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영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남구의회 정기회 제8차 사회산업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박명욱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1.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사회산업도시위원회 소관)(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19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21일, 12월22일 2일간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회의진행은 12월21일에는 사회산업국, 도시국 심사를 하고 12월22일에는 보건소 심사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계수조정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사회산업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서옥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상대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님여러분! ’99년도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순서는 세입·세출예산 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린 후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 총 규모는 257억6,08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258억2,582만7,000원에 비해 6,501만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이 195억2,690만8,000원으로 기정예산 203억6,911만2,000원에 비해 8억4,220만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62억3,390만원으로 기정예산 54억5,671만5,000원에 비해 7억7,718만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65억6,285만4,000원으로 2억3,284만1,000원이 감소하였고 공원녹지관리 예산은 5억4,278만원으로 2,369만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사회복지 예산은 69억6,457만7,000원으로 5억4,307만4,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가정복지 예산이 45억6,581만3,000원으로 8,048만1,000원이 감소하였고 지역경제개발 예산 3,512만4,000원으로 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광공업 예산은 3억2,377만5,000원으로 55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4.1%가 감소하였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개발비입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비상사태 발생시 안전한 식수공급을 위한 충무사업용 우물소독약 구입비 63만원과 연합철강내 폐수처리장 방류수의 수질상태를 상시점검하기 위한 데이터 회선비 8만9,000원 등 총71만9,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청소관리예산은 일반운영비로 청소차량 유지관리비인 차량선박비가 500만원 증가한 반면 환경미화원 위로격려를 위한 업무추진비는 6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보상금으로 공익근무요원 교통비 54만원과 쓰레기 무단투기신고 포상금 660만원, 환경미화원 시상금 60만원 등 77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구 자체사업으로는 환경미화원 인부임관리 프로그램비 66만원을 편성하였고 쓰레기수집운반 민간위탁수수료 등 민간이전비는 2억8,156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쓰레기 소각장 창고설치, 간이후생시설, 기사대기실 설치 등 시설비로 1,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비로 쓰레기처리 반입수수료가 2,52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공원 녹지관리 예산은 국비보조 사업인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비는 해당 병해충 미발생으로 630만8,000원 전액을 삭감하였고 구 자체사업으로 산불진화용 호스구입 등 자산취득비를 3,0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사회복지 예산입니다. 먼저 사회복지 예산으로 사회산업국장 업무추진비 4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소시켰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인 시설보호자 월동김장비 및 춘계부식비 450만원을 시설수용아동 감소로 삭감하였으며 구 자체사업으로 사회복지과 프린트기 구입비로 2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저소득주민보호 예산으로 복지시책 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소시켰으며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생활보호대상자 자녀학비 1,190만9,000원,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비 6억1,004만4,000원 등 총6억2,295만3,000원이 내시액 과다로 인한 변경내시로 감소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장애인복지 예산 증감내역을 보면 시책추진 업무비로 장애인과의 간담회 경비 50만원은 삭감시켰고 국·시비 보조사업 일반보상금으로 장애인 생계보조수당, 자녀학비보조, 의료비 등 5,867만6,000원과 사회복지시설 근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499만9,000원은 증가하였습니다. 민간이전 국·시비 보조사업은 장애인 시설수용자 보호비 1,356만원이 감소한 반면 장애인 재활시설 운영비 등은 3,316만4,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 예산입니다. 가정복지 예산은 업무추진비로 독거노인 위안잔치 및 경로당 회장단 간담회 경비를 상호 조정하여 25만원을 감소하였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치매노인 보조비, 무의탁 노인세대 지원비, 경로연금 등 일반보상금 2,197만8,000원이 감소한 반면에 민간이전 경로식당 운영비 2,322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여성복지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저소득 모·부자 가정 지원 사업인 일반보상금이 1,649만원 증가하였고 민간이전으로 아동여성복지시설 수용자 생계보호비가 4,774만7,000원이 감소한 반면 여성복지시설 운영비는 1,444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청소년복지 예산은 소년·소녀가장세대 간담회 경비 7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유아복지 예산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산재보험료 76만8,000원과 보육시설도우미 공공근로사업 인부임 등 재료비 4,288만2,000원을 반영하였으며 일반보상금 소년·소녀가장 보호비 등 지원사업비가 39만8,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민간이전비로 시설보호자 춘계부식비, 월동김장비 등 230만5,000원과 보육시설 운영비 및 아동복지시설 하계수련비 등 1억584만6,000원을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비입니다. 먼저 경제개발 예산으로 지역경제활성화 업무추진비 400만원을 감소하였고 광공업관리 예산으로는 취업알선 대책추진 업무추진비가 55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이것은 업무추진비 30% 감액 시책에 의해서 감소시켰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6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항목별 증감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은 총7억7,718만5,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증감 내역을 보면 ’98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20만원 증가하였고 ’98년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20만원이 감소시켰으며 현년도 융자금 회수수입은 3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진료기간 초과 부당이득이 1억1,951만원이 감소하였고 의료보호국고보조금은 7억1,336만4,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의료보호시비보조금은 1억8,633만1,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7억7,718만5,000원에 대한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진료기관에 지급할 민간이전 의료비가 9억1,429만4,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의료보호 대불금 1,459만9,000원과 예비비 1억2,251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산업국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삭감 또는 절감하였으며 구정수행에 필요한 필수경비는 예산 반영은 하되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의한 증감사항에 대하여는 그 전액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저희국에서 제출한 각종 예산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옥원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안명만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사상대 사회산업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도시국 소관 ’99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의하실 부서는 도시국 소관인 교통행정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4개과입니다. 보고순서는 금년도 추경예산총괄 부문과 일반회계부분과 특별회계 부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 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78억357만3,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3억439만1,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 예산총액은 1억9,762만7,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억7천523만3,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부서별 세출예산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3,166만8,000원이 증액된 총6억3,195만1,000원이며 건축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540만원이 증액된 총1억9,667만1,000원입니다. 건설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3억5,604만3,000원이 감액된 총68억1,254만4,000원이고 지적과는 당초 예산액보다 1,458만4,000원이 증액된 총1억6,240만7,000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부서별 주요세출예산 내역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의 편의를 돕고자 예산서 순이 아니라 도시국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교통행정부문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0만원 감액되었고, 자동차 정기검사 과태료 업무가 신설되어 다기능사무기기 구입으로 자산취득비 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차장관리운영 부문은 주거지전용주차장 신설 설치지역의 민간위탁수수료 2,726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인 주택행정부문입니다. PC 및 레이저프린트기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5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하수관리 부문입니다. 시비보조사업인 시설비 및 부대비가 신선대 산복도로 비탈면 복구공사 실시 및 용당동 동명불원 정문앞 도로법면 정비공사의 사업비 변경으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부문입니다. 기관운영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서 280만원을 감액하였고 시비보조사업으로 일반운영비가 황령산 산사태 복구관련 경비지원으로 2,776만7,000원이 신규 편성되었으며 자산취득비로 OCR프린트기 구입비 59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 도로건설부문은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가 도로굴착복구 등 3개사업장에 10억80만원을 삭감하고 대연중학교주변 도로정비사업 등 2개사업장에는 1억8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대연4동 석포본동지내 도로개설사업으로 5억원을 편성하여 총4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재난관리부문은 일반운영비에서 노래방, 주점 등 다중이용업소 합동점검반 급식비로 2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입니다. 지적관리부문 자산취득비로 지적서고용 항온항습기, 복사기, 건축물대장 보관함 구입비로 1,458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황을 말씀드리면 문현1, 7지구 국·공유재산 매각대금이 1억3,857만5,000원이 감액되었고 ’98년도 순세계잉여금이 3,477만9,000원이 감액되고 국·공유 변상금이 416만3,000원이 감액되었으며 ’98년도 특별회계 이자가 228만4,000원 증액된 총1억7,523만3,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에서 공유재산 감정평가 수수료, 필름구입 및 사진현상비 등 523만3,000원을 감액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기본조사설계비 7,000만원을 감액하고 문현1, 7지구 계획도로 개설공사비를 1억원 삭감하여 총1억7,523만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도시국 소관 제3회 추경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이나 추가설명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명만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전영수입니다.

전영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심도있는 심사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개별적으로 심사한 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