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민철입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재산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은 취득 및 처분 시 대당 가격 10억 원 이상이며, 취득면적 1,000㎡ 이상, 처분면적 2,000㎡ 이상으로 관리계획 수립 후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 및 취소할 경우도 해당이 됩니다. 이번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은 취득 3건, 변경 1건으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복합공유허브센터 조성 건입니다. 본 사업은 영천시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주요사업 중 하나로 청년 창업자들을 위한 e커머스 기반의 공유 물류창고를 조성하여 초기 창업비용을 절감하고 물류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비용 및 절감 및 기간 단축을 위한 금호읍 오계리 21-6번지 일원의 현재 미운영 중인 공장시설을 활용할 예정으로 토지면적 7,154㎡, 연면적 1,986㎡, 총 4동의 규모입니다. 총사업비는 115억 원으로 공장 및 부지매입비 30억 원, 설계 및 공사비 8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25년에 개관을 목표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3페이지부터는 현황 및 현장 사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두 번째 보현산 천문과학관 인근 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보현산 별빛축제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화북면 정각리 636번지 일원에 토지매입비 8억 8,000만 원과 주차장 조성비 2억 5,000만 원, 총 11억 3,000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됩니다. 부지면적 4,831㎡, 주차 대수 350면 규모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축제장 주차 공간 마련으로 방문객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평상시 야영장 등으로 활용 방안을 검토하여 보현산권 관광벨트와 연계한 더 많은 관광객 유치가 기대됩니다. 8페이지부터는 위치 및 현황 사진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녹색체험터 주차장 부지매입 건입니다. 녹색체험터와 연접해 있는 화북면 자천리 1260-1번지 1,447㎡를 1억 8,800만 원에 매입하여 42면의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2년 한마음 주민과의 대화에 건의된 보현산 녹색체험터 방문 차량의 주차 공간 확보를 통해 방문객 및 주민들의 편의를 확보하고 안전사고 예방과 방문객 증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사업비 증액 건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공원에 따른 근린공원 조성사업으로 2020년 6월 도시계획시설 인가 당시 추정사업비 110억 원이었으나 작년 12월 감정평가 실시결과 보상 금액이 140억 8,300만 원으로 평가되어 총사업비 200억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대상지는 교촌동 1-1번지 외 304필지로 편입 면적 20만 625㎡ 중 국유지 3%, 공유지 68%, 사유지 29%이며, 사유지 손실보상 협의가 54% 진행되었고 연내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 공원조성 방향 제시 기본구상 용역 추진 중이며, 2024년 ’25년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계획 인가 후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위치도 및 현황은 뒤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관리 담당 부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 제47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면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 원 이상이거나 1건당 토지면적 1,000㎡ 이상의 토지 취득, 1건당 2,000㎡ 이상 토지의 처분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후 변경할 경우에 시장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출한 안건은 총 4건으로 첫째, 복합공유허브센터 조정 취득 건입니다. 본 건은 이웃사촌마을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청년 정착 인구 유입을 위해 전자상거래 유통기반 물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호읍 오계리 21-6번지 외 2필지에 토지 및 건물 매입비 30억 원, 건물 리모델링비 85억 원, 총 115억 원의 사업비로 기존 공장을 매입하여 전자상거래 유통기반 물류창고로 리모델링할 예정이며, 본 사업을 통해 청년 친화적 환경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로 자력 생존 가능한 청년들의 지역 정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둘째, 보현산 천문과학관 인근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별빛축제 행사 시 주차장 부족에 따른 갓길 주차로 안전 문제, 민원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화북면 정각리 636번지 일원에 주차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방문객들의 안전과 편의제공 및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부지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셋째, 녹색체험터 주차장 조성사업 관련 토지매입 건은 보현산 녹색체험터 방문객 및 인근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주차장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건으로 주차장 조성 예정지는 화북면 자천리 1,260-1번지, 면적 1,447㎡이며, 추정가격은 1억 8,800만 원입니다. 42면의 주차장이 조성된다면 넓은 주차 공간 확보로 방문객 증가가 기대됩니다. 넷째, 영천시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변경 건입니다. 본 건은 당초 사업비 110억 원을 200여억 원으로 증액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실시설계 인가 당시 토지보상 산출액은 60억 원으로 단순 추정 금액이었으나 2022년 5월 구역 확정 이후 감정평가 결과 140억 원으로 증액되어 변경하는 건으로 향후 마현산 근린공원이 조성되면 시민들의 휴양 및 정서생활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제1차 공유재산 수시분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보현산 천문과학관 인근 주차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 건 아닙니까?

통으로 해가지고 자기가 궁금한 것만 물으면 되지. 저는 여기에 보니까 주차장이 지금 여기에 매입하는 여기만 하면 어느 정도 해소가 가능합니까? 모자랄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이영우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이것 매입 동의가 다 됐습니까? 보현산 천문과학관 인근 주차장 부지매입 건은?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건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더라도 이 1건이 만약에 설명이 부족하고 이해가 안 되면 나머지 3건이 다 된 사례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 설명이 보세요. 조그마하게 이래 몇 자 적어가지고 여기에 와가지고 위원들께 동의를 구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와서 설명 좀 하고, 그러면 상임위원회 자리에서도 굳이 질문을 안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하여튼 자료 준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총괄부서에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마현산 근린공원 조성사업 건에 대해서 우리 정수환 소장님이 오시기 전에 한 사업인데, 우리 위원들이 늘 지적하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대충 얼마 하겠다. 그럼 당초에 지금 60억 원이잖아요, 그렇죠? 60억 같으면 2배 이상이 늘었어요. 그럼 추정치로 가안을 만들어가지고, 물론 그때 당시에도 나름대로는 데이터를 가지고 하셨겠지만 이거는 2배를 훌쩍 넘어서는 금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예, 말씀해 보세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 추정치가 예산 확보할 적에는 공시지가로 계산을 해서 그것 이제 대지는 몇 %, 농지는 몇 % 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보면 창구동 같은 경우에도 공원 내 부지하고 공원 밖 부지하고 공시지가 차이가 2.5배 차이 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가격대로 공시지가가 워낙 낮으니까…

그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하는데요. 그러면 당초에 계획할 때 그런 부분도 감안이 돼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제 이게 자체가 저거 할 적에 공시지가 기준에 얼마에서 하라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공유재산 매입할 때 보면, 최근에는 보니까 소장님 말씀처럼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를, 그런 부서가 없어요. 이제 가감정이라고 합니까? 최소한 가감정도 해가지고 추정치가 이 정도로 차이 날 정도로 오지는 않아요. 그것 소장님이 있을 때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런 사업을 하실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현실에 맞는 금액을 의회에 제출하셔야지 지금처럼 이 정도 금액이 차이나면 그것도 불과 5년, 6년 전의 일도 아니고 1년, 뭐 1년 6개월 전의 일인데 이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향후 사업 계획하실 때, 물론 그런 원칙도 있지만 현재는 사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가감정이나 나름대로 비공식적인 감정을 통해서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번에 간단하게 설명은 들은 기억은 있는데, 보현산 천문과학관 인근 주차장 매입 이거는 우리가 늘 1년에 한 번씩 별빛축제를 하다 보니 차가 너무 많아서 매입한다는 얘기는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이 필지가 4필지가 다 한 사람 소유예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하고 그다음에 저게 있습니다, 그 향교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 개인 필지가 90필지고 법인 필지가 45필지 정도 되던데, 법인은 향교하고 해 버리면 45필지가 한목에 되니 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90필지 이거를 개개인을 다 찾아다니면서 설득하고, 또 어떤 분은 나는 이것 돈 적어서 안 한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 90필지하고 이것 법인하고 지금 현재까지 몇 % 보상 나갔다 하셨어요, 아까?

저희들 보상금액이 52억이 있는데요, 현재 48억은 보상을 하고 돈은 한 4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번 추경이 돼야 개인 나머지, 한 72억인데 나머지 하고 향교 것 지급하고 하면 거의 다 지급 가능합니다. 향교는 사전에 예약 돼 있고요. 협의가 다 이루어졌고 개인도 지금 돈이 오면 거의 다 연말까지는 저희들 다 집행해서 매수 다 완료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향교 법인에서 이제 마음대로 자기들이 이거를 시에서 원한다고 매입하거나 그렇게 못 한다고 이거는 경북도에도 해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 얘기를 들었잖아요. 우리가 지금 체육관 있는 그쪽이 전부 향교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그 사용료를 얼마나 많이 줍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용료만 해도 우리 영천시가 향교로부터 다 매입했을 돈이 남는데 왜 이래 매입을 안 하느냐?” 물었을 때 이거는 영천시 향교에서만 결정될 게 아니고 경상북도 뭐 올라가서 승인을 다 받아야 된다고 하대요.

예.

그런데 이 관계 45필지는 그 승인까지 확인이 됐어요?

예, 도하고도 협의가 거의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져서 지금 향교에서, 보통 보면 향교가 땅을 갖고 있어도 그게 이제 일부 지분을 도에 줘야 되는 그런 게 있습디다. 그래서 이제 양쪽 협의가 이루어졌고 저희들이 돈이 책정되면 막바로 보상해서 최소한 향교 문제는 예산이 확보되면 막바로 한두 달 내에 확인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면, 향교 땅도 보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 문대성이라고 개인 명의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보면 그런 것까지 다 해서 지금 법상 하자가 없도록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영천시 향교가 자기의 재산은 그만큼 많고 우리 시에 임대료를 많이 받아가면서 향교 행사비는 또 다, 여기에서 또 다 받아가거든요, 우리 시에서요. 시 예산으로 행사 하나하나 다 하더라고요. 그래 이거는 제가 처음 시의원이 됐을 때 ‘야, 이거는 형평성이 안 맞다. 자기네들 재산은 우리 시에 임대료를 다 받아가면서 자기들 행사하는 것은 우리 시의 예산으로 다 한다. 이것 뭐가 잘못됐지 않나?’ 그것 때문에 제가 4년 동안 엄청 또 개인적으로 연구도 해 보고 거기에 가서 물어도 보니 영천향교에서만 이게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도 향교까지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45필지에 대한 도 승인도 되고 영천향교하고 잘 되어 가는지 궁금해서, 그리고 앞으로 그러면 이것도 도의 승인을 받았다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하고 이런 것도 우리 부서장들하고 단체장이 나서서 계속 임대료만 줄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 향교하고, 뭐 영천향교가 살아있는 한 거기에 대한 사업예산은 시에서 주더라도 매입하는 것도 연구를 해 봐야 되지 않겠나 제가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개인 필지 90필지 앞앞이, 개인 개인 찾아다니면서 이거하기 위해서 너무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아까 우리 이영기 위원이 지적했듯이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했을 때 공시시가를 그때는 산정 안 해보고 그래 했는지 너무 갑자기, 이것 뭐 오래된 것도 아니에요. 딱 1년 반 됐는데 너무 보상비가 갑자기 이렇게 억으로 넘어가니 저희들 위원으로서는 위원들이 좀 황당하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도시계획과하고 이렇게 사전에, 여기에는 시가가 사전에 얼마인지, 그러면 또 1년이 지났으면 조금 올랐다든가 그 비중도 우리한테 보고를 해 주셔서 그때 할 적에는 이래이래 되어가지고 그래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시가로 해 보니 이렇다는 그런 내용도 없이 뭉뚱그려서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들이 이거 예산 그때는 60억에서, 이것 당장에 이렇게 처음에 한번 보이소. 당초예산 110억에서 200억으로 곱절됐잖아요, 그죠? 그래 이런 부분을 보면 우리 고생하시는 것은 제가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부분도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 또 부서끼리 좀 더 협의하고 또 좀 상의해서 자료를 올리면 오늘 이렇게 묻지도 않을 건데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현산 그린공원 관련해서 이 부분을, 지금 앞전에 이영기 위원님이나 우애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이게 기준 자체가 당초에 공시지가 기준이라 할지언정, 그러면 이 공시지가 기준이 당초에는 그 공시지가가 얼마나, 물론 이 필지가 많아가지고 뒤에 첨부 자료가 첨부를 시키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이해는, 굳이 하자면 그렇게 이해를 하겠지만 이 정도의, 2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이 부분에, 변경되는 이 부분에서 그래도 근거 자료가 이때는 공시지가가 당초에는 이랬고 지금 변경되는 것은 이러이러 하니까 차이가 났다라는 이 자료 자체가 너무 미비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지금 참고로…

예, 지금 설명드리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창구동에 보면 175-1번지는 공원부지 내이고요. 179번지는 공원부지 밖입니다. 그 당시에 공시지가가 175-1번지가 43만 원이었고 그다음에 창구동 179번지가 10만 2,300원입니다. 그 당시에 이런 식으로 비교하면 2.5배 이상, 그래 같이 접해 있는 땅이 2.5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거기에서 기준을 잡아서 보통 평균 한 2% 정도 공시지가,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할 당시에, 아니 이 사업을 인가할 당시에는 공시지가 4만 3,000원의 한 2배 정도로 해서 전체 예산을 잡은 겁니다. 그런데 감정한 결과, 감정할 적에는 그래도 그러니까 그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 몇십 년, 수십 년 동안 땅을 매각도 못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정상적인 감정을 해 보니까 저게 나와 버린 겁니다. 공시지가의 한, 그 옆에, 실제 그 땅 가격의 한 2배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그래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설명으로 들어서 충분히 알겠는데요. 과장님, 저희가 말씀을 늘 지금 우리 위원님들께서 늘 이렇게 자료에 대한 이 미비한 부분을 갖다가 늘 지적을 하시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왜 그러냐 하면 가격이 개별 가격대 필지별로 가격대를 못 내는 이유가 이거는 개인 재산권에 대한 그거기 때문에 공개를 못 합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공시지가도 다른 사람이 그 필지, 개인 필지를 가서 저걸 마음대로 못 뒤지듯이, 그러면 감정했던 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누구는 얼마 받았다 하는 식으로 그걸 위원님들…

얼마 받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당초에 이런 기준을 잡아서 공시지가 기준을 잡았고, 지금 현재는 감정평가 기준을 잡았다는 그런 총금액을, 그런 것 같으면 이 필지 자체도 굳이 지번을 갖다가 오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 그거를 저희들이 이 관계에 대해서 지금 의회에도 지금 두 번째 보고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세 번째 보고드리고 있습니다, 개별도 다녔고요.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우리 관광진흥과 쪽에도 우리 이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애자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이 자료에 대한, 그러니까 계속 질문하는 간담회 자리 때마다 늘 나오는 문제점이거든요.

예, 그것은 전체 협의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조분태입니다. 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제정 이유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과 7월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 등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함으로써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조문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시장의 책무 규정에 관한 내용으로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시책 마련을 규정한 것입니다. 제5조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는 내용입니다. 제6조는 지원 사항에 관한 내용으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민원인 등의 폭언·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민원담당공무원에게 심리상담,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법률상담,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지원 한도와 세부 기준은 뒷부분 별표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제7조는 안전시설 확충으로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과 안전 장비를 마련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현재 민원담당공무원 보호를 위한 웨어러블캠이 종합민원과에 5대 비치되어 있고, 상반기 중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각 1대씩 보급할 예정입니다. 제8조는 재정지원에 관한 내용으로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습니다. 우리 시는 심리상담을 2019년부터 지원하고 있고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료비, 휴식시간, 법률상담을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제9조는 지원 방법에 관한 내용으로 2019년부터 민원담당공무원 및 직원의 심리상담을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례 제정 후 법률상담은 영천시 고문변호사에 위탁해서 지원하고 그 밖의 의료비는 추경 확보 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휴식시간은 피해 상황 등에 따라 지원하겠습니다. 제10조부터 11조까지는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추진 경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행정규제 사전심사 및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 사전 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성별영향평가 결과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자 성명 옆 성별 구분난 추가 개선 의견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입법예고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제288회 조례규칙심의회 결과 제3조 적용 범위 내용 중 하부 기관을 소속 기관으로 변경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민원처리 담당자의 보호에 근거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인의 폭언·폭행으로부터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민원업무 담당자의 권익보호와 사기진작으로 민원 응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 법령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이게 전체 조례 뭡니까, 그 조례명입니까? 보면 민원업무담당공무원인데 여기에 보면 이분들이 영천시 소속 공무원, 공무직 근로자 이랬는데 용어가 이게 맞습니까? 민원업무담당공무원에 포괄적으로 다 포함됩니까?

예, 포함이 되고 여기 표준 조례안으로 제목하고 같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상위법에 그래 돼 있습니까?

예. 그 표준안을 따라서 만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공무원들도 지금 진짜 특정 부서에는 정말 민 민원인들이 참 공무원들께 불편을 끼치는 경우도 제가 상당히 많이 봤는데, 이 조례는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고요. 뭐, 실제 현장을 방문하는 공무원들이나 앞에 민원 응대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은 시민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업무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또 사실 요새 흔히 말하는 악성민원 이런 걸 제기하시는 분이 많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던데, 조례의 제정은 상당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이제 1,000만 원씩 지금 5년 정도 추계를 해 놨던데, 제가 볼 때는 이것보다 더 많은, 지금 뒤에 보니까 심리상담을 50회에 500만 원, 의료비 50만 원에 10명해서 500만 원인데, 지금 접수된 게 1년에 몇 건 정도 돼요?

저희가 지금 부서에 조사를 해 보니까 2020년도에 ’20년부터 3년간 조사를 해봤습니다. ’20년도에는 7명에 폭언 건수가 한 44건, ’21년도에는 공무원 수는 4명인데 건수는 184건, 그러면 이거는 이제 거의 동일 민원이 여러 번을 제기한 걸로 보여지고, ’22년은 지금 아직 1분기라서 그런지 공무원은 1명이고 폭언 건수는 19건으로, 이건 저희들이 이제 부서와 읍·면·동에 공문으로 조사를 해서 파악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런 폭언이나 폭행 이런 것을 하면 형사고발을 합니까? 우리 시에서 어떻게 합니까? 조치를 어떻게 합니까?

아직 저희가 형사고발한 경우는 없었고, 안 그래도 얼마 전에도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전화로 계속 너무 오랫동안 계속 전화를 붙들고 있어서 일을 못할 정도로 그런 분이 계셔서 한번 방문을 하라 했는데 오셔가지고 또 욕을 하고 이래서 저희들 비상벨, 평소에 저희들이 이렇게 연습하고 하는 것 그거를 눌러서 경찰이 출동을 해서 경찰하고 면담을 하고 그래 가신 경우는 있는데, 아직 형사고발까지는 안 갔습니다.

그래 이제 심리치료도 하고 중요한데, 이게 이런 민원들이 제기하는 민원인들이 정당한 민원을 요구하면 당연히 우리 집행부에서 그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를 하겠지만, 반복적으로 이제 악성 민원이 제기가 되면 일벌백계 차원에서라도 한 번 정도 시범을 보이는 게 안 좋겠나 싶은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게 필요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비상벨을 누르면 그게 몇 분 안에 경찰들이 오거든요. 그래서 상담을 해 보니까 이게 이제 형사처벌로 가기에는, 전화로는 사실, 전화 접수된 것은 이제 2명이 있기 때문에 듣는 상대가 없어서, 조금 이게 모욕죄하고 연관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형사처벌 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현장에 와서 다른 사람이 듣고 이런 경우는 형사처벌로 갈 수도 있는데 그때도 이게 형사처벌로 가는 그러니까 딱 까다로운 그런 게 있는데 그분들이 또 그거를 딱 피해서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다 감안해서 지금 웨어러블캠 하는 것은 이렇게 목에 목걸이처럼 거는 건데 CCTV가 세 군데 달려 있거든요. 양 사이드하고 뒤에 달려있는데 그걸 지금 파트별로 갖고 있어서 지난번에 그것 촬영도 했습니다. 그래 촬영을 하고 또 경찰이 오니까 태도가 약간 달라지고 또 그런 게 있긴 한데, 형사처벌로 가기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는데 또 오히려 악성민원인 같은 경우는 또 그걸 피해가기 때문에, 또 안 그런 민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래저래 대비는 다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중앙동에도 사실, 저도 현장에서 봤습니다마는, 이런 특정 부서다, 그렇죠? 뭐, 다들 그런 건 아니고 특정 부서, 특정 민원 보는 공무원들이 특히 현장에 자주 나가는 공무원이라든지 또 우리 복지 분야의 공무원들이 전화 폭행이, 폭언이나 이런 것에 많이 시달리는 것 같은데, 하여튼 좋은 조례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이거는 이렇지만 과장님이 오신 김에, 우리 시가 있잖아요, 우리 열심히는 하고 있는데 어떤 밖에서 오시거나 또 우리 시민들 일부는 또 우리 민원실이나 민원담당공무원들이 친절하지 못하다 하는 의견도 사실 많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문조사 이런 것을 한 번씩 해 봅니까, 어떻게 합니까? 교육은 물론 할 것이고…

예, 안 그래도 지난번에 간담회 때도 이야기를 하시고 해서 올해는 저희가 이때까지 안 했던 것을 한번 해 볼까 싶습니다. 계획해서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고 진행을 해서, 하여튼 기본적으로 민원실은 제일 기본이, 뭐 다른 업무 이런 저걸 떠나서 제일 민원인한테 노출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제1순위가 친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그거는 어떤 방법으로든 개선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이제 공무원들도 사실 요새 9급 공무원이 되기도 상당히 힘든데, 또 요새 공무원이 사실 이직률도 높잖아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만큼 보수나 여건들이 안 좋기 때문에? 또 그런 이직률을 좀 낮출 수 있는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민원실 조분태 과장님께서 좀 이렇게 소외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많이 챙겨가지고 활기찬 우리 영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참 제가 그저께도 완산동 사무실에 갔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열린다고 인사하러 갔다가 1층에 화장실 들렀다가 직원들 인사하고 간다고 갔더니 어떤 분이 저를 아는 채를 하면서 이래가지고 제가 인사를 했는데, 그분이 내가 나중에 그래 볼 일 잘 보고 가라고 나오니 저 안에 있던 계장님이 따라 나와서 “의원님, 저 분 알아요?” 해서 “예, 그래 좀 알지요. 완산동 주민인데 왜요?” 이렇게 하니까 저분이 아침부터 와서, 그때가 5시에 주민자치위원회 열리는데 아침부터 와서 하루 종일 창구에 여직원을 저렇게 따지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 정신적인 이런 피해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내가 이 조례가 있길래 저런 창구에 있는 여성들이 저렇게 하루 종일 정신적으로 저렇게 피해를 당하는데 여기에 정신적인 피해 여기에 대한 것은 별로 그런 게 자기가 정신적인 그런 병원에 갔을 때 안 나올 때는 자료를 신청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래 참고 인내하면서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데, 특히 남자도 아닌 여성이 이런 걸 보면 저는 또 같은 여성으로서 아침부터 와가지고, 내가 5시에 갔는데 그때까지 계속 갔다가 왔다가 그렇게 지금 그래 해결한다, 그렇다 하거든요. 그랬을 때 제가 야, 이것 이번에 조례 하는데 이 정신적인 피해 이거를 다루는지 이것을 다루는지 이것을 세밀하게 내가 좀 봤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요?

그런데 지금 일단은 정신적인 피해 이게 사실 저희들이, 저도 처음에 들어와서 여직원이 많이 없어서 이런 부분은 근무하면서 굉장히 생각도 많이 하고 이랬던 부분인데, 그때 이제 저희들이, 신임 때하고 조금 직원일 때 그때만 해도 했던 이야기가 이 조례가 언급되기 전에는 공무원은 일단은 대민봉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 민원인이 요구하는 욕 값까지 월급에 포함되어 있다. 그래 알고 추슬러서 출근해서 일을 해라.” 이런 얘기를 하셔서 저희들은 사실 저희들 세대에는 그렇게 하고 사실 일을 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사실 마냥 그렇게, 저희 세대처럼 그렇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민원담당공무원 이 조례에 보호하는 것 이런 것도 생겼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심리상담을 ’19년부터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여기에 와서 이렇게 생각보다 심리상담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심리상담은 저희들 세대 사람들은 좀 뭔가 모르게 정신적으로 좀 이런 게 있으면 심리상담을 받으면 정신과 이력이 남으니까 꺼려서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좀 필요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심리상담센터에 의뢰해서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이래 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이 또 부서에 해서 심리상담을 한번 받아보면 이제 본인이, 이게 몇 차례도 받고 이러거든요. 사례가 저희가 보니까 이제 연도별로 보니까 첫해는 상담 횟수가 한 번인데 연도가 지나면서 ’20년도, ’21년도에는 일단 10건, 30건 이래 받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세 번 받은 것도 있고 일단 인원이 조금 더 된 것도 있는데 이게 일단은 근무하는 데는 도움이 되니까, 전문가하고 상담하기 때문에. 요즘 TV에 아이들 상담하는 오은영 박사님도 나오듯이 전문가의 의견을 좀 들으면 내 욕 값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일차적으로는 상담 쪽으로 유도를 하고, 그리고 다시 검토를 해 보고 예를 들어서 그 민원인을 고발을 하거나 그래야 할 경우가 있으면 당연히 고발조치 해서…

그분은 영천시에 고발 건수 리스트에 올라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런 걸 지적하고, 또 제가 8대에 있을 때 자원순환과에 위원으로 있으면서 이 젊은 친구가 남자가 인물도 좋고 3사 출신인가 이런데, 장교 출신이 공무원 시험 쳐서 들어와 있었는데, 거기가 또 환경 때문에 민원이 많아.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진짜 냄새가 나서 코를 못 그거 하는데 민원이 하도 많으니 견디다가 견디다가 못해, 그다음에 가니까 이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하도 정신도 좋고 실력도 좋은데 이것 더러워서 못 하겠다. 민원에 시달려서 사표내고 나가버리고 없더라고요. 그런 인재를, 우리가 아이고 그런 인재를 진짜 우리가 떨궜다는 게 정말 아쉬운 점도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래 이런 민원들이 너무, 또 민원실뿐이겠습니까? 환경과에, 뭐 부서마다 많이 있습니다. 저한테 매일 아침 문자 올리는 이분은 저번에는 시장을 폭행 시장이라고 했는데 어제 아침에 올린 것은 영천시장을 ‘엿가락 행정의 최기문 시장, 완산동 동사무소 일대를 노니는 도둑고양이도 이런 행정을 하지 않는…’ 이것 진짜로 이 사람은 매일 저한테 이렇게 A4용지 한 장씩 올립니다. 아무리 잘해도 그 민원에 만족하지 못하며 소수의 민원들은 늘 행정을, 우리한테도 합니다. 민원 해결하다가 민원인들이 제 방에 옵니다. 영천시 공무원 욕 많이 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간에서 또 달래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런 부분도 잘 좀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우리 영천이 좀 더 윤택하고 행복한 도시가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과장님 한 가지, 제가 이 조례를 꼼꼼히, 내가 며칠을 그런 일도 있고 해서 살펴봤는데 지원 기준에 의료비 지원 제6조2호에 ‘예산의 범위 내(최대 50만 원) 병원 진료비, 약제비를 준다고 돼 있는데, 그래놓고는 여기에 보면 필요시 시장이 이제 즉시 지급을 하는, 시장이 준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이거는 우리 시 예산이니?

예.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그게, 자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 50만 원을 준다. 그러면 병원 진단서가 몇 주 이상 있잖아, 그죠? 그 내용이 너무 없으니, 또 시장이 무슨 A공무원이 이거 당했을 때 그 공무원하고 나하고 좀 인척 관계가 좀, 인척이 아니고 좀 그거하다 하면 야, 그러면 이것 좀 더 줄 수도 안 있나 이런 것도 좀 되는 것은 의심스러운 그런 게 있고, 그러면 병원 진료비, 그냥 진료비만 주는 게 아니고 다 진단서를 첨부하겠죠, 그죠?

예.

그러면 이제 몇 주 이상은 얼마, 진단 과정에 1주, 2주, 3주, 최대 50만 원까지 줄 때 그 내용이 상세하게 안 돼 있어가지고 이게 좀 아쉬운데 여기에서 이거를 좀 정리를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그런데 저희들도 처음에 표준안이 내려왔을 때 약간 이제 이게 처음이기도 하고 해서 자세하게 조사를 해서 깨알같이 이게 다 넣는 게 맞을까, 아니면 지금 이제 거의 처음 시행하니까 조금 시범적인 그게 있으니까 표준안대로 가고 시행을 해 보면 방법적인 논이 더 나올 것 같아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이렇게 넣었습니다.

그래 넣었는데 과장님, 예산의 범위 내에 최대 50만 원을 준다. 최대가 표준 기준이 뭔지 여기에 자료가 없으니, 그러니까 진단서에 병원 원장이 ‘이분은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해서 상처가 있다.’ 이래가지고 3주가 나왔다, 2주가 나왔다 이럴 때는 50만 원 범위 내에서 20만 원을 줄 것인지 30만 원을 줄 것인지 그 내용이 없이 뭉텅이로 그러면 다 그래 해 놓으니까…

그런데 금액이 예를 들어서 60만 원이 나왔다 이러면 그 금액에 50만 원까지 줄 수 있으니까 60만 원 부담한 것 중에 50만 원이 나가는 것이고…

그거는 맞는데 그 내용은 그래하면 되지만 50만 원 범위 내에서 A라는 사람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그러면 이래서 상처가 좀 났다. 병원에 가서 진단이 이분은 병원 의사가 진단하기를 1주가 나왔다. 그러면 2주가 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3주가, 20일 정도가 나오는 사람도 있는데 그 기준에 이거를 50만 원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하니, 자 1주 나왔는데도 50만 원 주고 2주 나왔는데 50만 원 그거를 이게 상세한 내용이 없다 이 말이지요, 제가 하는 말은. 그래 이제 과장님 말씀했듯이 60만 원 나왔는데 우리는 50만 원 기준이기 때문에 50만 원밖에 안 준다 그거는 맞아.

그래 이제 권고안으로 저희들이 해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관해서는 상세하게 부의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에 담기에는 조금 좀 자세하게 검토를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자세하게 한 데가 없어서…

그래도 우리는 자세하게 해야지. 우리 조분태 과장님 실력도 있는데,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읍·면·동에도 마찬가지고 어떤 사람은 진단서도 3주 나왔다, 2주 나왔다 이 범위 내에서 다 같이 동일하게 줄 것인지, 그게 내용이 없다 이 말이지, 내가 하는 것은.

그런데 처음부터 너무 자세하게 해 버리면 혹시 이게 또 다른 불합리한 일이 생길 것 같아서…

다 똑같이 그러면 진단이 1주, 2주, 3주…

예.

그래 다 준다 이 말이에요?

지금 그런…

내가 하는 말은 조금 진단이 나왔는데도 50만 원 주냐 이 말이지?

진단이 그래 나와도 이제 병원비 진료비 명세서가 있기 때문에, 진단서 있고 그다음에 돈을 납부하면 납부 진료비 명세서가 있잖아요. 그걸 근거로 드리지요.

그 내용이 나는 상세하게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상입니다.

앞으로 보완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서…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기준이 횟수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없잖아요, 그죠?

예, 횟수는…

횟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한 동일인이 예를 들어가지고 한 해에, 2022년도 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 차례 이런 예산, 병원 진료를 받았거나 그렇게 했을 때 예산 50만 원, 저기 우애자 위원님 말씀처럼 50만 원 이내라고 하지만 그 횟수가 예를 들어서 한 번에 50만 원인 건지…

그렇죠.

한 번에 50만 원?

예.

1회에? 저는 그 1회라는 명시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조례에. 횟수가 1회에 예를 들어서 그 해에, 한 해에 횟수가 1회에 예산 범위가 예를 들어가지고 여러 번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작년 한 해에 상담을 받든 폭행을 해가지고 그 진단이 나온 게 한 번은 해서 나왔는데 20만 원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제 그걸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한 석 달 있다가 또 이제 예를 들어갖고 진단이 나왔어요. 그건 한 15만 원이 나왔든 30만 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게 50만 원 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횟수를 기간 안에, 그 한 해의 횟수를 넣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 조례에. 예산의 범위는 50만 원이지만 한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게 그게 정확한, 그런 범위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사실 의료비하고 직결되는 건 아니고 이야기하신 것은 이제 폭언 건수거든요. 폭행에 관한 건수는 저희가 조사했을 때 없어서, 그런데 의료비로 연결되려면 사실은 이게 폭행하고 연관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조사한 것은 다 폭언에 해당, 그래서 심리상담하고 연관되는 건수가 있었고 폭행은 몇 년 동안 폭행으로 인한 건수가 없어서 저희도 사실 의료비 관련 이거는 자세하게 고민을 좀 덜 했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회당, 건당으로 그렇게 처리를 했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적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하고 동의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속적으로 그런 민원 발생 공무원이 발생하면 인사 조치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상에 굳이 그걸 넣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폭언이나 이런 데 시달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인사 조치도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예.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민원인이 와서 시달리면 그 공무원이 계속 그 자리에 사실 안 있는 경우도 많아요. 많기 때문에 굳이 그걸 조례에 안 넣어도 여기에, 우리 집행부에서 뒤에 이런 유사 사례가 있더라도 제 생각에는 될 것 같은데, 지적하는 부분은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여기에 또 그런 특별한 사항은 안 넣어도 될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재필입니다. 총무과 소관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사회 각 분야 주요 출향인사를 명예 읍·면·동장으로 위촉하여 우리 시의 각종 시정 시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협조하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명예 읍·면·동장의 자격을 사회 원로급 인사에서 사회 각 분야 주요 출향인 등으로 변경하고, 임무는 안 제4조에 따라 읍·면·동 행정의 자문 및 시정 자문, 각종 시정 시책의 대외적인 홍보 및 협조,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그 밖의 시정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임기는 안 제5조에 따라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고, 해촉 사유도 안 제5조에 따라 피성년 후견인,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해촉 가능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예우 및 지원은 제6조에 따라 회의 참석 시 참석수당 지급,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와 사무용품을 지원할 수 있게 근거를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에 따른 공적이 있는 명예 읍·면·동장은 포상할 수 있도록 안 제7조를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부서와 사전 협의 결과 의견이 없었으며, 2022년 12월 28일부터 ’23년 1월 17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2023년 1월 20일 의회 간담회 시 전체 위원님들께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천시 명예 읍·면·동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예 읍·면·동장 자격을 사회 원로급 인사에서 사회 각 분야의 주요 출향인으로 변경하고, 임무에 있어 각종 시정 시책의 대외적인 홍보·협조, 지역 농특산물의 홍보 및 판로개척 지원 등으로 변경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가 추진하는 주요 시정 및 시책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고 협력체계 구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올해는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만들어진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되는 만큼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예,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현행 조례에 명예 읍·면·동장 조례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전에는 명예 읍·면·동장이 운영이 됐습니까, 조례를?

’95년 1월 1일 자로 이 조례가 전체적으로 내려와서 이제 안이 내려와서 시행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조금 운영되다가 그 이후에는 운영이 옳게 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걱정이 되는 게 그냥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저번처럼 유명무실하게 실제 운영도 되지 않으면서 그냥 조례만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서 첫째 우려가 되고요. 기존의 부분하고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조례에 필요한 사항을 지금 바꾸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경북 도내에 보니까 명예 읍·면·동장 조례 운영 현황에 보니까 실제 조례가 있는 데가 몇 군데? 여섯 군데 정도밖에 없다, 그렇죠?

지금 그 조례가 새로 개정돼가지고 운영하는 데가 경산, 의성군, 영양군, 고령군, 예천군, 이쪽에서는 좀…

여기에는 개정이 다 됐네요?

예, 개정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지금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 됐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 고향사랑기부제도 실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안 가지면 또 유명무실해질 수 있거든요. 이게 고금리·고물가 시대에 사실 이게 개인이 선지출하고 후에 혜택을 보는 거죠? 연말에 연말정산 받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또 이게 홍보가 잘 안 되면 실제, 물론 본인이 혜택을 본다 하더라도 연말에 가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또 경제상황에서 득은 분명히 보지만 그런 이런, 늦게 혜택 보는 걸 몰라서 또 안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도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은 그 전의 조례에 혹시 명예 읍·면·동장님들이 어떤 지금 현재 읍·면·동장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냐, 이분들이? 또 여러 가지 그것 때문에 걱정들이 많으시거든요. 많으신데 외부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위촉하기 때문에 실제 영천에 진짜 크게 관심이 많으신 분 아니면 명절이나 영천에 축제 때나 아마 그때 방문할 확률이 높잖아요?

예.

그 전의 조례에 보니 월 1회 이상 출근해가지고 여러 현안들을 점검도 하고 하는데 지금은 그것까지는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아까 위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또 하여튼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돼서 운영이 된다면 정말 우리 지역사회나 우리 출향인들 사이에서 그래도 좀 존경받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촉을 하셔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읍·면·동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임명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충분히 반영이 되고, 아까 고향사랑기부제 그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의성군 같은 경우는 지금 명예 읍·면·동장 네 분이 현재 각 500만 원씩 기탁해가지고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많이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또 그런 역할을 자기만, 본인만 내는 게 아니고 영천을 고향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면에서 이게 좀 빨리 시행이 되어가지고 저희도 그런 쪽으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저희 시가 조금 부족한데 하루 빨리 좀 이래가지고 저희도 타 시군에 어느 정도 맞춰가지고 저희가 좀 실적을 많이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예, 걱정하시는 부분에 또 다른 위원들도 지적하실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보완을 잘해서 우리 영천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아까 우리 영천시는 1995년 1월 1일 자로 이 조례를 개정했잖아, 그렇죠?

예.

그런데 원래 이게 다른 지역에, 뒤에 보면 도내 명예 읍·면·동장 운영을 보면 1989년, 1995년 이렇게 연도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상위법에 이게 지자체로 이렇게 이런 조례가 있다는 것을 시달을 다른 시군에는 이걸 다 받고 미리 1989년, 시행은 안 하지만 이 조례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때 그 당시에는 저희가 조례를 만들 때 보통 보면 위에서 다 내려옵니다, 안이.

그렇지요. 이 상위법이…

기본 안이 내려오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만들어놓고 이게 보면 현실하고, 이제 시간이 흐르니까 현실하고 안 맞으니까 좀 운영이 흐지부지 되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명예 읍·면·동장 조례가 좀 유명무실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기에 이 조례를 전부 개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시기가 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상위법에서, 지자체마다 상위법에 이런 명예 읍·면·동장 조례가 있다는 것을 지자체마다 다 내려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는 1989년도에 조례를 만든 데도 있고 연도가 2013년에 만든 데가 있고 2009년 다 있기 때문에 이거를 지자체에서는 만들었다 그런 결론이죠?

예.

그래 우리는 이제 있다가 1995년 1월 1일 자, 김천하고 같이 만들었네요. 그래서 만든 것이다, 그죠?

예.

그래서 이 조례를 가지고 우리 시에서 현재까지 현행에, 여기에 보면 목적에 현행하고 지금 전부 개정하고 어떤 내용이, 그러면 목적에 보면 읍·면·동 행정의 활성화와 주민 여론을 행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회원로급 인사를, 그냥 출향인이 아니고 영천시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을 위촉해서 활동할 수 있다 하는 게 돼 있었는데, 이것을 하니 우리 고향사랑기부제하고 더 많은 것을 하기 위해서 지금 전부 개정하게 된 동기는 우리 1조에 보면, 목적에 보면 출향인을 상대로 한다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전부 개정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내용 맞죠?

예.

그리고 또 2조 정의에 보면 여기에 영천시에서 1년 이상 살다가 부산이나 서울이나 가서 사시는 분 중에도 또 덕망이 있는 사람은 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을 여기에 지역에 하는 거 맞지요?

예, 맞습니다.

그거는 지금 전에는 이 내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묻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보면 없던 게 또 뭐가 있느냐 하면 6조에 우리가 예우 및 지원 안 있습니까, 그죠?

예.

이거는 보면 전에 하고 비슷해요. 읍·면·동장이 오면 우리 영천에서의 기준에 정해 있는 실비 위원회 그 실비로 필요한 것 드리는 것은 맞아요, 그죠? 그 내용은 같은데 거기에 보면 3번 난에 이것 가지고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명예 읍·면·동장에게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위에 또 실비 지원하는데 실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위에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준다고 해 놨는데 또 지급할 수 있으며, 명패·명함·직원수첩 등의 사무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문제 가지고 현행에는 이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니 저희들이 말하기를 출향인이지만 잠시 읍·면·동에 와가지고 면장을 하루 하고 가시고 동장을 하루 하고 가시는데 이것 비싼 명패 이것은 왜 하며, 수첩은 그것을 또 할 그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삭제하자 했다가 그날 20일 날, 1월 20일 날 올라왔던 것을 미룬 건데, 제가 우리 영천시 공무원들한테 부끄럽고 죄송하단 말씀드립니다. 역대급 우리 의회가 입법 20일 동안 입법예고해서 성별영향평가, 법무법인 아무도 우리 영천시민이 문제 제기를 안 했던 것을 우리가 지금 이것 두 달째 끌고 오는 이 과정에 대해서 저는 시민들로부터 많은 욕을 얻어먹었다 해야 되는 게 마땅하겠죠. 그래서 저는 제 자존심이 너무 상했고 그래서 제가 오늘 다시 상정해서 위원장님하고 우리가 아침에 의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논을 했는데 아까 전에 그래 하자고 했는데 다시 또 이렇게 다음 달에 해도 된다고, 다음 달에는 우리는 회기가 없잖아요. 5월 5일, 20일 간담회만 있지. 그러면 5월 달에 또 우리가 추경 가서 넘어가는 상황에 두 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또 무슨 약속을 했는지 그래 넘어가자 하니 거기에서 또 제가 좀 화가 났습니다, 똑바른 말로. 위원장님이 아침에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발언을…

위원에게 발언할 기회를 주어야지요.

이게 다른 내용입니까?

어허, 참 이게 왜 다른 내용이니까?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발언하던 것이…

어허, 이야기 들어보이소. 배수예 부위원장님하고 둘이서 아까 했다고 서두에 말씀하셨습니다.

어허, 우리끼리 나눈 것도 보고 해야지요. 내가 할 말은 해야 되지요.

어허 참 나. 이영우 의원이 그날 내가 본회의장에 의장 그거 할 때 그거는 김용문 의원이 갖다 놨는데 이영우 의원이 발언하더라고요. 우리 얼마든지 발언 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하셨잖아요, 우리 그래 할 때요? 배수예 부위원장하고 그렇게…

인격을 존중한다고 그렇게…

어허 참 나. 인격을 존중했기 때문에 위원장에게 할 것인지 그날 물었잖아요? 그러면 이것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회의 진행하지 마십시오.

욕하기는 누가 욕합니까? 자기가 먼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니 욕이 나오지요. 우리 위원들 발언하는데 그래 위원장은 듣고만 계십시오. 그래서 이게 현행과 전부 일부, 전부 다 개정하는 그 내용이 이것 단디 좀 보고 하셔야 되는데 보지도 않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 현행으로, 아까 배수예 위원이 했잖아. 현행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하데요. 그러니 현행으로 할 수가 없는 내용이 ‘출향인’이라고 하는 게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의 드립니다. 우리가 3번은 이거를 전체를 삭제를 하고, 또 없던 게 하나 있어요. 제7조에 이게 현행에 포상이 없던 게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위원님들 여기서 표결을 하든지 이거를 이번에 정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공무원이 비웃는 이런 시의원 되기 싫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행하십시오, 위원장님. 존경하는 김상호 위원장님 진행하세요.

과장님, 그것 참 마음이 안 편켔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서는 이거를 천신만고 끝에 참 이래 하게 됐는데, 하여튼 그것 또 명예 읍·면·동장을 할 때도 각 읍·면·동에도 추천을 받지만 사실은 또 제가 봐서는 이게 돈이 연관되어 있는 것이거든, 사실은. 맞잖아요? 이게 고향사랑기부제 그것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거를 좀 할 때도 정말로 괜찮은 분을 해서 하고. 저는 뭐 아까 우애자 위원님하고 생각이 약간은 좀 다른 게, 아니 예를 들어서 그분이 명예 읍·면·동장을 하면 돈 한 500만 원 내는데 명패하고 수첩 그것 좀 해 주면 어때요? 기념으로 놔둘 수도 있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것은 뭐 충분하게, 그런 것은 또 여기에서 논의거리는 안 되고, 하여튼 좀 준비를 잘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좀 잘되도록, 실제로 이 고향사랑기부제가 정말로 활성화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여기에는 없는 이야기인데 제가 잠시만 좀,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부탁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총무과장님 같으면 이 역할을 집행부하고 시의회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 여기에 없지만 그런 중간 역할을, 매개체 역할을 좀 잘 하셔야 될 분이 저는 총무과장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좀 중간 역할을 하셔가지고, 사실 개인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런 중간 역할을 진짜 좀 잘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리고 공무원, 집행부에 보니까 저는 이게 ‘새영천 새희망’ 하면서 이래서, 뭐라 해야 되나 이걸? 이것 차고 있더라고요, 목걸이. 목걸이를 이래가지고 올리는 것 있데요. 빨간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는데, 그것을 만들 때 집행부만 하지 말고 의원들 것도 해가지고 의회에도 좀 만들어가지고 주면 영천시의회 하면서 이래가지고 그런 것도 좀 같이 해서 주면 좋겠더만. 그래 서로 그런 중간 역할을 과장님이 하셔가지고, 안 그러면 또 과장님들이 보면 의원들하고 이래 진짜 차라도 한잔 마시고 그런 자리라도 좀 마련해 주시고, 그런 역할을 좀 우리 과장님이 수고스럽지만, 제가 봐서는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가 봐서는 총무과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가교 역할을 우리 과장님이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집행부하고 저는 이게, 의회가요, 집행부 견제를 하는 그것이지만 실제 무조건 우리가 실제로 막 서로 이래가지고 감정싸움으로 해서 발목잡기 식으로 해 버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서로가 피곤하다니까요. 그러면 이것 중간 역할을 누가 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제가 봐서는 총무과장님하고 부시장님 정도가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없는 거지만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3조에 보면 “명예 읍·면·동장은 읍·면·동 관내에 연고가 있는 사회 각 분야 주요 출향인 또는 출향인들과 대외 교류·협력이 가능한 읍·면·동 관내 주민 중에서 덕망이 있는 자”를 했는데 그것을 빼고 거기에 보면 “주요 출향인” 뒤에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우리 관내 사람은 쉽게 말해 추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말입니다. 그걸 빼면 3조에 다시 보면 “연고가 있는 사회 각 분야 주요 출향인을” 해서 별지 1호 서식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지역에 계시는 분들은 아예 배제를 해 버리는 거예요. 주요 출향인을 “사회 각 분야 주요 출향인을” 해가지고 “이 덕망이 있는…” 이것을 전부 다 빼고 거기에서 바로 “별지 제1호 서식”으로 해가지고, “덕망이 있는 자” 그것도 빼고 그것까지 전체적으로 다 뺐습니다. 덕망이 있는 사람들을 다 추천할 걸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 하고 저희가 지난번에 또 전에 저희 간담회 때 말씀하셨는데 5조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연임할 수 있다.” 하면 이러면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이것도 저희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쪽으로 좀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임기를 그렇게 해가지고 임기를 정해놓고 그래 하는 게 좀 또 다른 분도 할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수정을 했으면 싶습니다. 6조3항 관계는 거기에 보면 사실 “명패·명함·직원수첩 등” 이래 해 놓았는데 이것을 굳이 빼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사무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래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수정을 해서 해도 뭐, 저희가 이 목적은 어쨌든 저희가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그 관계를 좀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읍·면·동에서 또 사무용품을 지원하든지 그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를 가지고 전체 위원이 다 반대한다는 그런 뜻으로 언론에도 나왔거든요.

안 그러면 “명예 읍·면·동장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 그 정도로 수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녹취불능-마이크 미사용)

선거법 저…