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화 의원 발언

네.

7억 2,310만 원입니다.

아, 그 개발이요? 그 세부 사항은 담당 부서장이 좀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장병준입니다. 지금 질의하신 사항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인센티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자원봉사단체 같은 경우에는 관내 업체하고 해 가지고 이제 몇 프로 일정 비율의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지원해 주는 건데 저희가 그게 500만 원 정도 규모가 되겠습니다.

연.

네.

기존에 하고 있는데 새로 세 군데를 증가, 늘리겠다는 계획이고요. 기존에 저희가 총 66개 가맹점이 있었고 금년도에 내년도에 3개소를 늘려가지고 69개소에 대해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재)이천시자원봉사센터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제4회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규화 위원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불용액이 약 9억 5,000여 만 원 있는데 여기에,

네. 이거를 불용시키지 않고 내년도로 이월시키고 그 예산만큼 편성을 덜 하는 겁니다.

네.

네,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이사진 구성에 대한 거는 우리 조례에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시 그쪽 재단하고 좀 협의를 해 보고요.

지금 말씀 주신 중에 저희 같은 경우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이나 여자단기청소년쉼터 그런 센터가 있어서 그건 상담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재단하고 해서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지 청소년들한테 그런 고민 상담 같은 거 할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을 재단하고 해서 좀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요, 그런 쪽에 좀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주신 말씀 충분히 공감해서요, 저희 실무 부서진하고 좀 깊이 논의하고 청소년재단하고도 논의를 해서요, 이런 부분 쪽으로 좀 집중될 수 있도록 그렇게 내년도에는 이런 쪽으로 사업이 집중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이천시 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관보 자치행정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이천시장 제출) 8.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천시장 제출) 9.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0.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1.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12.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이천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정혜숙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에 따른 복지회관은 1980년에서 90년대 정도에 이렇게 신축해서 운영하던 데인데요,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등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복지사업을 운영했던 시설입니다. 이를 효율적으로 또 관리하기 위해서 96년도에 제정됐던 조례입니다. 현재는 복지회관의 사용은 주민자치학습센터 그리고 작은도서관 등 주민의 문화, 편익시설이 주된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자치학습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천시 평생학습 조례」, 그리고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 조례」 등 용도에 따라 조례를 적용ㆍ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존치 의미가 현재는 없어서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사항이 없었고요, 또 부서 간 협의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69쪽입니다.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아동복지법」이 개정돼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해서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을 전문성ㆍ적시성 있게 심의하고자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증원 및 구성원 자격의 정비인데요, 현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된 걸 그런 규정을 15명 내외로 확대했습니다. 또한 소위원회를 폐지하고 실무자 중심의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으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사회 내에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노인에게 통합적이고 전문적인 맞춤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서비스의 접근성 향상 그리고 효율적인 사업을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이에 「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1항에 따라 시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 1년입니다. 그리고 위탁사무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인데요, 사실 장기요양등급 받기 직전에 그보다 조금 더 건강하신 노인들에 대해서 안부 묻고 주말에 주 1회 방문하고 안전 확인하고 그리고 병원도 동행하고 이런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생활지원사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 독거노인 그리고 조손가정 노인, 그리고 고령부부 가구 노인 등에 대해서 돌봄이 필요한 노인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079명이 이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 수행기관으로서 지역 실정 및 대상자의 필요에 맞는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자원을 연계해서 지역사회 돌봄기능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소요예산은 주로 수행인력에 대한 인건비로 활용되는데요, 22억 4,062만 원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10월에 이제 위탁 공고를 내서 11월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선정하고 그리고 12월에 계약 체결해서 내년 1월부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지금까지와 같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정부의 온종일 돌봄 정책에 따라서 2019년부터 다함께돌봄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 중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9개소가 설치 계획인데 3개소는 완료를 했고 2개소는 설치 중에 있고 금번에 1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 있어서 그 1개소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기관에 민간위탁해서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돌봄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먼저 시설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은 부발에 있는 진우아파트에 설치를 하고요. 위치는 신하리에 있습니다. 규모는 170.5㎡로 51평 규모고요.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은 3명이고, 정원은 이 면적이면 한 30명 정도가 수용 가능합니다. 위탁방법은 공개 모집 후에 수탁기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선정하는 걸로 하고요. 위탁사무는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과 관리 그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위탁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5년간입니다. 소요예산은 1년 운영비인데요, 1억 1,352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설계 중에 있고 11월ㆍ12월에 리모델링을 할 거고요, 여기 설치비는 별도입니다. 다음 쪽 향후 계획입니다. 금번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의결해 주시면 11월에서 12월에 위탁 공고를 해서 수탁기관을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1월부터 개소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건입니다.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1월에 출범한 이천문화재단의 운영과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서 2022년도 출연금을 편성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출연대상은 이천문화재단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이천문화재단을 운영해서 지역문화예술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 수요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출연을 하는 것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입니다. 그래서 기간은 2022년 1년이고요, 주요 사업은 이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함에 있습니다. 이천아트홀 운영 관리 및 아트홀 운영 그리고 시립박물관의 운영과 관리, 그리고 서희역사관 운영 관리 및 서희선양사업 그리고 무형문화재전수관이 내년 한 2월경에 이제 오픈을 할 예정인데요, 그거에 따른 운영과 관리가 또 들어가고요. 그리고 도자기축제와 쌀문화축제 추진, 조각심포지엄 개최 그리고 자동차극장 운영하고 동요사업을 운영합니다. 그리고 이천시 문화정책에 대한 개발과 지원 그리고 이천문화예술단체 및 예술인에 대한 활동지원이 주요 사업입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해당됩니다. 출연예정 금액은 60억 5,52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건입니다.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이천시ㆍ광주시ㆍ여주시 그리고 한국도자재단이 공동으로 주관을 해서 매년 한 9월에서 11월 사이에 경기도자폐어를 개최합니다. 이에 이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출연하는 사업인데요, 이 사업을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출연하는 사업…… 출연금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출연 대상은 한국도자재단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입니다. 이천, 광주, 여주 한국도자재단이 2016년도에 도자공예산업 문화산업 상생 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3개 시와 도자재단 공동으로 새로운 도자 시장 개척 및 도자기 소비 활성화를 통해서 도자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렇게 약속한 게 있어서 그에 따른 시의 부담금을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년이고요. 지원 내용은 내년이 제7회거든요. 경기도 도자페어 온오프라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는 거고요. 사업의 대상은 도내 도예 업체 약 200개 정도가 참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요 사업은 온오프라인으로 경기도자 페어를 지원해서 온라인 도자 마켓 스토어를 활성화시키는 내용입니다. 예산은 각 시군에서 5,00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경기도에서 재단에다가 3억을 넣어서 4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운영을 해왔고요. 올해는 경기도에 7억을 요구했다고 해요. 그래서 시군별로 출연하는 금액은 같고 도에서는 좀 더 지원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사업개요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이고요. 또 2022년도 도자페어 개최 결과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복지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과 동의안 4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부록에 실음)

정혜숙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복지문화국 소관 의안번호 제7-735호 폐지조례안 제7-736호 일부개정조례안, 제7-747호와 748호 민간위탁 동의안 제7-749호와 7-750호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의안 6건은 2021년 9월 3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5일자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각각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입니다. 9쪽 의안번호 제7-735호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위 폐지조례안에서 정하고 있는 부발 복지회관 외에 6개 시설은 각 시설의 목적과 용도에 따라 제정된 개별조례에 의거 관리ㆍ운영되고 있으므로 당해 조례는 존치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현실에 부합한 폐지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 의안번호 제7-736호 이천시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위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복지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아동보호와 관련된 사항의 전문적인 심의를 담당하는 아동복지 심의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기존 소위원회는 사례결정위원회로 변경하여 그 구성을 강화하려는 것으로서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합리적인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의안번호 제7-747호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노인복지법」과 관련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의안번호 제7-748호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위 동의안은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담당하는 시설 중 하나로 다함께돌봄센터를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있으며 위 시설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기 위해 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서 「아동복지법」과 민간위탁 관련 조례 등의 법령에 의거 검토한 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다음 13쪽 의안번호 제7-749호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다음 14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금년 1월 출범한 이천문화재단의 2022년도 주요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소요예산을 시의 출연금으로 지원하여 지역문화ㆍ예술 사업의 활성화 및 문화예술도시로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출연계획으로서 관련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5쪽 의안번호 제7-750호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입니다. 다음 16쪽 검토의견입니다. 위 동의안은 이천시ㆍ광주시ㆍ여주시ㆍ한국도자재단이 공동주관하는 2022년도 제7회 경기도자페어 행사를 추진할 목적으로 우리 시의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한 출연계획으로서 관련 규정에 의거 검토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이천시 복지회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이천시 아동보호 및 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은 별도로 배부된 동의안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규화 위원님.

네.

영리 및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이나 영리 및 비영리 단체가 해당이 되고요. 현재는 이게 2020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현재. 그래서 노인복지관에서 위탁을 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관이 5년 위탁을 맡아서 노인회 주관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게 2022년까지 위탁 기간이라서 사실 보통 위탁은 5년 이내에서 정하면 되는데 노인복지관하고 위탁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1년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공고 내면 자격 요건이 되는 단체에서 신청을 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해서 정할 겁니다.

네.

어르신들의 상황에 맞춰서 서비스를 맞춰서 해낸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

어르신들마다 상황이 다 틀리니까 장기요양보험으로 혜택을 받으시는 분들은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건강보험공단에 등급 받아서 그렇게 지원을 받고 그분들은 더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은 기동이나 여러 가지 상황이 더 안 좋으신 분들이고 이제 어르신 중에서 완전히 건강하신 분들은 지원을 받는 게 아니고요. 그거보다는 등급을 받을 정도는 아닌데 이렇게 좀 도움이 필요하신 어르신들이 계세요. 혼자 병원 가시기도 조금 어렵고 그렇다고 등급은 안 나오고 이러신 분들이라든지 손자, 손녀 데리고 저기 아들, 며느리 없이 이렇게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너무 고령이 돼서 어려우신 분들 그리고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 대해서 하루에 한 번씩 적당한 시간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은 또 최소한 방문을 하고 그분이 또 병원 간다고 할 때는 동행도 해드리고 그리고 안전도 확인하고 필요한 게 있으면 지역사회에 있는 자원과 연계도 해 주고 그러는 생활지원사를 지원을 하는 겁니다.

네.

적정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면 됩니다.

이 사회복지사 뽑을 때 이제 우선 사회복지사는 우선 더 이렇게 전문적인 교육을 받았다고 생각해서 할 거고 이제 대부분 사회복지사 정도는 돼야지 들어옵니다. 여기 경쟁이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네.

급여는 113만 7,090원인데요. 대략 평균 4대 보험 되고 하루에 한 5시간 정도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한 분당 하나씩 배치하는 게 아니라 한 분에 한 12명에서 한 15명 이렇게 도시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하고 밖에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접근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인원이 조금 더 줄여서 또 해드리고 이렇게 합니다.

공고는 저희가 이거 동의안 의결해 주시면 바로 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내년도 1월 1일부터 또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거니까요.

네. 복지관에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위탁해서 복지관에서 2년간 현재 운영을 했습니다.

22억 4,062만 원입니다.

1,079명이 현재 무료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이제 필요할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 1, 2, 3등급 안에 들어가기가 진짜 쉽지는 않잖아요.

5등급까지…… 어쨌든 등급까지 받아서 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받기가,

등급 받으면 요양보호사의 지원을 받으니까 그분들은 거의 기동이 불편한 분들이라서 요양보호사가 시간대별로 가가지고 직접 서비스를 하는 부분이고,

그런데 이제,

중복은 안 되죠, 저희.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연계 서비스도 하니까 지원 요양 등급을 받으시라고 이렇게 해놓은 부분을 다 안내해 드리고 이런 부분도 이분들이 다 합니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이천시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이천문화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한국도자재단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혜숙 국장님과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거는 이제, 우리 거는 편하지 않을까요?

네.

그건 도로를 담당하고 있는 도로과 쪽에서,

네. 교통과 쪽에서 점용허가를 받고요, 그 허가받은 서류를 저희한테 오면 저희가 적부 여부를 검토한 후에 승인하도록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네.

네, 그렇게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민원 우려 부분은 저희가 운영의 묘를 좀 살리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기존에 일반음식점이나 뭐 휴게음식점 등의 허가를 받고 영업하는 건물 내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기존에 허가를 받고 영업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 그런데 그 주변에 만약에 이 범위를 많이 되게 넓혔을 경우에, 영업장 범위를 되게 많이 넓혔을 경우에 그 옥외에다 하는 거기 때문에 옥외에 영업할 수 없는 업소들 입장에서 보면 많은 허용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런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고요. 또 옥외다 보니까 자동차 통행이나 아니면 걸어 다니시는 분들로 인해서 민원이 생길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영업할 때 이 허용하는 범위를 정해놔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영업을 처음 하는 것이라 하면서 또 많이 보완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이 그러니까 옥외영업을 허용한 게 다 도로에다 하는 거는 아니고요. 본인의 부지 건물 내에서 갖고 있는 부지 범위나 아니면 베란다를 이용하거나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영업장이 확장되는 거는 맞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민원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확장된 영업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나 통행하시는 분들한테 불편을 줘서 민원도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영업 확장할 때 영업신고 들어오면 저희가 최대한 다른 사람한테 피해가 안 가도록 그 하는 범위 내에서 신고를 받아주고 허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희한테 신고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다 조정을 하고…….

그런데 8시간 이내로 돼 있기 때문에 꼭 8시간을 해야 되는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도로 점용일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나머지는 건물 내에 있거나 베란다를 이용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주차장을 이용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은 관련 허가부서에서 아마 많은 시간 통제가 있을 거니까 도로 같은 경우에는 그 출퇴근시간 통행량이 많은 그 시간에는 아마 허가를 안 해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영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합니다. 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협의하면서 그렇게 시행할 거니까요, 네.

그런 거는 해당이 안 되고요. 지금,

규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런 것들을 마련하는 게 일정 정도의 만약에 주방시설이나 가스를 쓰게 되면 가스 안전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규제들이 생겨요. 그런데 리어카에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게 없죠. 규제는 안 받는 건데 자유업이나 마찬가지인데 이런 업종이 생기니까 이런 업종하고 이제 경쟁이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여기 우리가 지금 그 푸드트럭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범위는,

네. 규제가 일정 정도의 시설도 가져야 되고, 그다음에 만약에 가스를 쓰게 되면 가스 안전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확인을 할 거고 여러 가지 일반…… 이동만 가능한 것이지 일반 식당 규모하고 거의 똑같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

시설 기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꼼꼼하게 확인할 사항입니다.

네, 이규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제가 이 내용 말고서 그 보건소에 주변에 관한 민원이 들어와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예방접종을 하잖아요, 그 코로나 접종을. 그거 하기 때문에 그 차들이 굉장히 많이 밀리나 봐요, 주변에. 지금 어떻게 대책을 좀 하고 계시나요? 인도에 차가 올라간다고…….

그런데 사실 보건소가 보건소 내에 주차장 면적이 워낙 좁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주변에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증포동사무소 바로 뒤쪽에 있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에 주차장을 사실은 활용하도록 목사님하고는 다 협의가 돼 있거든요. 거기다 차를 세우고 오시면 되는데 보건소로 바로 오시니까 이제 문제가 생겼죠. 그래서 저희가 5인 이상 사업장 전수명령 그 행정명령을 내렸을 때에는 교통자율봉사대의 지원을 받아서 교통 통제를 했고요. 지금은 그 행정명령 기간이 지나서 저희 스스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다행히 최근에는 크게 자동차가 밀리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전에 많이 밀려서 민원이 많이 생겼던 것도 제가 알고 있는데 교통 통제할 수 있는 인력이 사실 많지가 않아서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관계로 그동안 좀 많이 어려웠었다. 다만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네. 지금 자율봉사대들이 배치가 돼 있는 상황이네요.

지금 5인 이상 사업장 행정명령 기간이 끝나서 어제 철수를 했습니다.

아, 네.

그분들이 계신 동안은 차가 그렇게 민원이 많이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어제 철수를 하셨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행정명령 기간이 끝나니까 방문객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추후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자원봉사대든 어쨌든 협조를 구해서라도 교통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이천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이규화 의원 대표발의)(이규화ㆍ김하식ㆍ김일중ㆍ서학원ㆍ김학원ㆍ홍헌표ㆍ조인희ㆍ심의래 의원 발의)

네, 이규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종태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 의안번호 제7-760호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21년 10월 5일 이규화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성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활동하는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협의회의 주요 사업 및 조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근거는 「양성평등기본법」에 의하여 양성평등 참여확대, 여성인권 보호 및 복리증진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 및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을 논거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0쪽입니다. 다만 위의 타당한 지원근거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사유로 본 의안에 대한 일부 문제점의 보완 및 심도있는 검토단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드립니다. 소관 부서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천시 양성평등 기본 조례」에 의거 ‘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의 조직과 활동’의 지원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고 특정단체를 한정하여 지원한다면 양성평등의 본래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고 또한 특정성별이 주류인 단체에 대한 지원은 역차별과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 중 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제정한 곳이 있으나 이들 기초단체의 양성평등 기본 조례는 ‘시에서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의 조직과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없는 경우이므로 우리 시와는 양상이 다른 점을 들고 있습니다. 보충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본 의안에 따라 이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 대해서만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별도로 명시하게 되면 관내 여성인권 보호와 복리증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 문제 또한 고려사항이 될 수 있음을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과 의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이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헌표 위원님.

조인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