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예, 안녕하십니까? 이번 조례안 발의에 제안설명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대표로 하기태 위원, 김선태 위원과 공동 발의안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영천 시민의 자녀 또는 아동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복지 실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초등학교 신입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기 위해 본 조례를 지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안 제5조 및 6조에서는 신청 자격 및 지원 절차를 안 제7조에서는 입학축하금 환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되면 조례를 통해 초등학교 입학하는 학생을 둔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보편적 교육 복지의 실현과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영천에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지원 조례안은 초등학교 입학 학생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입학축하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 을 통해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교육 복지 향상이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며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법 제10조 등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영천시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지원 조례에 대한 부서의 검토 의견은 이상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은 이번 임시회 때 조례안이 의결 되면은 사업 시행을 위해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요청을 하겠으며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용문 위원님, 윤동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에 대한 조례안이 또 우리 초등학교 입학 학생들께 참 상당히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비용 측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신입생이 대략 한 500명 정도 된다, 그죠?

그렇습니다. 올해 495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년 지금 5차 년도까지 예산을 잡았는데 그 이후에도 계속 할 거잖아요. 지급을 그죠?

예, 그렇습니다. 5차 년도까지 해 놓은 이유가 5차 년도 이후에도 500명이 되고, 하면, 좋은데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혹시나 줄어들면 비용이 또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차 년도 후에도 뭐 예를 들어, 비용이 뭐 더 늘어 그 책임이 더 많아져서 더 늘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뉴스 보니까, 우리 정부 차원에서 지금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안도 내놨던데 우리 이제 지방자치제에서 실제 우리 인구 유입이나 또 저출산 문제를 많이 사실 고민했는데 어제 제가 뉴스를 잠깐 봤는데 보니까, 지금 뭐 파격적으로 지금 뭐 출산율 높이기 위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 관내에 우리 초등학교 입학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더 혜택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조례를 발의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천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애자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발의에 대해 제안 설명의 기회를 주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장애인의 복지 향상을 위한 각종 장애인 사회 참여 활성화 지원 사업 및 장애인 복지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 등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영천시 장애인 복지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2장 안 제4조에서 제 14조까지는 기존의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이며 제3장 안 제 15조에서 17조까지는 장애인 복지 지원 사업, 장애인 권익 및 인권 보장사업, 장애인에 대한 사고 예방 및 사회적 인식 개선 사업, 장애인 문화, 교육, 체육 등의 사회 참여 활동사업, 장애인 활동, 재활, 자립 지원 서비스 제공 사업, 장애인의 날 및 기념행사 등 장애인의 화합 및 복지 증진 사업 및 단체 보호 육성에 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시행을 통해 조례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영천시를 구현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 ~ 제14조는 기존「영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본 조례에 통합하여 장애인복지위원회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5조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6 규정에 따라 장애인 복지지원 사업에 따른 시설 및 단체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제17조는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의 보호·육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권리 보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코자 하는 바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관련법령상 위배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우애자 위원님, 진짜, 장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내실 있게 잘 준비를 했는 거 같네요. 근데 제가 뭐 딴 건 없고요. 지금 이 조례의 공포와 동시에 영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한다, 했는데 조례하고 지금 이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하고 특별히 달라진 점이 혹시 있는지 곽은자 계장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이제...

주무관 기존의 영천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사항이 앞서 우애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안 제4조에서 14조 사항이 모두 다 포함이 돼 있어서 크게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변동사항 없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지난 장애인 인권 문제로 집행부 부서와 우리 의회에도 몇 차례 간담회에 오셔서 경북 인권 협회 이런 데서 또, 그분들은 그분대로 자기들이 가족이나 또 장애인 인권에 대해서 불편함이 많고 또 시설에 대한, 우리 지난 겨울에도 우리 시설에 뭐 보일러가 고장 나고, 이런 상황에 이런 조례도 없이 시행하게 돼서 우리가 예결에서도 엄청 힘든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습니다. 17조가 요게 좀 신설된 내용인 거 같습니다. 뒷장이고 뭐 최근 3년간 행정 처벌 받은 시설 또는 단체장이...그런 데는 또 3년 행정처분 받고도 자꾸 시설에 요구하는 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어제도 제가 나가다 보니까, 희망의 둥지입니까? 어제 집회했지요? 맞죠? 그죠? 집회 했는데 지금 뭐, 법적으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하게 지금 진행이 우예 되는지 우리 담당자 설명해 줄 수 있어요?

주무관 예,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어제 오셨던 분들이 장애인 경북노동인권센터 그다음에 장애인철폐연대 그리고 희망의둥지 보호자분들이 참석하셨는데, 주 내용은 이제 영천팔레스시설 폐쇄 부분과 희망의둥지 운영을 정상화해달라는 내용이었고 영천 팔레스 같은 부분은 이제 저희가 4월 중에 행정 처분 시설 폐쇄 명령이 내려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희망의둥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회계 부분과 장애인 학대 부분 부분으로 나누어서 회계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지금 점검 1차를 완료했고 이제 이번 주 중으로 2차 나갈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권익 그 옹호기관에서 학대 부분을 전문적으로 보고 있고 결과에 따라서 수사 의뢰나 뭐, 수사의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폐쇄를 하게 되면 거기에 계신, 이제 거주자분들이 그쪽에 못 계시잖아요? 못 계시면, 저번에 제가 한번 질의해보니까, 이제, ‘실제 갈 데가 없다.’ 하는데 그런 문제는 해결될 수 있어요?

주무관 예, 사실 저기 정부 방침이 시설 소규모화 방침에 따라서 이제 전국적으로 거주 시설이 부족한 현실인데 지금 저희 계획상으로는 팔레스에 60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과와 협의해서 가능한 경상북도권 내에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로 전원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기존에 거주시설 정원들이 이미 다 차져 있는 부분이 있긴 한데, 이런 시설 폐쇄로 인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원 초과 부분이 인정되는 부분이 지침상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통해서 저희가 경상북도와 같이 협의해야 될 부분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애인 거주 시설이 뭐, 여러 가지 지속적인 문제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우려하는 거는 지금 거의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많으면 또 뿔뿔이 흩어져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 같은데, 우리 집행부에서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주학 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의 조례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날이 갈수록 심화되어 가는 고령화 시대에서 노인복지의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양보호사들의 복지를 증진하여 노인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 목적 및 정의를 안 제 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 및 장기요양 기관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6조까지는 시행계획 및 복지 증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요양보호사의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요양보호사의 경우 엄연히 국가 자격증 취득 과정을 거쳐 강도 높은 업무를 소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문성을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근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제정된다면 요양보호사들에 대한 복지 및 교육 사업을 통해 요양보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데 일조할 것이라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로는 우리 관내에 130여 개의 종사자가 2,350명 요양보호사 수는 1,898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요양보호사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시 소재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복지 지원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 및 4조는 요양보호사의 복지 증진과 근무 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과 요양기관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제 6조는 직무 역량 강화 교육, 상담 등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규정 하였으며, 제 7조는 업무와 관련한 폭언·폭행·성희롱 등으로부터 요양보호사의 보호 의무 등 요양보호사의 신분 보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제출한 부서의견은 제3조 시장의 책무 ‘영천시장은 요양보호사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와 같이 제7조 요양보호사의 신분보장과 관련하여 각 항의 ‘조치하여야 한다’를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부서의견을 검토한 결과 부서에서 제출한 의견과 같이 관련법령상 각 항의 내용을 주관하는 주무관청이 별도로 있고, 이에 대한 조치 또한 주무관청 소관으로 지자체에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으므로 ‘노력하여야 한다’로 변경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논의는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로 노인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의 사회적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이들에 대한 처우개선과 그로 인한 지역 사회 요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관련법령상 위배되는 점은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우리 조금 전에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된다.’ 하고 이제 부서에서는 ‘조치하여야 된다.’ 이 낱말 뜻이 동일해야 된다는 뜻이죠?

예, 위원님 제가 이 발의하게 된 동기는 이게 이제 지병태, 그게 이제 건강보험공단 직전 이사장하고 현재 이재숙 씨는 요양병원에 지금 이사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요양 이거를 직접 혜택을 받고 있는 이제 하고 있는 시설장하고 또 혜택을 받고 있는 노인네들하고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이게 뭐라 하면 지금 세부 계획은 좀 전에 집행부에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이 큰 틀을 제정해 준 이 자체가 영천시에는 없었습니다. 요양보호사 이런 법령이, 이게 조례, 우리 자체 법 아닙니까? 이 법도 없이 그냥 상위법에 따라가서 그냥 하는 중에 건강보험공단에서 교육하고 하는데 이게 영천에 지금 영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고, 내가 뽑아 왔는 조사에 의하면, 전부 경산에도 오고, 다른 지역에도 여 와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이게 건강보험공단에 할 때에는 현상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거 이 부분은 법카는게 시행 세칙까지는 우리가 이게 조례가 법에서 다 만드는 그다음 부분은 조금 전에 우리 노인계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행 세칙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우리 실적에 딱 맞는 그럼 우리 조례는 내가 큰 틀에서 이래 만들어주면, 내놓으면, 의안들이 만약 통과만 되면은 집행부에서 시행 세칙을 해서 세부 사항까지 할 거라고 그래 이야기가 돼서, 제가 직접 또 집행부 과장, 계장 또 몇 분 와서 처음에 제일 했는 부분을 다시 리모델링해서 내놓은 안이거든.

서두에 설명을 안 하고 전문위원 검토에도 그런 내용이 없으니 제가 질문했는거예요.

맞아요. 그거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습니다. 저도 이걸 아주 옛부터 이게 뭐 성 관련, 성추문 관련, 노인들 상대, 무슨 규정에서 시키지도 않은, 가면 ‘밥을 하라.’ 하는 법은 없거든, 가면 빨래하고 밥하고 심지어 마사지하라 카는 사람 있고 이런 문제가 발생해서 이거 그래서 내 법을 보니까, 다른 데는 있는데, 영천시에 없다면 그래서 이거 말고 다른 걸로 했는데 그거는 조금 여기에서 좀 벅찬, 그런 부분에서 이걸 다시 제가 바꾼 게 이거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북에 이 조례가 시행되는 시·군이 얼마 있는 데이터는 없는데...

데이터도 있어요. 있는데...

그 자료가 없는데...

여기 안붙어 있어요.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붙여줬는데 지금 보니 이거 되어 있는 데가 제일 대표적으로 김천시, 이게 김천시하고 유사합니다. 김천시 조례를 저도 찾다 보니까, 김천시 거를 제가 의도하는 바 하고, 또 물어보고, 요양기관에다 물어보고...

근데 위원님, 이러지 말고 자료가 없으니 제가 질문했잖아요.

그때 그자료는...

우리가 이거 조례를 다루는데 다른 시·군에 그런 사항이 있는지 위원들이 보고, ‘그래, 다른 시·군에도 이래 있구나.’그럼 이래 질문 안 하잖아요. 근데 혼자서 자꾸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정책지원관이 가지러 갔을 겁니다. 그때 자료는 뽑았습니다.

전문위원들 이거, 검토 보고할 때, 이런 사항 있으면 우리가 조례가 발의될 때 어느 기관하고 연계가 되는 그거는, 그런 조례는 그 기관에 어떻게 일어 났는 기고, 어떻게 하는 거, 그런 것도 좀 더 상세하게 그래야 되는데, 옛날부터 전부 전문위원들도 ‘검토 이상없다.’ 이카고, 뭐 대충 뭉텅이로 이래 하는데 앞으로 그런 거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데이.

예, 박주학 위원님, 요양보호사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안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째. 아까 ‘노력하여야 된다. 조치해야 한다.’ 이 부분에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를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래도 조례 발의했는 위원님이...

발의에 관한 의견서가 왔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할 의향이 있습니까?

수정한다고 했습니다.

예, 의향이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우리가 이제 직접 위탁하거나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나 센터가 많잖아요. 이거는 사실은 개인 시설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포함이 돼 있다. 그죠? 근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우리 시가 개인적으로 이제 요양기관의 요양사까지 다 책임을 져야 되느냐, 지금 요양보호사 같으면 이분들이 자격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이제 이 조례가 아니라도 교육이나 이런 범위 그런 제도가 있을 겁니다. 아마.

이게 실질적으로요, 이게...

제가 묻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예.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이 자격증을 땄는데 그러면은 이분들이 교육을 받거나 또 이게 연도별, 연차별로 받는 교육도 있을 겁니다. 혹시 계장님 아세요? 아시면 설명하셔도 됩니다.

내가 요양보호사 있고 사회복지사 자격증 교육도 받고 하는데, 제가 증명서를 받은 이후에 시설 같은 데, 근무를 안 해서 그런가, 한 번도 교육 받으러 오라는 통지도 없고 실질적으로 알아보니까, 영천시에서는 요양보호기관에 특별한 권한이 없어요. 이게 실질적으로 건보공단이나 이런 데서 하는 거지 실제로 이게 깊이 따지면 도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에서 왜 이런 가, 김천에서 돼 있길래 내가 생각하는 거...

그거는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시에서, 복지과에서는 이걸 관장해서 할 그게 없더라고요.

저도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이 되고, 하는데 이제 자체적으로 장기요양 기관에 아침마다 또 교육도 하고, 또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한 번씩 가보면 아침마다 출근해서 필요한 교육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 내용을 또 계속 이제 상기도 시키고 교육도 시키던데 또 이제 그런 부분이 우리 시에서 특별하게 아까 한 1,80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영천 시민의 한 2% 가까이, 이분들이 되는 숫자인데, 이제 여기 보면 제가 말씀드린 건 우리 상위법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있는 사람이 분기별로 얼마나 교육받아야 되는지 그런 프로그램이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은 이제 그쪽 종사 안 하시니까, 종사하시는 분들은 그게 있을 겁니다. 아마. 언제 교육을 이수해야 되고 1년에 교육을 몇 시간 정도, 그런 규정이 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장님 설명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