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욱 의원 발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영천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예.

아, 지금 주민 동의를 받네요, 그렇죠?

만약에 주민 의견이 수렴이 안 되면 증축 못하는 거네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주민들 동의를, 물론 동의를 면에 신청을 해가지고, 그렇죠? 또 아까 이장님을 통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잖아요. 거기에서 반대하면 결국은 20% 증축 못하는 거네요, 결론은. 그러면 물론 조정위원회를 연다고 하셨지만 결국 거기에서도 불허되면 못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20%의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마을에 아까 우리 김종욱 위원님 말씀, 우리 건축디자인 쪽에 오시기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또 이장님한테 또 권한을 줘가지고 이장하고 예를 들어가지고 마을에 또 사이가 안 좋으면 그것 집단민원 넣습니다. 넣으면 결국 지금 현재 기존에 있는 축산 시설도 20% 증축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시에서 허가를 해 줬으면, 20%를 허가를 해 줬으면 이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도록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신규로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주거밀집지역 4가구 이상 되는 지역이나 또 400m 이상 떨어진 구역에 또 허가를 내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또 주변에 있는, 인근에서 또 민원이 발생되면 그 사람들도 허가를 내기 위해서 분명히 땅을 매입했을 것 아닙니까? 주변에서 땅을 매입까지 다 해서, 비싼 돈으로 땅 매입해가지고 축사를 지으려고 했는데 주변에서 민원 때문에 못하면 또 그 사람들의 재산권을 또 침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 정도는 이제 조금은 수정을 해서 원만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였고 기존에 있는 시설, 아까 우리 권영철 과장님께 그런 말씀도 드렸었지만 폐업을 할 수 있다는, 그걸 폐업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분들도 다 평생을 또 거기에 몸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더 강화하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강화하라는 취지에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한 두 가지 정도는 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첫 번째가 그 부분 아닙니까? 400m 떨어지고 좀 그런 데가 있으면 주변에 설사 민원이 그 범위를 벗어났다면 좀 이렇게 건축허가를 내줄 수 있는, 축산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증축 부분에 대해서도 20%를 허가를 해 줬으면 마을의 동의라는 걸 얻으면 그 마을에 또 이장님한테 권한을 또 줘가지고 그런 문제점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허가는 허가 아닙니까? “그러면 무슨 허가에 의미가 있습니까?” 이 뜻입니다. 그리고 아까 했듯이 범위를 자꾸 늘리다 보면 정말 영천시에 물론 축산 시설 할 데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따지면.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약간은 기존에 있던 시설은 강화하고 조금 완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리고자 제가 이렇게 조금 길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있어요?

그렇죠? 자, 민원조정위원회도 끝이 나가지고, 그렇죠? 허가가 나갔든 불허가가 나갔든 둘 중의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 그 사람들이 이제 사업주가 영천시의 행정집행 결과에 부당하다 그러면 행정심판이라든지 행정소송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영천시가 졌다. 우리 법적으로 행정소송까지 가가지고 졌다, 만약에.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우리가 민원절차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져가지고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에 그 사업주가 우리 영천시로부터 소송하는 건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소송을 못 하느냐? 자기가 그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이든 축사든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집행부의 어떤 불필요한 시선을 피하기 위해서는 소송 이후의 절차를 안 거쳐요, 거의 대부분 다. 소송을 해가지고 사업주가 승소한 데 가서 지역의 주민들, 그 사업주한테 의견을 물으면 경산시나 영천시, 경주시에 대한 어떤 평가가 나와요. 그 사람들의 평가가 뭐라고 그러느냐? 첫째는 뭐냐 하면 실무부서에서는 현지확인이 반드시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마을의 대표인 이장님이나 통장님한테 의견서를 받아요. 그 통장님이 마을 전체의 의견을 진짜 수합을 잘해서 제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죠? 조금 부실한 것도 있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인허가 절차상에 반드시 주민의 어떤 의견을 받아야 된다 하는 명시는 없지 않습니까? 맞죠? 법적으로 있습니까?

없죠?

지금 현재 우리 영천시는 뭐냐? 행정편의상, 김 계장님 앉으십시오. 편의상 아주 실무부서에서 어떤 사업장을 사업주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허가를 넣었을 경우에 현지확인이 굉장히 부실하다, 첫 번째입니다,그게. 그 대다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래서 민원 야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다 같은 지번에, 인근 지번입니다. 붙은 데 김병찬 씨는 허가가 나고 김선태는 허가가 안 나요. 그럼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권력의 의지라든지 어떤 유혹에서 일반 시민들은 집행부를 옳게 안 본다니까요. 이것 국장님하고 과장님 계시지만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본 위원이 8대나 지금 현재까지 부당하다든지 안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내가 청탁을 해본 일이 없습니다. 자, 주민 의견서 듣는데, 서두로 돌아가겠습니다. 주민 의견서를 듣는데 해당 지역에 선출직 의원들이 다 2명씩 있어요. 자, 이장님들, 그 이해관계자, 쉽게 말해서 건축설계사무소, 컨설팅, 또 부동산, 다수의 그 지역 주민들이 알고 있는데 해당 지역 의원은 몰라요. 민원이 터지고 나면, 사업주도 그렇고 그 지역의 주민들은 민원이 터지고 나면 시의원이나 도의원 불러대요. 이런 게 굉장히 집행부와 의회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될 수 있는 원인 제공을 하고, 또 행정처리가 허가가 났을 때 굉장히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니까.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것. 진짜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왜 국장님을 오시라고 그랬느냐 하면 내 심정으로는 시장님을 부르고 싶어요. 우리 시에서 공모사업이든 시에서 하는 어떤 사업에 있어가지고 30년 전, 20년 전에 그 지역에 축사가 반드시 있었어요. 그러면 작게는 뭐 1,000만 원, 많게는 몇백억씩 투입하는 시의 공공건물을 축사 옆에 갖다가 짓는 이유가 뭐예요? 용역을 믿지 못한다는 거죠, 제가. 그것 눈뜬장님 아닙니까? 축사 옆에 공공시설물 갖다가 짓겠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용역의 결과다, 용역의 결과. 모든 잣대는 용역의 결과다. 인근의 다른 시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꼭 공공시설물이 축사 근처에 갈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라든지, 또 그 관련 사회단체의 장이라든지 그 농가를 여러 번 방문하면 “어떻게 이전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를 어느 쪽으로 가서 시에서 어떻게 지원할 테니까 이런 걸 용기를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우리 영천시는 그런 게 없어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뭐냐, 대표적인 게 금호 황정, 북안 도천입니다. 그것 국장님하고 과장님 다 아시잖아요? 기존 축사가 있는 부분에 도계서원, 지금 현재 화랑설화마을 갖다 놨잖아요? 그래 놔놓고 기존 축사, 자기 아버지로부터 축사 승계 받아가지고 짓는 사람, 안 그러면 타인으로부터 구입한 사람, 수십 년간 그 지역의 축산인들이 어디 죄인도 아니고, 이 공공시설이 그 지역만 벗어나도 충분한 입지 조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지어요. 8대 때도 그랬습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에도 하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어요. 도계서원을 축사가, 대 돈사가 있으니까 어떤 식으로 정리를 한번 해 보자. 도계서원 짓기 바쁘지 그 후속으로 문화예술과장님이라든지 안 그러면 시의 경제산업국장님이나 문화국장님이라든지 이런 분이 그 점에 대해서 해결할 부분이 없어요. 해결할 능력 자체가 없다니까. 왜 거기에 짓느냐고? 의원이 진짜 앞으로 미래에 민원이 발생되고 이걸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집행부에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도 미래의 어떤 다가올 후배들한테 그 짐을 넘겨야 된단 말입니다. 항상 불씨를 제공하고. 화약이야, 화약. 그런 것 하지 마라. 안 들어요. 그러면 그 이해관계인들을 설득을 시켜서 장소를 옮기든지 이런 대책은 전혀 찾아보지 못했다. 지금 현재 제가 5년 차인데 의회에서 의원들의 간곡한 부탁은 진짜 메아리다. 인정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것 국장님하고 과장님 잘 들어주세요. 지금 이게 제정이 되면 400m 될지 500m 될지 800m 될지 몰라요. 이 잣대가 딱 그어지는 순간에는 마을에 불씨를 제공하지 마십시오. 주민 의견서 받지 말라니까. 법적으로만 인허가 절차를 하라니까. 그래 이것 왜 긋느냐고, 이것을? 이것 조례를 통과시키지 말고 전부 다 주민 의견서 받아서 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 내주지 말고 하지 이 조례를 이걸 왜 통과시키느냐고? 이 무용지물을 왜 통과시키려고 그러느냐고? 제가 지금 현재 북안 같은 경우 8대에 축사 관련 이래서 지역주민 소송 건이 있어요. 행정이 100% 집니다. 그러다 지역 간의 갈등, 주민 간의 어떤 갈등 이런 부분이 굉장히 힘이 들더라. 그 정확한 잣대를 가지고 이 조례에 만약에 400m든지 500m든지 800m든지 통과시켜 주고 나서는 그 바깥에 것은 주민 의견을 묻지 말라니까. 지역 거주 500m 벗어나면요, 마을간 마을간 해서 500m 벗어나면 시야에서 이 거리를 벗어납니다, 거의 평야지대 아니면.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지금 결국 지역 주민들은 악취잖아요. 그죠?

예.

그걸 제가 아까도 지적을 했었지만 그런 부분들을 허가 내는 데 이렇게 좀 까다로운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화해서 우리 점검을 많이 하면 아무래도 조심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되지, 거기에 만약에 우리가 냄새 측정하는 것, 악취 측정하는 그 기계 있죠, 그렇죠? 있으면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런 부분이니까 “다음에 이런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정지를 시킬 수 있다.” 이렇게 강력한 그런 조치를 해야 그 민원이, 주변에 민원이 덜 생긴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축사 양성화한 데 허가 내줬는데 불허해가지고, 그렇죠? 소가 얼어 죽고. 아직까지도 그 축사를 못 짓고 있죠,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 옆에, 인근에는 지어주고, 인근에는 허가해 주고, 그게 무슨 이유냐 하면 그게 이제 이장들이 갑질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왜 행정에서 자꾸 끌려가느냐 이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지적했잖아요. 그런 민원이 있으면 아주 좋은 것 아닙니까? 자, 주변에 민원이 많아요. 아까 제가 악취 시설, 악취 체크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걸로 해서 여기 보십시오. 우리 축사가 몇 개입니까? 한 1,000여 개 된다고 봤을 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허가 취소가 되는데 더 조심할 것 아닙니까? 그런 강화가 더 필요하다는 거지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영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의견청취의 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영천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