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5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보건소장 지문석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구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소 발전을 위하여 항상 격려하여 주시는 사상대 사화산업도시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첫해인 2000년도 보건소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제안설명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총괄 사항으로 세입예산 7억5,166만2,000원으로 '99년보다 8,685만2,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18억6,650만3,000원으로 '99년보다 1억6,308만5,000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타수수료, 증지수입, 국고보조금, 시·도보조금, 징수교부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각종 제증명 발급에 따른 증지수입 예산은 4,579만원으로 ’99년도에 비하여 2,321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은 4,015만2,000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658만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가족계획사업 1만1,000원이 증액한 86만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217만8,000원 등 기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시·도비보조금 세입예산은 3,143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1,049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으로 항결핵제보급수수료는 13만원이 증가한 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99년에 비하여 1억6,308만5,000원이 증가한 18억6,650만3,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경상예산은 1억5,123만9,000원이 증가한 17억7,692만1,000원으로 사업예산은 1,184만6,000원이 증가한 8,95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는 전년도에 비하여 546만8,000원이 증가한 7억4,744만1,000원이며 일반운영비는 ’99년도에 비하여 644만6,000원이 증가한 7,489만3,000원으로 일반수용비 증가액은 보건교육에 따른 라마즈 체조, 관절염 자조관리, 성교육 등 신규 추가 발생에 따라 374만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외 공공요금, 관절 등 나머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는 직원이 39명에서 36명으로 감소되어 180만원이 감소된 2,16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201만원이 감소한 7,849만원이며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리후생비는 8,387만2,000원이 증가된 2억1,263만5,000원으로 정액급식비, 교통비, 명절휴가비 감소분 등 정원이 39명에서 36명으로 조정되어 감소된 것입니다. 다음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재료비는 965만원이 감소된 1억6,697만6,000원으로 편성하게 되어 차량연막소독 및 휴대용 연막소독의 소독 효과 반감에 따른 연막소독 감소분이며 민간이전의 의료 및 구료비는 6,896만3,000원이 증가한 4억7,488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184만6,000원이 증가한 8,958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료비는 ’99년도에 비하여 전액 증가된 2,195만5,000원으로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를 위한 156만2,000원이 국비와 시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 339만원의 증가는 부족한 업무용 PC 3대구입에 따른 증액분 390만원과 영·유아관리, 라마즈 체조교육실시에 따른 자산취득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2000년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공사중인 우리보건소 신청사가 완공되어 명실상부한 남구민의 건강증진 센터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예산인 만큼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운 날씨에 위원님들의 건강과 건승을 기원드리면서 2000년도 보건소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문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본위원 장일수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512페이지에 보면 무인경비시스템 운영비가 15만원×12개월×2개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 보건소가 아마 올 2000년도10월 되면 이전하죠?

예.

그러면 무인경비시스템이 이쪽에 오면 우리 구청내 청사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에 청사라도 보건소에는 비품, 장비, 고가 비품, 장비가 많기 때문에 무인경비시스템을 할 계획입니다.

따로 구청청사내라도 별도로 시스템은 필요하다는 이말입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밑에 란에 보면 청사관리비라고 해가지고 100만원씩 해서 8개월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8개월이 되어 있습니까?

저희들이 신청사로 이전하면 10월달에 이전을 하는데 혹시 빠르면 8월에 할 수도 있고 해서...

8개월만 청사를 빌리면 된다는 이말이죠.

청사관리비가 매월 99만원 나가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10월달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10개월이 필요하지 않느냐 싶은데 이상하게 8개월이 되어서 의문점이 생겨서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513페이지 보면 전기, 수도, 상·하수도료 해가지고 110만원이 12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 역시도 청사가 10월달에 청사안으로 보건소 청사가 10월달에 구청내로 들어오게 되면 이 전기나 상수도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바로 연결시킬 것 아닙니까?

그 관계가 아직 정확하게 확인된 바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일단 거기에....

설계상 전기 시스템이라든지 상·하수도 관계라든지 다 나올 것인데요.

예, 그 관계는 저희가 아직....

확인을 못해봤습니까?

예.

이것도 빨리 확인을 하셔가지고 이것도 10월달에 오는 것같으면 12개월이 필요없고 10개월만 전기료가 나와야 되거든요, 환산을 하면. 그런데 2개월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차이가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관계도 설계도면에 그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셔가지고 그렇게 옳게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차경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예산결산설명서 보면 페이지 3페이지 보면 업무추진비가 과거에 99년도보다 예산이 좀 줄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줄었고 또 이렇게 7,194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썼고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감액된 사유는 직원수가 39명에, 99년도에는 39명에 대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2000년에는 36명에 대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직원이 줄었다고 해서 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까, 직원이 3명 줄었다고 내용이 업무추진비에 들어갑니까?

예, 업무추진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과장님, 업무추진비 지침서에 보면 과업무추진비가 20명까지는 210만원이라고 확정되어 있죠, 그것이. 그런데 거기에서 초과 1명당 5,000원씩 얼마씩 그래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침이. 그러니까 작년하고 인원이 몇 명이 줄었으니까, 지침에 의해가지고 답변을 해주셔야 이해가 되는데....

예, 인원이 줄었으니까 업무추진비가 줄어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조덕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많습니다. 조덕제위원입니다. 517페이지 하단에 보면 차량연막소독 이래놨습니다, 소독비가 414만원. 518페이지 보면 동자율방역단 연막소독 1,150만원 보고 계십니까?

예, 보고 있습니다.

총계가 1,564만원이죠.

예.

지금 국가시책에도 보면 말입니다, 차량연막소독은 실효성이 없다고 분무식으로 하라고 지시가 되어 있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차량연막은 내년에는 안할 예정으로 있는데 비상사태가 발생할 때는 연막을 해야 되는데, 비상사태라면 전염병이 발생했다든지 또 모기라든지 다른 회충이 많이 발생할 때는 연막을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비상대비용으로 책정해 놨습니다. 책정해 놨는데 분무를 하고 연막약품이 필요치 않게 된다면 예산은 반납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시에도 이 예산은 전무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우리 구만 예산을 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조금전에도 답변을 했는데 이것은 우리구에도 편성한 이유가, 조금전에 답변을 했는데 이것을 줄여서 우리 수동분무기 약품구입비나 보건소에 필수장비를 구입할 용의는 없는지...

예,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를 줄여서 장비로 구입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사를 해본 결과에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어느 동에, 모동에 가보니까 약품이 수령은 147ℓ인가 수령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절반이 방치가 되어 가지고 남아 있습니다. 그 돈이 상당한 돈입니다.

그 관계는 내년초에 각 동에 보유하고 있는 방역약품을 파악해서 그 약품이 과다하게 많이 있는 것같으면 저희가 회수해서 다른 동에 배정하든지 아니면 내년도에 사용할 수 있는 정도만큼 보유하고 있으면 배정을 안하든지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522페이지 통합보건진료소모품비, 522페이지 통합보건진료소모품 및 소모기구 400만원 이래해놨는데 이것 뭐뭐 구입하는 것입니까?

통합보건의료소모품진료비는 그 밑에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물탑 로션이 4,000원짜리 300통, 대일밴드, 면반창고, 약병, 통합보건소모품 및 소규모 기구 등 구입비입니다.

여기는 아무 것도 통합보건진료소모품 구입, 뭘 구입한다는 내역이 나와야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할 것 아닙니까? 소모품 구입한다는 이야기만 해놓고 400만원 예산을 책정해놨는데 뭡니까?

이 내역은 표시가 안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구입하느냐 하면 간단한 물리치료기라든지 또 혈당기라고 있습니다. 당료 환자한테 하는 혈당기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525페이지 한방약재 및 뜸 3,500만원 했는데 이것은 뜸을 3,500만원어치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뜸은 주로 한약 약재입니다.

약재도 무슨 약재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은 무슨 약, 무슨 약은 다 넣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한약재라고 3,500만원 하면 위원들이 이해를 합니까?

의약품이니까, 이것을 품목별로 다 넣을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저도...

한약재 무엇을, 예를 들어서 필요한 우리 보건소에서 뭣이 필요하고 뭐를, 얼마를 어떻게 구입하고, 얼마다, 내용이 나와야 3,500만원, 만약 뜸하면 쑥아닙니까?

뜸은 쑥뜸인데 이 3,500만원 중에 쑥뜸은 극소 소액을 차지하고 거의 대부분이 한약입니다. 한약인데 보건소에 쓰고 있는 한약은 어떤 약이냐 하면 엑기스로 해가지고 분말로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것도 있고 통으로 나오는 것도 있는데 주로 신경통환자한테 주는 약이라든지, 주로 신경통환자에게 주는 약이 많습니다. 그리고 감기라든지, 위장, 소화관계 이런 것을 한약재로 나오는 것을 구입합니다.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만 다음에 예산서를 올릴 때는 이것을 명확하게 뭘 어떤 약을 사는데 몇 그램을 샀는데 얼마다 하는 이야기가 상세하게 올려져야 우리 위원들도 이해하기가 싶습니다. 이 뜸하면 우리가 알기는 일반위원들이 알기로는 일반 쑥뜸하는 그것인데 일년에 보건소에 3,500만원어치 쓰느냐 이런 의문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예산서를 올릴 때는 좀 세밀하게 신경을 써서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많습니다. 동료위원과의 중복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저는 세입·세출예산 제안설명서에 보면 4페이지에 재료비가 2,195만5,000원이 있고 또 보면 일시사역인부임하고 이것이 2,000년도는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산이 없던 것을 새해에 이렇게 올린 이유를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39만3,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국비로 공공근로방문사업으로 배정된 내용입니다.

재료비는요. 2,190....

이 재료비는 차액인부임에 대한 수당 인건비...

됐습니다. 과장님, 보니까 우리 공공근로인부임이라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한 사항인데 동자율방역단 약 품대 이래가지고 1,150만원 안있습니까? 그 약품대에 대해서 각 동에 방역비가 전부다 분무기가 아니고 연막용입니다. 그래 지금 그 사람한테 정부에서도 배포를 많이 해가지고 연막하면 공해상 나쁘고 전부다 분무를 하려고 하니까 기계를 그 사람들 돈이 없어가지고 기계를 구입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보건소에서 연막용으로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우리 동에는 전부 연막을 갖고 자생단체에서 연막 소독을 합니다. 연막을 하는데 앞으로 정부가 자꾸 연막을 못하게 하는데 이것을 보건소 차원에서 각 지역에 분무용 기계를 사준다든지 그 다음에 보면 분무도 보면, 연막하고 약품이 겸용되는 것이 있습디다. 연막이 안 되고, 그런 약품으로 이래가지고 동자율방역단에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 2000년도에 99년도처럼 공공근로사업으로 방역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예산도 각 동네 동역분무기를 구입해서 배정할 예정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조덕제위원입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호1동 화목경로당 증축공사비 1,760만원, 건설종사원 대기실 전기요금 43만2,000원, 건설종사원 대기실 상·하수도료 16만8,000원, 동자율 방역단 약품 연막소독용 207만원, 대남지하차도 전기료 1,000만원, 문화공원 지하도 전기료 1,000만원을 감액하고 관내 가로등 설치 공사비 1,000만원, 관내 보안등 설치 공사비 1,000만원, PC구입비 1,000만원, 수동 동력분무기 구입비 207만원, 급량비 야간노점상, 적치물 단속원 급량비 60만원을 증액 요구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정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조덕제 이수송 배영일 차경양 장일수 윤명학 한용욱 이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