 것을 보았는데 그것은 예산계에서 잘 보인 사람은 많이 주고 잘 보인 사람은 적게 준다는 그런 취지의 말씀같는데 제가 듣기에는 그런 것이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한다고 편성지침을 준수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편성자의 어떤 재량권을 가지고 한 것은 없습니다. 다소 미흡해서 그런 오해를 가질 수 있는 부분이 안 있겠습니니까마는 저희들이 충실히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 예산이라는 것은 잘 보였다고 잘 주고 못 보였다고 적게 주어서는 안 될 것이고 남구발전을 위해서 어디가 먼저 해 드려야 하고 어디가 늦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은 공무원께서 적정하게 해서 편성되어야 할것으로 사료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예산서에 보면 민간이전 임의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99년도 예산에는 한 5,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1억2,000만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많이 편성했는지 그리고 또 임의단체가 무엇,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이인곤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조금 가운데는 정액보조단체가 있고 정액보조단체는 예산편성지침에 전국적으로 공통사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일정금액이 지정되어 있는, 그리고 임의보조단체는 저희들도 그것도 역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총액이 2억8,000만원 이상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남구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한계를 기준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리면 98년도에는 임의단체보조금이 예산편 성에 1억5,0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8,000만원 집행을 하고 작년도에는 99년도에는 예산이 1억이었습니다. 집행은 남구청년연합회 지체장애인남구지회, 남구축구연합회, 한국자유총연맹남구지부, 남구생활체육회, 남구대한군인회등 6개단체에 5,300만원 집행을 했는데 2000년도에는 1억2,000만원을 예산편성했는데 올해에는 저희들이 임의보조단체가 6개단체 외에도 민족통일남구연합회라든지 자연보호지도위원회남구협의회라든지 또한 남구여성협의회 또 부산광역시지방재정동우회 기타 등등 임의단체가 한 9개정도 됩니다.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지역주민이나 지역을 위해서 특수한 사업계획서를 해당부서별로 제출을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을 과연 지원을 해야 할지를 검토해서 부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작년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IMF로 인해서 각 사회단체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원을 많이 요구해도 많이 줄 수도 없는 그런 실정이기 때문에 예산을 아끼고 2000년도에는 98년도, 99년도에 비해서 한 2,000만원 정도 편성한 것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작년도 99년도에 5,000여만원이 지급된 것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5,000만원에서 조금더 증액편성해야 될것인데 너무 많이 편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에 대해서 나중에 검토하기로 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평우위원님!
평우

김평우위원

실장님, 김평우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에 보면 그행정법 주요사업비 새로운 시책책자가 하나 있습니다. 100만원, 구정현황책자 500만원, 구정자료 및 시책홍보자료 200만원등 각종책자 발간에 800만원이라는 예산을 편성하였는데 이름만 달리하여 각각 예산을 편성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모두 통합해서 책자만 1권만 만들 의향은 없는지 그 의향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평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구정전반에 대한 연초에 구정백서를 그것은 하나의 우리 구의 대외적인 기록으로서 남기고 그것을 과거에부터 그 부수를 많이 줄여왔습니다. 그리고 대외용으로 홍보용책자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통계수치가 틀리기 때문에 업무보고 용이나 일선동의 타기관에 우리가 보내야 하고 홍보를 해야 할 사항이 내역별로 틀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별도로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현재로 봐서는 시단위에서도 그렇게 구분해서 대외홍보로 내어보내고 있는 실정이고 타구도 역시 그러한 사항이고 물론 김평우위원께서는 별도로 구분해서 하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든지 많은 낭비요소에 대해서 우려해주신데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검토하고 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우리가 불가피한 그런 행정의 한계 때문에 별도로 해서 발간을 해야 할 실정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앞으로도 이런 책자들이 여러과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좀 검토를 해서 무엇인가 조금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그리고 다음은 92페이지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라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무슨 말인지 본위원이 모르겠네요. 무슨 예산인지, 그리고 국제화재단이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그리고 이 출연금은 반드시 편성되어야 되는지 그것도 알고 싶거든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김평우위원님께서 국제화재단에 대해서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도 일부는 잘 모르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계화, 또 자치제가 실시되면서부터 행정자치부에서 그것을 재단을 전국에 시군구를 대상으로 하고 광역시를 포함해서 행자부에서 만든 정부산하의 하나의 공공기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3분의2는 전부 행정자치부 현지 공직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국제교류라든지 자치화관계를 전부 선진국가에 홍보, 교육, 그 다음에 모든 행정의 교류를 하는데 협조하기 위해서 시도에는 연간 회비가 회원으로 자치단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인구비례해서 1억, 그 다음에 1,000만원, 500만원 그래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인구 30만이기 때문에 일정 회원으로서 작년에도 우리가 IMF 때문에 못 내었다가 추경에 반영해서 1,000만원을 납부를 했습니다. 올해는 그런 것으로 인해서 국제화재단에서도 구청장님께서도 파리 정부 초청으로 국제화재단에서 주선을 한 것이고 앞으로도 선진국의 그러한 초청이 있을 때 전부 무비용으로서 갈수도 있고 또 그러한 정보를 받을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치단체 회원으로서 행정자치부에 당연히 내어야 할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예산에 불가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양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평우

김평우위원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중기재정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원래는 구청장님께 질의를 해야 되는데 구청장님을 대신해서 질의드리는 것이니까 꼭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기재정계획은 반드시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 근거가 어디 있는 줄 알고 계십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지방재정법 제16조에 의해서...
신락

김신락위원

예, 지방재정법 제16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하고자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개발계획과 재정운영을 주민들이 투명성있게 하는 것이 그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계획이나 개발계획에 따라 주민들이 이 변화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고 이와 관련해서 개개인의 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수립된 계획이 자주 수정된다는 것은 근본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자주 수정되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김신락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지재정계획은 서두에 말씀드린 지방재정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해서 매년 연동식으로 5개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개년으로 해서 99년도 불변가격으로 해서 저희들이 매년 수정계획을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세우고 의회에 보고도록 하도록 되어 있는데 행정여건상 계획을 세워가지고 순위가 다소 바뀌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이 심의를 신중을 기해서 한다고 해도 여러 가지 예산이 주로 보면 구예산을 반영을 못하고 대체적으로 국비나 시비를 교부세를 받아서 하다보니까 그러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봐지고 그리고 98년도, 99년도에는 순위변경이 된 것이 없고 그대로 순위를 결정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자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부분이 그런 사업시행상에 다소 순서가 바뀐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서 순서를 재조정하는 등 계획의 수정안이 너무 빈번한 것 같습니다. 본회의에 보고하고 심의위원회에 마음대로 수정이 가능하다면 본회의에 보고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구의원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주민의 대표이고 또 심의위원회는 우리 의원도 4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심의위원은 의회 의원이 승인한 조례에 그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데 만약에 부득불 수정할 일이 있으면 수정은 차기 임시회에 수정보고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런데 지금 2000년대 투자사업 우선 순위를 본다든지 하면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져 있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은 중기재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하더라도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에서 대부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사업을 요구할 때 집행부서에서 그러한 것을 고려가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앞으로는 전체적인 장기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것이 전혀 착오가 안 나도록 신중을 기해나갈 수 있도록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다가 협조를 요구하고 또 사업시행부서에서도 중기재정계획에 맞추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종료를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에서 보고를 다 해놓고 심의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수정을 한다는 것은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 의회를 경시하는 그런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하고 투자사업순위가 멋대로 바뀌는 것도 계획이나 특정인의 힘에 의해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고 우리 주민들이 볼 때는 분명히 우리 구청에 중기재정계획에 따라 만약에 우리 집앞에 도로가 난다면 내가 이 땅을 우리 집을 팔지 말아야 되겠구나, 만약에 도로가 나고 나면 여기에 건물을 지어서 무엇을 하겠다는 예를 들면 그러한 계획도 세울수 있는 그런 투명성있게 일을 해야 하는데 멋대로 바뀐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앞으로는 전부 실장님께서 하는 일은 아닙니다마는 건설과도 있고 심의회도 있지만 청장님께 보고드리든지 해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고 불미스러운 일이 안 생기면 좋겠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 하십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명확하지 않아서... 제가 질의요지는 따로 있는데 그 관계를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실장님 지금 중기재정계획 변경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우리 위원님 몇 분이 참석을 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위원회에 두 분이 참석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명단은 확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실장님 답변이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주로 시비가 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주로 시비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국비도 일부 있을 수 있고예.
운우

전운우위원

구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구비는 부분적으로 분담비율에 따라서 ...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한푼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도로개설 부분은 한푼도 없습니다. 재원이 없어서...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순위가 바뀐데 대해서는 본위원도 유감입니다. 그러나 그 관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해 드릴 것이 있습니다. 위원님께... 왜냐하면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우리 자체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밑에 서열에 있는 사업명이 갑자기 뛰어올라 1, 2위로 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런 질의가 나오는 것입니다. 또 의심스럽기 짝이 없고 ...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 금액이 우리 국회의원님들과 우리 시의원님이 예를 들어 이야기하면 내무부 무슨 자금이니 하면서 가져옵니까? 안 그러면 우리 자체에서 순위를 바꾸어 가지고 그 분들한테 부탁을 한 것입니까?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시에서 일방적으로 어떤 사업명에 쓰라고 지정해서 내려오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해당 사업부서에서...
운우

전운우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그러나 우리 자체 중기계획이 서 있으면 그 분들도 남구 국회의원이고 그 분들도 남구출신 시 의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에 맞도록 본위원은 절대로 우리 감만동 내지 출신이 감만동이라고 해서 감만동사업명 이런 소리는 이때까지 한번도 한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 중장기계획이 서 있었으면 국회의원이 아니라 대통령이 가져오더라도 시의원이 무슨 자기 돈을 내는 한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는 우리 자체중장기 계획에 맞도록 우리 구청장님이 시의원들이나 국회의원들한테 설득을 시켜서 그렇게 수립을 강하게 해나가야 우리 자체 구정이 똑바로 선다,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 남구 발전이지, 어디 동 발전입니까? 그 분들도 남구출신 시의원입니다. 국회의원도 갑을이 나뉘어져 있지만 남구출신입니다. 되도록 이면 실장님께서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신대로 분명히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외부압력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우리 자체 계획이 바뀐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전운우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재정이 넉넉하지도 않고 이러다보니까 국비나 시비로 이렇게 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순서대로 해야만이 지역의 사업의 우선순위가 공평하게 진행된다고 그런 말씀인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행정이 이렇게 ....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길게 답변하지 마시고 대단히 죄송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바에야 지금 답변이 옳은 답변이 안되시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그러한 확실한 답변이 아니기 때문에 종결을 합시다. 그러면 한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 시키는대로 돈 갖다 주는대로 하시고 우리 중장기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수당 그것 전부 폐지하시고 앞으로 그것 전부 회의하지 마세요. 수당 주어가면서 남구 뜻대로 못하는 것. 회의수당 나가고 식대 나가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실장님, 저 이산하위원입니다. 조금전에 김신락위원께서도 재정계획심의부분에 대해서 실장님께 질의를 하셨고 전운우위원께서도 추가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답변이 두 위원님 질의에 답변이 다 틀립니다. 그렇지요. 답변이 지금 일관성이 없지요. 그렇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
산하

이산하위원

답이 일관성이 없지요. 답이 어느 답이 맞습니까? 지금 앞에 질의한 위원 답이 맞습니까? 뒤에 질의한 위원 답이 맞습니까? 답이 틀리거든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제가...
산하

이산하위원

답이 틀리면 안 되는데....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을 재정법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세우지만 자연적으로 꿩 잡는 것이 메라고 위에 시의원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우리 관내 재정은 없고 사업은 유치를 해야 되고 하니까 물론 남구전체를 보고 유치를 중기재정계획을 우선 순서대로 해서 우리가 사업을 따 와야 되는데 금액이라든지 불가피할 경우에는 어떤 재난이 발생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좀 예외성이 있을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리고 중기재정계획은 구의원님들이 네분이나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회에 보고하는 것은 중기재정심의위원회 끝난 연후에 사후 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는 것인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이 우선적으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 말씀은 맞는 말씀인데 질의의 요지는 그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 돈이 어디에서 왔느냐, 이것을 내가 물었는데 그 돈이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순서대로 하느냐 안 그러면 옆에서 계장님이 보조를 하시는데 시에서 내려주어서 한다는 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계장님 우리 구에서 상관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계장님 맞습니까? 계장님 옆에서 이야기를 그래 하시는데..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로 봐서는 순서대로 못한 하나의 변명같지만 불가항력적인 좀 그런 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순서대로 못한 것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돈이 시에서 내려왔다, 이 말씀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우리 구하고는 관계없다, 이런 말씀하셨죠. 조금전에.. 그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아닙니까?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 이 말씀입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우리 동감사를 가보아도 구에 차기년도 예산심의 편성요구서를 합니다. 맞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로 시에다가 예산편성요구를 합니다. 그것 맞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
산하

이산하위원

그것 대답 한번 해 보세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냥 함부로 길내어 달라고 돈 달라고 합니까? 다 사업편성요구서를 할 때는 그에 따른 모든 사업장소하고 요구서를 올리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이야기는 시에서 돈을 내려준다는 ...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사업시행부서에서 내년도 예산같으면 금년 하반기에 해당부서에 올리면 그것을 시에서 과연 여러 가지 재원을...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하십시오. 조금전에 대답이 틀리니까 우리 구에서 사업요구서를 하고 예산편성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내려온 것이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그 예산가지고 심의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우리가 기획실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중기사업을 추진하는 도시국이면 도시국에서 해당 건설과면 건설과에서 시도시국에다가 요구를 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면 시도시국은 남구가 아닙니까? 거기는 다른구에 있습니까? 시도시국은 건설과 남구 아닙니까? 남구 맞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것이 한가지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묻는 것은 중기재정계획에서 묻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 가지를 제가 묻는 것이 아니고 ... 지금 두 위원도 물은 것도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물은 것 아닙니까? 그것 안 맞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특정한 사업 하나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제가 묻는 말이 그것이 아니고 다른 것 여러 가지 얘기하면 시간도 없고 하니까 지금 도로부분에 우리 남구에서 시에다가 사업을 요구할 때는 모든 첨부서류를 첨부해서 이것 사업을 해 주세요하고 올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실장님은 기획실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것이 남구청에서 올린 것이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데 조금전에 왜 안 올렸다 합니까? 시에서 내려왔다, 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올려가지고 그것이 내려온 것 아닙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답변 한번 보세요. 그런 얘기 했는지, 무조건 시에서 내려왔다고 했지, 그리고 제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지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지금 2000년도 투자사업 요구서를 한 서류가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언제 요구했느냐 하면 올해 8월3일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 벌써 그 앞에 장난 칠 사람은 장난 다 쳤어요. 요구를 했고 투자사업을 요구하는데 이런 서류를 다 갖추려면 몇 십장 됩니다. 제가 다 복사를 못했고 ... 몇 십장 되는데 이런 서류를 갖추어가지고 사업요구를 하면 그 요구한 사업에 의해서 사업이 이미 결정되어서 우리 위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데 보면 도로사업을 보면 한 네가지, 다섯가지 시에서 내려온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되었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 구에서 올린 그대로 그 순번대로 사업이 결정되어서 내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질의한 우리 김신락위원은 중기재정계획심의를 우리 남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한 10여명 됩니다. 수당주어 가면서 식사해가면서 또 귀한 시간 내어가지고 동네 구에 전부 한바퀴 돌면서 며칠을 하는데 그래 구민들이 볼 때는 자기순위가 되겠구나,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것은 전혀 순위가 바뀌어 올라가서 거기서 올린 순위대로 1번부터 4번까지 결정이 되어 버리니까 우리 남구청에서는 중기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뭐하려 합니까? 비싼 시간내어가면서 돈 들여가면서 뭐하려 합니까? 그냥 형식적상으로 그래 합니까? 위에서 지침이 있어서 그래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장님 물어보면 앞으로는 그런 일 없겠다고 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은 해마다 거듭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정말 우리 남구청으로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른 구청에 이런 예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께 다른 분 안 계십니까? ..... 예,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실장님께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실장님! 다시 한번 더....
산하

이산하위원

실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구정발전연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며칠전에 행정사무감사자료에서 보면 실장님께서 구정발전연구단에 대해서 연구실적을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들었습니다. 그 정도 운영실적 같으면 우리 구에도 유능한 분이 많고 또 근래에 와서는 사무관도 전부 시험을 쳐서 승진하기 때문에 어느정도 다 기본적인 발전연구단에서 하는 일을 충분히 소화해 낼수 있다고 우리 구청 인해가지고도 해 낼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이산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자치제를 하고 나서 전국 어느 자치단체보다도 앞서가려는 그런 취지에서 97년4월15일자로 우리 구청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그해 6월13일부터 발족을 했는데 그동안 주요실적이라든지 내년도에 추진할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가 행정공무원들이 다양성을 너무나도 행정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 많기 때문에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습니다. 틀에 박혀서 반복적인 일만 하다보니까 전문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대학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학문에 열중하는 분들하고 같이 접목을 시켜가지고 함으로 해서 자치행정에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한 2년간 해왔는데 사실은 그동안 저희들이 유엔묘지주변에 국제관광거리조성이라든지 또 오륙도유엔문화축제를 해오면서 그러한 중간에 여러 가지 자문역할이라든지 그리고 여타 생활민원 관계도 많이 있었는데 현재로 봐서는 크게 한 업적은 없지만 내년도에 지금 원대한 몇가지 창의적인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4.19추모사업이라든지 또 캐릭터사업이라든지 또 그리고 우리가 쭉 행정을 2년동안 해 오면서 관광지개발이라는 21세기 비전과 전략을 그 당시에 자문을 받아가지고 용역을 해서 했습니다. 그 소송에서도 건축허가를 일부 안 내어주어가지고 특별한 도시계획결정고시도 되지 않았는데 왜 남구청에서 고시를 내어주지 않느냐에 대해서 사법부에서 그러한 계획서라도 있어야만이 인용이 된다, 이래서 우리가 승소를 한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보았을 때 저희들이 활용을 각 부서에서 제대로 못해서 그런 점도 있고 이래서 앞으로 우리가 경쟁시대에 꼭 있어야 안 되겠느냐, 그런 것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예, 조금전에 운영실적에 대해서 미흡한 부분도 있고 또 한두가지는 그런 실적도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구정발전연구단을 운영하는 구가 없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전국에서도 우리밖에 없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데서는 만약에 이런 사업을 남구청에서 우리만이 하는 것도 아니고 내년에 캐릭터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구청도 있을 것인데 그런 구청에서는 어떻게 헤쳐나갑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주로 민간에다 용역비를 많이 들여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창의적인 것도 있지만 미래지향적인 그런 자문을 많이 받아야 될 그런 일이 상당히 많이 있을 ...
산하

이산하위원

올해 예산이 3,100만원인데 지금 올해 예산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올해는 현재 9월말부로 해양관광분야에 이태우교수라고 해양대학의 교수 한분이 너무 해외출장이 잦고 이래서 본인의 사정에 의해서 그만 두시고 현재 아마 3차 추경때 하면 인건비는 부분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한 ...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돈이 남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절약이 되었습니다. 한 500만원 정도...
산하

이산하위원

절약이 된 것입니까? 아예 연구단 활동을 안 한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절약이 된 것입니까? 연구단 활동을 안 한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미집행한 부분이 한 500만원쯤 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 지금 세분중에서 한분이 12월말부로 사직을 하려고 사직서를 내어 놓았다고 했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런 뜻을 밝혔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볼 때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지금 구정발전연구단 명칭은 대단한 명칭인데 지금 교수가 세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올라와 있지만 가급에 한분, 나급에 두분 이래 되어 있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것도 잘못된 게 교수들은 자존심을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기다 가급, 나급 이래 놓으니까 지금 사직서 안 낸 사람은 가급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급 두사람은 한 사람은 내고 한 사람은 내일모레 그만둔다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지방직 전임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비상근 직원에 대한 보수규정이 있어서 하는데 저희들이 관광분야에 대해서는 부산시내 전문교수님들이 많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신라대학이라든가 동아대학 이런데에 주로 국립대학에는 그런 것을 전공한 분이 잘 없고 이래서 앞으로 저명한 교수님을 조속히 한분은 더 보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몇몇 위원님들이 말씀하신대로 과거에 공직에서 행정경험이 있는 분들을 참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지금 하는 이야기는 유능한 사람을 모집하라는 그것이 아니고 교수를 세사람을 선임을 해 놓았는데 지금 가급, 나급 차등을 해가지고 그것 큰 돈도 차이도 안 납니다. 한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가급, 나급은 200만원 차이가 나는데 어느 교수는 200만원을 더 주고 어느 교수는 200만원을 덜 주고 똑같이 차별화가 된다, 말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은 자존심을 가지고 먹고 산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 자존심 대단합니다. 그런 부분도 이 사람들 지금 구정발전연구단이 옳게 안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그 말이 맞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전자부터 그것은 세사람 이상이 되면 반드시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팀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 약간의 차이를 둔 것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데 지금 팀장 한 사람은 남아있고 나머지 두 사람은 그만 두려고 하는데 왜 그래 그만두려고 합니까? 조금전에 설명을 하셨지만 제가 볼 때는 실장님 설명한 것하고 조금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내년도에도 예산을 3,150만원 편성을 해 놓았고 또 이 사람들로 해서 식사를 한다든지 간담회를 한다든지 해서 추가로 소요될 것도 있을 것인데...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다른 것은 없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왜 없습니까? 간담회 비용해서 구정발전연구단하고 간담회를 하니 식사를 한다해가지고 계산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연구단에서 별도로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외부의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연구단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없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이런 돈이나 저런 돈이나 남구돈인데 청장님간담회 비용에 보면 구정발전연구단하고 간담회를 한 것이 몇차례 됩니다. 그 비용도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다 발생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실장님께서는 자꾸 용역을 주신다, 용역을 주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용역주는 것이 사소한 돈이 아니고 많은 돈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업도 용역 안 주고 개인 이벤트 업자하고만 이야기되어도 충분히 일을 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용역주는 비용만 해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액수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기획실 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한가지 건설부서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조그마한 부분을 공사를 하는데 설계도 자기들이 전문직이 있습니다. 굳이 용역을 주어서 한다, 말입니다. 용역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공무원들이 책임회피하려고 용역줍니까? 그 돈 용역주는 금액이 일이십만원이 아닙니다. 큰 금액은 액수가 대단하고 사소한 금액도 몇백만원 이상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구청에서는 용역을 전부 자기 자체내에서 한다는 구청도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웬만한 것은 용역을 주지 말고 우리 자체인력으로도 해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이래 생각합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이산하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간단히 예산절감을 할 수 있고 자체적으로 해결 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전부 자체적으로 행정처리를 하도록 하고 예산절감에 혼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예. 우리 구청도 기획실도 있고 감사계도 있고 다 안 있습니까? 그것 꼭 용역을 주어야 한다는 그런 법적 조항도 없을 것 아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특별히 전문성을 요한다든지 또한 자체적으로 행정이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는 용역을 주어서 객관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 그렇지 않는 것은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않는 것은 전부 자체적으로 해결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맞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용역을 주어가지고 한가지 예를 더 들겠습니다. 용역을 주어가지고 문현로터리 육교를 설치해 놓았는데 이것 용역비가 몇천만원 되는데 1분에 그 사람들 용역주어가지고 용역의뢰한 것이 1분에 사람이 핑크타임해서 80명이 왔다, 갔다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1분에 한 두명도 안 다녀요.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은 용역준 것은 자기들 책임회피하려고 용역 주었고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공사를 한 것이 아닙니까? 용역줄 때 공사를 하면 아 이것 부당하다 해서 용역결과 그래 나오면 공사를 못한다, 말입니다. 그런데 공사를 한 것은 용역에서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공사를 한 것인데 지금 가면 사람 안 다녀요. 밤에 불은 한 50등 켜져 있어요. 그 전기세 누가 뭅니까, 그런 부분도 전부 예산낭비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용역주는 것도 그런 부분도 공무원들이 며칠 있으면서 사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보면 되잖아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발전연구단에 어떤 정말로 전문화를 시켜서 심의를 받아서 용역을 주어야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데 대해서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답변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실장님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해서 한번더 물어보겠습니다. 이인곤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98년도에 우리 임의단체보조금 예산이 얼마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1억5,000만원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집행이 8,800만원 되었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99년도에는 1억인데 5,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2000년도에는 1억2,0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임의단체 산정을 누가 합니까? 자기들 신청을 하면 보조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그 지역에 어떠한 지역주민들한테 지역을 위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각 우리 행정 전부서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해서 지원을 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검토를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남구축구연합회라든지 체육협의회라든지 생활체육이라든지 다 자기네들 건강을 위하고 자기네들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운동하러 나오고 아침에 모이고 하는 것이지 우리 남구에 뭐 생활체육협의하는 사람들이 우리 남구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일이 있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특정단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김신락위원님께서 임의보조단체에 대해서 다소 그러한 것들이 비치는 점도 일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단체나 법인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할 경우에만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하는데 주로 보면 그 지역에서 지역주민을 체력단련도 있고 여러 가지 지역을 주민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활성화시키는데 아무래도 보탬이 된다고 판단해서 예산지침에도 임의단체 보조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올해도 몇 개 단체가 늘어났지요. 몇 개 단체가 늘어났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한 5개단체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보면 전부다 개인적으로 모임을 하는 그런 단체들인데 자기네들이 정당하게 회비를 내고 운영을 하고 충분히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단체인 것 같은데 올해도 5개단체가 늘어났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올해도 5개단체가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6개단체에 지원이 되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11개 단체인데 돈 요구하면 다 주는 것 같습니다. 이 돈 누가 냅니까, 우리 주민들 혈세 아닙니까? 자기네들 단체 모임해서 밥먹고 하는데 돈 주는 것입니까? 뭐 몇 명, 몇 명, 회원 수 몇 명, 이것이 인기작정하는 것입니까? 선심성 행정하는 것입니까? 임의단체 보조금 1억2,000만원 편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면 너 좋고 내 좋고 하는 그런 차원의 예산편성같은데 실장님 이 예산 잘 되었다고 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임의단체보조금이 물론 과거에부터 지역사회를 위하고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회원을 위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는 하는 사업들이 건실치 못할 때는 해당부서에서 통제를 많이 합니다. 저희들은 물론 기획실에서 임의단체보조금을 전체적으로 풀로 해서 통제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기네들 개인적인 친목단체라든지 이런 것이 농후하면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고 우리가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폭넓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우리 지역이 활성화되고 우리 남구민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준다면 하여금 임의단체라도 보조를 하는 것은 본위원은 맞다고 봅니다마는 본위원이 볼 때는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단체, 우리 남구에 단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여서 하는 단체 많습니다. 그 중에서 말빠리나 좀 서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고 이러는 단체는 보조금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렇습니다. 이 예산은 잘못편성된 것으로 생각하고 나중에 동료위원들 하고 생각해서 삭감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윈입니다. 혹시 실장님 답변이 조금전에 이야기한대로 또 틀리까 싶어서 저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본위원도 구정발전연구단과 민간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두분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구정발전연구단을 앞으로 시행을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더욱더 보강을 해서 위원님들 지적하는데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신다는 그 말씀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전운우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간단히 답변만 하세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앞으로 더 지원을 해서 활성화시킨다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의 뜻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집행부가 누구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기획실이 집행부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실이 집행부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행정을 집행하니까 집행부라고 보시면 안 되겠습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전 몰랐습니다. 기획실이 집행부이구만요. 앞으로 집행부는 기획실을 지칭하겠습니다. 구정발전연구단에 전년도에 사업을 추진한 계획이나 구청장님께 자문을 한 사항이 몇가지 됩니까? 앞서 말씀하신 유엔묘지, 거리 그 말씀하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연구단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이영근청장님한테 건의를 해가지고 통과된 건이 한건이라도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주요 대외적인 문제라든지...
운우

전운우위원

제 얘기 아직 끝이 안 났습니다. 우리 온천개발용역도 구정발전연구단에서 부산발전연구단하고 계획을 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거기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온천개발 우리 남구에 어떤 점에는 약방의 감초입니다. 우리 온천개발 용역 몇번 주었습니까? 용역비 몇번 갔다, 버렸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처음에 한번 해가지고 부산시에 신청을 했는데 구정발전연구단이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해가지고 부산시에서 바꾸먹고 이번에 또 했다, 아닙니까? 저번에... 재작년인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정발전연구단이 무엇을 합니까? 그런 것은 다른데에 용역을 주고 ...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전운우위원님 혹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97년도에 물론 저희들이 발전연구단이 있기 전에...
운우

전운우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기획감사실장 오시기 전에 우리 남구가 바로 2대 초대 끝나고 바로 올라와서 온천개발신청을 부산시에 했습니다. 그때 용역주어서 다 했습니다. 그 뒤에도 한번 했고 그리고 또 이번에는 그것도 모자라서 부산시에 변호사비 들여가면서 소송했고 ... 만약에 내 그것 안 이기면 한번 봅시다. 그럼 구정발전연구단이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구정의 행정전반에 대해 자문역할을 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실장님 구정발전연구단은 저도 앞서 질의하신 동료위원들하고 동감입니다. 구정발전연구단은 이번 2000년도 예산에는 진짜 문제중의 문제입니다. 참고하셔가지고 의회가 끝난 즉시 회의 끝나고 나면 구청장실에 보고들어가는 사람 천지인데 보고해서 결정하십시오. 또 그 다음에 사회단체임의단체보조 이것이 행자부지침입니까? 축구회주라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
운우

전운우위원

축구회 주라는 것이 행자부 지침입니까?
임의단체가 어느 지역사회...
처음에는 행자부지침이라고 해서 불과 한 3～4년전에는 쭉 나열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앞서 질의하신 김신락위원 말씀대로 해마다 바뀝니다. 그 바뀌는 것을 누가 바꾸느냐 그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 바꾸느냐 구청장이 바꿉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가 지방재정법에....
운우

전운우위원

실장님 답변 저는 듣지 않겠습니다. 아니면 아니다, 그 답변만 하십시오. 실장님이 바꾸는 것 아니죠?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구청장 메모지에서 바뀌지요? 예산편성때 만약 그렇다면 그 말씀만 하십시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구청장메모지에서 바뀐다는 ....
운우

전운우위원

왜 제가 안 끝났습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 단체의 설립목적이 ....
운우

전운우위원

구청장업무추진비나 판공비에 보면 축구용회원들하고 식대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부구청장 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국장관계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 단체하고 식대 얼마, 얼마 나와 있습니다. 구청장업무추진비가지고 밥사면 되지 임의단체보조 무엇하려 합니까? 그 사람들 밥 먹으라고 합니까? 술 먹으라고 합니까? 남구민을 위해서 남구축구연합 또 다른 단체들이 남구민 전체를 위해서 정서적으로 자기네들이 주관해서 후원은 남구청이다 하는 이런 행사 있습니까? 밥은 구청장 업무추진비가지고 사주고 이제 이 보조는 밥도 한이 안 차니까 술한잔 먹으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더 있어요. 남구노인들을 위해서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불우이웃돕기를 했습니까? 그 단체가... 안 했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
운우

전운우위원

기억 안 나지요? 본위원 말이 맞지요? 그 대답만 하십시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다소...
운우

전운우위원

다소가 아니고 맞잖아요. 한번도 없는데 ....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리고 그 단체들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운우

전운우위원

좋습니다. 그 단체들이 구청장 밥 사준 적은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
운우

전운우위원

한번도 없지요? 그것도...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그럴 경우도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청장이 밥을 사주지 그 사람들이 왜 청장밥을 사 줍니까? 그러면 또 왜 이 예산을 보조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술 받아 먹으라고 주는 것밖에 더 돼요. 밥은 구청장이 사 주는데... 맞지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
운우

전운우위원

맞습니까? 대답 안 하시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
운우

전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오전과 같이 총무국, 기획감사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총무과장님! 한번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이인곤위원입니다. 140페이지 공무원등 위탁 교육비 30만원 곱하기 130명 3,900만원 예산에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인자 설명해 주시7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이인곤위원님 질의에 대답드리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우리 자체에서 교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부산시교육원교육원이라든가 행정자치부교육이라든가 또 정부가 주관하는 타기관의 교육수요가 생겼을 때 교육을 위탁의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교육하는 것이 쉽게 말해서 무료로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편성된 인원은 확실한 숫자가 아니고 내년에 필요한 예상숫자를 예상해서 올린 것입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99년도에 교육받은 피교육자가 몇 명정도 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99년도에 약 180명 정도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올해도 여기에 준하는 190명정도 변화에 따라서 교육은 자꾸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146페이지에 구동 여직원 근무복 15만원짜리 100명 1,500만원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예산에 많이 삭감되어 가지고 지금 현재 근무복을 입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점검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총무과장님께서 100벌을 더 요구를 한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지난 작년도의 예산에서 근무복을 맞추어가지고 공무원들에게 착용을 시켜서 근무해 보니까 그 실적이 좋았다라고 생각해서 지금 100벌이 더 올라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전에 하다가 모자라서 한 것입니까?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구동 여직원 근무복은 지난번 예산편성시에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면에는 반대하는 분도 있고 이면에는 찬성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근무복을 착용하고 근무를 해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예산한 것과 마찬가지로 효과가 있고 또 임시청사 옮긴 이후에 여직원들이 근무복을 입고 근무하니까 많은 조화를이루고 우리 공무원뿐만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좋은 인상을 갖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벌을 전여직원에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저번에 삭감된 것을 이번에 다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인곤

이인곤위원

그래서 총무과장님께서 효과와 평가를 말씀하셨는데 그에 따른 근거를 저에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와 효과를 점검을 했다니까 그에 따른 여론조사를 한 것이 있는지?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여론조사는 공식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민원실을 출입하는 민원인들의 의견을 또 듣고 또 민원봉사과의 담당민원계장님이 수시로 주민들의 반응을 현장에서 묻고 또 구청간부들이나 구청 직원들이 하는 소리들이 효과가 좋다, 그냥 자연스럽게 추하게 입는 것보다는 정장을 갖추어 입게 될 때 민원실 분위기가 좋기 때문에 또 우리 총무과에서도 근무복을 그 중에 어떤 사정이 있어서 착용을 안 하는 경우가 있을 경우에 지적을 하고 또 반드시 입도록 또 청장님께서도 근무복을 입지 않는데 대해서 입도록 지시를 하고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인 효과를... ...
인곤

이인곤위원

총무과장님께서 효과와 평가를 내 본 결과에 대해서 착용을 안한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착용해야 좋겠다, 그렇게 시인하시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인곤

이인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통근용버스구입비 예산이 6,500만원인데 맞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이에 대한 통근용버스에 대한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는데 지금 일선 동사무소에서 내구연한이 초과된 차량이 한 몇대정도되는지 과장님 압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지금 각동에 동이 보유하고 있는 차량등록현황은 그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이 93년식 이전의 차량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10대가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10대가 있는데 이번 2000년도 예산에 5대를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동같은 경우에는 좀더 되어서 그런지 한 대가 교체가 되었습니다마는 나머지 4개동은 예산관계상 편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선 동사무소 차량은 동행정등 여러 가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계속 운행하고 하는데 특히 문제는 뭐가 문제냐 하면 구에는 물론 전문기사들이 운전하지만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수시로 필요에 따라 아무나 한번씩 이렇게 운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무래도 소모가 빠르고 또 항상 크고작은 사고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떤때는 보면 주민들을 뒤에 태우고 이동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때는 대형교통사고도 예고되고 그러는데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우리 구청에도 우리 직원들 복지나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해볼 때 통근버스 하나정도는 있어가지고 우리 직원들 아침에 출근할 때 좀 덜 시달리고 해서 행정적인 효과나 그런 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좋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 구가 현실이 아무래도 구청보다는 우선 동에서 여러 가지 일을 1톤짜리 봉고를 먼저 구입하고 우리 통근버스는 내년 추경때나 한번 구입을 생각해보는 것이 본위원이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신락위원님 질의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 예산에 편성한 통근버스는 저희 총무과에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각동에 필요한 동사무용 차량은 동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총무과에서는 구청통근버스가 지금 35인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내구연한이 지났고 그 조그마한 차량갖고 각종 행사에 동원되고 하는데 그 차량 역시 가까운 거리는 운행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장거리 어떤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역시 김신락위원님 말씀과 마찬가지로 엔진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퍼질 확률이 많아가지고 장거리 운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청통근버스는 직원 통근버스에 국한되어서 운행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업무 전반에 걸쳐 운행하기 위해서 만들고 쓰지 않는 기간에 직원들의 통근버스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동에도 내구연한이 지난 차도 필요하고 구청에서 볼 때는 구청통근버스도 필요한 상태입니다. 둘다 똑같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쪽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제가 못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에 내구연한이 지난 성능이 안 좋은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로 99년도 3회추경때 잔액중에서 그것을 구입할 계획을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청통근버스도 확보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본위원하고 반대다 그렇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반대가 아니고 둘다...
신락

김신락위원

반대가 아니고 둘다 필요한데 순서가 틀렸다, 이 말이다, 그지요? 순서가 무엇에 더 무게를 두느냐 경중에 본위원하고 순서가 조금 바뀌었다, 이 말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저는 둘다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저도 둘다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동사무소에는 차없이 업무못하는 동이 많습니다. 특히 산이 많은 동에는 더욱 많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나오신 김에 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직원복지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방금 예를 들어서 돈이 들어서 곤란하다고 하면 지금 우리의회 입구에 들어오는데 보면 직원휴게실이 보이는데 들어오다보면 너무 삭막한 것 같습니다. 의자가 몇 개 있는데 거기다가 칸막이도 좀 설치를 하고 탁자도 좀 놓고 또 예를 들어서 음악 나옵니까? 민원실하고 연결해서...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2층에?
신락

김신락위원

1층에 말입니다. 거기 음악 나옵니까? 민원실하고 연결해서 음악 나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방송시설은 다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나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거기는 지금 직원휴게실로 전혀 사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거기 용도가 무엇입니까? 담배 피우는 곳입니까? 흡연 장소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거기 당초에 계획하기로는 직원 간이휴게소로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휴게소에 대해서는 시설이나 모든 것이 아직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거기는 시설을 한게 아니고 우선 비워 둔 것입니다. 앞으로 직원휴게실 하려고 시설을 할 계획으로 있지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직원휴게실을 사용할 계획이고 직원들 이용하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이용 안 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아침저녁으로 들어오다 보면 직원들 다섯, 여섯명씩 앉아 있을 때도 있고 담배도 피우도 대화도 하고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담배 피우기 위해서 당초 우리가 계획한 것은 탁자도 놓고 음료수도 갖다 놓고 의자도 놓고 음악도 듣고 이런 등등을 하기 위한 계획을 했는데 아직까지 갖추어지지를 안 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안 갖추어졌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 드는 일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탁자도 좀 갖다가 놓고 신문이나 간단한 서적같은 것도 배치를 하고 그런 것은 돈 드는 것은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TV같은 것도 한 대 놔 놓아도 시간을 좀 이미 쉬는 시간이니까 좀 즐기고 하는 그런 휴식공간으로서 휴식공간으로 정해 놓았으니까 휴식공간으로 활용해야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좀 써가지고 돈 안들고 직원들 조금 근무환경 좋게 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신락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가 지금 별관에 보면 무료급식소 옆에 그 보다 더 큰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직원들이 복도에서 담배 피우는 장소도 없고 또 직원들끼리 좌담할 수 있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소를 확보하위해서 신경을 쓰고 있고 그리고 또 별관 거기다가 탁자와 노인들이 이용하는 외에는 우리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공람을 돌려가지고 뒤에 공간에는 쇼파하고 의자하고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병행해서 현청사 1층에도 재무과와 의논해서 직원들이 쓸수 있는 장소를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리고 볼링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볼링팀은 올해 우리 남구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올해 예산이 1억9,000만원 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1억9,000만원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갔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1억9,000만원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가도록 ...
신락

김신락위원

1억9,730만원이네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런데 볼링팀 이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도 문제이지만 기획실에서 편성했겠습니다마는 예산이 너무 조목조목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장비 및 피복비 이래도 될 것을 츄리닝 2회, 유니폼 2회 볼링화 4회 이런 것은 무엇입니까? 볼링화를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네번은 구입해야 된다는 말인데 그러면 안 떨어져도 네 번은 구입한다는 이 말입니까? 회수를 빼고 그냥 장비 및 피복비 얼마 이래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운영하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번 했으면 한번 꼭 사야 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문제점은 예산이 너무 낭비적으로 되었다고 보고 예산비 자체도 본위원은 과다하게 책정되었다고 보는데 과장님 견해있으면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먼저 김신락위원님 말씀하신 항목이 세세하다는 말씀에는 저도 동감입니다. 꼭 그렇다고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예산운용면에서 너무 품목별로 편성되다 보면 예산집행에 유연성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낭비요인이 되고 또 꼭 해야 될 것은 못하고 해서는 안 될 일에 집행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차후에는 예산편성에 더 좋은 방법을 찾아서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과다 편성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볼링선수가 7명 감독을 포함해서 8명이 있습니다마는 실업팀이 구청에 있다면 그 실업팀이 가능한한 부산시내나 전국이나 국제적으로 볼 때 다른 실업팀보다 우수난 실적을 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한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이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어느정도가 과다하고 어느정도가 과소한지 그 기준이 모호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 볼링팀 8명을 보다 나은 실업팀 발굴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 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기준이 모호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예산편성액이 얼마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작년에 예산 편성액이 이것하고 똑 같았는데 비슷했었는데 지난번 예산편성시에 훈련비가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시에 복구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편성은 작년하고 비슷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올해 줄일 계획은 없습니까? 본위원이 듣기로는 줄어든 대회자체가 없어진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줄어든 대회는 없고 거의 행사를 나가고 단지 우리 볼링팀 선수가 티오가 7명인데 결원상태에서 두명이 계속하다가 중간에 1사람 보충했고 또 1명은 12월말로 다시 계약했고 단지 선수가 중간에 결원이 생겨서....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작년에 비해서 대회 자체가 줄어든 것은 없다, 이 말이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이것은 본위원이 확인은 안 해보았습니다마는 본위원이 듣기로는 줄어든 대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문제가 있는 것은 봉급이 나가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또 수당이 나가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봉급이 나가고 수당이 나가면 되는데 각종 대회 출전보상은 무엇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
신락

김신락위원

출전만 하면 무조건 보상을 해 줍니까? 성적을 내든 안내든 관계없이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각 구에 실업팀이 있습니다. 그 종목에 출전해서 예를 들어서 금메달을 땄다거나, 은메달을 땄따거나 이럴 경우에 일종의 격려금과 같은 이런 성질의 것으로 보면 되겠고, 또 출전할 때는 예를 들어서 국내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국제적인 대외 올해도 홍콩에 갑니다마는 그때 보면 거기에 대한 경비가 필요합니다. 항공비라든지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예산 과목에 보상비라든지 이런 것이 붙여졌기 때문에 보통...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그 위에 보면 각종 경기대회 출전 여비 및 식비, 숙박비라는 항목이 또 다 있습니다. 이 볼링팀은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것 같습니다. 쉽게 알아보기 좋게 하나의 항목으로 해도 될 것을 팔목화대, 볼펜, 등등 해 가면서 여러 가지 품목을 다 넣고 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여비나 경비 이런 것도 따로 식비나 숙박비로 책정되어 있는데도 각종 대회출전 보상 이래가지고 이중 편성된 기분이 들고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편성자체도 잘못되었고 예산편성도 과다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총무과장님께 다른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과장님 전운우위원입니다. 예산서대로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동료위원 질의하신 구청버스관계를 답변하셨는데 작년 우리 1년동안 버스를 타고 우리 구청에 행사할 수 있는 행사가 몇회가 있었습니까? 버스가 없어서 타 버스를 임대를 했다든지 또 어디에 빌려왔다든지, 또 스폰서를 받았다든지 이러한 행사에 꼭 필요해서 버스를 이용한 적이 몇회가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평통위원이 서울행사에 갔을 때에도 타구청에서는 통근버스가 김해공항까지...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 다음에 영호남교류 관계에 있어 가지고 광주나 우리 단체가 방문할 때에도 우리 버스가 있었더라면 광주 1박2일 이럴 경우에는 구청버스대신 관광버스를 이용했고 또 농촌일손돕기가 모심을때도 있었고 벼벨때도 있었습니다. 그 때도 저희 구청에서 관광버스 임차를해서 했고 또 각종 행사 영빈관이라든지 시내행사라든가 등등 생각은 구체적으로 안 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까지 말씀하신 사항 5개되네요. 5개의 행사중에 1년에 전부 당일 행사이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단체행사도 있고 1박2일 행사도 있고 ...
운우

전운우위원

과연 그것을 임대를 했을 적에 돈이 어느정도 소요가 되겠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임대를 해서 1년예산에서 임대를 해서...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임대버스라도 굳이 1년을 임대하는 것 보다도 꼭 필요할적에 만약에 우리가 관광버스 내지 일반버스를 사용한다고 보면 하루에 시내있는 관광버스는 아무리 비싸도 한 20만원 보면 빌릴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사급료하고 신경쓸 필요없고 그렇는데 혹시 아직까지는 우리 남구청 실정으로는 남구청버스가 굳이 필요하냐,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또 그렇다면 운전기사도 급료가 나가야 됩니다. 과장님 답변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대형버스 운전기사 면허증이 있는 사람이 올라오고 올라온 그 자리는 운전기사가 있어야 됩니다. 또 그에따른 모든 유류대라든지 모든 차비등을 생각할 때 아직까지 우리 남구청실정으로는 좀 무리가 아니냐 이래 생각되는데 물론 임대를 해서 그때그때 빌려쓰는 돈보다도 지출이 더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런 논리로 말씀을 하신다면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가정에서 승용차를 구입한다면 그 승용차 구입 가격하고 택시를 타는 가격을 비교했을 때 만약에 택시타는 가격이 싸다면 승용차를 구입하지 않고 택시를 타는 이런 논리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있는 통근버스는 거기 소요되는 경비의 효율성이나 경제성에 따라서 통근버스를 사는 것이 아니고 구 기초자치단체가 지난온 날도 그렇겠지만 앞으로 구에서 어떠한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최소한 구청에서 통근버스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것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 직원들이 일시간에 통근버스 이용하게 되면 같이 직원들의 복지시책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래서 저희가 한달전에 구동직원에 대한 통근버스에 대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찬성하는 직원이 80%이상이 꼭 필요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직원이고 하기 때문에 그것은 복지차원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참 좋으신 답변입니다. 저도 그 점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만약에 우리 직원들 출퇴근용에도 사용을 하시고 그것이 직원들의 복지향상이라고 하면 과연 여기서 본위원이 무슨 말씀을 드리겠습니까마는 사실 조금전에 물었다시피 1년에 한 다섯 번, 여섯 번 이용되는 행사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면 구입을 하는 즉시 매일 운행을 해야 됩니다. 그에 대한 소요경비도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물론 직원들이 출퇴근용에 사용한다는 것은 남구청 전직원 복지를 위해서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가 안 맞다, 이것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지금 동차가 바쁘지, 구청버스가 안 바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래서 저는 구청버스 확보하고 동차도 같이 확보하자는 뜻에...
운우

전운우위원

구청차도 확보를 하고 동차도 확보를 하면 좋겠다는 이 말씀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구청차도 확보하고 동에....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재원은 다른데서 빠져 나와야 됩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 재원은 우리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 그러면 좋겠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아니 그 방법을 올해 예산으로 하든가 내년예산으로 하든가 ....
운우

전운우위원

내년 예산으로는 안되지요. 지금 당장 내년예산이 될 수 있습니까? 동차는 분명히 과장님 입장에서는 있어야 된다, 직원복지를 위해서 분명히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동사무소 동차도 있어야 된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총무과에서 구청차를 구입하자고 건의했습니다. 동의 차는 동에서 건의를 해야 됩니다. 제가...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런데 동을 지휘감독하는 부서가 총무과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총무과는 맞지만 예산편성 요구를... 제가 볼 때는 동에는 동장이 동차를 구입요구를 했고 구청차는 우리 총무과에서 요구를 했는데 ...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 구청에 동장이 애로사항 있는 것 아무리 신청해 봐야 예산부서에서 다 까는데.. 그래서 총무과장 힘이 필요하잖아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총무과장이 총무과 예산을 요구해 놓고 총무과 예산은 깎고 다른 부서 예산 올려주세요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것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총무과장이라 하면 일반기업체도 총 업무를 관장하시는 분이 총무과장이십니다. 특히 동은 총무과장님이 관장을 하십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래서 ..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일단 합시다. 다른 질의 내용이 많으니까 동차도 구입을 해야 되고 구청차도 구입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이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134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라고 8,000만원 나와 있습니다. 주요시책사업추진 전년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8,000만원 이 금액의 예산 주내용이 어디어디에 쓰여졌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즉 말씀드려서 우리 존경하는 이영근청장님 업무추진비와 시책사업추진비가 뭐가 틀리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업무추진비중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고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책업무추진은...
운우

전운우위원

시책업무추진비만 말씀하십시오. 다른 것은 또 뒤에 나오니까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은 대단위사업이라든지 또 주요투자사업이라든지 주요행사라든가 특별히 어떤 특수한 시책을 내어놓고 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장뿐만 아니라 구에서 거기에 필요한 돈이 시책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업무추진시책비 어디서 했느냐고 물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특수시책에 필요한것에 한 것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작년에 어디어디에 쓰여졌다고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특수시책을 추진하는데 ...
운우

전운우위원

특수시책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특수시책이라 하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특수시책이라 하면 우리 구청에서 ....
운우

전운우위원

작년에 우리 구청에 특수하게 표나는 시책이라고는 임시청사, 또 온천개발 그것밖에 더 있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은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요시책....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뭐가 있습니까? 작년에 한 것이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구청에서 업무추진하는 중에서 주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주요시책입니다. 지금 내가 그것을 다 나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것을 ... 물론 좋습니다. 1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나갈 청장님께서는 분명히 뒷받침할 모든 여비가 있어야 되지만 말씀 답변중에 주요시책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년도에 주요시책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8,000만원이라고 할 만한 주요시책이 있었느냐 그 말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 주요 시책을 어디 주요시책이라고...
운우

전운우위원

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서 공개할 수가 없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없지요.
운우

전운우위원

알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갑니다. 137페이지에 보면 구청장실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구청장실에 지금 우리 직원이 몇 명인줄 알고 계십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4명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 부산시내 전구청중에 많다고 생각합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제가 다른 구청에 부속실 직원을 파악하지...
운우

전운우위원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일 많습니다. 우리 구청에 제일 많은 것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발전연구단도 다른 구청에 없는 것 있고 청장실에도 인원이 제일 많고 대한매일도 신문부수가 최고 많고... 뭐 1등은 하는 것이 몇군데 있는데 ... 그런 것은 1등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도 조정하실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물론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영근청장 아시면 좋은 소리 안 나오겠지요. 그러나 그것 상상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과장님 입장은 어떻습니까? 좀 진짜배기 좋은 것만 1등 좀 합시다. 부산시내에서...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전운우위원님 말씀에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전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저희 청장님께서는 다른 구청에 안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특수한 시책이 ... 그러니까 저희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부서에 직원이 많다는 이유도 다른 구청보다는 특수한 시책이나 또 일반 시책도 다른 구청보다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기 때문에 부속실 직원도 거기에 따라 좀 필요로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면서 직원도 청장실, 비서실도 타구청보다 많고 타구청에 없는 구청발전연구단이 있는데도 좀 오도도 있었겠지만 부산시내에서 꼴찌했습니까? 행정서비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꼴찌한 것도 있고 1등 한것도 있습니다. 꼴찌한 것만 왜 자꾸 말씀하십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왜 이 말씀을 꼭 집고 넘어가야 되느냐 하면 좀 좋은 것 1등좀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좋은 것, 남구민이 인정할 수 있는 것 피부에 와닿는 것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가 큰 그러한 사업 그러한 행사가 좋습니다. 오륙도 관계는 나중에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 관계에 대해서는 과장님 입장에는 청장실 인원실 관계는 줄일 용의는 없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준으로 유지하고 ...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도 사실은 답변 못하겠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답변을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필요없으면 수시로 조정이 되니까 ....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런 답변 말고요. 그러니까 지금 많다고 생각합니까? 딱 맞다고 생각합니까? 그래 한번 물어 봅시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 현 상황도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적정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43페이지에 제2의 건국문제입니다. 제2건국에 전년도 제2건국 활동한지가 작년 예산서대로 하면 사실은 불용액이 남았을 것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올해도 전년도 남은 불용액을 삭제하고 제2건국 차츰차츰 식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그에 대해 과장님 이번 예산에 좀 삭감해도 되겠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제2건국은 부산시 차원에서 볼 때는 식어간다고 생각이 될 것입니다. 근간에 며칠전에 제2건국 추진위원장이 중앙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좀 남았거나 당초에 분기별로 제2건국 추진위원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 구청에서는 그 회의를 한번밖에 안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회의비가 남아 있고 그 외에 서울 본 행사 갈적에 여비등등이 좀 나가고 우리 직원들에게 수용비가 좀 남았습니다. 그러나 정부시책은 내년도에 제2건국을 활성화한다고 하니까 작년에 예산이 더 이상 증가한 것이 아니고 그 수준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못하더라도 분기별로 회의는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최소경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이것은 진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모든 국회의원이 정한 법도 보면 처음에는 거창하게 해 놓고 한 정부가 마감이 되고 청산이 되고 나면 그 제도가 없어집니다. 세계화추진협의회라든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이 정권이 끝나고 나면 또 이것은 없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우리 남구청에서 쌍박수칠 이유가 없잖아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런데 그 시책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그러면 본위원이 또 화납니다. 행자부지침이라 하고 정부시책이다 하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의회에 올리지 말아야지요. 이런 것 모든 것.. 왜 자꾸 의회에 승인받으려고 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회의비...
운우

전운우위원

의회 승인 왜 받는줄 압니까, 한수 아르켜 드릴까요. 감사원 감사 지적 안 받으려고 받는 것 밖에 없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아닙니다. 법에 따라 반드시 ...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승인 안 받고 하면 불법이니까 그러면 자꾸 이것을 위에 지침이다, 무슨 지침이다, 시청이다, 이 말씀들 하지 마십시오. 우리 사무관님들 제발...승인 안 받으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인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시책이다, 지침이다, 이 말씀 들으니까 짜증납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제2건국 예산은 최소한 예산입니다. 제2건국이 있는 한...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본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좀 제발 들어주십시오. 제가 사정할께요. 한 정부가 끝나고 나면 나중에 지나온 이것 무야유야 되고 없습니다. 이것도 과감히 우리가 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표지 왜 붙여 놓습니까? 자동차에 많이 붙어 있네요. 내사랑 부산식으로 이것도 몇 년 있으면 이것은 없어집니다. 참고 하십시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래서 최소한의 경비입니다. 이게...
운우

전운우위원

자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전부 총무과장님 지금 답변이 안 됩니다. 전부... 146페이지 앞서 이 문제도 우리 이인곤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구여직원 피복비 이랬는데 분명히 개인질의를 할적에 총무과장 저 보고 아닙니다. 이것은 하복입니다. 이랬습니다. 하복비라고 말씀하셨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그때 파악이 안 되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 때는 파악이 안 되어 과장님 관계없습니다. 하복비라고 모르고 말씀하셨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이것은 원체 예산서에 올라온 자체가 불법입니다. 우리 의회에서 2,000만원 주었으면 가격을 낮추어서 2,000만원치 알고 치워야 뒤에 알고 보니까 모자라는 금액 올렸다, 이것입니다.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모자랐으면 사실 그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남은 여직원 전체를 입히지 말고 그 2,000만원가지고 그것을 했을 때에 15만원짜리 해주면 지금 뒤에 있는 부서 민원실없는 부서 예산을 남겨놓고 추경에 올리든지 이번 본예산에 사실은 그 가격으로는 사실은 그 가격으로는 이것밖에 못하겠습니다, 이래야지 지금 예산서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동여직원 근무복 15만원 곱하기 100벌 이것은 장난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장난입니다. 예산편성 부서도 마찬가지고 주무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올릴수가 없는 예산 올라 왔습니다. 그러면 말은 똑바로 거짓말 안하고 바로 15만원 곱하기 100명 이것 누가 알것입니까? 위원들이... 이것 파악못하면 까딱하면 속습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올리지 마십시오. 다음 넘어갑니다. 149페이지 거기에 보면 2000년 동자치센터 시설 사업 이래가지고 17개동 6억2,900만원 올라왔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문현2·3동 주민자치센터해가지고 큰 성과를 본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의 하나 잘못된 시책이다 생각하십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 우리구에 2개동 실시하는 주민자치센터는 정부가 주관한 당초 목표보다는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동감사를 우연히도 제가 감사반장으로 문현동에 갔습니다. 동장님 말씀은 절대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현3동에 감사반으로 딱 들어갔을 때에 벌써 인원이 모자라가지고 동장이 주민등록을 내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감사도중에 동장님보고 주요업무가 구청에 이양된 것은 몇가지냐 교통 몇가지, 몇가지 말씀을 하신던데 그럼 그대로 다 100% 이양하느냐 아닙니다. 명칭 자체만 옮겨놓고 전부 동에 다 시키고 있어요. 또 불편사항은 무엇이냐 교통까지 가져간 것은 안 가져가려고 그러면 스티커라도 놔 두든지 동사무소 앞에 주민이 차를 세워 가로막아 놓아도 스티커가 없어서 구청불러야 되는 ... 구청부르면 빨리 옵니까? 누가...정말 불편한 점이 주민자치가 많습디다. 이것은 주민자치 한답시고 전부 인원은 빼가고 인원 몇 명 안 되고 업무량은 많고 문현2동은 더 합니다. 거기다 문현2동은 더 합니다. 거기다가 동사무소 2개 한가지입니다. 한쪽은 지금 사용 또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파견되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보았을 적에 과연 우리 19개동이 주민자치를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그것 걱정이 앞섭디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주민자치를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는 구청단위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정부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차센터 2개동에 인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동장이 주민등록증을 나누어 주는 것은 동장이 그 동사무소 운영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문현3동 같은 그 수준의 인원동도 동장이 주민등록증을 직접 나누어주지는 않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물론 우리 감사를 받기 위해서 동직원이 위에 올라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주민자치가 안했을 적에는 인원이 많으면 그럴수도 없습니다. 그것 하나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주민등록증을 내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 공공근로사업 3명 지원해주고 새마을지원담당동에 직원 2명씩 파견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개동에 5명의 여자...
운우

전운우위원

우리 구청이 마음대로 하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금전에 이 주민자치는... 그러면 문현2·3동에 우리가 안할수도 있었습니다.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즉 부산시 전반적으로 실시할 때 그때 해도 됩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아니 타구에 2개동...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안하는데도 있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없습니다. 기장군은 안 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런데 왜 있는데 없다고 해요. 안해도 되었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다 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왜 부산시에서는 앞으로 돌아가서 제2건국 문제 처음에 논란이 벌어졌습니까? 모든 시책이 아까 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맞습니다. 우리 남구 해당 단체장이 안해도 됩니다. 전반적으로 완전히 시책이 전면적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 2개동은 해야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안 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법률적으로... 그러면 해야 된다는 법률 가져와 보십시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해야 된다는 것은 제가 지침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기장군은 해야 되는데 왜 안 하는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기장군은 지침에 제외시켰...
운우

전운우위원

기장군이 지침에 제외되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운우

전운우위원

아닙니다. 다음 동자치센터 시설사업에 6억2,9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금 이것이 어떤 데이터를 뽑아가지고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시비가 2억7,200만원 구비가 3억5,700만원인데 이런 점에서는 정부 시책이라면서 어떻게 시비가 구비보다 적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
운우

전운우위원

이것 뭐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구비가 시비보다 작습니까? 이것도 부산시내 구청마다 똑같이 배정된 것입니까? 물론 아니죠. 동사무소 인구비례 다 들어가겠죠? 그런데 이것은 타구청보다 우리가 적게 받았다고 생각해 본적은 없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이것은 다 똑같고 정책적으로 실시하는 수영구같은 경우는 더 받는... 일부 시범동이거나...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타구청보다도 구비가 떨어지는가 예산편성에... 구비가 시비보다 떨어지는 이유는 부산시내 3개구청밖에 없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이 작년 수준에...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 드리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부산시내 전구청중에 시비보다 구비가적게 내년도 예산에 이 자치센터에 배정된 것은 3개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내가 볼 때에 이영근청장께서 시에 좀 극하게 대처했더라면 많아졌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일괄적으로 지침에 ...
운우

전운우위원

또 지침이다, 또 지침입니다.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침에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내려준 구청장님 잘하고 못한다고 그래가지고 ....
운우

전운우위원

분명히 제가 이 질의를 드리려고 부산시내 지방자치주민센터하는데 시비, 구비 편성을 알아보았습니다. 3개구청만 시비가 적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3개구청만 그것 알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151페이지 좀 질의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보면 유관기관 및 단체업무협의추진등 3,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유관 및 단체 업무추진에 속하는 것입니까?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전년도 예산, 여태까지 예산심의를 해도 처음보는 항목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런데 이것 유관기관이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업무추진은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유관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관내뿐만 아니고 부산시전체에 우리 기관 아닌 타기관하고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운우

전운우위원

아까 질의드린 것은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고 여기는 따로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전년도는 넘어갑시다. 올해 이 항목에 쓴 것은 얼마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 내역은 제가 빼 드리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빼 주어도 되고 안 빼주어도 관계가 없는데 이 분명히 항목이 틀리는데 자꾸 답변은 전부 ...그래 말씀하시는데 분명히 항목이 틀리는 것은 예산전용을 못합니다. 여기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여기에 되어 있는 것을 저쪽에 못씁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못쓰죠.
운우

전운우위원

못쓰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아까하고 똑같은 답변을 하십니까?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기관업무추진비...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기관업무추진비 작년에 쓴게 어디 어디에 썼습니까? 총무과장 주무과장님으로서 아셔야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를 들어 기관장회의를 한다든가 기관장하고 어떤 특수시책을 협의를 한다든가 이럴 때 예를 들어 식사비라든가....
운우

전운우위원

식사비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아니 예를 들어서... 꼭 식사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관간에 협의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비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기관장하고 회의를 하면 보통 어디에서 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기관장하고 회의를 하면 단체적으로 여럿이 모아놓고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기관장하고 따로따로 1대1로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
운우

전운우위원

과장님! 이 관계를 시책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업무추진비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또 무엇입니까? 그 모든 업무추진비가 왜 우리가 이영근청장 업무추진비를 우리 동료위원께서 그만큼 올라왔는데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심의를 할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알기 위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무조건 1억 얼마다, 무조건 쾅쾅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삭감을 원칙으로 하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때 본위원이 제일 먼저 시작하자마자 총무과 서무보고 부구청장, 청장 업무추진비 한것 영수증붙여서 전부 가져오라고 하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영수증없는 것이 너무 많아서 또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구청의 일이기 때문에 좋다, 넘어갔습니다. 그러나 알고는 넘어가자 이런 얘기입니다. 어디 어디 썼는지, 그래야 이영근청장 1억 얼마 올라온 것 우리 승인해 줄 것 아닙니까?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쌍박수 치고 두드릴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확실히 알자 이것입니다. 적어도 어디어디에 얼마정도는 알아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답변을 하시려면 미리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가상적인 질의가 나올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하시고 준비하셔야지요. 시책추진비는 어디어디에 항목입니다. 업무추진비는 어디어디입니다. 이 정도는 .... 물론 영수증 달라고 합니까? 지금....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업무추진비는 어디에 쓰느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역을 말씀을 안 드렸지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아까도 답변에 기관들하고 단체들하고 식사를 한다, 이랬다가 이번에는 또 단체... 시책업무추진비와 기관업무추진비의 구분이 어디에 나느냐 이 말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설명을 해 드릴까요.
운우

전운우위원

시책은 무엇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를 듭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여기 자꾸 예가 어디 있을 수 있습니까? 시책업무추진비 쓰는데는 어떤 항목입니까? 쓰는데가... 단체라면 단체 그냥 생각해 보세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를 들어 황령산개발을 한다거나..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시책을 위해서 어떤 협의를 한다거나 의논을 할 때 필요한 경비가 시책업무추진비이고 기관업무추진비는 기관과 기관 예를 들어 교육청과 부산남구청이 어떤 특수 사안을 가지고 현안사항이 일어났을 때...
운우

전운우위원

고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는데 드는 경비도 이 기관업무추진비입니까? 아니 고성군하고 자매결연을 맺었다, 그럴 때에도 기관업무추진비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도 일종의 기관업무추진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기관업무추진비...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기관간에 구별하기 위해서...
운우

전운우위원

자매결연 맺는 것도...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도 기관업무추진비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자매결연 맺는데 경비가 나가는데 ...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러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 따로 경비도 나가지만 그 경비도 나가지만 청장님으로서 기관업무추진비라든가 또 필요할 때는...
운우

전운우위원

시책업무추진비는 황령산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황령산하는데 시책업무추진비가 왜 들어갑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를 들어서 거기 황령산개발...
운우

전운우위원

황령산용역비 별도로 나갔고 비디오 사진 찍는 것 용역 다 주었고 전부 다 프로그램다 해가지고 사진첩해가지고 업무보고하는데 돈 따로 다 나갔고 그런데 청장이 쓸수 있는 것은 거기 무엇을 썼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황령산용역뿐만 아니고 구자체에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야근을 한다거나 특별 근무를 할 때는 청장님이 그 직원에게 현금으로 줄 때는 그것이 바로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게 꼭 용역비는 용역비이고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때 청장님이 특별히 격려를 한다거나 이것을 필요하다고 했을 때에 주는 것이 ....
운우

전운우위원

누가 몰라서 물었습니까? 그러면 전년도에 그 수고한 공무원들에게 얼마정도 나갔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나가기는 나갔는데 그 내역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것 공무원들한테 안 나갔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왜 안 나갔어요. 나갔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속기가 되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답을 얻으려고 노력도 안 하겠습니다. 몇가지 안 남았습니다. 죄송합니다. 161페이지...
병길

안병길위원장

전운우위원님! 161페이지만 질의를 하시고 속기사의 원활함을 위해서 정회를...
운우

전운우위원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161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 주전산기시스템도입 1억6,200만원 국비 6,600만원 구비 9,600만원 총무과 전산계 소관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 관계도 국비가 구비보다도 적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엄밀하게 따지면 전체 전산화를 하는데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사업인데 이것도 국비가 구비보다 적다는 것이 이것도 남구청이 로비활동을 못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제가 생각하는데는 그것이 남구청에서 로비를 못해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시가 일정금액을 지원을 해주는데 남구청에는 그 필요한 수요가 많을 경우에는 그 많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우리 구 예산을 많이 투입하다 보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자 좋습니다. 시간이 너무 경과되었으니까 ..그러면 구비 9,600만원에 대해서 삭감을 좀 해도 관계가 없겠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삭감을 안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안 하면 되지 뭐...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안하면 우리 구 직원들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민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은 못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해가지고 우리 구민들 손해보는 것이 여태까지 더 많습니다. 우리 남구청은...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러나 우리 전산업무에 관한 것은 지금 현재 각종 민원발급이라든지 이런 것은 동사무소에 발급할 때는 그 분들이 구청에까지 오면 차례를 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구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용역비를 그냥 갖다가 내 버리는 것도 몇건이나 되고 무슨 조사한다고 갖다 내버리는 것도 저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 안 적어도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남구주민의 혈세가 도로 프러스가 됩니다. 192페이지 대단히 죄송하지만 사무관님들 이상 휴대폰 사용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공적으로 사용하도록 지급된 것이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공적으로 사용하는데 사무실내에서는 전부 행정전화가 다 있습니다. 행정전화 사용하는 것이 맞지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어디 출장을 간다든지 밤에 산불이 났다든지 아이구 과장님 산불이 났습니다. 이러면 과장님 집으로 전화 빨리 안 되면 타부서에 모임이 있다든지 그런데 사용하라고 휴대폰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럼 한마디로 얘기해서 우리가 휴대폰은 우리가 발신보다 착신을 주로 해야 될 이 전화기가 우리 사무관급 가지고 계시는 것이 휴대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전화걸면 구청내에서 구청전화로 해도 됩니까? 밖에 혼자 갔을 때에 꼭 발신전화를 할 수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산불이 났다든지 착신전화를 받을수도 있고 그렇는데 발신을 주로 하는 그러한 휴대폰은 공적휴대폰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 담당부서마다 상황이 틀리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총무과장같은 경우에는 착신보다는 앞에서 청장님께 전화하는 발신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과장님 휴대폰 기본료가 얼마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1만8,000원 되는 것도 있고 ....
운우

전운우위원

몇통화까지는 그 기본요금만 내도 됩니다. 그래서 그 예산서에 보면 기본료가 324만원, 통화료가 453만6,000원입니다. 기본료내로 통화해도 충분합니다. 공적전화는 ... 그런데 기본료보다 통화료가 더 많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하다고 또 말씀을 드리는데 기본금은 우리 예산서대로 하고 사용료는 과장님들 개인 전부 부담하세요. 그것이 맞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210페이지 마지막 이 부분은 안 보셔도 됩니다. 천만다행으로 우리 총무과장님 기발한 대결단으로 구민체육대회를 안 하셨죠. 주민들이 전부 좋아합니다. 구민체육대회를 올해 오륙도축제와 다시 분리한 이유는무엇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올해는 그 행사가 가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좀 떨어져서 봄에 행사를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봄에 했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과장님 이번에 구민체육대회를 다시 시작을 했다면 과장님 성과가 있었겠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이 성과가 없다고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
운우

전운우위원

자 좋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민체육대회는 이번에 문화공보실에서 주관하는 오륙도축제때 만일에 했을 적에는 상품돈만 예산서에 편입되면 됩니다. 다른 것은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그리고 없겠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런데 구민체육대회는 같이 한다고 해서 거기 드는 소요경비가 오륙도문화축제의 예산에 쓰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구민체육대회는 체육대회로의 행사 그대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구민체육 대회는 분명히 예산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오륙도축제안에서 진행을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로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재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과장님 이산하위원입니다. 책자 18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관련동이 저희 문현4동이기 때문에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구 문현공설시장 철거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운반비 인거비등 해가지고 2,500만원이 올라와 하는데 남구에 재난위험시설이 몇군데가 있으며 급수별로 지금 확인되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이산하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 사항은 종합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제가 종합적인 사항은 파악못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좋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남구에 재난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몇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급부별로 A, B, C, D, E급까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E급이 우리보다 급한데가 있으니까 이 유인물에 보면 지금 공설시장보다 더 급한 E급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E급에 대해서 한가지만 철거에 대해서 올라왔는지 더 급한 E급은 안해도 되는지?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이산하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재난관리 종합적인 사항은 건설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황을 파악못하고 있는 것이고 구문현 공설시장은 잡종재산으로서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D급은 1988년4월6일날 지방자치법 제5조에 의해서 부산시에서 남구로 승계된 재산이고 현재 재난위험지 D급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제가 알기로는 지금 땅은 대지는 개인앞으로 되어 있고 건물은 옛날 건물당시에 시에서 공설시장으로 지어가지고 그때는 땅도 부산시 것이고 건물자체도 마찬가지이고 그 이후에 70년대초에 대지한테 분할해주고 건물은 지금 시소유로 있다가 조금전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부산시에서 남구청으로 넘어온 그런 사항이죠?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 건물이 완공된지가 한 35년이 넘습니다. 그동안 우리 남구청으로 넘어오고 부산시에서 관리할 때 사용자들한테 사용하고 있는 땅지주들한테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사용료를 근 몇십년동안 사용료를 부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철거한다고 우리 예산서에 보면 철거비만 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철거를 하려면 지금까지 거기 있는 땅지주들한테 보상비라든지 이주비라른지 이런 부수적인 보상비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데 그 부분은 왜 언급이 안 되어 있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저희들이 도시계획 사업을 시행할 경우우에는 토지나 건물 그 다음에 영업권 심지어는 전세금까지도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 문현공설시장은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잡종재산으로서 이 공유잡종재산을 이러한 재해위험 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할 경우우에는 달리 보상해줄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을 못하고 단지 위험건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철거에 따른 운반비와 인건비 그 다음에 철거비등을 이번에 2,500만원을 계상하게 된 금액입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지금 35년 넘게 지금 사용료를 받았는데 건물은 보통 저희들이 상식으로는 건물을 집을 매매할 때 10년 넘은 건물은 건물값을 포함을 안 시킵니다.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10년 넘은 건물은 거의 대지를 보고 매매가 되고 것이고 10년이 넘다보면 집을 보수해야 되고 수리해야 되는 것이 많이 생기는데 그동안에 시장을 관리해 오면서 부산시나 남구청이 시장건물을 사용료를 받고 관리를 해 오면서 혹시 보수나 수리를 해 준 적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별도 저희들 예산을 가지고 수리한 사항은 없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도 남구청이 건물만 남구청앞으로 되어 있다 뿐이지 보통 사람들이 여자와 남자가 결혼을 해가지고 애를 낳은 사람이 있고 애 낳아서 갖다 버리는 어디 갖다 맡겨 놓고 양부모가 기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애만 낳다고 해서 그것이 부모가 아니고 요즘은 법에 가면 기른 부모도 많이 손을 들어주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 남구청도 역시 마찬가지로 오래 사용한 건물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건물에 몸담아 평생을 거기서 장사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하고 지금 이런저런 이유로 해가지고 철거해야 되겠으니까 나가라 하면 그 사람들이 아무 대책없이 나가지도 않을 사람이고 뻔하게 마찰이 생길것인데 그런 부분을 염두해주고 예산을 편성을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사항을 염두를 안두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니까 거기에 만약에 계시는 사람들하고 마찰이 생길 경우에는 그에 따른 대책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이 건물은 1964년도에 신축이 되어 가지고 약 35년이 경과가 된 건물입니다. 또 1985년도에 시장에서 일반 잡종재산으로 용도폐지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기로는 그 당시에 용도폐기될 적에 토지나 건물을 다 처리했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시에서는 건물만 시장으로서 기능을 폐쇄하고 구청으로 이관하면서 잡종재산으로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가지고 상당히 위험한 것입니다. 실제로 저희들 누전으로 인한 화재의 위험성도 실지로 많이 있고 또 얼마전에 씨랜드 위험성도 있었습니다마는 또 건물이 35년이 되다보니까 붕괴의 위험성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분들은 지금 철거를 했을 때에 영업도 못하게 된다, 또 그럼으로 인해가지고 생계에 지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로 저희들 나름대로 방법을 강구해 보았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뚜렷한 보상차원에서의 규정은 없고 단지 저희들 구청의 방침은 만약에 그 분들이 건물을 철거하고 임시건물을 지어서 예를 들어서 영업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그 부분에 주차장을 설치해서 영업을 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건물이 상당히 노후되어 있으므로 저희들 입장에서는 하루가 시급한 그런 입장입니다.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모든 책임이 구청으로 돌아오는 그러한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철거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거기에 계시는 업주들과 계속 논의를 해가지고 크게 마찰이 없는 범위내에서 해결이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렇게 하려면 우선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그 분들하고 아무리 대화해 봐야 대화가 될 상황이 아니고 지금까지 많은 얘기를 해 왔지만 말로서 할 상황같으면 제가 이런 말을 안 드리죠. 과장님도 제가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그 건물이 자꾸 위험하다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위험한 것은 저도 공감합니다. 중요한 것은 35년간을 그 사람들 땅지주들한테 임의적으로 건물만 내 건물이니까 땅지주는 따로 있으니까 건물따로 집따로 이런 상황아닙니까? 그러면 건물주인같으면 당연히 건물이 노후되어 가지고 좀 수리해야 하면 주인은 당연히 수리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전혀 수리를 안해주니까 그 사람들은 전부 자기 돈 들여가지고 전부 앞에 샷시라든지 옆에 벽면이고 천장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전부 자기 돈 들여서 다 해 놓았다, 말입니다. 그런 부분을 철거를 한다 해서 철거비에 그런 부분을 포함을 안 시키고 철거비용만 가지고 이래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제가 볼때는 철거도 안 되는 사항을 예산에 편성해 놓아야 봐야 이것은 예산자체가 우선 급하니까 철거만 산정을 하자 하는데 철거를 하려면 그 철거비만 가지고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하다못해 재해대책기금이라 하든지 부수적으로 다른 부분이 보상이 안 되면 또 다른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길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무작정 이런 예산만 편성해 놓는다고 해서 철거가 될 부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땅주인은 자기땅에다가 뭐 다 점원 차려놓고 장사를 하고 있는데 건물만 내 부분이라고 해서 뜯어낸다고 해서 그 땅주인이 응할리도 없고 건물을 철거하려면 모든 물건을 치워야 건물이 철거가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이 철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의미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35년간 주인으로서 관리도 안해주고 보조도 안해주는 그런 주인이 지금 와서 내 건물이니까 내가 뜯어야 하면 법적으로 봐도 도저히 그것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 구청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과장님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답변 있습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들어봐야 그 대답이 그 대답이고...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재무과장님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87페이지 찾았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1,200만원, 7,500만원, 7,200만원 7,200만원이 어느 근거에서 나왔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예, 전운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청사 전기요금으로 월 600만원 곱하기 12월 해가지고 7,200만원을 이번에 요구했는데 이 내용은 저희들 현재 한국전력과의 계약사항이 700키로에에 대한 기본요금이 매월 기본요금이 200만원이고 실제 전기사용료는 400만원으로 추정해가지고 매월 600만원으로 편성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200키로라 했지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700키로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700키로 매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한전과 계약된 것이 700키로볼트암페아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700키로 계산하면 매월 200만원이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기본료만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사용량에 따라가지고 추가로 증가...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우리 남구청에 전기절약하면 700키로이상 더 안 쓰도 될 것인데...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아니 이것은 기본 용량이 저희들 구청사 2,080평에 대한 기본용량이...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어제아레 조사를 각 실과에 했는데 그 결과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각 실과에서 조금만 부서장들이 노력을 하면 이 전기요금은 분명히 2분의 1 절감됩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희들 간부회의에서...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시간을 끄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회의석상에서 기획감사실장께서 조금전에 전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이야기해가지고 각실과에서 전기절전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하도록 이렇게 지시를...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청사관리하는 그 부서에서는 앞으로도 전에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총무과에서 했는데 이제는 재무과로 청사관리가 넘어갔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하는 모양인데 청사관리하는, 직원을 시키든간에 낮에는 뒤별관에도 교통지도과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낮에는 한명만 앉아서 지키고 있는데 형광등 24개가 다 켜져 있습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이것은 시정조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 뿐이 아니고 자꾸 다른 말씀 드리면 요즘 토라지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는데 이제 양지로 통하겠습니다. 양지쪽에 있는 부서는 특히 참고해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비품중에서 정수물품이 있지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 정수물품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재무과장 김광주입니다. 김신락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항온항습기, 전자복사기, 모사전송기등 모두....
신락

김신락위원

예, 각 부서마다 정수물품이 있는데 이 정수물품의 경우에 대장에는 기재를 해 놓고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파손되었을 경우에는 재무과장한테 절차를 밟아서 통보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과장님 99년도에 들어와서 정수물품의 파손 통보 및 사용불가능 통보를 받은 것이 몇건이나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저희들 금년도에 3개 품목에 약 10점정도를 불용처리를 해가지고 매각한 사실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3개품목에 10점예. 그것외에는 사용이 불가능하거나 또 내구연한이 지나가지고 파손되었거나 내구연한이 지난 이런 것이 없다, 이 말입니까? 지금 원칙대로 하면 절차를 밟아가지고 재무과장한테 통보토록 되어 있는데 10건을 받았다니까 말씀드리고 또 혹시 대장에는 등재가 되어 있지만 현품이 없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한번 점검을 해 보았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저희들 물품에 대해서는 매 2년마다 1회씩 물품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이에대한 대장정리와 불용결정 또 그 다음에 과부족에 대해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저희들 이번에 매각된 것이 3개품목에 10점이고 자체적으로 매각하지 아니하고 매각해도 감정에 따른 비용이라든지 이렇게 매달해가지고 자체 처분하는 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문제는 예산을 요구시에 정수물품 처리절차를 이용하지 않고 슬그머니 예산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까 방금 과장님 답변중에는 자체적으로 그것해 놓고 그냥 아무런 통보도 안해놓고 예산할 때 되면 슬그머니 예산에 올려 놓는다,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과장님 무슨 대책이나 생각이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정수책정 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수책정 후에 예산편성을 하도록 되어 있고 정수책정 품목이 아닌데 예산요구하는 경우에는 예산부서에서 삭감할 수 있도록 ...
신락

김신락위원

그런데 정수물품의 경우에 과장님에게 사용 불가능하거나 파손이 되었을 경우에 과장님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절차가 있잖아요?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모두가 통보 다 하고 있습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저희들은 물품, 우리 남구에는 물품관리조례가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각 실과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각 실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과장님에게 통보 안하고 ...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아니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가지고 처리절차에 따라 가지고 물품을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
신락

김신락위원

문제는 과장님 이것입니다. 예산을 요구할 때 그런 통보절차를 이행하지도 안해 놓고 슬쩍 예산을 올려 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정수물품의 경우에는 예산요구시에 반드시 재무과장의 기존 정수물품의 처리결과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처리 확인후에 처리해 주는 골자로 하는 그런 규칙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과장님 책임도 생기고 할 것인데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광주

김광주재무과장

정수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수에 따라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게 되고 정수가 승인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취득이나 구입을 못하도록 이렇게 ....
신락

김신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재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장내소란)
신락

김신락위원

계속할까요.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병길

안병길위원장

예, 문화공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김신락위원입니다. 우리 남구신문 운영하는데 총 예산액이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요구예산액 말입니까?
신락

김신락위원

예, 전년도 예산집행액하고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금년도 요구액은 1억6,339만6,000원이 지금 현재 요구되어 있습니다. 99년도는 예산액이 추경포함 1억5,155만2,000원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광고수입은 99년도?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금년도 광고수입은 제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670만원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당초 목표는 500만원 잡았습니다마는 조금 초과는 됩니다마는 한 1,000만원정도까지 올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670만원정도...
신락

김신락위원

예, 우리 남구신문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 특히 이 광고유치를 위해서는 조금 노력을 하면 본위원이 생각해볼 때는 광고물량이 넘쳐날것도 같은데 .. 예를 들면 말입니다. 우리 구하고 관련된 유관단체나 청소대행업이나 관내 기업체 이미지 광고 및 대형 음식점이나 또 의류점 또 우리 구에는 대학교가 많습니다. 이 대학교에는 신입생 모집요강도 신문에도 많이 게재를 하고 하던데 그런 것을 하고 하면 광고수입을 증대시키는 좋은 요인이 될 것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제가 연초에 문화공보과에 부임이후에 광고수입을 상당히 늘려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애를 썼는데 불행스럽게도 IMF가 연결되는 통에 효과를 못보았습니다. 그 문제는 위원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내년에는 금년보다 좀더 획기적으로 광고수입을 늘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과장님 그 부분에 좀 노력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남구구보 신문이 남구지역외에도 우편으로 송달되는 곳이 있지요?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한 2,400부정도로 해가지고 관외로 우편배달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연...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월 9만5,000부중에...
신락

김신락위원

금액은 잘 모릅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예.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금액은 잘 모릅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부당 100원 정도...
신락

김신락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100원이면 280, 290만원정도밖에 안 됩니다. 월 2,400부 같으면 100원 같으면 24만원 아닙니까? 24만원 곱하기 12 하면 280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밖에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부수로서 9만5,000부중에 2,400부가 관외로 발송이 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 금액이 잘못된 것 같군요.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로는 토탈해가지고 2,500만원 내지 2,600만원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남구외 다른 구역으로 신문이 배달되는 모든 총 경비가 말입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담당직원들 잘해 주세요. 예산서에 있던데...
신락

김신락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계산 뽑아서 한번 알려주시고 ...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이 남구신문이 우리 구역말고 우리 구역아닌 공공기관을 제외하고 어디로 갑니까? 2,400부씩이나...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차기관단체 그러니까 전국자치단체장..
신락

김신락위원

공공기관 빼고 말입니다.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그 외로는 국회의원과 출항인사 그리고 부산시하고 우리 남구 각구하고 전국 시도 시군구 그리고 주요인사 이렇게 송부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알겠습니다.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곤위원님!
인곤

이인곤위원

문화공보과장님!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인곤위원입니다. 지금 제일 지금 사실 예산서에 예산금액도 많이 책정이 되어 있고 제일 말썽 많은 것이 지금 오륙도문화축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거기에 따른 만약에 삭감이 되면 어떻게 할 것인지 하는 이런 문제는 오늘 저녁에 주무시면서 깊이 깊이 생각해서 잘 처리해서 명실상부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할것인지 안할 것인지 하는 그런 문제를 잘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답변은 되었습니다.

장내웃음

병길

안병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국,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도 11시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53분 산회

병길

안병길출석위원

이현찬 김한민 이인곤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김평우 김신락

출처 부산 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