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홍 의원 발언

사무국장 신승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와 추위 속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안재홍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2011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55쪽부터입니다. 내년도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액은 총 26억 543만원으로 이는 금년도 예산 27억 4,603만원보다 5.1%인 1억 4,060만원이 감액된 예산입니다. 주요감액 경비는 의원 국외여비, 의원 국민연금부담금, 회의록 제작비, 의정업무 지원비, 의회수첩 및 인쇄물 제작비, 의회사무국 및 전문위원 자료수집 및 업무추진비, 외빈초청 등 업무추진비, 의정홍보료, 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입니다. 의정운영공통경비와 국민건강부담금, 공공운영비, 도서구입비, 인건비 등은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6쪽입니다. 우선 의회비 편성 내용입니다. 의정활동에 관한 경비는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따라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업무추진비 등 총 9가지 항목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정활동비는 1인당 월 110만원씩 총 1억 4,520만원, 월정수당은 1인당 233만 2,000원씩 총 3억 782만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절감을 위하여 국내여비는 여비일수를 금년도보다 2일을 줄여 13일간으로 하였고 국외여비는 금년대비 324만원 감액된 총 2,4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 또는 상임위원회 명의로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소용되는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4년간 의정활동 증가실적 7%를 적용하여 올해보다 115만원 증액된 6,1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및 예산결산위원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금년과 동일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 보험부담금은 모두 법정경비입니다. 의원상해부담금은 몇 년째 지급실적이 없음을 감안하여 100만원을 편성하고 지급사유가 발생시 예산을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7~58쪽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회의관련지원비는 금년보다 3,400만원 감액된 4,08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회의록제작비 400만원, 속기사 근무복 100만원, 신종인플루엔자 손세정제 구매비 1,700만원 등이 감액된 것입니다. 그 외 업무추진비 및 일반보상금 등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하였습니다. 58~60쪽입니다. 대내외 교류협력비는 3,890만원이 감액된 9,0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베트남 떠호이구의회가 올해 방문하였으므로 내년에는 관련 비용이 필요하지 않으며 의회개원 초기에 원구성현황표 등의 인쇄물을 제작하였기 때문에 감액되는 것입니다. 60~61쪽입니다. 의회 청사시설 및 차량 유지보수 예산은 237만원 증액된 9,28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청사환경관리비는 감액하고 의회사무실 냉난방을 별도로 하기 위하여 구청과 의회의 전기계량기를 분리 유지하는 비용으로 3,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61~62쪽입니다. 의정홍보 관련 예산은 의정홍보료 300만원, 기기수선 및 소모품 구입비 126만원, 자산취득비 360만원, 격년제나 수년에 한 번씩 제작하는 인쇄물 비용인 의회홍보물발간비 2,500만원 등을 감액하였습니다. 다만 의원님들의 홍보에는 크게 지장이 없는 예산절감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62~66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사무국 직원 26명의 인력운영비는 14억 7,302만원입니다. 66~67쪽 기본경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운영 기본경비는 일반운영비, 직원여비 등의 필수경비로써 금년도보다 280만원 절감한 1억 6,5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이번 의회사무국 예산안은 집행부의 예산 최소 편성방침에 따라 저희도 의회운영에 필요한 최소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보다 원활히 의정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있습니다. 다른 예산은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란 게 있는데 57페이지 위에 07번 500만원. 의장단협의회에서 초창기에 금년도 7월 이후에 금년까지 400만원이었는데 내년에 500만원으로 하자 이런 논의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예산이 자꾸 어렵다고 하시니까 지난번 회의 때 다시 만나서 금년처럼 400만원으로 하자 이렇게 하셨답니다. 감액요인이 100만원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료라고 있습니다. 61쪽 하단에 사진인화 및 현상편집 515만원하고 바로 62페이지 위에 416만원인 홍보용기기 수선 및 소모품 구입이란 게 있습니다. 이런 비용에서 내년도에 의원님들께서 해외를 가시게 될 텐데 100만원이고 200만원이고 증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진첩도 필요하고 뭐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계수조정 할 때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위주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의 종로사랑지나 의회의 의회홍보지나 배부에 어려움이 좀 있긴 있는데요 선거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정하게 노력하겠습니다.

표창패 디자인에 대한 위원장님 말씀에 100% 동감합니다. 디자인팀이 새로 생겼으니까 상의해서 멋진 디자인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은 구청장님 표창패하고 같은 가격으로 하고 있는데 디자인에 신경을 좀 쓰면서 해보겠습니다. 금액은 크게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일단 강의를 자주 하시는 건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의원님들께서 바쁘실까봐 그렇지 강의라든지 블로그 교육이라든지 많이 배우시면 많이 좋아지시겠지요. 적극적으로 의원님들께서만 찬성해주신다면 얼마든지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사료는 별도로 책정하지 않아도 그 정도 수준에서는 의정운영공통경비에서 소화할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합니다. 그 금액은 아직 못 뽑았는데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90% 정도 지출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강민경 위원입니다. 59페이지 서울시 자치구의원 한마음체육대회가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하시는 건가요?

자치구의원님들의 체육대회입니다.

1년에 한번씩?

그렇습니다.

서울시 의원들하고요?

서울시 전 자치구 의원님들 모여서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 해는 넘어가고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금년엔 선거 때문에 못 했고 내년에

몇 월쯤 하나요?

보통 봄에 합니다. 운동장 큰 거 빌려서요. 효창운동장에서 한 적도 있고 잠실 올림픽경기장에서도 하고 그때그때 섭외를 해서 전 자치구 의원님들이 텐트 쳐놓고 합니다. 물론 사무국 직원들이 전체 지원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박노섭 위원입니다. 세출표에 보면 선물비용이 있던데 그건 뭔가요?

의회 방문기념품 선물비가 약간 잡혀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 기관명칭이 표시된 기념품을 제공하는 건 무방한데 의원님들께서 직접 드려도 안 되고 선거주민이면 안 되고 외부 사람들이 오셨을 때 의장명의 선물이 약간 있습니다. 그것도 금액에 제한이 있어서 선거법에 걸리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가령 1만원 정도, 8,000원 이쪽 저쪽으로 티스푼도 몇 개 있고 전에는 USB도 몇 개 있고 이런 거 사 가지고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셨을 때 의장님께서 방문기념품입니다 하고서 이만한 거 하나씩 드리는 비용입니다.

의장님의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