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구의회 발언
이산하 의원 발언
배영일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어제에 이어 오늘도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해 계속 수고하시게 되었습니다. 1.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제 개별심사에 이어 각 국·실, 과장에게 일괄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기획실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전운우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종합민원실 남자근무복, 직원 근무복이 우리가 증액을 1,050만원이나 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변해서 예산 부서에서 추경때, 결산 추경때 잡혀 있습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중에 우리 위원님들, 총무위원회 몇몇 위원님께서 여자들이 근무복을 입고 신청사안에 근무를 하니까 상당히 효과도 좋고 그런데 남자들은 일부가 상당히 조화롭지 않게 티셔츠라든가 일부 직원이 입으므로 해서 옥에 티같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회기중에 저희들이 99년도 3차 추경을 각 부서별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검토하고 있는 중이였습니다. 그것이 어제 최종적으로 13일날 청장님의 이런 것이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그것을 반영을 올린 것이 사실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좋습니다. 더 상세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과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민원실 복장관계를 검증하여 예산에 증액시키지 않았더라면 본위원 생각에는 갑자기 그러한 3차 추경에 남자 근무복을 민원실에 입히자하는 구청에서 계획을 했을리는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 지금 이 자리서 3차 추경에 분명히 잡혀있다는 걸 근거를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분명히 3차 추경에 잡혀져 있죠?
금옥
김금옥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일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락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김신락위원입니다. 실장님 나오셨으니까 실장님께. 전운우위원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심의를 할 때 기 남자 직원 복장 관계를 증액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걸 뒤늦게 3차 추경에 올라 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총무위원회에서 증액시킨때하고 3차 추경때 올라 간 것하고 무엇이 틀립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김신락위원님 보충질의에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그걸 대처를 못한데 대해서 우선 사과를 드리고요. 99년도 3차 추경은 각 부서별로 직원들이 넘어 오면, 다른 요구서가 넘어오면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이월할 부분과 삭감할 부분, 상당히 하루만에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장시간을 요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기중에 저희들이 확정을 지어야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하는 도중에 해당부서에서 그 사항이 위원님들이 2000년도예산을 위원님들이 걱정을 하시고 우선적으로 하셨는데 사실은 금년 동절기에 옷을 해주려고 하면 3차 추경에 오히려 하는 것이 보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느냐 필요성을 느끼고 해당부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늦게나마 …하고 양해를 구하는 겁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본위원이 생각을 해볼 때 그 차이점은 바로 이점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자 직원 민원부서에 옷을 우리 의원들이 발의를 해 가지고 의원들이 추진해 가지고 옷을 입히는 것하고 예를 들어서 근무복을 입게 만드는 것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이래 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청장님이 청장님 뜻에 의해서 옷을 입힌다는 그런 뜻밖에 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나 집행부서의 장이 그렇게하는 것은 물론 사후에 이렇게 필요성을 느끼겠지만 위원님들이 그래도 전체를, 직원들을 생각해서 발의를 먼저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 늦게나마 그것을 하게된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장
김신락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산하위원님!
산하
이산하위원
예, 이산하위원입니다. 지금 공공근로사업비가 중앙에서 내려오고 있죠?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산하
이산하위원
그 예산 편성시기를 하는데 우리 구비도 거기 포함이 되고 있죠?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일정 비율에 따라서…
산하
이산하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올해까지 국비, 시비, 구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국비가 80%고 시비가 20%고 구비가 20%고 그렇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러면 총 몇 %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국비가 80%이고 시비가 10%이고 구비가 1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예, 지금까지는 %가 실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가 그렇게 정해져가 있는데 내년부터 좀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현재로서는 비율이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현재로서는 달라지는 것이 없는데 내년도 2000년도 사업비 편성은 달라지는 것이 있을 건데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저희들이 이산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는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비가 10%라하면 16억이 되는데 구재정이 부족해서 현재 6억밖에 현재 충원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결위원회를 통해서 일부 재원이 또 나온다든지 안 그러면 내년에 1차 추경때 우선적으로 이 금액을 충원하려고 그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것… 구비가 7%하고 말씀하셨습니까? 7%라고 말씀하셨어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10%요.
산하
이산하위원
10%인데 …이 안 되어 가지고 지금 7%밖에 지금까지 편성을 못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는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16억인데 6억밖에 지금 부담을 안 했으니까 약 33%되겠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원래 배당하는 금액에 33%밖에 배당이 안 됐다는 얘기고 그것은 올해까지 기준이 그렇고 지금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 지방 예산 편성 내려오는 지침에 보면, 행자부 지침을 보면 내년부터는 많이 달라집니다. 뭐가 달라지는가 하면 지금까지는 국비가 80%, 시비, 구비 10%씩 해 가지고 100% 이래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내년부터는 실장님 지금 예산 부서 아셔야 되는데 국비, 지방비 부담 비율이 50:50으로 갑니다. 국비, 지방비 50:50이고 또 시, 구, 군으로 해 가지고 50:50이니까 우리 같은, 남구청 같은 경우는 25%를 남구청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전혀 예산 심의할 때 총무위원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실장님께서는 안하셨단 말입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서에 보면 국가 시책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이 돼야, 우리 남구 자체 예산이 편성이 돼야 국비, 시비 보조를 받을 수 있는데 지금까지하고는 달리 내년부터는 우리 구비가 부담이 %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그것에 대한 대책은 전혀 없는데 별다른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말씀 한번 해 보십시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제가 내년도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비율을 갖다가 예산 지침에는 그것이 안나와 있고 총무과에 실업 대책반에 지침이 내려온 것을 미쳐 파악을 못한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러한 것은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에 대한 예산이 뒷받침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6억중에 11억은 내년도 1차 추경때 잉여금을 총 동원해서 충원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내년 1차 추경을 이야기하시는데 본 예산에 편성이 돼야 내년에 지금, 내년 1단계 공공근로사업도 신청받고 있죠? 내년 1회 추경은 언제할 계획입니까? 실장님하시는 말씀이 지금 앞뒤가 안맞는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공근로사업은 국가 시책으로서 다른 예산보다 우선적으로 편성을 해 갖고 우리 구에서도 국시비 보조를 맞춰서 그 예산을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전혀 편성이 된 것이 없거든요. 그러면 공공근로사업을 못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그 추경이 내년도 언제 된다하는 그것은 정확한 날짜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구에 사업도 좋고 다 좋지마는 우선적으로 예산 편성하라하는 이것도, 편성하라하는 이것도 편성 안하고 있으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우선 선 재원이 없기 때문에 국시비를 우리가 하달되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래 그게 앞뒤가 전혀 안 맞는게요 선 재원이 없다하는데 지금 우리 예산 편성은 어떻게 합니까? 재원이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을 하는 것 아닙니까? 당연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우리 구비가 부담할 그런 %는, 그만큼 액수는 편성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인 질의를 할 때 우리 총무과 상임위원회를 할 때, 총무위원회에서 할 때 저가 개인 질의을 실장님께 해 보니까 여기 남는 것 그걸 갖고 예비비로 돌리지 말고 그걸 갖고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좀 편성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예비비가 지금 저희들 삭감되는 부분이 정확히 끝나봐야 알겠지만 얼마 될지도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 금액을 갖고 이것 공공근로사업에 예산 편성한다해도 국가서 지금 하달하는 지침 내려온 사항은 천지 차이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 부족분을 갖다가 무엇으로 편성을 해야 할지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런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이 예산지침도 행자부에서 내려온 예산지침도 지금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는 저가 볼 때는 앞뒤도 안맞는 이야기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산안 지침에는 공공근로사업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예, 지침이 아니라 행자부 방침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걸 실업대책반에서 그런한 것을 저희들한테 협조장이 넘어 온다든지 또는 저가 그걸 사전에 파악을 해야 되는데 몰랐는데 대해서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그것은 모른다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고 내년도 예산 심의, 예산 편성을 하고 의회에서 의결을 구하는 자리에서 그 내년도 예산 내려온 걸 몰랐다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실장님으로서 할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가 결론적으로 물어보는 이야기는 저, 오늘 예산 심의를 해서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 공공근로, 내년 2000년도 공공근로사업에 편성을 하면, 편성을 하면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장
기획실장님 위원장으로서 보충질의를… 조금전에 공공근로 부문에 대한 우리 구비가 실업 대책반에서 공문이 안 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가 예결위에서 남는 것을 여기다 편성할 예정도 있다하는 것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배영일위원장
그것은 말이 아니죠. 1차 추경을 언제 …아까도 말씀하시는, 자꾸 이랬다저랬다 말씀하시는데 1차 추경이 언젠데 만일 예산이 삭감 안 되면 여기 안된다 아닙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예결위에서 삭감한 부분은 예결위에서 할 부분이고 저, 추경에 공공근로에 구비 편성을 안한 부분은 1차 추경에 하든지 그것은 실장님이 기본 방향이 있어야지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2000년도 추경 관계는 필요에 따라서는 3월, 4월달에도 할 수 있는 거고, 통상적으로 보면 5월, 6월달에 있었는데 저희들이 긴급을 요할 때는 3월, 4월달에도 추경을 할 수 있으니까…
배영일위원장
실장님이 3월, 4월하든 그것은 좋은데 예결위에서 예산 삭감되는 부분을 재 편성하겠다고 이런 뜻으로 말씀하셨거든요, 이산하위원님 말씀하실 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제가 총무위원회에서도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영일위원장
아니 그래 했는데 그러면 우리 예결위에서 만일 예산 삭감 부분이 없다고 할 때는 그 말이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되고 아까 처음에 … 이야기가 있었다고요 예산이 남으면 거기다 편성하든지 아니면 1차 추경에 순수 잉여금이 남는 부분을 최종 동원해서 재 편성하겠다 이래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산하위원님 말씀하니까, 마지막 말미에 하니까 예산의 남는 부분을 편성하겠다 이래… 뭐 의결 다하고나서 그러면 그걸 기다리다 만일 안 남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안남으면 내년에 1차 추경에…
배영일위원장
그러니까 그 말씀 그래하시면 안되고…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시기를 당겨 가지고 하도록 하겠다고…
배영일위원장
예결은 예결위고, 추경은 거기서 내년 1차 추경때 순수 잉여금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타당하다고 본위원 입장은 생각됩니다. 참고로 하십시오. 해 가지고 실장님 끝나는데 위원장으로서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편성 부분인데 물론 이것은 총괄적인 부분입니다. 그 지금보면 아까 근무복 우리 동료 위원도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근무복이 이게 민원봉사실 근무복입니까? 안 그러면 어디 근무복입니까? 저는 총무위원이 아니라서 물어보는 건데 예산 편성하실 때 지금보면 근무복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거기 민원봉사괍니까, 총무과 소속입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전부 총무과에서 편성을 하지마는 민원봉사과 창구직원들이 되겠습니다.
배영일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사실은, 원칙은 민원봉사과에서 봉사실에서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만일 예산을 올린다고 하면 예산 편성부터 잘못됐어요. 총무과에 예산 편성할 것이 아닙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동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총무과에서 인원을 전체적으로…
배영일위원장
예, 알았어요, 알았는데 항목을 넣을 때 기획감사실에서 편성할 때 총무과 편성이 아니예요, 내가 볼때는. 한번 더 고려 해 보십시오. 기획실에서. 그 다음, 계속 이것 하나만 합시다. 또 한가지는 다른 위원들 다 끝나고 제가 총무위원이 아니기 때문에 한가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은 총무과 소속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동 자율 방범대 간식비 있죠? 간식비. 이 부분도 사실은 이게 내무부 옛날에 했을 때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한거고 지금 행자부 분리돼 있을 때는 간식비가 자율 방범 간식비가 분명히 이번에 동감사 해 보면 말이지 …간식비가 변태 지출했어요. 실지가 돼 있는데도 있고 안 돼 있는데도 있고, 기획감사실이 남구청 있으면서 행정감사 우리 의원들 동감사만 했지 기획감사실에서 감사한 것은 하나도 없더라구 내가 보니까 그것은 뭘 입증하느냐 하면 그 간식비가 자율방범 간식비가 우리 행정자치부 생기고 나서는 자율방범을, 예를 들어서 조직 관계를 실지 아직 파악도 안 되고 있더라고 그게 옛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본위원장이 이런 애기를 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이미 감사 업무를 보셨기 때문에 참고 말씀드리는데요 이것도 여태까지 남들이 한번도 안 했다고, 이 단체가 과연 어떤 단체, 우리가 관리하는 단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 …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실장님이 이것도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잘알겠습니다. 앞으로…
배영일위원장
기획감사실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실장님 우리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도 조금 이상한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김신락위원, 이산하위원, 위원장님 말씀하셨는데 답변이 조금 틀리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남자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님 지적을 하시는데 예산 지침에 나올 리가 없죠. 우리 위원님들이, 위원님들이 보다 보다 민원실 근무 개선을 위해서 착안 사항으로 증액을 시켜놓은 부분인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예산 부서에서 총무과니 뭐니 어디 편성, 그 자체 조차 없었습니다. 없었는 사항을 참고로 하시고, 그 다음 실장님한테 이산하위원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 본위원이 질의드리기로는 처음에 우리 총무위원회 개회를 할 적에 세입이 제일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산하위원님께서 국비, 시비를 말씀하셨는데 세입이 정확하지 않으면 예산 편성을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 답변 도중에 국비가 얼마가 나오고 시비가 얼마가 나오고 그것 다 확실한 것이 아닙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 지방세 수입밖에 확실한 것이 없습니다. 제세수입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가상입니다. 그런데 실장님께서는 답변하실 때마다 국비 얼마, 지방세 얼마하는데 무조건 그 금액이 확실히 들어오는 금액은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 이산하위원님 질의에 분명히 실장님 답변하셨습니다. 위원장님도 이것은 양해를 하시고요. 우리가 지금,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예비비 지금 편성되어 있는 것이 얼맙니까? 본예산에. 예비비 편성 금액이 얼맙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전운우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8억4,300만원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비비가 우리 총예산에 몇 %를 유지하게 되어 있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1%이상…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1%가 됩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충분하죠?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자 그러면 이제요. 이산하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대로 과연 우리가 예결에서 감액된 부분이 돈이 남으면, 금액이 남은 만큼 1차 추경하지 마시고 아까 답변을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전부 남은 금액을 투입해도 되죠?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윤명학위원님!
명학
윤명학간사
수고하십니다. 지금 우리 구에는 현재 의존수입이 내년에 62%됩니다.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42%에서 38.5% 내려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윤명학 간사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구뿐 아니고 모든 자치단체가 세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특히 98년하고 99년 양해년도에 지금 세원이 제일 부족합니다. 여러 가지 부동산 경기 침체라든지 다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예년에 토지 싯가를 올릴수도 없고 세원이 계속, 교부금도 줄어들고 해서 특히 국비, 시비가 내려오면 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해 져가 있는 일정 비율을 우리 구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할 세원조차도 사실 부족한 그런 실정이였습니다. 2000년도가 되면 저희들 관내도 예를 들어서 동국제강 같은 것이 합산과세를 되다가 분리 과세됨으로 인해서 세원이 줄어들고 이래서 2000년도 되면 개별 분양이 많이 되고 이러면 확실한 세원이 저희들 재산세, 종토세 부분에서 세원이 많이 올라오고 인구가 유입됨으로 해서 자동차세등 기타 사업소세가 많이 증액될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수입이 많다보면 의존수입이 줄어 들걸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명학
윤명학간사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이 작년보다 38억이 감소 된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업무 추진비가 올해 한 17억6,900만원입니다, 내년에. 전체 예산의 한 25%가 되는데 지금 업무 추진비는 우리 재정 자립도가 자꾸 내려가는데 그리고 의존수입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그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는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구에 실지로 필요한 사업은 감소가 되고 이런 마당에 업무추진비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시책 기관운영, 정원가산, 부서운영, 직책보조 이런식으로 거의 전체 예산의 25%해서 증가 추센데 이에 대한 실장님의 현재 우리가 살림을 더 절약해서 살아야 되는데 반대로 현재 우리 이 생산적인 일을 하는 곳에 증가되어야 되는데 소모적인 곳에 예산이 더 투입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저희들이 시책업무 추진비가 2억3,500이였습니다. 그리고 98년에 1억9,400만원 99년도 2억500만원이였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아다시피 시책업무 추진비나 기관 업무 추진비는 행정부에서 전국적 시도에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시링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예산의 범위안에서 저희들이 공통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선 자치 단체장을 하면서 시책을 좀 많이 펴는 그런 자치 단체장도 있고 일부 적게 펴는 곳도 있지마는 이것을 시링제로 함으로 해서 과다한 지출을 억제한다는 차원에서 아마 그걸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현재에 조금 늘어난 그러한 추세지만 이 업무 추진비는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행정에 큰 재량을 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하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가능한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도록 기관장의 철학도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명학
윤명학간사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우리 예결위에서 지금 쓸데없이 예산 증감되고 하는 것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임시청사에 살고 있으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가 모르겠는데 아직도 우리가 우리 임시청사입니다. 그래서 밖에서 경기 좋다고 하더라도 구 살림이 지금 너무 의존예산이 62%까지 차지하는 마당에 너무 대외적인 과시라든지 또는 소모성, …성 이런 행정은 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예, 앞으로 우리 IMF 이후 약간 환원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 정부에서 지침을 내렸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각 부서별로 협조와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두익위원님!
두익
장두익위원
장두익위원입니다. 지금 대형버스 구입비에 대해서 6,800만원 예산에 올라왔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대형버스가 사실상 우리 …이나 사용하는데 있었어 그렇게 급한 용무가 없다해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회시간에 이야기가 나오기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25인승 미니버스가 폐차를 곧 해야된다하는 이야기가 있고 대체를 한다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 사용하고 있는 차 폐차 연도가 언제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장두익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스 규격은 25인승입니다. 25인승인데 구입 연도가 91년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구 연수를 보면은 6년이 훨씬 지났습니다. 그래서 실지 … 가까운 거리는 겨우 갈수 있는데 조금 먼 거리는 타고 가기 굉장히 불안하고 위험한 이런 사정이기 때문에 이차를 폐차를 시키고 대체용으로 대형 버스를, 그냥 25인승으로 대체하느니 그냥 할 바에는 45인승으로 바꾸자 이런 취지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대형버스 대체가 되면 동시에 그 상황에 따라 바로 폐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그래 폐차 연도가 정확하게 몇 년도 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폐차 연도는 없지요. 내구 연도가…
두익
장두익위원
지났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났지요. 지났는데 차가 다른 차가 없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고 있지 만일에 차가 있게 되면 그 차를 폐차를 해야 됩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폐차 연도 지난 것을 타고 다니다가 사고나면 어쪌려고 그럽니까? 어떻게 하려고 타고 다녔어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사고나면, 사정이 그렇게 됐는데 그것…
두익
장두익위원
당신들 공무원들은 안타든데 우리 위원들만 현장 순방할 때…
장내 웃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우리 공무원들도 많이 탑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사람 잡으려고 폐차가 지난걸 빌려주고 그랬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상황에 따라 폐차…
두익
장두익위원
그리고 그런 계획이 있었으면 우리 총무위원회 심의할 때 미리 말씀을 드렸으면 총무위원회에서도 더 심도 깊게 협의를 할 수 있었는데 지금 와 가지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넘어 와 가지고 이렇게 대체 계획을 내어 놓으니까 이것 자다가 홍두깨 맞는 그런 기분이고 사실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되기를 총무위원회 절반 사도위원회 절반 위원님들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할 말이 없어요, 사도위원님들 한테는. 그래서 그런걸 지금 … 기술 것 우리 특별위원님들에게 설득을 한번 해 보세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제가 총무위원회 대체 차량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 한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합니다. 제가 구체적인 대체 설명을 안한건 이것 내용을 보면 25인승을 다시 25인승으로 바꾸거나 이런 경우에는 대체 말이 합당한데 저희 …때는 25인승을 폐차시키고 바로 45인승을 바로 신규로 구입하는 이런 차원에서 예산 과목에 넣다보니까 대체라는 말이 언급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만일 예산이 전액 총무위원회 안대로, 수정안대로 삭감된다면 25인승 가지고 굴리야 되네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지금 우선 아쉬운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익
장두익위원
이것은 진짜 문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폐차 연도 넘은걸 타고 다니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책임 질 사람 한 사람 있어요? 유념하고 안 되면 25인승이라도 대체를 하도록 그렇게 협의를 해 보세요.
배영일위원장
장두익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차경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보충 질의를 조금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 장두익위원 말씀이 만약에 안 될 때는 25인승 그대로 사용한다. 사실 저도 그 차를 타 봤습니다. 킬로수나 보면 많이 뛴 것은 아닙니다. 5만3,360㎞ 뛰었는데 관리를 잘못했는지 모르지만 너무 노후 되어 가지고 이왕에 바꿀 것 같으면 경비가 조금 아마 제 생각에는 경비가 많이 들거나 별차이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금액만 한번만 해 주면 제가 공무원들 두둔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에 따라 직원들이 탈 수도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우리 관용차량은 목적이 우리 직원 통근을 하기 위해서 구입하자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관용 차량이 있게되면 각종 행사시나 또는 긴박할 때에 예를 들어서 산불이 났다거나 수해가 일어 났을 때는 우리 많은 직원들을 이동시키기 위해서 대형버스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봄, 가을철에 농촌 일손 돕기에서도 우리가 올해도 거의 관광버스를 이용해서 갖고 영호남 교류 관계 바르게 살기 운동이 광주에 갔었을 때도 일반 우리 관광버스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평통위원들이 지난번에 서울에 행사 갔었을 때도 김해공항까지 임차를 해서 갔었는데 다른 구청에 보면 통근버스가 거의 1대 내지 2대 차량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때는 통근버스가 참 편리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데 16개 구청에 통근버스가 없는 구청이 2개 구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차가 있게 되면 각종 행사등 여러군데 이용이 되고 아침, 저녁으로는 이용을 안 하니까 우리 직원 복지 차원에서 출퇴근을 시키는데 용의하다 이런 차원에 구입을 하고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대로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잘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장
차경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동정자문위원회 수당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지금 우리 남구 19개동중에서 3개동은 20명해 가지고 5만씩이고 나머지 동은 전부 다 25명씩 해 가지고 5만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동에 동정자문위원…
용욱
한용욱위원
보니까. 동감사를 나가서 현황을 전부 보니까. 25명이 다 구성되어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도 다 되어 있지도 않고 또 동정자문위원회보면 1년에 2번 참석하고 이 수당을 다 받아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기타 여러 가지 동정자문위원회 수당 경우에 볼 때 일관성이 상당히 없이 지급 되어 있더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동정자문위원회 수당은 회의때마다, 동정자문위원회 수당뿐만 아니고 통장이나 우리 그 각종 위원회도 마찬가지 회의에 참석핸 사람만이 지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규정대로 지급을 안 핸데 대해서는 아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장
한용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차경양위원님!
경양
차경양위원
예,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보면… 차경양위원입니다. 페이지 322페이지 시설비 해 가지고 동사 정비공사 해 가지고 예산이 1,500만원이 올라 와 있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사실 저희 사도위원회에서도 … 공공근로 일부예산 삭감했지마는 1,500만원을 공공근로 예산으로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장내 소란)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대연 5동… 예. 공공근로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약 20억 이상이 되는 보건소를 지금 공공근로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2000년도부터는 공공근로사업 지침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설계 용역비도 전혀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계상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올해부터는 설계 용역도 계상을 할 수가 있고 작년까지만 해도 기술 인부임은 공공근로사업 인근비로만 지출, 그 수준으로만 지출할 수 있었는데 내년부터는 공공근로사업의 기술 인부는 정부 노임 품색과 같은 예를 들어 정부 노임 품색에 미장공이 8만원이면 8만원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동사 수리하는 것은 충분히 공공근로사업으로 동장님이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예, 그러면 총무과장님이 해주는 걸로 약속하고 기 예산안을 저희들이 삭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알겠습니다.
배영일위원장
차경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예, 전운우위원입니다. 과장님 참!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전에 제일 핵심 쟁점이 되는 구청 차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사실 앞서 답변을 하셨지만 2000년도 본 예산에는 아예 대체한다는 그러한 예산서에 내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과장님 인정하셨고 과연 45인승을 우리가 구입을 했을 적에 상용 용도가 어디냐? 사용 용도 이전에 지금 구청차가 25인승이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25인승 차도 그럼 우리 장두익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노후가 되어 가지고 연도가 지나 가지고 사고나면 어떠냐하는 사고 뭐, 큰 사고 안 나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다 들어 있기 때문에 추락 안하면 관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하시고 단 45인승을 우리가 인수했을 시에 과연 어느 용도로 쓰겠느냐하는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뭐, 예를 들어 남구 여성 협의회 또 예하 단체 우선 우리가 지원하는 정액단체라든지 임의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들 행사할 때마다 이차가 제공이 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큰 무리가 없으면 우리 관변단체기 때문에 지원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지금 과장님 종합보험료가 관용차량이라고 혜택을 보는 게 없습니다. 없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면 25인승의 종합 보험료하고 45인승의 종합 보험료가 배 차이는 납니다. 그만한 금액도 차이가 나고 또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말씀드린 그러한 단체들을 우리가 차를 대여했을 적에 빌려 줄 적에 과연 거기에 소모되는, 설악산을 가더라도 빌려준다는 이런 조건 같으면 거기에 대한 주유대하고 경비는 어떻게하실 겁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야외에 간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좀 그렇고, 공무로 예를 들어서 전라도에 영호남 교류라든가 이런식으로…
운우
전운우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는고하면 물론 야외에 갈 적에는 기름값 정도 어떤 단체든 대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 45인승을 만일에 구입했을 시에는 분명히,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출퇴근용으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그 주유대가 얼마 나가는지 계산을 해 봤습니까? 제일 문제가 주유대하고 새차를 구입하면 다른데는 돈이 안 들어갑니다. 물론 오일교환 이런 것은 들어가겠죠. 몇 킬로마다, 5,000㎞마다 들어 갈 수 있는데 단 타이어 교환, 이 재반 차 소모비도 새차때는 한 2년간 지출이 안돼도 됩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문제가 종합 보험료 그 다음 주유대 이걸 과연 45인승을 운행을 안해본 남구청이기 때문에 과연 앞으로 얼마 든다하는 그러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까, 출퇴근을 했을 시?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 수량은 내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지난 몇 년전에 45인승 버스가 있었는데 사용하다가 폐차되어, 폐차시켰어요. 그러니까 25인승 사용하는 것보다 45인승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경비가 많이 들겠습니다. 들겠지만 그러나 우리 공무로 사용되어 지기 때문에 좀 부담이 되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면…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지금 예산서에 차 예산을 요구한 그 6,800만원이 줬다고 해서 예산이 승인 됐다고 해서 그 돈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에 따른 재반 주유대라든지 보험료라든지 따로 책정이 된 예산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일반 차량 관리…
운우
전운우위원
일반 차량 관리비 예산서에 그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총괄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속에서 쓰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차로 인해 가지고 크게 부족이 된다면 또 죄송합니다만 추경에 편성을 하든가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새차기 때문에 올해는 보험료외에는 큰 부담이 안된다 이래 생각합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주유대도 마찮가진데요 우리 기획감사실장님이나 총무과장님 무슨 말문이 막히시면 죄송하지만 이런 말씀하시는데 죄송하다고 될 일이 아니고 남구청이 45인승 버스를 사면 충분하게 차질없이 운행이 되고 공무원 복지 차원도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 돼야 되는데 그만한 예산이 있느냐 또 투입이 될 수 있느냐 예산서에 나와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 경비는 일반 관리비에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조금전에 왜 이 말씀을 드렸는고 하면 조금전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우리가 감액 부분을 공공근로사업에 추진비로 투입해도 되느냐? 예. 했습니다. 그러면 예비비는 충분하다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주유비 나올때가 있습니까? 기름값 나올때가 있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우리 다른 일반 관리비에 수리비라든가 기름 대금이 있기 때문에 우선 그걸 쓰겠다는 겁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자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25인승 차가 몇 년식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91년식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91년식입니까? 그러면 91년이면 원래 구청 관용차량이 시한이 몇 년입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버스는 6년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6년이면 6년 다 찼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예, 97년도까지입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넘었잖아요. 넘으면 폐차시키라는 그런 규정이 있어요.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내구 연도 넘었으니까 폐차를 시켜야죠.
운우
전운우위원
아니죠 그것은 잘못아신겁니다. 관용이든 일반차량이든 분명히 자가용입니다, 그것은 일단. 영업용이 아닙니다. 사업용차가 아닙니다. 사업용이 아닌 차량은 처음 구입때는 일반 개인택시나 영업용 택시나 영업용 버스는 5년이면 5년입니다. 5년 이상은 아무리 새차라도 쓸수 있는 말짱한 차라도 폐차를 시켜야 됩니다. 의무적으로 그러나 자가용 관계는 폐차를 시키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성능만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차량 관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 버스를 충분하게 살 수 있게끔 우리가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다면 모르지만 또 어제도 제가 총무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시피 충분하게 설명이 되고 대체가 되고 25인승이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예산서에 분명히 대체로 나와야 됩니다. 또 그에 대한 계획이 서야되고 그러면 우리 위원들이 총무위원회에서 충무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를 해 가지고 왜 우리가 안해 주겠습니까? 그런데 충분한 설명이 없기 때문에 지금 예결에 와서 총무위원들 아까 장두익위원님 설명대로 참! 입장 곤란합니다. 무슨 근거로 우리가 해 주겠느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혹시 마지막으로 아까 3차 추경, 1차 추경 잘 말씀하시는데 추경에 하면 안 되겠습니까? 우리 실장님 말만하면 추경, 추경하시는데…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추경…
운우
전운우위원
추경에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추경에 해도 되겠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내년도 추경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운우
전운우위원
예.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이왕에 우리 2000년대에 예산 요구를 했기 때문에 사정이 허락한다면 지금 이번 예산 심의때 이걸 좀 되도록…
운우
전운우위원
왜, 이 질의를, 제일 쟁점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본예산 제일 중요합니다. 추경은 예산 심의시 그러한 투입 사항이나 사업이 발생되었을시 하는 것이 추경입니다. 본 예산이 제일 중요한데 물론 올라 왔지만 충분한 설명이 안 된 것은 아시겠죠?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그 대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못 드린 것은 제가 죄송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하게 계수조정시간에 검토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네. 추경에…
운우
전운우위원
되겠습니까, 안되겠습니까? 그 답변 안 했습니다. 추경에 하면 되겠습니까?
기출
김기출총무과장
추경 말씀을 하시는데요. 차후 추경은 예산이 추경 예산에 얼마나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추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 차만큼을 이번 예산에 편성을 해 주고 다른 항목이 나오는 그때 다른 것은 추경에 해 주시고 이것은 이번에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운우
전운우위원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본위원장이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기획감사실도 마찬가지고 도서관장님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총무위원회에서 다룬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인제 와서 도서관에… 오십시오. 도서관장 오십시오. 총무과장 들어가시고. 도서관장님 357페이지 거기에 보면 다른 부서에는 각 …면서 공무원 1인당 월 교통비를 월 5만원씩 주게 되어 있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배영일위원장
그런데 다른 과는 각 과, 실에 다 들어가 있는데 도서관은 왜 여비가 빠졌습니까?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도서관 예산안은 예산 부서하고 충분히 검토하고 협의를 하였습니다만 업무착오로 여비 항목이 누락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배영일위원장
그러면 이런 것은 정액으로 월 줘야 되는거죠? 다 줘야되는 거죠?
병희
손병희도서관장
예.
배영일위원장
그러면 도서관장님이 그런 걸 안 챙기고 예산 부서도 안 챙기고 해 가지고 나중에… 예산 다, 총무위원회 다 넘어 온건데 여태까지 뭐 했어요? 이것은 정액대로 줘야 되는 건데 그러면 도서관 안 줘도 됩니까? 그러니 자꾸만 행정부에서 행정하는데 욕을 얻어 먹는 거예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것까지 다 챙겨 줄까요? 부서장은 말이지 이런 걸보고 예산서가 나오면 우리 위원님들이 다룬 것만 해도 20일전인데 이런 걸 가만 있다가 나중에 어떻게 하려고, 도서관장님 봉급 틀어 가지고 직원 여비 주세요. 이래 빠져가 있는 걸 갖다가 그 분과에서도 안 거르고 예결위에 와서 인제 이야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 부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걸 잘 챙기고 말이지 본 위원장이 그런 이야기 안 할려고 해도 다른 것도 보면 말이지 지금 보면 일률적인게 아니라고 기준이 있으면 기준이 그 근거에 의해서 공통되게 주든지 안 그러면 주지 말든지 이래야 될텐데 그런 내용들이 부지기순데 그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이 부분은 나중에 계수 조정할 때 꼭 해야 할 것인지 안 해야 할 것인지를 검토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산하
이산하위원
사무국장…
배영일위원장
아, 그러면 도서관장님 들어가시고 사무국장님은 본 위원장에게 보고가 들어오기를 국장님이 자기 몸이 이상이 있어 가지고 서울에 아마 몸 진찰하러 가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양해가 되신다면 의사담당을 부를 가요? 그럼 의사담당… 이산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산하
이산하위원
이산하위원입니다. 국장님이 안 계신다고 하니까 담당께 제가 몇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운영위원회 소관인데 책자를 가지고 계시면 73페이지 한번 참고해 보십시오. 봤습니까?
유인물에는 이게 국내여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국내여비가 아니고 국외여비입니다, 국외여비. 유인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확인 해 보세요 맞습니까? 유인물 잘못됐죠? 유인물에 보면 202-03이 국내여비 해 놨는데 그건 국외여비고 의회해외자매결연 및 견학 수행해서 원래 예산서에는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증액이 1,300만원 늘어나서 400% 증액되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니 담당님 300만원에서 400만원 늘어난 것이 아니고…
원래 예산이 300인데 지금 증액이 1,300만원 되어 가지고 400%가 넘게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담당님 제가 그 말씀을 묻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묻는 것은 이것은 의원여비가 아니고 지금 보면 202-03하는 것은 이게 의원이 해당되는 겁니까? 직원이 해당되는 겁니까? 그게 예산이 잠깐 들어 보세요. 예산이 본 예산서에는 300만원인데 1,300만원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지금 수정 예산이 1,600만원 되어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400% 증액된 이유가 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한 것 같으면 며칠 사이에 예산서가 400%이상이 증액되고 한다는 이야기는 저는 이것도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 사항이고요, 조금 수정을 해야 되겠다고 이래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물어 보겠습니다. 77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해서 지금 휴대폰 충전기가 지금 원 예산은 220만4,0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 책장에 보면 휴대폰 충전기는 예산서에 없어요. 한번 보십시오. 예산서에 없는 것이 어떻게 증액이 되어 올라오는 지, 한번 확인 해 봐 주십시오.
그것은 질의가 끝났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그에 대해서…
그것도 아닌게 그러면 미리 220만4,000원이 지금 기정예산이 잡혀가 있는데 증액 부분이 충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증액이 될 것 같으면 기정예산이 산출 근거가 안 들어가야지 책자에도 없다 이말입니다. 그것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런데 이 휴대폰 충전기하는 것 이것 용도를 어디 쓰려고 이래 충전기를 싸는데 한 200만원, 300만원하는 충전기를 뭐하려고 쌉니까?
그것은 PC고… 위원장님! 예! 위원장님! 한 5분간 정회 좀 합시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내 소란) 이산하위원 질의 계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하
이산하위원
조금전에 충전기에 대해서 물어 봤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충전기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충전기 그것 말합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 가지고 그 충전기라하는 것은 우리 의회용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모양인데 그 왠만한 사람은 충전기를, 휴대폰을 다 가지고 있고 또 집에서 충전기가 있으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시간보다는 충전할 때는 직장에 나오면서 가지고 나와 갖고 충전하면 되는데 돈이 얼마 안됩니다마는 굳이 충전기를 별도로 구입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마지막으로 의원 자매 결연 및 견학 시찰해서 의원들 해당되는 모양인데 예산액이 5,700만원이 올라 와 가지고 증액이 1,9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런지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그 사유가 말입니다. 며칠사이에 증액이 된다하는 부분도 이것도 솔직히 검토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가고 안 가고 각자 의원님들 알아서 할 일이고 이 증액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걸 사전에 증액할 정도로 이래 예산이 되는 것 같으면 미리 생각을 해 가지고 올려야지 예산이 집게 됐다가 증액한다고 올려 놓으면 남의 입에 오르내리기 참 좋은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를 하고 계수조정때 조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장
이산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신락위원님!
신락
김신락위원
예, 김신락위원입니다. 질의하기 전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위원들이 이 예결전에 3일동안 상임위원회를 했습니다. 상임위원회 3일 할 동안에 충분히 논의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쉽게 이야기하면 버스 문제라든지 또 노인대학 이런 문제는 왜 그때는 이야기를 안하고 예결위에 와서 다들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본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상임위원회를 업신여기는 건지 뭐, 예전에 그래 왔듯이 너그 그래사도 예결위 가면 어차피 다 해줄 거니까… 심사숙고를 했기 때문에 조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에 우리 국,실장님 과장님들도 예산이 꼭 필요하면 그 상임위원회 개최될 때부터라도 얘기를 충분히 알아듣게끔 설명을 하고 반영이 되게끔 해야지 위에서 누가 전화 한통해 줘 가지고 얼렁뚱땅 또 바뀌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좀 이번에 이것을 계기로 삼아 가지고 서로 반성 좀 해 봅시다.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같이 반성 좀 합시다. 예, 교통행정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아니 의사계장에게 질의있습니다. 왔다갔다… (장내 소란)
신락
김신락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예산서 498페이지 보면 무단 방치 차량 견인료 해 가지고 2000년도 예산이 600만원 잡혀가 있습니다. 99년도에 집행 내역이 있으면 얼마나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90년도 현재 추경을 했습니다. 600만원을 하고 12월말까지 하면 한 60만원 모자라는 …정도 집행되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본위원이 생각해 볼때는 그 무단 방치 차량도 거의 대부분이 무적차량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처리에 교통행정과장께서 고생이 많으신 줄로 압니다만 그러나 무단 방치 차량을 좀더 적극적인 생각으로 조사를 해 보면 엔진 번호등을 확인 한다든지 해서 차량등록사업소에 조율을 해 보면 그 소유주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소유주 찾는 것은 몇대가 안 됩니다. 차안의 번호를 날카로운 공구로 전체 다 지웠거나 할 경우에만 불가능한데 그런 차는 대게 몇대는 되지 않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러면 그 소유주를 찾으면 일단 견인을 하고 난 뒤에 견인료하고 무단주차 과징금 그리고 무단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합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하는데 차주의 소유주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소유주는 엔진번호를 조회해도 없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이게 본인이 차주가 이사를 갔거나 연락을 닿을 수 있겠끔의 주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소유주는 나오는데 그 뒷 추적이 잘 안된다 이 말씀입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IMF 이전만 해도 우리가 대수가 이렇게 안 많았는데 IMF이후에 상당히 급증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 지금 150대는 지난해 98년 올해 예산에 준해서 보고를 했습니다만 아마 더 차는 증가 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무단방치차량을 갖다가 소유인은 알아 냈는데 소유인이 출현이 안 된다. 그래 방치를 하면 그 대처가 미흡한 것 같고 그 소유주를 추적을 해서라도 그런 사람들은 찾아 내야 됩니다. 적발을 해 갖고 부과 할 수 있는 모든 부과금은 다 추징을 해야 된다고 본위원 생각을 합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그런 부분을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고, 예산서 497페이지에 보면 차량 과속 방지턱 설치 도색에 예산이 2,50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차량 고속 방지턱은 사고 위험이 좀 많다 해 가지고 파출소에서 금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걸 왜 이래 구청에서는 계속 이걸 추진을 합니까, 예산을 들여 가면서?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방지턱이 원래 규격대로 하면 높이가 10㎝입니다. 10㎝인데 일반적으로 아파트 진출입 도로라든지 사설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고 지금 일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꼭 과속 방지턱이 필요하면 법적 규격대로 설치를 하고 이미 기 설치된 곳은 지금 퇴색된 곳이 많아서 새로 도색을 하려고 하는 소요 사업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법으로 정해진 과속 방지턱보다 낮춰서 하고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지금 사고 위험이 있다고 보는 과속 방지턱은 원 높이가 폭이 3m, 높이가 도로에서 10㎝인데 그걸 좀 더 정지를 오래시키려고 사설로 하는데는 15㎝정도 이렇게 높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차가 지나가다 근거리서 오히려 사고 위험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사항들이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국도 같은데는 전부 깍아 내 가지고, 현재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게 가상 방지턱이라 해서 노면을 조금 거칠게 해 놔 놓고 방지턱의 원 도색만 칠을 해서 운전자에게 주의를 주는 이런 것을 지금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도 앞으로 제 생각으로는 가상 방지턱을 좀더 확대를 하고 기존 법 규격대로 안 되어 있는 가속 방지턱은 철거를 해 놔 가면서 이미 법적으로 맞거나 가상 방지턱이 꼭 필요한 교통 사고를 예방할 수 것은 도색으로서 최대한 교통사고 위험을 방지코자하는 것입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일단 이 예산은 가상 방지턱…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도색, 예산 그래 많이 2,500만원정도 듭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도색하고…
신락
김신락위원
우리 남구내에…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설치된 것이 약한 80여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도색도 우리가 그 전에는 차선 도색을 한번씩하고 했는데 IMF이후에는 2년에 한번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도 좀 적게 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당초에 교통행정과에 단속 요원을 상용으로 보충 편성할 때 말입니다. 구청에 명분이 용호동하고 용당동, 감만동 그 옆에 컨테이너 주정차를 강력히 단속하기 위해 상용 직원이 필요하니 예산을 반영시켜 달라 해서 의회에서 동의해 준걸로 본위원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상용 직원을 당초에 저분들이 근무를 한 것은 연도를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원래 주차단속을 하기 위해서 상용을 채용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그 이후에 지금 현재 교통과에 업무량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바람에 교통행정과에 직원은 보충이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용 5명 근무하다 한명은 구조 조정으로 인해서 지난해 삭감이 되고 올해 4명이 아직 근무를 하고 있는데 주차단속 사후 관리 업무에 모두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그런데 지금 말입니다. 용호동에 그 사회복지회관 앞이라든지 우리 쓰레기 소각장 넘어갔고 소방로 있잖아요?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예.
신락
김신락위원
거기보면 콘테이너 주차가 너무 무질서하게 주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콘테이너 주차 과태료 실적을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콘테이너 주차과태료 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콘테이너의 무질서한 주차 대책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대형차 단속 숫자를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좋습니다. 그럼 콘테이너 주차 과태료 실적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고 앞으로 대책은 앞으로 어떤식으로 주차를 못하게끔 하든지 대책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콘테이너 차량들의 우리 남구 여건상 타구보다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완벽하게 근절이 되도록 못하고 있습니다. 일 예로 지금 감만동 부두길에 도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주차장으로 허용을 해 달라고 시에 건의를 해 놨습니다. 만일 거기 주차장으로 된다면 시에서 허락을 해 주신다면 콘테이너 차고지로 운영함으로 인해서 그 인근에 콘테이너차들이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외의 방법으로는 지금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면 차가 크서 견인도 안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대신에 하도 콘테이너뒤의 야간시에 상당히 교통의 위험이 있었어 야광 테이프를 올해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서와 구청이 합동으로 야간에 단속을 실시하면서 콘테이너 양 뒷편 양쪽에 야광테이프를 부착을 해 가지고 불빛의 반사로 차가 있다하는 위치를 알리는 그러한 것만 하고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잘알겠습니다. 본위원이 듣고자하는 답변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본위원 과태료 많이 먹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용호동에 순환도로 그런데 내려 올때는 말입니다. 그 콘테이너로 인해서 제2, 제3 대형사고가 빈번이 일어 나고도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 날 수도 있는데 감만동 쪽에 콘테이너 주차장을 설치를 해 갖고 그리로 유도를 한다든지 또 야광테이프를 붙여서 사전에 방지한다는 그런 조금 꼭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야광테이프정도 하는 것은 별거 아니 것 처럼 보이지마는 굉장히 큰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지금 야광테이프는 시행중에 있습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시행중에 있습니까?
주섭
성주섭교통행정과장
있고, 부산항도 전일 시에서 담당자가 한번 둘러 보고 갔는데 아직 공사는 100% 완료된 것은 아닙니다.
신락
김신락위원
예,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장
김신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용욱위원!
용욱
한용욱위원
의사담당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페이지 71페이지를 보면 신문구독료를 보면 지금 총 10부입니다. 맞습니까?
그 신문 10부가 우리 의회에 필요합니까?
기본이라는 얘기보다도 이게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실질적인게 필요한건지 지금 안그래도 IMF인데 최대한 줄일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될 것 아닙니까? 단돈 몇 100원이든, 몇 1,000원이든 위원들이라고 해서 특혜를 하고 그런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그것하는데 대해서 다른 곳에 뭐라고 이야기 하겠습니까?
또 74페이지 보면 중형 승용차, 소형 승용차 해 가지고 각각 한 대, 한 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산다는 얘기입니까?
74페이지. 차량 선박비 해 가지고 중형 승용차, 그 다음 소형 승용차 해 가지고 406만4,000원×1대 그 다음 329만5,000원×1대해 놓은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유지 관리비가 이렇게 많이 듭니까?
그 다음에 74페이지 시책 업무 추진비 해 가지고 3대의회 2주년 기념행사 해 가지고 200만원을 책정을 해 놨습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이나 이걸 다 맞춰 가지고 200만원 책정 핸 겁니까? 아니면 일괄적으로 200만원 책정 핸 겁니까?
예년에만 비교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이에 대한 어떠 어떠한 것이 있기 때문에 어떤식으로 한다하는 어떻게해서 200만원이 들었다하는 그러한 세부 계획이나 이런 걸 만들어 놓고 200만원을 만들었는지 아니면 무작정 주먹구구식으로 200만원을 만들었느냐 200만원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몇 식구가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작년에 무슨 기념행사를 했다고 작년에 현황하고 어쩌고 작년에 무슨 행사를 했습니까?
1주년이 지난지가 언젠데 1주년하는 행사를 이야기가 있고, 그 다음 그 바로 밑에 의회 업무 활성화 추진해 갖고 임시회 운영지원, 정기회 운영 지원 해 가지고 20만원×10회 100만원×1회 되어 있는데 임시회할 때 무슨, 무슨 지원하고 정기회할 때 무얼한다는 말입니까? 의원들 식대 나오고 전부 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그 다음 또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국내 여비 해 가지고 의원 연수 및 선진지 시찰 해 가지고 이에 보면 5만원×19명해 가지고 5일입니다. 국내에 다니면서 5일동안 다닐 때가 어디 있는데 5일씩이나 예산 책정합니까?
최대한으로 우리 의회 자체에서 예산이나 경비 자체를 줄일 것은 줄여줘야 만이 타부서에 예산도 최대한으로 쪼아 붙이고 알뜰살뜰하게 살도록 예산이 될 것 아닙니까? 의회 예산도 최대한 줄여 줘야지…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장
한용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운우위원님!
운우
전운우위원
전운우위원입니다. 국장님 안 계시니까 의사담당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답변 참 제가 보니까 제가 보니까, 맞는게 없고 우리 대 구청에 국장님들 계시고 과장님들 계시는데 오죽 잘 못하면 우리 의회가 돈 쓰는 부서인가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명성, 답변은 안하셔도 됩니다.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들 잘 들으세요. 지금 우리 의원들 식대는 78페이지 보면 의원 운영 공통 경비가 있습니다. 400만원×19명 7,600만원 여기에서 식대가 지출되는 것, 어떤 점에는 이걸 구청으로 따지면 의원들 개개인의 급료성입니다. 의사담당 맞지요.
그런데 뭘 다른 질문하는데 밥을, 식대를 넣고, 그런 것은… 조금 연구해 가지고 이제 우리 사무국에서 좀 연구해서 답변하도록, 잘못하면 여기 다 계시지만 구청과장님들 우리 의회 의원님들 착복한다합니다. 이것은 급료성입니다. 분명히, 그런데도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에서 이해를 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밥먹고하는 경비가 모두 여기에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우리 위원들 조차 자기 개혁을 하지 않고 구청에 되고 이래라 저래라하면 비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께서도 전부 살림 쪼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아시고 그에 대한 충분한 답변이 되도록 연구를 하십시오. 하시고 그리고 이 마이크를 잡은 김에 위원장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사실 우리 구청에 이영근 청장님과 부구청장님 모든 분들의 업무추진비를 손을 대면서 솔직히 우리 의장님, 상임위원장, 부의장 손 안된다면 우리 스스로 개혁을 안하는 겁니다. 계수조정때 이점 참고하시고 집행부와 상응한 그러한 삭감을 요구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배영일위원장
전운우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경양위원!
경양
차경양위원
사회복지과장님! 페이지 424페이지 여기보면 노인 교실 운영비 지원해 가지고 10만원×10개소×12개월해 가지고 1,200만원 올라갔습니다. 우리 노인 대학이 남구에 몇 개 있습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차경양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남구에 모두 10개소에 노인 교실이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매달 지원되는 것이 얼마입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순수 시비로 해 가지고 10만원씩입니다. 월 10만원…
경양
차경양위원
월 10만원입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런데 보니까 10만원 안 될 때가 조금 있던데요?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이 처음 책정됐을 때보다 개소수가 늘어 났기 때문에 예산 범위내에서 나누어 가지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아, 그렇습니까. 왜 제가 질의하느냐하면요 우리 이번에 구청에서 노인대학을 개설했죠?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경양
차경양위원
그런데 이 기금이 보니까 올라 온 것이 우리 사회산업도시위원회에 안 올라 왔는데 1,2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왜 그 얘기를 드리느냐하면 우리 노인대학교에도 사실 경비가 우리 구청에서 지원금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시비. 한 노인대학교당 1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한 학교 개설되어 버리면 10만원도 안 됩니다. 저희들도 그걸 감소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노인대학교 개설한다고 해 가지고 1,200만원 올라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차경양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남구종합노인대학은 우리 남구 관내에 1만6,000 노인이 계십니다. 그 노인중에서 노인 교실을 이용하고 계시는 노인들과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 매달 한번씩 둘째주 토요일날 오후 2시부터 저희들 신청사 2층 별관에서… 지난 12월11일날 기 개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급히 계획을 2000년도부터 시행할 예산을 미쳐 반영을 못하고 오늘 예결위에서 긴급 반영해 주십사하고 의논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그 말씀은 매달 한번씩한다는데, 저희도 노인대학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비를 매달 10만원밖에 안 주는데, 구청에서 지원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시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1,000만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 가지고 과연 노인대학이 복지 차원에서 과연 노인대학해 가지고 효과가 있겠습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올해 1999년도는 노인의 해가 기초 자치 단체에서 사실은 노인 복지에 대한 저희들이 어떤 혜택을 줄수 있는 기회가 사실 잘 없었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가 재원이 국시비가 되다 보니까 사업을 계획을 못해 오다가 그 동안 쭉 아쉬워하든 부분을 내년도 2000년도부터는 적극적으로 노인 복지에 기여하고자하는 그런 내용이였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그렇게 과장님 생각할 것 같으면 예산을 하고자 했는데 예산을 갖다가 계획을 짜고 했으면 이렇게 급하게 올릴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이번 12월달부터 개강이 되고 2000년도 1년동안에 필요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본 예산에 반영이 됐으면 해서…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1999년도에 노인의 해기 때문에 2000년도는 안 해도 되네요?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그 동안에 저희들이 못해 왔든 아쉬웠든 점을 그 동안에 예산 관계로 해서 못해 왔든 아쉬웠든 점을 2000년도부터는 반영코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지금 1주일에 한번 해 가지고 토요일에 해 가지고 그 인원이 몇 명이 지금 몇 명오고 있어요?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300명 오셨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300명 왔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저희들이 안 잡아주면 이 남구노인대학교는 하지 못합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예. 예산이 없으면…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추경때 예산 올리면 안됩니까?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이번 연말 추경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양
차경양위원
예.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연말 추경은 2000년도 사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경양
차경양위원
그러면 2000년도 추경때 하죠?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추경하면 2000년도 상반기에는 사업이 차질이 생깁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노인 대학교 개설해 놓고 난 뒤 이제와서 이 경비를 내 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하기 전에 노인대학 예산을 달라고 하면 모르지만 다 하고 난 뒤에,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사업을 집행하고 난뒤에 예산 달라고 하면 주겠습니까? 그런 건 검토해 가지고 신경써서 해야죠. 이제와서 이걸 같다가 못한다고 하면 당장할 수 없는 그런 입장, 그래서 개설해 놨는데 지금와서 노인대학을 폐교하든지 그래 하십시오.
성남
김성남사회복지과장
그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과장님 개인 경비를 들이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는 문제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장
차경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용욱위원님!
용욱
한용욱위원
문화공보과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페이지 103페이지를 보면 부산 오륙도 UN축제 사업 지원해 가지고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러면 부산 오륙도 UN축제에 대해서 구청에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이 과연 얼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내년 2000년도 말이지요.
용욱
한용욱위원
예.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금년에 지금 우리 상임위원회 보고가 되었습니다만 금년 99년 제3회 부산 오륙도 UN축제시 집행 금액이 1억9,500만원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1억9,500인데 지금 현재 여기에 이번 오륙도, 2000년도 오륙도 축제에 총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지금 2억은 민간단체 보조금입니다, 지원 보조금.
용욱
한용욱위원
그렇다면 총 얼마정도의 예상을 하고 있느냐 얘기입니다, 전체적으로.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예, 내년에는 지금 현재 우리 문화공보과에 일반 홍보비하고 반영하면 2억5,000만원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2억5,000입니까? 그러면 저 197페이지 부산오륙도 UN축제 행사 계획서해 가지고 400만원 있죠?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예, 그게 문화공보과 예산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 다음에 부산 오륙도 UN축제 홍보물해 가지고 600만원 있죠? 있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 다음 육교 현판 포스트해 가지고 계속 내려옵니다. 이게 학생 사행 대회, 구민 백일장, 민속 놀이 경연 대회 그 다음 공모전 그 다음 민속 놀이 경연 대회 시상, 구민 백일장 시상 또 구민 창작 공모전, 구민 작품 공모전, 학생 사생 대회 심사 수당, 민속 놀이 경연 대회, 구민 창작 공모전 심사 수당 기타 등등 이것 전부다 오륙도 UN축제 때 다 썼습니다. 다 쓰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지금 말씀하신 그 예산은 문화공보과에 예산이고 아까 말씀하신 2억은 유관단체 지원해준 보조금입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조금전에도 이야기했던 이 금액 자체가 오륙도 축제때 다 쓴 금액인데 써졌고 또 앞으로도 이게 오륙도 축제때 전부다 행사 계획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이게 5,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아니 그 안에는 축제행사 사전에 집행될 부분이 있고 그 다음 문화 공보 일반…
용욱
한용욱위원
앞에 하든 뒤에 하든 오륙도 축제하고 연관되는 것은 똑 같은 것 아닙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예.
용욱
한용욱위원
그런데 어째서 5,000만원밖에 안 됩니까? 이 금액 자체가.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민간 단체 지원하는 2억을 빼고 문화공보과에 사전 홍보비로 들어 가 있는 그 금액을 포함해서 2억5,000 정도를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작년도 오륙도 축제할 때, 아니 올해 1999년도 오륙도 축제할 때 남구 구민 참여율 몇 %입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전체적으로 그렇게 파악핸 바는 없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구민들 홍보가 되든 안 되든 남구 오륙도 축젠데 남구 구민이 참석도 안한 그 축제 행사에 지금 현재, 그리고 또 이것 처음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작년도에 내년도 3회 오륙도 축제는 민간단체 이양을 해 가지고 민간 단체에서 추진을 한다고 해 놔 놓고 실제 이번에 행사할 때 어디서 다 했습니까? 전부다 공무원들 다 동원을 시키고 일반 주민들 동원 몇 명됐으며 공무원들… 과연 어째 됐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예, 민간단체 추진 1차 연도가 3회 축제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1회를 시작했는데 첫회부터 완벽하게 민간 단체 추진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1회, 아무리 1회부터 민간단체 이양을 뭐 어째한다 하지만 3회부터 민간단체 이양을 한다고 하면 민간단체에서 어느정도 주간이나 주체가 되든 뭐가 되든 어느정도 참여가 됐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껏 민간단체 참여됐다 해 봤자 강남주위원장 한 사람 외에 참여된 것 뭐 있어요? 이러면서 예산이 지금 얼마가 추진되고 있습니까?
배영일위원장
한용욱위원님 죄송합니다. 개별질의 때 좀 해 주시고요.
용욱
한용욱위원
아니 개별질의는 또 구정질문은 구정질문대로 할 겁니다. 구정질문을 하지 마는 지금 현재 이 예산 자체에서 너무나도 이것은 우리 주민들이 참여가 안 되는 이 예산이 3억이 넘게 나오고 있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이 예산 그거로 계상해 놓은 상태로 보면. 이 무슨 이런 현상이 어디 있어요, 이게. 이걸 예산이라고 올렸어요, 이거!
배영일위원장
그래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아마 계수조정이 있은 것도 있고 하니까 그것은 나중에 우리 계수조정할 때 삭감부분이 있으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아니 조금 더 질의 더 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것 저 이렇게 구청에서 전부다 구청 그거로 할 것 같으면 이거 민간인 단체 2억 지원하는 이 자체를 전량 삭감해도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강남주위원장 한사람 참여해 가지고 결국 2억을 지원한다고 하면 한사람 일당만 조금 주는 걸로 해 가지고 그 정도만 지원하면 안 되겠습니까?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지금 민간 추진 위원회가 금년에 활성화가 안 됐다는 측면에서 위원님 지적 사항인데 그 점은 앞으로 추진위원회에서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부터는 점차 잘 되어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많이 돕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욱
한용욱위원
하여튼 이 점을 위원장님 분명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은 말이죠? 앞으로 관등성명 밝혀 주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 누구라하는 질의에 대해서 밝혀 주시고 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홍
이수홍문화공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영일위원장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회의중지
19시52분 계속개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O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동의(차경양위원외 1인 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정회시간동안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차경양위원의 동의와 한용욱위원의 찬성으로 수정동의가 발의되었습니다 수정동의를 발의하신 차경양위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양
차경양위원
차경양위원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감액 및 증액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 기관 운영 업무 추진비 외 18건 3억1,035만9,000원을 감액하고 의회 해외 자매결연 견학 수행 경비 외 9건 3억1,035만9,000원을 증액코자 합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랍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일위원장
차경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차경양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도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안중 각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코자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가 있어야 함으로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은 구청장을 대신해서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옥
김금옥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금옥입니다. 장시간 위원님 심도있게 이렇게 조정해 주셨기 때문에 다소 어려움이 있지만 청장님의 승인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드립니다.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 수행하는 과정에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영일위원장
그러면 본 수정안중 증액된 부분과 새 비목 설치 부분에 대하여 구청장을 대신해서 기획감사실장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구청장의 동의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럼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음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협의 작성하여 제4차 본회의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56분 산회
배영일출석위원
윤명학 장두익 전운우 이산하 차경양 김평우 한용욱 김신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