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길용환 의원 발언

제263회 제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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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립니다. 현재 관악공동행동에서 방청중임을 알려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와 노인청소년과에 이어 보건소에 대한 회의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채용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현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급간식비 예산은 보조금에서 어느 정도 탄력있게 있긴 있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거는 예산 부서하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세한 내용을 예산 부서에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양 부서 간에 의견은 지금 조율 중에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금 관악구가 보조금 최고액이 얼마예요? 60억원이 되는 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60억원이 꽉 찬 걸로 알고 있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맨날 확인해서 얘기한다고 예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얘기하면 뭔 소용이 있냐고. 이게 보란 말이에요. 이게 된다, 안 된다는 얘기를 명확하게 집어줘야 된다니까. 예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얘기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설명을 좀 드리면 저희 부서는 기본적으로 구청장님하고 같은 기본적인 철학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의 입장은 각 운영형태 구분 없이 각 어린이집에서 보육되고 있는 영유아들한테는 동일한 조건의 보육환경을 제공해야 된다는 데는 큰 이견은 없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견이 없으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도 아니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예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올해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 부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런 답변이 어디 있어요. 아니,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알기로는 보조금 60억원이 꽉 찼어요 지금. 60억원이 꽉 찼는데 거기다가 몇 억원을 집어넣을 길이 없는데 자꾸 생각해보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아니면 다른 보조금을 흔들어서 빼고 집어넣겠다라든가 명확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부분들을 저희 부서에서 바로 시행할 수 있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명쾌하게 답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같이 문제를 논의해야 될 부서가 있어서 결정이 되는 대로 별도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논의를 하루 이틀도 아니고 얼마예요. 한 달 이상을 논의를 하면서도 해결을 못 보면 어떻게 하냐고 이걸.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아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면서 이거 시간만 끄는 것 같아.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 보육 부서는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최선은 다 한다니까요 나도 최선을 다 하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된다고 내가 자꾸 얘기하는데. 이걸 하겠다 아니면 우리가 올해는 힘 드니 내년에 하겠습니다 명확한 답을 하자는 거예요. 민간가정 어린이들은 1만원씩 급간식비를 주고 국공립은 안 주겠다면 그 얘들이 무슨 죄가 있어 요. 아니면 n분의 1로 해서 5,000원씩 나눠주겠다라든가 무슨 해답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해답을. 자, 그리고 또 하나가 국공립 겸직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현재 예산상으로 어려우면 내년부터 차등적으로 몇 개씩 풀어주겠다라든가 무슨 답을 내줘야 되잖아요. 문제를 제시했으면 이거는 내가 항시 그러잖아요. 일관성이 있어야 돼 공공행정이.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누구는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옆집하고 뒷집하고 제각각 다 다르면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한 집에서 이루어진 일이. 국공립으로 다 전환을 했으면 똑같이 하란 말이야 일관성 있게. 공공행정이라는 게 일관성, 통일성이 있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이원화를 해서 항상 말썽을 빚게 하냔 말이에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보육교사를 겸직하고 있는 원장의 인건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원 20인 미만의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했을 때 원장의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지원을 하겠다라는 보육지침에 따라서 저희가 국공립을 관리하고 있고요,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직하지 않을 경우에는 24명에 대한 인건비 7억8,000만원 정도 추계가 되는데 그 부담을 저희가 전액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문제는 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현수위원

과장님, 그러잖아요. 이거 검토만 하다가 세월 다 가고 이런얘기가 나온 지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래서 안 되고 이거는 내년 예산부터 이렇게 하겠다라든가 해답을 줘야 되잖아요. 나는 과장님답답한 게 그거야. 왜냐면 자, 예산도 급간식비도 보조금은 꽉 차 있는데 지금 자꾸 하도록 하겠다 뭐 하겠다. 아니, 그게 답이 아니잖아요. 예산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그게 예산 뭔 소용이 있냐고 그게. 내가 수없이 그렇게 얘기해도 어린애가 뭔 죄가 있어. 민간가정 갔다고 해서 급간식비 받고 국공립 갔다고 해서 간식비 못 받고 이걸 어떻게 하려고 해요 나중에. 지금 학부모들이 몰라서 그렇지 만약에 학부모들이 알면 난리 날 텐데.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제가 확인해 보니까 민간어린이집 영아에 대한 급간식비를 저희가 최초에 3,000원으로 편성해서 지원했습니다. 그게 2018년부터 저희가 예산을 편성했고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보다 보육에 약간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만2세 미만의 영아만을 우선하다가 지난 추경 때 위원님들이 도움을 주셔서 영유아로 급간식비 단가도 올렸던 그런 내용이고요 그 때도 국공립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검토가 됐었어야 돼서 추경 때 저희가 반영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장현수위원

이거요, 과장님 명확하게 예산 심사 들어가기 전에 명확하게 답을 주세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아니면 내가 알기로는 보조금으로 절대 줄 수가 없습니다 60억원이 꽉 차서. 그래서 지금 예산팀에서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분이 없어요 여분이 지금. 만약에 이걸 한다면 지침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빨간불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여기서 빼고 이렇게 지급을 하겠다라든가 명확하게 저한테 알려주시고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국공립의 겸직의무에 대해서 원장들 불러놓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세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예산이 이러이런 문제가 있어서 올해 못하면 내년부터 반영을 하겠다라든가 정확하게 서로 해줘야 서로 신뢰하고 믿음을 갖고 같이 가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국공립이 전체 어린이집에서 몇 % 돼요 지금?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전체 어린이집이 251개소고요, 국공립이 8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럼 몇 % 돼요 이게? 박원순 시장이 정책을 현 정부에서 이거 몇 %까지 끌어올린다고 했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50%까지 올리는 게 목표입니다.

장현수위원

근데 왜 이거 못 올려요? 올리고 있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올리고 있고요, 현재 금년 10월 기준으로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이 44.9% 정도 되고 있고요 내년에는 목표가 46%, 2022년까지 50%를 목표로 하고 이용률을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이거 신청하는 어린이집들 많이 있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신청이라면, 전환을 말씀하시는가요?

장현수위원

예.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전환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요구하는 서울형들 많이 있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서울형은 아니고요 민간하고 가정어린이집이 국공립으로 전환하기를 원해서 신청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근데 이거 전환해 주지 왜 안 해주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전환심사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서울시 현 정부에서는 50%까지 끌어올리라고요 이걸? 지침이 내려왔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서울시 목표가 그렇습니다.

장현수위원

50%?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과거에는 동별 1개소씩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게 목표였는데 그게 건물이나 그런 것보다 지금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로 내용이 변했습니다.

장현수위원

저도 이번에 복지예산을 보고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실제 영아들이 태어나는 출산율은 저조하고 예산은 줄죠? 여성가족과에서 예산은 늘지는 않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전체적으로 조금 늘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거는 보조금에서 늘어난 거고. 그다음에 노인복지 쪽에서는 광징히 늘어났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지난 주인가 내가 e-편한세상 가니까 0세반이 모자란다는 거예요. 0세반은 2명 내지 3명에서 교사가 1명 들어가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3명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런 데는 왜 0세반을 안 늘리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국공립어린이를 운영하거나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들은 사실 지역 내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어느 정도 확충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주변에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 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보육은 얼마나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정원을 조정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그리고 어린이집에서 24시간 운영하는 데가 두 곳이 있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장현수위원

성현하고 연세?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24시간이 성현햇살하고 24시간 연세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근데 왜 거기에만 집중으로 몰려 있어요? 난곡이나 신림동 쪽으로는 분포 안 해주고 왜 거기다 모아놓고 신림동 거주하시는 분들은 24시간 하려면 성현햇살로 데리고 가야 돼요 얘를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사실은 24시간보육이나 휴일보육에 대해서 어린이집에 많은 홍보도 드리고 권유도 하고 있는데요 어린이집 여건상 운영이 안 돼서 저희한테 동의하셔가지고 운영되는 곳이 2개소 운영되고 있습니다.

장현수위원

내가 보면 그림만 그리는 거예요. 24시간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해놓고 한 곳에 몰아넣은 거. 그럼 관악을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 분포가 안 되잖아요. 그런다면 각 동에 하나씩을 지정을 한다든가 어떤 명확한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내 얘를 오늘 맡겨야 되는데 서림동에 내가 거주하고 있어요. 그럼 내가 성현동까지 얘를 데려다가 거기다가 맡겨요 그럼?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시간제보육도 가능하긴 하거든요. 시간제 보육교사를 저희가 보내드리고 있어서.

장현수위원

이거 과장님, 잘 판단을 해 보세요. 실제 맞벌이부부들이나 움직이고 이런 분들은 얘를 하나를 보더라도 운영을 해줘야 된다고 나는 봐요. 굉장히 힘든 거더라고 얘 키우기가. 그러다보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맡겨 놓고 그러면 교육이 할아버지, 할머니들한테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대가족제도를 하니까 식구들끼리 돌아가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러더라고 이게. 저도 얘 와서 있으면 시끄럽고 그러더라고, 잠시 5분도 보기가 힘들더라고. 사실은 맞벌이들이 출근하고 뭐하면 정말 얘 찾아오는 것도 일이더라고. 내가 찾으러 다녀 보니까 그래요. 나도 일이 있는데 얘를 찾으러 가려니까. 이걸 직장어린이집이나 구청 같은 데도 보면 과장님도 가 보셨지만 사람 움직일 틈도 없는데 얘들 직원들 보고 얘 맡기라면 맡기겠어요. 인원도 안 되고 다 맡기지도 못 하잖아요. 의무사항인데 그것도 지키지도 않고. 당연히 내가 출근하면 내 얘를 맡겨놓고 근무하고 퇴근할 때 데리고 나가야 되는데 그것도 못 하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정원이 조금 부족한 부분입니다.

장현수위원

그런다고 하면 내 집의 급한 것부터 해야지 그걸 매번 얘기를 해도 마찬가지더라고 내가 보면. 과장님, 이런 걸 계획을 잡을 때 내년에예를 들면 우리가 부지가 어디 있는데 이건 직장어린이집으로 잡겠다 이렇게 해서 명확하게 그어버려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때 뿐이야. 알았습니다 하면 끝이야, 1년 또 지나가. 여기 직원들 젊은 친구들 얘 낳겠어요 그래가지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직장어린이집을 말씀하시니까 정원을 조정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현수위원

공간이 없으니까 정원 조정이 안 되잖아요. 거기는 내가 들어가도 발 디딜 틈이 없는데 가서 잠시 앉을 자리도 없는 그런 공간에 어떻게 정원을 늘리겠어. 그리고 또 제대로 지어줘야지. 외부에다가 사무실은 다 내줘가면서 어떻게 보면 구민회관 일정 부분이라도 신축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해서 만들어 주든지.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장기적으로

장현수위원

이거 장기적으로 과장님이 검토를 해서 얘 키우기 좋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줘 봐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직원 복지가 잘 돼 있어야 직원들도 아침에 출근길도 좋고 그런 거지 내 얘는 다른 데다 맡겨놓고 와서 근무하겠어요 그래가지고. 부탁 좀 합니다 그거.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현수위원

이상입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장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춘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임춘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당곡어린이집 진행사항을 확인하고 싶은데. 한 달 전에 팀장한테 보고는 받았어요. 그게 2020년 5월에 준공 예정인데 날짜 맞출 수 있을까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당초에는 금년 10월에 준공을 내기로 계획을 잡고 신축공사를 진행을 했거든요.

춘수

임춘수위원

지금은 5월로 늦춰졌잖아요? 5월까지 가능한지?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5월까지는 무난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 그러냐면 5월에 시설을 준공을 내고요 2학기가 들어가는 6월이나 7월에 내부 시설공사를 하고. 왜냐면 저희가 대체시설로는 운영하고 있는 인헌어린이집도 거기에 맞춰서 오픈을 진행해야 되거든요. 학기를 마치지 못하면 두 군데 다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저희가 5월에 준공 내는 거는 차질은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아이들이 분산해서 입소 돼 있는데 이게 차질이 되면 거기 수용된 어린이집도 문제가 생길 것이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그다음에 원아모집 하는 데도 문제가 있을 것이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맞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민원은 많이 들어오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민원사항은 없고요, 제가 가장 최근에 확인했던 거는 아무래도 교사들의 피로도가 조금 높으시더라고요 통학을 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침에 등원시키는 시간을

춘수

임춘수위원

제가 매일 아침마다 점검을 하거든요. 거기가 은천삼거리 초입이기 때문에 대형차량이 들어와서 아침에 출근하는 차량하고 엇나서 민원이 엄청나게 들어와요. 그래서 저는 주민들 설득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빨리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서로 좋지 않나 이렇게 제가 최대한으로 민원을 처리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공사기간도 중요하지만 첫째로, 예정대로 준공이 돼서 우리 아이들에게 입소라든지 재입소라든지 원아 모집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될 소지는 없는지 그게 제일 걱정이 돼서 내가 질의하는 거예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준공일정을 말씀을 드린 게 양쪽 두 군데 특히, 인헌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위탁체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원아들도 입소를 받아야 되고 그런 일정까지 감안해서 지금 준공기한을 잡고 저희가 공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저도 걱정이 되지만 주변에 아이들을 둔 학부형들이 계속 저한테 하는 거예요 날짜에 맞춰서 들어갈 수 있는지 여부를. 아무튼 저희도 지역에서 최대한으로 공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줄 테니까 집행부에서도 차질 없이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라는 부탁의 말씀 드릴게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임춘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준섭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준섭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누차 의견을 나누고 지적을 드렸던 사항인데 출산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지금 구에 총 출산 관련해서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출산하고 관련된 예산은 2020년에 편성 요구한 게 330

오준섭위원

아니, 금년도 예산은?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금년도 예산은 355억원이었고요 내년도 편성 요구가 330억원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 출산장려하고 관련된 예산은 금년도가 3억2,000만원이고요.

오준섭위원

이게 지금 출산 축하금 지원까지해서 총 예산이 335억원이죠 전체 예산이.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거기 아동수당이나 양육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우리 구도 지금 인구가 몇 만 명이 줄었어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도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상황인데 금년도, 작년이나 혹시 정확한 통계가 좀 나온 게 있나요 우리 구에 출생인구가 몇 명 이렇게 2018년도.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합계 출산율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가 2016년도에는 0.777명이었고요.

오준섭위원

그건 수치일 것이고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 다음에

오준섭위원

출산은 몇 명이나 되나요? 통계가 있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출산기준으로 보면 금년도에 2,400명이 출생하였습니다.

오준섭위원

금년이 2400명?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오준섭위원

작년에는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작년에는 한 2,700명.

오준섭위원

우리 금년도 예산이 335억원 축하금까지 다 포함해서 제비용 다 해서.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지금 국가적으로는 출산관련 정책으로 인해서 수조 원의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정부 부처부터 해서 서울시 관악구 어쨌든 모든 행정부처 관련 유관기관이 다 노력을 해도 출산율은 계속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료를 또 보고 그러면 저도 몇 군데 자료를 봤는데 외국도 그런 사례가 많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간단히 보니까 인제군 같은 데에서도 우리나라 평균수치보다도 굉장히 출산율이 증가된 군도 있어요, 인제군.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국가적으로 계속 전체적인 평균 수치는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데, 관악구뿐만이 아니고 원인이 다 대략 아는 얘기입니다만 과장님은 인식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물론 출산율이 저조한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청년 1인 가구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도 물론 출산율에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거리 부분도 일단 내국인보다도 외국 근로자들이 좀 거주를 하면서 3D 업종이나 기피하는 직종에 종사하면서 저희 지역에 거주하는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인 국내 여건으로는 주택이나 아니면 사교육이나 여러 가지가 있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이게 어쨌든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장님도 마찬가지지만 부서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시고. 그래서 정부에서도, 물론 여러 사례도 관리하고 또 외국의 사례도 관리하고 해서 많은 정책을 내놓고 또 관련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데도 출산율은 계속 줄고 있어요. 얼마 전에는 정당 대표가, 허경영이라는 대표가 막대한 예산을 1년에 몇 조씩 쏟아 붓느니 차라리 출산을 하면 1억원씩을 자기는 지원을 하겠다 이게 현실적으로 맞을 수 있는 얘기예요? 그것도 굉장히 동조하는 사람들 기사도 많이 또 있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평균 출산율이 예전에 한 2년 전에 제가 알기로는 0.97명에서 지금 또 떨어졌어요, 수치상. 가임여성들의 합계 출산율이. 과장님이 알고 계시는 것은 몇 명으로 알고 계시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지금 2018년도 기준으로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0.597명입니다.

오준섭위원

우리 구가 0.597명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전체적인 우리나라가 보면 0.86명으로 나오는데 우리 구는 현저히 낮네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우리 구 같은 경우가 지금 25개 자치구 중에서도 최하위입니다.

오준섭위원

평균 수치도 안 되고 최하위면 더 심각하네요? 과장님이 나름 직원들하고 대책을 좀 내놓으셔야 되지 않나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그래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지역적인 어떤 문제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제가 부서장으로 오면서 물론 출산 축하금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출산하는 아동 수에 따라서 저희가 축하금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출산축하금은 한계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그다음에 관계자들을 좀 만나고 노력하는 부분들이 아이를 낳으면 지역에도 좀 축하해 주는 분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오준섭위원

그거야 당연히 축하하는 분위기야 지역에서 다 하죠.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여기서 아직 구체적으로 안이 나오지가 않아서 말씀은 못 드리고 있는데 어떤 단체하고도 협의를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금전적인 급부를 주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분위기 자체도 출산을 장려하거나 축하해 주는 분위기로 지역 분위기를 바꿔야 되겠다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준섭위원

얼마 전에 조례가 개정이 돼서 우리 구도 첫째아가 없던 것을 10만원을 주기로 했잖아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금년 4월이었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지금 저도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만 서초 강남 같은 경우에는 셋째아가 되면 500만원인가를 지원하죠? 우리는 10, 2, 3, 5, 1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준섭위원

그런데 그런 데에 비하면 저도 그래서 그때 결의안도 제가 대표로 제출을 했습니다만 인구 저출산이 국가적인 문제인데 부자동네 서초,강남 같은 경우에는 셋째아만 돼도 500만원을 지원하는데 우리는 지금 겨우 10만원, 20만원,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무 현격하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의안을 우리 구에서도 국가적인 문제에 대응해서 이걸 좀 형평성에 너무 맞지 않는다. 이런 문제로 결의안을 제출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서울시에 그런 것도 의견을 전달하셔서 각 구가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출산지원금도 축하금도 지원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셔야 되고요. 참고로 제가 자료 본 것을 말씀드릴게요. 인제군 같은 경우에는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내놓았는데 응급실, 산모 안심스테이 지원, 고위험부터 임산부 의료지원 또 출산 인프라를 또 구축을 하고 또 임산부 영양사업, 신혼부부, 예비맘 검진 보면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산모의 검진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최대 지원, 출산양육지원금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평균이 0.862명이지만 한 2배 정도 이상 한 1.58명 정도 될 정도로 출산율이 높다. 군에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 관악구가 25개 구에서 제일 하위인데 어쨌든 출산을 높일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직원들하고 논의도 하시고 해외 사례도 좀 보시고 해서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채용

임채용여성가족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자

곽광자위원장

오준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길용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